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첫등장시기5월말→3월말로당겨져게티이미지뱅크올해모기들의본격적인활동시기가두달여가량앞당겨졌다.지구온난화등의영향으로기온상승시기가빨라지면서모기번식활동도활발해진데따른것이다.우리나라기후가점점따뜻하고습한아열대기후에가까워지는양상을띄면서열대지방에서주로모기를매개로전파되는‘뎅기열’등의전파가능성에대한우려도커지고있다.질병관리청은‘작은빨간집모기’출현이잇따르면서지난달30일전국에‘일본뇌염주의보’를발령했다.작은빨간집모기는집모기가운데가장흔한종으로,질병관리청은다른모기에비해월동을빨리끝마치는이모기가최초채집되는때를그해모기의활동시작시점으로본다.이모기는통상적으로기온이낮아지는11월둘째주부터성충상태로월동에들어갔다가,기온이13도이상으로올라가는5월말께본격적인활동을시작한다.하지만최근10년사이첫등장시기가3월말~4월초까지앞당겨지고있다.특히2020년이후로는,2022년(4월11일)을제외하고,작은빨간집모기가줄곧3월말이면첫모습을드러내고있다.기후위기의영향등으로기온이상승한데따른것이다.실제로14일서울의낮최고기온이27도까지치솟을것으로예보되는등,지난해평년보다따뜻한겨울에이어올봄도평년보다높은기온이이어지고있다.이강운홀로세생태보존연구소장은“모기뿐만아니라매미나방,꽃매미등의해충도월동해서깨어나는시간이빨라지고있다”며“모기등해충의일대기가길어지는만큼산란횟수도늘어피해가클것이다”고전했다.모기의활동시기가당겨지면서모기를매개로한바이러스질병전파우려도커지고있다.특히지구온난화가지속될경우,최근북미지역을중심으로확산되고있는‘뎅기열’이국내에토착화될가능성도있다고전문가들은지적하고있다.뎅기열은고열을동반하는급성열성질환으로,뎅기바이러스를가지고있는모기가사람을무는과정에서전파된다.특히우리나라에도서식하는‘흰줄숲모기’도매개모기중하나로꼽힌다.이동규고신대교수(보건환경학)는“(뎅기바이러스가토착화하려면)흡혈을통해뎅기바이러스를가지고있는성충이다음해1월까지살아있어야하는데,현재우리나라1월평균기온이낮기때문에대부분다죽는다”면서도“온난화가지속돼우리나라1월평균기온이10도이상되면모기들이살아남아토착화될가능성이있다”고말했다.이와관련,기후분류학상아열대권에속하는제주도의올1월평균기온은7.8도로,10도에점점가까워지고있다.정봉비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데스크]◀앵커▶제22대국회의원선거가끝났습니다.대한민국유권자들은야당에압승을,여당에참패를안겼습니다.민주당은비례의석을포함해단독으로절반을훌쩍넘는175석을차지했고,국민의힘은비례를포함해108석에그쳤습니다.조국혁신당은비례의석12석을확보하는성과를거뒀습니다.김태윤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더불어민주당이2번연속총선에서압승을거뒀습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총선결과는민주당의승리가아니라우리국민들의위대한승리입니다."민주당은전국지역구254석가운데161곳을차지해지역구에서만과반의석을확보했습니다.비례의석까지합치면175석입니다.국민의힘은지역구90곳에비례의석18석을더해108석을얻는데그쳤습니다.정권심판론을앞세운조국혁신당은비례의석12석을얻는성과를거뒀습니다.개혁신당은이준석대표의지역구1석과비례에서두자리를더해3석을차지했고,새로운미래와진보당이각각지역구한석씩차지했습니다.국민의힘은지난총선과비슷한수준에그치며참패를당했습니다.[한동훈/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민심은언제나옳습니다.국민의선택을받기에부족했던우리당을대표해서국민들께사과드립니다."이번총선역시최대격전지인수도권에서승부가갈렸습니다.민주당은지역구의석절반이걸린수도권122석중102석을싹쓸이했습니다.특히서울48곳중37곳,경기도60곳중53곳,인천14곳중12곳을차지했습니다.민주당은전통적으로민심이엇갈리는충청권에서도선전하며압승을굳혔습니다.대전7석을모두가져오는등충청권총28석중21석을얻었습니다.