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제22대국회의원총선거에서야권이압승했습니다.더불어민주당은175석범야권의석까지합치면190석에이르고여당인국민의힘은108석에그쳐정국주도권을쥐지못하게됐습니다.이에따라당정이추진하던감세정책과3대개혁에도차질이불가피한데요.총선이후경제정책하나씩짚어봅니다.문세영기자입니다.[기자]정부는올해초부터코리아디스카운트를해소하겠다며감세정책에드라이브를걸었습니다.내년시행예정인금융투자소득세를폐지해증시를띄우겠다는취지입니다.[윤석열/대통령(지난1월17일):금투세폐지를정부의정책으로확정했습니다.]하지만여당의총선참패로정부정책추진에제동이걸렸습니다.야당이반대하는또다른감세정책인상속세완화도사실상물건너갔다는평가입니다.[주원/현대경제연구원경제연구실장:재정지출쪽은정부가주도하는부분이고,감세정책은여야의생각이다르기때문에어떤방향으로흐를지는좀지켜봐야합니다.]부동산정책도동력을잃을것으로보입니다.'공시가격현실화로드맵'의전면폐기,임대차법과재건축규제손질,다주택자세금부담완화등은모두법개정이필요한데야권의협조없이는국회문턱을넘기어렵습니다.'3대개혁'도마찬가지입니다.특히근로시간개편을비롯한노동개혁은난항이예상됩니다.[박지순/고려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국회에서정치적인논의를통해서개혁입법이마련되는것이어렵다면다시금사회적대화를통해서노사정의공감대를만들어나가야(합니다.)]재정안정성이강조되던연금개혁과교육개혁도방향전환이불가피해졌습니다.SBSBiz문세영입니다.당신의제보가뉴스로만들어집니다.SBSBiz는여러분의제보를기다리고있습니다.홈페이지=https://url.kr/9pghjn짧고유익한Biz숏폼바로가기SBSBiz에제보하기저작권자SBS미디어넷&SBSi무단전재-재배포금지Copyright©SBSBiz.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보신것처럼총선이후경제정책에대대적인변화가예상됩니다.우리경제가활기를잃으면서이대로가다간저성장의늪에빠질것이란걱정이큰상황인데요.오정인기자와짚어보겠습니다.오기자,우리나라가지금저성장기로에놓여있지않습니까?[기자]아시아개발은행,ADB는우리나라가올해2.2%성장할것이란기존전망을그대로유지했습니다.중국이0.3%포인트오르는등아시아가0.1%포인트오른것과비교하면사실상후퇴했다고도볼수있는데요.현정부들어미국에편중되고있는의존도를낮추는방향으로대외정책이다시쓰여야한다는지적도나옵니다.[강준영/한국외대국제지역대학원교수:중국과다양한분야에서균형점을찾는노력,특히FTA2단계협상이라든가그런부분에대한전향적인대화를한중양국정부가반드시해야된다,그리고그시기가분명히도래했다(고봅니다.)][앵커]좀처럼회복되지않는내수도골칫거리죠?[기자]그렇습니다.농산물과석유류등공급가격이높아지면서지난달소비자물가는두달연속3%대오름세를보였고요.이르면3분기전기요금인상에,하반기에는서울지하철요금인상등공공요금의줄인상가능성이큰탓에내수부진이더심화될거란우려가나옵니다.고물가에소비자들지갑이얇아지다보니갈수록경기가얼어붙고있는데요.이럴때민간소비를대체할수있는게정부소비,그러니까예산지출이지만이마저도녹록지않은상황입니다.[앵커]나라곳간사정어떤가요?[기자]국가건전성을보여주는관리재정수지가지난해87조원적자를기록했는데요.코로나19로정부지원금이늘었던시기를제외하면적자폭이역대최대수준입니다.정부가유지하고있는감세정책기조가재정수지관리에걸림되고있다는지적도나오는상황인데요.야권이부자감세,세수감소등을이유로이러한기조에반대한만큼변화가예상됩니다.고금리장기화도내수부진에영향을끼치고있는데요.경기회복차원에서기준금리인하필요성도제기되지만,미국연방준비제도의인하시점지연과고물가등을감안하면내리기도쉽지않아,내일(12일)금융통화정책위원회를앞둔한국은행의셈법도복잡해지고있습니다.[앵커]오정인기자,잘들었습니다.당신의제보가뉴스로만들어집니다.SBSBiz는여러분의제보를기다리고있습니다.