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지난30일남한을타격권으로한600㎜초대형방사포위력시위사격을직접지도했다고조선중앙TV가31일보도했다.[조선중앙TV화면=연합뉴스]유럽연합(EU)이31일(현지시간)북한의미사일발사와러시아에대한군사지원에대응한추가독자제재를결정했다고전격발표했다.EU이사회는"북한의불법적인핵·탄도미사일프로그램에대한자금을조달할수있는제재회피,유엔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결의위반,러시아의우크라이나전쟁에대한북한의군사지원과관련해개인6명과기관3곳을추가제재했다"고이날보도자료에서밝혔다.제재명단에추가될이들은EU내자산이동결되며EU27개국입국이금지된다.EU시민이나단체는제재대상자에대한직·간접적자금혹은경제적자원도제공해선안된다.구체적인제재대상자는EU관보게재뒤공개될예정이다.이사회는북한이올해1월1일부터이달30일까지최소22차례탄도미사일을발사했다면서"노골적인안보리결의위반"이라고지적했다.러시아에대한군사지원과관련해서는지난3월22일EU정상회의에서북한벨라루스,이란에대해추가제재를준비할것을촉구했다는사실을거론했다.김성준기자[email protected]©디지털타임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전일보DB6월첫주말에는충청지역곳곳에서약한비가내리겠다.기상청에따르면토요일인1일오전부터오후사이기압골의영향을받아일부충청지역에서는비가내릴전망이다.비가그친후에는이동성고기압의영향으로맑은날씨가이어지겠다.이른새벽에는충북북부에,아침에는충남권과충북중·남부에0.1㎜미만의빗방울이떨어질것으로예보됐다.아침최저기온은12-18도,낮최고기온은19~28도다.지역별로는△청주17-25도△충주15-25도△괴산14-24도△대전15-25도△천안15-24도△세종16-25도등전날보다최고기온이2-3도가량낮겠다.2일에는비가그치고,하늘이점차맑아지겠다.아침최저기온은10-16도,낮최고기온은18~27도로전망된다.기상청관계자는"비가내리는지역에서는도로가미끄럽겠으니교통안전에각별히유의해달라"고당부했다.Copyright©대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멘트】고령사회에들어서며치매환자의실종도늘고있습니다.치매환자가안전하게집으로돌아가려면관계기관뿐만아니라시민의힘도필요하다고합니다.선진국으로가기위한MBN'555'기획,강세현기자입니다.【기자】80대노인이비가오는거리를천천히걸어갑니다.치매에걸린이노인은집을떠나36시간동안거리를배회하다시민의도움덕분에집으로돌아갔습니다.치매에걸리면보통기억력과판단력이흐려집니다.▶인터뷰:정슬아/일산차병원정신건강의학과교수-"예전에아이를데리러간다거나반려견산책을시킨다거나이제는하지않아도되는일인데패턴에맞춰서나가시는경우도종종발생하실수있고."시력도떨어질수있습니다.▶스탠딩:강세현/기자-"지금보이는모습이질환이없는분이세상을보는모습입니다.하지만치매에걸리면시야가좁아져주변의자동차나사람이지나가는모습을보기어려워질수있습니다."골목이나계단이왜곡돼보여집을찾아가기어려워지기도합니다.▶인터뷰:정슬아/일산차병원정신건강의학과교수-"높낮이차이를잘모르시는경우는계단이나이런데서넘어지시는낙상위험성도높아지게되고요.보이시는범위가좁아져서주변에많이부딪치신다든지."거리가거대한미로로변하는겁니다.치매환자실종은늘고있고,매년약1백명의환자가집으로돌아가지못하고숨진채발견됩니다.실종자수색의골든타임을넘지않으려면시민의도움이필요합니다.▶인터뷰(☎):홍경환/치매환자돌봄가족-"여름인데도겨울옷을입고계신다거나신발이나옷차림이좀이상한경우가많습니다.주무시다가나가시는경우도있어서집안에서입는옷차림으로길을헤매는…."또같은자리를배회하거나비슷한질문을계속하는모습을보입니다.이런특징을기억하고배회하는환자를만났을때경찰에신고하면환자가안전하게집으로돌아갈수있습니다.주변을향한작은관심이한가족을지킬수있습니다.MBN뉴스강세현입니다.