국민의힘은전통적인대구·경북기반을지키고격전지였던'낙동강벨트'에서선방하면서범야권2백석까지는막아서간신히'개헌저지선'을지켰습니다.22대국회에서도견고한'여소야대'구도가이어지게됐는데,1987년대통령직선제도입이후집권여당이이렇게큰격차로패배한건처음입니다.대통령임기절반을앞두고치러진선거에서표심은윤석열정부에대한평가를명백히보여줬습니다.민심은국정운영에대한심판이었습니다.MBC뉴스김태윤입니다.영상취재:김해동,구본원,박주일,이지호/영상편집:조기범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김해동,구본원,박주일,이지호/영상편집:조기범김태윤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588469_36515.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앵커멘트】이번총선에서돌풍을일으킨조국혁신당이지만이젠골치아픈문제와도마주해야합니다.조국대표와황운하원내대표가이미실형을선고받은상태인데다,비례대표1번인박은정당선인도공수처수사를받고있거든요.사법리스크에발목이묶일수도있는상황입니다.홍지호기자의보도입니다.【기자】지난2월항소심에서자녀입시비리혐의등으로징역2년의실형을선고받은조국혁신당조국대표는곧바로상고했습니다.▶인터뷰:조국/조국혁신당대표(지난2월)-"항소심재판의사실관계파악과법리적용에동의할수없기에상소하여대법원의최종판단을구하고자합니다."이후창당과출마,비례대표당선까지는두달밖에걸리지않았습니다.함께비례대표로당선된황운하원내대표의상황도비슷합니다.지난해11월'울산시장선거개입사건'으로1심에서징역3년의실형을받았고,현재항소심재판이진행중입니다.두사람의형이그대로최종확정된다면의원직을잃게됩니다.공직선거법상선출직공무원이금고이상의형을확정받으면피선거권이박탈되기때문입니다.상황이이런만큼일각에선이들이임기를모두채울수있을지에대한의문이제기됩니다.비례대표1번으로당선된박은정당선인도윤석열대통령의검찰총장시절'찍어내기감찰'을했다는혐의로공수처의수사를받고있습니다.총선에서압승한민주당역시비슷한고민을안고있습니다.3개의재판을받고있는이재명대표를비롯해1심에서500만원의벌금형을받은윤건영당선인등이있어사법리스크는계속될전망입니다.MBN뉴스홍지호입니다.[[email protected]]영상취재:김회종기자영상편집:최형찬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EBS뉴스]제22대국회의원선거에서범야권이190석넘는의석을가져가며압승했습니다.현정부임기내내여소야대정국이이어지면서,추진중인개혁과제에도적잖은어려움이예상되는데요.먼저,송성환기자가총선결과를정리했습니다.[리포트]현재21대국회제1당인더불어민주당은이번총선에서지역구만161곳에서승리해단독으로과반의석을차지하는성적을거뒀습니다.비례정당더불어민주연합의14석정도를포함해,175석의의석을확보했습니다.여당인국민의힘과비례정당인국민의미래는108석을확보하는데그쳤습니다.민주당은단독과반의석을확보하면서자당의원가운데국회의장을낼수있게됐고법안단독처리도가능해졌습니다.조국혁신당등범야권의석까지합하면180석을넘게돼단독으로신속처리안건지정과무제한토론24시간내강제종료도가능해질것으로보입니다.여야비율로보면현재21대국회와비슷한상황입니다.집권3년차를맞은윤석열정부로선임기내내'여소야대'국회와일하게될상황에놓인겁니다.현정부의정책기조에변화가올지관심이모아지는가운데최대현안인의대정원2천명확대정책을그대로강행할지우선주목됩니다.여야모두의사출신당선자가상당수포진해있어,의정갈등해결에조정역할을맡을거란기대가나옵니다.현정부의주요교육정책인늘봄학교확대와유보통합,교육특구사업등에대해선,야당도큰틀에서동의하고있는정책들이어서,추진에큰변화가없을것이란전망이나옵니다.교육계인사로서총선에나선초등교사출신의국민의힘정성국후보와민주연합백승아후보,학교비정규직출신의민주연합정혜경후보는모두당선됐습니다.EBS뉴스송성환입니다.Copyright©EBS.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BS뉴스]서현아앵커이처럼22대국회에서도야당이단독과반을달성하면서,국정주도권에상당한영향을미칠것으로보이는데요.