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일기자의여행-문체부·한국관광공사‘여행가는달’캠페인열차·숙소혜택챙기려면코레일웹-인터넷여행사42곳KTX·숙박·입장료결합할인관광주민증발급지역KTX지원진에어반려동물무료탑승가능관광공사인증숙소는반값행사가성비챙기고테마따라가고전라·강원·남도기차당일치기4만9000원에식사·입장료포함노포맛집·빵지순례테마상품도계곡옆하룻밤캠핑9만8000원아산·전주문화유산이색야행오는6월은‘여행가는달’이다.문화체육관광부와한국관광공사는여행비수기인6월한달동안‘로컬재발견’이란슬로건아래국내여행을독려하는‘여행가는달’캠페인을벌인다.‘관광주간’으로시작한정부의대국민국내여행캠페인은올해로10년째.국내여행총량을늘려소비를확대하자는취지는그때나지금이나달라진게없지만,사회적분위기변화에따라집중하는포인트가해마다달랐다.이번여행가는달의포커스는‘할인’이다.생활물가보다더높고빠르게뛰는여행지물가를감안해여행자들의경비부담을줄여주자는쪽으로총력을기울인것.숙박부터교통,여행상품,관광지입장권등을다양한방식으로깎아준다.할인은대부분‘선착순’이라먼저차지하는쪽이승자다.문제는혜택을받는게복잡하다는것.조건도,전제도많다.할인받는방법을꼼꼼하게뒤져소개하는이유다.모르면놓치는건할인혜택만이아니다.여행가는달에맞춰진행하는좋은여행상품도많고,평소에는가볼수없었던명소여행도있다.여행을가겠다면지금이다.이런혜택을주는데도안간다면,또언제여행을가보겠는가.#KTX요금절반만내고타자6월‘여행가는달’에누릴수있는가장‘짭짤한’혜택은열차요금할인이다.여행가는달기간에고속철도(KTX)열차운임을주중50%,주말30%까지할인해준다.당연한얘기지만멀리갈수록,여럿이갈수록반값혜택의이득이쏠쏠하다.평소에는교통비가부담스러워엄두를내지못했던먼곳으로의여행을,여행가는달에계획해보면어떨까.서울∼목포KTX정상요금은5만3100원.반값혜택을받으면서울∼공주KTX요금과큰차이가없다.다만알아둘건,KTX티켓만구입하면요금을한푼도깎아주지않는다는것.지역관광지입장권이나숙소숙박을KTX요금과결합해놓은여행상품을살때만요금이할인된다.까다로운것같지만‘관광목적’이라는열차이용취지가확인돼야하기때문에불가피하게부가된조건이다.코레일웹과야놀자,웹투어,와그,무브,쏘카를비롯해42개협력인터넷여행사홈페이지등에서할인된KTX요금과관광지입장권등을결합한상품을판다.서해금빛열차와남도해양열차,동해산타열차,백두대간협곡열차,정선아리랑열차등5개노선관광열차는,애초에관광에특화된노선을운행하는열차라표만사도최대50%까지요금을할인받는다.이번여행가는달기간에KTX할인티켓은9만장,관광열차할인티켓은7만5000장발행할예정.할인티켓총량이정해져있으니,일찌감치여행계획을확정하고예매를서둘러야한다.연속7일또는선택3일로KTX와일반열차를탑승할수있는철도교통패스인‘내일로패스’는구매자의나이를가리지않고1만원을정액할인해준다.29세이하이용자의‘선택3일권’내일로패스정상가격은7만원.여행가는달에는이걸6만원에살수있으니15%정도할인받는셈이다.코레일웹에서만살수있다.할인혜택은3만5000명까지만제공한다.여행가는달기간중에경남하동섬진강에서는전통방식으로재첩을잡는체험프로그램을진행한다.#디지털관광주민증…여행마패‘디지털관광주민증’은인구소멸위기를겪고있는지방의관광활성화를위해인구감소지역에서발급하는일종의명예주민증.인구소멸지역이이른바‘관계인구’를만들겠다는취지에서도입된제도다.명예주민증은거기살지않는이가가상의공간에서‘마음으로라도’주민이되겠다는의지에힘입는다.발급하는게어려운일도아니고따로돈이드는것도아니지만,이걸발급받으면여러가지혜택이있다.지역에대한작은관심의보답으로는황송하게느껴지는혜택이다.지금까지는강원평창과정선,충북단양,경남하동,전북고창,전남신안등전국15개지방자치단체가디지털관광주민증을발급해줬는데,올해부터강원영월과경북안동,전남장흥등19개지자체가합류하면서관광주민증발급지자체가34개로늘어났다.새로합류한19개지자체의관광주민증발급자에대한혜택을,여행가는달에맞춰6월1일부터제공한다.더불어디지털관광주민증발급여행자를대상으로심야시간KTX요금을깎아주고,나중에쓸수있는KTX할인권도준다.다만할인의전제조건이좀복잡한편.그래서번호를매겨정리해봤다.①∼③번까지혹은①∼⑥번까지조건을충족하면혜택을받을수있다.①‘여행가는달기간’에②‘디지털관광주민증을운영하는지역의12개기차역으로여행’하면서③‘KTX티켓과역사매장상품권1만원권을묶어파는결합상품을이용’하는경우,심야시간대(오후9시∼이튿날오전7시)KTX요금을최대35%할인해준다.대상12개기차역에는대전역,부산역,목포역,광주·송정역,강릉역,안동역,남원역,단양역등굵직굵직한역이다포함돼있다.여기다두가지조건을덧붙인혜택이또있다.④‘결합상품을사서열차를탄승객’이⑤‘관광주민증할인참여업소를찾아’서⑥‘QR코드를스캔해할인증을발급’받으면,1년안에언제든쓸수있는KTX2만원할인권한장을추가로받을수있다.할인권은5000명까지만준다.조건이까다롭다는게단점이라면같은이유로경쟁률이크게낮다는게장점이다.#반려동물은항공료가무료라고?국내선항공요금도할인해주지만할인대상노선이제한적이고,다른교통수단에비해할인폭도인색한편이다.할인프로모션에참여하는항공사도진에어딱한곳뿐이다.가장많이이용하는‘제주행’은할인대상에서빠지고,대신김포∼사천,김포∼여수,김포∼울산,김포∼포항·경주편등4개노선의지방도착편도항공권만할인해준다.할인액은일괄2만원.평소에도항공사들이요일이나시간대별로탄력적인요금을적용하고있어할인에대한체감효과가다소낮은편이다.그나마쏠쏠한건진에어의‘반려동물탑승요금’할인혜택이다.김포에서사천,여수,울산,포항·경주구간을운항하는항공기의반려동물동반탑승시2만원을깎아준다.승객은편도만할인해주지만,반려동물은가는편과오는편모두할인이적용된다는것도반갑다.2만원을할인해주는데진에어의국내선반려동물기내동반탑승요금이2만원이니,무료탑승이가능하다는얘기다.기내동반이아니라케이지에담아이동하는경우위탁요금은3만∼6만원,할인을적용하면1만∼4만원이다.카셰어링업체들도할인혜택을준비했다.그린카는전국대여요금을50%,보험료도5∼10%를할인해주고,쏘카는지방공항에서10시간이상빌리면대여요금40%를깎아준다.