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리얼미터윤석열대통령지지율이30%대중반수준을기록했다는여론조사결과가5일나왔다.리얼미터가에너지경제의뢰로지난1∼3일전국18세이상유권자1506명을대상으로조사(95%신뢰수준에오차범위±2.5%포인트)한결과,윤대통령의국정수행긍정평가는36.8%를기록했다.지난주간조사보다0.5%포인트오른수치다.부정평가는0.9%포인트내린59.8%로나타났다.권역별로는인천·경기에서3.5%포인트상승했고,하락한지역은대구·경북(4.6%포인트),대전·세종·충청(2.3%포인트),광주·전라(2.1%포인트),부산·울산·경남(1.8%포인트)등의순으로나타났다.연령대별상승폭은60대(3.6%포인트),20대(2.6%포인트),50대(1.9%포인트),하락폭은30대(4.3%포인트),40대(1.1%포인트)등이었다.이념성향별로보수층(1.6%포인트)과진보층(1.6%포인트)에서모두상승했다.대통령국정수행평가조사는무선(97%)·유선(3%)자동응답방식으로진행됐고응답률은4.1%였다.사진리얼미터지난2∼3일전국18세이상1004명을대상으로진행한정당지지도조사(95%신뢰수준에표본오차±3.1%포인트)에서는국민의힘이36.0%,더불어민주당이44.6%를기록했다.국민의힘은직전조사보다0.6%포인트,민주당은1.5%포인트올랐다.두당의지지율격차는8.6%포인트로오차범위밖이다.국민의힘지지율은인천·경기(4.1%포인트),부산·울산·경남(2.4%포인트),광주·전라(1.7%포인트)에서올랐고,서울(4.9%포인트),대전·세종·충청(3.1%포인트),대구·경북(1.8%포인트)에서내렸다.민주당은대전·세종·충청(9.9%포인트),부산·울산·경남(5.1%포인트),서울(4.1%포인트)에서올랐고,인천·경기(3.0%포인트),대구·경북(2.1%포인트)에서내렸다.이외정당지지도는개혁신당3.7%(0.8%포인트↓),새로운미래3.1%(0.5%포인트↓),자유통일당3.0%(0.3%포인트↑),진보당1.6%(동률),녹색정의당1.4%(동률),새진보연합0.5%(0.1%포인트↑)로집계됐다.무당층은0.8%포인트줄어든3.2%로조사됐다.한편비례대표정당지지도조사에서는조국혁신당이30.3%(0.8%포인트↑),국민의힘위성정당인국민의미래가29.6%(0.6%포인트↓),민주당의범야권위성정당더불어민주연합16.3%(2.7%포인트↓)로집계됐다.이외자유통일당5.9%(0.9%포인트↑),개혁신당5.6%(1.6%포인트↑),새로운미래3.4%(1.0%포인트↓),녹색정의당1.4%p(0.5%포인트↑)등이었다.무당층은1.9%포인트줄어든3.5%로조사됐다.정당지지도및비례대표정당지지도조사는무선(97%)·유선(3%)자동응답방식으로진행됐고응답률은3.9%였다.자세한사항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를참조하면된다.이지영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주미기자]shutterstock22대총선사전투표가오늘(5일)새벽6시부터시작됐다.사전투표는전국에설치된3천565개투표소에서주소지와상관없이어디서든할수있다.이런가운데투표시주의해야할사항에대한관심이쏠린다.18세이상유권자들은투표장에반드시신분증을지참해야한다.주민등록증이나여권,운전면허증이이에해당한다.모바일신분증도가능하지만,이를캡처한사진은인정되지않는다.현장에서앱을직접실행해사진,이름등을확인받아야한다.투표를마치고찍는'인증사진'에도유의해야한다.모든인증샷은투표소밖에서찍어야하며,기표소안에서투표지를촬영하는것은불법이다.