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최대자동차회사폭스바겐이3년뒤3000만원수준의전기차를공개하겠다고밝혔다.저렴한가격을무기로내세운중국기업들의파상공세에맞서유럽에서만든보급형제품으로유럽시장을사수한단구상이다.23일(현지시간)독일볼프스부르크의폭스바겐본사발전소벽에"폭스바겐은유럽을선택한다"는문구가적혀있다./AFPBBNews=뉴스1로이터와블룸버그등외신에따르면독일폭스바겐은28일(현지시간)성명을통해"유럽에서유럽산보급형전기차를선보이겠다"며"매력적인가격으로도우리전기차는기술,디자인,품질,고객경험에서보급형부문의기준을세울것"이라고밝혔다.예상가격은2만유로(약3000만원)로오는2027년정식공개한단계획이다.일단폭스바겐은중간단계로이르면내년말2만5000유로미만의전기차4종을출시하겠다고했다.폭스바겐은앞서프랑스르노와보급형전기차개발을위한협력을논의했으나이달초결렬된뒤독자개발로방향을틀었다.유럽자동차제조사들은경기둔화와보조금삭감으로전기차판매침체기가이어지면서가격부담을낮춘저가형라인업을강화해야한다는압박을받고있다.데이터분석업체자토다이내믹스에따르면유럽내전기차평균판매가는약6만5000유로로내연기관차의약2배에이른다.전기차수요를늘리기위해선가격장벽낮추는게급선무란의미다.그틈을노리는건중국산전기차다.중국전기차업체들은저렴한가격을앞세워유럽을적극공략하고있어자칫유럽전기차시장이중국에넘어갈수있단우려가나온다.중국비야디(BYD)는이미유럽에두개공장신설을검토중이며내년엔2만유로미만으로소형해치백'시걸'을출시한단계획을공식화했다.유럽운송환경연합은올해유럽전기차시장에서중국브랜드비중이11%를기록하고,2027년엔20%까지늘어날수있다고보고있다.유럽내중국산전기차가격은유럽브랜드보다28%가량저렴하다.이를의식한유럽당국도중국산전기차에대한견제에나섰다.유럽연합(EU)은중국산전기차업계를상대로지난해9월부터정부보조금조사를진행중이다.중국정부의보조금으로EU산업이피해를입었다는결론이나올경우7월초상계관세가부과될전망이다.폭스바겐으로선당국이시간을벌어주는사이보급형전기차개발에나설수있게된셈이다.지난주폭스바겐은유럽자동차업계가2~3년안에경쟁위협에대비하지못하면생존이위태로워질수있다고경고한바있다.세계적으로중국산전기차의저가공세에대한경계심이커진가운데서방자동차회사들은반값전기차출시를서두르고있다.일론머스크테슬라최고경영자(CEO)는지난달2만5000달러짜리'모델2'라고불리는저가형전기차양산을내년초시작하겠단계획을밝혔다.당초내년하반기로계획했으나시기를대폭앞당긴것이다.또한포드는2만5000달러수준의보급형전기차개발을위해종전계획했던3열SUV전기차계획을연기한것으로전해진다.포드의보급형모델은2026년출시를목표로한다.윤세미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합계출산율추이/그래픽=조수아인구절벽충격이현실화하고있다.지난해0.72명까지떨어진연간합계출산율(가임여성1명이평생낳을것으로예상되는출생아수)이올해0.6명대로주저앉을가능성이제기된다.이같은위기에정부는저출생대응기획부(이하저출생부)를부총리급총괄부처로신설해대응한다는계획이다.건전재정을강조하고있는정부가저출생극복에충분한재원을투입할수있느냐가저출생부성공의관건이될것으로보인다.다만재정당국은저출생예산이라고하더라도비효율적인예산을걷어내는구조조정작업이선행돼야한다는입장이다.29일통계청에따르면지난1분기(1~3월)출생아수는6만474명으로전년동기대비6.2%(3994명)감소했다.지난해1분기감소율(-5.7%)보다감소폭이커졌다.1분기합계출산율은0.76명으로집계됐다.통계작성을시작한2009년이후1분기기준가장낮은수치다.연간기준역대최저합계출산율(0.72명)을기록한지난해1분기합계출산율이0.82명이었던점을고려하면올해연간합계출산율은사상처음0.6명대로내려앉을가능성이크다.보통출생아수는연초에많고연말로갈수록줄어드는경향을띈다.주출산연령대인30~34세출산율이크게하락하고있다.1분기30~34세여성1000명당출생아는72.3명으로전년동기(76.7명)보다4.4명줄었다.같은기간35~39세는48.9명에서45.9명으로,25~29세는23.8명에서21.5명으로각각감소했다.저출생은고령화와맞물려우리경제성장에심각한타격을줄수밖에없다.통계청이전날발표한'2022~2052년장래인구추계시도편'에따르면우리나라인구는2041년4000만명대로떨어질전망이다.