제법큰폭의할인율처럼보이지만,기왕에도상시할인이나프로모션등이잦아비용경감의체감은적은편이다.카카오모빌리티는카카오T앱을통해판매하고있는시티투어버스탑승권을50%할인해준다.요금이비싸지않아깎아주는금액도소소하지만,‘1명요금을내고2명이탈수있다’고생각하면큰혜택처럼느껴진다.여행가는달실시에앞서지난20일부터판매를시작했다.구입한탑승권사용기간은6월말까지.서울노랑풍선시티버스는1만원,전북순환코스는5000원,가평시티투어는4000원,울산시티투어는3000원,원주시티투어는2500원이다.전북군산에서는6월21일부터23일까지‘수제맥주&블루스페스티벌’이열린다.#숙소할인…호텔,한옥,캠핑까지3박중복지원여행가는달에서가장익숙한국내여행독려캠페인수단은‘숙박세일페스타’다.정부는여행가는달인6월한달동안숙박세일페스타를진행해숙박할인권25만장을뿌린다.숙박할인권발급이거듭될수록선착순경쟁이치열해지고있어할인권을받으려면일찌감치서둘러야한다.이번숙박할인은‘지역특별기획전’과‘본편’두개로나눠진행하는데,중복해받을수없으니둘중하나의할인권만받아야한다.‘지역기획특별전’은예약기간이짧지만할인금액이크다.예약진행기한은5월28일부터30일까지3일동안.이시기에투숙해야하는건아니고,실제투숙일은7월14일까지다.할인금액은5만원이다.강원경남등비수도권광역시도숙박시설중7만원이상숙박상품을예약하면5만원할인권을지원한다.7만원짜리숙소를2만원만내고이용할수있다.발급규모는4만5000장으로그리많지않다.경쟁이치열하다는얘기다.‘본편’예약은6월3일부터30일까지.역시실제투숙일은7월14일까지다.서울·경기·인천을제외한비수도권지역숙박시설이대상이다.2만원이상7만원미만숙박상품예약시2만원을할인해주고,7만원이상숙박상품예약시3만원할인권을지원한다.발급규모는20만5000장이다.이번여행가는달에서는숙박세일페스타와는별도로,한국관광공사품질인증숙소숙박시이용할수있는50%할인쿠폰을제공하는프로모션도있다.품질인증숙소는한국관광공사가검증을한곳이니만큼시설이나운영면에서일정수준이상의숙소다.관광공사로부터품질인증을받은숙소는517곳.이들숙소를오는6월17일부터30일사이에예약하면반값할인혜택을준다.예약상품의실제투숙일은7월말까지라여름휴가에도활용할수있다.숙박페스타에서한번숙박권할인을받았더라도,품질인증숙소숙박할인을또받을수있다.등록캠핑장할인이벤트도있다.한국관광공사캠핑안내사이트‘고캠핑’이연동하는전국등록캠핑장3800여개를이용하면1만원을‘페이백’해주거나1만원권할인쿠폰을제공한다.예약은6월27일까지.캠핑장이용은6월말까지다.캠핑장할인역시숙박세일페스타와따로진행되는것이라숙박권할인권을받았어도,혜택을또받을수있다.#4만9000원으로‘가성비여행’지난3월‘여행가는달’캠페인기간중가장인기있었던프로그램이기차타고떠나는당일로컬여행상품인‘3월엔,여기로’였다.일정은짧고,가격이싸서여행자들의관심을모았다.추첨을통해참가자를모집했는데경쟁률이무려76대1이었다.이런인기에힘입어서6월여행가는달에도코레일관광개발이‘6월엔여기로’기차여행상품을선보인다.높은경쟁률을뚫고참가자로선정되면4만9000원에당일기차여행을다녀올수있다.왕복기차요금과점심식사,관광지입장료등이모두포함된가격이니요샛말로‘가성비끝판왕’여행이다.로컬기차여행은6월1일과7일,14일,15일등4회에걸쳐전용열차편으로떠난다.전용열차가한번운행할때마다3개코스여행상품이진행된다.4회출발에열차마다3개여행코스가있으니,로컬기차여행은총12개코스다.6월1일완주,임실,고창으로떠나는‘전라로컬여행’은다자녀가구만을대상으로진행한다.7일양구·인제,홍천,횡성등으로가는‘강원로컬여행’은미술관,숲길등을둘러보는프로그램이다.14일순천,고흥,보성으로향하는‘남도로컬여행’상품은부산에서출발하는게특징.15일논산,부여·공주,익산으로가는‘충청·전라로컬여행’은시간여행과유산답사등의주제로진행된다.전체코스중1개코스만신청할수있으며,1000여명에게여행기회를제공할계획이다.낙조무렵의경남남해지족해협풍경.배뒤쪽으로좁은바다물목에설치한전통어구인죽방렴이보인다.#여행작가가안내‘맛집’투어‘6월엔여기로’상품에당일치기열차여행만있는건아니다.‘6월엔여기로’라는똑같은제목으로,당일여행부터3박4일까지테마에맞춘지역여행상품을선착순50∼60%까지할인해주는기획여행상품도있다.기획여행상품의테마는쉼,로컬리즘,체류형,미식,반려동물동반등9가지.여행상품종류는모두45개다.모든상품이‘반값이하’라는게매력적이지만,그보다더돋보이는건일반여행상품보다프로그램과일정이훨씬더충실하고다채롭다는것.이번여행가는달에내놓은상품중에는개별여행으로는경험해볼수없는,흥미로운테마와주제의여행상품이적잖다.이를테면6월7일과15일,21일,22일에떠나는시리즈여행상품‘노작가와떠나는노포의모든것’은강원태백과충남부여,충북보은,전남목포·신안등을방문해노중훈여행작가가선정한‘노포(老鋪)맛집’을찾아가는미식테마여행이다.노작가는‘여행지의맛’에특화한여행작가다.회차별15명이정원이다.60%할인을적용한당일혹은1박2일상품가격은9만원부터12만원까지.대전의명물빵집성심당을들르고카페거리가있는소제동과옛동양척식회사대전지점건물을복원해만든복합문화공간헤레디움뮤지엄등대전원도심명소를둘러보는당일여행‘빵빵하게채워보는빵지순례길’상품도있다.6월12,19,26일출발하는상품으로회차별로30명을모은다.5만700원.딱두번만진행하고,회차별로5명씩만받는테마여행도있다.‘살아봄.시골,하동체험’여행이다.2박3일일정으로경남하동악양의마을호텔‘호텔매계’에서숙박하며마을주민들과소통하는경험을한다.마을호텔이란,마을주택의빈방이나빈집을활용해만든수평적구조의호텔을뜻한다.마을호텔에묵으면서따스한시골인심을경험할수있는여행상품이다.할인가격은20만원.이밖에경남양산의창기체험휴양마을에서농촌체험과함께팜파티를즐기는당일미식체험여행(7만9900원)도있고,공주의황새바위성지와제일교회등을둘러보는성지순례코스여행(4만8000원)도있다.전북남원의광한루원야경.여행가는달캠페인기간인6월28일부터30일까지광한루누각을개방한다.#관광지입장료,관람료도깎아준다농촌체험이나농촌여행상품할인도눈에띈다.한국농어촌공사가운영하는농촌여행공식정보포털‘웰촌’은여행가는달에농촌여행·체험상품을할인해준다.할인율이최대50%까지라고는하지만보통체험프로그램의할인율은10∼20%정도.