홈페이지=https://url.kr/9pghjn짧고유익한Biz숏폼바로가기SBSBiz에제보하기저작권자SBS미디어넷&SBSi무단전재-재배포금지Copyright©SBSBiz.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반면야당이목소리를높여왔던대책들은탄력을받게될것으로보입니다.앞서윤석열대통령의거부권행사로입법이무산됐던노란봉투법등이재추진될가능성이한층높아졌습니다.이어서최지수기자입니다.[기자]하도급노동자에대한원청기업의책임을강화하고,파업노동자에대한과도한손해배상청구를제한하는내용의노란봉투법.지난해말더불어민주당등야권은국회본회의에서법안을단독처리했습니다.하지만당정은노란봉투법이불법파업을조장하고,국가경제에막대한어려움을초래하게될것이라며거세게반대했습니다.결국윤석열대통령의거부권행사로폐기수순을밟았는데차기국회에서재추진될것으로예상됩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지난3월13일):윤석열대통령은합법파업보장이라는노동자의절규가담긴노란봉투법,(일명)합법파업보장법마저거부했습니다.더불어민주당은거꾸로가는대한민국노동시계를반드시바로잡겠습니다.]또당정이재추진하던'50인미만사업장에대한중대재해처벌법적용2년유예'도동력을잃게됐습니다.아울러내년최저임금1만원돌파가예상되는가운데여당이추진해온일부업종에대한차등화역시야당반대에부딪힐가능성이커졌습니다.[김성희/고려대노동대학원교수:노란봉투법같이경영계에부담줄수있는그런사안들에대해서는이렇게새롭게재론될가능성은있기때문에기업들이촉각을곤두세울수밖에없는상황이라고볼수있겠죠.]은행등금융사의초과수익에대해세금을물리는'횡재세'등도야당이지속적으로강조해왔던만큼재계의우려가커지고있습니다.SBSBiz최지수입니다.당신의제보가뉴스로만들어집니다.SBSBiz는여러분의제보를기다리고있습니다.홈페이지=https://url.kr/9pghjn짧고유익한Biz숏폼바로가기SBSBiz에제보하기저작권자SBS미디어넷&SBSi무단전재-재배포금지Copyright©SBSBiz.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이번총선정국에서가장중요한의제중하나였던의대증원문제는안갯속에빠졌습니다.정부와여당은쇄신정국에돌입했고,의료계에선하나된목소리가나오진않았습니다.이광호기자,의정양쪽의입장나온게있을까요?[기자]정부는중앙사고수습본부회의를열었지만,특별히새로운대책을발표하진않았습니다.매일열리던정례브리핑도취소됐습니다.교수들이모인전의교협에선"정부의독단과독선,그리고불통에대한국민의심판"이라고성명서를발표했지만국회에대한추가적인발언은삼간채대학교총장이나설것을촉구했습니다.다만임현택의협회장당선인은개인계정을통해"마음이복잡하다"라고썼고,연일강경발언을쏟아내던노환규전의협회장역시"의사들은여당이괴롭혀단체로우울하더니여당이패배하니단체로우울하다"며복잡한심경을드러냈습니다.[앵커]여당의패배가곧의대증원철회로이어지진않을거란전망때문이겠죠?[기자]그렇습니다.여당이참패한만큼의료개혁도정책동력을잃을거란전망도있지만,오히려여론이우호적인마지막정책을더놓지못할거란관측도나옵니다.또,이번총선을통해의사출신8명이국회에입성했지만,의대증원을전면반대해온후보는개혁신당비례1번인이주영당선인1명뿐이라는점도변수입니다.다만안철수의원이소셜미디어를통해증원1년유예와단계적증원을건의하면서출구로작동할지관심이쏠립니다.SBSBiz이광호입니다.당신의제보가뉴스로만들어집니다.SBSBiz는여러분의제보를기다리고있습니다.홈페이지=https://url.kr/9pghjn짧고유익한Biz숏폼바로가기SBSBiz에제보하기저작권자SBS미디어넷&SBSi무단전재-재배포금지Copyright©SBSBiz.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의료공백으로문턱이낮아진'비대면진료'가제역할을톡톡히하고있습니다.앞서여야모두비대면진료제도화를공약한만큼동네병원의비대면진료문호가넓어질전망입니다.