교육분야에선어떤영향이있을지,국회취재하는박광주기자와이야기나눠봅니다.우선선거결과와의미부터정리해볼까요.박광주기자더불어민주당과더불어민주연합의압승으로평가할수있습니다.4년전,21대총선에서도코로나19시기와맞물려민주당이예상을뛰어넘는성적을거뒀는데요.이례적인압승으로평가됐던지난총선과지역구의석수가똑같습니다.또한위성정당인더불어민주연합의비례의석을합치면175석으로과반을훌쩍뛰어넘습니다.여기에민주당과우호적관계를유지할가능성이큰조국혁신당이비례에서12석을차지했고요.개혁신당3석,새로운미래와진보당이각각지역구1석을확보했습니다.반면여당인국민의힘과국민의미래는108석을확보하는데그쳤습니다.과반을넘긴민주당은당내에서국회의장이나오게되고요.법안과예산안,또임명동의안까지단독으로통과시킬수있습니다.또국무총리나,장관,법관에대한탄핵소추도의결할수있습니다.범야권의석을모두합하면180석을가볍게넘어서게되는데요.이렇게되면법안을정해진시간안에처리하는이른바'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지정이가능하고입법을반대하기위해하는무제한토론이른바'필리버스터'도24시간안에강제로끝낼수있습니다.정부입장에서는임기내내국정주도권이축소되고입법와관련한영역은일일이야당의협조를받아야하는상황이됐습니다.서현아앵커이번총선에선교육분야전문가들이대거원내에진출한것도특징이죠.박광주기자네,초등교사노조수석부위원장출신으로더불어민주연합비례3번을받은백승아후보,당선됐습니다.백당선인은총선을앞두고도,교육공약을연달아발표했는데요.교육계의큰이슈중하나인돌봄을가칭'돌봄청'을설립해전담하게하겠다거나,교사와공무원이학교밖에선정치기본권을행사할수있게하겠다는약속을하기도했습니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출신의정성국후보는부산진구갑에서당선됐습니다.정당선인은지역구에선국제중학교유치와지역인재입학전형확대등을약속했었고요,저희뉴스에서도아동복지법의정서적학대부분의개정과교사에게부담이가지않는늘봄학교의안착을약속하기도했습니다.이외에도특수교사출신의강경숙원광대중등특수교육과교수가조국혁신당비례대표로당선됐고,학교비정규직노조출신의정혜경후보도더불어민주연합비례대표로당선됐습니다.이런교육분야후보들이교육현장에대한높은이해도와전문성으로입법에나설것으로기대됩니다.서현아앵커최근의대정원확대와의료계의반발이국가적인이슈까지된상황에서의료분야당선자들도눈에띕니다?박광주기자의대정원확대를놓고최근의정갈등이첨예한가운데의사출신당선자가많습니다.모두8명인데요.여권에선국민의힘혁신위원장을맡았던인요한연세대의대교수와한지아을지대의대교수가비례대표로당선됐고요,지역구에선안철수,서명옥후보가당선됐습니다.범야권에서는의대정원확대목소리를내왔던더불어민주연합의김윤후보가당선됐고,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출신조국혁신당의김선민후보,소아응급의학과교수였던개혁신당의이주영후보도,더불어민주당차지호후보가당선됐습니다.아직의정갈등이풀릴기미가보이지않고있는상황에서의료계출신당선인들이문제를해결하기위한실마리를찾을수있을지도주목되는부분입니다.서현아앵커네,이번총선에서선택받은당선자들이무엇보다국민들의삶의현장을개선하는데역할을하기를바라봅니다.오늘소개한당선인들은조만간저희뉴스에서직접의정활동의청사진을들어보는시간도가져보겠습니다.Copyright©EBS.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BS뉴스]서현아앵커지난해학교현장은새내기교사의죽음으로촉발된교권추락논란으로몸살을앓았습니다.분노한교사들이거리로나서면서교권회복을위한법개정으로이어지기도했죠.EBS뉴스는오늘부터3회에걸쳐무엇이달라졌고,법과제도의안착을위해어떤과제가필요한지짚어보는시간마련했습니다.박은선변호사와함께합니다.어서오세요.먼저교권의개념부터살펴봐야할것같은데요.법에서는어떻게다뤄지고있습니까?박은선변호사사실우리교육과관련된법에서교권에관한명확한정의규정은없습니다.다만교육공무원법제43조제1항에'교권은존중되어야하며교원은그전문적지위나신분에영향을미치는부당한간섭을받지아니한다.'