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정권 바뀌니 5개월 만에 잘려”…김문수의 ‘물갈이 해고’와 싸웠다

가장보통의사건김문수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이지난2022년10월4일서울새문안로경사노위대회의실에서열린취임식뒤기자들의질문에답하고있다.김정효기자[email protected]“새정부가출범하다보니조직쇄신이필요하다.이런이야기도있고…불가피하게전원신규채용하는형태로가야할것같다.”전북대학교에서시간강사로일하던차유미씨는지난2022년4월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전문위원(전문임기제공무원)에합격했다.차씨는전문위원으로선발된뒤계약기간이남아있던시간강사직을그만두고17년만에서울행을택했다.하지만차씨는5개월만에위원회로부터‘계약종료’라는청천벽력같은통보를들어야했다.경사노위는대통령직속사회적대화기구로,전문위원16명과파견공무원11명,공무직노동자9명등으로구성된다.차씨는2022년6월부터전문임기제공무원다급(‘의제조사및분석’전문위원)으로위원회의의제검토,위원회업무에관한조사연구등업무를맡았다.차씨는새직장에맞춰위원회가있는서울에거처를마련하고2년짜리전세계약도맺었다.경사노위는특별한경우가없는한관례적으로전문위원의임기를5년의범위에서자동연장해왔기때문이다.‘공무원임용령’에서는임기제공무원의근무기간을5년이넘지않는범위에서공고절차를거치지않고근무기간을연장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위원회인사기준에도특별하게업무실적이떨어지는경우를제외한나머지의경우기간연장을승인한다는내용이담겨있다.이에따라차씨보다앞서2018년과2019년입사한전문위원은기간만료후추가면접없이임기가자동갱신됐고,2017년에입사한전문위원역시5년이상근무했으며,10년이상근속한위원들도있었다.하지만윤석열정부가들어선뒤2022년10월김문수경사노위위원장이취임하자상황이달라졌다.위원회쪽은돌연2022년11월7일차씨를포함한전문위원모두에게기간연장이불가하며,퇴사처리한후신규인력을채용하겠다고구두통보했다.경사노위는연말행정안전부와정원협의를위해계약시점과무관하게전문위원의임기를11월30일로일괄조정해놨는데,‘조직쇄신’을이유로이시기에맞춰모두와계약을종료하겠다는통보를한것이다.‘전원물갈이’이후입맛에맞는위원을골라채용하려는것아니냐는논란이일었지만신규채용은강행됐고,기존전문위원중차씨를포함한네명은탈락했다.불과5개월전에해당분야전문성을인정받아전문위원으로임용됐지만,위원회는5개월만에차씨를탈락시켰다.차씨는‘갱신기대권'을인정해5년내에서계약이갱신·연장될수있도록해달라며경사노위와정부를상대로당연퇴직처분취소의소,공무원지위확인의소등을제기했다.차씨는“일정한조건이충족되면계약이연장될수있다는합리적기대가형성돼있던점,전문위원임기가5년간보장되는관례가있던점등을고려하면갱신에대한정당한기대권이인정된다”며“위원회가임용계약갱신을거절한이처분에는합리적이유가없었으므로재량권일탈·남용행위이며위법하다”고주장했다.또한정부에대해“민간계약직근로자에게인정되는갱신기대권을공무원에게만더좁게해석해야할이유가없다”고다퉜다.재판부는차씨의주장을받아들이지않았다.지난달5일서울행정법원행정3부(재판장최수진)는“국가공무원법에따라임기제공무원은임기가만료된경우당연퇴직하는게당연하고,차씨에게갱신기대권있다고보기어렵다”는취지로원고패소판결을내렸다.재판부는“공무원은국가와‘공법상근로계약관계’가아닌‘공법상근무관계’를맺는것으로,계약이아니라임명권자의임명으로공무원의지위를부여받는다”며“공법상근로계약관계를전제로하는갱신기대권법리를적용하기어렵다”고설명했다.차씨는“똑같은임금노동자였는데,공무원이라는이유로갱신기대권을존중받지못하는게맞는지”묻는다.차씨는계약종료이후안정적이던이전의삶으로돌아가지못하고서울에서새로운직장을구해야만했다.차씨는1심판단에불복해항소장을제출한상황이다.차씨는“특히나정권변화의맥락에서이뤄진일련의논란에대해서법원에자료를제출했지만,1심법원이이에대해판단하지않은점이아쉽다”며“이런방식이라면집행부의입맛에맞게임기제공무원은마음대로잘라도되는지,객관성과중립성이중요하게요구되는경사노위운영에맞는것인지궁금하다”고말했다.장현은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크롤링금지.

24-05-23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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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구리서 10년째 불법 도로 점용 '순찰차'… 뛰는 법, 나는 경찰