나아가2052년에는전국민을나이순으로줄세웠을때중간에선사람의나이가58.8세에이를정도로고령화가심화할것으로예상된다.이에따라2022년3674만명이던국내생산연령인구(15~64세)는2052년2380만명까지약35.2%줄어들전망이다.일할사람이급격히줄어우리나라잠재성장률이급락할수있단우려가나오는배경이다.장래인구추계전망/그래픽=이지혜정부도저출생문제를'국가비상사태'로보고부총리급의저출생부신설을추진하고있다.문제는돈이다.신설되는저출생부가실효성있는정책을펴려면충분한재정이뒷받침돼야하기때문이다.하지만세수여력이녹록지않은가운데건전재정기조를유지해야하는재정당국입장에선저출생대책이라고해서마냥재정투입을늘릴순없는형편이다.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은지난27일출입기자단간담회에서"저출생부를적극뒷받침할생각"이라면서도"기존에저출생대책들의재정지원관련해제대로되고있는건지(살펴보고)덜어내는것도재원을더투입하는것이상중요하다"고말했다.최부총리의발언은세입여건이좋지않은상황에서기존예산을덜어내는'지출구조조정'과정에저출생예산이라고해서예외를적용할순없다는의미로풀이된다.그간천문학적예산을투입하고도지난해합계출산율이0.72명까지떨어지는등저출산정책이성과를못낸이유를따져봐야한다는의미로도읽힌다.실제정부는지난18년간저출생대응에약380조원의예산을썼지만이중상당수는저출생예산으로'포장'됐다는지적이나온다.각부처가저출생과큰관련없는정책도예산을따내려고저출생대책으로꾸몄다는것이다.이에따라기재부는'무늬만저출생'예산을줄여마련한재정여력을저출생대응에꼭필요한정책에집중투입하겠다는복안이다.최부총리는"(저출생대응을위한)재정지원에는동의하지만제대로해야한다"며"재정이필요하다고하면(예산을)순증할수도있지만기존것을덜어내는노력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세종=박광범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022년시행이후츨생아수크게늘어수당도입전부터살던주민이75%군“순수한지역출생아증가고무적”지난1월전남강진군에있는강진공공산후조리원에서여러명의신생아가돌봄을받고있다.강진군은매월60만원의육아수당을지역화페로지급하는정책을시행한이후관내주민들의출산이크게늘고있다.강진군제공.인구3만2000여명의작은농촌인전남강진군의1분기출생아수가지난해같은기간에비해80%나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강진군은자녀수에상관없이출생아1명당매월60만원씩84개월동안육아수당을지급하고있다.육아수당은전액강진에서만사용할수있는지역화폐로만지급되고있다.수당을받는주민의75%는정책시행전부터강진에서계속거주해왔다.전국최고수준의육아수당을지역화폐로지급하는정책이실질적인지역내출생아증가로이어지고있다는분석이다.강진군은29일“지난1월부터3월까지지역출생아수가52명으로집계됐다”고밝혔다.지난해같은기간(29명)보다23명(79.3%)이나증가했다.반면1분기전남전체출생아수는2045명으로지난해같은기간(2157명)보다5.2%감소했다.강진에서는2022년10월‘육아수당’을시행한이후출생아가크게늘어나고있다.군은강진에6개월이상주소를둔주민이아이를출산하면만7세까지84개월동안매월60만원씩(총5040만원)지급한다.2022년93명이었던출생아는지난해154명으로65.6%(61명)나증가했다.강진의료원에있는10실규모의공공산후조리원은예약이힘들정도다.특히육아수당도입전부터지역에거주하던주민들의출산이늘어나고있는것으로분석됐다.4월기준육아수당이지급되는265명중200명(75%)의부모가정책도입전부터강진에살고있었다.새로전입한주민은65명이었다.수당을받다다른지역으로이사한경우는9명에불과했다.지역주민의출산이늘어난것은전국최고수준의육아수당을지역화페로지급하고있기때문으로분석된다.강진군은수당을지역내에서만사용할수있는‘모바일강진사랑상품권’으로매월지급한다.지역에실제거주하지않는주민의경우수당을사용하기어려운구조다.지난1월첫아이를출산한주민백인경씨는“지역화폐지만집주변농협하나로마트나식당,편의점등소상공인업소에서거의다사용할수있어불편하지않다”면서“매월60만원은꽤큰금액이어서고물가상황에서살림에큰도움이된다”면서말했다.