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외환은행등매각으로시세차익세무조사후수천억세금부과한과세당국1심패소한정부,2심서뒤집기가능할까미국계사모펀드론스타와대한민국정부·서울시가1682억원의세금환급을두고벌이는민사소송의2차전이오는4일시작된다.1심에서패소한정부는"론스타엔세금반환을청구할권리가없다"는주장을입증하는게,론스타는반환이늦어진데따른지연손해금(이자)을추가로인정받는것이주요과제가될전망이다.2일법조계에따르면서울고법민사14-1부는허드코파트너스포코리아리미티드,론스타펀드포(유에스)엘피등론스타펀드관련법인9곳(론스타)이정부와서울시등을상대로낸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의2심첫기일을오는4일오전10시부터진행한다.론스타가국가와서울시등을상대로청구한원금은각각1530억여원과152억원이다.앞서론스타측은2002~2005년외환은행과극동건설등국내기업을사들였다가2007년이를매각했다.이과정에서수천억원대배당금과수조원대시세차익을얻었지만,론스타는'한국·벨기에조세조약'을적용받아세금을적게낼수있었다.각거래가벨기에등해외에설립한지주회사를통해이뤄졌기때문이다.이에따라론스타는배당금과매각대금의11~15%의금액만원천징수로납부했다.원천징수란외국회사가국내에서올린소득에대해,그소득을지급하는금융기관(은행또는증권사)이미리일정액을떼내과세당국에납부하도록하는제도다.과세당국은세무조사를거쳐"세금을적게내려고벨기에회사를앞세웠지만,실질적으로소득이발생한회사는론스타"라며소득세와법인세등약8000억원을부과했다.론스타는불복소송을제기했다.2017년대법원은"미국내본사에서투자가이뤄졌다.국내에고정사업장이있다고볼수없다"며1700억원가량의법인세부과가취소돼야한다고판단했다.하지만과세당국은취소된법인세중228억여원만돌려줬다.론스타는"취소된법인세전부를돌려달라"며정부를상대로이번소송을제기했다."부과가취소됐기때문에지방소득세또한돌려받아야한다"며서울시등을상대로도소송을냈다.1심재판과정에서정부는"법인세납부가취소된것과관련,론스타측은자신들의명의로납부한세금에대해서만환급을요구할수있다.원천징수세액의반환은원천징수의무자인금융기관이요구할수있다"는논리를펼쳤다.반면론스타측은"법인세부과가취소됐기때문에납부한법인세의반환을구하는것일뿐,원천징수세액의반환을구하는게아니다"고주장했다.1심은"정부와서울시가각각법인세와지방세를돌려줘야한다"며론스타의손을들어줬다.1심재판부는"법인세부과가취소되면서원천징수는무효가되고,결국론스타측의법인세납부가있었던것"이라며"법인세부과가취소돼발생하는반환청구권은원천징수에따른환급청구의문제가아닌론스타측의법인세환급금청구권"이라고밝혔다.그러면서"만약정부주장처럼금융기관등원천징수의무자의환급청구권이되살아난다고본다면,정부는애초에론스타측의권리가아닌원천징수의무자의환급금으로론스타의법인세에공제·충당한결론이돼부당하다"고판시했다.정부측은1심패소에불복하고항소했다.이에따라정부는청구권이원천징수자에게있다는전제를입증해'론스타엔청구권이없다'는주장을인정받거나,새로운논리로항소심재판부를설득해야한다.마찬가지로항소한론스타측은더많은반환금을받기위해변론을집중할것으로보인다.론스타는1심에서요구한반환금에지연손해금까지총3000억원을돌려달라고요구했는데,1심재판부는"판결선고일까지지연손해금은소송촉진법이정한연12%가아닌민법상연5%비율로계산해지급하라"고판단했다.앞선원천징수판결이이번소송이진행되던중확정된점등을고려하면,정부의반환이행의무의존재여부나범위를다툴여지가있다는이유에서다.한편론스타는2003년외환은행을1조3834억원에사들여여러회사와매각협상을벌이다가2012년하나금융지주에3조9157억원을받고매각했다.