이를어길경우2년이하의징역또는400만원이하벌금에처할수있다.또한비례대표투표지의경우정당칸사이여백이좁아도장을찍을때주의해야한다.한편이날오전7시기준사전투표율은0.62%로나타났다.김주미키즈맘기자[email protected]ⓒKIZMOM.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키즈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참관인10만명넘어…수당·식대만118억원참관인8명제한하는선거일과다르게사전선거일무제한수당10만원으로오르며‘너도나도’이번사전투표참관인에게지급되는수당과식대총액이지난총선에서보다3배가량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참관인수당이인상되면서희망하는사람도늘어난탓인데,편성된예산에서50억이상초과하는수준이다.현행공직선거법은선거일과다르게사전선거일참관인인원에대해선별도로규정하고있지않다.입법미비로과도한세금낭비가발생한단지적이나오는배경이다.5일부터이틀간진행되는4·10총선사전투표참관인이10만4000명에이르는것으로나타났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따르면전국사전투표소는3565곳인데,투표소1곳당평균28.5명의참관인이등록한셈이다.가장많은참관인이몰린투표소에는68명까지등록했다.인구가작은지역의일부사전투표소에서는투표하러온유권자보다참관인이더많은해프닝이벌어질수도있다.제22대국회의원선거사전투표첫날인5일서울중구구민회관에마련된사전투표소를찾은유권자들이소중한한표를행사하고있다.뉴스1참관인은선거에출마한정당·후보자별로최대2명씩등록할수있다.이들은사전투표용지교부와투표상황전반을지켜보는역할을한다.사전투표참관인수는4년전총선당시5만4185명이었는데,이번에2배로급증했다.참관인수당이오르자등록도덩달아늘어난것으로풀이된다.국회는지난2022년공직선거법을개정해기존5만원이던투표참관인수당을그2배인10만원으로올렸다.참관인은6시간만참관해도수당을전부받는다.참관인을등록할수있는정당수가많이늘어난것도참관인증가이유중하나다.준연동형비례대표제유지로이번총선에비례대표후보를낸정당은38개에달한다.일부군소정당은시민단체와연계해수당10만원을받을사전투표참관인을모은것으로알려졌다.현재로썬정당들이등록한투표소당평균28.5명의참관인을선관위가‘너무많다’는이유로돌려보낼수없다.공직선거법은선거일의경우참관인을투표소별최대8명으로제한하고있으나,사전선거일참관인에대한인원제한규정은미비하기때문이다.앞서선관위는사전선거일도선거일처럼참관인원제한을두도록공직선거법을개정해야한다는의견을지난해초국회에제출했지만,입법은이뤄지지않았다.혼잡한투표소상황을개선하기위해선관위는교대참관등으로참관인수를줄여보겠다는계획이다.참관인을6시간씩교대로참관하게하면투표소에상주하는참관인은등록인원의절반으로줄어든다.급격한수당인상과기형적선거제도,입법미비때문에혈세수십억원이추가로든다는비판이나온다.수당인상과참관인급증이겹쳐선관위가이번사전투표참관인에게지급해야하는수당은103억원이다.인당7천원의식대까지더하면총118억원이필요하다.이는4년전총선때지급한사전투표참관인수당·식대35억원의약3배에달한다.이번사전투표참관인수당·식대를위해편성된기존예산은65억원으로,53억원이부족하다.선관위는잔여예산을활용해이를메울계획이다.윤준호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최근배달앱들이잇따라배달비0원,무료배달을선언하고나섰는데요.일각에서조삼모사,반쪽짜리서비스라는비판이나오고있다는기삽니다.