[[email protected]]영상취재:이성민기자,문병관VJ영상편집:김혜영그래픽:백미희영상제공:경기남부경찰청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출입기자단과산책…"거절했던국회로오게돼,새로운승부봐야""종부세전면개정접근안돼…지구당부활문제,정치개혁제1과제인가"조국조국혁신당대표가22대국회개원첫날인30일오전의원들과공동기자회견을하기위해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으로이동하고있다.2024.5.30/뉴스1ⓒNews1이광호기자(서울=뉴스1)한병찬기자=조국조국혁신당대표는31일조국혁신당출입기자들과만나"더불어민주당과검찰개혁70%정도는같을것같지만사회경제정책에서차별화됐다"고말했다.조대표는이날오후4시쯤서울종로구인왕산둘레길에서'조국혁신당언론인과의산책'이라는행사를진행했다.청바지에청재킷을입은조대표는기자들과환담하며1시간정도둘레길을걸었다.조대표는산행도중약식간담회에서'조국혁신당이민주당과차별화되는지점이무엇이냐'는기자의질문에"선거기간동안덜알려지기도했고오해도샀지만가장차별화된부분은사회권선진국"이라며"주거,의료,복지등문제에대해어떻게전망하는가큰차이가있다"고말했다.그러면서그는"외견상으로보이는것은(윤석열대통령이보낸)'축하난'을돌려보내는것과검찰개혁이지만더내려가보면사회경제정책에서차이가크게나지않을까싶다"며"지금은그게드러나지않고있는상태로보이지만큰논쟁을해봐야한다"고설명했다.앞서윤대통령은이날제22대국회의원의원들에게보낸축하난을보냈다.이에조대표는자신의페이스북에축하난사진을올리며"역대유례없이사익을위해거부권을오남용하는대통령의축하난은정중히사양한다"고한바있다.조대표는22대국회개원소회에대해서는"제가지난2019년법무부장관입각을결정했을때문재인전대통령을포함해많은분이출마하라고얘기했다"면서"그때저는국회를안간다고결심하고학교로돌아가겠다마음먹어결정했지만운명의여신이있는지없는지모르겠지만거부하고거절했던곳으로오게됐다"고말했다.이어그는"받아들이고있고여기서새로운승부를해봐야겠다"고웃어보였다.산행일정은오후5시쯤마무리됐다.이후조대표는기자들과의만찬간담회에서"조국혁신당이언론인의입장이나논조를통제해서는안된다고생각한다.할수있는것은소통밖에없다"며"조국혁신당이이런얘기를하려고한다는것을밝히는게조국혁신당의의원과당직자의의무라생각한다"고행사취지를밝혔다.조대표는민주당내부에서제기되는'종합부동산세(종부세)개편'주장에대해서는"1가구1주택종부세폐지,전면개정이렇게접근해서는안된다생각한다"면서"저도종부세를낸다.종부세내는사람은5%이하일것이지만그분들도우리나라의국민이고어떤고통을느끼는지귀를기울일것이다"고말했다.이어조대표는"이문제를진지하게논의해야하는데툭던지는식으로하지말자는것이다"고덧붙였다.또조대표는'지구당부활'여부를놓고정치권에서격론이벌어지고있는것에대해서는"지구당부활문제를논의할수있지만현재정치개혁제1과제가지구당부활인지는도저히동의못한다"고강조했다.조대표는"의회민주주의선진화를위해해야할게많다"며"왜개원하자마자두정당이똑같이지구당부활을지금논의하는지도저히이해가가지않는다"고말했다.조대표는조국혁신당이당론1호법안으로'한동훈특검법'을발의한것에대해서는"특검이발동된다면단계적으로올라가야한다"며"저는헌법상손준성검사와관련된의혹에관해물을권리가있고시민들과저희당원들이뽑아준이유는궁금한것을묻도록요구했다"고말했다.조국조국혁신당대표가30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가진22대국회개원공동기자회견에참석해의원들의발언을들으며생각에잠겨있다.2024.5.30/뉴스1ⓒNews1이광호기자[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019~2020년허위로이익부풀려채권사기발행[선전(중국광둥성)=AP/뉴시스]2021년9월24일중국광둥(廣東)성선전(深圳)의헝다(恒大)그룹(에버그란데)본사에로고가보이고있다.