론스타는"정부가부당하게개입해가격을내려야했다"며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46억7950만달러(약6조1000억원)의손해배상을요구하는국제투자분쟁(ISDS)을제기했다.ICSID는2022년정부에론스타가청구한손해배상금의4％가량을지급하라고했다.양측이판정을취소해달라고하면서,지난해ICSID는취소신청의최종결론이나올때까지판정에대한집행정지를무기한유지하기로했다.김대현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영등포갑채현일46.8%·김영주37.8%‘유성을터줏대감’이상민도오차밖에서밀려민주지자체장출신조광한·김윤식도‘열세’(시사저널=구민주기자)김영주국민의힘서울영등포갑후보(왼쪽)와이상민대전유성을후보ⓒ연합뉴스22대총선공천전후로더불어민주당을탈당하고'적진'국민의힘으로옮겨지역구에출마한의원들이대부분민주당후보에밀리고있는분위기다.민주당시절오래터를닦아온지역구에똑같이출마했음에도,그세를고스란히유지하지못하고있다.당적을옮기는과정에서생긴일부이미지타격에,인물보다정당을더우선에두는경향이더해진것으로해석된다.데일리안이여론조사전문기관여론조사공정에의뢰해지난달29~30일영등포갑유권자501명을대상으로후보지지율을조사한결과,채현일민주당후보가46.8%,김영주국민의힘후보가37.8%로나타났다.두후보사이의격차는9.0%포인트(p)로오차범위밖이었다.허은아개혁신당후보는8.6%로뒤를이었다.김영주후보는민주당공천과정에서현역의원평가하위10%로분류되자탈당해지난달4일정식으로빨간점퍼를입었다.앞서그는이지역에서만내리세번승리(총4선)한데이어문재인정부초대고용노동부장관과21대후반기여성국회부의장을역임했지만영등포구청장출신채현일후보를도통앞서지못하고있다.지난해말일찍이민주당에서탈당해국민의힘으로입당한이상민후보도자신의텃밭에서힘을쓰지못하고있다.TJB대전방송·충청투데이가조원씨앤아이에의뢰해지난달23~24일대전유성을유권자500명을대상으로조사한결과에따르면,이후보는34.5%로황정아민주당후보(55.6%)에크게밀렸다.이후보는2004년17대총선부터이곳유성을에서만5선을한지역의터줏대감이다.이후보에맞서민주당은지역특성에맞춰보란듯영입인재6호인'우주과학전문가'황정아후보를내세웠다.유성을은상대적으로젊은층이많고또30여개의정부출연연구기관소속노동조합도있어전통적으로민주당강세지역이다.이러한영향으로당적을옮긴이후보가앞선선거들과달리고전하고있는것으로풀이된다.두중진외에도민주당소속3선시흥시장출신김윤식후보와'이재명저격수'였던남양주시장출신조광한후보도국민의힘으로옮겨가각각경기시흥을과남양주병에공천을받았다.두후보모두각지역에서민주당후보에크게뒤지고있다.OBS경인TV가케이스탯리서치에의뢰해지난달23~24일경기시흥을유권자500명을대상으로조사한결과,'친이재명계'인조정식민주당후보가51.3%로나타났으며반면김윤식후보는29.6%에그쳤다.새로운미래김상욱후보는2.1%로집계됐다.조광한후보도크게다르지않았다.같은곳에서지난달25일~26일경기남양주병유권자500명을대상으로조사한결과에따르면,조후보는33.5%로역시나친명김용민민주당후보(48.6%)에오차범위밖에서열세했다.개혁신당정재준후보2.6%로나타났다.영등포갑조사는휴대전화가상번호를활용한무선ARS89%·RDD유선ARS11%방식으로이뤄졌으며응답률은4.0%다.유성을조사는무선가상번호방식으로응답률8.4%다.시흥을과남양주병조사역시무선가상번호방식으로진행됐으며응답률은각각12.3%와14.9%다.모두표본오차95%신뢰수준에±4.4%p다.자세한내용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를참조하면된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930MBC뉴스]이제정말봄을실감할수있습니다.현재석촌호수에서도벚꽃나무가꽃망울을터뜨리면서곳곳이하얗게물들어있습니다.날도따뜻하겠습니다.오늘서울이23도로5월중순에해당하는기온을보이겠고요.