‘자백하면형감경·면제’명시법조계“재판영역까지훼손”더불어민주당이연이어내놓은이른바‘김건희종합특검법’과‘대북송금특검법’을두고정치권을넘어법조계에서도“수사의영역을넘어재판의영역까지훼손하겠다는것”이라는우려가4일나오고있다.민주당은전날대북송금특검법을발의하면서수사기간내특검에게범죄를자수·자백한경우그형을감경하거나면제한다고명시했다.이는지난달31일발의한김건희종합특검법에도들어간조항이다.김건희종합특검법에서는자수·자백외에단서·자료를제공할경우에도그형을감경하거나면제한다고명시했다.이를두고법조계에선플리바게닝(유죄협상)을허용하지않는현사법체계와충돌할뿐아니라사법부의판단영역을침해하고있다고지적했다.장영수고려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플리바게닝을우회할뿐아니라감경을넘어면제한다고명시하고있어,지나친특혜를주는것”이라고비판했다.박용철서강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필수적감경·면제조항으로이례적”이라며“(특별검사에게)재판장의소송지휘권을침해하는권한을부여하는것”이라고지적했다.형법제52조를보면자수·자복의경우형을감경또는면제를‘할수있다’고돼있다.양형은사법부의판단영역으로돼있는것이다.또형법은청각및언어장애인등에한해서만제한적으로필수적감경사유로두고있다.국가보안법에선자수할경우형을감면한다고명시하고있지만이는간첩사건의특수성을고려한것이다.결과적으로대북송금수사과정에서검찰의회유의혹을수사해야한다며특검법을발의했지만내용에있어오히려주요피의자·피고인에대한거짓진술회유가능성을더열어둔것이라는비판이다.김건희종합특검법에서특별검사가영장심사및발부관련전담법관과전담재판부지정을요청할수있도록한조항을두고도“사법부권한침해”라는지적이다.박교수는“사건을어느재판부에배당할지와여러사건을한재판부에전담하게할지는법원의법률사무에대한권한인데,이를침해한것”이라고말했다.이와관련추경호국민의힘원내대표는이날원내대책회의에서“(대북송금특검법은)이재명민주당대표의사법리스크뒤집기를시도하는것”이라며“특검법이최종통과된다면지금까지진행된쌍방울대북송금사건에대한검찰수사는모두중지되고현재진행중인재판도막대한영향을받게될것”이라고우려했다.그러면서“재판지연이더는어려워지자오는7일(이화영전경기도평화부지사의)1심선고를나흘앞두고특검법을발의한것”이라고꼬집었다.윤정선기자[email protected]©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원석검찰총장이윤석열대통령의배우자김건희전코바나컨텐츠대표의'디올백수수의혹'수사와관련해김건희전대표소환방침을굳혔다는보도가나왔다.3일자<조선일보>는이총장이"법절차상김건희여사를소환해야한다"뜻을주변에밝혔다고보도했다.보도에따르면이총장은최근가까운지인들에게"국민들은검찰이법리뿐아니라시시비비를가려주기를바랄것"이라며"중앙지검에서노력은하겠지만,절차를엄하게갖춰야한다.반드시소환이이뤄져야한다고생각한다"는말을했다고한다.이총장은전날오후퇴근길에기자들과만나김건희전대표소환여부에관한질문에"법앞에는예외도,특혜도,성역도없다는원칙을늘강조하고있다"고밝힌바있다.이같은발언이김건희전대표소환방침과무관치않다는관측이나온바있다.보도에따르면이총장은김건희전대표가연루된'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의혹'에대해"새로불거질것은없는사건이지만,중앙지검이수사가필요하다고판단하고있는거니까(수사팀뜻에)따라줘야하지않겠느냐"며"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도,디올백사건도원칙에따라엄하게수사해야한다"는말을주변에한것으로알려졌다.▲이원석검찰총장이3일오후서초구대검찰청에서퇴근하고있다.