김지혜강진군아동친화팀장은“실제육아에도움이되는수준의금액을지역화폐로지원하는정책이원래지역에살고있던주민들의출산에큰영향을미친것으로보고있다”면서“‘지역간이동’이아닌순수한관내출생아증가로분석돼고무적”이라고설명했다.강현석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애니멀피플]24일구조시도했으나실패…2차대응은포획·치료동시에제주해역을‘해양보호구역’지정촉구하는서명운동진행지난해11월초폐어구로고통받고있는제주남방큰돌고래‘종달이’가발견됐다.지난1월낚시줄일부를끊어냈지만,여전히입과꼬리에낚시도구들이얽혀있는상태다.제주돌고래긴급구조단제공낚시도구가몸에걸려6개월째고통받고있는제주남방큰돌고래‘종달’을유인해낚싯바늘·낚싯줄을제거하고상처를치료하는긴급구조작업이어려움을겪고있다.제주돌고래긴급구조단(구조단)은“4월8일긴급구조시도이후5월24일에도온종일구조작업을진행했지만성공하지못했다”며“현재바다날씨,파도높이,종달이의컨디션등을고려해이른시일에다시구조를준비하고있다”고28일밝혔다.남방큰돌고래‘종달이’의구조작업을벌이고있는제주돌고래긴급구조단이지난24일‘분리형후프넷’으로구조시도를벌이고있다.제주돌고래긴급구조단제공앞서구조단은1월29일종달이의꼬리지느러미에길게늘여져있던2.5m가량의낚싯줄을끊어내는데성공했다.그러나이후여러차례의구조시도에도입주변에걸린낚싯바늘과꼬리지느러미에남은낚싯줄제거에는어려움을겪고있다.지난달관찰된종달이는잠수나유영을못한채수면위에서1~3분간가만히머무는등이상행동을10여차례반복했다.구조단은제주에서돌고래보호·연구활동을벌여온핫핑크돌핀스,해양다큐멘터리감독‘돌핀맨’,해양동물생태보전연구소(MARC)가연합한단체로해양수산부와제주도청의승인과협조를얻어종달이구조활동을벌이고있다.구조단이해양수산부,제주도청,국립수산과학원고래연구소등관계기관과구조법을논의한결과,이번구조에서는종달이포획과치료를하루안에순차적으로진행할방침이다.1월29일낚싯줄제거전‘종달이’의모습.구조단이수거한낚싯줄은길이250㎝,무게196g으로확인됐다.제주돌고래긴급구조단제공포획에는‘분리형후프넷’(분리형고리그물)이활용된다.분리형후프넷은돌고래가호흡을위해수면에올라왔을때,구조자가그물을빠르게내려포획하는장비로,종달이가그물망에들어가면그물망이프레임에서떨어져나가면서종달이가포획되는방식이다.종달이의포획과동시에구조단은바다에‘부력매트’를설치해대기하고있던수의사와아쿠아리스트가낚시도구제거및치료를한뒤바로바다로돌려보낸다는계획이다.치료와처치는해양동물구조치료전문기관인아쿠아플라넷제주에서맡게된다.선박에의해상처입은돌고래의등지느러미.핫핑크돌핀스제공조약골핫핑크돌핀스공동대표는29일한겨레에“종달이의구조가시급해지며전문가들사이에서도여러방법이제기되고있지만,상처입은돌고래에게미치는스트레스,고통,포획트라우마를최소화할수있는비침해적구조법을최우선으로고려할수밖에없었다”며“분리형후프넷을통한구조를위해지난몇개월동안종달이모니터링을진행하면서구조장비사용연습을했다”고밝혔다.제주돌고래긴급구조단은남방큰돌고래와해양생물들의안전한서식지보호를위해‘해양보호구역’서명운동을시작했다.핫핑크돌핀스제공구조단은종달이의제한된움직임과어미돌고래의행동,무리에끼치는영향등을종합적으로고려해이른시일에다시구조작업에들어갈방침이다.그러나구체적인구조일정과종달이의위치,상태등은비공개할방침이다.종달이의구조에언론의관심이집중되자이를촬영하려는취재진이늘어나며종달이의경계심이높아지고있다는것이다.구조단은“최근종달이가선박접근과드론소음에민감하게반응하며빠르게잠수하고거리를벌이는등이전보다강한회피반응을보이고있다.구조단선박과종달이주위에서드론운행을자제해달라”고당부했다.한편,구조단은폐어구,플라스틱,해양쓰레기,선박관광등으로생존권을위협받고있는남방큰돌고래와해양생물들을위해제주해역을‘해양보호구역’으로지정할것을촉구하는서명을진행중이다.해양보호구역은특별히보존할가치가있는특정공유수면의해양생태계와해양생물을국가나지자체가지정하고관리(해양생태계법제2조제14호)하는것을말한다.서명은‘남방큰돌고래의날’인7월20일까지진행되며,모인서명은이후해양수산부장관에게제출된다.참여방법은‘제주돌고래서포터즈’(@jejudolphin_supporters)를참고하면된다.김지숙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크롤링금지.