정광윤기자,비대면진료가얼마나늘었습니까?[기자]비대면진료가임시로전면허용된후6배넘게급증했습니다.원격의료산업협의회에따르면비대면진료플랫폼4곳의지난달이용건수는약15만5천건으로,하루평균5천건이넘었습니다.지난해11월만해도2만3천여건,하루평균800건에못미쳤는데6.5배늘어난겁니다.정부가전공의이탈이시작된지난2월이후초진,평일까지비대면진료가가능하도록시범사업으로허용한영향입니다.증상별로는감기·몸살환자가약20%로가장많았고,소아청소년과비중이특히높아,많게는3분의1까지차지한플랫폼도있었습니다.[앵커]지금은비대면진료가임시방편으로확대된건데,이대로정착할가능성도있습니까?[기자]일단현재비대면진료이용자대부분을차지하는의원급,경증환자위주로허용될가능성이높습니다.앞서국민의힘과더불어민주당은모두총선공약으로비대면진료제도화를내걸었습니다.여당인국민의힘은"보완된시범사업결과를토대로제도화를추진하겠다"며적극확대를강조했습니다.반면야당인더불어민주당은"의원급,재진등위주로제한적허용하겠다","무분별한시범사업은중단하라"며보다신중한입장입니다.선거결과를감안하면,차기국회에서과반을넘긴야당쪽목소리에힘이실릴가능성이높습니다.SBSBiz정광윤입니다.당신의제보가뉴스로만들어집니다.SBSBiz는여러분의제보를기다리고있습니다.홈페이지=https://url.kr/9pghjn짧고유익한Biz숏폼바로가기SBSBiz에제보하기저작권자SBS미디어넷&SBSi무단전재-재배포금지Copyright©SBSBiz.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동훈·이재명·조국테마주여야가리지않고하락"투자자각별한유의요망"[한국경제TV김동하기자]지난총선을앞두고요동치던'정치테마주'가총선다음날인11일일제히급락했다.'한동훈테마주'로꼽히는대상홀딩스는이날전거래일대비3.88%하락한8,420원에거래를마쳤다.이외에도대상홀딩스우도(-24.22%),대상(-0.80%),대상우(-9.09%)도급락하며마감했다.대상은한동훈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의고교동창인배우이정재의연인이임세령대상그룹부회장이라는점에서테마주로묶였다.대표와사외이사가한위원장과서울대법대동문이라는이유로'한동훈테마주'가된덕성(-7.78%)과덕성우(-18.64%)도하락하며마감했다.이외에이정재가최대주주인와이더플래닛도5.64%하락했고최근이정재가유상증자에참여한소식이알려지면서급등했던래몽래인역시3.44%내리며장을마쳤다.한편,선거에서압승한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관련테마주로거론돼온동신건설(-22.78%),에이텍(-19.12%)도동반하락했다.각각동신건설은본사가이대표고향인안동에있다는이유로,에이텍은최대주주의성남창조경영최고경영자(CEO)포럼활동이력으로테마주로묶인다.조국조국혁신당대표의테마주도급락했다.화천기계와대영포장은이날각각21.57%,15.53%하락한4,235원과1,354원에장을마쳤다.화천기계는전직감사가조대표의로스쿨동문이라는이유로,대영포장은사외이사가조대표와서울대법대동문이라는점에서조국테마주로불렸다.정치테마주종목들대부분은본사가특정인물의고향에있다거나감사,사외이사와학연으로이어졌다는등의이유로테마주로분류됐다.그러나실제로는연결고리가아예없거나적어실제수혜를기대하긴어려운상황에서선거라는재료가소멸하자투자자들이빠져나간것으로풀이된다.시장에선선거철마다기승을부리는정치인테마주는대부분기업실적과관계없이급등락해투자자들의각별한유의가필요하다고지적한다.남길남자본시장연구원선임연구위원은"정치테마주현상의재발과이에따른투자자피해를막기위해선투자자의각별한주의와함께기업의적극적인해명공시노력이요구된다"며"더욱근본적인해결을위해선정경유착의관행해소와시장구조의체질개선이필요하다고할수있다"고설명했다.한편,금융당국도투자자유의를당부하고나섰다.금융감독원은지난달1일부터선거일까지정치테마주관련불공정거래행위에대한집중제보기간을운영하며특별단속을하고있다.