이날이총장은더불어민주당의'김성태대북송금사건관련검찰의허위진술강요등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법'발의와관련된입장을밝혔다.ⓒ연합뉴스[박세열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천공./사진=유튜브채널정법시대더불어민주당은동해에막대햔양의석유와가스가매장돼있을가능성이높다는윤석열대통령의중대발표에역술인천공이연관돼있다는음모론을4일공식석상에서띄웠다.김용민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이날국회에서열린원내대책회의에서"윤대통령의브리핑대로석유가콸콸나오면좋겠지만,정부가발표한탐사자원량은140억배럴이들어갈수있는'그릇의크기'"라며"실제무엇이,얼마나담겨있는지는나중에확인해봐야안다"고했다.김수석부대표는이어"장밋빛발표만성급히한것아닌가하는의구심을지울수없다"면서"이런중대한발표에'천공의그림자'가보인다는말들이여기저기서나오고있다"고했다.이는천공이지난달유튜브채널에서"우리도산유국이된다"고주장한것을겨냥한말로풀이된다.천공은지난달16일유튜브채널'정법시대'에올린영상에서"우리는산유국이안될것같냐.우리도산유국이된다"면서"이나라밑에가스고석유고많다.예전에는손댈수있는기술이없었지만,지금은그런게다있다"고했었다.이런사실이알려지면서일부친야(親野)성향네티즌들을중심으로이번동해석유매장가능성발표에도천공이개입한게아니냐는'주술음모론'이퍼졌다."이번에도천공작품이냐?","이쯤되면최종결재는천공","대한민국대통령은누구인가"등의반응이확인됐다.앞서윤대통령은전날용산대통령실에서국정브리핑을열고"동해에최대140억배럴에달하는석유와가스가매장돼있을가능성이매우높다는결과가나왔다"며"국민여러분께서차분하게시추결과를지켜봐달라"고했다.홍민성한경닷컴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개발시계'멈춘풍납토성1997년,아파트짓다백제유물나와풍납토성인근지역에도건축규제적용시의회,상권활성화지원위한특별조례안발의지난1일방문한서울송파구풍납동풍납도깨비시장의한산한모습./사진=최해련기자“전성기의10분의1수준으로매출이떨어졌어요.”(풍납도깨비시장청과물집사장A씨)지난1일서울송파구풍납동풍납도깨비시장에서만난40년차상인은이렇게하소연했다.1963년문화재로지정된풍납토성은1997년백제시대유물이나온이후‘정비사업시계’가멈춰선곳이다.동네는수십년전모습그대로인데,그사이국가유산청과서울시로부터보상받고떠난이들이늘자지역에는공터와빈집이우후죽순생겨났다.발디딜틈없었던풍납도깨비시장에도손님발길이뚝끊겼다.보존外구역‘건축규제완화’요구서울송파구풍납토성안,국가유산청이보상을완료해사람이떠난빈집은철제울타리에둘러싸였다./사진=최해련기자4일송파구청에따르면2001년말5만7182명이었던풍납1동과2동주민등록인구는올4월기준3만5152명으로절반가량쪼그라들었다.같은기간송파구인구는65만8242명에서65만3447명으로소폭감소하는데그쳤다.국가유산청은유적의중요도에따라지역을4개권역으로구분해건축행위를제한하고있다.당초풍납토성안주민모두를이주시킨뒤발굴조사를진행할예정이었지만2015년핵심권역(2권역)만이주대상으로삼는기조로전환했다.백제문화층유존지역(3권역)내건물개발을7층높이로제한하고,백제문화층파괴지역(4권역)은발굴조사후재건축을검토키로했다.문제는지역에남은이들에대한지원책이미비하다는점이다.인구유출이가속화하면서지역상권은물론남은주민들의주거환경도악화하고있다.주민들은“이주대책이만족스럽지않은데다지역을떠나라고보상해주는돈으로는서울어디서도집을구할수없다“고주장한다.풍납동주민들은규제를해제하고,토성성벽이있지않은2권역바깥에대해서는규제를완화해달라는입장이다.