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섭대통령비서실장이11일서울용산대통령실에서4·10총선결과관련브리핑을위해입장하고있다.김현동기자“총선에서나타난국민의뜻을겸허히받들어국정을쇄신하고경제와민생의안정을위해최선을다하겠다.”윤석열대통령이11일이관섭대통령실비서실장을통해전한총선패배에대한대국민메시지다.4·10총선당일부터공개일정없이숙고를거듭했던윤대통령은이56자입장문을밝힌뒤침묵했다.국정쇄신의일환으로한덕수국무총리와이관섭대통령실비서실장,성태윤정책실장및대통령실수석비서관전원은이날오전윤대통령에게사의를표명했다.국가안보실은쇄신대상에포함되지않았다.대통령실참모들은총선출구조사가나온이후부터반성모드를이어갔다.언론접촉자체를피하는이들이대부분이었다.한대통령실고위관계자는스스로를“대통령을잘못보좌한죄인”이라고말했다.수석뿐아니라일부비서관사이에서도“우리도사표를내야한다”는말이나왔다.그러나여권에선윤대통령의입장문을두고아쉬움을표하는이들도적지않다.한덕수국무총리가11일오전서울서대문구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서열린'제105주년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기념식'에서기념사를마치고자리로향하고있다.한총리는제22대국회의원선거참패뒤국정쇄신을위해윤석열대통령에게사의를표명했다.뉴스1윤대통령은이번총선참패로87년체제이후임기5년내내거대야당에둘러싸인첫대통령이됐다.하지만입장문수위는그런엄중한현실에미흡하다는평가다.지난해11월부산엑스포유치실패뒤윤대통령은직접브리핑룸에서“제부족의소치”라고사과했다.당장여당에선“처절한반성과성찰이필요하고환골탈태의모습을보여줘야한다”(김태흠충남지사)는불만이제기됐다.여당의한중진의원은통화에서“윤대통령이사태의심각성을느끼는지입장문만봤을때는의문”이라고말했다.여권에선인적쇄신만으론거대야당의파고를넘어서기엔부족하다는지적도나온다.당장대통령친인척비위관리를하는특별감찰관임명과김건희여사의일정등을담당하는제2부속실설치를서둘러야한다는의견이나왔다.윤석열대통령이29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2030엑스포부산유치불발과관련해대국민담화를하고있다.연합뉴스이관섭비서실장은지난1월야당의쌍특검(50억클럽·김건희주가조작의혹)법안재의요구를밝히며“국민대다수가좋겠다고생각하면제2부속실설치를검토하겠다”고말했다.특별감찰관임명도“여야합의로추천하면지명할수밖에없다”고했다.그로부터석달가까이지났지만두사안모두어떠한진전도없는상태다.일각에선대통령실의불투명한의사결정구조와고질적인리스크관리의문제점을개선해야한다는지적도제기됐다.총선악재대부분은대통령실발이었다.이종섭·황상무리스크와대파논란,의대증원등이대표적이다.대부분비슷한패턴을거쳤는데,사건이벌어진뒤대통령실이이슈를키우다당과여론에떠밀려뒤늦게수습하는모습이반복됐다.여당비례대표에서탈락한주기환전국민의힘광주시당위원장을윤대통령이보란듯민생특보로임명한것을두고선“대통령실이당·정갈등을시인한셈”이란말도나왔다.윤대통령은야당이정권심판론을내세우는상황에서총선직전까지하루많게는5~6개일정을소화했다.일부참모들이“일정을줄여야한다”는의견을냈지만받아들여지지않았다고한다.여권고위관계자는“윤대통령에게직언할수있는레드팀신설이시급한상황”이라며“단순직급을기준에두고인적쇄신을하기보단참모들의옥석을가려솎아내는물갈이가더시급하다”고말했다.Copyright©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권심판론거셌던수도권,이재명아성경기남부서당선이준석,尹과대결서당권뺏기고탈당…'뱃지4수'끝원내입성김은혜‧안철수,출구조사패배예상에도'뒷심'…개인기입증개혁신당이준석대표와이주영·천하람총괄선대위원장이11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중앙선거대책위원회해단식에서22대총선당선인신분으로꽃다발을전달받고포즈를취하고있다.윤창원기자4‧10총선은국민의힘의참패와더불어민주당과조국혁신당의완승으로끝났지만,눈에띄는명승부도곳곳에서일어났다.국민의힘을탈당해개혁신당을창당하고'4수의도전'끝에원내에입성한이준석대표가그런사례다.총선과정에서이대표의정치적입지는매우불안했던것이사실이다.국민의힘탈당은"나만의넥스트스텝(nextstep)을밟겠다"고야심차게던진승부수였다.