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경기남부경찰청은어제치러진제22대총선과관련해선거사범279명을적발하고그중8명을검찰에넘겼습니다.28명은불송치로종결했으며243명은아직수사중입니다.범죄유형별로는'허위사실유포'가142명으로50.9%를차지했고,'현수막·벽보훼손'과'금품수수'가각각94명과14명으로뒤를이었습니다.경찰은선거범죄의경우공소시효가6개월로짧다며검찰과협력해신속하게수사하겠다고밝혔습니다.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88463_36438.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중국자이언트판다보호연구센터SNS캡처][헤럴드경제=장연주기자]따라중국으로보내진자이언트판다푸바오가현지에서순조롭게적응하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이에따라현지에서의일반공개시기가앞당겨질지여부에도관심이모아지고있다.10일중국자이언트판다보호연구센터는위챗을통해쓰촨성워룽선수핑기지에서격리생활중인푸바오의근황을영상으로공개했다.중국에도착한다음날인지난4일부터9일까지의일상을한장면씩일기형식으로담은영상으로,푸바오는당초우려와달리왕성한식욕을보여준다.중국에서적응중인푸바오.[중국자이언트판다보호연구센터SNS캡처]대나무와댓잎,워터우,당근,사과등을맛있게먹는가하면,채혈훈련을하면서중국사육사가손을잡거나신체접촉을하는것을허용하는모습도보인다.앞서푸바오는중국반환초기적응에어려움을겪는듯한모습을보여우려가나왔다.도착첫날인지난3일영상에서푸바오는좋아하던사과조차먹지않고대나무더미에몸을숨기는모습을보인바있다.연이어4일촬영된영상에서는앞구르기동작을무한반복하는이상행동이포착되기도했다.다만현지매체들은“판다가새로운환경에적응할때불안을느낄수있다”며“중국사육사가치우는푸바오의대변량과색깔을볼때건강엔문제가없는것으로보인다”고전했다.[중국자이언트판다보호연구센터SNS캡처]푸바오의현지적응이빨라짐에따라현지에서의일반공개시기가앞당겨질지여부에도관심이모아지고있다.통상중국으로반환된판다가관람객에공개되기까지는판다의적응상황에따라짧게는1~2개월,길게는7~8개월걸리는것으로알려졌다.한편,푸바오가중국현지에서잘적응하는모습을보이자국내팬들은"푸바오먹방반갑다","잘먹으니기특하고다행이다"등의반응을보이며안도하고있다[email protected]©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승조前합참의장KWO나지포럼참석前청와대외교안보수석“트럼프당선,동맹국에재앙”[국방부페이스북][헤럴드경제=정목희기자]도널드트럼프전미국대통령이올해11월미국대선에서당선되고트럼프2기행정부에서주한미군철수움직임이있으면우리정부도독자핵무장을준비할필요가있다는취지의주장이제기됐다.정승조전합참의장은11일오후용산전쟁기념관에서열린'제2회KWO나지포럼'에토론자로참석해트럼프당선후"주한미군철수혹은축소가거론된다면북한의도발에대한억제력강화를위해우리의핵능력을보강하는,핵능력에더접근하는기회"로삼을필요가있다고밝혔다.주한미군철수혹은축소움직임이있으면핵무장을포함해한국군의능력을강화하는기회로활용하자는게정의장의주장이다.신각수전주일대사도미리배포된토론문을통해"(트럼프)1기경험에비추어(재선후)2기에도미북정상회담을통한교섭재개가능성이있으며,교섭중간단계에서사실상핵군축으로흐를위험성이있다"면서"북한의일부핵무기잔존과제재해제교환으로사실상(북한을)핵무장국가로인정할수도있다"고지적했다.그는"(우리나라로선)잠재핵능력보유와전술핵배치등(자체)핵억지능력제고를위한기회도있는만큼잘활용할필요가있다"고밝혔다.천영우전청와대외교안보수석은"트럼프의당선은동맹국에재앙"이라며"트럼프는역대어떤미국대통령보다관료조직이나시스템,참모의역할보다는자신의고정관념,편견,순간적충동,공명심에좌우돼정책을결정한다"고분석했다.