하지만잘찾아보면파격적할인상품도숨어있다.독특한상품이여럿있는데,그중하나가‘살둔마을노텐트여행’이다.텐트를가져가지않고야영을즐기는상품인데,강원홍천살둔계곡바로앞에마을주민들이쳐놓은텐트에서테이블,의자,매트,바비큐그릴,장작등을사용하면서하룻밤캠핑을즐길수있다.14만원인상품을여행가는달에는9만8000원에이용할수있다.와이너리를찾아가서샹그리아를만들고와인시음등을하는숙박상품(16만1700원)도있고,4060여성을대상으로피크닉과바비큐등을즐기는이른바‘촌캉스’1박2일상품(13만3000원)도있다.관광지입장료나공연관람료할인혜택도있다.입장료나관람료할인은선착순이아니라여행가는달시행기간중상시적용된다.여수,제주,강릉에있는몰입형미디어아트전시관아르떼뮤지엄은,전시관람과카페에서의차한잔을묶은‘패키지티켓’현장구입시15%를할인해준다.강릉의하슬라아트월드미술관은개인돗자리를지참하는고객에게관람료3000원을깎아준다.주목해야할건제주,부산,여수,강릉,전북투어패스할인이다.여행가는달기간중에투어패스가격을최대20%까지할인해준다.투어패스는해당지역관광을할인해주고시티투어버스요금도최대50%할인해준다.제주시도제주시티투어버스를33%깎아주고쿠킹클래스와백패킹명상등50여개체험요금할인을기획하고있다.#해볼수없었던것을누린다이번여행가는달에는평소볼수없었던전통마을의밤풍경을보고,경험하기어려웠던체험을즐기며,출입통제의구간까지드나드는특혜를누린다.오는6월6일부터8일까지충남아산의외암마을에서‘문화유산야행’이열린다.외암마을은조선명종때부터예안이씨가대대로살기시작해양반주택을비롯해50여채의초가집등크고작은옛집이가득한전통마을.낮에는관광지로개방되고있지만,외암마을의밤풍경은그동안쉽게볼수없었다.문화유산야행을하면서외암마을에서는8가지주제의크고작은프로그램을진행한다.문화유산야행은여행가는달기간중전북전주의경기전(5월31일∼6월1일)에서도열린다.경북구미의신라불교초전지에서는5월31일과6월7,14일에야간개장이벤트‘물결이랑(浪)’을운영한다.전문가이드의안내로신라불교초전지일대야행길을걷는프로그램이다.외암마을이나경기전,신라불교초전지등에서야행프로그램에참여하려면대부분사전예약이필요하다.경남하동섬진강에서는6월14일부터16일까지‘손틀어업’이라는전통방식으로재첩잡이를체험할수있고,경남남해지족해협에서는눈으로만봐왔던죽방렴에서물고기잡이체험도해볼수있다.문화재보호차원에서내부출입을제한해온전북남원의광한루원은6월28일부터30일까지3일동안관람객을위해누각을한정개방한다.경북예천의천연기념물소나무석송령은6월8,9일이틀동안보호울타리안까지관람객이접근할수있도록개방한다.여행가는달이아니라면좀처럼얻을수없는좋은기회다.박경일전임기자[email protected]■국내관광효과톡톡‘여행가는달’캠페인의국내관광활성화와경기진작효과가‘기대이상’인것으로나타났다.지난3월여행가는달기간중국민이동총량(2억6900만명)과관광지출액(13조5000억원)등이,전년동기대비각각800만명,3000억원증가한것으로나타나실질적인지역관광활성화효과를달성한것으로조사됐다.캠페인당시에숙박페스타를통해20만장의숙박할인권을배포했는데,이로인해여행지출액은862억원,지역관광객48만명을유발했다.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급공고2시간만에동나자청년들불만폭주“사전에인지공무원·지인등그들만의정책”지적제주도청홈페이지신문고‘제주에바란다’게시판에는청년문화복지포인트지급공고2시간만에동나자불만을제기하는글들이쏟아졌다.제주도청홈페이지캡처“다음달21일까지신청기간이라더니선착순1만명이라면서신청당일14시가되기도전에마감이라는게말이되나요?도대체선착순만명이라는기준은어디서나왔고,공무원들만알아서신청하라고쉬쉬하면서진행한건가요?”지난22일오전9시제주도청년문화복지포인트신청을위해들어갔던김모씨가공고시작2시간만에신청이동나자“공무원만위한정책인거같네요.일반인은알수도없는정책을이런식을하다니…최악이네요”라며불만을폭주했다.제주도가도에주소를둔청년1만명에준다던4만원상당의청년문화복지포인트(청년문화패스)가지급공고와동시에동이난것으로나타났다.23일제주특별자치도에따르면제주도에주소를둔청년들의문화향유기회를확대하고지역문화예술활성화를위한청년문화복지포인트지원신청이조기마감됐다.지난22일오전9시제주도누리집‘고시·공고’란을통해‘2024년제주청년문화복지포인트지원사업공고’를올리자마자2시간만에동난것.이는지난해청년원탁회의시제안된사항으로이날부터정부24(보조금24)를통해선착순1만명을목표로신청을받았다.접수2시간여만에계획인원을초과해조기마감하게됐다.제주청년문화복지포인트지원사업은도내19세부터39세까지청년을대상으로문화공연관람등을할수있도록지원하기위한것으로도내청년들의문화향유기회를확대하고지역문화예술의활성화를위한선순환구조를만들기위해추진됐다.주민참여예산으로마련된이번사업은2005년부터1985년사이에태어난도내청년이라면누구나6월21일까지정부24(보조금24)를통해신청할수있다.소득수준에관계없이선착순1만명에게1인당4만원의포인트가지급된다.다만,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시행중인청년문화예술패스를지급받은19세청년은제외된다.신청자중자격요건과지원대상자를확정해문화예술공연이나전시관람,도서구입시사용할수있는탐나는전포인트를지급할계획이다.사용기간은6월부터올해말까지로기간내에사용하지않은포인트는소멸된다.그러나제주도청홈페이지‘제주도에바란다’에는도내청년들의불만이폭주했다.권모씨는“어떤정책이공고당일날선착순으로신청을받아서수행을하는지의문이드는행정처리”라며“특히금전적이익을지급하는행위에있어서공무원및공무원지인에게만혜택이돌아갔다는의문을제기하는이유는로첫째,공고된기간으로부터신청기간까지짧은시간이며둘째,정확한신청시작시간의미공지때문일것”이라고꼬집었다.또다른도민강모씨는“점심시간에제주인터넷뉴스를확인하다보니제주청년복지포인트를오늘부터6월21일까지선착순1만명지원한다길래이런좋은복지도있나싶어신청할려고했더니‘서비스가시작되지않았다’는문구에아직시작을안했나싶어계속도전을해도안됐다”면서“진짜청년들우롱하는건지모르겠다.주위에전화하고알아봤더니이미공무원지인분들은소식통으로벌써오전에했다고했다”며울분을터뜨렸다.