라바콘놓고도로위순찰차주차통행불편…담당공무원수수방관구리시“주차공간원상복구할것”구리경찰서교문지구대가지구대앞도로에불법으로주차선을그어놓고10여년째사용하고있다.사진은주차선이그어진현장.권순명기자구리경찰서의한지구대가불법으로10여년째도로를점용해순찰차를주차하고있어물의를빚고있다.해당지구대인근에는공영주차장등도있지만행정당국은수년째뒷짐만지고있어특혜의혹도제기된다.22일구리시와구리경찰서교문지구대,주민등에따르면교문지구대는2011년5월부터지구대앞도로에불법으로주차선을그어놓고순찰자4대전용주차공간으로운영중인것으로파악됐다.현행도로법등관련법규상이도로는행정당국으로부터점용허가를받을수없는데도지구대측은입구에원뿔모양의라바콘(교통통제에사용하는노상표지도구)을세워놓고주민들이이공간에주차하려면다른곳으로이동할것을요구하고있다.더구나지구대바로옆에는주차타워도있고바로아래에는공용주차장도운영중인데도주민들이이용하는도로에순찰차를주차시켜주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있다.이때문에이도로에선차량교행이제대로이뤄지지않아인근주택에화재가발생하면소방차통행도어려운실정이다.주민이모씨(55·구리시교문동)는“오랜기간교문지구대가지구대앞도로에서불법주차선을그어놓고버젓이주차장으로사용하고있어어처구니가없다”고지적했다.교문지구대관계자는“그동안인사이동등으로상황을제대로파악하지못해정당한것인줄알았다”며“시와협의한후정당하게사용하겠다”고말했다.시관계자는“앞으로는구리경찰서교문지구대앞도로를누구나이용할수있도록주차선과순찰차전용주차공간을원상복구하고도로에라바콘등을세워놓지못하도록하겠다”고말했다.권순명기자[email protected]©경기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5-23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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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최전방에서 북한군 만난 병사, ‘탕’ 소리의 이유는? … OSIK 인터뷰

[WRITERS]OSIK①신인작가최영식,사건의빈공간을파고들다최영식(필명OSIK)작가가2024년2월5일경기부천시에있는작업공간에서사진촬영을하고있다.그의작업공간너머로보이는책장에<슬램덩크>와<데스노트>등유명한일본만화가보인다.다만그는만화책에“잘손이가지않는다”고했다.김진수선임기자“실제상황이다.”기상나팔이울린지얼마되지않은시각,부대안이분주해졌다.아침점호를받는와중이었다.갑자기출동을준비하라는명령이떨어졌다.‘귀순자’관련실제상황이라는간단한설명뿐이었다.상병과병장등선임급인원들은장비를갖춰입고실탄을수령했다.그길로통문(비무장지대안으로들어가는출입문)으로올라갔다.이제갓상병이된최영식(필명OSIK·27)작가도당시통문앞까지출동한병사중한명이었다.최작가는당시2개월동안의비무장지대내최전방감시초소(GP)근무를마치고막주둔지로돌아온참이었다.그날아침까지만해도최작가는휴가를나가기위해준비하고있었다.불과몇시간뒤그는무장한채로통문앞에섰다.그곳에서다른부대원들과함께저녁까지대기했다.군입대뒤처음겪는실제상황에한껏긴장했지만긴박한상황은벌어지지않았다.그날은무척추웠다.2017년12월21일의일이다.당시한국으로넘어온귀순자는북한군초급병사였던노철민씨로,이후언론인터뷰나방송출연을통해귀순과정에대해밝혔다.다만당시엔알려진것이거의없었다.국방부는“오전8시4분쯤중부전선GP전방으로귀순해왔다”고밝혔고,언론에서도이정도정보만보도됐다.최작가도북한군한명이귀순했다는정도만알았다.처음엔그저놀랍고신기했다.그게점차호기심과궁금증으로이어졌다.그리고상상으로번졌다.웹툰<민간인통제구역>은여기서시작하는이야기다.GP근무병이그린GP이야기두명의장병이GP초소에서보초를서고있다.이등병이초소앞까지온북한군을발견한다.옆에있던병장도,이등병도처음마주한실제상황에당황하긴마찬가지다.그나마먼저정신을차린병장이북한군에게손을들라고소리친다.이등병에게잘살피라고한뒤상황실에보고하는사이일이벌어진다.손을들고투항한북한군을조준하고있던이등병의손이미끄러졌다.‘탕’북한군은그자리에서사망한다.현장에도착한GP장은북한군이초소를공격한것처럼꾸며사건을무마한다.두장병은선제공격한북한군을사살한영웅이된다.그러나귀순자는한명이아니었다.이사건을모두목격한다른북한군이귀순하면서이야기는점점더절정으로향한다.최작가가군대에복무하는동안구상한이작품은전역이후결실을봤다.네이버웹툰에서2019년12월부터2021년5월까지약1년6개월동안연재했다.첫작품이라고는믿기어려울정도로이야기구성이탄탄하고,독자가긴장을놓지못하게한다.최작가는이웹툰으로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주관하는제18회부천만화대상에서신인만화상을받았다.이후2022년10월부터프리퀄시리즈인<민간인통제구역-일급기밀>을연재하고있다.최작가를2024년2월5일경기부천시의작업실에서만났다.10평남짓한단출한작업실에5개의책상이벽을따라배치돼있다.최작가의책상은가장구석에있었다.책상뒤쪽벽에<민간인통제구역>포스터와월별계획을적어놓은보드가보였다.인터뷰를진행한날은<일급기밀>휴재기간이었는데,복귀가예정된날까지계획표가빼곡했다.옆의책상엔최작가와비슷한또래로보이는이들이열심히무언가그리고있다.최작가의대학동기들이다.대학졸업뒤부천에사무실을얻어함께사용하고있다.최작가를제외하곤아직데뷔전이다.데뷔작에이어두번째작품도군대소재웹툰을그리는이유부터궁금했다.군대내가혹행위나부조리를심하게겪었을까.은폐된사건에관심이많을까.혹은그냥밀덕(밀리터리덕후)일까.돌아온대답은예상밖이었다.“제일처음에구상한건완전히다른장르였어요.지구안에다른세상이있다는테마의판타지장르였거든요.”그가본격적으로이야기구상을시작한건군에입대하고나서다.졸업작품을준비할겸시간이많은군대에서조금씩구상하자고생각했다.판타지장르에서군대관련이야기로구상을튼건북한군귀순사건을겪고부터다.“계속이생각만나니까(판타지장르는)더이상손에안잡히더라고요.군생활하면서한번도겪은적이없던일이니까,이거는진짜남기고싶다는생각이컸던것같아요.”자신의경험에서시작한이야기지만,이야기를풀어가는방식은달랐다.