시장에서7년째정육점을운영중인김송운씨는“주변에고층건물을지어유동인구를끌어올리는게우선”이라고강조했다.하지만개발보다는문화유산보존에우선순위를둔국가유산청은주민들의요구를수용할수없다는태도를유지하고있다.市,풍납동’관광특구‘조성검토'풍납토성탐방로'안내판./사진=최해련기자주민과관할지자체인서울시와송파구가자체조례를개정하는등규제를풀기위해노력하고있지만국가유산청의반대에성과를내지못하고있다.송파구는지난해3월불합리한규제에반발해헌법재판소에권한쟁의심판을청구했다.하지만헌재는구의청구등이요건을갖추지못했다며각하했다.풍납토성보존및관리구역으로지정된구역의발굴조사는최소40년은더걸릴것이란전망이나온다.55년째풍납동에서사는김동훈씨(84)는“나랏일이라고주민들의희생을무조건강요해선안된다”고지적했다.규제완화작업이지지부진한만큼서울시와서울시의회등은동네와문화재가상생할수있는해법을모색중이다.우선풍납동일대를관광특구로조성한다는구상이다.서울관광재단이관광활성화사업을진행하기위해관련용역의과업지시서를작성중이며이달께입찰공고를낼예정이다.김규남시의원(국민의힘·송파)은서울시가인근상권활성화를위한지원사업에필요한재원을특별회계로마련하라는조항을담은'서울특별시풍납토성인근지역주민지원및이주대책마련에관한특별조례안'을지난달27일발의했다.다만서울시문화본부관계자는“조례가의결되면다른문화유산보호관리구역과의형평성문제가불거질수있어신중하게검토해야할사안”이라고했다.국가유산청관계자는“앞으로풍납토성과주민이공존할수있는기반을구축하는데서울시와협력해재정적·행정적인지원을하겠다”고밝혔다.최해련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경림기자]셔터스톡앞으로는거부할수있는금융판촉마케팅연락처가늘어난다.금융위원회는금융권의마케팅연락을한번의클릭으로차단할수있는금융권'두낫콜(DoNotCall)시스템'을확대개편하기로했다.은행,보험사,증권사,카드사,저축은행등12개업권은2014년9월두낫콜시스템을구축해금융소비자가원치않는마케팅목적연락을차단할수있도록돕고있다.이번시스템개편으로대형법인보험대리점70개사가새로두낫콜시스템에참여한다.현재두낫콜시스템에참여하고있는12개업권외에도소속설계사500인이상인대형법인보험대리점이새롭게들어옴으로써보험설계사연락을한번에거부할수있게된다.금융위는"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두낫콜시스템에처음으로참여하는것"이라고설명했다.아울러두낫콜시스템에'신고기능'을신설해두낫콜을신청했음에도마케팅연락을받은경우,이를신고할수있게된다.이번두낫콜시스템개편사항은참여금융회사전산개발을거쳐오는8월말부터시행된다.김경림키즈맘기자[email protected]ⓒKIZMOM.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키즈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난달14일평양의'전위거리'준공식에참석한북한김정은과딸김주애./RFA최근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의딸김주애가공식석상에서살이비치는시스루의상을입어화제가됐다.한국에서도어린이들이흔히입지않는옷인데,보수적인북한에서는더욱보기힘든모습이었다.그러나김주애가입은뒤북한고위층자제를중심으로옷차림에변화가일어난것으로전해졌다.3일북한전문매체자유아시아방송(RFA)에따르면,북한관영매체조선중앙통신은지난달30일평양의대표적인어린이집‘경상탁아소’에다니는아이들의모습을공개했다.평양의어린이집'경상탁아소'의한어린이(빨간색원)가팔이비치는시스루블라우스를입고있다./RFA사진속아이들은그림수업을받는것으로보인다.선생님옆에앉은아이는팔부분이비치는남색시스루블라우스를입고박수치고있다.