접속해서신청하려고했더니로딩중만뜨고자동로그아웃됐다는이모씨“이런식으로나눠주는방식이어디있냐”고따진뒤“공무원들은미리미리알아서신청하고,일반사람들은잘알지못해서못받는,화만나게만드는정책인것같다”고허탈해했다.이와관련도관계자는“청년문화복지포인트지원사업에대한높은관심을확인했다”며“앞으로청년들의문화예술향유기회를더욱확대하고문화소비주체로성장해나갈수있도록시책을적극발굴해추진해나가겠다”고원론적인답변만내놨다.제주강동삼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시,업무대행사·신탁사와적정자금집행·정보공개등협력논의서울시가지역주택조합사업피해를막기위해업무대행사·신탁사와적정자금집행·정보공개등협력을논의했다./사진=이미지투데이서울시가지역주택조합사업추진업무의전반을대행하는업무대행사와조합자금관리를대행하는신탁사를만나지역주택조합피해를막기위한방안에대해의견을나눴다.23일서울시에따르면투명하고적정한지역주택조합사업비집행과정보공개·실태조사등의무이행을위한간담회를최근진행했다.간담회에는지역주택조합업무대행사·신탁사총7개사임직원12명이참여했다.업무대행사는조합으로부터조합원모집,토지확보,조합총회,사업계획승인관련사항에이르는전반적인조합운영업무를대행하기때문에사업의성공여부에결정적역할을한다.업무대행사의주택조합업무범위는주택법제11조의2에정하고있다.조합설립을위한업무(조합원모집,토지확보등),사업성검토및사업계획서작성,설계·시공자선정지원,사업계획승인업무대행,총회운영업무지원등이해당된다.신탁사는주택조합및주택조합의발기인으로부터계약금등자금을보관하고집행하는업무를위임받아대행하는자로조합원이납입한사업비용을관리하는역할을한다.당초자금보관과이에관한업무는업무대행사가맡았지만주택법령개정으로2020년7월부터는자금관리는신탁사가대행하게됐다.서울시는이번간담회에서사업비용지출시업무대행사와신탁사가실제어떻게업무를처리하는지,사업자금이적절하게집행될수있는여건을조성하기위해개선할사항은무엇인지를집중논의했다.시는조합의정보공개및실적보고등주택법령에서정한의무사항을철저하게이행할것을요청하고이를강화하기위해필요한사항에대해서도의견을나눴다.시는지역주택조합이토지를매입하기어려운이유등사업추진과정전반에걸쳐고충사항도청취하며개선이필요한사항은면밀한검토과정을거쳐제도개선을추진할계획이다.한병용서울시주택정책실장은"올해도지역주택조합실태조사를시행하고필요시관계자들과간담회도다시여는등지역주택조합으로인한피해를막기위한노력을지속해서이어갈것"이라고말했다.김창성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와박찬대원내대표등지도부와제22대국회당선인들이22일오후충남예산군스플라스리솜에서열린제22대국회의원당선인워크숍에서국기에대한경례를하고있다.사진=뉴시스더불어민주당이'채상병특검법'관철에역량을집중하겠다고밝혔습니다.민주당22대총선당선인들은이날충남예산의스플라스리솜에서열린워크숍에서22대국회운영방향을담은결의문을채택했습니다.이들은"윤석열대통령이거부권을행사한법안을비롯한개혁법안들을속도감있게추진하고해병대원특검법관철을위해역량을집중할것"이라고밝혔습니다.이어"양극화와기후위기,인구소멸,디지털전환과같은위기를새로운기회로바꾸기위해앞장설것"이라며"당원의의사가민주적으로반영되는시스템을더욱확대하고강화하겠다"고다짐했습니다.윤승옥기자[email protected]©채널A.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천안K-컬처박람회가22일오후충남천안독립기념관에서열린가운데,드론쇼가펼쳐지고있다./천안=박헌우기자[더팩트｜천안=박헌우기자]천안K-컬처박람회가22일오후충남천안독립기념관에서열린가운데,드론쇼가펼쳐지고있다.22일부터26일까지열리는'2024천안K-컬처박람회'는K-SOUL과K-컬처를결합한한류문화엑스포로,K-POP뿐만아니라다양한한류문화를체험,전시하고있는K-콘텐츠를만나볼수있다[email protected]사진영상기획부[email protected]발로뛰는더팩트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카카오톡:'더팩트제보'검색▶이메일:[email protected]▶뉴스홈페이지:http://talk.tf.co.kr/bbs/report/writeCopyright©더팩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금융위,PF사업장점검7월초까지마무리캠코펀드우선매수권,6월이후도입추진비주택PF보증등건설업계의견청취금융당국이부동산PF(프로젝트파이낸싱)연착륙대책점검회의를갖고세부방안에대한추진일정을점검했다.7월초까지사업성평가를실시하고은행과보험업권의신디케이트론(공동대출)은내달중순가동을목표로삼았다.이와함께건설업계를만나의견을교환했다.건설업계에선사업성평가기준개선시다양한지표활용등의내용을건의했다.금융위원회는23일관계기관(금융감독원·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등)합동으로'제1차부동산PF연착륙대책점검회의'를가졌다.지난13일발표한부동산PF연착륙방안세부사항과추진일정등을점검했다.우선금융위는6월초까지사업성평가기준을각업권별모범규준·내구규정을추진하고,7월초까지금융사가사업장별사업성평가를실시한다는계획이다.대주단협약은내달초까지금융협회등에개정안을공유해의견을수렴하고내달말금융권협약과업권별협약을개정한다는구상이다.은행과보험업권이조성하는신디케이트론은지난14일발족한협의체에서약한달간논의를통해세부운영방안을마련하고내달중순가동을목표로했다.한시적금융규제완화는우선시행이가능한비조치의견서는이달중,나머지는6월말까지비조치의견서발급등필요조치를완료할예정이다.현재저축은행업권에적용하고있는경·공매기준은업계의견수렴을거쳐이달말까지상호금융과새마을금고등으로확대한다.캠코펀드는우선매수청구권을부여하는방안에대해이달말까지운용사와협의를진행한다.6월이후투자건부터도입을추진한다.경·공매참여를통한자산취득과최대4400억원신규자금대여허용,취득세한시감면도추진하고있다.