무주25도로마치초여름처럼덥게도느껴지겠습니다.하지만해가지고나면날이금세차가워지니까요.일교차는조심하셔야겠습니다.오늘낮에제주를시작으로밤에는남부지방내일은전국에비가내리겠습니다.예상되는비의양은제주산지에150mm이상,지리산부근과남해안에80mm이상인데요.이들지역으로는시간당10에서30mm안팎의강한비가집중되겠습니다.서울등수도권은5mm안팎으로양이많지않겠습니다.현재서울과영동지역은건조주의보가이어지고있습니다.비가오기전까지는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최고기온을보시면서울이23도,대전과대구24도안팎까지오르겠습니다.비는내일저녁쯤이면그치겠지만제주도는모레까지이어질전망입니다.날씨였습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오요안나캐스터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930/article/6585498_36507.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일본공산당기관지‘신문아카하타’“문제의식과금기없이추궁할의사가중요”고기소요지(오른쪽)아카하타편집국장과야마모토도요히코아카하타일요판편집장.도쿄/김소연특파원[email protected]지난해11월부터집권여당인자민당파벌의비자금문제가일본사회를뜨겁게달구고있다.파벌소속의원들상당수가오래전부터비자금을조성했다는사실이알려지면서일본열도가충격에휩싸였다.기시다후미오일본총리가여러차례사죄를표명하며정치개혁을공언하고있다.60년이상이어진자민당의파벌6개중4개가이미해체를결정했다.도쿄지검특수부수사에이어자민당에선해당의원들에대한대규모징계가추진되고있다.일본정치권에서전무후무한일이다.일본사회를강타한비자금문제는한신문사의특종에서시작됐다.수백만부의부수를자랑하는거대미디어가아니다.야당인일본공산당의기관지‘신문아카하타(적기)’가그주인공이다.지난14일도쿄시부야구에있는일본공산당당사에서고기소요지(69)아카하타편집국장과야마모토도요히코(61)아카하타일요판편집장을만나이야기를들었다.“첫보도때는이렇게까지문제가커질것이라고생각하지못했다.”야마모토편집장은“파벌의정치자금파티는오래전부터주목했던사안”이라며“정치인개인에대해선기업과단체의헌금(후원)이금지돼있지만,(정치자금모금행사의)파티권을사거나정당의본부,지부는(기업·단체의후원이)가능하다는허점이있기때문”이라고말했다.도쿄시부야구에있는일본공산당당사앞게시판에는기관지인‘신문아카하타’를크게확대해게시하고있다.도쿄/김소연특파원[email protected]취재는작은문제의식에서시작했다.보통정치자금모금행사를위한자민당파벌파티에선음식이나온다.코로나19대확산(팬데믹)때음식이나오지않았는데도이전과같이파티권1장당2만엔(약17만원)을받는것을보고담당기자가정치자금에대한취재에나섰다.일본총무성과47개도도부현(광역자치단체)이관리하는전국에약5만개에이르는정치단체의보고서를하나하나살펴파티권구입내역을조사했다.이를자민당파벌이반드시써야하는정치자금수지보고서와비교했다.담당기자와데스크까지나서대략4~5개월정도걸리는방대한작업이었다.결과는놀라웠다.자민당5개파벌이2018~2020년3년동안약2500만엔(약2억2천만원)의돈을정치자금수지보고서에기재하지않은것을확인했다.이는명백한정치자금법위반이다.2022년11월6일아카하타일요판을통해이런사실을폭로했다.아카하타의보도이후고베학원대한교수가이사안을검찰에고발했다.지난해11월도쿄지검특수부가1년만에본격적인수사에나서면서그동안꽁꽁감춰져있던자민당파벌비자금이라는판도라의상자가열린것이다.야마모토편집장은“검찰의수사가없었다면언론은움직이지않았을것이다.자신들의힘으로보도를하면책임을져야하는등위험이있을수밖에없다.언론이이것을피하는느낌이다.큰문제”라고말했다.