최영식(필명OSIK)작가가<민간인통제구역-일급기밀>스케치작업중촬영한모니터화면.OSIK제공실마리는실제사건,풀어간건상상또상상먼저밝혀두어야할것은,<민간인통제구역>이노철민씨의귀순사건을토대로만든이야기는아니라는점이다.최작가는사건당일통문에서대기했고,이후귀순자를발견한GP에올라가당일기록을봤다.다만이미귀순자관련사건조사는끝났고병사인그가접할수있는기록도한계가있었다.그래서그는끊임없이상상했다.당시초소에서귀순자를처음마주한순간은어땠을지,숨겨진사건이있는건아닌지.일단시작한궁금증은꼬리에꼬리를물고이어졌고,상상은점차확장됐다.“처음사건이발생했을때까지만해도별생각없었어요.신기하다는생각정도였죠.근데(귀순자가발생한)해당GP로다시근무를올라가면서기록을봤거든요.이전근무소대의기록을보는것도저희업무였어요.그런데찾아보다가나오지않는기록도있고지워진부분이있기도하더라고요.저희가확인할수있는내용으로는정확히어떤일이벌어졌는지알수없었어요.거기서부터상상의나래를펼쳐본거죠.”최작가가말했다.같은군대를소재로한웹툰과다른점도이지점이다.넷플릭스시리즈로도만들어진<DP>의매력은군대안의부조리나현실을지극히구체적이고세밀하게그려냈다는점이다.넷플릭스시리즈가방영될당시“피티에스디(PTSD·외상후스트레스장애)온다”는말이유행처럼번질정도였다.웹툰을만들고넷플릭스시리즈에도참여한김보통작가가‘DP’라는임무를맡아활동하며느꼈던모순과군대의부조리함을그려냈다면,<민간인통제구역>은북한군귀순사건에서시작해상상력을극도로발휘한작품이라고볼수있다.최영식(필명OSIK)작가가2024년2월5일경기부천의작업공간에서<한겨레21>과인터뷰하고있다.김진수선임기자과장과흐름,이야기를만드는요소최작가가작품을구상하면서가장중요하게여긴건이야기의‘흐름’이었다.“제가가장중요하게생각하는것이하나의화가끝날때무조건다음화가궁금해야한다는거예요.궁금하게만들면서끝내면독자들은계속이야기가흥미롭게진행될거라고생각하거든요.큰줄거리는미리생각하지만작은부분들은그때그때생각하는편이고요.어떤흐름으로가야더재밌을까,이사람이지금등장하는게나을까나중에등장하는것이더좋을까.이런흐름을중요하게생각하는거죠.”실제웹툰을보면매화의마지막이결정적인순간에끝나는드라마처럼절묘한순간에끝난다.북한군을사살한조충렬이병에게기무대에서나온수사관대위가묻는다.“조이병의사격기록을보면합격한적이한번도없는데긴박한상황속에서움직이는북한군을단한발로사살했다는게…나로서는잘이해할수가없네.어떻게한건가?”조이병이극심하게다리를떨고긴장감이극에달한다.대위의눈빛이날카롭다.옆에서대신답하려는민병장을막고대위가다시말한다.“다시한번묻는다.어떻게북한군을사살한거지?”(<민간인통제구역>7화-취조1중에서)조이병은어떻게대답할까.새로운상황이발생할까.대위는무엇을알고묻는것일까.여러가지생각이들면서다음장면에대한궁금증이솟구친다.이런장면도있다.북한군을사살한초소에도착한GP장이현장을확인하고민병장과조이병에게이렇게말한다.“너네내가하는말잘들어.지금부터하는일들은…우리만알고있는거야.알겠지?”GP장의대사는앞으로일어날일이통상적인절차를거치지않을것을암시한다.당황스러운표정이역력한GP장은이상황을어떻게풀어갈것인가.다음화를누르지않을수없다.이런방식의이야기구성은미국드라마를보며영향을받았다고최작가는말했다.“<브레이킹배드>를볼때마다항상감탄했어요.사실한국드라마는좀예측되는부분도없지않아있는데미드는소재나이야기를풀어내는방식도신선하거든요.그리고매화끝나는그부분도너무궁금해서미치겠더라고요.”류석우기자[email protected]◆<민간인통제구역>OSIK작가인터뷰는다음기사로이어집니다.◆팁박스-웹툰안보는웹툰작가최영식(필명OSIK)작가가2024년2월5일경기부천의작업공간에서<한겨레21>과인터뷰하고있다.김진수선임기자최작가는어렸을때부터그림그리는것을좋아했다.계속그림을그리다보니자연스럽게한국애니메이션고등학교에진학해만화를전문적으로배웠다.대학도만화과에진학했다.물흐르듯이자연스럽게작가의꿈을키워왔다.의외인점은그가웹툰이나만화를즐겨보지않는다는것이다.“사실웹툰을많이보는편이아니에요.학창시절때도만화를거의보지않았고,그유명한<원피스>같은만화도안봤거든요.오죽하면친구들이이것도안봤냐고이야기할정도였어요.그래서저는지금의웹툰문법이나형식은잘몰라요.요새는컷도크게쓰고말풍선도크게넣는다고하더라고요.저는딱제가하고싶은이야기를제방식대로하는편이에요.”그가참고한작품은없을까.최작가의작업실책장엔일본의유명한만화인<슬램덩크>와<데스노트>등이꽂혀있었다.‘그래도이정도유명한작품은봤구나’생각하던찰나에그는여지없이고개를저었다.“<민간인통제구역>연재를마치고의식적으로봐야겠다고샀는데항상중간에끊기더라고요.솔직히손이잘안가요.”오히려최작가는넷플릭스를많이본다고했다.웹툰작가도만화책보다넷플릭스라니.넷플릭스같은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나유튜브콘텐츠가아무리잘나간다고해도,웹툰만의장점은있다.최작가의답변은생각보다간단했다.“아무래도호흡이짧고가볍잖아요.영상은한번틀면30분에서길면2시간까지넘어가니까.웹툰은간단히즐기기좋은것같아요.”작품목록<민간인통제구역>2019년12월20일~2021년5월14일네이버웹툰에연재.2021년부천만화대상에서신인만화상수상.가상의공간인4사단14연대수색중대에서근무하는병사가실수로북한군을사살한뒤이를조직적으로은폐하는과정에서벌어지는이야기.<민간인통제구역-일급기밀>2022년10월28일부터네이버웹툰에연재중.<민간인통제구역>의프리퀄작품으로,주도적으로사건은폐를했던박두일소령이초임수사관(소위)시절집요하게사건을쫓는모습을그린이야기.Copyright©한겨레2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크롤링금지.