음악수업을받는사진에서도한여자아이가흰색시스루블라우스를입은모습이포착됐다.북한조선중앙TV가공개한6·1국제아동절행사에서도팔부분이비치는블라우스를입은어린이가피아노를쳤다.북한평양의창광유치원어린이가팔이비치는옷을입고있다./조선중앙TV김주애가지난달14일김정은과함께평양의‘전위거리’준공식에서입은옷과흡사하다.당시에도어린나이에비해옷차림이성숙하다는평가를받았다.김주애의나이는정확히알려지지않았지만북한전문가들은올해14~15세가됐을것으로추정한다.경상탁아소는김정은의아내리설주도거쳐간교육기관으로,주로고위층자녀들이다니는평양의명문어린이집으로알려졌다.평양영화제에온외국인손님들에게공개할만큼외부노출이잦은곳이었는데,그럼에도아이들이이처럼생소한옷차림을한모습이공개된건이번이처음이라고RFA는전했다.매체는“김주애가공식석상에입고나오는옷차림이고위층자녀를중심으로유행처럼번지고있다”고분석했다.전문가는어린이들의파격적인옷차림이북한지도부의개방적인흐름을뜻하는건아니라고예측했다.브루스베넷미국랜드연구소선임연구원은“북한지도부는김정은이강력하다는것을보여주기위해노력하고있고,그수단중하나로김정은의딸을이용하고있다”며“김주애가무언가를시작하면다른아이들도같은행동을하는것은매우쉽다”고했다.김정은의영향력을보여주기위한노력이라는것이다.베넷연구원은“최근김정은이고위급지도자들까지데려가재교육을시키는것을보면,보수적인태도를유지하고상황을더통제하려는것으로보인다”고했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BS뉴스12]100일넘게이어지는전공의들의집단행동에,그동안정부의강경대응기조에도변화가감지되고있습니다.전공의들의사직서를수리하고,면허정지처분도유예하는방안을검토중인데요.이런가운데서울의대·병원교수들은오늘총파업에들어갈지,투표에들어갑니다.송성환기자의보도입니다.[리포트]지난달30일기준전국수련병원에돌아온전공의는879명.전체전공의1만509명의8.4%수준입니다.의료현장으로돌아와달라는정부의호소에도,복귀한전공의는10명중1명도안되는것입니다.미복귀전공의에내려진정부의처분은업무개시명령과진료유지명령,집단사직서수리금지명령등입니다.전공의들은의대증원원점재검토와더불어이같은행정처분취소를병원복귀의조건으로내걸었습니다.의료공백사태가장기화되면서,그동안전공의행정처분에강경입장을유지해왔던정부도한발물러설조짐을보이고있습니다.서울5개상급종합병원병원장들은정부에,자신들이전공의복귀를설득할테니사직서수리를허용해퇴로를열어달라고요청한것으로전해졌는데,정부가이를받아들인겁니다.인터뷰:전병왕보건의료정책실장/보건복지부(어제)"(병원장들이)전공의들이복귀할수있도록하는그런노력을사직서의처리권한을가지고있으면할수있다(고정부에요청했다)."정부가검토하고있는방안은면허정지처분을내리되,정지기간을대폭줄이거나,일정기간처분을유예하는방안,전문의자격시험기회를추가로주는방안등으로알려졌습니다.다만정부는이러한조치에도끝까지복귀하지않는전공의에대해선,복귀전공의와구분해행정처분조치를분명히하겠다는입장입니다.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은오늘오후3시브리핑을열어전공의행정처분을어떻게적용할지발표할것으로전해졌습니다.의료계에선반발이이어지고있습니다.서울의대·병원교수비대위는오늘총회를열어총파업투표를진행합니다.전공의들에대한처벌이가시화되면서,실제행정처분이내려질경우어떻게대응할지미리의견을모으는절차입니다.대한의사협회도이번주회원들에게총파업의사를묻는투표를진행한뒤,전국대표자회의를통해총파업시기와방법을논의할예정입니다.EBS뉴스송성환입니다.Copyright©EBS.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일쯤지구귀환예정신화연합뉴스베이징=박세희특파원[email protected]세계최초로달뒷면의토양·암석등샘플채취목표로발사된중국의달탐사선‘창어(嫦娥)6호’가채취임무를성공적으로마치고달에서이륙했다.