그리고또교육기본법제14조제1항의'학교교육에서교원의전문성은존중되며교원의경제적사회적지위는우대되고그신분은보장된다.'이런규정들을보면초중고교사의교권은법률상의권리임을알수가있습니다.다만한가지주목할게우리사법부는교권에대해서학습권에비해좀희생이필요하다이런태도를취하고있는것같아보이는데요.예컨대2007년대법원판결을보면'교원들이미성숙한학생들이지식덕성및체력의함양과향상을통해서그가속한시대와사회의건전한인격체로서독립발전할수있도록가르치고보살피는숭고한직책'이렇게표현을하고있습니다.그러면서도그판결에서는이런숭고한직책을수행하는교원들이따라서어떠한경우에도학생들의학습권을침해하면안된다,그래서그사안은비리사학의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교사들이수업거부를한것이고또학생들의동의도있었음에도불구하고교사들의수업거부가정당행위가아니라고판단했습니다.나아가서헌법재판소역시비슷한태도인데요.수업권과같은교사의가르칠권리가교육상의직무권한으로서어디까지나학생의학습권실현을위해서인정되는권리다,학생의학습권은교원의수업권에비해서우월한지위에있다이렇게보고있습니다.서현아앵커학습권이수업권보다우월하다,아이들교육권을존중해야한다라는취지는이해가갑니다만실제학교현장에서문제가될때도있을것같은데요.박은선변호사네,맞습니다.문제가있을수있는데예컨대한학생이지속적으로수업을방해한다,따라서분리조치가필요하다고할때그학생의학습권이문제가될수있는거죠.하지만생각을바꿔보면그학생을분리조치하지않을때다른학생들의학습권이침해될수있고또나아가서교실전체에대한교사의교육활동에분명히문제가생기게됩니다.따라서이런점에서교육부,시도교육청들은교권을교실전체의학생들을위한권한,즉교육활동에대한권한,이렇게정의를하고있습니다.그리고특히서이초사건이후에우리교육청이나교육당국은다른학생들의학습권보장을위해서특정학생의학습권을제한하는것을용납하는이러한태도를보이고있습니다.서현아앵커서이초사건당시에국회에서무려31개의개정안이발의된것으로기억합니다.그렇다면이후수업을방해하는학생의학습권에대해서는변화가있습니까?박은선변호사교권침해방지법이런새로운이름의법이만들어진것은아닙니다.하지만기존의교원지위법에교권침해,교육활동침해에관한내용이상당히추가가되었습니다.그리고23년3월부터이미교육부의교육활동침해행위및조치기준에관한고시가시행되어오고있었는데요.개정된교원지위법과교육부고시의내용을결합하면교육활동침해에대해서상당히많은내용이개선되었다고생각합니다.서현아앵커많은점이개선된교원지위법과교육부고시그러면구체적으로어떤내용을담고있습니까?박은선변호사서이초사건이후에눈에띄게변한부분은,일단교육활동침해행위침해대상행위가상당히넓어졌다는데있습니다.본래교원지위법상교육활동침해행위로인정되는범죄행위는형법상상해와폭행,협박,명예관련죄,손괴,성폭력법위반죄,또정보통신망법상불법정보유통이정도였습니다.그런데형법상범죄행위에공무방해내지업무방해그리고아동학대와관련해서문제가많이됐었죠.무고죄이것도포함이됐습니다.더나아가서그밖에다른법률에서형사처벌대상으로규정된범죄행위로서교원의교육활동을침해하는행위,이부분이추가가되었는데요.이로써형법,성폭력법이런법들의지금열거된그범죄행위뿐만아니라더많은모든범죄행위들중에서교육활동을침해하는것이있으면교권침해로인정될수있게되었습니다.교육부매뉴얼을보면그대표적인예로한세가지를소개하고있는데요.통신비밀보호법위반행위그리고정통망법상불안감조성행위,쉽게말해서스토킹행위를말하고요.또교사의개인정보유출행위이것이이세가지가대표적인경우라고했습니다.서현아앵커통신비밀보호법위반행위분명한교육활동침해로명시를하고있는데,사실웹툰작가주호민씨와관련한논란이떠오르게되는데요.이개정법을적용하면교권침해로평가가되는걸까요?박은선변호사먼저주호민씨사건은사실이제부모가녹음을한경우죠.외형상,부모가이제몰래녹음기를넣었고사실은제3자가녹음한것이기때문에통신비밀보호법상제14조위반의범죄행위로일단외형상은그렇게평가가됩니다.그런데다만최근까지우리법원의판례들을보면초등학교3학년정도의어린자녀나자녀가중고등학생이라고해도정서발달이유아동수준이다라고하면제3자녹음자체가아닌것으로판단했습니다.논거는두가지정도인데요.먼저부모와자녀가동일시할정도로밀접하다,밀접한관계에있다.