스티브잡스가애플사(社)를떠난뒤만들었던OS의이름을차용하며,개혁신당을국민의힘이탐을낼만한정당으로만들어정치적인수합병(M&A)을이끌겠다는포부였다.총선막판까지도그의포부는'물거품이되는것아니냐'는관측이우세했다.개혁신당의정당지지율,비례대표득표율은기대치를한참밑돌았다.설상가상으로지역구당선가능성이거의유일했던이대표마저10일오후발표된방송3사출구조사에서민주당공영운후보에게밀리는것으로조사됐다.반전은11일새벽일어났다.민주당에유리하다고판단됐던사전투표집계가거의완료된시점에서이대표가공후보를턱밑까지추격했던것.캠프관계자는득표율이0.5%포인트(p)뒤진상황에서도"최종적으로2.5%p이상이길것"이라고예측했다.결과는이대표의2.68%p(3278표)격차의승리.예측이정확히맞아떨어졌다.이렇듯이준석캠프의젊은인재들은컴퓨터처럼정확하게계산하고행동했고,마치스마트업직원들처럼도전적으로선거에임했다.이대표는선거직후작심한듯이그간의서러움이묻어난비판발언을쏟아냈다.CBS라디오'김현정의뉴스쇼'에출연해선윤석열대통령을향해"집권2년이지나가는대통령인데아직도통치나정치의기본에해당하는것들을안하고있고,지금도그게심판받은것"이라며직격했다.SBS라디오'김태현의정치쇼'에선한동훈전국민의힘비대위원장을겨냥,"이번총선결과를받아들이지못할것"이라며"나때문이아니다(라고생각할것)"라고속내를풀이했다.한비대위원장이사퇴는했어도정계복귀에말미를두었듯이통렬한'자기반성'대신'윤대통령탓'을하고있다는꼬집음이다.이대표가윤대통령과애증의사건들을겪으며복귀한일화엔극적인측면이분명히존재한다.보수정당최연소당대표로서지난대선에서역할을했음에도선거뒤엔당내'왕따'로고초를겪었다.그과정에서성매매의혹에휩싸이기도했지만,결국총선승리로상당부분을털어냈다.이재명대표와민주당이내세운정권심판론바람이거세게불었던수도권에선몇몇이변이터져나왔다.국민의힘후보로서서울마포갑에서승리한조정훈당선자,도봉갑에서'차은우논란'을빚은안귀령후보를밀어낸김재섭당선자들이그렇다.이들역시이대표의사례처럼당보다후보개인기의힘이빛을발한케이스다.국민의힘안철수의원.윤창원기자수도권중에서도바람이거셌던경기도에서비록전통적인텃밭이라고는하지만,성남분당갑과을에서각각승리한안철수의원과김은혜당선자도개인기와뒷심을보여주며막판'역전극'을펼쳤다.두후보모두방송3사출구조사에서패배하는것으로조사됐었지만,안의원은민주당이광재후보에6.55%p차로낙승했고김당선자는2.27%p차로신승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유동근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의정부지검남양주지청[사진제공:연합뉴스]법원의판결에도9년동안5천6백만원에달하는양육비를지급하지않은60대남성이재판에넘겨졌습니다.의정부지검남양주지청은양육비를지급하라는법원의판결에도피해자에게양육비를지급하지않은혐의로60대남성을불구속상태로기소했다고밝혔습니다.남성은자녀가8살이던지난2015년11월부터올해3월까지양육비약5천만원을주지않은혐의를받고있습니다.검찰조사결과,이남성은직업과수입이있었을뿐만아니라미지급기간에차량을새로사는등소비활동을한것으로드러났습니다.또,지난2022년1월양육비를지급하라는법원판결을따르지않아감치명령을받았는데도,송달수령을피한정황이확인됐습니다.대검찰청은지난해11월양육비미지급사건들을정식재판에넘기는걸원칙으로하고,고의적인지급미이행에대해선형량구형을늘리는기준을마련했습니다.변윤재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88451_36438.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사진제공:연합뉴스]서울서초경찰서는서울고등검찰청청사외벽에문재인전대통령등을향한욕설을낙서하고,돌을던져유리창을깬혐의로40대남성을현행범으로붙잡았습니다.남성은서울고검청사외벽에검은색스프레이로문재인전대통령과서훈전국정원장을겨냥한욕설을적고유리창에돌을던져깨뜨리는등난동을부리다오늘오후1시반쯤경찰에체포됐습니다.경찰은"아직조사전이라정당소속여부등자세한사항은파악할수없다"면서,남성에공용물건손상죄혐의를적용해조사할예정입니다.변윤재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88452_36438.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5시뉴스]봄의한가운데에서제주에는이렇게겹벚꽃이활짝피어났습니다.