쿠팡이츠는지난달여러곳을같이배달하는'묶음배달'에대해서배달비0원을선언했습니다.배달의민족도같은경우무료로배달해주겠다고맞불을놨습니다.하지만이에대해업계관계자는'반쪽짜리서비스에가깝다'라고평가했습니다.소비자체감하는혜택에는큰차이가없다는건데요.양사는모두플랫폼자체예산으로10%할인쿠폰을발행해왔는데,여기에묶음배달에한해서무료배달을추가해둘중하나를선택하게했습니다.두서비스모두플랫폼에서비용을부담하지만중복적용은되지않습니다.혜택을주는척하면서점유율을끌어올리는수단으로무료배달서비스를홍보하는것아니냐는지적이나오고있다고기사는전했습니다.Copyright©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앵커멘트】국내화랑들의봄축제인'화랑미술제'가시작됐습니다.이번주문화소식이상주기자입니다.【기자】두터운붓질로다채로운색채와강한물성을추상으로기록하는신민주작가의그림이눈길을사로잡습니다.성연화작가는평온하고안온했던시간과기억을안료가스며든한지를통해특유의따뜻하고절제된조형언어로담아냅니다.'젊어진아트페어'를내세운올해화랑미술제에는156개갤러리가참여해작품1만여점을선보입니다.▶인터뷰:황달성/한국화랑협회장-"국내최대아트페어로서젊은작가들위주로화랑마다6명이내로출전,작가의역량과자질을뽐내는그런경연의자리입니다."앞서VIP프리뷰행사에만4,700여명이다녀갈정도로반응이뜨거웠는데미술시장진입문턱을낮춘작품이컬렉터들의이목을끌었습니다.▶인터뷰:성유리/국제갤러리팀장-"이번국제갤러리부스는전년도와달리가격이나사이즈면에서쉽게소장할수있는작품들로구성했습니다."실제신진작가발굴프로그램인'줌인특별전'에판화,조각,설치,미디어작품등까지재기발랄한작품이많아애호가들에게좋은평가를받았습니다.▶인터뷰:박채현/개원중학교3학년-"평소에자주그림을그리는데그림들을보면서많은영감이떠올랐습니다.더열심히해야할것같아요."지난달30일폐막한'아트바젤홍콩'이저조한성적을낸가운데화랑미술제의성공으로서울이아시아미술시장주도권을잡을지기대됩니다.MBN뉴스이상주입니다.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이재명과조국도함께비판해"文,감옥가기싫어저러는것"주장펼쳐문재인전대통령이4·10총선정국에서파란점퍼를입고더불어민주당국회의원후보들을만나는등활발한'정치행보'를보이는가운데,전여옥전국회의원이이행보에대해비판에나섰다.전여옥전의원은4일자신의사회연결망서비스(SNS)에'문재인전대통령이싸돌아다니는까닭은?'이라는제목의글을통해"그렇게잊히고싶다더니,저녁노을처럼지고싶다더니,다거짓말이고뻥이었다"며저격했다.전여옥전의원은4일자신의사회연결망서비스(SNS)에'문재인전대통령이싸돌아다니는까닭은?'이라는제목의글을통해"그렇게잊혀지고싶다더니,저녁노을처럼지고싶다더니,다거짓말이고뻥이었다"며저격했다.[사진=채널A'외부자들']이어전전의원은"맞습니다!문재인전대통령은지금지은죄가하도많아미친듯이싸돌아다니는것이다.감옥가는것이너무무서워서요"라며"책팔고커피팔고빵팔고달력팔이에재미들였다가어머뜨거워라한것이다.감방에서'국민급식'먹을생각에요"라고주장했다.문전대통령이'죄가많다'고주장한전전의원은"도보다리에서(북한김정은국무위원장에게)준USB,여적죄","울산부정선거총사령탑,재판가면세상햇빛오래못본다","탈원전밀어붙인배임죄도무겁다","부동산정책수치조작,이것도중범죄"등을언급했다.그러면서"그리고김정숙여사옷값,패물값,관봉권쓰며사치와허영으로세금낭비한죄도부부가쌍으로치러야한다"면서"턱이덜덜덜떨린정도로오금이저릴것"이라고추측했다.끝으로전전의원은"문전대통령이저렇게쳐돌아다니는이유,공황장애급공포때문"이라며"문전대통령을감방보내는것,이것이정의이고공정이다.