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식의N코리아정식]이번에도반대표나올까오는10일남한전역에서국회의원선거가치러집니다.북한도사실지금이우리의국회의원에해당하는최고인민회의대의원을뽑아야되는시기인데,선거를치른다는발표가나오지않고있습니다.북한의최고인민회의대의원임기는5년으로,2019년3월10일선거로뽑힌제14기대의원들의임기가이미끝난상태입니다.우리의국회에해당하는북한의최고인민회의는그야말로거수기에불과하기때문에선거라는것이큰의미를가지고있지는못합니다.대의원임기도고무줄식이어서북한헌법에임기가5년으로돼있긴하지만,"불가피한사정으로선거를하지못할경우에는선거를할때까지그임기를연장한다"는규정도있습니다.그야말로그때그때사정에맞춰선거를할수도,안할수도있는상황입니다.선거미뤄지는이유,헌법개정과연관됐을수도통일부는북한의최고인민회의대의원선거가미뤄지고있는이유가헌법개정과연관됐을가능성이있다고보고있습니다.김정은노동당총비서가지난1월15일최고인민회의시정연설에서헌법개정을지시했기때문입니다.김정은이헌법을개정하라며구체적으로지시한내용은다음과같습니다."이와관련해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헌법의일부내용을개정할필요가있다고봅니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주권행사령역을합법적으로정확히규정짓기위한법률적대책을세울필요가있습니다.조선반도에서전쟁이일어나는경우에는대한민국을완전히점령,평정,수복하고공화국령역에편입시키는문제를반영하는것도중요하다고봅니다.그리고우리인민들의정치사상생활과정신문화생활령역에서《삼천리금수강산》,《８천만겨레》와같이북과남을동족으로오도하는잔재적인낱말들을사용하지않는다는것과대한민국을철두철미제1의적대국으로,불변의주적으로확고히간주하도록교육교양사업을강화한다는것을해당조문에명기하는것이옳다고생각합니다.이밖에도헌법에있는《북반부》,《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이라는표현들이이제는삭제되어야한다고봅니다.나는이러한문제들을반영하여공화국헌법이개정되어야하며다음번최고인민회의에서심의되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김정은최고인민회의시정연설,2024년1월15일>통일부는다음최고인민회의에서이같은헌법개정과함께남북기본합의서를비롯한정치,군사분야의남북합의를파기하는문제가다뤄질수있다고전망합니다.또,북한이대남기구들을전면철폐하고있는만큼,외무성에대남기능을흡수하는조직개편가능성도염두에두고있습니다.이런안건들을처리하기위해제15기최고인민회의대의원선거를미루고,제14기체제에서최고인민회의를한번더개최할수도있다고보고있습니다.이번선거에서도반대표나올까북한이제14기체제에서최고인민회의를한번더개최해헌법개정등을처리하더라도올해안에는제15기대의원선거가있을것으로보이는데,중요한관전포인트가운데하나는이번선거에서도반대표가나올것인가하는점입니다.북한선거는대개투표율99.9%에찬성률100%를선전하는형식적인절차지만,지난해8월선거법을개정하면서반대투표가가능해졌습니다.투표실에'찬성'과'반대'글자를붙인서로다른색깔의투표함2개를마련한것입니다.'찬성'투표함과'반대'투표함이따로있으면반대투표가더어려워진것아니냐고생각할수있지만그렇지않습니다.이것은북한의기존투표시스템과비교를해야이해를할수있는데간단히설명드리면이렇습니다.북한의기존투표는투표자가선거장에서'선거표'라는종이를교부받은뒤투표실에들어가투표함에'선거표'를넣고나오는방식으로진행됐습니다.단일후보자에대한찬성표시이기때문에기표소라는곳이존재하지않고'선거표'를그냥투표함에집어넣는것으로모든절차가끝나는방식이었습니다.(남은이야기는스프에서)안정식북한전문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어제(4일)부터서울에서조계종이주최한국제불교박람회가열리고있습니다.올해슬로건이'재밌는불교'라는데요.어느때보다온라인에서관심이뜨거운건바로이무대때문입니다.