그는2018년6월싱가포르에서열린제1차북미정상회담때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한미연합훈련중단을요구하자,국방장관등참모에게물어보지도않고즉석에서수용한것을대표적인사례로꼽았다.천전수석은"가장걱정되는것은트럼프의동맹에대한의식"이라며"(트럼프는)동맹을미국에,미군주둔에무임승차하는기생충이라고생각한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미군주둔비용을받아내는것이트럼프에겐동맹에관해서가장중요하다"며"주한미군철수도국방장관과의논하지않고결정할수도있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경제현장오늘'집중진단'-이석진한국금융연수원겸임교수,이형석현대경제연구원연구위원국제금값이사상최고가를이어가며전세계에금사재기열풍이불고있습니다.금값은연초대비13%이상올랐는데요.금만이아니죠.구리와원유등주요원자재가격이동반상승하는원자재에브리싱랠리가이어지고있습니다.원자재가격상승은경제가성장세를지속할것이라는것이란낙관적인전망과물가상승이꺾이지않을것이란비관적인전망의양날의칼이되고있는데요.원자재랠리가얼마나이어질지,경제에미칠영향은무엇인지오늘(11일)집중진단에서자세히짚어보겠습니다.함께해주실두분소개해드리겠습니다.이석진한국금융연수원겸임교수,이형석현대경제연구원연구위원나오셨습니다.Q.금,은,구리등원자재가모두뛰고있습니다.최근가격동향은어떤가요?Q.올해1분기전체자산군기준으로가장많은수익을낸곳은원자재였다고하는데지금이라도사야하는건가요?Q.금값상승세가특히눈에띕니다.미연준의금리인하가상승세의원동력이라고할수있나요?Q.각국중앙은행들이외환보유액으로금을집중적으로사들이는고있다는데매수량이어느정도입니까?Q.국내시장에선금값이오를만큼올랐다는인식으로금반지와팔찌를내다파는사람이많다고합니다.지금팔아야할까요?Q.은과구리는금과달리산업금속이라고하죠.글로벌경기호전에영향을받는걸까요?Q.중국의경기호전을확신할수있을까요?불확실성이높지않습니까?Q.국제원유가격도급등하고있습니다.브렌트유기준배럴당90달러를돌파했는데글로벌기관들의전망치는어떻게나옵니까?(자세한내용은동영상을시청하시기바랍니다.)당신의제보가뉴스로만들어집니다.SBSBiz는여러분의제보를기다리고있습니다.홈페이지=https://url.kr/9pghjn짧고유익한Biz숏폼바로가기SBSBiz에제보하기저작권자SBS미디어넷&SBSi무단전재-재배포금지Copyright©SBSBiz.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경제현장오늘'이슈체크'-문남중대신증권리서치센터글로벌전략수석연구위원미국의소비자물가상승압력이가라앉지않으면서연준위원들의매파적발언이이어지고있죠.연준의6월금리인하가능성은이미물건너간분위기인데요.일각에서는오히려금리를올려야한다는목소리까지나옵니다.연준만을바라보는한국은행의금리셈법도복잡해졌는데요.내일(12일)열리는4월한은금통위,금리동결후어떤메시지를보낼지.문남중대신증권리서치센터글로벌전략수석연구위원모시고자세히이야기나눠보겠습니다.Q.어제(10일)총선결과,오늘(11일)증시에어떻게나타났나요?Q.한은금통위,기준금리는동결이라고예상하십니까?Q.소비자물가가두달연속3%대기록했습니다.통화정책에부담이갈까요?Q.물가안정은언제쯤기대해볼까요?Q.원달러환율,1365원까지올랐습니다.우리경제영향은어떻게보십니까?Q.3월CPI결과,미연준의6월금리인하가능성낮아지고있나요?Q.미국채10년물연고점경신했습니다.이유는무엇입니까?Q.JP모건회장이미국금리가8%대로상승가능하다고경고했습니다.근거는무엇입니까?(자세한내용은동영상을시청하시기바랍니다.)당신의제보가뉴스로만들어집니다.SBSBiz는여러분의제보를기다리고있습니다.홈페이지=https://url.kr/9pghjn짧고유익한Biz숏폼바로가기SBSBiz에제보하기저작권자SBS미디어넷&SBSi무단전재-재배포금지Copyright©SBSBiz.