중국CCTV는4일중국국가항천국(CNSA)을인용해“창어6호가2∼3일달뒷면‘남극-에이킨분지’에서의지능형쾌속샘플채취를순조롭게마치고예정대로진귀한달뒷면샘플을밀봉해상승선에탑재했다”면서“4일오전7시38분(중국시간)창어6호상승선은샘플을싣고달뒷면을이륙했고,3000N엔진은작동약6분후에상승선을성공적으로예정된달궤도에보냈다”고밝혔다.CCTV는샘플채취과정에관해“드릴을이용한시추와기계팔을이용한표면채취등두가지방식으로달뒷면샘플을모았다”면서“착륙선에탑재된착륙카메라와파노라마카메라,달토양구조탐지기,달광물스펙트럼분석기등이모두정상작동했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샘플채취완료후창어6호착륙선은갖고있던오성홍기를달뒷면에서성공적으로펼쳤다”고덧붙였다.달뒷면샘플채취최초성공으로중국은우주강국으로서의위상을높이게됐다.관영신화(新華)통신은“인간의달탐사역사상전례가없는업적”이라고보도했다.이를계기로그동안알려지지않았던달뒷면에대한연구도본격시작될것으로보인다.앞서‘창어6호’는지난달3일발사돼발사당일달궤도에진입,약30일간달주변을비행하며착륙을준비했고,지난2일목표지점인달뒷면‘남극-에이킨분지’에착륙했다.‘창어6호’는이달25일쯤지구로귀환할예정이다.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민권익위접수…도내학교수의계약11건확인액수미미…해당의원“동명·동종업체오해”해명[아이뉴스24한준성기자]현직충북도의원이‘이해충돌방지법’위반의혹에휩싸였다.광고기획사를운영하는A의원이피감기관과수의계약을맺으며이해충돌방지법을어겼다는신고가국민권익위원회에접수된것으로전해지면서다.충북도의원의경우상임위원회와상관없이충북도나도산하기관,교육청,교육지원청,각급학교들과업무상수의계약을할수없다.충북도의회전경.[사진=아이뉴스24DB]4일충북교육청계약현황정보에따르면12대충북도의회임기시작(2022년7월)이후현재까지A의원이운영중인B사의업체명으로검색되는수의계약은모두163건이다.이시스템은단순히업체명으로만검색이이뤄져,동명의업체가맺은계약도함께노출됐다.수의계약을맺은학교의소재지를살펴보면진천군과음성군,충주시가다수였고,음성군에B사와동명의동종업계인C사가운영중인것으로확인됐다.이중A의원이운영하는B업체로확인되는계약은총11건이다.진천지역초등학교2곳과고등학교1곳과의계약이다.계약내용은대부분명함이나교기,표찰,현수막제작등으로금액은최소2만2000원부터최대22만원으로액수는미미한수준이다.A충북도의원이2022년7월부터현재까지도내학교와맺은수의계약내역.[사진=충북교육청계약정보시스템.]A의원은“도의원이되기전학교들과거래를많이했다.표찰크기나학교별디자인과관련해우리업체를대체할곳이없다는몇몇학교의부탁이있어일을맡았다”며“고의나강제로수의계약등일을달라고한적은결코없다.향후어떤부탁이와도(일을)맡지말라고직원들에게신신당부했다”고해명했다.이어“인근에동명·동일업종의업체가있어,제업체가계약을맺고일을따낸것처럼오해가불거진거같다”며“앞으로더욱주의하겠다”고말했다.‘이해충돌방지법’은공직자가직무를수행할때공적이익과사적이익이충돌할때사적이익추구를금지함으로써공정한직무수행을보장하기위한법률이다.이법에따라지방의원의제한·금지행위로는직무관련외부활동제한,가족채용제한,수의계약체결제한,공공기관물품등의사적사용·수익금지,직무상비밀및이용금지등이있다./청주=한준성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3일서울용산구대한의사협회내부모습.