이웃사촌으로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와조국조국혁신당대표는필수겠지요?"라고이대표와조대표도함께비판했다.문재인전대통령이4일오전경남창원시창원대학교에서학식을먹기위해줄서고있다.[사진출처=연합뉴스]앞서전날한동훈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도충청북도제천시제천중앙시장에서엄태웅후보지원유세에서문전대통령을향해"역대대통령중퇴임하자마자총선판에파란옷입고나와서선거운동하는사람본적있나"라고직격탄을날렸다.또한동훈위원장은"사전투표가시작된다.이번투표부터저희가강력히주장해서손개표가병행된다"며"저희를믿고사전투표에나서주시라"고촉구했다.이어"걱정하는분계실거다.그러나저희를믿으시라"면서"저희가공정선거반드시이뤄낼테니저희를믿고사전투표에나서달라.사전투표에우리가기세좋게나가야그게승부가되고바람이된다"고목소리를높였다.그러면서"누가저한테그러더라.우리옛날에국민의힘계열정당에서했던것처럼선거막판에모여큰절하자고"라면서"여러분.범죄자와싸우는데왜큰절하나.서서죽어야지"라고강조했다.방제일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오피스텔거래1월586건→2월869건증가지난달경매시장에서전국오피스텔낙찰률이22.5%를기록해전월(14.3%)대비8.2%포인트(p)상승했다./사진=이미지투데이정부1·10대책을통해오피스텔투자시세제혜택이제공됨에따라경매와매매거래가늘어났다.올1월부터내년12월준공한전용60㎡이하(수도권6억원·지방3억원이하)오피스텔을구매해도취득세·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산정시주택수에포함하지않게된다.5일경·공매빅데이터기업지지옥션에따르면지난달경매시장에서전국오피스텔낙찰률이22.5%를기록해전월(14.3%)대비8.2%포인트(p)상승했다.저금리가지속된2020~2022년오피스텔의평균낙찰률은30%대였다.서울의오피스텔낙찰가율(감정가대비낙찰가비율)은2월80%에서지난달90%로10%포인트높아졌다.부동산시장의선행지표로인식되는경매지표가개선됨에따라매매거래도늘고있다.국토교통부에따르면서울오피스텔거래는올1월586건에서2월869건으로증가했다.3월거래량은이날신고기준610건이다.이주현지지옥션선임연구원은"대출부담이적은소형저가매물이경매시장에서소화된것으로보인다"고분석했다.김노향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개통이후신고가행진…삼성역까지뚫리면"더오른다"기대감GTX-A수서-동탄구간개통에동탄일대일부아파트값이올랐다.사진은동탄일대한아파트단지.사진은기사내용과관련없음./사진=뉴스1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노선개통효과에경기화성시동탄아파트일대가신고가를경신하며들썩이는모습이다.현재수서-동탄구간을오가는GTX-A노선이삼성역까지뚫리면값이더오를것이란기대감도감돈다.5일국토교통부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따르면지난해10월20억원에거래됐던동탄린스트라우스더레이크전용면적116㎡는올2월21억원에새주인을찾았다.지난해8월20억원에팔렸던동탄역롯데캐슬102㎡는올2월22억원에거래됐다.이아파트(같은면적기준)는지난해8월20억원을시작으로한달뒤21억원,올2월에는22억원으로뛰며계속해서최고가를찍고있다.