24-05-23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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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민주당 "해병대원 특검법 관철·당원 중심 민주당 만들 것"

더불어민주당국회의원당선인워크숍마지막날더불어민주당이"해병대원특검법관철에역량을집중하고,당원중심민주당을만드는길에더욱노력하겠다"고결의했습니다.민주당22대국회당선인들은1박2일간진행된충남예산당워크숍을마치며"무책임하고무도한정권의폭주로부터국민삶을지켜내는것이소중한권한을위임해준주권자에대한도리라고믿고,국민이주신총선민의를무겁게받든다"며"윤석열정부의폭주를막기위해총력을다하고,윤대통령이거부권을행사한법안을비롯한개혁법안들을속도감있게추진하겠다"고밝혔습니다.또"당원은민주당의핵심이자그무엇과도바꿀수없는소중한자산이라는점을명확히하고,당원의의사가민주적으로반영되는시스템을더욱확대하고강화하겠다"고도강조했습니다.이밖에도"무한책임의자세로민생해결에임하고,양극화,기후위기,인구소멸,디지털전환과같은위기를새로운기회로바꾸기위해앞장서겠다"고도덧붙였습니다.김지인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00921_36431.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24-05-23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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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란 새 외교사령탑도 강경파…"핵·대리세력 등 정책불변 시사"

CNN"바게리-카니대행,최근까지미국과후티문제등논의"이란의새외교사령탑알리바게리-카니[타스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장재은기자=대통령유고에도이란의대외정책은변하지않을것이라는관측이정설로굳어지고있다.22일(현지시간)미국CNN방송에따르면미국관리들은이를뒷받침하는단적인근거로외무장관대행을거론한다.이란은호세인아미르압돌라히안외무장관의직무를대행할인물로알리바게리-카니이란외무부정무담당차관을최근선임했다.아미르압돌라히안장관은지난19일헬리콥터추락사고로에브라힘라이시대통령과함께숨졌다.이란의새외교사령탑인바게리-카니장관대행은미국을비롯한서방정부에오래전부터잘알려진이란기득권내강경파다.그는조바이든미국대통령의공약에따라시작된이란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복원협상에서이란측수석대표를맡았다.이란핵합의당사자중하나인유럽연합(EU)이수년간미국을대리해교섭에나선까닭에미국뿐만아니라유럽에도친숙하다.바게리-카니장관대행은예멘의친이란반군후티가홍해무역로를위협하는사태를미국과논의한실무자이기도했다.CNN은바게리-카니장관대행이지난주까지도오만에서미국관리들과간접적으로만났다고전현직관리들을인용해보도했다.미국과이란은공식적인외교관계가없기때문에양국간협상이나논의는오만과같은중재자를통해셔틀외교방식으로이뤄진다.그간바게리-카니장관대행이노출한성향은이란의대외정책에변화가없을것이라는미국정부내공감대에확신을더한다.국제사회에서주목받는이란의대외정책은핵무기개발프로그램과대리세력지원을통한중동내패권주의등크게두가지다.바게리-카니장관은자위권확보,역내주도권확대등이란의양대목표를위해최고권력층의입장을충실히대변해온인물로평가된다.대통령과외무장관의급사에도이란대외정책에변화가없을것이라는관측은이미사고얼마뒤부터지배적인관측이었다.이란의권력이최고지도자인아야톨라알리하메네이에게집중돼있고대통령과장관들의그기능을집행하는수족이라는성격때문이다.전직정보분석관인조너선패니코프는"대통령이영향력은있지만모든사안의궁극적결정권한은최고지도자가지닌다"고설명했다.미국의한고위관리는CNN에"이란이세계무대에서행동하는방식에어떤것이라도변화를목격하는것은쉽지않을것"이라고내다봤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4-05-23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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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7월 초 마무리…최대 5兆 공동대출 내달 가동

‘제1차부동산PF연착륙대책점검회의’개최지난달25일경기수원시의한건설현장./뉴스1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정상화의첫단계로꼽히는사업성평가가7월초까지마무리된다.경·공매시장에나오는PF사업장매물을소화하기위한최대5조원규모의은행·보험업권의신디케이트론(공동대출)은다음달중순가동된다.금융위원회와금융감독원,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등관계기관은합동으로23일‘제1차부동산PF연착륙대책점검회의’를개최했다.이날회의에서는지난14일발표한부동산PF의질서있는연착륙을위한향후정책방향과관련해세부방안별향후추진일정을점검했다.각금융업권은다음달초까지모범규준·내규개정을개정해새로운사업성평가기준을반영한다.이후7월초까지금융회사는사업장별로사업성평가를실시할예정이다.사업성평가는연체또는만기연장이많은사업장부터순차적으로진행된다.대주단협약은6월초까지금융협회등에개정안을공유·의견수렴을진행하고,6월말까지금융권협약및업권별협약(저축은행·여전·상호·새마을금고)을개정할예정이다.그래픽=정서희은행·보험업권이조성하는신디케이트론은협의체를통해세부운영방안을마련하고6월중순가동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금융당국은자금공급,재구조화·정리관련임직원면책등한시적금융규제완화를위해비조치의견서를이달발급하고다음달말까지는필요조치를완료할계획이다.지난4월부터저축은행업권에서먼저적용하고있는경·공매기준은업계의의견수렴과정을거쳐5월말까지상호금융·새마을금고등으로확대할예정이다.캠코펀드의경우우선매수청구권을부여하는방안에대해이달말까지운용사와협의를진행해6월이후투자건부터도입을추진할예정이다.경·공매참여를통한자산취득및최대4400억원신규자금대여허용과취득세한시감면도계획대로진행한다.공사비상승등에따른추가(증액)공사비에대한추가보증의경우주택금융공사(HF)가다음달말까지신규상품을출시한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도기승인한사업장의경우심사를거쳐PF보증금액증액이가능하다.