지난해9월국회예결위답변위증논란...'대통령과통화했나'질의에"이건으로없다"[김화빈기자]▲윤석열·김건희대통령부부와이종섭국방부장관이2022년10월1일충남계룡대에서열린제74주년국군의날기념행사에서박수를치고있다.ⓒ대통령실제공윤석열대통령과이종섭전국방부장관의지난해8월2일통화내역공개로앞서국회에나와"통화한적없다"고밝힌이전장관은수사외압뿐아니라위증논란에서도자유롭지못하게됐다.이전장관은해병대채상병사망사건수사외압의혹이한창불거졌던지난해9월4일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출석해위성곤더불어민주당의원의'VIP격노설'및윤대통령과의통화여부를묻는질문에아래와같이답했다.위성곤:'대통령께서격노하면서국방부장관을연결하라고해서이런일로사단장까지처벌하게되면대한민국에서누가사단장을할수있겠느냐고질책했다'고하는데,(중략)이런얘기를들으신적이없어요?이종섭:제가제시해주신저내용가지고직접들은얘기는없습니다.(중략)위성곤:다시묻겠습니다.대통령으로부터전화받으셨습니까?통화하셨습니까?이종섭:이건과관련해서통화한게없습니다이전장관은위의원이곧장김태효대통령실국가안보실1차장을언급했을때도같은답을내놨다.위성곤그러면김태효안보실차장과통화하셨습니까,혹시?이종섭없습니다.안보실누구하고도통화한적없습니다.다만이전장관은위의원이"그러면대통령실관계자아무하고도통화한적이없다?"라고연속해추궁하자"(7월)31일그날은없습니다"라며단서를달았다.'이종섭통화기록'후폭풍...전화한날엔'박정훈고초'그러나지난28일공개된이전장관의통화기록을보면,그가국회에서한증언은거짓논란을피할수없을것으로보인다.박정훈대령항명죄혐의재판을진행중인군사법원에증거로제출된이전장관의통화기록에는7월31일오전11시54분'02-800'으로시작하는대통령실일반전화가남아있다.이통화는2분48초동안이뤄졌다.또국방부가해병대수사단(당시단장박대령)의수사자료를경북경찰서에서회수해온날인8월2일엔윤대통령이개인휴대전화번호로이전장관에게전화를걸었다.우즈베키스탄출장중이던이전장관은세차례모두전화를받았다.그내역은아래와같다.통화1)낮12시7분44초부터낮12시11분49초까지(총4분5초)통화2)낮12시43분16초부터낮12시56분59초까지(총13분43초)통화3)낮12시57분36초부터낮12시58분28초까지(총52초)▲김태효국가안보실1차장이윤석열대통령의미국국빈방문최종조율을위해2023년4월11일오전인천국제공항2터미널을통해출국하고있다.ⓒ연합뉴스이전장관의통화기록에선그가통화한적없다던김태효차장의흔적도찾아볼수있다.8월8일이뤄진통화기록은아래와같다.오후9시42분10초부터오후9시42분42초까지(총32초)윤대통령과이전장관의첫번째통화는해병대수사단이경북경찰서에수사자료를이첩한시각(오전10시30분~11시40분)으로부터17분지난시점에이뤄졌다.두번째통화와세번째통화사이엔박대령에게보직해임이통보됐다.세번째통화이후엔이전장관의지시로국방부검찰단의박대령항명죄입건검토와수사자료회수(오후7시20분)가진행됐다.이시원대통령실공직기강비서관과유재은국방부법무관리관의통화또한세차례통화후이뤄졌다.김차장과이전장관이통화한8일은국방부검찰단이박대령을집단항명수괴혐의로입건했고해병대사령부는박대령의보직해임을의결했다.해병대채상병사망사건수사외압의혹의핵심피의자인이전장관은박정훈대령이단장으로있던해병대수사단이경북경찰청에이첩한수사자료를회수하고,언론브리핑과국회보고를취소하도록지시한혐의를받고있다.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은행경쟁촉진위한현황공시매년5월말은행연합회통해공개사상최대실적에성과급·퇴직금수준높을듯그래픽=손민균은행권이오는31일두번째‘경영현황공개보고서’를공시한다.2022년수억원의성과급·퇴직금을지급했던은행권은지난해역대최고실적을거두며또다시높은수준의성과급·퇴직금을공개할것으로보인다.29일금융당국과은행권에따르면18개은행들은오는31일은행연합회를통해2023년경영현황공개보고서를공시할계획이다.은행관계자는“은행연합회에자료를보내곧바로표출되는방식으로경영현황공개보고서를공개할예정이다”라고했다.경영현황공개보고서는지난해금융위원회가은행경쟁촉진을위해신설한보고서다.이보고서는은행의대출과예수금등자산·부채구성에대한정보를공개하고경영성과급,희망퇴직금등의산정기준등을설명한수익·비용정보를제공한다.은행권은지난해11월시범적으로경영현황을공시한뒤매년4월말에보고서를내기로했다.