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4·10총선에서참패한여권은내우외환의위기에놓였다.192석을가진거대야권의등장으로국회에서운신의폭이좁아진데다당내부에선선거패배책임론을둘러싸고친윤(친윤석열)계와비윤(비윤석열)계간갈등조짐이나타나고있다.당정관계를쇄신해야한다는요구가분출하면서여권내분이격화될것이라는관측도제기된다.11일중앙선거관리위원회개표결과당선을확정한국민의힘후보들은일제히반성문을써내려갔다.핵심키워드는당정관계재정립이었다.여기에는용산대통령실이국민눈높이에맞춰국정기조를대폭전환해야한다는요구가담겼다.대통령실에도총선패배의책임이있다는점을공개적으로지적한것이다.경기성남분당갑선거에서승리한안철수의원은이날YTN라디오에출연해“이제전격적으로국정기조를바꿔서민생에더밀착된행동을해야되고당정관계를건설적으로만들어야한다”고주장했다.서울동작을에서생환한나경원전의원도페이스북에“뼈를깎는성찰의시간이우리를기다리고있다”고자세를낮췄다.그는전날SBS라디오에서“총선이끝나고나면당이민심을정말빠르게정부와용산에전달하겠다”고강조했다.국민의힘은한동훈비상대책위원장이총선참패책임을지고사퇴하면서당분간윤재옥권한대행체제로움직인다.아직당지도부를선출할전당대회등의일정은정해지지않았지만물밑에선당권구도에대한관심이커지고있다.친윤계와비윤계중어느쪽에서당대표가나오는지에따라당정구도가달라질수밖에없기때문이다.차기당대표는2026년6·3지방선거까지남은2년동안큰선거를치를일이없다.당정관계를새로정립할수있는계기가될수있다는얘기다.비윤계중에선안·나의원을비롯해윤상현의원(인천동미추홀을)등이당권후보로거론된다.6선고지에오른주호영의원(대구수성갑)이나5선권영세의원(서울용산),4선김태호의원(경남양산을)등도물망에올라있다.원조친윤인권성동의원(강원강릉),친윤핵심이철규의원(강원동해태백삼척정선)등이당권경쟁에나설지도관심사다.일각에서는향후당정관계재설정과당권경쟁이맞물려내부분열이격화될수있다는관측이나온다.국민의힘초선의원은“이제는당이대통령실에직언해야한다는요구가분출하면서긴장감이커질것”이라고전망했다.반대로당정갈등가능성은크지않다는관측도있다.여권핵심관계자는“대통령이더욱폭넓게당의의견을듣고자세를낮추지않겠느냐”며“남은임기내내여소야대인만큼당의자율성을보장하는방향으로나아갈수밖에없다”고말했다.구자창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2대총선당일인지난10일서울중구서울역에서시민들이더불어민주당고민정후보와국민의힘오신환후보가출마한서울광진을출구조사방송을지켜보고있다.연합뉴스22대총선에서는투표종료직후발표된지상파방송3사(KBS·MBC·SBS)출구조사결과와실제개표결과가미묘하게어긋났다.국민의힘과더불어민주당등거대양당의의석수는출구조사예측치를벗어났고,수도권과영남등일부격전지에서는출구조사결과와실제개표결과가정반대로나타나는일도속출했다.거액을들여서한출구조사가민심을정확히전달하는데실패했다는지적도나왔다.11일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총선개표결과국민의힘과비례정당국민의미래는총108석,더불어민주당과비례정당더불어민주연합은총175석을확보했다.앞서방송3사출구조사에서는국민의힘·국민의미래는85~105석을,민주당·민주연합은178~197석을각각얻을것으로예측됐지만이범위를벗어난것이다.국민일보가전국254개지역구의개표결과와방송3사출구조사결과를분석해보니수도권10곳과부산·경남6곳,강원1곳을포함한총17개지역구의개표결과가출구조사와정반대로나왔다.특히인지도가높은여야후보들이출마한지역에서출구조사결과와정반대결과가속출하면서출구조사신뢰도에대한논란도제기된다.서울동작을출구조사에서는류삼영민주당후보가52.3%로47.7%에그친나경원국민의힘후보보다앞서는것으로조사됐지만,실제결과는나후보가54%로46%를얻은류후보를제치고당선됐다.인천동·미추홀에서도출구조사결과와실제개표결과가다르게나타났다.