공사비상승으로인한추가공사비에대한보증은주택금융공사가관련상품을설계중으로내달말까지신규상품을출시한다는계획이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도현재한시적으로운영하고있는미분양주택에대한PF대출보증으로추가공사비에대한보증을공급한다.이날회의에선대한건설협회의한국주택협회등건설업계의견도공유했다.건설업계에선사업성평가기준개선과관련해다양한지표활용과평가기준완화적용등의견을제시했다.비주택PF보증조속한시행,과도한PF수수료개선과정책자금확대등도건의했다.금융당국과관계기관은격주단위로연착륙대책관련현장의견을수렴하고세부대책추진상황과일정을점검한다는방침이다.이미발표한대책외추가로필요한사항역시논의하기로했다.노명현([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초여름날씨를보인22일대전한횡단보도를시민들이걷고있다.대전일보DB.23일대전의낮기온이30도까지오르는등다소일찍찾아온초여름더위가이어지겠다.이날오전8시주요도시기온은서울17.6도,인천16.4도,대전19.3도,광주21.7도,대구22도,울산22.5도,부산22.8도다.대부분지역에서낮최고기온이25도이상으로오를전망인가운데충남권내륙을중심으로는28도안팎으로덥겠다.대전30도,세종29도,홍성26도등이다.특히이날충남과전남오존농도는'매우나쁨'수준으로짙겠다.서울과경기,강원영서,대전,충북,광주,전북,영남은오존농도가'나쁨'수준이겠다.한낮자외선도강하겠으니바깥활동계획이있다면유의해야한다.Copyright©대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부,이달현재총1만7060명피해자인정피해자10명중7명이상40대미만청년층국토부앞서전세사기피해자집회모습.임은수기자지난해전세사기피해지원특별법이시행된이후정부가인정한전국피해자는모두1만7060명으로집계됐다.대전지역전세사기피해자는전체의13.5%인2296명으로,수도권(61.9%)에이어두번째로많은것으로조사됐다.그럼에도정부는명확한대책을내놓지못하고있으며,피해자구제인정수도더디게만집계되는모습이다.국토교통부는지난한달동안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전체회의를3회열어2174건을심의하고,이중1627건에대해전세사기피해자로인정했다고23일밝혔다.위원회결과에따르면190건은보증보험과최우선변제금등으로보증금전액반환이가능해요건적용대상에서제외됐다.300건은요건을충족하지못해부결됐다.상정안건2174건중이의신청은총131건이며,이가운데74건은요건충족여부가추가로확인돼전세사기피해자로재의결됐다.이에따라특별법시행이후피해지원위원회가인정한피해자는총1만7060명으로늘었다.전체신청가운데79.5%가가결되고,10.3%(2199건)는부결됐으며,7.2%(1534건)는적용에서제외됐다.긴급한경·공매유예는모두853건이었다.전세사기피해자는대부분보증금3억원이하가97.18%를차지한다.특히40대미만청년층이73.71%로대다수를차지고있는것으로집계됐다.지역별로는대전2296건,세종201건,충남152건,충북139건으로증가세를보이고있다.피해지원실적은1만452건으로,금액으로는4384억원을지원한것으로나타났다.전세사기피해자259명은우선매수권을활용해경·공매에서피해주택을낙찰받았다.1513명의피해자는기존전세대출을저금리대출로갈아타도록돕는대환대출로2109억원을받았다.전국전세사기피해자현황,국토부인근공공임대지원은160건,긴급주거지원은305건으로지난달보다늘어난것으로파악됐다.특히전세사기피해자들이신용불량자가되지않도록신용정보등록유예나분할상환등1056건을지원했다고국토부는밝혔다.#세종Copyright©대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기신도시로조성된경기성남시분당아파트단지./한국경제‘노후계획도시정비및지원에관한특별법’이본격적으로시행됨에따라분당을포함한1기신도시의주민들사이에재건축사업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있다.특별법은노후계획도시의도시기능강화,쾌적한주거환경확보,미래도시전환을위해안전진단면제,용적률상향,용도지역변경등다양한혜택을부여해통합정비를유도하는법이다.안전진단면제등재건축절차를간소화하여사업속도를빠르게하고용적률상향이나용도지역변경등을통해사업성을높여주는것이이특별법의핵심이다.이특별법의효과를극대화하기위하여기존주택수의5~10%에해당하는아파트를선도지구로지정하여행정적인지원을할것으로보인다.정부발표에따르면2027년에첫착공하여2030년에입주를할수있게하는것이목표라고한다.서울과같은다른지역의경우1970년대에지은아파트들도아직착공조차하지못한것을감안하면대단한속도라하겠다.이에따라1기신도시여러단지에서선도지구지정을위한준비를하고있다.하지만모든단지를선도지구로지정할수없기때문에선정기준이필요한데지금까지정부에서발표한기준을살펴보도록하자.정부에서제시한가장중요한항목은주민들의의견합치,즉동의율이다.당연한이야기이다.그단지의소유주들이재건축을원하지않는데정부에서강제로주민을내쫓고재건축을할수는없기때문이다.더구나재건축을반대하는사람들이끊임없이민원을제기할가능성이높기때문에동의율이높은단지위주로선도지구에지정될가능성이높다.동의서80%확보·단지통합할수록가능성↑그러면동의율은어느정도가되어야할까?다다익선이지만80%가넘으면안정권이라하겠다.기존재건축,다시말해도시정비법에따른재건축의경우조합설립을위한동의율이75%이상이고사업시행인가를위한동의율이80%이상인만큼80%를넘으면안정권이라하겠다.다시말해70%밖에동의서를걷지못한단지보다는80%의동의서를확보한단지가선도지구로지정될가능성이높다는뜻이다.다만80%를갓넘긴단지보다90%의동의서를확보한단지가더낫다는뜻은아니다.80%를넘기면사업진행에문제가없기때문에80%의동의율만확보했어도다른조건이잘갖추어진단지가(90%의동의율을확보했지만다른조건이미비한단지보다)선도지구로지정될가능성이높다고하겠다.두번째조건은‘도시기능향상가능성’이다.재건축이진행되면용적률이기존보다높아짐에따라가구수가늘어난다.