하지만올해보고서준비과정에시간이다소소요되면서매년5월말에보고서를공개하기로했다.금융위원회관계자는“경영현황공개보고서가이달말공시를시작했으므로앞으로도매년5월말공시할것”이라고했다.그래픽=정서희은행권은지난해에도높은수준의성과급지급한내용을공개할가능성이크다.성과급은실적에연동되는데은행권의지난해실적이사상최고수준이었기때문이다.전은행의작년당기순이익은21조3000억원으로전년대비2조8000억원증가했다.은행이지급한희망퇴직금도높은수준을유지할것으로보인다.은행권의희망퇴직은통상연말과연초에진행되는데,은행의경우이미지난해상반기사업보고서를통해희망퇴직금수준을공개했다.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등4대은행은희망퇴직금최고지급액이모두8억원을넘겼다.작년하반기공개된2022년경영현황공개보고서에서도은행권임원1인당근로소득은평균3억원에달했다.희망퇴직금역시평균퇴직금이4억원에달했다.은행권은경영현황공개보고서를앞두고또다시‘이자장사’에대한뭇매를맞을것을우려하고있다.은행권관계자는“실적이최고수준으로나왔는데,실적에연동되는성과급등을일부러줄일수없지않겠느냐”라면서“희망퇴직금,성과급등을투명하게운영하려고하고있지만이자장사를한다는비판을또받을수있어걱정되는부분이있다”라고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난해4분기사상최대치를찍었던내국인의해외카드사용금액이올해1분기소폭감소했다.연말세일시즌이지나면서해외직구액이소폭줄어든영향이다.한국은행이29일발간한‘2024년1분기중내국인의카드해외사용실적’에따르면거주자의신용카드,체크카드,직불카드등전체카드해외사용액은51억8000만달러로집계됐다.사상최대치를기록했던전분기51억9000만달러대비0.1%감소했다.분기별로는2022년1분기(-10.4%)이후8분기만에감소전환했다.서울중구하나은행위변조대응센터에서직원이미국달러화를들어보이고있다./뉴스1해외여행수요는지속됐으나온라인쇼핑해외직접구매가줄어든영향이다.통상세일시즌인4분기에는해외직구가늘어나다가다음해1분기에는해외직구가감소하는경향이있다.내국인의해외출국자수는1분기742만명으로전분기(652만명)보다13.9%증가했지만,온라인해외직접구매액은전분기14억9000만달러에서올1분기12억4000만달러로16.6%감소했다.해외결제에사용된카드수는1만7488개로전분기대비1.5%증가했다.카드한장당사용금액은296달러로전분기보다1.5%줄었다.카드수가늘어나면서한장당카드사용액이감소한것으로보인다.신용카드사용액은38억9300만달러로1.8%감소했다.반면체크카드(직불및선불카드포함)사용액은12억8800만달러로5.6%감소했다.외국인을포함한비내국인의국내카드사용액은23억3300만달러로전분기대비12.6%감소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호주당국‘글루텐프리’에밀함유…소비자민원있어대상“호주전용판매제품…오해줄이고자자발적리콜”오푸드리콜공지문.호주뉴질랜드식품기준청대상청정원의글로벌브랜드‘오푸드(O'Food)’의양념장2종이호주에서리콜이결정됐다.각5000여개씩약1만여개제품이리콜될것으로예상된다.29일대상등에따르면호주최대규모식품마켓울워스등에서판매중인△오푸드코리안BBQ불고기양념장(280g)△오푸드코리안BBQ매운돼지고기양념장등2종은지난24일호주식품기준청에리콜판정을받았다.제품표지에‘글루텐프리’가표기돼있는데성분에는밀(wheat)이함유돼있기때문이라는설명이다.호주식품기준청은글루텐알레르기나과민증이있는소비자는제품을섭취하지말아야하며환불을받으려면소비자는제품을구입한곳에반품하라고공지했다.다만대상측은제품에문제가있는것은아니며,오해를덜고호주에서판매를지속하기위해자발적으로리콜을결정한것이라고설명했다.대상관계자는“‘글루텐프리’라고해서글루텐함량0인제품은없으며,호주기준으로글루텐함량이3ppm이하면글루텐프리제품으로유통할수있다”며“해당제품들은기준을통과해호주에서만판매되던제품”이라고강조했다.이어“호주최대규모마켓인울워스에소비자민원이들어왔고,울워스에서소비자에게오해를줄수있는부분을우려했다”며“호주유통채널을유지하고자자발적으로리콜과리뉴얼을결정했다”고덧붙였다.한편오푸드는대상청정원에서해외시장공략을위해만든글로벌대상한식브랜드다.해외소비자들의입맛에맞춘K-푸드등을출시하고있다.