막대한채무에허덕이고있는중국부동산개발회사헝다(恒大,에버그란데)그룹이사기성사업관행으로5억7600만달러(약7972억원)의벌금을부과받았다고중국금융당국이31일밝혔다고AFP통신이보도했다.2024.05.31.[서울=뉴시스]유세진기자=막대한채무에허덕이고있는중국부동산개발회사헝다(恒大,에버그란데)그룹이사기성사업관행으로5억7600만달러(약7972억원)의벌금을부과받았다고중국금융당국이31일밝혔다고AFP통신이보도했다.헝다그룹은한때중국최대부동산개발회사로중국의급속한경제성장을촉진하는도움을주었지만,치솟는채무를감당하지못해중국부동산부문의장기화된위기를부르는도화선이됐고결국2021년채무불이행에빠졌다.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는31일"2019~2020년사이헝다그룹이수익과이익을허위로부풀려거래소에서공개적으로제공되는채권을사기발행했다"고밝혔다.CSRC는또한후이카옌으로알려진헝다그룹설립자쉬자인(許家印)에게최대650만달러(약90만원)의벌금을부과하고,그를평생유가증권시장에서금지시킨다고밝혔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여"시작부터몰염치한입법권남용"야"김여사특검에인력100여명투입"[서울=뉴시스]조성우기자=박은정(오른쪽),차규근조국혁신당의원이30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의안과에서'한동훈특검'법안을제출하고있다.(공동취재)[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승재김지은기자=여야는22대국회개원직후부터'한동훈특검''김건희특검'등잇단특검법을두고공방을벌였다.여당은야당이민생입법은외면한채정쟁을위한특검법에만매달려입법권을남용하고있다고날을세웠고,야권은채상병특검법,김건희특검법등을앞세워사실상윤석열대통령을정조준하고있다.장동혁국민의힘원내수석대변인은31일논평에서"22대국회가시작부터야당의몰염치한입법권남용으로얼룩지고있다"며"민생입법을위해부여한입법권을일회용휴지뽑아쓰듯마구남발하고있다"고지적했다.장원내수석대변인은"더불어민주당이'해병대원특검법'에'쌍방울그룹대북송금특검법'까지들고나오자조국혁신당은뜬금없이'한동훈특검법'을당론발의했다"며"이성윤의원은한술더떠서수사인력만100명넘게투입되는'김건희여사특검법'까지제출한상황"이라고전했다.그러면서"제1호법안이라는것들이어쩌면하나같이민생과진실규명은뒷전이고,수사를방해하고정쟁할궁리만담고있으니국민들은기가찰노릇"이라고날을세웠다.장원내수석대변인은또"야당은'약속을지키기위해서'라거나'독하게싸우기위함'이라고특검법발의를변명하고있다"며"하지만누가보더라도그약속의대상이국민이아님은분명하다.독하게싸워야할간절한목적이민생이아닌것도확실해보인다"고했다.이어"민주당과조국혁신당이방탄의약속을위해독해질수록법사위원장을차지할명분은사라질것"이라며"국회가최악으로전락하지않도록막았던것은견제와균형의원리였다.그원리는어떠한경우에도반드시지켜져야한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민주당의독한싸움이진정으로국민과민생을위한싸움이라면스스로증명해보이기바란다"고촉구했다.같은당곽규택수석대변인도같은날논평을통해"민주당이22대국회의문을열자마자입법폭주를예고하며'21대국회시즌2'의서막을알렸다"고비난했다.곽수석대변인은"대통령이재의를요구한14개법안중여야가합의처리한이태원특별법을제외하고모두재발의하겠다고공언하더니개원첫날순직해병대원특검법과민생회복지원금을당론1호법안으로제출했다"며"대통령의재의요구권행사로폐기된법안을되살리고10조원이넘는예산이소요되는포퓰리즘공약을밀어붙이는것은국회를또다시정쟁의장으로전락시켜진흙탕싸움을하겠다는선전포고와다름없다"고주장했다.이어"특히비교섭단체에도특검추천권을부여해조국혁신당에서도1명의특검후보자를선정하도록규정한것은여야합의정신을무력화하고국회를'그들만의리그'로만들겠다는것"이라고꼬집었다.