벚꽃이지는시기쯤에겹벚꽃이피어나기시작하는데요.날은갈수록더워지겠습니다.오늘도서울의한낮기온20도안팎으로예년수준을웃돌았는데요.금요일인내일은23도,주말사이에25도에서7도까지오르면서6월초순만큼이나덥겠습니다.일교차가15도에서20도가량큰폭으로벌어지니까요.건강관리잘해주셔야겠습니다.현재수도권과충북을중심으로건조주의보가내려져있고요.내일오전한때수도권과영서를중심으로공기가탁하겠습니다.또내일오후에는제주산지를중심으로5mm안팎의비가조금내리겠습니다.내일아침서울과대구의최저기온11도로예년수준의2도에서5도가량웃돌겠고요.한낮기온은서울이23도,대구25도가예상됩니다.주말사이에는제주를중심으로월요일과화요일에는전국곳곳에비가내리겠고요.비가내리면서고온현상도조금은누그러지겠습니다.날씨였습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박하명캐스터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1700/article/6588449_36500.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정상부도계까지2.1km'황토맨발길'조성주차장확장..돌담길·세족장·벤치등신설왕복1시간..휴식과힐링의명품숲길재탄생편백숲아래연초록새싹돋아봄의향연즐겨▲전남화순군이십곡리서당산자락의'너릿재옛길'에새롭게만들어진흙길을따라맨발걷기를하는상춘객이늘고있다.다시맨발로걷기좋은계절이돌아왔습니다.수년전부터전국적으로불고있는'맨발걷기'의거센열풍이올봄에도벌써부터훈풍을일으키고있습니다.전국의명소마다개설된걷기좋은산책로나트레킹,등산로에마련된맨발걷기코스는4월을맞아일제히'맨발족'들을본격맞이하고있습니다.▲옛국도29호선이었던너릿재옛길에는초입부터새롭게설치된'맨발걷기전용황톳길'이정상부까지2.1km구간에조성돼있다.광주·전남지역은영광물무산황토질퍽길을비롯나주영산강변체육공원,담양메타세콰이어흙길,광주광역시서구풍암동금당산둘레길,남구노대동분적산,서구상무시민공원등곳곳에서맨발로걷는시민들이부쩍늘어나고있습니다.올봄에는산중턱숲속에새롭게개장한코스가전남화순에등장하면서점차입소문을타고맨발족들의군침을돌게하고있습니다.▲지난10일휴일을맞아가족이나이웃과함께나들이나온시민들이화순너릿재옛길에조성된황토흙길을따라맨발로걷기를즐기고있다.화제의명소는전남화순군과광주광역시동구가맞닿은도(道)와군(郡)의경계지점인'화순너릿재옛길'입니다.전라남도화순군화순읍에서광주광역시동구로넘어가는옛국도29호선'너릿재옛길'이새롭게시설을단장해봄맞이나들이와걷기명소로더욱각광받게됐습니다.◇사시사철자연과계절미간직한명품숲길▲서망산중턱의너릿재옛길좌우에는우거진편백숲아래굽이길을따라산속돌담길이만들어져자연과인공의절묘한공감미감을연출한다.화순군민의애환이서려있는이길은화순읍이십곡리서당산자락일원으로폭4.5m,길이2.1km로왕복1시간거리의평탄한산책로입니다.주로벚나무와단풍나무,편백나무,소나무숲이우거져사시사철의자연미를간직하고있습니다.그옛날화순과광주를오가던고갯길을돌고돌아넘어갔던신작로길이었지만1971년너릿재터널이완공되면서차량도로의기능은사라졌습니다.대신에평평하게잘닦여진명품숲길로다시태어나인근화순과광주시민들에게야외산책과힐링의여유를안겨주는휴식처가되고있습니다.◇옛문헌'여지도서'의'판치'에서지명유래▲너릿재란지명은옛서책에판치(板峙)라는기록에서유래됐다고전해진다.사진은정상부의이정표.이곳너릿재(판치·板峙)의지명유래는1757년제작된여지도서(輿地圖書)도로편에북거광주계판치거로구리(北距光州界板峙距路九里)라는기록이등장한데서비롯된것으로전해집니다.이후출간된읍지에계속판치라는지명으로기록돼있어그역사적인유래를찾아볼수있는길입니다.너릿재는화순의진산인만년산과안양산을거쳐무등산으로이어지는백두대간호남정맥의지맥을따라형성돼있습니다.▲너릿재가있는화순서망산은편백나무군락이넓게펼쳐져유명한천연산림욕장이다.사진은편백숲사이로쏟아지는햇살광경.정서적으로도너릿재옛길은화순사람들의애환과역사를가진유서깊은고갯길입니다.동학혁명때에는수많은농민들이여기에서처형당한곳으로알려지고있습니다.해방1주년인1946년8월15일에는화순탄광노동자들이미군에의해학살당하는현대사의아픔을간직한곳이기도합니다.가까이는1980년5·18민주화운동당시화순과광주를오가던시민들이너릿재에서공수부대의총격으로사망하기도하였습니다.▲너릿재옛길의평탄한도로면양지위에길을걷는부부의그림자와고목의그림자가드러누워시각적즐거움을선사한다.