아카하타의특종은이번이처음이아니다.지난달엔일본해상자위대사령관과대원들이원양실습항해에앞서수십년동안태평양전쟁에이(A)급전범이합사된야스쿠니신사에집단참배를해왔던사실을처음으로알려냈다.고기소편집국장은“야스쿠니신사를참배한다는것은침략전쟁에대해전혀반성하지않는다는사실을대내외에알리는것이나마찬가지”라며“이런문제의식이있었기때문에참배사실을알게됐을때바로움직일수있었다”고강조했다.스가요시히데당시총리의사퇴까지이어진이른바‘스가블랙리스트’로불린일본학술회의회원임명거부문제도아카하타가2020년10월폭로한내용이다.무소불위의권력을휘두르던아베신조당시총리를검찰조사까지받게한‘벚꽃을보는모임’보도(2019년10월)도아카하타의작품이다.아베총리가자신의지역구주민과후원회원을정부공식행사인‘벚꽃을보는모임’에대거초청하는등사실상세금으로지지자를접대해논란이됐다.아카하타의잇따른특종은어떻게가능했을까.고기소편집국장은“문제의식과그것을금기없이추궁할의사가있는지가중요하다.우리는자신이있다”고말했다.야마모토일요판편집장도“저널리즘은어떤시각에서바라보는지가굉장히중요하다”고강조했다.자민당파벌의파티나‘벚꽃을보는모임’은모두공개된행사로주요언론들이늘취재를해왔던사안이다.야마모토편집장은“다른언론은누가참여해서무슨말을했는지중심으로취재를했다”며“우리는자민당파벌들의파티에서기업·단체가사실상헌금(후원)이가능하다는허점에대한문제의식이있었고,‘벚꽃을보는모임’도정치의사유화라는시각에서접근했기때문에특종이가능했다”고설명했다.도쿄시부야구에있는일본공산당당사근처에있는기관지‘신문아카하타’편집국모습.도쿄/김소연특파원[email protected]아카하타는1928년2월창간한96년의역사를가진신문이다.창간당시부터일본공산당의방침에따라조선의독립운동을지지했고,식민지배의철저한반성을호소하는등일본에선가장진보적인목소리를내고있다.일요판,지방주재,해외특파원까지포함해기자수만350여명이다.월~토요일까지평일판이있고,일요판은스포츠·연예·기획보도등별도로발행하고있다.유료부수는85만부에이른다.두사람에게앞으로어떤신문을만들고싶은지물었다.야마모토편집장은“지금까지해왔던대로권력을감시하는보도를멈추지않을것”이라고말했다.고기소국장은“정치가끔찍한상황이지만여기에희망이있다는것을보여주고싶다”고강조했다.그는“희망은그냥오지않는다.진실을바탕으로금기없는보도를통해‘이것을바꾸면희망이있다’는메시지를전달해나갈것”이라고밝혔다.‘102년의역사’일본공산당어떤곳일본공산당은1922년창당해무려102년의역사를자랑하는일본을대표하는야당이다.태평양전쟁이전만들어진일본정당중에선유일하게당명을바꾸지않고지금까지유지하고있다.여러부침속에서도소련공산당이나북한정권과선을긋고‘평화와자주독립’을중시하며풀뿌리정당으로활동하고있다.중국에대해선신장위구르자치구나홍콩에대한인권탄압을두고“공산당의이름에걸맞지않다”고강도높게비판했다.러시아의우크라이나침공과관련해서도“유엔헌장과국제법을짓밟는침략행위”라고목소리를높였다.일본정당중에서는가장진보적인목소리를내며권력을감시하는데앞장서고있다.2019년막강한권력을휘둘렀던아베신조총리의모리토모학원,가케학원,‘벚꽃을보는모임’등3대스캔들에대해국회에서매섭게추궁하는역할을했다.특히아베총리가자신의지역구주민과후원회원을정부공식행사에대거초청해검찰수사까지갔던‘벚꽃을보는모임’은일본공산당의기관지아카하타(적기)의특종으로세상에알려졌다.올해1월일본공산당위원장에다무라도모코(58)정책위원장이새롭게취임했다.당대표격인위원장에여성이취임한것은당역사상처음이다.다무라위원장은2010년참의원선거에서처음당선됐고,현재3선의원이다.다무라위원장은2019년국회에서‘벚꽃을보는모임’과관련해아베총리를상대로끈질기에몰아붙여여론의상당한호응을받았다.일본공산당은중의원(하원)10명,참의원11명(상원)등국회의원이21명으로소수정당이긴하지만지방의원은2329명에달한다.일본공산당은기업·단체의후원금뿐만아니라정부의정당교부금도받지않고있다.