[뉴진스님:이또한지나가리,이또한지나가리,고통을이겨내극락왕생]박람회공식프로그램이었던DJ뉴진스님의무대는"불교가클럽보다재밌다"는반응을끌어냈습니다.실제스님은아니고,불자인개그맨윤성호씨의'부캐'입니다.지난해조계사에서받은법명'뉴진스님'은진짜인데요.불교에대한편견을깨고,또새롭게(New)나아간다(進)는의미를담았다고합니다.이무대뿐아니라EDM음악에맞춰놋그릇을울리는장면부터,최신유행을담은굿즈들까지모두고루고루주목을받았습니다.전시회는벌써11년째라는데요.불교문화를대중에게한걸음더가깝게했다는건분명한것같습니다.[화면출처인스타그램'25youn'·엑스'DISNEYU8''jopojin''byebye_myblue''yk__kk']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윤석열대통령과전공의대표간만남이어렵게성사됐지만서로간의의견차이만확인한채성과없이끝났습니다.의정갈등해소까지시간이더걸릴것이라는전망이나오는데요.보도국연결해자세한이야기들어봅니다.한지이기자.[기자]윤석열대통령이전공의와의대화를제안한지사흘만인어제(4일)만남이이뤄졌지만약2시간20분동안비공개로진행된면담에서의성과는없었습니다.전공의와의첫대화라는점에서는의미가있었지만'의대증원백지화',필수의료정책패키지'등전공의들이주장했던7가지요구안을두고합의점을찾지못한것으로풀이됩니다.대통령실은"대통령과박단대한전공의협의회대표는전공의처우와근무여건개선과관련해의견을교환했다"고입장을냈습니다.하지만대통령실의입장발표이후박대표가SNS에"대한민국의료의미래는없다"는글을올리면서서로접점을찾지못했음을시사했습니다.또임현택차기대한의사협회회장당선인도SNS에"아무리가르쳐도이해하지못하면어떻게하는게좋을까요?"라고남기면서여러해석을불러일으키고있습니다.이렇듯접점을찾지못한채만남이끝나면서앞으로의정갈등이더악화하는것이아니냐는우려도나오고있습니다.[앵커]전공의이탈로의료현장상황이연일더힘들어지면서정부도비상진료체계를더강화하고있다고요?[기자]네,의료현장의혼선이계속되면서의료진의격무가계속되고있는데요.각병원의외래진료가축소되면서환자들의불편은확산하고있고,대학병원의경영난도심각해지는상황에이르고있습니다.이에정부는비상진료체계강화를위해상급종합병원에파견됐던군의관과공보의일부의근무기간을한달더연장하기로했습니다.또암환자지원을강화하고자암진료협력병원47곳을새로지정하고,국립암센터에암환자상담콜센터도설치하기로했습니다.지금까지보도국에서전해드렸습니다.([email protected])#대통령_전공의#평행선#의대정원#의료상황#집단행동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끝)네이버에서연합뉴스TV를구독하세요연합뉴스TV생방송만나보기균형있는뉴스,연합뉴스TV앱다운받기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의교협,의대증원취소집행정지심문출석앞서입장표명김창수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비상대책위원장과법률대리인이병철변호사가3월14일오후서초구서울행정법원에서협의회가보건복지부장관과교육부장관을상대로낸의대증원취소소송·집행정지가처분신청과관련해입장을밝히고있다.[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성서호기자=의대정원2천명증원집행정지가법원에서각하되자의대교수들이헌법소원에나선다.5일의료계에따르면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다음주초헌법재판소에헌법소원및가처분을제기할예정이다.정부가의대정원2천명증원이라는공권력을행사함으로써교육의자주성등기본권을침해당했다는게전의교협측의주장이다.전의교협은앞서행정소송을제기하면서도추후헌법소원에나설수있다고예고한바있다.이들을대리하는이병철변호사(법무법인찬종)는이날연합뉴스와한통화에서"서울행정법원에서연이어각하결정을내렸으므로보충성의원칙에따라헌법소원을제기할수있게됐다"며"총선전에헌법소원을낼예정"이라고말했다.이미서울행정법원에서의대정원2천명증원·배분결정에대한집행정지신청을각하했으므로보충성의원칙에따라헌법소원을청구할수있게됐다는설명이다.