그런데도시에서주택수만늘어나게되면기존도시기반시설에한계가있기에다른단지의주민까지불편하게된다.이런이유로늘어나는용적률에비례해서기부채납을받아도시기반시설확충에나서게되는것이다.그런데개별단지입장에서는부지의일부를지방자치단체에내놓는것이지만그부지를기부받는지방자치단체의입장에서는활용도에차이가많다.예를들어역에서먼산골짜기에인접한부지를기부받는경우이는공원으로밖에활용하지못하며그부지에공원을설치하는경우그주변단지주민만활용하게된다.하지만역에인접한단지에서부지의일부를기부받는경우이를공용주차장으로만들어서그도시주민전체가이용가능하게되는것이다.정부입장에서는당연히전자보다는후자를선도지구로지정하는것이공익에부합하기때문에후자를선택할것이다.세번째조건은통합단지가능성이다.한개의개별단지보다는두개이상의단지를묶어서개발하는경우우선권을주겠다는뜻이다.결국사업성이중요왜이런조건을내세웠을까?1기신도시가입안되고건설되었던시기는주택이모자라서집값과전셋값이급등하던시절이었다.실제로1986년말부터1990년말까지4년간전국아파트매매가는108.85%상승했고,전세가도106.17%나올랐다.특히1990년의경우아파트매매가가32.28%나상승하여역대최고상승률을기록했다.주택난이심각해지자그당시정부에서는서둘러주택200만호건설계획을발표하고군사작전하듯이밀어붙였던것이다.그래서탄생한것이분당을포함한1기신도시들이다.그런데문제는단기간에많은아파트를짓다보니자금이부족했던것이다.게다가건설사측에서는건설사단독으로대규모단지를조성할여력이없었던것이다.그래서두개이상의건설사들이컨소시엄을구성하여부지를낙찰받아단지를조성했었다.분당을예로들어보면야탑동에있는장미마을1단지(코오롱건설과동부건설),이매동의아름마을4단지(두산건설과삼호건설),서현동시범단지(삼성건설과한신건설)등이여기에속한다.컨소시엄을구성한단지는그나마단지규모가큰편이지만한개건설사가단독으로시행한단지들은소규모단지가많은편이다.그런데단지규모가너무작으면재건축사업성과가떨어진다.규모의경제효과를노릴수없다는단점도있지만커뮤니티시설운영에한계가있기때문이다.이런측면에서살펴보면기존세대수기준으로통합후최소1000가구가넘어야경제성이있다고하겠다.그런데여기에문제가있다.여러단지를묶어서통합재건축을한다고해도인근에있는단지들을무조건묶어서재건축을추진할수는없다.세대규모를키우기위해서는여러단지가연합할수록통합재건축규모가커지지만극단적으로분당을하나의단지로만들수는없는것이다.더구나단지규모가너무커지면이해관계가복잡해지면서오히려그것이독이된다.어느적정한수준에서끊어야하는데그기준은바로도로이다.예를들어(자동차가쌩쌩달리는)국가소유의6차선도로를사이에둔단지들을묶어서통합재건축을한다는것은아무런의미가없다.재건축후에단지내커뮤니티시설의접근성이나쁘고위험하기때문이다.또하나의변수는단지의규모가너무크면선도지구선정에서탈락될수도있다.올해지정될선도지구는전체아파트수의5~10%정도로지정될것이라고한다.분당의가구수가9만4000가구정도인것을감안하면이번선도지구에는최소4700가구에서최대9400가구가지정될예정이다.그런데재건축사업의확산을목적으로하는정부입장에서는이물량으로하나의단지보다는최소2~3개의단지에서동시에추진하는것이유리하다.한개단지에서만추진한다면조합원의변심등돌발변수로인해재건축이진행되지못하는경우정부의목적을달성할수없기때문이다.여러단지에서동시다발적으로재건축사업이진행되어야리스크분산이된다고하겠다.여기에또다른복병이도사리고있다.선도지구에지정된다고해서갑자기재건축사업성이좋아지는것은아니다.선도지구라고해서다른지역에비해무지막지한특혜를줄수는없기때문이다.그동안재건축을진행하지못하도록규제를해오던입장에서벗어나재건축을권장하는입장으로의변화만으로도진일보한것이다.결국재건축사업의성패는선도지구의지정여부보다는본질적으로단지의경쟁력,다시말해사업성이좋은단지인가여부이다.사업성이좋은단지는정부의과도한규제만없다면언제든지재건축사업에성공할수있지만사업성이떨어지는단지는조합원간의이해관계가엇갈리면서내분에휩싸일가능성이크기때문이다.아기곰(‘재테크불변의법칙’저자)Copyright©한경비즈니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분기외식지수소폭반등단체급식매출안정적증가“비용부담에이윤은정체”[사진=연합뉴스]지난해고물가로침체를겪었던외식시장이구내식당과카페업종을중심으로올해반등기미를보이는것으로나타났다.23일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따르면올해1분기외식산업경기동향지수는79.28로3분기만에소폭상승했다.지수가100보다낮을경우전년에비해매출이감소한업체가더많다는것을의미한다.지난해부진했던주점,치킨전문점,중식등대부분업종의지수가1분기반등에성공했다.여전히매출이줄어든곳이더많지만,올해경기회복과더운날씨등계절적요인에따른외식수요증가에대한기대가지난해보다커진것으로분석된다.특히기관구내식당업지수는101.52로모든업종중에서유일하게100을넘겼다.다른외식업체대비낮은가격덕분에고물가상황에서수혜를입으며안정적인성장을보인것으로풀이된다.카페등을포함한비알코올음료업점도85.62로높은지수를기록했다.실제로단체급식사업을하는CJ프레시웨이,현대그린푸드등은올1분기호실적을기록했다.CJ프레시웨이의1분기매출은7315억원으로전년대비4.9%증가했고,같은기간현대그린푸드매출은5595억원으로작년동기대비4.6%증가했다.저가커피돌풍에메가MGC커피와컴포즈커피는지난해매출이전년대비각각110.7%,20.5%고성장했다.반면지난해경기동향지수가90내외로평균보다높게나타났던피자,햄버거,샌드위치업종은지수가꺾였다.매출회복에도높은물가가계속되면서외식업경영주의비용부담은여전히큰것으로나타났다.1분기식재료원가지수는141.93으로전분기대비올랐고고용지수는95.39로2개분기연속하락했다.국제유가상승과농산물작황부진,외식업체들의원가부담에따른고용위축이영향을미친것으로풀이된다.진현정중앙대학교경제학부교수는경기동향지수보고서를통해“사람들의야외활동이늘어나면서외식수요회복에대한기대가커졌다”며“지난해4분기를기점으로외식경기회복의가능성이보이고있지만명확하게판단하기위해서는몇분기에걸쳐상승이지속돼야할것”이라고분석했다.