지리적으로대도시와이어지는군계이자도계로산속높은고갯길이었기에역사적사건의소용돌이가일었을때마다안타까운상처와아픔을쌓은근현대사의역사현장으로남게됐습니다.또한구전에의하면옛날깊고험한너릿재를넘던사람들이도둑들에게죽임을당해판(板),즉널에실려너릿너릿내려온다고해서너릿재라고불렸다는설도전해지고있습니다.지금은이모든아픔과역사를뒤로하고호젓한숲길로일상에지친사람들의운동과나들이,치유공간으로사랑받고있습니다.◇황토·마사토맨발길등시설확충재탄생▲너릿재옛길은평탄하게잘닦여진옛국도로평소자전거하이킹과마라톤동호인들도즐겨찾는코스이다.주말이나휴일은말할것도없고평일에도워낙교통이편리하고입지가좋아너릿재옛길은광주시민과화순군민의힐링산책코스로이름난곳중하나입니다.이에화순군은지난겨울철기간동안이곳을찾는주민들의편의를위해대대적인보수및보강공사를진행해보다쾌적하고안전한명품숲길을조성했습니다.우선진입로와주차장을확장하고배수로정비와함께도로노면평탄화,길섶벤치설치,편백숲돌담길신축,라벤더공원조성,가로수식재및펜스개선,세족장및음수대설치등안전하고편하게야외활동을즐길수있는최적의여건을갖춰놓았습니다.▲지난겨울기간동안새롭게단장한너릿재옛길에나들이나온시민들이맨발걷기와산책을하며즐거운한때를보내고있다.특히전국민이즐기며빠져들고있는맨발걷기를활성화하기위해너릿재옛길초입에서정상부까지2.1km전구간좌측에폭1.5m정도의맨발걷기전용흙길을새롭게조성했습니다.주로황토와마사토를깔아발바닥의촉감을편하고부드럽게느끼도록하여남녀노소누구나가볍게걸을수있게하였습니다.◇하얀꽃비맞으며야생화와눈맞춤즐겨▲산벚나무가제철을맞아하얀꽃을피운가운데봄바람에날린꽃비가내려장관을이룬다.길섶에는노란민들레꽃과야생화가한창피어오르고있다.이길은과거국도로닦여진까닭에초입부터완만하게지형을따라동서방양을따라구불구불열굽이를돌아꼭대기에이르도록나있어오르고내리는과정이그자체만으로흥미롭습니다.새봄을맞이하여새롭게돋아오른단풍나무새싹들사이로하얗게피어난산벚꽃나무군락은소소한절경을연출합니다.뿐만아니라산중턱에이르면봄바람을타고올라흩날려뿌리는하얀꽃비는이계절에만잠깐볼수있는장관이아닐수없습니다.▲화순너릿재옛길로오르기전초입에설치된안내판너머로확장된주차장이보인다.맨발걷기를다녀온시민이주차장옆세족장에서발을씻고있다.또한오르내리는길섶양지쪽에는이제갓싹을틔워올린야생초와그사이를제집인냥비집고들어앉은민들레무리가노란꽃망울을밀어올리며살랑거립니다.아직제철은아니지만새롭게조성한라벤더단지는주변의정자와벤치,수도시설과함께너릿재옛길의중간기착지로가장시야가좋은곳에포토존도만들어놓아찾는사람들에게인기를끌것으로보입니다.산길을따라오르다보면좌우로보기만하여도시원시원하게쭉쭉뻗은편백숲이일품입니다.▲화순너릿재옛길정상부바로아래에는수령300년의보호수느티나무숲에전망대가있어화순읍이한눈에보인다.정상부목전에이르면화순읍내가한눈에들어오는전망대가있습니다.여기에는수령300살의보호수인느티나무부부가버티고있어너랫재의전설을들려주는듯합니다.너릿재정상은정자와화장실,이정표,체육시설들이설치돼있습니다.직진하면광주시동구선교동으로내려가고오른쪽은만연산과무등산으로,좌측은분적산으로가는사거리입니다.때문에이곳은가볍게걸으며나들이나오는시민은물론등산객과자전거하이킹,마라톤동호인들이쉴새없이지나쳐가는산정상만남의장소인셈입니다.지난10일가족과이곳을찾은A씨(광주광역시남구)는"주말이나휴일에는너릿재를찾는것이거의일상이될정도로이곳숲길은편안하게정비가잘돼있다"면서"올해부터새롭게흙길을따로만들어놓아맨발로걷는사람들이많아졌다"고말했습니다.#너릿재#판치#숲길#맨발걷기#편백숲#라벤더#국도29호선#화순탄광#서당산#만연산#무등산Copyright©kbc광주방송.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석열대통령이9일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반도체현안점검회의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대통령실제공)2024.4.9/뉴스1ⓒNews1오대일기자(서울=뉴스1)박태훈선임기자=정옥임전새누리당(국민의힘전신)의원은이번총선특징중하나가이준석개혁신당대표,나경원당선인,안철수,김기현의원등윤석열대통령으로부터압박을받던정치인이모두살아돌아온점이라고했다.이는역으로윤대통령이총선참패의원인이라는말이된다고강조했다.정전의원은11일오후YTN'이슈와피플'에서"이준석,나경원,안철수,김기현에이르기까지대통령으로부터여러가지압박을받았던정치인이다생환했다"고지적했다.이어"참패원인은대통령께있지않을까생각한다"고했다.