헌법재판소법에따라헌법소원심판은다른법률에구제절차가있으면그절차를모두거친후에청구할수있다.이를지키지않은경우헌재는심판대상조항의위헌성을판단하지않고청구를각하한다.이변호사는집행정지가아닌본안소송이후에헌법소원을청구해야하는것아니냐는일각의지적에는"헌재판례상보충성원칙의예외가있는데,법원의권리구제가능성이없거나기대할수없는경우가해당된다"며"지금은구제를기대할수없는상황이므로헌법소원이가능하다"고말했다.전의교협은또가처분신청을통해전국40개대학이4월말대입전형입시요강을발표하기전에정부의공권력행사를중지시킨다는방침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앞으로한식음식점에서중국동포외외국인종업원들의모습을자주볼수있게된다.정부가올해부터고용허가제외국인근로자허용업종에음식점업을추가했기때문이다.지금까지그동안비전문취업비자인E-9비자로입국한외국인은농축산업,어업,제조업,건설업등일자리가한정돼있었지만이를외식업까지확대했다.방문동포비자(H-2)를소유한해외동포와유학(D-2)비자를받은유학생등은음식점에취업할수있었는데이범위가넓어졌다.고용허가발급규모는총4만2080명으로지정됐다.업종별로살펴보면제조업2만5906명,조선업1824명,농축산업4955명,어업2849명,건설업2056명등이다.특히서비스업에4490명이배정돼한식음식점,호텔·콘도업에서도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를신청할수있다.이에대해농림축산식품부는2024년고용허가제외국인근로자(E-9)허용업종에음식점업이신설돼4월22일부터5월3일까지전국지방고용노동관서등을통해신규고용허가신청접수가진행된다고밝혔다.이번신청부터주요100개지역에소재한한식음식점업에서주방보조원에대한고용허가신청이가능하며,내국인근로자5인이상사업체는5년이상,5인미만사업체는7년이상업력을유지하고있어야한다.고용인원으로는5인이상사업체는2명까지,5인미만사업체는1명의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를신청할수있다.이같은조치는음식점및서비스업종이지속적인인력난을호소했기때문으로풀이된다.외국인근로자(E-9)고용을희망하는사업주는7일의내국인구인노력을거친후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를방문하거나홈페이지를통해고용허가를신청할수있다.2회차음식점업고용허가신청결과는5월21일에발표되며고용허가서발급은5월29일~6월4일에진행될예정이다.양주필농식품부식품산업정책관은“고용허가제에음식점업이처음도입된만큼많은음식점이외국인근로자고용허용을신청하여외식업계인력난해소에도움이되길바란다”라고밝혔다.정유진기자[email protected]©한경비즈니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미국정부가미영공에서로켓발사하는민간기업에세금부과를추진한다.뉴욕타임스(NYT)는4일(현지시간)바이든정부가의회와함께항공교통관제시스템과관련한세금제도개편을시도하고있다고전했다.이들은미연방항공청(FAA)의검토보고서내용을참고했다.보고서에따르면최근로켓발사가더잦아지며FAA의항공교통관제업무가급증한만큼연방정부가이에따른비용부담을해당민간기업에도지울것을권고했다.로켓이하늘로솟아오를때마다관제사는영공을폐쇄하고로켓과잔해에대한실시간정보를브리핑한후,발사가완료되면신속하게다시영공을열어야한다.NYT는현재비행기는이륙할때마다세금을내고있지만,민간우주기업은비용을지불하지않는다고전했다.미국에서상업항공사가지불하는세금은각항공권가격의7.5%다.항공편의목적지에따라승객당약5~20달러의추가수수료를부과하고있다.대표적으로일론머스크의스페이스X는300개이상의로켓을발사했으나세금을한푼도내지않았다.FAA보고서를작성한전항공교통기구(ATO)최고운영책임자인데이비드그리즐은“스페이스X가로켓을발사할때마다발사전후몇시간동안영공을확보하기위해막대한교통관제자원이필요해진다”며“그러나이회사는0원을낸다”고밝혔다.지난해FAA는117개의발사를감독했다.올해에만30개이상의로켓이발사돼2024년엔작년발사횟수를넘어설것으로예측된다.