뉴시스[파이낸셜뉴스]정부가의대증원에반발하며의료현장을이탈한전공의들의사직서수리와관련한'출구전략'을발표할가능성이큰가운데의사들의반발도거세질것으로예상된다.4일의료계에따르면정부의출구전략에도의료계는총파업으로투쟁의지를다지고있다.서울의대·서울대병원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이날오후전체교수들이참여하는총회를열고총파업투표를진행할예정이라고밝힌바있다.대한의사협회(의협)도이르면이번주중전체회원을대상으로총파업찬반투표를실시할예정으로알려졌다.의협은총파업찬반투표를이날부터7일까지온라인으로실시한다.지난2일서울용산구의협회관에서집행부와전국16개시·도의사회장이모여긴급회의를가지고집단휴진에대한전회원투표를실시하기로합의했다.의대증원을비롯한내년도의원급수가협상결렬등의영향으로총파업찬성률이높을것이란게업계관측이다.단체는총파업찬반투표이후오는9일께전국대표자회의를열고총파업시기·방식을논의할방침이다.다만,동네병·의원의사(개원의)가파업에동참하는것이현실적으로어렵기때문에무기한집단휴진보다는장기전에유리한주40시간단축진료,토요일휴진등의방안이나올가능성이크다.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와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아직총파업투표를계획하지않고있으나동참할가능성도배제할수없는상황이다.전공의들은지난2월정부의의대증원정책에반발해집단사직서를내고의료현장을떠나있는상태다.정부는면허정지행정처분등으로압박했지만,여전히90%이상복귀하지않고있다.정부는전공의들이돌아오지않을수있다는가정하에다양한출구전략을검토해왔다.전공의중원하는사람은수련의로복귀하고,복귀를원치않으면일반의로병의원에취업하는방법도검토하고있다.정부는복귀한전공의에대해서는불이익을최소화한다는원칙을기반으로면허정지등행정처분을내리면서효력은'유예'하는방안도살펴보고있다[email protected]강규민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부발표에정유·가스등에너지주급등세증권가"추가적진행지켜봐야…투자유의"정부가동해에대량석유·가스가매장돼있을가능성이높다는탐사결과를공식발표했다.올하반기시추에돌입해사업성을평가한뒤2035년부터본격가동할방침이다.▷관련기사:尹"포항앞바다에140억배럴석유·가스매장가능성"(6월3일)이에국내주식시장에서는정유,화학,가스관련주를비롯해시추를담당할건설,조선업종주가의변동성이커지고있다.다만증권가에서는주가급등을경계하는분위기다.초기조사결과인만큼당장기업실적에수혜를기대하긴이르다고경고다.'140억배럴매장'정부발표에상한가행렬4일한국거래소에따르면이날오후12시15분기준한국가스공사는전날보다14.86%오른4만4450원에거래중이다.동양철관은장초반부터29.98%까지뛰며상한가에도달했다.이밖에한국석유(29.81%),한국ANKOR유전(24.94%),흥구석유(23.48%),대성에너지(20.20%),대동스틸(12.93%)등에너지관련업종이급등세를보이고있다.이들은연이틀상승세를이어가고있다.지난3일증시에서도한국가스공사는가격제한폭(29.87%)까지오른3만8700원으로장을마감했다.이밖에흥구석유,한국석유,대성에너지,한국ANKOR유전,동양철관등이전날대비30%뛰며상한가를찍었다.이는정부의동해석유가스매장및시추계획승인발표에따른것이다.윤석열대통령은지난3일서울용산대통령실에서국정브리핑을열고"경북포항영일만앞바다에서막대한양의석유가스가매장돼있을가능성이높다는물리탐사결과가나왔다"고밝혔다.윤대통령은이어"최근140억배럴에달하는석유와가스가매장돼있을가능성이매우높다는결과가나왔고,유수연구기관과전문가들의검증도거쳤다"고말했다.정부의설명에다르면140억배럴가운데4분의3이가스,4분의1이석유로추정되며이는각각29년,4년간사용할수있는양이다.