이같은신고가행진에는지난달30일부터운행에들어간GTX-A노선수서-동탄구간개통효과라는시각이다.이노선이뚫리며동타에서서울강남권까지출·퇴근시간이30분대로줄었기때문.업계에서는해당노선이용객이아직수요에미치지못하지만현재공사가진행중인서울역·삼성역등까지뚫려서울주요오피스권역접근성이개선되면가격이더뛸것으로본다.다만삼성역에들어설복합환승센터건설상황이지지부진해2028년이후에나가능할것으로보여정체기가있을것이란시각도있다.업계관계자는"집값상승이GTX개통호재와맞물렸지만아직은일부단지에머물렀고삼성역을비롯해전구간개통시점은장담할수없어상승세가다소꺾일수도있다"고분석했다.김창성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사전투표소에불법카메라설치한유튜버[연합뉴스자료사진](인천=연합뉴스)홍현기기자=전국4·10총선투표소에몰래침입해불법카메라를설치한40대유튜버가검찰에넘겨졌다.인천논현경찰서는5일건조물침입과통신비밀보호법위반등혐의로구속한40대A씨를검찰에송치했다고밝혔다.A씨는이달초부터최근까지서울·부산·인천·경남·대구·경기등전국각지의총선사전투표소와개표소등총40여곳에몰래침입해불법카메라를설치한혐의를받고있다.경찰은A씨진술을토대로사전투표소와개표소를수색했고,그가정수기옆등지에설치한카메라대부분을발견해회수했다.A씨는카메라에특정통신사이름이적힌스티커를붙여마치통신장비인것처럼위장했다.그는경찰에서"선거관리위원회가사전투표율을조작하는걸감시하려고했다"고주장했다.A씨는유튜버로활동하면서부정선거의혹을계속제기했고,2022년대통령선거와지난해서울강서구청장보궐선거때도사전투표소에카메라를설치해내부를촬영한정황이확인됐다.경찰은경남양산에서A씨와동행하며범행을도운공범2명도구속했으며,또다른조력자가있는지도확인하고있다.경찰관계자는"A씨에게공직선거법위반혐의도적용할지검토했으나해당하지않는것으로판단했다"며"다른공범이있는지계속수사할방침"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마포주공아파트박철수｜마티｜350쪽｜2만5000원1964년최종준공된마포주공아파트는현대식아파트단지의모형을만든곳이다.수세식화장실,현대식주방구조,엘리베이터를갖추도록설계됐다.마포주공아파트준공후사진.대한주택공사홍보실·마티제공한국의아파트는언제부터지금과같은모습을갖추게됐을까.1962년7월30일자동아일보기사에는그해완공된마포주공아파트에대해설명하는부분이나온다.기사는“지금마포구도화동에건설중인현대식6층고급‘아파트’6채는400여가구를수용할수있는우리나라최대의것으로집없는‘샐러리맨’들의관심을모으고있다”는구절로시작한다.기자는단독주택과달리현대식난방과수세식변소,샤워실이있다는점을짚으며,9~15평짜리의이아파트를“그리넓은집은못된다해도쓸모있게꾸민고급‘아파트’”라고묘사한다.단독주택과아파트가다른점은‘어린이놀이터’나‘유치원’등공동시설이있다는점이라며,아파트를“생활개혁과공동생활의훈련을도모”할수있는공간이라고정의한다.1960년대대중에게자세한설명이필요한공간이었던아파트.지금의한국에선설명이필요없는제1의주거형태다.1970년대전체주택중아파트가차지하는비율은0.77%에불과했고,단독주택이95.3%로대다수였다.하지만50년뒤인2020년상황이역전돼아파트는전체주택의62.95%를차지할만큼늘어났고,단독주택비율은21%로쪼그라들었다.한국에서이렇게빠르게아파트가늘어난결정적인이유는박정희정부에서주거문제해결의가시적인성공모델로아파트보급을추진했기때문이다.주택건축사연구자이자<한국주택유전자>를쓴박철수서울시립대학교건축학부교수는유작인<마포주공아파트>에서한국아파트단지의원형인마포주공아파트(마포주공)의시작과끝을파헤친다.