당수입의80%이상은아카하타구독료와유관사업으로충당하고있다.당원이약25만명으로감소추세에있고,고령자비율이높은것은일본공산당의큰고민이다.도쿄/글·사진김소연특파원[email protected]©한겨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의대생단체투비닥터설문조사결과생명직결과희망자도84→19%급감"전공의수련필수아냐"8.6→67.6%[서울=뉴시스]정부가필수의료정책패키지와의대2000명증원을발표한이후환자의생명과직결되는외과·흉부외과·산부인과·신경외과등진료과(바이탈과)를희망하는의대생이4분의1수준으로크게감소했다는설문조사결과가나왔다.(그래픽=의대생단체투비닥터제공)[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백영미기자=정부가필수의료정책패키지와의대2000명증원을발표한이후환자의생명과직결되는외과·흉부외과·산부인과·신경외과등진료과(바이탈과)를희망하는의대생이4분의1수준으로크게감소했다는설문조사결과가나왔다.특히인턴·레지던트과정을밟는전공의수련이필수적이지않다는응답도7배이상급증했다.2일의대생단체투비닥터에따르면이단체는전국의대생을대상으로'의대증원및필수의료패키지정책과의대생진로선택'을주제로지난달20일부터25일까지설문조사를실시했다.이준서인천성모병원외과교수가연구책임자로참여했으며설문조사에는예과1학년~본과4학년859명이참여했다.설문조사결과에따르면의대생들이바이탈과전공의수련을기피하는현상이심화됐다.정책발표이전에는응답자의83.9%가"바이탈과전공을진지하게고려하고있다"고답했지만,정책이발표된후에는19.4%로급감했다."어떤전공과를가장희망하는가"는물음에는의대증원발표이전에는내과(17.7%)라는답변이가장많았고,신경외과(8.4%),정형외과(8.2%)등의순이었다.의대증원발표이후에는"전공과목을결정하지못했다"는답변이37.4%로가장많았고,"전공의수련을하지않겠다"(21.2%)가뒤따랐다.전공의수련을하지않겠다는것은의대를졸업하고의사국가고시에합격한이후인턴·레지던트과정을밟지않겠다는의미다.필수의료는소아청소년과(0.3%),산부인과·응급의학과(각0.2%),흉부외과(0.1%)로0%대였다.의대생들이희망전공과목을바꾼이유로꼽은것은▲과에대한부정적전망(29.3%)▲의대증원및필수의료패키지반대(24.7%)▲의사에대한부정적인사회인식과존중부재(20.9%)▲소송걱정(11.5%)▲근본적원인해결에대한정부의지부재(4.0%)등이다."인턴등전공의수련이필수적이지않다"는응답도정책발표전8.6%에서정책발표후67.6%로급증했다.해외수련을고려하는의대생도늘어난것으로조사됐다.의대증원발표이에는해외진출을고려중인의대생은1.9%에그쳤지만발표후에는41.3%로증가했다.해외진출을고려중인국가로는미국(67.1%)이가장많았다.해외진출을고려하는이유로는▲한국의료환경에대한부정적인식(79%)▲처우개선에대한기대(13.1%)▲적절한보상(4.1%)등이꼽혔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文'70평생이렇게못하는정부처음'발언에"많이참은말한것""22대국회방탄대방탄대결장변모할것…캐스팅보트쥐어달라"이낙연새로운미래대표(오른쪽)가30일광주북구청사거리에서박병석(광주북구을)후보에대한지지를호소하고있다.(새로운미래제공)/뉴스1ⓒNews1(서울=뉴스1)정재민기자=이낙연새로운미래공동대표겸선거대책위원회상임고문은2일문재인전대통령이"어렵게쌓아올린탑이무너지니총리님,얼마나속상하시나"라고했다는통화내용을전했다.이상임고문은이날오전BBS라디오'전영신의아침저널'에출연해"속상하기로치면문전대통령이더속상할텐데제게그말씀을해줘서위로의말씀을들었던기억이새롭다"며이같이밝혔다.