출구조사에서는남영희민주당후보가53.2%로윤상현국민의힘후보(46.9%)를크게앞서는것으로예측됐지만개표결과윤후보가50.4%를얻어남후보(49.6%)를제치고당선됐다.경남창원진해에서도출구조사에서는황기철민주당후보가55.1%로이종욱국민의힘후보(44.9%)를10%포인트이상큰격차로이길것으로예상됐지만,실제결과는이후보(50.2%)가497표차로황후보(49.8%)를제치고금배지를달았다.출구조사에서는박빙으로전망됐지만제법큰표차로승부가난사례도나왔다.서울강서을출구조사에서진성준민주당후보(50.5%)와박민식국민의힘후보(49.5%)격차는불과1%포인트차에그쳤지만,개표결과진후보가54.8%를얻어박후보(45.1%)를9.7%포인트차로이겼다.여론조사업계일각에서는출구조사가실제표심과어긋난배경으로사전투표참여열기가높아진점을꼽는다.방송사출구조사는투표당일투표하고나온유권자를대상으로실시한다.현행선거법상사전투표유권자에대해서는출구조사를할수없어사전투표유권자는사후전화조사를통해출구조사를보완하지만,한계가있다는지적이나온다.홍형식한길리서치소장은“사전투표유권자와본투표유권자는다소이질적인집단”이라며“보완을한다해도사전투표율이높으면출구조사는반쪽짜리가될수밖에없다”고말했다.시청률조사업체닐슨코리아에따르면이번총선개표방송중MBC‘선택2024’의시청률이10.4%(수도권가구기준)를기록하며지상파방송3사중가장높았다.KBS1TV‘2024총선특집KBS9시뉴스’와SBS의‘2024국민의선택특집SBS8뉴스’는각각7.7%,6.2%로집계됐다.이종선임세정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IBS뇌과학이미징연구단,fMRI기반머신러닝활용(지디넷코리아=박희범기자)다른사람의긍정적부정적생각을읽어우울증이나외상후스트레스장애등을진단,치료할수있는길이열렸다.기초과학연구원(IBS,원장노도영)은뇌과학이미징연구단우충완부연구단장(성균관대글로벌바이오메디컬공학과교수)연구팀이사람의흘러가는생각속에담긴감정을읽어내는예측모델을개발했다고11일밝혔다.연구팀은기능적자기공명영상(fMRI)을이용해뇌의활동패턴을측정하고,데이터기반머신러닝을활용했다.우부연구단장은"사람들의생각속에자신도모르게부정적인생각에빠져벗어나지못하는경우도많다"며"우울이나불안,외상후스트레스장애,양극성장애등을판별하는것이이연구의주요타깃"이라고말했다.기초과학연구원뇌과학이미징연구단김홍지연구원과우충완부연구단장.(사진오른쪽)우충완부연구단장은또"현재는긍정적이거나부정적인생각만을읽을수있으나향후실험범위확대도추진할계획"이라며"최근엔감정을느끼는AI(인공지능)도만들려는노력도하고있다"고설명했다.연구팀은먼저실험참가자49명에대해fMRI기기안에서본인의이야기를읽는동안나타나는뇌의긍정·부정생각에대한패턴을정리했다.이를바탕으로긍·부정분포도에따라총25개의조합으로데이터를정량화했다.제1저자인김홍지연구원은“그간수집된200명의뇌활동패턴에서도유의미한수준으로긍정및부정적생각을읽어냈다"며"실험조건에국한되지않는일상적인생각의감정도해독할수있다는점에서이실험의차별성이있다"고말했다.우충완부연구단장은“뇌에서생각을읽고자하는다양한시도가있지만,생각에담긴내밀한감정에관한연구는거의이루어지지않았다”며,“이번연구는생각과감정의개인차를이해하는데기여할것으로기대된다”고말했다.연구결과는국제학술지‘미국국립과학원회보(ProceedingsoftheNationalAcademyofSciences,PNAS)’온라인판3월28일자에실렸다.IBS가개발한자기관련긍정및부정정서를예측하는모델.박희범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지디넷코리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동훈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겸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11일오전서울여의도중앙당사에서총선결과에따른위원장직사퇴입장을밝힌뒤회견장을나서고있다.