그는25개장으로구성된<한국주택유전자>집필직후“건축사에공백으로남은주거사를온전히채우기위해”각각의장을심화편으로쓰고자했다.그중망설임없이첫타자로꼽은것이마포주공이었다.와병중이던저자는초고를마무리하고후반작업을출판사마티의박정현편집장에게맡겼다.원고는박편집장의손을거쳐저자사망1년2개월후세상에나왔다.마포주공의역사는5·16군사쿠데타직후에시작된다.군부는자신들이무능하고부패한기성정치인과다르다는것을입증하고정권을유지하기위해가시적인성과를필요로했다.새나라자동차공장,워커힐호텔등을지었지만공장이나호텔은시민들의일상과는거리가있는건축물이었다.5·16쿠데타주도세력인육군사관학교8기생출신장동운중령이대한주택영단의이사장으로취임하면서마포주공프로젝트가빠르게가동된다.이전의아파트는1938년준공된충정아파트처럼한동짜리5층내외의집합주택이었다.장동운은훨씬원대한그림을그렸다.그는중앙난방을공급하고엘리베이터가설치된10층규모의아파트를‘단지’로구성해1000가구를수용하는공간으로건설하겠다는생각을갖고있었다.저자는아파트자체가“‘근대문명의혜택’이었고,체제홍보와대북선전의장치”였다고말한다.“중앙집중식난방에수세식화장실을갖춘아파트를입주자들이엘리베이터를이용해오르고내리는장면은아직손에잡히지않는흐릿한미래풍경이었다.(…)‘각종첨단설비와장치’는이데올로기를전하는매체였다.”당시서울시내에는1000가구를수용할만큼잘정비된부지가없었다.하지만홍보효과를위해사업부지는반드시서울안에있어야만했다.주택영단은마포형무소에서노역장으로쓰던채소밭을급하게확보해공사에들어간다.이부지에는마포형무소시절지어진법무부관사가있었다.관사입주자들과퇴거협의가제대로마무리되기도전에공사가시작될정도로정부는급하게마포주공건설에착수했다.부지는찾았으나,당시의기술력을감안하면“최신설비를갖춘10층아파트설계는한국건축가들에게미지의영역”이었다.엄덕문당시주택영단건설이사겸건축부장은군사정부의서슬에도불구하고“영단수준으로는설계못한다”는답을내놨다고한다.하지만군부에못한다는말은통하지않았다.엄덕문은최고전문가들을자문위원으로위촉해밤낮을가리지않고매진,단3개월만에10층아파트설계를마무리했다.저자는이를두고“장동운의정치적인발상과대한주택영단의전문직기술관료를포함한당대건축가집단의이해가일치해만들어낸산물”이라며“부족한물적토대를국가프로젝트를통해뛰어넘어만들어진모더니티”라고평한다.마포주공은시작부터그자체로“한국모던의독특한특징”이다.정부는10층짜리아파트계획을계속밀어붙였으나,최종적으로는6층짜리로계획이수정된다.미국의반대가결정적인이유가됐다.당시한국경제를좌지우지할수있었던한미경제협력위원회(USOM)는처음부터마포주공건립을탐탁지않아했다.위원회는한국정부가아파트보다난민구호주택을더많이지을것을강력하게권했다.또마포주공설계자체가모든면에서미흡하다고평가하며사실상건립에반대하는의견서를주택영단에보냈다.저자는“미국의입장에서는박정희정권의이상을무리해서실현시켜줄이유가전혀없었”고,정부는1963년제5대대통령선거와제6대국회의원선거를앞두고“혁명의가시화”를위해마포주공이필요했다고설명한다.결국정부는미국의지원없이예산을마련해아파트를세우기로한다.정부가마포주공아파트의현대적이고공동적인생활양식으로강조하며홍보했던어린이놀이터.대한주택공사홍보실·마티제공마포주공건설과분양을맡은대한주택공사(대한주택영단의후신)는자금난에시달렸다.1963년정부전체예산은768억원이었는데,하나의아파트단지인마포주공건립에는약5억원이소요됐다.주택공사는초기에임대아파트로설정했던것에서계획을변경해마포주공을분양하기로결정했다.임대로들어온입주자들은갑자기분양을받아야해큰경제적부담을느꼈다.6개동의주민들이뭉쳐서국회와주택공사등에분양가가너무높으니,분양가를여러차례에나눠서내게해달라는내용을담은진정서를내기도했다.