앞서문전대통령은전날(1일)낙동강벨트부산사상과경남양산을찾아민주당후보들을격려하며"지금정부가너무못하고있다.70평생에이렇게못하는정부는처음본다"며"이번에꼭민주당,조국혁신당,새로운미래야당들이함께좋은성적을거둬서이정부가정신을차리도록해줘야한다"고말했다.이에대해이상임고문은"전직대통령으로서많이참은말을한것아닌가싶다"고설명했다.이상임고문은최근부진한새로운미래지지율과관련"이대로가면22대국회는보나마나뻔한것아니겠는가"라며"지난2년보다더심한검찰대범죄자의투쟁장,방탄대방탄의대결장으로변모될것"이라고했다.이어"그것을뻔히보면서도양당중하나만양자택일하는것은스스로불행속으로빠져들어가는것"이라며"그러지않도록제3의세력,건전세력에캐스팅보트를쥐어주는것이국가를위하는길이될것으로믿는다"고덧붙였다.이상임고문은야권의원팀가능성에대해"사법리스크가없는사람들을앞세우는식으로해서민주세력재건이필요하다고보고그런점에서새로운미래가할일이있을것"이라고답했다.이상임고문은"여야지도자들이범죄인으로서대한민국을쥐락펴락하는이런사태는더계속되면안된다"며"사법리스크를안고있는세력으로윤석열정권,검찰정권을심판한다는것은불가능하다"고했다.또"저이낙연,많이부족하지만사법리스크없는유일한지도자"라며"저희를앞장세워서정권심판확실히하고정권교체도이루는데도움을드리도록해주길바란다.제가진경험,식견,모든것을쏟아국가와광주를위해신명을바치겠다"고호소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권태호의뉴스뷰리핑정치,경제,사회,국제분야를두루취재하고워싱턴특파원을지낸권태호논설실장이6개종합일간지의주요기사를비교하며,오늘의뉴스와뷰스(관점·views)를전합니다.월~금요일평일아침8시30분,한겨레홈페이지(www.hani.co.kr)에서보실수있습니다.오늘(4.2)아침신문1면톱기사는모두△윤대통령대국민담화(6곳)입니다.또△반도체수출활황(2곳)도1면에자리잡았습니다.①차이의발견:대국민담화②시선,클릭!-수출·증시온기,내수는얼음-드라마쇼트폼,한편이2분-배달앱‘무료배달’무한경쟁-대기업입사16%,1년내퇴사③NowandThen:Myway(프랭크시내트러,1969)①차이의발견#대국민담화1.Myway-대통령담화내용(오전11시)1)‘내진심을알아달라’-담화시작하면서“국민불편조속히해소해드리지못해대통령으로서늘송구한마음”,그러나“정부가추진하는의료개혁은국민을위한것”2)그간노고(?)설명-51분대국민담화절반가량-의대정원2천명확대근거,의사단체들과의소통과정,외국사례설명-정부출범부터최근까지37차례의사증원방안논의,논의날짜일일이열거3)2000명타협없다-의대2천명증원,“정부가꼼꼼하게계산해산출한최소한증원규모”,“이해집단저항에굴복한다면정치가정상적인국가라고할수없다”4)의사=‘기득권카르텔’-“일부의사들의불법집단행동은그자체로우리사회에중대한위협이된다”-“기득권카르텔과타협하고굴복하지않아야한다”5)“이전정부와다르다”-“역대정부들이(의사들과)9번싸워9번모두졌고,의사들의직역카르텔은갈수록더욱공고해졌다”-“지난27년동안(과거정부가의대정원을늘리지못하고)반복한실수를또다시되풀이할수는없다”6)의료계에공떠넘기기=대화촉구?-“2천명감축주장하려면통일된안을정부에제안하라”7)‘양보는없다’자화자찬-“제가정치적득실을따질줄몰라서개혁을추진하는것이아니다”-△건설현장‘건폭’척결△한-일관계개선△탈원전정책폐기정책등을‘모범(?)개혁사례’로제시8)의료공백등정부대책언급없음9)대화체제시-대통령직속특별위원회설치나사회적협의체구성제안10)사과없음-의료공백및이종섭호주대사임명파문,황상무시민사회수석발언등최근논란에대한언급없음2.대통령실설명(오후1:45)-대통령담화요지를△송구△(2000명)바뀔수있다△사회적협의체등3가지로해석-(*)그런데대통령담화내용을어떻게‘바뀔수있다’로해석할수있는지의문입니다.3.정책실장방송출연(오후7시)-성태윤대통령실정책실장,저녁KBS출연-“2천명숫자가절대적수치란입장은아니다.