그리고둘째로초등학교교육의공공성을고려해야되고교실에서의교사의발언은상당수학생들을대상으로하는것아니냐따라서공개된대화의녹음이다제3자녹음자체가아니다이런입장에판례를내려왔습니다.그런데서이초사건이후에우리법원의태도가상당히변화했습니다.서현아앵커그렇다면교실녹음이공개된대화의녹음그러니까제3자녹음으로볼수있다는건가요?박은선변호사네맞습니다,바로그런데요.지난1월11일대법원은초등학교교사가수업중한발언은교실내학생들에게만공개된대화다,공개된말이기때문에이점을강조하면서부모의몰래녹음은제3자녹음이다,이렇게명확하게했습니다.다만한달뒤에주호민사건과관련해서1심법원은교실녹음은공개된대화의녹음이다,이렇게대법원판례를그대로따르면서도그러나부모가녹음을한동기나목적,학생의방어권이런정도를고려하면정당행위로서위법성을인정할수없다라고했습니다.이정당행위인것인가이부분이2심3심에서굉장히첨예하게다퉈질것으로보입니다.서현아앵커어쨌든이부모가몰래녹음을하면원칙적으로는안된다는건데그렇다면학생이스스로선생님의수업을녹음하면어떻게됩니까?박은선변호사사실그부분이현재현장인선생님들이가장궁금해하시는부분입니다.수업을하고있는데이제중고등학생들의경우에녹음을하거나촬영을하면서하지말라고제지를하면'이거는합법이래요'이런말을한다는거죠.사실통신비밀보호법상의원칙만보면당사자녹음으로서위법행위가아닌것은맞습니다.따라서교원지위법위배의교권침해로인정되기는어려워보입니다.다만교육부고시가있다고말씀을드렸는데요.이고시에따라서교권침해로판단될수있어보입니다.예컨대제2조제5호에서는교육활동중인교원의영상,음성등을촬영녹음등을하면교권침해가될수있다고규정합니다.다만이때조건이하나있는데요,단순한녹음뿐만아니라이후에무단배포가이루어져야합니다.그리고또하나는제2조제4호를보면교원의정당한생활지도에불응하여의도적으로교육활동을방해하는행위이것도교권침해에포함이됐는데요.그래서선생님께서초상권이라는것이있다,내가원하지않으면나를함부로찍으면안된다,그리고너희가나를함부로찍고이렇게한다면내가교육활동에집중하기가어렵다굉장히불편하다이렇게얘기를하면서생활지도를했음에도무단으로동의없이촬영을한다면이것이교육부고시제2조제4호의교권침해에해당할수있을것으로보입니다.서현아앵커서이초사건이후정말많은선생님들이거리로나서서교권보호를외쳤습니다.법과제도에서도의미있는변화로이어졌는데학교현장에잘뿌리내릴수있는원년이되기를바라겠습니다.변호사님오늘말씀고맙습니다.Copyright©EBS.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합동기자회견을기약없이미뤄둔의료계는총선결과에대한별도입장을내지않은채신중한모양새를보이고있습니다.의사협회내부갈등까지겹치며정부를상대로한목소리를낼수있을지불투명한상황입니다.한승연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대한의사협회비대위는여당이패배한총선결과에대해말을아꼈습니다.총선관련입장은내일발표하겠다며,'2천명증원'원점재검토요구는그대로라고강조했습니다.[김성근/의협비대위언론홍보위원장:"일관된주장은2천명증원이과학적이거나또절차가제대로지켜진상황에서발표된게아니라고….총선이주장에영향을줄이유는없다고저희가보는거죠."]의협비대위와갈등을빚고있는임현택차기회장은정부가의협을대화상대로존중해야한다고강조했습니다.총선결과에대해선'마음이참복잡하다'고만했습니다.의료계합동기자회견이무기한연기된상황에서,임회장이임기를시작하는다음달부터는정부와의대화가더어려워질거라는전망도나옵니다.전공의단체는총선이후에도묵묵부답을이어갔습니다.의료계가협의에어려움을겪는사이,정부도대화를이끌어낼묘수를찾지못하고있습니다.보건복지부관계자는대통령실참모진총사퇴로방향성이정해질때까지기다려야하는상황이라고전했습니다.의정갈등의출구가불투명한상황에서,의대교수단체는대학총장들이나서증원절차를멈추라고요청했습니다.보건의료노조는국민생명을살리는일에여야가따로없다며긴급국회를소집해의료공백을해결하라고촉구했습니다.KBS뉴스한승연입니다.영상편집:최정연/그래픽:김성일■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한승연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정쇄신'언급한윤대통령총리·대통령실수석이상참모들사의표명[앵커]다시한번민심의무게가얼마나무겁고,또무서운것인지깨닫게해준선거였습니다.