김건주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부“보장범위합리화하는형태로개혁”5대손보사,의원지급비급여비용4년새80%증가“비급여진료에몰두하는의사도반성해야”3월18일서울의한대학병원이환자와보호자들로붐비고있다.사진=곽경근대기자무분별한비급여진료와실손의료보험청구가필수의료악화에영향을줬다며엄격한통제가필요하다는지적이나왔다.29일서울의대·서울대병원교수협의회비상대책위원회가주최한토론회에서정부와의료계모두비급여진료와실손보험팽창문제를짚으며규제가필요하다고입을모았다.강준보건복지부의료개혁총괄과장은“실손보험이전국민에게확대된상황에서비급여는적정수준에서관리되면순기능이있지만,현비급여시장은과도하게팽창된상태다”라고말했다.이어“환자에게과잉진료를유발할수있는비급여시장을적절하게유지하기위해관리를강화하고,실손보험의보장범위를합리화하는형태로개혁할것”이라고설명했다.정부는의료진의필수의료공정보상과국민의적정의료이용을위해비급여관리와실손보험개선방안을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통해논의하고있다.복지부는주기적인의료기술재평가를토대로안전성에문제가있는비급여의사용제한을검토하고,금융당국이실손보험의상품구조와관리체계를개선할수있도록협업할예정이다.강과장은“의료개혁논의는이해갈등속에서20여년넘게지체되면서더이상미룰수없는임계점에놓였다”라며“지금이개혁의적기이자마지막기회다.대한민국의료정상화와국민,의료계,정부간신뢰구축을위해대화와개혁을할시간이다”라고강조했다.의료계도실손보험팽창에따른의료과소비문제를해결해야한다고봤다.임재준서울대병원공공부원장은“정부가방치한사이실손보험을기반으로의사와환자가함께만들어낸거대한비급여시장이필수의료위기의근본원인이됐다”라며“실손보험으로인한의료과소비를바로잡아야한다”고주장했다.임공공부원장에따르면5대대형손해보험사(삼성화재·DB손해보험·현대해상·KB손해보험·메리츠화재)가실손보험을통해의원에지급한비급여비용은2018년1조2000억원에서2022년2조2000억원으로80%이상증가했다.임공공부원장은“의사들은힘든데다사법적리스크까지있는필수의료를떠나서편하고수입이좋은비급여진료를선택하게됐다.지나치게비급여진료에만몰두하는일부의사들도분명히반성해야한다”라며“우리나라보건의료체계가바로서기위해선꼭필요하지않은진료는자제해야한다.실손보험이국민들의과도한병원진료를키웠다”고비판했다.그러면서“의사수를늘린다고해서지역·필수의료가강화되지않는다.어떻게든실손보험으로인한의료과소비를개선해야한다”며“실손보험의대대적이고근본적인개혁이야말로필수의료를살리는방법이다”라고피력했다.신대현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국세무사회“허위과장광고로소비자과세정보수집”주장자비스앤빌런즈“광고규정·개보위가이드라인준수”해명삼쩜삼홈페이지캡쳐한국세무사회가삼쩜삼운영사자비스앤빌런즈를공정거래위원회에고발했다.허위세금환급액을제시로소비자를현혹하고회원가입을유도해홈택스등에있는개인정보를획득했다는이유에서다.이에대해자비스앤빌런즈에서는공정거래위원회의광고규정및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가이드라인을준수하고있다고반박했다.한국세무사회는지난24일허위과장광고등법률위반혐의로삼쩜삼운영사자비스앤빌런즈를공정위에고발했다고27일밝혔다.세무사회는최근삼쩜삼에더해새로이세무서비스에뛰어든토스,핀다등사업자들을주민등록번호13자리를무단수집하였다며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신고한바있다.세무사회는“삼쩜삼은SNS등을통해환급서비스광고를하면서환급대상자도아닌소비자에게마치환급금이있는것처럼기대하게하는허위광고를통해삼쩜삼회원가입을유도하고이를통해국세청홈택스에있는민감한과세정보를수집하고있다”고주장했다.이어“소비자들이삼쩜삼의환급액제시광고로인해환급금신청과회원가입후실제로환급금이없는경우가속출하면서결국삼쩜삼의환급신청광고는개인정보를수집하기위한방편으로의심된다”고말했다.한국세무사회구재이회장은“플랫폼업체들이법적근거없이국민의개인정보를수집하고불법수집된정보를이용해민감한과세자료를무분별하게취득하여기업의이윤을위한사업확장에악용하도록방치되는것같아안타깝다”며“영세한사업자들과국민을대상으로개인정보와개별납세정보를취득해상업적인목적으로활용하려는일부몰지각한세무플랫폼의행위에심각한우려를표명한다”고말했다.