그이유로"대통령임기중간에이뤄지는선거는심판의특징을갖고있다.그런상황에서소위심판의소재를제공하는그런상황이계속연출됐다"라는점을들었다.정전의원은"당에서막말이나왔다든지비대위원장이오버를했다든지또는민주당이지극히잘했다든지그런건하나도없었다"며"결정적으로호주대사임명부터시작됐다"고했다.그러면서"그전까지여론추이는국민의힘이한강벨트낙동강벨트반도체벨트(에서선전)심지어160석까지말한정치평론가도있었다"며"그랬던상황을여권스스로자초했기에오늘대통령실수석과총리가사의를표명한거아닌가싶다"고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조국'입시비리'상고심배당…실형확정시의원직잃고피선거권제한이재명일부재판도이르면연내1심결론…의원직·피선거권영향촉각기자회견준비하는조국대표(서울=연합뉴스)한상균기자=조국혁신당조국대표가27일국회에서권력기관개혁관련기자회견을준비하고있다.왼쪽은황운하의원[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권희원황윤기기자=4·10총선이야권의압승으로끝났지만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와조국혁신당조국대표등야권인사의사법리스크는해소되지않은상태다.어떤형이내려져확정되느냐에의원직유지가달려있는것은물론피선거권에도제한이있을수있다는점에서향후대권도전등에도변수가될수있어관심이쏠린다.당장조대표는4·10총선당선이확정된11일'입시비리'상고심재판부가결정됐다.사건은노정희·이흥구·오석준·엄상필대법관으로구성된3부에배당됐는데주심인엄대법관은2021년8월조대표의아내인정경심전동양대교수의입시비리항소심에서재판장을맡아징역4년을선고한이력이있다.항소심에서징역2년을선고받은조대표의경우1심에서인정된혐의와사실관계가항소심에서도그대로유지됐고상고심에서는사실관계보다법리를주로따지는만큼올해안에상고심심리가마무리될것이라는관측이우세하다.다만노환중(65)전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받은딸장학금600만원에대한청탁금지법위반혐의를유죄로인정하면서도장학금을뇌물로는인정하지않은부분과청와대특별감찰관감찰무마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대한판단은상고심에서도쟁점이될수있다.상고기각으로징역2년의실형이확정될경우조대표는의원직을잃는다.이경우형집행종료후5년까지더해7년간피선거권이제한된다.그러나대법원이파기환송할경우에는파기환송심과재상고심을거치며형의확정이올해이후로넘어갈수있다.정전교수의항소심재판부는동양대PC의증거능력을인정하면서정전교수의입시비리혐의를전부유죄로판단했고판결은대법원에서확정됐다.공소사실이상당부분겹치는만큼조대표가상고심재판부교체를위한기피신청을할가능성이있다는관측도나온다.민주·민주연합선대위해단식참석하는이재명대표(서울=연합뉴스)한종찬기자=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가11일오전서울여의도당사에서열린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제12차합동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겸선대위해단식에참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민주당이재명대표는현재대장동·성남FC·백현동관련배임·뇌물혐의와위증교사,공직선거법위반혐의등3가지사건으로각각1심재판을받고있다.사건이비교적단순해가장심리속도가빠른위증교사사건의경우이르면올해안에1심결론이나올가능성이크다.지난2022년기소된공직선거법위반사건역시심리가상당부분진행돼연내1심이마무리될것이라는관측이나온다.다만지난해10월부터정식재판에들어간대장동사건은기록이20만페이지에달하고참고인은100여명에달해1심에만1∼2년넘게소요될것으로보인다.이대표역시3가지사건모두1심에서어떤결론이나오든상고심까지갈가능성이크고대법원에서확정되는형에따라의원직상실및피선거권제한여부가정해지기때문에대권도전여부등에변수가될수있다.이대표는총선전날인9일에도'대장동사건'법정에나와8시간가까이재판을받았으며총선직후인12일에도공직선거법위반사건재판이잡혀있다.조국혁신당비례대표로당선된황운하의원과차규근전법무부출입국관리본부장역시각각울산시장선거개입혐의와김전차관불법출국금지혐의로기소돼법원의항소심판단을기다리고있다.