결국범야권은300석중192석을차지하며압도적인승리를거뒀고,여당은108석만을가져가며초라한성적표를받게됐습니다.윤석열대통령의국정운영방식을질타하기위해정권을심판하겠단세력에민심이힘을실어준겁니다.당장여당은재창당에준하는혁신을해야하는상황에놓였습니다.오늘(11일)뉴스룸은이네사람에대한얘기로이번22대총선을평가하고진단해보겠습니다.먼저윤석열대통령입니다.소통방식부터내각까지쇄신할수밖에없게된대통령실로가봅니다.배양진기자,총리부터수석급참모들이사의를표했습니다.윤석열대통령도오늘메시지를냈죠.국민의뜻을겸허히받아들여국정을쇄신하겠다고했는데대통령실이선거패배책임을인정할것으로볼수있습니까?[기자]오늘오전10시40분쯤이관섭대통령비서실장이기자들에게전한윤석열대통령의말인데요.직접들어보겠습니다.[이관섭/대통령비서실장:총선에서나타난국민의뜻을겸허히받들어국정을쇄신하고경제와민생안정을위해최선을다하겠습니다.이런말씀을주셨습니다.]한문장의짧은메시지였는데요.총선결과와원인에대해대통령실고위관계자는"대통령은선거시작전부터어떤결과가나오든다대통령의국정수행에대한국민의평가라고생각한다"고했습니다.사실상여당참패의책임이대통령실에있다고인정한것으로볼수있는대목입니다.지난해10월강서구청장선거패배이후엔"국민은늘무조건옳다.어떠한비판에도변명을해서는안된다"는메시지를낸바있는데이번엔'국정쇄신'을직접언급하면서현상황의돌파구를찾겠다는의지를드러낸것으로풀이됩니다.[앵커]그럼국정쇄신의일환으로참모부터수석까지사의를밝힌건가요?[기자]방점은일단인적쇄신에먼저찍혀있습니다.대통령실고위관계자는"국정을쇄신한다는건인적쇄신이선행돼야한다"고했습니다.한덕수국무총리가먼저사의를표명하고이어대통령비서실장을비롯해수석비서관급이상참모들도오늘윤대통령에게사의를밝혔습니다.선거국면에서도여당에선인적쇄신요구가있어왔던만큼다른내각구성원들도추가로사의를밝힐가능성이있습니다.다만윤대통령이참모진들의사의를어느선까지수용할지는지켜봐야합니다.[앵커]남은임기를'여소야대'로보내게됐는데야당과대화하겠다거나그간의기조를좀바꾸겠다는얘기도나왔나요?[기자]오늘하루종일대통령실은전반적으로무거운분위기였는데요.한참모는"이런상황에서드릴말씀이없다"면서도"일로,즉개혁정책으로돌파하는수밖에없다"고했습니다.윤석열정부가임기가3년1개월정도가남아있는데법안처리등을위해필수인국회와의협치가이뤄질지가관건입니다.당장야권에서는"윤대통령이야당대표를만나야한다"는요구가나오고있는상황인데대통령실고위관계자는"야당과소통에나서겠다는뜻으로해석해도좋다"며가능성을열어뒀습니다.불통이미지에갇힌윤대통령의국정스타일에변화가생길지주목됩니다.[영상디자인감관후]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새로운당권주자로도떠오른다고언론에서분석하고있습니다.서울동작을에서당선된나경원당선자를잠시전화연결해보겠습니다.나와계시죠?Q.4년만에국회복귀,심정은?Q.출구조사밀렸는데어떻게승리?Q.국민의힘이매우어려운상황인데?Q.아팠던기억…다시당권도전?Q.대통령실쇄신요구…전할말은?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주미기자]shutterstock저출산·고령화로20년뒤국내인구중외국인비중이7%까지높아질수있다는예측이나왔다.이같은추세라면생산연령인구10명중1명은외국인이될것으로보인다.통계청은11일'2022년기준장래인구추계를반영한내·외국인인구추계:2022~2024년'을발표해이런변화를예상했다.통계청은2022년기준으로내·외국인인구추계를분석했는데,여기에출생,사망,국제이동가정을적용한3개(중위,고위,저위)의자료를만들었다.분석결과총인구는중위추계기준2022년5천167만명에서2042년4천963만명으로줄어들고,외국인인구는같은기간165만명에서285만명으로늘어날것으로나타났다.이중내국인구성비는96.8%(5천2만명)에서94.3%(4천677만명)로줄어드는반면,외국인구성비는3.2%에서5.7%로증가할전망이다.고위추계에따르면외국인구성비는6.9%까지증가할것으로예측됐다.