문재원기자한동훈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이11일4·10총선참패책임을지고사퇴한가운데국민의힘에서는‘포스트한동훈’자리를두고당권투쟁이본격화될전망이다.‘윤심’(윤석열대통령의중)을대변하는이른바친윤(석열)계영남의원들이당권을장악했던정권초와달리그동안권력핵심부에서소외됐던수도권비윤(석열)계중진의원들이급부상하고있다.한위원장이사퇴하면서당헌당규상윤재옥원내대표가당분간당대표권한대행을맡는다.윤원내대표는조만간의원총회를열고총선패배를수습할지도체제를논의할예정이다.조기전당대회를치르는방안이유력하게거론된다.총선참패에책임이큰친윤계인사들이뒷선으로물러나고대통령실에각을세워왔던비윤계수도권의원들이차기당권경쟁에서유리한고지에설것이라는분석이나온다.수도권격전지에출마해생존한나경원당선인(서울동작을)과안철수당선인(경기성남분당갑)이대표적이다.이들은김기현전대표가선출됐던지난해3·8전당대회당시윤대통령에게찍혔다는공통점이있다.나당선인이당시당권도전의사를밝히자윤대통령은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부위원장직과외교부기후환경대사직에서그를해임했다.당시친윤계초선의원48명은나당선인을비난하는연판장을돌렸다.안당선인역시당시“국정운영의방해꾼이자적”(여권핵심핵심관계자)이라는비판에직면했다.한국민의힘관계자는“민심의이런(정권심판)기류에따라가려면수도권또는중부권역할론이나와야한다”며“그거센싸움의풍파를뚫고수도권등험지에서당선되신분들이좀앞설수있다”고말했다.윤상현당선인(인천동·미추홀을)도이번총선에서“대통령도민심을따르도록하겠다”며대통령실에쓴소리를내면서존재감을드러냈다.김태호당선인(경남양산을)도당권주자로거론되고있다.반면친윤계주자들은불리한고지에서있다.원조‘윤핵관’(윤대통령측핵심관계자)으로불린권성동당선인(강원강릉)과윤석열정부초대통일부장관을지낸권영세당선인(서울용산)도당권주자로거론되지만선거패배책임론에서완전히자유롭지않다는시각이많다.원희룡전국토부장관은인천계양을선거에서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에게패배하면서전당대회출마가쉽지않아보인다.유설희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제22대국회의원선거경기화성을에출마한이준석개혁신당후보가11일오전경기화성시여울공원에서당선이유력시되자기뻐하고있다.2024.4.11/뉴스1국민의힘이이번총선에서108석확보에그친데대해이준석개혁신당대표가‘참패’로규정하면서한동훈비상대책위원장을황교안전미래통합당대표에비교했다.그러자온라인에선이대표5개월전발언이소환됐다.‘110석정도면선방’이란취지의인터뷰발언이었다.이대표는11일오전SBS라디오‘김태현의정치쇼’에출연,총선결과에대해“솔직히한동훈위원장의이번선거결과는황교안대표랑똑같다”고했다.이어“그런데본인이못받아들일것”이라며“한위원장은참패의원인이윤석열대통령에있다고여길것”이라고했다.이어“‘나때문이아니다’,‘용산때문이다’라고생각할것”이라면서“그것때문에(국민의힘에)분화가일어날것”이라고했다.그러자온라인에서는이대표의작년11월16일CBS라디오인터뷰가소환됐다.이대표는‘박재홍의한판승부’에출연해“제가전권을맡게된다면저는한110석,120석할자신있다”고말했다.그는“선거를이기는게제목표중에하나”라며“제능력치로아까말했던파도를뒤집을수있는선거로보면절대아니라고본다.독이든성배수준을넘어선거두번승리로이끌었던당대표에게는(선거패배시)굉장한모욕이될수있는선거가될수있거든요”라고부연했다.그러면서“그게무슨의미냐라는생각을한다”며“2004년17대총선때탄핵역풍을맞아서그때완전히당시한나라당이진짜거의의석이안나올것같다고그랬을때했던게121석이다.그런데그때보다상태가안좋다”고했다.