[서울=뉴시스]권창회기자=김용민(오른쪽)더불어민주당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민병덕정책위수석부의장이30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의안과에서민생·개혁1호법안(민생위기특별조치법,해병대원특검법)을제출하고있다.(공동취재)[email protected]민주당은21대국회부터예고한대로22대국회1호당론법안으로'채상병특검법'을발의한데이어'김건희여사종합특검법'을들고나왔다.이성윤의원은이날김여사의주가조작의혹과명품가방뇌물수수사건등을수사대상으로명시한'김건희종합특검법'(윤석열대통령의배우자김건희의주가조작의혹등과관련된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안)을대표발의했다고밝혔다.이의원은기자회견을열고"채상병특검은사실상윤석열특검이다.김건희특검은본인가족이연루된특검"이라며"본인과본인가족이대상이된특검을거부했다"고비판했다.또21대국회때발의됐다가폐기된'김여사특검법'을보강했다며"김여사와관련된7개의혹에더해공무원의무마나은폐등불법행위의혹까지법안에포함했다"고말했다.특별검사와관련해최장6개월안에서100여명의수사인력을투입해수사하도록하는내용도담았다고설명했다.법안은수사대상으로도이치모터스와기타상장·비상장회사관련주식거래에있어서의주가조작,허위경력기재를통한사기,뇌물성전시회후원,대통령공관의리모델링및인테리어공사관련특혜,민간인의대통령부부해외순방및사전답사동행,명품가방등수수,김여사일가의서울양평선고속국도노선변경및양평공흥지구인허가과정에서의특혜등을명시했다.또특별검사는대통령이자신이소속된교섭단체를제외한교섭단체와교섭단체가아닌원내정당중의석이가장많은정당에추천을받아1명을임명하도록했다.여당인국민의힘은제외하고민주당과조국혁신당에추천권을부여한셈이다.이의원은"엄정한수사를통해진상이명명백백하게규명되어야할범죄적의혹에도불구하고김건희와그일가에대해서는제대로된수사가이루어지지않고있다"며"수사기관의중립성에대한국민의불신도가중되고있다"며발의이유를설명했다.그러면서"중립적이고공정한특별검사임명을통해윤대통령의배우자와그가족에대한각종의혹을엄정히수사해국민적의혹을해소하고비슷한사건의재발을막아야한다"고강조했다.[서울=뉴시스]고승민기자=이성윤더불어민주당의원이31일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김건희종합특검법'대표발의기자회견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난29일서울시내한상급종합병원응급실에서환자가이송되고있다./뉴시스의사가없어‘응급실뺑뺑이’를돌고있는응급환자를받아준병원엔환자당지원금금액을지금의3배로올린다.전국의47개상급종합병원(대형병원)뿐만아니라전국응급환자진료가가능한전문병원도지원대상에포함된다.전공의이탈로병원가동이20~50%가량줄어든상황에서각병원의응급·중증환자의수용을유도하기위한차원이다.정부는31일응급환자치료관련보상액을높이는방안을발표했다.정부는고난도수술인‘신장이식’수가(건보공단이병원에주는돈)를전면인상하기로했다.기증자가살아있는지,뇌사상태인지에따라신장이식수술의난도가달라지는데,기존에는수술종류를구분하지않고469만원의수가가동일하게적용됐다.오는7월부터는‘생체이식술’과‘뇌사자이식술’수가가기존대비120%인상된1032만원으로오르게된다.한번이식된신장을다른환자에게재이식하는‘재이식술’수가는기존대비186%인상된1341만원으로오른다.정부는또이날이탈전공의들을향해“이탈기간이다르면그에따른처분내용도달라질것”이라고했다.빨리복귀한전공의에대해불이익을최소화하겠다는것이다.이날가톨릭의대비상대책위원회는서울서초구서울성모병원에서‘의정갈등넘어미래의료환경으로’라는주제로심포지엄을열었다.김태근가톨릭중앙의료원전공의협의회비대위대표는발표에서“의사부족이문제가아니라이미배출된전문의들조차자신이전공한분야가아닌다른분야로떠나도록만드는의료시스템이문제”라고했다.