중위추계기준,내국인15~64세생산연령인구는2022년3천527만명에서2042년2천573만명으로줄어드는반면,외국인생산연령인구는2022년147만명에서2042년236만명으로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내국인생산연령인구는저출산으로감소하지만,외국인생산연령인구는유입이늘어나생산연령인구도증가하는것이다.내국인감소가더욱빠르게나타나면서생산연령인구중외국인비율은10.1%까지올라갈수있을것으로나타났다.본인또는부모중최소한명이외국국적인사람을뜻하는이주배경인구는2022년220만명에서2042년404만명으로증가할전망이다.이에따라총인구중이주배경인구구성비는2022년4.3%에서2042년8.1%로두배가까이늘어난다.내국인중고령인구는2022년889만명에서2042년1천725만명으로20년만에두배가까이증가할것으로보이며,생산연령100명당내국인총부양비(유소년부양비+노년부양비)는2022년41.8명에서2042년81.8명으로늘어날것으로관측된다.김주미키즈맘기자[email protected]ⓒKIZMOM.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키즈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4·10총선이후부동산시장영향은'규제완화'동력약화…재개발·재건축'차질'법률개정국회허들높아져재초환폐지등통과힘들듯'안전진단생략재건축'불투명야당인더불어민주당이4·10총선에서압승을거두면서재건축안전진단규제완화와공시가격현실화계획폐지등정부가발표한부동산정책의추진동력이약해질것으로예상된다.모두법률개정이필요한과제다.다수당을유지한야당이협조하지않으면법안처리가쉽지않을전망이다.재건축·재개발등민간도시정비사업을통해주택공급을확대하려는정부계획에차질이불가피할것이라는관측이나온다.재건축규제완화‘빨간불’11일업계에따르면정부가공언한여러부동산정책중법률개정이필요한과제가적지않다.안전진단없이재건축에바로들어갈수있도록하겠다고한게대표적이다.안전진단은사업시행계획인가전까지만통과하면된다는게정부안이다.하지만이는도시정비법을바꿔야가능하다.여당은관련법안을발의한상태다.정부는추가재건축규제완화도추진하고있다.예컨대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은이달초기자간담회에서재건축‘대못’규제로꼽히는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폐지필요성을언급했다.조합원1인당재건축초과이익이8000만원을넘으면세금으로환수하는제도다.이제도를손질하려면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개정이필요하다.재건축초과이익환수는문재인정부때부활한정책이다.야당이정부에협조할가능성은작다는관측이나온다.고금리와높은분담금등으로시장상황이좋지않은상황에서규제완화마저좌초되면재건축열기가꺾일수밖에없다는분석이나온다.재건축과재개발을활성화해‘시장의힘’으로도심주택공급을늘리겠다는게윤석열정부의정책방향이다.서울양천구의한재건축단지소유자는“재건축이언제될지기약할수없는상황”이라며“지금이라도집을팔아야할지고민”이라고말했다.야당은공공주택확대에방점을찍고있다.민주당은이번선거에서기본주택100만가구(수도권50만가구,지방특화형40만가구,어르신복지주택10만가구)공급을공약했다.기본주택은무주택자가장기간거주할수있는분양·임대형공공주택을뜻한다.박합수건국대부동산대학원겸임교수는“2~3년후주거난이예상되는만큼여야는주택공급을늘리는방향으로초당적협력을해야한다”고말했다.부동산세금완화물거품되나부동산관련세금완화도난항이예상된다.정부는2035년까지공시가비율을시세대비90%까지끌어올리겠다는‘공시가격현실화로드맵’을철회해주택소유자의보유세부담을덜어주겠다고했다.이를위해선부동산공시법을바꿔야하는데,사실상불가능하다는평가다.민주당이이번총선과정에서‘공시가현실화로드맵법제화’를약속했기때문이다.윤석열대통령은올해1월다주택자징벌적중과세철폐등도선언했다.하지만야당이‘부자감세’를이유로부정적반응을보일공산이크다.