그외사업장은현재한시적으로운영중인미분양주택에대한PF대출보증(미분양대출보증)을통해추가공사비에대한보증을받을수있다.관계기관은이날부동산PF연착륙대책과관련해건설업계의의견도청취했다.건설업계에서는주로사업성평가기준개선과관련해다양한지표활용,평가기준완화적용등의의견을제시했다.또,비주택PF보증의조속한시행,과도한PF수수료개선,유동성공급을위한정책자금확대등을건의했다.금융당국과관계기관은격주단위로부동산PF연착륙대책관련금융업계·건설업계등현장의의견을수렴하고세부대책의추진상황과일정을면밀하게점검할예정이다.이미발표한대책외에도부동산PF연착륙을위해추가적으로필요한사항에대해서도적극적으로논의를해나갈방침이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5-23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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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짐 싸는 외국인·기관에 내리는 코스피… SK하이닉스만 방긋

국내시장에서외국인과기관이주식을팔아치우면서코스피지수가후퇴하는가운데,엔비디아효과에SK하이닉스주주는웃고있다.코스피가장초반2710대에서약보합세를보인5월23일오전서울중구하나은행본점딜링룸에서직원이업무를보고있다./연합뉴스23일오전9시15분기준코스피지수는전날보다14.67포인트(0.54%)떨어진2708.79다.이날유가증권시장에서외국인은308억원,기관은881억원순매도하면서지수하락을부채질하고있다.반면개인은이들이판물량을1215억원규모로받아내며순매수중이다.시가총액상위종목은SK하이닉스(2.43%)를제외하곤대부분하락중이다.삼성전자(-0.51%),LG에너지솔루션(-0.69%),현대차(-2.35%)등이내림세를보이고있다.코스피시총상위20개종목중에서SK하이닉스가유일한상승세를보이는이유는엔비디아때문으로풀이된다.간밤엔비디아가시장예상치를뛰어넘는1분기실적(매출260억4000만달러,주당순이익5.59달러)을발표하자,이회사에4세대고대역폭메모리(HBM)를공급하는SK하이닉스가수혜를입은것이다.한편같은시각코스닥지수는4.70포인트(0.56%)떨어진841.02다.코스닥시장에서도외국인은727억원,기관은214억원순매도중이고개인은985억원순매수중이다.시총상위종목중에선알테오젠(0.05%),HLB(10.34%),셀트리온제약(0.32%)등은상승중인반면에코프로비엠(-1.72%),에코프로(-1.54%),엔켐(-0.92%)등은하락중이다.업종별로는에너지장비및서비스(8.07%),섬유·의류·신발·호화품(1.83%),가정용품(0.54%)등이상승중인반면비철금속(-3.73%),무역회사와판매업체(-3.04%),전기장비(-2.24%)등은하락중이다.이날서울외환시장에서원·달러환율은4.0원오른1366.9원에개장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5-23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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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뭉치면 싸고, 알수록 쏠쏠하다… 6월 로컬여행 ‘선물 같은 할인’[박경일기자의 여행]

■박경일기자의여행-문체부·한국관광공사‘여행가는달’캠페인열차·숙소혜택챙기려면코레일웹-인터넷여행사42곳KTX·숙박·입장료결합할인관광주민증발급지역KTX지원진에어반려동물무료탑승가능관광공사인증숙소는반값행사가성비챙기고테마따라가고전라·강원·남도기차당일치기4만9000원에식사·입장료포함노포맛집·빵지순례테마상품도계곡옆하룻밤캠핑9만8000원아산·전주문화유산이색야행오는6월은‘여행가는달’이다.문화체육관광부와한국관광공사는여행비수기인6월한달동안‘로컬재발견’이란슬로건아래국내여행을독려하는‘여행가는달’캠페인을벌인다.‘관광주간’으로시작한정부의대국민국내여행캠페인은올해로10년째.국내여행총량을늘려소비를확대하자는취지는그때나지금이나달라진게없지만,사회적분위기변화에따라집중하는포인트가해마다달랐다.이번여행가는달의포커스는‘할인’이다.생활물가보다더높고빠르게뛰는여행지물가를감안해여행자들의경비부담을줄여주자는쪽으로총력을기울인것.숙박부터교통,여행상품,관광지입장권등을다양한방식으로깎아준다.할인은대부분‘선착순’이라먼저차지하는쪽이승자다.문제는혜택을받는게복잡하다는것.조건도,전제도많다.할인받는방법을꼼꼼하게뒤져소개하는이유다.모르면놓치는건할인혜택만이아니다.여행가는달에맞춰진행하는좋은여행상품도많고,평소에는가볼수없었던명소여행도있다.여행을가겠다면지금이다.이런혜택을주는데도안간다면,또언제여행을가보겠는가.#KTX요금절반만내고타자6월‘여행가는달’에누릴수있는가장‘짭짤한’혜택은열차요금할인이다.여행가는달기간에고속철도(KTX)열차운임을주중50%,주말30%까지할인해준다.당연한얘기지만멀리갈수록,여럿이갈수록반값혜택의이득이쏠쏠하다.평소에는교통비가부담스러워엄두를내지못했던먼곳으로의여행을,여행가는달에계획해보면어떨까.서울∼목포KTX정상요금은5만3100원.반값혜택을받으면서울∼공주KTX요금과큰차이가없다.다만알아둘건,KTX티켓만구입하면요금을한푼도깎아주지않는다는것.지역관광지입장권이나숙소숙박을KTX요금과결합해놓은여행상품을살때만요금이할인된다.까다로운것같지만‘관광목적’이라는열차이용취지가확인돼야하기때문에불가피하게부가된조건이다.코레일웹과야놀자,웹투어,와그,무브,쏘카를비롯해42개협력인터넷여행사홈페이지등에서할인된KTX요금과관광지입장권등을결합한상품을판다.서해금빛열차와남도해양열차,동해산타열차,백두대간협곡열차,정선아리랑열차등5개노선관광열차는,애초에관광에특화된노선을운행하는열차라표만사도최대50%까지요금을할인받는다.이번여행가는달기간에KTX할인티켓은9만장,관광열차할인티켓은7만5000장발행할예정.할인티켓총량이정해져있으니,일찌감치여행계획을확정하고예매를서둘러야한다.연속7일또는선택3일로KTX와일반열차를탑승할수있는철도교통패스인‘내일로패스’는구매자의나이를가리지않고1만원을정액할인해준다.29세이하이용자의‘선택3일권’내일로패스정상가격은7만원.여행가는달에는이걸6만원에살수있으니15%정도할인받는셈이다.코레일웹에서만살수있다.할인혜택은3만5000명까지만제공한다.여행가는달기간중에경남하동섬진강에서는전통방식으로재첩을잡는체험프로그램을진행한다.#디지털관광주민증…여행마패‘디지털관광주민증’은인구소멸위기를겪고있는지방의관광활성화를위해인구감소지역에서발급하는일종의명예주민증.인구소멸지역이이른바‘관계인구’를만들겠다는취지에서도입된제도다.명예주민증은거기살지않는이가가상의공간에서‘마음으로라도’주민이되겠다는의지에힘입는다.발급하는게어려운일도아니고따로돈이드는것도아니지만,이걸발급받으면여러가지혜택이있다.지역에대한작은관심의보답으로는황송하게느껴지는혜택이다.