김창수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회장은이행사에서“내년3월부터(의과대학)학생들이유급되고신입생마저들어오게되면(함께수업을받는유급생과신입생은)수업권이나학습권이침해받을것”이라며“그렇게되면(대학교)총장에게책임을묻고구상권을청구해서쪽박을차게만들어주겠다”고했다.“3년간끝까지(투쟁)하려고생각하고있다”고도했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인권위권고에규제강화…학생인권조례폐지반대목소리커질까학생들에게휴대전화소지및사용을제한하다국가인권위원회개선권고를받은한중학교가도리어휴대전화제출을의무화하는등규제를강화해논란이예상된다.인권위는학생들의기본권침해를최소화하는방식을고려해야한다는개선권고를수용하지않은A학교에유감을표하며,학교는학생의인권을존중하고보호할책임이있다는점을사회적으로환기할필요가있다고지적했다.인권위가31일공개한결정문을보면,A학교는학교생활인권규정을통해학생들이학습집중도향상을위해담임교사에게자발적으로휴대전화를제출할수있고,필요하면일과시간중에휴대전화를받아사용할수있도록했다.그러나,실제로는규정과달리등교시간인8시50분부터하교시간까지전교생의휴대전화를수거했고,쉬는시간및점심시간에도휴대전화사용을금지했다.학교는학생들이공기계를내거나교내에서휴대전화를사용하다발각되면그횟수에따라선도위원회를열기도했다.이에해당학교의재학생B씨는2022년학교가본인을포함한학생들의인권을침해하고있다며인권위에진정을제기했다.인권위는A학교가일과시간중에학생들의휴대전화소지를전면제한하는행위가헌법에명시된과잉금지원칙(제37조)를위배하고,행복추구권(제10조)와통신의자유(제18조)를과도하게제한한다고판단했다.이에지난해7월국가인권위원회규정에따라학생들의휴대전화소지와사용을과도하게제한하지말것을해당학교에권고했다.A학교는권고이후학교구성원들의의견을수렴했다며,학생들이휴대전화를담임교사에게'자발적'으로제출하도록하는기존규정에서'자발적'문구를삭제하고휴대전화를의무적으로제출하도록수정했다.휴대전화사용제한을완화하라는인권위권고와반대로제한을강화한셈이다.학생들에대한학교의휴대전화제한은현재까지도빈번히이뤄지고있다.2018년부터2022년까지인권위가다룬학교내인권침해사건2716건중두발·용모·복장·휴대전화제한,과도한소지품검사등권리제한사건이1170건(43.1%)로가장많았다.유엔'아동의권리에관한협약'은당사국의어떠한아동도통신에대해자의적이거나위법적인간섭을받지않고(제16조),학교규율이아동의인간적존엄성과협약에부합하도록운영되는것을보장하기위한모든적절한조치를취해야한다(제28조제2항)고규정하고있다.또한최근서울시의회에서폐지안이통과된서울학생인권조례는학교의장및교직원이학생의휴대폰을비롯한전자기기의소지및사용자체를금지하면안된다고규정했다.경기도학생인권조례도교장등은학생의휴대전화소지자체를금지해서는안되며교육활동과같이정당한사유가있는경우에따라서는휴대전화소지및사용을규제할수있도록했다.학생인권조례폐지가전국으로확산조짐을보이는가운데일선학교의학생인권제한강화방침이알려지며학생인권조례폐지반대목소리가커질것으로보인다.▲제323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3차본회의가열린2024년4월26일오후서울시의회앞에서학생인권조례폐지에대한반대집회가열렸다.ⓒ연합뉴스[박상혁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국세무사회측은최근허위·과장광고를한S세무대행운영사를공정거래위원회에고발했다고밝혔습니다.고발한이유는“환급대상자도아닌소비자에게환급금을받을수있는것처럼오인하는광고를해국세청홈택스에있는민감한과세정보를수집하고있다”고고발조치한이유를설명하였는데요.실제소비자들이환급액제시광고로인해세무대행애플리케이션(앱)가입후환급금신청을하였으나환금금액이없는경우가속출했습니다.또S세무대행업체이외에T,P업체들도환급신청광고로과세정보등개인정보를무단수집한사례가있었죠.