다만이에대해자비스앤빌런즈는공정위의광고규정및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이드라인을준수하고있다고반박했다.자비스앤빌런즈측은“공정위로부터신고사실과구체적인내용을전달받지못했다”면서도“삼쩜삼은공정위의광고규정및개보위의가이드라인을준수하고있다”고해명했다.한편이번세무사회의고발로자비스앤빌런즈가벌금형이상을받게될경우자비스앤빌런즈가컨소시엄으로참여한‘유뱅크’설립에차질이우려된다.유뱅크컨소시엄의경우현대해상·렌딧·트래블월렛·자비스앤빌런즈(삼쩜삼)·루닛등5개업체가컨소시엄을구성하고있다.인터넷전문은행법에따르면인터넷전문은행의대주주(한도초과보유주주)가되고자하는자는최근5년간공정거래법(‘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등을위반해벌금형이상에해당하는형사처벌을받은사실이없어야하기때문이다.김동운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간호사로서병원응급실에근무한경험이있는유은혜씨가지난17일오후6시50분쯤동해시동호동번개시장입구의권대감감자탕식당에서의식을잃고쓰려진A씨(70대)를발견한후심폐소생술를실시해목숨을구했다.사진은심폐소생술을실시하고있는장면.동해지역의한식당에서의식을잃고쓰려진노인을사회복지사가심폐소생술로구해낸사실이알려져화제다.미담의주인공은동해중사회복지사로근무하고있는유은혜(39)씨.간호사로서병원응급실에근무한경험이있는유씨는지난17일오후6시50분쯤동해시동호동번개시장입구의권대감감자탕식당에서의식을잃고쓰려진A씨(70대)를발견한후심폐소생술를실시해목숨을구했다.A씨는사고당시배우자B씨,손자C씨와함께식사를하던중식탁에엎드리며힘들어하는모습을보였고의식을잃어갔다.호흡도불규칙적으로이어져옆에앉아있던손자C씨가A씨의코에손을갖다대며호흡을확인하는상황에이르렀다.가족들은A씨를흔들며깨우려고시도했으나의식을회복하지못했다.한시민이119신고후119구급대원의응급대처지시에따라A씨를바닥에눕히고호흡과맥박을확인했다.이를본식당주인D씨는문밖에있던동생인유은혜씨를급히불렀다.달려온유씨는호흡과맥박등A씨의상태를확인한후심폐소생술을약20초실시해A씨의호흡과맥박을돌려놨다.이후119구급대원이현장에도착해구급대원이A씨의상태를확인하고인근종합병원으로이송했다.A씨는건강하게퇴원한것으로알려졌다.식당주인D씨는“대형병원응급실에서간호사로근무한경력이있는동생이상황을누구보다잘해결할것으로판단해급하게부르게됐다”고회상했다.유씨는“당시급박한상황에서어르신을보자마자피부를꼬집으며의식을확인했으나반응이없어곧바로심폐소생술실시했다”면서“어르신이병원에서며칠간치료를받고퇴원했다는소식을듣고기뻤다”고말했다.권순찬동호동장은“급박한상황에서귀중한생명을살려낸유은혜씨와시민의적극적인대응이귀중한생명을구해냈다”면서“식당·숙박업소등다중이용업소나공공장소에서의위급한상황발생시귀중한생명을구해내는심폐소생술을지역주민모두가시행할수있도록대처능력을향상시키는방안을마련하겠다”고말했다.이동명[email protected]©강원도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외전]출연:진수희전보건복지부장관/최재성전청와대정무수석Q.채상병특검국회표결장면윤석열대통령이거부권을행사해서다시국회로돌아온'채상병특검법'이재표결을거쳤는데,어제폐기가됐습니다,결국.재적294명중에찬성이179표,반대111표,무효4표로최종부결이됐는데요.먼저여야의입장부터들어보고얘기나눠보겠습니다."[추경호/국민의힘원내대표]"우리의원들께서당론으로정했던이사안에대해서어긋남이없이단일대오를함께해주셨다이렇게생각을합니다.앞으로이고최상병사건을공수처와경찰등수사기관에서신속하고엄정하게수사결과를내주시기를기대합니다."[박찬대/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그들스스로특검을거부하는자가범인이라고했습니다.특검법에반대표를던진자들이범인이라는자백아닙니까?민주당은반드시해병대원순직사건의진실을밝혀내겠습니다.수사외압의실체를명명백백하게밝혀내겠습니다.22대국회에서해병대원특검법을당론발의해서신속하게통과될수있도록추진하겠습니다."Q.