지금까지는강원평창과정선,충북단양,경남하동,전북고창,전남신안등전국15개지방자치단체가디지털관광주민증을발급해줬는데,올해부터강원영월과경북안동,전남장흥등19개지자체가합류하면서관광주민증발급지자체가34개로늘어났다.새로합류한19개지자체의관광주민증발급자에대한혜택을,여행가는달에맞춰6월1일부터제공한다.더불어디지털관광주민증발급여행자를대상으로심야시간KTX요금을깎아주고,나중에쓸수있는KTX할인권도준다.다만할인의전제조건이좀복잡한편.그래서번호를매겨정리해봤다.①∼③번까지혹은①∼⑥번까지조건을충족하면혜택을받을수있다.①‘여행가는달기간’에②‘디지털관광주민증을운영하는지역의12개기차역으로여행’하면서③‘KTX티켓과역사매장상품권1만원권을묶어파는결합상품을이용’하는경우,심야시간대(오후9시∼이튿날오전7시)KTX요금을최대35%할인해준다.대상12개기차역에는대전역,부산역,목포역,광주·송정역,강릉역,안동역,남원역,단양역등굵직굵직한역이다포함돼있다.여기다두가지조건을덧붙인혜택이또있다.④‘결합상품을사서열차를탄승객’이⑤‘관광주민증할인참여업소를찾아’서⑥‘QR코드를스캔해할인증을발급’받으면,1년안에언제든쓸수있는KTX2만원할인권한장을추가로받을수있다.할인권은5000명까지만준다.조건이까다롭다는게단점이라면같은이유로경쟁률이크게낮다는게장점이다.#반려동물은항공료가무료라고?국내선항공요금도할인해주지만할인대상노선이제한적이고,다른교통수단에비해할인폭도인색한편이다.할인프로모션에참여하는항공사도진에어딱한곳뿐이다.가장많이이용하는‘제주행’은할인대상에서빠지고,대신김포∼사천,김포∼여수,김포∼울산,김포∼포항·경주편등4개노선의지방도착편도항공권만할인해준다.할인액은일괄2만원.평소에도항공사들이요일이나시간대별로탄력적인요금을적용하고있어할인에대한체감효과가다소낮은편이다.그나마쏠쏠한건진에어의‘반려동물탑승요금’할인혜택이다.김포에서사천,여수,울산,포항·경주구간을운항하는항공기의반려동물동반탑승시2만원을깎아준다.승객은편도만할인해주지만,반려동물은가는편과오는편모두할인이적용된다는것도반갑다.2만원을할인해주는데진에어의국내선반려동물기내동반탑승요금이2만원이니,무료탑승이가능하다는얘기다.기내동반이아니라케이지에담아이동하는경우위탁요금은3만∼6만원,할인을적용하면1만∼4만원이다.카셰어링업체들도할인혜택을준비했다.그린카는전국대여요금을50%,보험료도5∼10%를할인해주고,쏘카는지방공항에서10시간이상빌리면대여요금40%를깎아준다.제법큰폭의할인율처럼보이지만,기왕에도상시할인이나프로모션등이잦아비용경감의체감은적은편이다.카카오모빌리티는카카오T앱을통해판매하고있는시티투어버스탑승권을50%할인해준다.요금이비싸지않아깎아주는금액도소소하지만,‘1명요금을내고2명이탈수있다’고생각하면큰혜택처럼느껴진다.여행가는달실시에앞서지난20일부터판매를시작했다.구입한탑승권사용기간은6월말까지.서울노랑풍선시티버스는1만원,전북순환코스는5000원,가평시티투어는4000원,울산시티투어는3000원,원주시티투어는2500원이다.전북군산에서는6월21일부터23일까지‘수제맥주&블루스페스티벌’이열린다.#숙소할인…호텔,한옥,캠핑까지3박중복지원여행가는달에서가장익숙한국내여행독려캠페인수단은‘숙박세일페스타’다.정부는여행가는달인6월한달동안숙박세일페스타를진행해숙박할인권25만장을뿌린다.숙박할인권발급이거듭될수록선착순경쟁이치열해지고있어할인권을받으려면일찌감치서둘러야한다.이번숙박할인은‘지역특별기획전’과‘본편’두개로나눠진행하는데,중복해받을수없으니둘중하나의할인권만받아야한다.‘지역기획특별전’은예약기간이짧지만할인금액이크다.예약진행기한은5월28일부터30일까지3일동안.이시기에투숙해야하는건아니고,실제투숙일은7월14일까지다.할인금액은5만원이다.강원경남등비수도권광역시도숙박시설중7만원이상숙박상품을예약하면5만원할인권을지원한다.7만원짜리숙소를2만원만내고이용할수있다.발급규모는4만5000장으로그리많지않다.경쟁이치열하다는얘기다.‘본편’예약은6월3일부터30일까지.역시실제투숙일은7월14일까지다.서울·경기·인천을제외한비수도권지역숙박시설이대상이다.2만원이상7만원미만숙박상품예약시2만원을할인해주고,7만원이상숙박상품예약시3만원할인권을지원한다.발급규모는20만5000장이다.이번여행가는달에서는숙박세일페스타와는별도로,한국관광공사품질인증숙소숙박시이용할수있는50%할인쿠폰을제공하는프로모션도있다.품질인증숙소는한국관광공사가검증을한곳이니만큼시설이나운영면에서일정수준이상의숙소다.관광공사로부터품질인증을받은숙소는517곳.이들숙소를오는6월17일부터30일사이에예약하면반값할인혜택을준다.예약상품의실제투숙일은7월말까지라여름휴가에도활용할수있다.숙박페스타에서한번숙박권할인을받았더라도,품질인증숙소숙박할인을또받을수있다.등록캠핑장할인이벤트도있다.한국관광공사캠핑안내사이트‘고캠핑’이연동하는전국등록캠핑장3800여개를이용하면1만원을‘페이백’해주거나1만원권할인쿠폰을제공한다.예약은6월27일까지.캠핑장이용은6월말까지다.캠핑장할인역시숙박세일페스타와따로진행되는것이라숙박권할인권을받았어도,혜택을또받을수있다.#4만9000원으로‘가성비여행’지난3월‘여행가는달’캠페인기간중가장인기있었던프로그램이기차타고떠나는당일로컬여행상품인‘3월엔,여기로’였다.일정은짧고,가격이싸서여행자들의관심을모았다.추첨을통해참가자를모집했는데경쟁률이무려76대1이었다.이런인기에힘입어서6월여행가는달에도코레일관광개발이‘6월엔여기로’기차여행상품을선보인다.높은경쟁률을뚫고참가자로선정되면4만9000원에당일기차여행을다녀올수있다.왕복기차요금과점심식사,관광지입장료등이모두포함된가격이니요샛말로‘가성비끝판왕’여행이다.로컬기차여행은6월1일과7일,14일,15일등4회에걸쳐전용열차편으로떠난다.전용열차가한번운행할때마다3개코스여행상품이진행된다.4회출발에열차마다3개여행코스가있으니,로컬기차여행은총12개코스다.6월1일완주,임실,고창으로떠나는‘전라로컬여행’은다자녀가구만을대상으로진행한다.7일양구·인제,홍천,횡성등으로가는‘강원로컬여행’은미술관,숲길등을둘러보는프로그램이다.14일순천,고흥,보성으로향하는‘남도로컬여행’상품은부산에서출발하는게특징.15일논산,부여·공주,익산으로가는‘충청·전라로컬여행’은시간여행과유산답사등의주제로진행된다.전체코스중1개코스만신청할수있으며,1000여명에게여행기회를제공할계획이다.낙조무렵의경남남해지족해협풍경.배뒤쪽으로좁은바다물목에설치한전통어구인죽방렴이보인다.#여행작가가안내‘맛집’투어‘6월엔여기로’상품에당일치기열차여행만있는건아니다.‘6월엔여기로’라는똑같은제목으로,당일여행부터3박4일까지테마에맞춘지역여행상품을선착순50∼60%까지할인해주는기획여행상품도있다.기획여행상품의테마는쉼,로컬리즘,체류형,미식,반려동물동반등9가지.여행상품종류는모두45개다.모든상품이‘반값이하’라는게매력적이지만,그보다더돋보이는건일반여행상품보다프로그램과일정이훨씬더충실하고다채롭다는것.이번여행가는달에내놓은상품중에는개별여행으로는경험해볼수없는,흥미로운테마와주제의여행상품이적잖다.