한국세무사회측은“환급금이있는양국민을현혹하는허위과장광고를일삼는세무대행업체들을의법조치하여국민의피해를막아야할것”이라고강조하였는데요.이제세금환급받을수있다는광고들은조심해야겠네요.이창민기자[email protected]©전자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신규대형원전3+소형모듈원전1전기본"데이터센터등전력수요폭증예상"환경단체들"전력수요과다책정…또다른사회적비용발생"비판CBS박지환의뉴스톡530방송:CBS라디오<박지환의뉴스톡530>■채널:표준FM98.1(17:30~18:00)■진행:박지환앵커■패널:조태임기자[앵커]31일정부가전력수급기본계획을발표했습니다.향후15년의정부전력계획을짜는건데요.정부는최근AI열풍과함께데이터센터운영등을위해서막대한전력이필요하다고보고신규원전건설계획을이번에포함시켰습니다.조태임기자와함께얘기나눠보겠습니다.우선전력수급기본계획이뭔가요?[기자]전력과관련해정부가향후수요를예측하고거기에맞는전기공급을하기위한계획을짜게되는데요.전기라는건우리생활에정말없어서는안되는자원이잖아요.또그때그때변화된환경을반영해야하기때문에2년에한번향후15년동안의국내전력공급과수요를위한밑그림인전력수급기본계획이라는걸정부주도로짜는겁니다.오늘발표한11차전력수급기본계획은2024년부터2038년까지향후15년의전력플랜입니다.여기에는향후전력수요가얼마나늘어날지,또원전이나재생에너지,석탄·가스화력발전소를어느비율로공급할지등의내용이포함됩니다.[앵커]11차전기본특징이있을까요?연합뉴스[기자]이번전기본에서가장관심을가진부분은신규원전이얼마나포함되느냐였습니다.결론부터얘기하자면신규대형원전3기에소위미니원전이라고하는소형모듈원자로,SMR1기가포함됐습니다.신규원전계획이포함된건2015년이후9년만에처음입니다.원전르네상스를내세운윤석열정부의철학이반영됐다고도볼수있는데요.'왜원전을추가로건설하느냐'라고묻는다면,향후급증하게될전력수요를감당하기위해서입니다.지금전기차도늘어나고있고요.용인반도체클러스터조성등반도체산업을비롯해AI의등장으로늘어나게될데이터센터,이로인한전력수요가어마어마해질것이라고하잖아요.챗GPT를이용한검색이구글검색의10배가넘는전기를소모한다고합니다.이제막생성형AI가시작되는단계인데,생성형AI가보편화될경우전력사용량폭증이예상되죠.실제전기본총괄위원회는2030년의전력수요가지난해2023년전력수요의두배이상까지증가할것으로전망했고요.이같이급증하는전력수요를충족하기위해신규원전건설계획등이전기본에포함됐습니다.전기본총괄위원회는2038년까지전력수요가16.7기가와트(GW)까지늘어날것으로예상했습니다.보통대형원전1기에1.4기가와트라고하니까순수하게원전으로만충당한다고하면10기이상이필요한상황입니다.그런데원전부지확보문제등현실적으로10기를짓는건어렵고요.이중5.1기가와트를원전으로충당하려하는데,전기본은이를위해서대형원전3기와소형모듈원전1기가필요하다고보는겁니다.이외에또태양광이나풍력등재생에너지도확대해,전력수요를충당하겠다는겁니다.[앵커]그런데,사실원전부지찾는일이쉽지는않을텐데요.가능할까요?[기자]신규원전추진지역으로는문재인정부때백지화된경북영덕천지,강원삼척대진이거론되고있는데요.삼척같은경우는관광복합단지추진이이뤄져서쉽지않아보입니다.전기본은부지를어디로할지는정하지않았고요.전제를단건,정부가사업자와의협의를통해최적안을도출할것을권고하면서신규원전의최종기수는부지확보등추진일정,소요비용등에따라달라질수있다고했습니다.[앵커]탈원전을주장해온환경단체나야당은반발할듯한데요?연합뉴스[기자]환경단체들은연이어성명을냈는데요.녹색연합은"에너지수요를줄이면서재생에너지중심으로빠르게전환하는세계적추세를외면한채원전에대한집착을보여줬다"라고평가했고요환경운동연합은11차전기본실무안이"원자력이익만반영했다"라면서"전세계가재생에너지중심으로가는데반대의길을가겠다는것"이라고지적했습니다.에너지정의행동이헌석정책위원은CBS와통화에서"일단수요가너무많이부풀려져있다"면서"결국은기승전핵인데,신규부지를찾아야될텐데엄청난사회적갈등이또예상된다"고비판했습니다..