숫자로만이제한번계산을해볼게요.범야권이179석,범여권이115석이니까이게딱맞아떨어진단말이에요.똘똘뭉쳤다.이렇게볼수가있고또여야모두다유리한방향으로지금해석을하고있어요.무기명이라단정하기는어려운데이제기자들취재를종합을해보면여야모두소수이기는한데이탈표가좀있었던것으로추측할수있는데여당에서선방했다,이렇게나왔습니다.어떻게보세요?Q.장관님말씀하신대로사실그렇습니다.이게이제부결됐다.수사가제대로되겠느냐하는거에초점이맞춰져야되는데어디서이탈표가나왔느냐라는이야기를한다는거자체가사실은조금문제는있습니다.이런지적도많이있고요.그런데지금여당에서선방했다라는이야기도하고단일대오였다고이야기를하고있는데이부분은어떻게보세요,수석님은?Q.그래서일까요.유예된위기다,이런평가도나오고있거든요.연장선상일까요?Q.유예된위기다,이런평가에대해서어떻게보세요,장관님은?Q.지금대통령실하고여당이야기를하셨으니까요.어제특검안이부결된뒤에대통령실고위관계자가대통령실과여당은공동운명체다.이런이야기를했어요.당정관계가조금달라지겠습니까?대통령실에서는아무래도조금당의장악력을높이고싶어할텐데지금말씀들어보면오히려거꾸로가될수있단말이에요?Q.어때요,당정관계가좀바뀔수가있겠습니까?지금말씀하신대로가는게정답같아보이기는하는데실제로그렇게운영이될거냐하는이야기는또다르잖아요?Q.지금말씀하셨는데그러면전당대회가있으니까요.진짜당대표가누가되느냐에따라서달라질거라는이야기가많이나오고있고지금당권주자로거론되시는분중에친윤은별로안보여요,사실?Q.어쨌든당정관계는당대표가누가되느냐에따라서달라질여지가굉장히많다.이렇게보시는거네요?Q.지금말씀하실때대통령격노설이야기를하셔서저희가그러면특검법하고별개로수사이야기로넘어가볼게요.아까통화한내용도잠깐말씀을하셨는데박정훈전해병대수사단장이군사법원에서항명죄피해자로조사를받고있잖아요.그래서박전대령이주요관련자들의통신기록조회를요청을했는데지난해8월2일에보니까해병대수사단이채상병순직사건자료를경찰에이첩한직후에윤석열대통령이개인휴대전화로이종섭전국방장관과통화한내역이지금확인이됐단말이에요.이날세차례통화를했는데모두합치면118분정도된다고하는데이거어떻게봐야하겠습니까?Q.정무수석을하셨으니까경험상비춰보시면어떠세요?Q.앞서서이제공수처이야기를잠깐이제하셨잖아요.그러니까22대에서특검이다시추진된다고해도사실시간이걸리기때문에지금은공수처의시간일수밖에없거든요.그런데지금말씀하신이런의혹들을수사할수있겠습니까?Q.일단공수처수사는저희가지켜볼수밖에없을것같고요.다른쟁점법안이야기좀해보겠습니다.어제채상병특검법이부결된뒤에민주당이정부여당이반대해온법안5개를단독처리했거든요.우선여야의발언부터들어보고대담이어가겠습니다.[장동혁/국민의힘원내수석대변인]"어느하나국민을위한법률은찾아볼수없습니다.오로지대통령의재의요구권행사를유도하겠다는꿍꿍이뿐입니다.21대국회내내이재명대표의방탄을위한입법폭주를일삼더니이제22대국회개원을앞두고는탄핵열차에시동을걸고있는것입니다.이또한이재명대표를위한방탄용가면이라는것을모르는국민은없습니다."[박정현/더불어민주당최고위원]"어제본회의에서민생법안인전세사기특별법이통과되었습니다.그자리에국민의힘의원들은아무도없었습니다.대부분이청년인전세사기피해자들의눈물을끝까지외면하는국민의힘의원들.21대국회내내민생법안을법사위로틀어막더니끝나는날까지민생을팽개쳤습니다.윤석열대통령은전세사기특별법에대한거부권은꿈도꾸지마십시오."Q.그런데추경호원내대표가오늘오전에세월호피해지원법을제외한나머지4개법안에대해서는거부권건의하겠다고밝혔습니다.국무회의오늘오후3시부터열리는데요.계속되는거부권행사어떻게좀파장이있겠습니까?Q.연금개혁얘기로넘어가면일단이것도물건너간거같거든요.복지부장관하셨으니까이거어떻게처리됐어야맞는겁니까?Q.이럴정도로연금개혁이쉽지않은거네요.지금두분도다양한의견을말씀하시고미래세대까지이야기를하다보니까.22대국회에서는지금장관님말씀,수석님말씀다포함해서조금더폭넓은논의가있기를기대를해보겠습니다.오늘말씀은여기까지듣겠습니다.감사합니다.기사본문의인터뷰내용을인용할경우,[MBC뉴스외전]과의인터뷰라고밝혀주시기바랍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1400/article/6602886_36493.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