김동하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시내대학병원에서의료진들이이동하고있다.뉴스1여당인국민의힘이4·10총선에서참패하며정부의의대증원추진동력이약화될것이라는전망이나온다.의료계는여당의선거패인을무리한의대증원탓이라고주장하며‘2000명증원재검토’를더강력하게요구하고있다.다만대통령실정책라인교체와의료계내분이맞물리며의정(醫政)갈등이장기화될가능성도적지않다.새로구성될22대국회에서의료계출신의원당선자들이적극으로중재에나서야한다는목소리가나오고있다.●“무리한의대증원으로총선패배”정부는10일오후9시경다음날로예정됐던‘의사집단행동중앙사고수습본부’브리핑을갑자기취소했다.전날부터11일까지3일째브리핑을하지않았다.특별한안건이없다는게표면적인이유였지만총선이후의대증원추진방향에대한질문이쏟아질것으로전망되자부담을느낀것으로보인다.의료계는“무리한의대증원이선거패배를불렀다”며정부의태도변화를기대하는분위기다.이상호대한의사협회비상대책위원회대외협력위원장은“총선결과는절차를무시하고비민주적으로의료정책을밀어붙인것에대한국민들의심판”이라고주장했다.김창수전국의대교수협의회장은“(의료개혁이)총선의주요쟁점이었고,정부의불통을보여주는사례”라고평가했다.다만의료계내부에선보수진영의참패에착찹해하는분위기도감지된다.노환규전의협회장은11일오후페이스북에“의사들,여당이괴롭혀단체로우울하더니,괴롭히던여당이대패하니단체로우울”이라고적었다.임현택의협차기회장도개표가한창진행중이던이날새벽“마음이참복잡합니다”라는글을남겼다.정부의의대증원추진전까지보수진영과돈독한관계를유지해온의료계로선야당이과반을크게넘자새로구성될차기국회에대한우려가반영된것으로풀이된다.●“대화의장열릴것”vs“증원강행할것”여당의총선참패로정부에는“의료계와대화하라”는압박이커질것으로보인다.홍윤철서울대예방의학과교수는“대통령실에서(의대증원을)밀어붙일사람들이물러난만큼의료계와대화의장이열릴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비상진료체계가동을위한재정지원도한계에달했다는지적이나온다.주요대형병원의한교수는“의료공백을막기위해건강보험재정을계속투입하는것에대한비판도커질것”이라고말했다.총선결과만으로정부가‘의대2000명증원’을쉽게포기하지않을것이라는반론도있다.의대증원에대한지지가높은만큼의대증원등의료개혁을흔들림없이추진하는게지지율회복에도움이될수있다는주장이다.정형선연세대보건행정학과교수는“현정부의노동·연금·교육개혁이모두지지부진한상황에서의료개혁을뚝심있게밀어붙여성과를인정받으려할것”이라고전망했다.한덕수국무총리과대통령실수석비서관등의교체가예고되면서당분간은대치국면이이어질가능성이커졌다.의사단체들도강경파와온건파의주도권싸움으로한목소리를내지못하고있다.다만다음달임현택의협차기회장이취임하면의사단체의강경기조는더강화될것으로전망된다.●“22대국회서적극중재해야”만약정부가의대증원숫자를재조정한다면이달내에는결정해야할것으로보인다.대학별수시모집요강이발표되는5월까지조정가능하다는일부의견도있지만대학들은‘2000명증원’으로이미수정중인입시요강을다시고쳐야하기때문에시간이촉박하고수험생의혼란도가중된다.의료계안팎에선새로구성될22대국회가정부와의료계를중재해야한다는주장도나오고있다.더불어민주당은의대증원논의에사회적합의가필요하다는입장이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는총선이전“각계가참여한공론화특별위원회를통해사회적합의를이끌어내겠다”며“(적정증원규모로는)400~500명이적당하다”고말했다.환자단체들도22대국회에기대를걸고있다.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이날성명에서“이제국회가나서사태를중재하고,재발방지를위해힘써달라”고말했다.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논평에서“장기화되는의사진료거부사태를해결할초당적대책마련해야한다”고했다.