작년11월16일CBS라디오‘박재홍의한판승부’에출연한이준석개혁신당대표./CBS라디오‘박재홍의한판승부’같은날오전한위원장은이날4·10총선참패에따른책임을지고비대위원장직에서사퇴했다.이대표예언처럼대통령탓을하지는않았다.한위원장은“민심은언제나옳다.국민의선택을받기에부족했던우리당을대표해국민께사과드린다”며“국민의뜻을준엄하게받아들이고저부터깊이반성한다”며“선거결과에대한모든책임을지고비대위원장직에서물러난다”고밝혔다.이어“야당을포함해모든당선자들에게축하의말씀을드린다”며“국민의뜻에맞는정치를부탁드린다”고전했다.한편,경기화성을에출마한이대표는전날출구조사예측을깨고공영운더불어민주당후보를극적으로꺾고뱃지를달게됐다.과거3번낙선했던이대표는가장낮은득표율로당선됐다.이대표는42.41%(5만1856표),2위인공영운민주당후보는39.73%(4만8578표)로이당선인과3278표격차를기록했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가채무비율GDP50%넘어우리나라의국가채무는2022년사상처음1000조원을돌파하는등빠르게늘고있다.국가채무는최근5년(2018~2023년)간450조원가까이늘었다.이전5년증가액190조원의2.3배에달한다.코로나사태로재정투입이크게늘어난데다저출생·고령화등으로복지예산이급증하고있기때문이다.1~2%대저성장이고착되면서세수는주는데,정부가내는빚은계속늘고있어국가신인도하락에따른경제위기가닥칠수있다는우려목소리가커지고있다.◇가파르게상승한국가채무비율11일정부가발표한‘2023회계연도국가결산보고서’에따르면우리나라의작년GDP(국내총생산)대비국가채무비율은50.4%다.국가채무비율은코로나사태가터졌던2020년(43.6%)처음40%대에진입한후3년만에50%를넘어서게됐다.우리나라의국가채무비율은20%대에진입한이후30%대에도달하는데까지7년(2004~2011년),30%대에서40%대가되는데까지9년(2011~2020년)이걸렸다.하지만과거정부가어떻게든지키려했던40%선을넘기고선제동장치가제대로작동하지않고있다.그래픽=박상훈정부는국가채무비율이올해51%,2027년53%를기록할것으로전망하고있다.하지만저성장속에정치권의포퓰리즘경쟁이심화할경우60%를넘어서는것도시간문제란말이나온다.김우철서울시립대교수는“선거에서표를얻기위해온갖감세와재정투입정책이쏟아지고있어서국가채무비율은전망보다악화할가능성이높다”고말했다.일각에선우리나라의국가채무비율이주요선진국보다훨씬낮기때문에크게우려할필요는없다는의견도있다.국제통화기금(IMF)에따르면2022년기준한국의GDP대비일반정부부채(D2)비율은53.5%다.미국(144.2%),영국(104.0%)프랑스(117.3%),일본(254.5%)보다낮다.D2는국가채무(D1)에비영리공공기관의빚까지합친것으로국제비교에서는보통이를활용한다.하지만전문가들은달러·유로·엔화등기축통화를보유한선진국과우리나라의부채비율을직접비교하는것은맞지않는다고지적한다.한국경제연구원은앞서기축통화국은97.8~114%,비기축통화국은37.9~38.7%가적정국가채무비율이란추정결과를내놓은바있다.우리나라는이기준보다10%포인트이상높다.다른비기축통화국들보다도국가채무비율이높은편이다.한국의올해GDP대비일반정부부채(D2)비율전망은55.6%로IMF가선진국으로분류한비기축통화13국중싱가포르(168.3%)와이스라엘(56.8%)에이어셋째로높다.◇나라살림적자도부담나랏빚이계속눈덩이처럼불어나는것은세금등으로들어오는돈보다써야할돈이훨씬많기때문이다.작년우리나라의총수입에서총지출을뺀통합재정수지는36조8000억원적자였다.여기에서국민연금,고용보험등4대사회보장성기금의흑자를걷어낸관리재정수지는87조원적자였다.실질적나라살림을보여준다고할수있는관리재정수지의GDP대비적자비율(재정적자비율)은3.9%에달한다.과거정부는‘국가채무비율40%’와함께‘재정적자비율3%’를내부규율로삼아왔다.윤석열정부도출범이후재정적자비율을3%이내로하는내용의‘재정준칙’을국가재정법에신설하는방침을정한바있다.이러한기조에따라작년이비율을2.6%로맞출계획이었으나1.3%포인트나초과했다.