이어“매출액개선이곧바로이윤의상승을의미하진않는다”며“비용에서큰비중을차지하고있는식재료원가와인건비가여전히상대적으로높은수준”이라고덧붙였다.한편통계청에따르면온라인음식서비스거래액은지난2월2조677억원으로1년만에가장적었다.야외활동이재개되면서음식배달규모가줄고가공식품이나외식을찾는소비자들이늘어난것으로해석된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아이와편안하게함께하는부모가좋은부모라는깨달음【오마이뉴스의모토는'모든시민은기자다'입니다.시민개인의일상을소재로한'사는이야기'도뉴스로싣고있습니다.당신의살아가는이야기가오마이뉴스에오면뉴스가됩니다.당신의이야기를들려주세요.】[윤용정기자]5월은가정의달,아니내게는가혹한달이다.어린이날에고등학생인두아이에게특별용돈을주고,초등학교4학년막내딸한테게임팩을선물했다.어버이날에양가부모님께용돈을드리고,평소에가기힘든비싼식당에서식사를했다.월급은안올랐지만물가가올랐으니용돈과선물의규모도커지고식대도비싸졌다.다음달카드값을생각하면한숨부터나온다.당분간허리띠를졸라매야하지만,막내딸에게조금미안한마음이들었다.고등학생인두아이가막내딸나이때는어린이날이면소규모놀이동산에라도놀러나갔었는데,늦둥이막내를키우면서는5인가족이나가서돈쓰는게무서워선물만으로때우곤했다.돈적게쓰고도하루종일놀수있는곳없을까.요며칠날씨가정말화창하고좋았다.이아름다운계절에돈걱정하면서한숨만쉬기는아쉽다는생각이들었다.큰돈안쓰고아이와놀러갈만한곳이없을까?아이와갈만한놀이동산,극장,실내놀이터,아쿠아리움을떠올리며계산기를두들겨봤다.아이와나둘만가도입장료,음식및간식등10만원은우습다.어디든놀러나가보면다리가아파잠깐앉아쉬고싶어도돈을내고뭐라도사먹어야한다.여기저기떠올려보다가돈을별로쓰지않고하루종일놀수있는곳,서울동물원이생각났다.서울동물원은집에서많이멀지도않고,도시락을싸가서먹을수도있으며,다둥이카드가있으면입장료도무료다.작년가을에아이와함께창경궁역사해설을들으러간적이있다.일제강점기,일본이우리역사를훼손하기위해창경궁을창경원이라는동물원으로만들었다.창경원을다시창경궁으로복원하면서서울시에서과천에땅을매입해동물들을옮겼고,관리도서울시에서한다.그래서동물원위치가과천인데도서울대공원이라이름붙여졌고,2009년에서울동물원으로명칭이바뀌었다는이야기를들었다.지난월요일에회사에연차신청을하고,딸아이의학교에는현장체험학습신청을했다.나는아침일찍일어나김밥과소시지,과일을넣은도시락을쌌다.물은무거우니사먹기로하고,캔음료두개와과자몇봉지를챙겼다.서울은평구우리집에서3호선지하철을탔다.중간에한번갈아타고4호선대공원역에내렸다.대공원역에서코끼리열차나리프트를이용할수도있지만,걷기에도멀지않아주변화단과호수를구경하며딸의손을잡고동물원입구까지걸었다.전날까지낮에는햇볕이뜨거웠는데,그날은하늘이흐려서걷기좋았다.동물원입구에서다둥이카드를보여주고티켓을받았다.원래입장료는성인5000원,어린이2000원인데,다둥이카드를가지고가면무료입장이가능하다.서울동물원은산기슭에위치해있기때문에약간의오르막길이다.우리는리프트를타고정상까지올라간뒤,걸어내려오면서동물들을보기로했다.리프트를타고한참을올라가꼭대기에서내렸다.▲서울동물원내리프트.대공원역근처에서입구까지가는1호선과입구에서정상까지가는2호선이있는데,우리는2호선을탔다.ⓒ윤용정리프트에서내린시간은11시30분경,딸이배가고프다고했다.서울동물원안에는피크닉테이블이곳곳에많기때문에돌아다니다가마음에드는장소에앉아음식을먹을수있다.우리는호랑이,곰등맹수가사는곳근처에앉아,곰이울부짖는소리를들으며도시락을먹었다.▲집에서싸간도시락ⓒ윤용정평일이라사람이많지않았고,걷다가다리가아프면쉴수있는벤치가많아서좋았다.우리는동물을보는시간만큼앉아서쉬는시간도길게가졌다.욕심내서모든동물들을다보려고하지않았다.그날보고싶은동물만찾아보고,나머지는다음에다시와서보기로했다.공작마을을구경하고나와서쉬고,악어를보고나와서쉬고,독수리와수리부엉이가있는맹금사를보고나와서또쉬고,낙타와하이에나,원숭이를보고나서도쉬었다.쉬면서우리가보고온동물에관한이야기,더보고싶은동물에대한이야기를잠깐씩하는것외에우리는별말없이앉아있었다.그러다가끔씩우리는대화를주고받았다."엄마,나오늘기분이너무좋아.""엄마도너무너무좋다."▲서울동물원에사는홍학,악어,기린,원숭이,호랑이ⓒ윤용정동물원출구쪽으로내려와기린과홍학을보고나서맞은편을보니,서울에서일부러찾아가는숲속카페같은곳이보였다.아무나앉아도되는테이블이었다.잎이푸르른나무들과그사이로비치는햇살,계곡물소리,새소리를들으며몇십분을멍하니앉아있었다.▲서울동물원곳곳에는이렇게돈안쓰고도앉아쉴수있는편안한자리가많았다ⓒ윤용정보통어디든놀러가면바삐움직이느라피곤했는데,그날은정말쉬러나온것처럼편안했다.예전에비싼돈내고들어가는체험장이나놀이동산에서는본전생각이나서하나라도더경험하고가려고애쓰다보니,오히려힘이들고짜증이나기도했다.이날내가쓴돈은지하철교통비와동물원안에서탄리프트값14000원,자판기에서뽑아먹은생수와음료값4000원이전부였다.아이에게내마음을전하고,함께행복한시간을보내는데꼭큰돈이드는건아니라는걸깨달았다.비싼데데려가서짜증냈던그어떤날의나보다,돈없이도여유로운모습으로아이와함께한내가더좋은부모였다고느낀하루였다.덧붙이는글|개인브런치에도발행예정입니다.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욱식의북핵과한국핵무장]우발적인핵전쟁의위험제가제의견을피력할때에는북한을'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혹은'조선'으로표현하고자합니다.조선에대한인식은달라도윤석열정부를포함한대부분의사람들은대화의필요성을말합니다.대화는말그대로상대와이야기를주고받는것인데,상대가반감부터갖게되는표현은대화에도움이되지않습니다.무너진남북관계와위기에처한한반도평화를재설계하기위해서는적대성의완화와대화재개가필수적입니다.서로'제이름부르기'가그출발점이될수있다고생각합니다.이에독자여러분의이해를구합니다.<기자말>[정욱식기자]▲1971년9월30일체결된미국과소련간의핵전쟁발발위험을줄이기위한조치에관한협정ⓒ미국무부"아무리정교한주의를기울이더라도,기술적인오작동이나인간의실책,그리고허가받지않은행동이핵재앙이나핵전쟁을일으킬수있다."