보도에따르면스페이스X를위주로최근몇년간우주발사횟수는급격히늘어FAA는더많은자원을투입하게됐다.우주활동의감독및허가를담당하는사무소에지난해33명의신규직원을추가한것이다.또행정부는FAA에2025회계연도상업용우주산업승인및라이센싱을위해5700만달러(약769억6083만원)를요구하고있다.이는2023년지출한3700만달러(약499억5703만원)54.05%증가했다.다만상업용우주업체들은항공세를납부하라는제안을거부하고있다.업계에따르면대부분기업이손익분기점에도달하기위한초기단계에놓여져있기때문이다.또로켓이영공을통과하는데약15초밖에걸리지않는다고주장했다.윤소희인턴기자[email protected]©한경비즈니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진행:윤재희앵커■출연:홍기빈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소장*아래텍스트는실제방송내용과차이가있을수있으니보다정확한내용은방송으로확인하시기바랍니다.인용시[YTN24]명시해주시기바랍니다.◇앵커>지금지진이발생하고이틀째인데TSMC가여전히작동이제대로이루어지지않고있습니다.구체적으로피해들이어떤것들이있을까요?◆홍기빈>이를테면아이폰15프로같은경우에A17바이오닉칩이라는게들어가거든요.그런데이런칩들은요즘에진공상태에서생산이돼야돼요.그런데진공상태에서생산한다는것은그생산시설자체가굉장히안정된조건에있을때가능한거니까지금확인을해봐야되겠습니다마는만약에지진때문에안정된조건이훼손됐다고한다면기존에생산됐었던칩들은폐기해야될가능성이높아요.그런데지금이런고도의제품들은선주문을받아서제작하는게대부분이기때문에납기일을제대로맞추지못하게되면이게쭉뒤로밀리면서생산기한이계속뒤로연기되면서한달,두달이렇게될가능성이있는거죠.◇앵커>생각보다피해가구체적이고상당할것같은데지금TSMC에서는예상보다는피해상황이큰편이다,이렇게진단을하고있거든요.반도체공급망이나가격에도영향을미칠것같은데어떻습니까?◆홍기빈>그렇습니다.확인을해봐야하는데아마피해가크지는않다라고얘기를했으니까주요시설이완전히파괴됐다든가이런일은없는모양이에요.하지만이걸점검하고확인하는데가령일주일이걸린다,이주일이걸린다그러면이게워낙미세하고섬세한생산부분이기때문에이게품질컨트롤이라든가생산물의품질에영향을주는지를확인하려면그것보다훨씬더많은시간이걸립니다.그러니까가령복구하는데일주일이걸린다고한다면정상적으로생산라인이가동되는데는한달,두달이상이걸릴수가있기때문에아주작은충격이라고하더라도실제생산에미치는기간은훨씬길다,이렇게생각을하셔야할것같고요.그래서벌써부터2/4분기에는메모리반도체,시스템반도체반도체가격이들썩일것이다라는예상이당연히나오고있습니다.대담발췌:이미영디지털뉴스팀에디터#Y녹취록※'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구편입후첫선거···동구군위군을대구문화방송은제22대국회의원선거를앞두고격전지후보들의공약과정견을알아보고있습니다.대구로편입된군위를품은새선거구,동구군위군을은현역여당과보수우파,진보야권단일화후보까지3명이금배지를두고맞붙었습니다.재선도전하는국민의힘강대식후보지난총선때60%넘는득표율로당선된국민의힘강대식후보는재선을노립니다.대구동구의원과동구청장을거쳐동구을지역구국회의원으로여의도정치를시작한강후보는'대구경북통합신공항건설을위한특별법'을통과시키고군위군대구편입을추진한경험을앞세워자신이야말로'일할줄아는후보'라고자신했습니다.강후보는신공항조기개항과후적지개발을성공적으로이끌고,군위에대구도심군부대통합이전을유치해복합밀리터리타운을조성하겠다고약속했습니다.그밖에도대구혁신도시와첨단의료복합단지활성화,군위에대구경북통합신공항배후첨단산업단지조성,군위-동구교통망확충,팔공산국립공원세계적관광지조성등을공약했습니다.강대식동구군위군을국민의힘후보"동구의백년대계와군위의천지개벽을이루고싶은국민의힘기호2번강대식후보입니다.서울보다더살고싶은동구또아기들의웃음소리가넘쳐나는그런군위를저강대식과함께100년미래의청사진을그려나갔으면정말좋겠습니다.많은성원부탁드립니다."애국보수앞세운자유통일당정은실후보자유통일당의정은실후보는사람이몰리는대구로만들겠다며한표를호소했습니다.