국토부는‘1·10대책’을통해지방의준공후미분양주택구입때1가구1주택특례를적용하고,임대주택으로활용하면원시취득세를감면해주겠다는방안을내놨다.하지만각각조세특례제한법과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이필요한과제다.도시형생활주택가구수제한폐지(주택법개정),신탁방식정비사업의사결정간소화(도시정비법개정)등도정부의지만으론할수없다.국민의힘이총선공약으로제시한계약갱신청구권과전·월세상한제등임대차2법폐지도물거품이될전망이다.철도지하화나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건설같은교통대책은여야이견이작은분야다.이인혁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설자리잃어가는보수정당보수핵심지지층'산업화세대'총선때마다100만명씩자연감소진보'민주화세대'10만명안팎↓대선서효과본'세대포위'작동안해실망한MZ마음돌려야與승산“우리나라인구구조상보수정당은앞으로도제1당이되기어렵다는걸보여준선거였다.”22대총선의성적표를받아든11일여권관계자들은이렇게입을모았다.국민의힘핵심지지층인산업화세대가인구에서차지하는비중은갈수록낮아지고있는반면진보성향인민주화세대와X세대의인구는당분간탄탄히유지될것이란이유에서다.그런측면에서지난대선에서윤석열대통령을뽑았던20·30대남성들의표심을잡지못한게이번총선에서국민의힘이참패한핵심원인이라는분석이나온다.○보수핵심지지층급감통계청등에따르면산업화세대는2012년19대총선까지만해도민주화세대에맞먹는영향력을발휘했다.당시1960년이전출생자는1388만명으로1961~1980년에출생한민주화·X세대보다18%가량적었다.하지만이들은높은투표율을나타내며19대총선에서새누리당(현국민의힘)승리에이바지했다.하지만이세대의인구는4년에한번씩총선을치를때마다100만명씩자연감소하고있다.2016년20대총선당시1294만명이었던인구가21대총선(2020년)땐1196만명으로줄었고,이번총선에선1087만명이었다.다음총선이치러지는2028년엔967만명까지감소할것으로통계청은추산하고있다.전체유권자에서이들이차지하는비중역시19대총선당시34.8%에서이번총선24.3%로급감했다.2028년엔21.4%까지줄어든다.반면더불어민주당의강력한지지기반인1961~1980년생은19대총선당시1698만명에서22대총선1666만명으로줄었다.총선을치를때마다10만명안팎씩감소하고있다.이에따라이들세대가전체유권자에서차지하는비중은4년뒤23대총선에서도36.4%에달할전망이다.민주화·X세대는나이가들면보수화된다는통념도깨고있다.2012년총선한달전이뤄진한국갤럽조사에서는50대의43%가새누리당을지지했다.산업화세대가50대의대부분을차지했기때문이다.하지만이번총선직전조사(3월넷째주)에서는50대의53%가민주당과조국혁신당을지지했다.○뼈아픈이대남의이탈국민의힘이이번총선의패배이유를인구구조로돌리는건핑계일뿐이라는지적도나온다.X세대에비해보수화된2030세대의투표이탈을막았다면충분히승리할수있는선거였다는이유에서다.특히2022년대선에서윤석열대통령에게표를던졌던이른바‘이대남’(20대남성)을잡지못한건뼈아프다는지적이다.당시출구조사에서윤대통령지지율은20대이하남성이58.7%,여성이33.8%를기록했다.2030남성들은여전히보수성향을유지하고있다.지난달한국갤럽조사에서20대와30대남성중자신의정치성향을‘보수’라고답한사람이각각33%,34%로진보로답한14%,20%보다훨씬많았다.하지만이번총선에서국민의힘지지율은20대이하남성이47.9%,여성이25.3%를나타냈다.이세대의무당층은2022년27%에서2024년43%로급증했다.‘세대포위론’을근거로이번총선에서여당의승리를예상한엄경영시대정신연구소장은“해병대채상병사건처리와이종섭주호주대사임명등이‘공정’을중시하는이들세대의역린을건드린것같다”고말했다.이준석개혁신당대표의탈당도젊은보수지지자들의이탈을부추겼다.여권관계자는“여당에실망한젊은지지자들을끌어들이지못하면2026년지방선거,2027년대선에서도이번과같은참패가반복될것”이라고했다.노경목/양길성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