박성민기자[email protected]박경민기자[email protected]최예나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제22대국회의원선거과정에서모두7백여명이검찰수사대상에올랐습니다.대검찰청은10일자정기준으로이번총선과정에서범죄혐의가드러난765명을입건해,이중5명을기소했고현재709명에대해수사를진행하고있습니다.범죄혐의별로는허위사실유포와흑색선전혐의가315명으로41.2%를차지해가장많았고,금품수수가18.4%에해당하는141명으로그뒤를이었습니다.국회의원선거사범수는지난2020년선거때보다약60퍼센트수준으로떨어졌지만,허위사실유포나흑색선전사범의비율은늘어난것으로집계됐습니다.박솔잎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88459_36438.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11일비대위원장사퇴의사밝히는한동훈비대위원장.연합뉴스제22대국회의원선거에서국민의힘이참패한책임을지고한동훈비상대책위원장이11일사퇴하자그의향후행보에도이목이쏠린다.최근한웹사이트에선한위원장의정치적기반을둘러싼토론이벌어지기도했다.4·10총선을나흘앞둔지난6일온라인공유편집문서‘나무위키’에는“한동훈계추가해도될까요?”라는제목의토론이열렸다.한누리꾼이“친한동훈계를추가하겠다”고제안하자다른누리꾼들은“한동훈계가존재하나”“한동훈이애초에계파가있는지도의문이다”“아직한동훈계라고할만한인물이뚜렷하지않다”등의반론이제기됐다.나무위키는모든누리꾼이문서작성·편집에참여할수있는국내웹사이트다.특정단어를설명하는사전형식을띄고있어서,누구나문서를만들고편집할수있다.11일기준나무위키에분류된‘한동훈계(파)’주요정치인에는김예지의원,조정훈의원,장동혁의원,이상민의원,정성국전한국교총회장,김경율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등이올라왔다.이가운데김예지(비례대표),조정훈(서울마포갑),장동혁(충남보령·서천),정성국(부산진구갑)후보는제22대국회의원선거에당선됐다.한위원장은위원장에임명된직후김예지의원과김경률당시경제민주주의21공동대표를비대위원으로지명했다.지난해11월국민의힘과합당한시대전환의조정훈의원은직후인재영입위원회위원으로위촉됐다.정전교총회장은한위원장이선택한국민의힘영입인재1호이다.다만나무위키‘한동훈계’문서에는“현재계파의상황은알수없다.한동훈의팬덤이2022년부터있었지만다른정치인팬덤처럼조직화되진않았다”며“향후한동훈의정치적행보에따라순식간에사라질수도있고,기적적으로부활할수도있다”고돼있다.이어“일단그기회가될수있는2026년9회지방선거이전까지는암흑기확정”이라는단서도달렸다.한동훈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윤웅기자윤석열대통령의멘토를자처했던신평변호사는전날CBS라디오에출연해“쪼그라든당세이지만이런악조건에도불구하고(한위원장이)자기정치를하기위해당권경쟁에본격나서지않을까”라고내다봤다.신변호사는이날BBS라디오에서도“계속원톱을고집하고당내에서비판도나왔지만더불어민주당과비교해한위원장의당무원톱체제는어딘가어색하고취약했다”고지적했다.이어“한위원장이이번총선을어디까지나자신의대권행보,하나의예행연습,이런식으로삼아온건그분의여러언행에서우리가충분히엿볼수있다”고지적했다.한위원장은이날총선참패의책임을지고비대위원장직을사퇴하면서도정치권에는계속남겠다는뜻을밝혔다.그는기자회견에서“우리가국민들께드린정치개혁의약속이중단없이실천되기를바란다”며“어떻게해야국민의사랑을되찾을수있는지를고민하겠다.쉽지않은길이겠지만국민만바라보면그길이보일거라생각한다”고말했다.그는향후거취에관해선“어디서무엇을하든나라를걱정하며살겠다”며여운을남겼다.이정헌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권심판론이강하게작동한4·10총선에서더불어민주당을비롯한범야권은총300개의석중3분의2에육박하는192개를석권했다.