대구공항후적지엔디즈니랜드같은테마파크를,금호강일대에는생태문화파크와교육문화센터를짓겠다고공약했습니다.또반야월시장일대에청년을위한쇼핑복합단지와청년AI벤쳐기업지원센터를세우고청년층원가주택을지어공급하는한편,팔공산국립공원에는피톤치드휴양림을조성하고노인교육기관을만들겠다고밝혔습니다.정은실동구군위군을자유통일당후보"복합문화단지,복합관광단지,복합휴양단지,복합쇼핑단지를동구와군위에원스톱으로만들어내는겁니다.그래서대한민국을가면반드시대구를가야된다,그렇게만들고싶습니다."이밖에자유통일당10대정책으로전국민글로벌여행견학,군부대의대학화,아파트원가공급정책추진등이있습니다.진보야권단일화로나선진보당황순규후보동구의원출신진보당황순규후보는진보야권단일후보로출마했습니다.무능한현정권을심판하고파탄난민생경제를살리겠다며선수교체를호소했습니다.대구최연소기초의원으로지역을누비면서동네마다작은도서관을세우고어린이공원과놀이터관리조례를제정,체불임금방지등노동자권리를위해애쓴경험으로동구와군위군주민들살림이나아지는정치를하겠다고밝혔습니다.대구공항후적지에노동교육박물관과공립고를새로짓고,e스포츠등을유치할수있는다목적실내체육관을세워'노동교육과문화메카로만들겠다는게대표공약입니다.또제2대구의료원과생활권역별보건지소를짓고병아보육센터와새벽메디컬케어센터등을건립해대구동북권공공의료를구축하는한편,은행횡재세를도입하고신용대사면,금융약자가계부채탕감등을공약했습니다.황순규동구군위군을진보당후보"저는다른것보다도현장성이아주강한후보라고생각합니다.이번에는제발좀바꾸자는마음,절박한마음을야권단일후보로모아냈습니다.그래서민주와진보가힘을모았으니우리동구군위을주민들께서조금의힘만보태주시면이번봄에는민생의봄,선수교체도가능할것같습니다.꼭지지부탁드리겠습니다."보수당에압도적인지지를보여왔던동구군위군을,17만4천여명유권자의표심이이번엔어디로향할지주목됩니다.Copyright©대구M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제22대국회의원선거사전투표시작···전국어디서나제22대국회의원선거사전투표가4월5일과6일이틀동안진행됩니다.투표시간은오전6시부터오후6시입니다.대구150곳,경북323곳등주민등록상주소지와관계없이전국사전투표소어디서나할수있습니다.가까운사전투표소위치는중앙선거위원회홈페이지(https://www.nec.go.kr/site/avt/main.do)나휴대전화지도앱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신분증은반드시가져가야합니다.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등관공서나공공기관이발행하고생년월일과사진이첨부된신분증이어야합니다.모바일신분증은앱을실행한뒤사진·성명·생년월일을확인하는데,캡처된화면등저장된이미지파일은사용할수없습니다.투표소가기전확인하세요!신분확인을마치면지역구국회의원과비례대표의원을뽑는투표용지2장을받습니다.해당하는지역구에서지방선거재·보궐선거가있다면투표용지한장을더받습니다.서지유대구시선관위홍보담당관"성명을기재하거나낙서를한투표지는무효가됩니다.또한유권자본인의실수로기표를잘못하거나투표용지를훼손하는경우에는투표용지를다시교부받을수없으니,원하는정당이나후보자란에정확하게기표하는것이중요합니다."도장은한명의후보자또는하나의정당에,그러니까용지중한칸에만찍어야유효합니다.비례대표투표용지는51.7cm,38개정당이후보를등록해역대가장길어진만큼정당사이여백이작기때문에도장이두칸에겹치지않도록주의해야합니다.주민등록주소지안에있는사전투표소에서투표한다면투표용지만받아기표한뒤투표함에넣으면됩니다.하지만주민등록주소지가아닌다른사전투표소에서투표할때투표용지와회송용봉투를함께받게됩니다.투표용지를회송용봉투안에넣은뒤반드시봉함해투표함에넣어야합니다.투표끝!'인증샷'찍으려면?인증사진은투표소밖에서찍어야합니다.입구등에설치된표지판이나포토존에서찍을수있고,손가락으로기호를표시하거나특정후보자의선거벽보등을배경으로찍어도됩니다.투표참여권유문구를함께적어인터넷에올리거나문자로전송할수도있습니다.만약기표소안에서투표용지를촬영하면공직선거법에따라2년이하의징역이나400만원이하의벌금형을받을수있습니다.