황의원은2018년지방선거전청와대가문재인전대통령의오랜친구로알려진송전시장의당선을돕기위해조직적으로개입했다는의혹에연루돼지난해11월1심에서징역3년의실형을선고받았고서울고법에서항소심이진행중이다.차전본부장은2019년3월22일김전차관이인천국제공항에서출국하려하자불법으로금지한혐의로재판에넘겨져지난해2월1심에서무죄를선고받았고역시항소심중이다.전주시을선거구에서민주당후보로출마해당선된이성윤법무연수원연구위원도김전차관의불법출국금지수사에부당한압력을가한혐의로기소돼1·2심에서무죄를받았으며현재상고심판단을기다리고있다.국회의원은어떤범죄든금고이상의형(집행유예포함)이확정될경우형이실효될때까지피선거권을박탈하도록한공직선거법과국회법규정에따라의원직을잃게된다.3년이상의징역·금고는형집행종료후형이실효될때까지10년간,3년이하의징역·금고는5년간피선거권이제한된다.선출직공직자가선출된선거와관련해공직선거법위반죄로벌금100만원이상의형이확정된경우에는당선무효가되며5년간피선거권이제한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저출생으로초등학생감소하자초등교사임용3000명→2000명대로전국교대입학정원도12%감축교대생10명중9명은정원감축동의지난4일오전서울영등포구문래초등학교에서입학식을마친1학년4반신입생들이교실에서담임선생님말씀을듣고있다./뉴스1올해고3이대학에들어가는2025학년도입시부터초등교사를양성하는교대입학정원이현재보다12%줄어든다.저출산영향으로초등학생수가줄며초등교원신규채용규모는감소해왔지만교대입학정원은그대로여서임용경쟁률이치솟는등문제가나타났기때문이다.교대에입학하더라도예전과달리교사되기가힘들다는것을안일부교대생들은자퇴를선택하고,교대입학을꺼려합격선도이미낮아졌다.교대정원조정이너무늦었다는지적도나온다.◇임용‘바늘구멍’에교권침해겹쳐…수능4등급도교대합격11일교육부에따르면2024학년도전국10개교대와한국교원대초등교육과,제주대교육대학,이화여대초등교육과등13개초등교원양성기관입학정원은3847명이었다.2016년1명이줄었으나2012년부터현수준이유지되고있다.교육부는2025학년도입시부터전국교대10곳과한국교원대,제주대초등교육과정원을3847명에서3390명으로457명줄일계획이다.이화여대도감축에동의하면정원은3385명으로462명줄어든다.교대정원감축은학령인구감소때문이다.올해초등학교입학생은40만명선이깨졌다.지난해출생아는23만명에그치는등앞으로학령인구는빠르게줄어든다.한국교육개발원의‘2024~2029년학생수추계’자료를보면초등학교1학년은내년31만9935명,2026년에는29만686명으로줄어든뒤2029년에는24만4965명까지감소할것으로예상된다.학령인구감소를반영해정부는초등교사모집인원을계속줄여왔다.모집인원은2014년7386명에달했으나올해는3157명으로50%넘게줄었다.2027년까지는초등교원신규채용규모를2600~2900명수준으로줄일계획이다.신규채용하는초등교원수가줄면서임용합격률은2018년63.9%에서올해43.6%로크게떨어졌다.과거교대는입학만하면취직이보장되는곳으로여겨졌지만이제는두명중한명은교사가되지못한다는뜻이다.임용시험에합격하지못한교대졸업생이누적되면경쟁률은갈수록높아지게된다.‘사실상취직보장’이어려워지면서교대에진학가능한성적도낮아졌다.종로학원에따르면한교대2024학년도정시모집전형에서는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국어·수학·탐구영역4등급대도최초합격했다.4등급은백분위60~76%에해당하는성적으로,100명중24~40등이다.교대정시모집최초합격자미등록비율은13.1%였다.종로학원관계자는“상위권학생은중복합격했을경우교대보다일반대를선호하는것으로볼수있다”고했다.전국교육대학생연합(교대련)이지난달15일서울서초구서울교대에서기자회견을열고교대재정지원계획마련등을촉구하고있다./전국교육대학생연합제공임용절벽에지난해서이초등학교교사사망사건으로드러난학부모와학생의교권침해도심각해지면서교대를떠나는학생들도늘고있다.교육부에따르면교대신입생중도이탈비율은2020년5%에서2021년5%,2022년8.5%로증가했다.악성민원과무분별한아동학대신고에시달리는선배를본후배교대생들이교사가되겠다는마음을접는셈이다.이같은상황에서교대생들은대부분정원감축에찬성하고있다.교대입학정원이줄면그만큼교대졸업생(공급)이감소하고임용시험경쟁률이낮아지기때문이다.전국교육대학생연합(교대련)은지난달교대생2941명중85.9%가교대정원감축에동의한다는설문조사결과를발표했다.