숫자에매몰되지않고(의료계가)집단행동할게아니라합리적조정안제시해주면낮은자세로임하겠단뜻”-‘대통령실입장이좀전향적이란생각이든다’는사회자반응에“유연하고탄력적으로전향적인입장에서의대증원문제를검토할수있다”고설명-(대통령언급없었던)의료공백대책설명4.의협반응-임현택의협회장당선인“오늘대통령담화에대한제입장은‘입장없다’가공식입장”-방재승전국의대교수비대위원장(서울대의대교수비대위원장)“정부는현의료사태를해결할의지도,능력도없다는것을확인한담화문”5.국민의힘반응-한동훈위원장,“숫자에매몰될문제는아니다.저는증원숫자를포함해정부가폭넓게대화하고협의해조속히국민을위한결론을내줄것을강력하게요청했다”,“정부도2천명숫자를고수하지않고대화할거란입장을밝힌바있다”,“정부가여러분눈높이에부족한게있지만그책임이저한테있지는않지않느냐”(오후유세)-안철수공동선대위원장,“증원규모를못박지말고필요한규모가얼마인지공감대를형성해서의료대란을막아야한다.이사태를초래한정부책임자들의경질도불가피하다”-함운경후보(서울마포을),“오늘담화는한마디로쇠귀에경읽기,그렇게행정과관치논리에집착할거같으면거추장스러운국민의힘당원직을이탈해주길요청한다”(대국민담화진행도중SNS)-“유연한입장을보이거나사과를할거라고기대했는데전혀아니었다.당황스럽고,힘이빠진다”(경기도한후보,한겨레)-“(지구를향해)날아오는혜성을보면서멸종을예감하는공룡들의심정”(한의원,경향신문)-“옳은일은힘차게밀고나가야한다.내부분열로동력을분산시키면안된다”(영남지역친윤후보,동아일보)6.도대체담화를왜했을까?1)예상깬담화내용-애초담화를한이유는‘총선’때문이었습니다.의사들을좀누그러뜨리고,국민들의불만과불안도완화하고,그래서분위기를좋게만들어격앙된국민의힘과의관계도원만하게만들고등이주목적이었습니다.그래서일각에선‘2000명숫자고집않겠다’거나,또는‘사과’를하지않을까하는예측이나오기도했습니다.그러나이때에도대통령의스타일을알기에,‘숫자를줄인다는얘기를하진않을것’이라는예측이동시에나왔습니다.-그런데역시똑같았습니다.지난2년간대통령회견이나담화는스타일이똑같습니다.일단장황합니다.두번째,자화자찬이대부분을차지합니다.세번째,단호합니다.그래도총선이워낙위기국면이고,또직전에요지부동이던이종섭호주대사사퇴등의조치가이뤄졌기에극적인내용이나올수도있다는실낱같은기대를품은여권후보들도꽤많았습니다.2)주워담기급급했던대통령실-어제하루일어난일을압축해보면,오전11시에대통령이‘대국민담화’에서“2천명은최소한의숫자,의사들감축주장하려면통일된안갖고와라”고했습니다.그러자오후2시대통령실,오후7시엔대통령실정책실장이나와열심히‘해석’을합니다.‘2천명고수아니다,유연한입장’이라고.동일한사안을정반대로바라보는영화‘라쇼몽’이연상될정도입니다.애처로울정도입니다.-대통령이말을던지고나면,이후에해석을해야할때가있었는데,박근혜대통령시절이었습니다.박근혜대통령은특히당대표나후보시절에는반드시‘대변인격’인이정현전의원이곧바로‘그건이런뜻’이라고설명을해야했습니다.윤석열대통령도그럴때가많습니다.그런데문제는박대통령은말배우는유아들처럼말이매우짧은데반해,윤대통령은말이너무길고많다는점입니다.그래서‘해석’이끼어들기가무척힘이듭니다.-대통령실의처절한분투로오늘아침신문에는‘의대증원조정여지는열어놔’등으로제목이실리기도했습니다.윤대통령은대통령실직원들에게진정으로감사해야합니다.코미디를보는것같습니다.3)발표1시간20분전에담화문완성-다음날(월)대국민담화를발표한다는얘기를전날(일)밤10시가넘어공지했습니다.-일요일하루종일대통령실안에서‘해야한다’,‘안하는게낫다’는의견을놓고격론이벌어졌습니다.-동아일보가‘대통령실관계자’의말을인용해상황을일부전하고있습니다.-“담화문과관련해최종2개안이올라갔는데,의대정원2000명증원과의사카르텔에대한더강한비판이담긴안이채택됐다.참모들이대화가능성을더열어둬야한다는의견을냈고,윤대통령이일부내용을추가하도록지시했다.그래서당초안보다는상대적으로의정대화를부각하는내용의메시지가보강됐다”(*-원래안은어느정도였을까요?)