선관위"사전투표투명성·공정성강화"이번사전투표에서는투표함을비추는CCTV를24시간운영하고,시도선관위청사에설치된화면으로누구나실시간으로볼수있습니다.개인정보유출등에대한우려를줄이기위해투표용지에일련번호를표기하는방식도QR코드에서바코드로바뀝니다.대구를비롯해서울,경기등사전투표소에서불법카메라가잇따라적발됨에따라시설물점검에나섰습니다.선관위등은불법카메라탐지장비와카드로투표소를수시로점검하고있습니다.사전투표율은2017년제19대대통령선거대구22.28%,경북27.25%,2018년제7회지방선거대구16.43%,경북24.46%,2020년제21대국회의원선거대구23.56%,경북28.70%,2022년제20대대통령선거대구33.91%,경북41.02%,2022년제8회지방선거대구14.80%,경북23.19%였습니다.재외선거투표율이62.8%로역대최고치를기록한가운데사전투표에대한관심도높아질것으로보입니다.Copyright©대구M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의료분쟁조정중재통계연보…'자동개시'제외하면각하율42%(CG)[연합뉴스TV제공](서울=연합뉴스)김병규기자=의료사고로인한피해의신속한구제를위해'의료분쟁조정중재제도'가시행중이지만,환자나보호자가신청을해도병원과의사의거부로3건중1건은각하되는것으로집계됐다.각하되면환자·보호자는피해보상을받기위해시간과비용을들여소송절차를거쳐야하므로,조정·중재제도의실효성을높여야한다는지적이나온다.5일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발표한'2023년도의료분쟁조정·중재통계연보'에따르면2019~2023년중재원에접수된조정신청은1만1천407건이었다.조정신청사례중환자가사망하거나의식불명,중증장애상태라면조정절차가자동개시되고,이런경우가아니면피신청인인병원(의사)측이의료중재원에조정참여의사를통지해야조정절차가시작된다.병원이조정참여를거부하면신청이각하되는데,5년간각하건수는3천881건으로각하율이34.0%였다.자동조정사례를제외한9천216건만따지면각하율은42.1%나된다.신청이각하되면환자·보호자는피해보상을위해서는민사소송절차를밟아야한다.이떄환자·보호자가직접의사의과실,과실과손해사이인과관계를입증해야한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로고[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제공]하지만전문성,정보,관련지식이부족한환자들이이를입증하기쉽지않고,긴소송시간과변호사수임료도부담이다.2021년기준관련민사소송에서원고전부승소율은0.68%에그쳤다.정부는의대증원등의료개혁을추진하면서충분한환자권리구제를전제로의료인의형사처벌부담을덜어주는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추진하고있는데,환자단체는의료사고의입증책임을의사로전환하는조치가선행돼야한다고주장하고있다.한편,지난5년간취하혹은각하되지않고조정이개시된사례는7천456건으로전체신청사례중조정이개시된비율(조정개시율)은65.8%를기록했다.조정절차가개시된사건중조정·중재가성립한비율은66.2%(5천19건)였다.이런조정절차를통해보상된금액은1건당평균1천10만원이었고,다합쳐507억원이었다.조정개시율은상급종합병원75.1%,종합병원71.8%,병원66.0%,의원52.6%등의원급으로갈수록낮았다.조정신청은진료과중정형외과(21.4%)가가장많았고내과(13.9%),치과(11.1%),신경외과(9.4%),외과(6.5%),성형외과(5.8%)순이었다.지역별로는경기(25.2%)와서울(22.4%),인천(6.8%)등수도권에54.4%가몰렸고,부산(8.9%),경남(6.6%),대구(3.9%),경북(3.7%)이그다음이었다.[2023년도의료분쟁조정·중재통계연보캡처][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에너지경제·리얼미터4월1주차주중동향尹대통령긍정36.8%,부정59.8%…인천·경기,60대에서상승세정당지지율민주44.6%로국민의힘36.0%에오차범위밖우세비례정당지지율조국혁신당30.3%로1위…국민의미래29.6%,더불어민주연합16.3%자유통일당5.9%군소정당중1위…개혁신당5.6%,새로운미래3.4%연합뉴스4·10총선을5일앞둔가운데더불어민주당의정당지지율이국민의힘에오차범위밖으로앞섰다.