그러니까전력수요를줄이는노력은안하고,일단전력수요를과하게부풀려원전을도입시켰다는지적인데요.원전신규부지선정과정에서또다른사회적갈등을낳을수있다는겁니다.당장이번실무안을바탕으로정부는정부안을마련하고,공청회와국회상임위원회보고등을거쳐야하는데앞서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가윤석열대통령과영수회담을하면서"전기본을재생에너지중심으로재편해야한다"고공식적으로요구한걸고려하면야당의반발이예상됩니다.또원전시설을추가로짓는다고하면송전망확충,고준위방폐물처분장확보등이필요한데21대국회에서관련법들이모두폐기됐다는점을고려하면현실화까지는난관이예상됩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조태임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양문석'악의축조선일보무너뜨리겠다'이어민주당최고위원도가세허위보도3배손해배상-정정보도같은크기로-방송3법개정안[미디어오늘조현호기자]▲정청래더불어민주당의원.사진=정청래페이스북정청래더불어민주당의원(서울마포을)이3년전'언론재갈물리기','권력보도위축우려'로언론계와정치권의반발을샀던징벌적손해배상제를1호법안으로꺼내들었다.'가짜뉴스허위보도'를한언론에피해의3배까지배상하는내용이다.양문석민주당의원이조선일보를악의축으로규정하고이를무너뜨리겠다며징벌적손해배상제를예고한데이어22대국회개원이튿날부터당최고위원까지가세한모양새다.3년만에민주당-언론계충돌이또벌어지는것아니냐는우려도나온다.정의원은31일보도자료에서22대국회1호법안으로언론개혁법안4건을대표발의했다고밝혔다.언론보도징벌적손해배상제도도입및정정보도는원보도와같은지면,같은분량으로하도록한'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개정안,KBSMBCEBS사장의국민추천제와특별다수제도입을위한'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개정안등4건이라고밝혔다.정의원은언론의징벌적손해배상등을명시한'언론중재법'개정안을21대국회에서도대표발의해국회법사위까지통과했으나국민의힘의강한반대로본회의에상정되지못했다고했다.정의원은징벌적손배도입근거로언론중재위원회의언론판결분석보고서를들었다.보고서에따르면,2022년기준언론관련민사원고승소율이38.2%에불과했고,2009~2018년까지언론관련민사1심판결중원고승소율역시49.31%로절반에미치지못했으며손해배상청구의경우원고승소율은39.74%에불과한실정이라고썼다.그는“위법성,의도성,악의성이명백한경우언론에대한징벌적손해배상제도와정정보도형식의구체화등을통해피해자를보호할필요가있다”고주장했다.정청래의원은“윤석열정부의언론장악시도와가짜뉴스로인한국민의피해가커지면서언론독립,언론개혁에대한국민의열망이그어느때보다큰상황”이라며“특히몇몇언론의'아니면말고식'허위보도,가짜뉴스는피해자에게물질적손해를발생시킬뿐만아니라언론에대한국민의신뢰를떨어뜨리고있어매우심각하다”고주장했다.3년전민주당이이법안을밀어붙였다가언론계뿐아니라국제사회에서의비판까지받았다.당시엔국민의힘이언론에재갈을물리는법이라며반대했지만,윤석열정부는집권한이후비판방송사등에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동원해제재폭탄을가하고있다.그런데정청래의원은이런윤석열정부의가짜뉴스퇴치를빙자한언론탄압행태를비판하면서다른한편으로또다른방식의'언론자유위협'에나선모양새다.3년전징벌적손배제를반대한오픈넷은당시(2021년9월28일)성명에서“UN표현의자유특별보고관등국제인권기구들의우려의핵심은언론행위만을다른불법행위보다더욱엄격하고특수하게다루고,비례성에어긋나는과도한책임을부과시키는것자체가언론,표현의자유를심각하게위축시키고민주주의를위협한다는데있다”며“별도위법행위입증없이'허위''진실하지아니한보도'에법적책임을부과하려는부분도확립된국제인권기준에반한다”고비판했다.