당시주택공사주택연구소단지연구실장이었던박병주는조선일보기사(1967년4월16일)에“‘임대하는아파트’란형식이자취를감추게된다는데있고,우리의현실에서공영임대주택이성립할수없다는개념을남기게되는결과를자아내게하였다는데문제점이있다”고우려의의견을밝혔다.박병주의우려는적중했다.저자는마포주공으로인해한국의아파트건립방식이건설비용을입주자에게전부부담시키는분양위주의방식으로고착됐다는점을짚는다.민간사업자들은주택공사의방식을그대로가져와아파트를지었다.마포주공의선례는주거에대한한국사회의인식도결정지었다.“지난세기한국에서공공이저소득층을위한공동주택을공급하고관리한시기는무척짧았다.주택은개인이구입해야하는상품이라는인식은굳어졌고,이후임대아파트는분양아파트단지의틈바구니속에서저소득층의남루한집이라는낙인이찍히게된다.”정부는1967년제2차경제개발5개년계획의주택부문정책목표에민간건설을유도하고,민간자금의극대화를꾀한다는내용을넣는다.마포주공의성공으로자신감을얻은정부는주민공동시설이나편의시설을아파트단지울타리안에넣는단지화전략을꾸준히꾀한다.정부는단지바깥의간선도로등최소한의도시기반시설만준비한다.공원이나놀이터같은여가와편의시설은입주자들이갖추고관리비용까지부담해야하는것이단지화된아파트다.1978년준공된잠실주공아파트는모든주민공동시설과편의시설을단지내에완벽히갖춤으로써한국형아파트단지의전형을완성시켰다.저자는“1인당국민소득과국가예산이수십배로늘어났음에도불구하고여전히정부는단지내모든것을입주자에게부담시키는전략을고수하고있다.이런식으로는나날이심해지는도시의사유화와계급화를벗어날방법이없다”고지적한다.“우리는여전히‘마포아파트체제’속에있다.”마포주공아파트.마티제공이혜인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시,모바일증명제7월도입…"부동산시장신뢰회복할것"서울시가무자격공인중개활동을막기위한모바일인증제도를하반기부터시행한다./사진=이미지투데이서울시가흐트러진부동산시장신뢰도를회복하고무자격공인중개활동을막기위해전국최초로'모바일공인중개사자격증명서비스'를하반기에도입한다.5일서울시에따르면'모바일공인중개사자격증명서비스'는위조나변조가어려운모바일을활용해자격이없는무등록자나무자격자,중개보조원의중개행위를철저히차단한다.그동안공식자격이없는무자격자나실장,소장등의직급을가진중개보조원의중개행위가성행해피해사례가끊이지않는다는지적이제기됐다.의뢰인입장에선그동안공인중개사무소사무실에앉아있는여러직원가운데공인중개사와중개보조원을구별하기가쉽지않았다.애초에중개사와보조원의차이를모르는소비자도대다수다.이같은문제들이이어지자지난해10월'공인중개사법'이일부개정되면서중개업종사자의신분고지의무가법제화됐다.무자격자및중개보조원의중개사고예방을위한명찰제시행등여러방안이시행됐지만실효성측면에서한계가뒤따랐다.증빙에한계가있는각종자격증명에대한여러보완대책이시행되고있음에도잦은변동으로실시간반영이어렵고위·변조에대한우려도가득했다.서울시는기존인증제의한계를극복하기위해블록체인기반의'서울지갑'을활용한모바일공인중개사자격증명서비스도입을결정했다.해당서비스는국토교통부부동산중개업및공인중개사자격관리시스템(K-Geo플랫폼)과실시간연계해중개사무소개설등록여부,공인중개사자격및고용등록여부등을조회해인증즉시모바일로공인중개사(대표,소속,중개보조원)여부를확인할수있다.블록체인기반의서울지갑을사용하기때문에위·변조가불가능하단점이가장큰특징이며모바일을통한실시간본인인증으로변동사항(개업,폐업,고용,해고등)도즉시반영된다.서울시는올상반기(1~6월)까지개발을완료하고7월부터본격서비스에들어갈예정이다.조남준서울시도시공간본부장은"무자격자의중개행위를원천차단하는해당서비스를통해중개의뢰인의불안감을해소하고중개행위의신뢰도를확보하고자한다"고강조했다.