비례정당지지율에선조국혁신당이가장앞섰고,국민의미래와더불어민주연합이뒤를이었다.윤석열대통령국정수행지지도는30%대에머물렀다.尹지지율긍정36.8%,부정59.8%…인천·경기,60대에서상승에너지경제의의뢰로리얼미터가지난1~3일전국18세이상유권자1506명을대상으로실시한4월1주차주중동향조사결과윤대통령의국정수행에대한긍정평가는36.8%로집계됐다.직전조사인지난주의36.3%보다0.5%p(포인트)오른수치다.부정평가는59.8%로같은기간0.9%p줄어들었다.리얼미터제공권역별로는인천·경기에서3.5%p상승한반면,대구·경북은4.6%p,대전·세종·충청은2.3%p,광주·전라는2.1%p,부산·울산·경남은1.8%p가각각하락했다.연령대별로는60대에서3.6%p,20대에서2.6%p,50대에서1.9%p가높아졌고,30대에서는4.3%,40대에서는1.1%p하락했다.표본오차는95%신뢰수준에서±2.5%p이며,무선(97%)·유선(3%)자동응답방식으로진행됐다.응답률은4.1%다.비례정당조국혁신당1위…자유통일당5.9%'약진'지난2~3일전국18세이상유권자1004명을대상으로진행된정당지지도조사에서는더불어민주당이44.6%를얻어1위를유지했다.국민의힘은36.0%를얻어두당간격차는오차범위밖인8.6%p로늘어났다.직전조사보다민주당은1.5%p,국민의힘은0.6%p가높아졌다.민주당지지율은대전·세종·충청에서9.9%p,부산·울산·경남에서5.1%p가높아지며전제지지율을견인했다.국민의힘지지율은인천·경기에서4.1%p,부산·울산·경남에서2.4%p,광주·전라에서1.7%p상승했다.개혁신당은직전조사보다0.8%p하락한3.7%,새로운미래는0.5%p하락한3.1%,자유통일당은0.3%p상승한3.0%,진보당은1.6%,녹색정의당은1.4%,새진보연합은0.1%p상승한0.5%를각각기록했다.무당층은3.2%로0.8%p줄어들었다.조국혁신당조국대표와비례대표후보들이파이팅을외치는모습.황진환기자비례정당지지율조사에서는조국혁신당이직전조사보다0.8%p높아진30.3%를기록,국민의힘의비례위성정당인국민의미래를제치고1위에이름을올렸다.국민의미래는0.6%p낮아진29.6%로2위를기록했으며,민주당의비례위성정당인더불어민주연합은2.7%p낮아진16.3%로뒤를이었다.자유통일당이0.9%p높아진5.9%를기록해4위에이름을올렸으며,개혁신당은1.6%p높아진5.6%,새로운미래는1.0%p낮아진3.4%,녹색정의당은0.5p높아진1.4%를각각기록했다.무당층은3.5%로1.9%p줄어들었다.정당과비례정당지지율조사의표본오차는95%신뢰수준에서±3.1%p이며,무선(97%)·유선(3%)자동응답방식으로진행됐다.응답률은3.9%다.자세한사항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를참조하면된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이준규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오늘(5일)제주시청제1별관에마련된이도2동사전투표소에서한유권자가투표함에투표용지를넣는모습제22대국회의원선거사전투표일첫날인오늘(5일)제주지역투표율이지난총선보다높은것으로나타났습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따르면오늘오전10시기준제주지역사전투표율은3.59%로집계되고있습니다.이는제21대총선의같은시각사전투표율2.51%보다높은수준입니다.지역별로는제주시3.38%,서귀포시4.14%의사전투표율을보이고있습니다.선거인수56만6,611명중2만318명이투표권을행사한것입니다.전국평균사전투표율은3.57%로나타났습니다.JIBS제주방송정용기([email protected])기자Copyright©JIBS.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