정부발표는석유가스개발의초기단계인물리탐사결과를바탕으로나온것으로추정매장량이다.하반기시추를통해실제부존량을확인한후2027년착공,2035년상업운전에착수할계획이다.시장이들썩이자증권가에서도관련리포트를쏟아내고있다.KB증권은리포트를통해정유,화학업종의수혜를기대해볼만하다고밝혔다.전우제KB증권연구원은"원유수입의존도축소에따른협상우위선점으로정제마진방어가가능하다"고분석했다.이어화학기업은가스조달이원활해지면서설비를고효율화할수있다고봤다.가스기업은장기LPG내수정책에유리하게작용해수혜를볼것으로내다봤으며,특히과거동해-1,2가스전운영당시가스유통을맡았던한국가스공사는실제로가스부존량이확인될경우이익증가가기대된다고분석했다.시추역할을담당하게될건설,조선주에도관심이쏠린다.IBK투자증권은국내건설사는육상원유및가스처리시설EPC를수주받을가능성이높다고분석했다.조정현IBK투자증권연구원은"해양개발은국내건설사들의주력시장이아니기때문에조선사와역할을나눠진행할가능성이높다"고설명했다."확신하기이른시점"투자경고다만아직기업실적을끌어올릴만한단계는아니라는경고도나온다.정부의발표가개발작업의초기단계에서나온만큼추가적인확인이필요하다지적이다.유재선하나증권연구원은"매장예상자원은가스75%,석유25%로각각3.2~12.9억톤,7.8억~42.2억배럴가량부존가능성이있다고평가되며통상최소치가신뢰성이높다"며"아직탐사초기단계로확신을갖기에는다소이른시점이기때문에추가적인진행상황을지켜봐야한다"고전했다.변용진하이투자증권연구원은"실패가능성이높은자원개발이라고마냥허황된소리로치부할것만도아니고,올해하반기부터있을시추공작업등의진행과정을지켜볼일"이라면서도"다만장기적관점이요구되는유전개발의특성상이로인한조선사의과도한단기주가급등은주의할필요가있다"고경고했다.또한투자비용이예상치를뛰어넘을가능성이있어경제성을추정하기어렵다는지적도나온다.유연구원은"천해가아닌심해이기때문에비용집행이상당한수준으로이뤄질수있다"며"생산까지이어진다고가정하는경우단가는투자비와직결되기때문에시추횟수및비용등에따라달라질것"이라고전망했다.문경원메리츠증권연구원은"발표된자원량은미국액트지오사에의뢰한결과로실제매장량즉,회수가능할것으로예상되는양과는구별할필요가있다"며"만약사업이시작되더라도채굴원가가경제성있을지도불확실하다"고밝혔다.그러면서"한국석유공사가개발을주도하는가운데한국가스공사가가스전지분을보유하게될지,민간혹은외국자본도개발에참여할수있을지는아직불확실하다"며"과도한기대는금물"이라고덧붙였다.백지현([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최태원SK그룹회장이어제(3일)사내포털에'구성원에전하는편지'를올렸습니다.최회장은편지를통해"개인사에서빚어진일로의도치않게걱정을안겨드려죄송하다"고사과했습니다.그러면서도"이번판결은우리그룹의역사와근간을부정하고뒤흔들었다"고말했습니다."지난71년간쌓아온SK브랜드가치,구성원의명예와자부심에큰상처를입었다"고도적었습니다.상고를통해진실규명에나서겠다는입장도밝혔습니다.최회장은먼저"SK성장은비정상적인자금지원이나특혜로이뤄진것이아니다"라고못박은다음,"그룹구성원의명예를위해진실규명을위한노력을계속하고,상고심에서반드시곡해된진실을바로잡겠다"고강조했습니다.어제오전,최회장은SK주요계열사CEO들과긴급회의도열었습니다.이자리에서도최회장은판결의부당함을언급하며"반드시진실을바로잡겠다"고밝혔습니다.지난달30일재판부는재산분할로약1조4천억원과위자료20억원을노소영관장에게지급하라고판결했습니다.재판부는노관장의선친인노태우전대통령의비자금이SK그룹의성장에큰영향을줬다고판단했습니다.최회장측이상고의사를밝힌만큼앞으로상고심에선SK그룹의정경유착이핵심쟁점으로떠오를것으로보입니다.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