◇‘12%는적다’지적도…”중도이탈자고려하면채용규모와비슷”교대입학정원축소가너무늦었다는지적도나온다.교원신규채용규모는2014년부터지속적으로줄었지만10년간교대입학정원은조정이되지않아서다.교육부도‘임용절벽’과관련해“초등교원을양성하는특수목적대학역할에어려움이발생하는등입학정원감축이시급한상황”이라고했다.12%라는정원감축규모도적다는지적도있다.교육부관계자는“(교대재학생)중도이탈비율을고려하면(졸업생규모는)3000명대초반으로채용규모와비슷해질것”이라고설명했다.교대정원이줄면대학재정이악화된다.교대는보통일반대학보다학생수가적은만큼등록금이감소하면타격을크게받는다.교대련은교대정원을줄이는대신정부가교대에그만큼재정지원을늘려야한다고주장한다.교육부는“입학정원감축이대학의재정적인어려움으로이어지지않도록대학재정지원사업과연계하겠다”고했다.각교대는줄어든정원을반영한2025학년도대입모집요강을5월까지학교홈페이지등에올려야한다.교육계에서는수시원서접수가몇달안남은상황에서교대정원을감축하는것에대해수험생과학부모가혼란을겪을수있다고지적도나온다.교대정원은고등교육법시행령에따라교육부장관이정한다.정원조정이필요하면전국교원양성대학교총장협의회등과협의를거쳐자율조정방식으로추진한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與,‘보수텃밭’TK·PK중심으로국회재입성親明공천받은野현역대부분생존제21대현역국회의원의절반이4·10총선에서다시금배지를달았다.여당인국민의힘에서는보수우세지역인영남권의원들이제22대국회에재입성했다.친명(친이재명)공천파동에도더불어민주당은공천장을받은현역의원대다수가이번총선에서당선됐다.지난8일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제22대국회개원종합지원실현판식에서국회사무처직원들이제22대국회의원들이착용할국회배지를공개하고있다./뉴스111일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개표결과에따르면제21대국회의원297명중149명(49.8%)이4·10총선에서당선자명단에이름을올렸다.국민의힘과비례대표위성정당국민의미래에선현역의원75명이총선지역구후보로나섰다가55명(73.3%)이다시국회에들어오게됐다.이중절반이상인34명은‘보수텃밭’인영남지역에포진했다.대구7명,경북9명,부산7명,울산3명,경남8명등이다.다만수도권에서생환한현역의원은9명에불과했다.이외에강원6명,충남2명,충북3명등현역의원도제22대국회에서다시활동하게됐다.더불어민주당과민주당주도비례정당인더불어민주연합에서는모두97명의현역이출마해92명이당선됐다.수도권인서울·경기·인천을중심으로현역의원생환율이높았다.서울과경기가각28명,인천7명이제22대국회에입성하게됐다.이외에전북6명,전남6명,충남4명,대전3명,강원2명등이생환했다.다만여야모두당험지로꼽힌곳에서현역의원생환에실패했다.국민의힘은‘낙동강벨트’를탈환하기위해5선중진인서병수후보의지역구를재배치해부산북갑에출마했다가지역구현역인전재수민주당후보에게밀려떨어졌다.민주당탈당파인김영주·이상민의원은‘민주당텃밭’서울영등포갑과대전대덕구에서친정인민주당후보들에게패했다.민주당에서는현역으로출마한박재호부산남구후보와최인호부산사하갑후보,김두관경남양산을후보등이고배를마셨다.험지출마를자처했던홍익표민주당서울서초을후보와김병욱경기성남시분당을후보도모두국민의힘후보들에게패했다.군소정당들의현역생존율은낮았다.녹색정의당은현역6명중3명(심상정·장혜영·강은미)이출마했지만모두낙선했다.새로운미래에서는김종민세종갑후보만당선됐다.해당지역은민주당에서지역후보공천을취소한곳이다.또민주당탈당파인설훈(경기부천을)·박영순(대전대덕구)·홍영표(인천부평을)후보는모두떨어졌다.다만민주당을탈당한황운하후보는재선에성공했다.황후보는조국혁신당비례대표후보순번8번을받아당선됐다.개혁신당현역3명(양향자·이원욱·조응천)은패배했다.국민의힘을탈당해자유통일당비례대표1번으로출마한황보승희의원은‘정당득표율3%’벽을넘지못한채떨어졌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선거의귀재'이광재6.5%p차로꺾어당내열세지역분류에출구조사뒤지기도안당선자,4선으로차기당권,대권급부상제22대국회의원선거분당갑에출마한국민의힘안철수후보가11일오전경기도성남시분당구선거사무소에서당선이확실해지자지지자들과꽃다발을들고환호하고있다.