여소야대국면에서출범한윤석열정부는남은임기약3년간한층더강력해진의회권력을맞닥뜨리게됐다.정치권에선유권자들이이번22대총선을통해지난2년간일방통행식국정운영을이어온윤석열대통령에게회초리를든것이란평가가나온다.범야권의도움없이주요정책을추진하는게사실상불가능한만큼정부·여당과야당의협치가불가피해졌다는분석도있다.11일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따르면민주당은지역구161석과비례대표14석을합해총175석을얻었다.조국혁신당(12석)과새로운미래(1석),개혁신당(3석),진보당(1석)까지하면192개에이른다.국민의힘은비례의석포함108석을건지며‘개헌저지선’100석을가까스로넘겼다.범야권이21대국회보다의석수를늘리면서22대의회지형은야권으로더욱기울게됐다.정책·입법주도권을쥔범야권은정부심판이라는국민의요구에부응하기위해윤석열정부를이전보다강하게몰아붙일가능성이있다.범야권에서가장큰지분을보유한민주당은내달30일개원하는22대국회에서국회의장은물론주요상임위원장직을차지하며법안·예산처리를주도하고,국무총리·헌법재판관·대법관임명동의안등도정부견제에십분활용할것으로보인다.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지정,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종결등을통해범야권이추진하려는각종법안도속도감있게처리할수있다.범야권이정권심판으로뭉쳐대통령과대통령일가를정조준한특검법을22대국회에서재추진할가능성도크다.물론윤대통령이재의요구권(거부권)을행사할수있고,범야권이재의결에필요한200석이상을확보하지못해법안이폐기되는21대국회의악순환이되풀이될수도있다.다만국민의힘에서이탈표가8표이상만나와도대통령거부권을무력화할수있다는건변수다.21대국회에선대통령의거부권행사뒤국회재의결에서국민의힘반대로법안이폐기되는게패턴화됐었다.그러나22대국회의원의임기는윤대통령의임기보다길어국민의힘의원들이윤대통령에게온전히힘을실어줄진미지수라는관측이나온다.이렇게되면윤석열정부는국정과제입법과예산·인사권행사에제동이걸리면서뚜렷한성과를내지못한채자칫조기레임덕상황까지맞을수있다.조진만덕성여대정외과교수는통화에서“정국주도권은야권에쏠리고여당은야당에끌려다니는형국이될수있다”고예상했다.김부겸민주당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이날여의도중앙당사에서열린선대위해단식에서“윤대통령은조속한시일내에제1야당이재명대표를만나향후국정운영의방향에대해논의하고국가적방향의해결방안에대해큰틀에서합의해야한다”며협치를주문했다.김영선이종선박민지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차관대행체제속부처폐지작업,총선與참패로제동여가위야당측"'부처존치'기조변함없어…새장관인선추진해야"여가부"총선결과상관없이주어진일차질없이수행"선거출구조사방송지켜보는시민들(서울=연합뉴스)김성민기자=제22대국회의원선거일인10일오후서울중구서울역에서시민들이출구조사관련방송을지켜보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상서기자=제22대국회의원선거가국민의힘의참패로마무리되면서윤석열대통령의대선공약이었던여성가족부폐지도사실상물건너간것아니냐는전망이나온다.11일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따르면이번총선에서더불어민주당은총175석을석권했으나,국민의힘은총108석을가져가는데그쳤다.집권여당인국민의힘은4년전에이어또다시참패하며22대국회에서도'여소야대'구도가이어지게됐다.더불어민주당등범야권은여당과달리여가부유지목소리를내왔다.2022년10월정부는여가부폐지·국가보훈부승격·재외동포청신설을내용으로하는정부조직법개편안을확정했다.