▲정청래더불어민주당의원이31일발의했다고밝힌언론중재법개정안1쪽.일부강조표시.사진=정청래페이스북또다시민주당세력과언론계의지리하고소모적인충돌이벌어지는것아니냐는우려가나온다.한편,정의원은방송3법개정안도발의했다고밝혔다.정의원은“언론이정치권으로부터완전히독립하고언론이국민의신뢰를회복할수있도록법과제도,정책을정비하는것이22대국회의엄중한책임”이라고밝혔다.정의원은“정론직필할수있는언론환경을만들기위한언론개혁을시작으로국회,사법,민생등각분야에서우리사회의정의를바로잡기위한법제도정비에최선을다하겠다”고덧붙였다.Copyright©미디어오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MBC법정제재방통위행정소송3건,현직국민의힘법률자문위부위원장권오현변호사수임..."문제일으킨쪽에서사건수임해돈받는모양새"[미디어오늘박재령기자]▲권오현변호사와윤석열대통령.사진=권오현변호사페이스북전대통령실행정관이자현국민의힘법률자문위원회부위원장인권오현변호사가MBC라디오'신장식의뉴스하이킥'법정제재소송에서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대리한것으로나타났다.국민의힘이해당방송에민원을넣은것으로확인돼국민의힘이심의를신청하고,국민의힘법률자문위변호사가소송을맡는모양새다.민형배더불어민주당의원실이방통위로부터받은'방통위소송현황자료'와미디어오늘취재를종합하면권오현변호사(법무법인도우화산)가맡은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제재및제재조치처분관련소송은3건으로모두MBC라디오'신장식의뉴스하이킥'이다.2023년12월방송으로모두22대총선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심의위)로부터법정제재최고수위'관계자징계'를받았다.미디어오늘취재에따르면3건모두국민의힘이민원을제기한것으로확인됐다.앞서한겨레는지난해12월14일부터지난3월20일까지지상파방송에접수된민원304건중146건이국민의힘민원이라고보도했다.'신장식의뉴스하이킥'선방심의위징계이후MBC는가처분신청및행정소송을제기했고현재효력정지가처분은인용된상태다.국민의힘이넣은민원으로촉발된소송을현직국민의힘법률자문위부위원장이맡게됐다.권변호사는지난20일국민의힘미디어특별위원회위원으로선임되기도했다.권변호사가수임한소송비용은건당990만원으로총2970만원이다.▲MBC라디오'신장식의뉴스하이킥'.선방심의위징계이후신장식변호사는하차를선언했다.권변호사는지난대선에서윤석열당시후보캠프에서활동했고이후대통령실공직기강비서관실행정관을역임하다서울중구성동갑에22대총선출마를선언했지만공천을받지못했다.당시같은지역구에윤희숙전의원이출마하자한동훈당시비대위원장에반발하기도했다.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미디어언론위원장출신의김성순변호사(법무법인한일)는통화에서“법률위반이라명백히하긴어렵지만이해충돌소지등윤리적문제를강하게비판할수있을것같다”며“여당이민원을넣고여당추천위원이심의하고여당법률자문위변호사가소송을맡는건'자가발전'측면이있다”고말했다.이어“방통위소송비용이최고수준으로오르고있고(방송사줄소송예고로)계속오를예정인데문제를일으킨쪽에서사건을수임해돈을받고하는게정상적으로보이진않는다”고말했다.최근10년방통위법정제재처분취소소송비용자료를보면방통위는지난1월1일부터지난달19일까지제기된11건의소송에대해총1억3970만원의소송비용을사용했다.최근10년간방통위가지불한소송비용중가장많은금액이다.형식상민간기구인방심위가결정한제재를실제집행하는주체는방통위로처분취소소송대상도방통위가된다.민형배의원은미디어오늘에“정부·여당이그릇된방송장악음모로짬짜미해소중한시민혈세까지낭비했다”며“22대관련상임위에서전과정을철저히따져책임소재를명확히하고재발방지방안을마련해야할것”이라고했다.Copyright©미디어오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