작년재정적자비율은코로나여파로4~5%대로상승했던2020~2022년보다는낮다.하지만코로나이전5년(2015~2019년)평균(1.6%)보다는2.4배나높다.올해상황도녹록지않다.11일기재부가발표한‘월간재정동향4월호’에따르면지난1~2월관리재정수지는36조2000억원적자로작년같은기간보다17.2%(5조3000억원)나증가했다.세금등국민부담으로갚아야하는적자성채무가계속늘어나는것도문제다.적자성채무는자산매각등으로갚을수있는금융성채무와구분된다.기재부에따르면작년우리나라의적자성채무는726조4000억원으로2022년(676조원)보다7.5%늘었다.나랏빚전체에서적자성채무의비율도같은기간63.3%에서64.5%로1.2%포인트상승했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학령인구감소로13년만에신입생12%감축초등교원임용시험합격률'뚝'신입생중도이탈까지늘어나자모집정원3847→3390명으로정부,인원감축대학재정지원대학원등재교육기능확대키로13년간동결된교육대정원이내년부터축소된다.학령인구감소로필요한교원이줄어들고있어서다.저출생이갈수록심화하고있어추가감축가능성도높다는전망이나온다.○학령인구감소에교대정원축소교육부는2025학년도부터전체10개교육대와한국교원대초등교육과,제주대교육대등12개초등교원양성기관의입학정원을12%감축한다고11일밝혔다.3847명인입학정원은2025학년도부터3390명으로457명줄어든다.사립대인이화여대초등교육과(39명)는정원조정에서제외하고자율에맡기기로했다.교대등의정원이줄어드는것은2012학년도이후13년만이다.교대정원을조정하는것은학령인구가급격히감소하고있어서다.2014학년도47만8890명이던초등학교1학년학생은올해36만9441명으로사상처음으로40만명밑으로떨어졌다.초등학교에입학하는학생이줄어들면서초등교원신규채용인원은2014년을기점으로계속감소하고있다.하지만같은기간교대정원은동결됐다.그결과2018학년도63.9%이던임용고사합격률이2024학년도에는43.6%로떨어졌다.교대등을졸업하면대부분임용고시에도전한다는점을고려하면졸업생절반이취업을못한셈이다.이에교육부는지난해4월‘중장기(2024~2027년)교원수급계획’을발표하며2024학년도부터정원감축에나서려했지만,수험생등의혼란을우려해시행을1년미뤘다.지난1월부터전국교원양성대총장협의회등과관련논의를시작했다.이번에발표된감축폭은애초계획(20%)보다는낮다.교대신입생의중도이탈률이8%(2022년기준)대인것을고려하면목표를달성할수있을것으로예측된다.교육부관계자는“학령인구감소및미래교육수요를반영해신규채용인원을2027년2900~2600명수준까지연차적으로조정할것”이라며“대학운영현황,초등교원신규채용인원,학생입학상황을고려하면정원을조정할여지는꾸준히있을것”이라고말했다.○정원감축하면인센티브지원교육부는인원감축이대학재정난으로번지지않도록지원을확대할계획이다.2024년‘국립대육성사업’인센티브평가시정원감축노력을반영하기로했다.국립대를지원하기위한육성사업의예산은올해5722억원이다.이중3426억원이인센티브로제공되는데,정원감축을평가기준으로넣겠다는것이다.감축된학부입학정원을교육대학원증원또는신설에활용할수있도록할방침이다.새로늘어나는대학원정원은교원양성이아니라교육전문성강화를목적으로하는재교육과정운영을원칙으로한다.교육대학원의운영자율성을높이기위해교원자격증이없는경우에도학칙에따라교육대학원에입학할수있도록입학자격도완화한다.교대가디지털역량강화등미래교육관련분야를발전시킬수있도록‘교원양성과정개선대학지원사업’에올해49억원을투입한다.교육청과연계해교대가현직교사의연수기관역할을할수있도록교사재교육사업도추진한다.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은“교육대가우수한예비교원을양성하고,현직교사전문성신장을지원하는교사재교육기관으로기능을더확대해나갈수있도록적극지원하겠다”고말했다.강영연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