이를테면6월7일과15일,21일,22일에떠나는시리즈여행상품‘노작가와떠나는노포의모든것’은강원태백과충남부여,충북보은,전남목포·신안등을방문해노중훈여행작가가선정한‘노포(老鋪)맛집’을찾아가는미식테마여행이다.노작가는‘여행지의맛’에특화한여행작가다.회차별15명이정원이다.60%할인을적용한당일혹은1박2일상품가격은9만원부터12만원까지.대전의명물빵집성심당을들르고카페거리가있는소제동과옛동양척식회사대전지점건물을복원해만든복합문화공간헤레디움뮤지엄등대전원도심명소를둘러보는당일여행‘빵빵하게채워보는빵지순례길’상품도있다.6월12,19,26일출발하는상품으로회차별로30명을모은다.5만700원.딱두번만진행하고,회차별로5명씩만받는테마여행도있다.‘살아봄.시골,하동체험’여행이다.2박3일일정으로경남하동악양의마을호텔‘호텔매계’에서숙박하며마을주민들과소통하는경험을한다.마을호텔이란,마을주택의빈방이나빈집을활용해만든수평적구조의호텔을뜻한다.마을호텔에묵으면서따스한시골인심을경험할수있는여행상품이다.할인가격은20만원.이밖에경남양산의창기체험휴양마을에서농촌체험과함께팜파티를즐기는당일미식체험여행(7만9900원)도있고,공주의황새바위성지와제일교회등을둘러보는성지순례코스여행(4만8000원)도있다.전북남원의광한루원야경.여행가는달캠페인기간인6월28일부터30일까지광한루누각을개방한다.#관광지입장료,관람료도깎아준다농촌체험이나농촌여행상품할인도눈에띈다.한국농어촌공사가운영하는농촌여행공식정보포털‘웰촌’은여행가는달에농촌여행·체험상품을할인해준다.할인율이최대50%까지라고는하지만보통체험프로그램의할인율은10∼20%정도.하지만잘찾아보면파격적할인상품도숨어있다.독특한상품이여럿있는데,그중하나가‘살둔마을노텐트여행’이다.텐트를가져가지않고야영을즐기는상품인데,강원홍천살둔계곡바로앞에마을주민들이쳐놓은텐트에서테이블,의자,매트,바비큐그릴,장작등을사용하면서하룻밤캠핑을즐길수있다.14만원인상품을여행가는달에는9만8000원에이용할수있다.와이너리를찾아가서샹그리아를만들고와인시음등을하는숙박상품(16만1700원)도있고,4060여성을대상으로피크닉과바비큐등을즐기는이른바‘촌캉스’1박2일상품(13만3000원)도있다.관광지입장료나공연관람료할인혜택도있다.입장료나관람료할인은선착순이아니라여행가는달시행기간중상시적용된다.여수,제주,강릉에있는몰입형미디어아트전시관아르떼뮤지엄은,전시관람과카페에서의차한잔을묶은‘패키지티켓’현장구입시15%를할인해준다.강릉의하슬라아트월드미술관은개인돗자리를지참하는고객에게관람료3000원을깎아준다.주목해야할건제주,부산,여수,강릉,전북투어패스할인이다.여행가는달기간중에투어패스가격을최대20%까지할인해준다.투어패스는해당지역관광을할인해주고시티투어버스요금도최대50%할인해준다.제주시도제주시티투어버스를33%깎아주고쿠킹클래스와백패킹명상등50여개체험요금할인을기획하고있다.#해볼수없었던것을누린다이번여행가는달에는평소볼수없었던전통마을의밤풍경을보고,경험하기어려웠던체험을즐기며,출입통제의구간까지드나드는특혜를누린다.오는6월6일부터8일까지충남아산의외암마을에서‘문화유산야행’이열린다.외암마을은조선명종때부터예안이씨가대대로살기시작해양반주택을비롯해50여채의초가집등크고작은옛집이가득한전통마을.낮에는관광지로개방되고있지만,외암마을의밤풍경은그동안쉽게볼수없었다.문화유산야행을하면서외암마을에서는8가지주제의크고작은프로그램을진행한다.문화유산야행은여행가는달기간중전북전주의경기전(5월31일∼6월1일)에서도열린다.경북구미의신라불교초전지에서는5월31일과6월7,14일에야간개장이벤트‘물결이랑(浪)’을운영한다.전문가이드의안내로신라불교초전지일대야행길을걷는프로그램이다.외암마을이나경기전,신라불교초전지등에서야행프로그램에참여하려면대부분사전예약이필요하다.경남하동섬진강에서는6월14일부터16일까지‘손틀어업’이라는전통방식으로재첩잡이를체험할수있고,경남남해지족해협에서는눈으로만봐왔던죽방렴에서물고기잡이체험도해볼수있다.문화재보호차원에서내부출입을제한해온전북남원의광한루원은6월28일부터30일까지3일동안관람객을위해누각을한정개방한다.경북예천의천연기념물소나무석송령은6월8,9일이틀동안보호울타리안까지관람객이접근할수있도록개방한다.여행가는달이아니라면좀처럼얻을수없는좋은기회다.박경일전임기자[email protected]■국내관광효과톡톡‘여행가는달’캠페인의국내관광활성화와경기진작효과가‘기대이상’인것으로나타났다.지난3월여행가는달기간중국민이동총량(2억6900만명)과관광지출액(13조5000억원)등이,전년동기대비각각800만명,3000억원증가한것으로나타나실질적인지역관광활성화효과를달성한것으로조사됐다.캠페인당시에숙박페스타를통해20만장의숙박할인권을배포했는데,이로인해여행지출액은862억원,지역관광객48만명을유발했다.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5-23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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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공무원들 위한 정책이냐”… 청년문화복지포인트 2시간만에 동나자 청년들 ‘부글부글’

지급공고2시간만에동나자청년들불만폭주“사전에인지공무원·지인등그들만의정책”지적제주도청홈페이지신문고‘제주에바란다’게시판에는청년문화복지포인트지급공고2시간만에동나자불만을제기하는글들이쏟아졌다.제주도청홈페이지캡처“다음달21일까지신청기간이라더니선착순1만명이라면서신청당일14시가되기도전에마감이라는게말이되나요?도대체선착순만명이라는기준은어디서나왔고,공무원들만알아서신청하라고쉬쉬하면서진행한건가요?”지난22일오전9시제주도청년문화복지포인트신청을위해들어갔던김모씨가공고시작2시간만에신청이동나자“공무원만위한정책인거같네요.일반인은알수도없는정책을이런식을하다니…최악이네요”라며불만을폭주했다.제주도가도에주소를둔청년1만명에준다던4만원상당의청년문화복지포인트(청년문화패스)가지급공고와동시에동이난것으로나타났다.23일제주특별자치도에따르면제주도에주소를둔청년들의문화향유기회를확대하고지역문화예술활성화를위한청년문화복지포인트지원신청이조기마감됐다.지난22일오전9시제주도누리집‘고시·공고’란을통해‘2024년제주청년문화복지포인트지원사업공고’를올리자마자2시간만에동난것.이는지난해청년원탁회의시제안된사항으로이날부터정부24(보조금24)를통해선착순1만명을목표로신청을받았다.접수2시간여만에계획인원을초과해조기마감하게됐다.제주청년문화복지포인트지원사업은도내19세부터39세까지청년을대상으로문화공연관람등을할수있도록지원하기위한것으로도내청년들의문화향유기회를확대하고지역문화예술의활성화를위한선순환구조를만들기위해추진됐다.주민참여예산으로마련된이번사업은2005년부터1985년사이에태어난도내청년이라면누구나6월21일까지정부24(보조금24)를통해신청할수있다.소득수준에관계없이선착순1만명에게1인당4만원의포인트가지급된다.