김창성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연립주택밀집지돌아보니방범덮개대부분미설치비용문제로건축주설치꺼려범행의대상이된'노후주택'지난2일가스배관을타고혼자사는여성집에몰래들어가성폭행을시도한혐의로재판에넘겨진30대남성A씨에게검찰이징역30년을구형했다.A씨는인천시남동구구월동일대를돌며여성혼자사는집을특정했다.이후가스배관을통해20대여성B씨가살고있던빌라2층에침입해7시간가량B씨를감금했다.B씨는건물외벽에가스배관이설치된빌라들을범행대상으로삼은것으로확인됐다.건물외벽에설치된배관을타고층고가낮은빌라와원룸등에침입하는범죄가잇달아발생하면서주거안전에대한우려가일고있다.국토교통부는소규모공동주택도'범죄예방건축기준'고시에따라방범설계를갖추도록규정하고있지만,고시개정전에지어진노후빌라는기준이적용되지않아범죄사각지대에놓인실정이다.노후주택배제한현행공동주택'범죄예방건축기준'3일서울시성북구안암동의한다세대빌라.가스배관이창틀을에워싼채로뻗어있다.[사진=이지은기자]3일서울성북구안암동일대의노후다세대빌라와연립주택50곳을돌아본결과,가스배관이지표면부터창틀까지솟은채로외벽에노출된건물이대다수였다.일부주택은1층부터여러개의가스배관이얽히고설킨상태로창문까지뻗어있어세걸음이면2층창문까지다다를수있었다.외부침입에대비해배관에가시형방범덮개를설치한주택은단한곳도없었다.국토부는범죄예방차원에서외부침입에이용될요소를최소화해건물의외벽을설계하도록규정한범죄예방건축기준고시적용대상을2019년소규모주택까지확대했다.고시에따르면수직으로뻗은배관이나냉난방설비를설치할때건축주는외부인이이를타고2층으로올라오거나옥상에서내려올수없도록예방시설을구비해야한다.건축법도건축주가공동주택을지을때범죄예방설계기법을적용하도록의무화하고있다.일부지자체는한발더나아가가시형방범덮개설치조례까지별도로시행하고있다.가시형방범덮개는1층부터2m높이까지설치돼외부침입자가외벽을타지못하도록억제하는역할을한다.경기오산시는2018년부터소규모공동주거건축물을대상으로건축허가설계도면제출단계부터가스배관에방범덮개설치를적용하도록했다.서울광진구또한2015년가스배관에대한방범시설설치기준을마련해시행하고있다.'한채당30~40만원'…비용부담에망설이는노후주택건물주들3일서울성북구안암동의한다세대빌라의가스배관이건물외벽을타고지표면부터뻗어있다.[사진=이지은기자]문제는노후주택이다.국토부고시이전에지어진오래된빌라들은가스배관이방범에취약한상태로노출돼있어도마땅히손쓸방법이없다.지자체조례역시적용대상이신축건물에한정돼있어노후빌라외벽의방범문제는어디까지나건물주개개인의의지에맡길수밖에없다.그러나건물주들은비용부담을이유로선뜻배관방범덮개설치에나서지않고있다.배관방범덮개제작업체관계자는"가스배관에덮개를설치하는데건물한채당최소30만원에서40만원이든다"며"일부지역의신축건물들은건축허가를받기위해방범덮개를설치하지만,노후빌라건물주들은언제나갈지모르는세입자를위해비용부담을꺼린다"고전했다.이에지자체차원에서노후빌라를대상으로별도의지원이필요하다는목소리가나온다.일부지자체는자체예산을활용해노후빌라외벽에범죄예방시설등을설치하고있다.경기성남시는2014년부터지난해6월까지총9억8500만원을투입해단독·공동주택6466곳의도시가스배관과에어컨실외기등에특수형광물질을도포했다.범죄발생시옷에묻은형광물질을통해빠르게용의자를추적하기위해서다.강북구는지난1월가스배관을타고외벽을오르지못하게주거안전취약가구37곳에침입감지장치112개를설치했다.이지은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