정부안에따르면여가부는없어지고주요기능은보건복지부로이관돼복지부에'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인구부)가신설된다.그러나지난해2월국회본회의를통과한개편안에는여야간첨예한대립으로여가부폐지안이빠졌고,이후에도더는진전을보지못했다.정부부처수장으로는이례적으로자신이속한조직을폐지하겠다며'마지막여가부장관'을자처한김현숙장관마저잼버리파행에대한책임을지고지난해9월사의를표명했다.김장관의사표는올해2월수리됐지만,후임장관은임명되지않았다.여가부장관청문회는...지난해10월6일국회여성가족위원회에서열린김행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인사청문회에김후보자의자리가비어있다.전날열린김후보자인사청문회는여당의원들과김후보자가속개예정시간후에도돌아오지않아정회했다.[연합뉴스자료사진]대신신영숙차관대행체제에서여가부실국장급에다른부처출신을임명하는방식으로부처폐지를포함한개편작업을준비해왔다.이에여성계에서는여가부폐지시도를중단하고,장관을지명해부처를정상화하라는목소리가나오기도했다.국회여성가족위원회소속야당위원쪽에서는이번총선승리를계기로여가부정상화에나서겠다는분위기가감지된다.야당측여가위관계자는"여가부기능에조정이필요하다는데동의하나,'부처존치'기조에는변함이없다"며"제대로일할수있는장관후보자만온다면22대국회가시작하는대로청문회를열의사도있다.여가부의기능이정상적으로재작동될수있도록노력하겠다"고전했다.또다른여가위야당관계자도"21대국회가끝나기전에법안심사소위원회개회를두고논의될것으로보인다"고했다.반면여권소속의여가위관계자는"(정부조직법에따라)인구부로가든,존치를가든여가부가가진본래기능을충실할수있는형식으로가야한다고본다"고원론적인답변을내놨다.여가부는총선결과와무관하게부처운영을이어간다는입장이다.김가로여가부대변인은"주어진일을차질없이추진할예정"이라며"정부조직개편은입법사항이기때문에국회논의를지켜봐야한다"고밝혔다.그러면서"양육비선지급제와관련한양육비이행법이21대국회에서통과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며"(장관대행을맡은)차관업무가과중한건사실이지만큰문제없이진행하고있다고본다"고설명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홍콩서도지난1월수술대상오인한유사의료사고발생수술장면[야후타이완캡처](서울=연합뉴스)홍제성기자=대만에서의료진실수로수술이필요한환자와같은병실에있던다른환자에게칼을댄황당한의료사고가발생했다.11일야후타이완등대만매체에따르면이사고는대만가오슝(高雄)시소재한시립병원에서지난4일발생했다.피해자황모씨는저혈압으로입원했고,흉부배액수술(胸腔引流手術)을예약한장모씨와같은병실에머물고있었다.수술당일병원직원은제대로확인하지않은채황씨를수술실로보냈고,의료진역시환자팔에매달린이름표등을제대로확인하지않은채수술을시작했다.약을투여하기위해병실의황씨를찾았던간호사들이그가침대에없다는것을확인하고부랴부랴수술실로뛰어들어갔다.그러나수술은중간에멈춰지지않았고,결국황씨는필요하지도않은흉부배액수술을받을수밖에없었다.흉부배액은가슴막안에튜브를넣고공기,액체,피등을빼내는것을말한다.다행스럽게도황씨의상태에는큰문제가없는것으로전해졌다.조사결과황씨는고령에의사소통이어려운환자인데다수술이근무교대시간과맞물려제대로환자신원이확인되지못한것으로나타났다.대만의료당국은이사고에대해엄중한문책과함께철저한원인규명조사에나서기로했다.가오슝시위생국은병원에50만대만달러(약2천100만원)의벌금을부과했으며병원장을면직처분했다.해당병원도의사,간호사등의료진5명을징계했다.왕비성위생복리부부부장(차관)은"당국과전문가들이함께하는태스크포스를구성해사건원인을철저히조사하고재발방지책등을마련할것"이라고말했다.이와유사한의료사고는홍콩에서도발생한바있다.홍콩위안랑구의한공립병원에서는지난1월병원실수로50대여성이멀쩡한자궁과나팔관,난소등생식기관제거수술을받는황당한의료사고가발생한바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