다만,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시행중인청년문화예술패스를지급받은19세청년은제외된다.신청자중자격요건과지원대상자를확정해문화예술공연이나전시관람,도서구입시사용할수있는탐나는전포인트를지급할계획이다.사용기간은6월부터올해말까지로기간내에사용하지않은포인트는소멸된다.그러나제주도청홈페이지‘제주도에바란다’에는도내청년들의불만이폭주했다.권모씨는“어떤정책이공고당일날선착순으로신청을받아서수행을하는지의문이드는행정처리”라며“특히금전적이익을지급하는행위에있어서공무원및공무원지인에게만혜택이돌아갔다는의문을제기하는이유는로첫째,공고된기간으로부터신청기간까지짧은시간이며둘째,정확한신청시작시간의미공지때문일것”이라고꼬집었다.또다른도민강모씨는“점심시간에제주인터넷뉴스를확인하다보니제주청년복지포인트를오늘부터6월21일까지선착순1만명지원한다길래이런좋은복지도있나싶어신청할려고했더니‘서비스가시작되지않았다’는문구에아직시작을안했나싶어계속도전을해도안됐다”면서“진짜청년들우롱하는건지모르겠다.주위에전화하고알아봤더니이미공무원지인분들은소식통으로벌써오전에했다고했다”며울분을터뜨렸다.접속해서신청하려고했더니로딩중만뜨고자동로그아웃됐다는이모씨“이런식으로나눠주는방식이어디있냐”고따진뒤“공무원들은미리미리알아서신청하고,일반사람들은잘알지못해서못받는,화만나게만드는정책인것같다”고허탈해했다.이와관련도관계자는“청년문화복지포인트지원사업에대한높은관심을확인했다”며“앞으로청년들의문화예술향유기회를더욱확대하고문화소비주체로성장해나갈수있도록시책을적극발굴해추진해나가겠다”고원론적인답변만내놨다.제주강동삼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5-23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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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탈 많은 지역주택조합사업, 투명한 추진 가능할까

서울시,업무대행사·신탁사와적정자금집행·정보공개등협력논의서울시가지역주택조합사업피해를막기위해업무대행사·신탁사와적정자금집행·정보공개등협력을논의했다./사진=이미지투데이서울시가지역주택조합사업추진업무의전반을대행하는업무대행사와조합자금관리를대행하는신탁사를만나지역주택조합피해를막기위한방안에대해의견을나눴다.23일서울시에따르면투명하고적정한지역주택조합사업비집행과정보공개·실태조사등의무이행을위한간담회를최근진행했다.간담회에는지역주택조합업무대행사·신탁사총7개사임직원12명이참여했다.업무대행사는조합으로부터조합원모집,토지확보,조합총회,사업계획승인관련사항에이르는전반적인조합운영업무를대행하기때문에사업의성공여부에결정적역할을한다.업무대행사의주택조합업무범위는주택법제11조의2에정하고있다.조합설립을위한업무(조합원모집,토지확보등),사업성검토및사업계획서작성,설계·시공자선정지원,사업계획승인업무대행,총회운영업무지원등이해당된다.신탁사는주택조합및주택조합의발기인으로부터계약금등자금을보관하고집행하는업무를위임받아대행하는자로조합원이납입한사업비용을관리하는역할을한다.당초자금보관과이에관한업무는업무대행사가맡았지만주택법령개정으로2020년7월부터는자금관리는신탁사가대행하게됐다.서울시는이번간담회에서사업비용지출시업무대행사와신탁사가실제어떻게업무를처리하는지,사업자금이적절하게집행될수있는여건을조성하기위해개선할사항은무엇인지를집중논의했다.시는조합의정보공개및실적보고등주택법령에서정한의무사항을철저하게이행할것을요청하고이를강화하기위해필요한사항에대해서도의견을나눴다.시는지역주택조합이토지를매입하기어려운이유등사업추진과정전반에걸쳐고충사항도청취하며개선이필요한사항은면밀한검토과정을거쳐제도개선을추진할계획이다.한병용서울시주택정책실장은"올해도지역주택조합실태조사를시행하고필요시관계자들과간담회도다시여는등지역주택조합으로인한피해를막기위한노력을지속해서이어갈것"이라고말했다.김창성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5-23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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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민주당 “채상병 특검 관철위해 역량 집중”

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와박찬대원내대표등지도부와제22대국회당선인들이22일오후충남예산군스플라스리솜에서열린제22대국회의원당선인워크숍에서국기에대한경례를하고있다.사진=뉴시스더불어민주당이'채상병특검법'관철에역량을집중하겠다고밝혔습니다.민주당22대총선당선인들은이날충남예산의스플라스리솜에서열린워크숍에서22대국회운영방향을담은결의문을채택했습니다.이들은"윤석열대통령이거부권을행사한법안을비롯한개혁법안들을속도감있게추진하고해병대원특검법관철을위해역량을집중할것"이라고밝혔습니다.이어"양극화와기후위기,인구소멸,디지털전환과같은위기를새로운기회로바꾸기위해앞장설것"이라며"당원의의사가민주적으로반영되는시스템을더욱확대하고강화하겠다"고다짐했습니다.윤승옥기자[email protected]©채널A.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5-23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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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독립기념관 밤하늘 수놓은 드론쇼' [TF사진관]

천안K-컬처박람회가22일오후충남천안독립기념관에서열린가운데,드론쇼가펼쳐지고있다./천안=박헌우기자[더팩트|천안=박헌우기자]천안K-컬처박람회가22일오후충남천안독립기념관에서열린가운데,드론쇼가펼쳐지고있다.22일부터26일까지열리는'2024천안K-컬처박람회'는K-SOUL과K-컬처를결합한한류문화엑스포로,K-POP뿐만아니라다양한한류문화를체험,전시하고있는K-콘텐츠를만나볼수있다[email protected]사진영상기획부[email protected]발로뛰는더팩트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카카오톡:'더팩트제보'검색▶이메일:[email protected]▶뉴스홈페이지:http://talk.tf.co.kr/bbs/report/writeCopyright©더팩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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