체제경쟁과군비경쟁에여념이없던미국과소련이1971년우발적핵전쟁을막기위해체결한협정서문에담긴구절이다.이구절을인용한이유는'핵전쟁을억제하겠다'며취해온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아래조선)의행보가오히려우발적인핵전쟁의위험을높일수있다는우려를나누고자하는데있다.조선이유비무환의정신으로취하는언행이과비유환은우를범할수있다는취지이다.물론이는조선만의문제는아니다.한국이나미국,혹은한미동맹의군사적준비태세역시이러한문제점을안고있기때문이다.조선의정책결정자들이이글을접하게될지는알수없으나그러기를희망하면서몇마디적는다.KAL기피격사건과하와이소동미국이일본의히로시마와나가사키에핵폭탄을투하한이후의도적인핵무기사용은지금까지없었다.하지만핵시대가개막된이후핵전쟁의문을두드린의도치않은우발적인사고들은많이있었다.조선은이로부터교훈을찾아야한다.영국의BBC는2020년8월10일자분석기사에서핵무기의등장이후우발적인핵전쟁이벌어질뻔한사례가최소한22차례에달한다고보도했다.월출이나햇빛과같은자연현상,날아다니는새떼를핵공격으로오인하기도했고,인공위성발사정보를제대로접수하지못해핵가방을가동할뻔한적도있었다.조선도잘알고있을법한사고도있다.미국과소련의데탕트가종말을고하고신냉전으로돌입했던1983년.그해9월1일에미국뉴욕을출발해서울로향하던대한항공보잉747여객기가사할린부근상공에서소련전투기의공격을받고추락해269명전원이사망했다.소련의방공부대가한국여객기를미국정찰기로오인한것에서비롯된참극이었다.이사건을둘러싸고미소간의신경전이절정에달하고있던9월26일,소련의조기경보위성은미국이5기의지상발사미사일을소련을향해발사한것으로탐지했다.이를접한소련장교에게정보의진위여부를판단할시간은불과몇분밖에없었다.진짜미사일공격이라고상부에보고하면소련도즉각적인핵보복태세로진입할터였다.그런데이장교는미국이소련에미사일공격을가할경우5개보다훨씬많을수밖에없었을것이라고여겼다.5기의핵미사일로는소련의보복능력을무력화시킬수없다고봤기때문이다.이러한판단에근거해그는상부에"잘못된정보일가능성이높다"고보고했다.이로써1962년쿠바미사일위기이후최악의핵전쟁위험이지나갔다.그럼무슨일이있었던것일까?햇빛이구름에반사된것을소련위성이미국의미사일발사로착각한것이다.조선과미국사이에신경전이절정에달했던2018년초에도황당한일이벌어졌었다.그해1월1일김정은국무위원장이자신의직무실책상에"핵단추가있다"고주장하자,도널드트럼프당시대통령은자신의책상위에는"훨씬크고강력한핵버튼이있고심지어작동도한다"고맞받아쳤다.그리고현지시간으로1월13일오전8시7분.주민과관광객들의휴대폰에"탄도미사일이하와이를위협하고있다.즉각대피하라.이건훈련이아니다"라는긴급문자가전송됐다.한달여전에하와이주민들은조선의핵미사일공격에대비해대피훈련을받았던터였다.그래서이번엔실제로조선의핵미사일이날아오고있다는공포에휩싸였다.잘못된경보였다.작업교대하던하와이주정부비상관리국직원이'비상버튼'을잘못누른것이다.'화산'과'핵방아쇠'▲2023년3월28일조선중앙통신은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핵무기연구소로부터핵무기발전방향과전략적방침에따라공화국핵무력을질량적으로강화하기위한최근년간의사업정형과생산실태"에대해보고받았다고보도했다.ⓒ평양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핵무력이전쟁을억제해줄것으로철석같이믿고있는김정은정권은최근준비태세에도박차를가하고있다.'화산'과'핵방아쇠'는이를상징하는표현들이다.조선은2023년3월에'화산-31'핵탄두사진을공개하면서"각이한무기체계들과의호환성"을강조한바있다.또국가최대핵위기사태에해당하는경보를'화산경보'라고부른다.그리고화산경보가발령되면핵반격태세로전환하겠다고한다.아울러국가핵무기종합관리체계(핵지휘통제체계를의미함)를'핵방아쇠'로표현한다.이를통해적대세력의핵무기등을이용한주요공격이가해지거나임박했을때신속하게핵보복을가할수있는'경보즉시발사'체계를구축하고있다고자신한다.'경보즉시발사'를다른말로는'일촉즉발'이라고부른다.언제든발사할수있는태세를갖추고있다는뜻이다.또'화산'은핵폭발시만들어지는거대한버섯구름을연상시킨다.조선이'핵방아쇠'와'화산'이라는표현을즐겨쓰는것도이러한핵무기의특성을활용하기위한것이라고해석할수있다.상대에게최대의공포를안겨줘자신을건드릴생각을하지말라는엄포이다.하지만조선이핵무력을질량으로강화하고신속한핵반격태세구축의유혹에빠져들수록핵전쟁의위험은자신으로부터도도래할수있다.앞서소개한것처럼경보체계발령과정에서인간도,기계도완벽할수는없기때문이다.사소한기계의오작동과인간의오판과오인이핵전쟁을초래할수도있다는교훈은군사과학기술강대국이라는미국과소련(러시아)에서도숱하게발생해왔다.한미동맹과조선이날카롭게대립하고있는한반도는더하다.휴전선을맞대고있어잘못된정보를바로잡을시간이턱없이부족하다.특히국지충돌이언제든발생할위험이있고이런상황의발생시핵전쟁으로비화될위험을배제할수없다.가령조선이국지충돌과정에서쏜미사일이나포탄에핵탄두가장착되어있는지는탄두가폭발한이후에나알수있다.그런데조선이평소에유사시에핵무기를선제적으로사용할수있다는신호를강하게내뿜을수록한미동맹은발사체에핵탄두가장착되어있다고가정하고대응할가능성이높아진다.지금까지조선은미국과러시아등핵보유국의공세적인핵독트린을학습해이를자신의핵정책에반영하는데에여념이없었다.하지만우발적인핵전쟁이일어날뻔한사례들도면밀히살펴보고이로부터교훈을찾아야한다.그래야만믿는도끼에발등찍히는상황을방지할수있다.끝으로조선지도부에전해주고싶은말이있다.1999년에평양을방문하고돌아와"우리는조선을위협하지않는다고생각하지만조선은미국으로부터위협받고있다고여긴다"며역지사지의태도를강조한윌리엄페리전미국국방장관의말이다.그는하와이소동을접하고는트위터(현엑스)에이런글을남겼다.미국을향한말이지만조선을향한말이기도하다."우발적인핵전쟁은가상적인상황만은아니다.과거에도이와유사한사건들이있었고,사람은또다시실수할수있다.수백만명의목숨이위태로울수있는만큼,우리는실수가일어나지않기를바라는것이상의무언가를해야한다."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