뉴시스“국민의눈높이에맞지않았던것같고,필요하다면제가앞장서쓴소리를하고제대로역할을하겠습니다.”경기지역최대승부처인성남시분당갑지역에서‘민심의대변자’안철수(62)국민의힘후보는‘선거의귀재’,‘노무현심복’으로불리는더불어민주당이광재후보를제치고당선된후이같이밝혔다.안당선자는“분당·판교주민여러분께진심으로감사하다”며“민심의회초리가무섭다는생각이든다”고했다.국민의힘은당초성남시분당갑선거구를열세지역으로분류했다.선거전초기에는안당선자에게유리했지만선거운동이본격화된3월부터분위기가역전됐기때문이다.더욱이지상파방송3사출구조사조차안당선자의득표율을47.2%로예상,이후보(52.8%)에밀린다고예측하면서한때정치생명이끝나는것아니냐는목소리까지나왔다.하지만방송3사출구조사와달리개표초반부터안당선자는한번의역전도허용하지않은채줄곧앞서갔고11일오전4시쯤당선을확정지었다.최종개표결과안당선자는8만7,315표(53.27%)를얻어7만6,578표(46.72%)에그친이후보를1만737표(6.55%포인트)차로눌렀다.안당선인은“분당판교를대한민국미래를먹여살릴수있는도시로만드는게저의가장큰소명이라고생각한다”며“민생문제와대한민국미래비전을정부에전달하는쓴소리하는역할을제대로하겠다.이제라도민심에맞는제대로된의정활동을하겠다”고덧붙였다.이번결과에대해안당선자의기업인마인드와판교테크노밸리와의연관성에대한기대심리,분당지역최대이슈인재건축관련‘1기신도시특별법’통과에따른현정부의부동산정책에대한기대감이함께작용했다는분석이지배적이다.인접선거구인성남시분당을에서김은혜국민의힘후보가현역인김병욱더불어민주당후보를누르고당선된것도같은맥락이다.이번총선승리로안당선자는4선국회의원으로서당내입지도한층탄탄해지게됐다.자연스레차기당권은물론대권도전가능성도높아졌다는평가다.안당선자는서울대의대출신으로의사와국내최초백신프로그램개발자,서울대융합과학기술대학원원장등을역임했다.2012년대선에출마하면서정치권에입문했으며,이후2016년총선에서국민의당을창당해제3정당돌풍을일으키기도했다.임명수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금감원,18일금투협에서간담회'기업과주주행동주의의상생발전'주제로KCGI·안다자산운용·차파트너스수장참석KT&G·DB하이텍·신한지주·JB금융·국민연금도참석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지난5일오후서울중구은행연합회에서열린민생침해금융범죄대응·협력강화를위한통신·금융부문간업무협약식을마치고백브리핑을하고있다./뉴스1"분위기심각하겠네요."행동주의펀드수장과이들과의결권경쟁을벌인상장사관계자,국민연금수탁자책임실장등이한자리에모인다.이복현금융감독원원장이주관하는이자리에서행동주의펀드의명암과기업가치향상을위한방안을놓고토론한다.한투자은행(IB)관계자는"서로관계가매끄럽지않은곳들도있는만큼간담회분위기가'살얼음판'일것"이라고말했다.11일투자은행(IB)업계에따르면이복현원장은오는18일금융투자협회에서행동주의펀드수장들과기업및국민연금관계자들과'기업과주주투자자가상생하고,함께성장하는선순환구조모색'이라는주제로간담회를연다.간담회에는황성택트러스톤자산운용대표이사,강성부KCGI대표이사,박형순안다자산운용대표이사,이창환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대표이사,차종현차파트너스자산운용대표이사등이참석한다.올해정기주주총회에서행동주의펀드와대립했던기업관계자들도간담회에참여한다.KT&G박경신상무,DB하이텍양승주부사장,신한금융지주천상영재무부문장,JB금융지주송준근경영기획본부부사장등이다.이들행동주의펀드와기업들은올해정기주총에서의결권경쟁을벌인곳들인만큼첨예한토론이이어질것이라는평가가나온다.이밖에이동섭국민연금공단수탁자책임실장,정우용상장사협의회정책부회장,천성대금융투자협회증권선물본부장등도참석한다.간담회는1시간반동안열린다.이복현원장의모두발언직후4명의참석자가주제발표에나선다.금감원관계자가주주행동주의의최근동향과시사점에대해발표한다.이어김현욱트러스톤자산운용본부장이한국기업의지배구조및주주환원의특성과개선과제를발표한다.박성록상장협팀장이주주행동주의평가와기업의합리적대응을위한정책제언에대해이야기한다.황세운자본시장연구원선임연구위원이자본시장발전을위한제언을발표할계획이다.금감원관계자는"행동주의펀드의최근양상과시사점등을종합적으로짚는간담회를할것"이라고말했다.김익환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