-“의료계가통일된안을정부에제시해달라는등의내용은막판에윤대통령이직접지시해추가됐다”-“참모들은의견을제시했고,결국윤대통령의결단이반영된게이번담화문”(대통령실도은연중책임을‘윤대통령’에게넘기는분위기가전해집니다)-대국민담화발표가오전11시였는데,최종담화문은오전9시40분쯤확정4)‘갈라파고스’용산-대통령도대통령실도점점‘섬’이되고있는듯한느낌이듭니다.여담입니다만,친한다른신문사한선배가편집국장이돼축하자리가열렸을때,이런말을했습니다.“전임편집국장이내게이런말을하더라.‘회사안이든밖이든다들‘신문좋아졌다’는말을할거다.그말믿으면바보다.그사람들신문보지도않는사람들이다.나도나중에야알았다’라고”.아무실권도없는신문사편집국장한테그냥듣기좋으라고하는말도이정도인데,대통령이야오죽할까요.-대통령실안에도강·온양파가있겠지만,대통령심기를거슬리지못하는데무슨의미가있을까요-어제‘대통령대국민담화’는기자들없이참모들만배석한상태에서이뤄졌습니다.당연히‘질문’도원천봉쇄됐지요.공간이폐쇄적인데,사고가개방적이될수있을까요.이런형태의대국민담화라면,굳이참모들을옆자리에앉혀놓을필요가있었을까요.세과시를하는것도아니고.오히려단독자로서는편이나았을듯합니다.7.앞으로어떻게될까?1)의료계집단행동-장기화조짐-시간이꽤걸릴듯합니다.의사들의집단행동에문제점이많고,일부전공의·의사들의비뚤어진특권·엘리트의식도시대착오적이기는마찬가지이지만,어차피최종책임은정부에게있습니다.2)총선영향-양쪽모두결집-외형상국민의힘입장에선총선에악영향입니다.이런대국민담화는하지않는편이나았을겁니다.그러나실제판세등에는큰변화가없을듯합니다.사전투표일로계산하면,투표일이4일남겨둔상태에서의대국민담화가이미마음의결정을한이들에게얼마나효과를미칠수있었겠습니까.부동층표를끌어오는효과는거의미미했을듯합니다.정권심판론과여권위기론이동시에올라가투표율이더올라갈가능성도있어보입니다.3)당정-태풍의눈-만일선거에서국민의힘이승리한다면,이모든일은다없었던일이될수있습니다.그러나그럴가능성은매우희박해보입니다.선거에서국민의힘이진다면,패인분석이따를수밖에없고,용산입장에서는이제강한원심력이작동하게될것입니다.-계속정치를하려는(?)한동훈위원장은총선이후에는본격적으로‘국민의힘바로세우기’등대통령과의거리두기를본격화할가능성이높아보입니다.어린아이투정같은“제책임은아니쟎아요”라는유세현장발언에서도이를짐작해볼수있습니다.윤대통령임기내에남은선거는임기마지막해지방선거뿐이고,다음총선에윤대통령은없습니다.국회의원이나후보자입장에서더이상대통령눈치를볼이유가사라집니다.대통령의마지막무기는‘검찰’일텐데,검찰은일편단심일까요.8.언론보도-사설제목을보겠습니다.경향=국정·개혁다잘했다는윤대통령담화,시민울화만키웠다한겨레=성찰도갈등조정도안보인‘마이웨이’대통령담화중앙='의대증원2000명'앞세워서난국풀리겠나동아=尹대국민담화…‘의대증원2000명’고수인건지아닌건지한국=‘2000명증원’논의틈열었지만…기대못미친대통령담화조선=대통령실“2000명에매몰안될것”,이를대화출발점으로-조선일보외에다른신문들은정도의차이가있을뿐대체로어제대국민담화에대해실망을나타내고있습니다.②시선,클릭!#수출·증시온기,내수는얼음##드라마쇼트폼,한편이2분###배달앱‘무료배달’무한경쟁####대기업입사16%,1년내퇴사③NowandThen오늘노래는프랭크시내트러의‘Myway’(1969)입니다.(*일부포털에서는유튜브영상이열리지않을수있습니다.유튜브영상을보시려면,한겨레홈페이지로오시기를권합니다.기사제목아래‘기사원문’을클릭하시면됩니다.)(끝)권태호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난1월2일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입원한서울종로구서울대병원앞에서권칠승수석대변인이브리핑을마친뒤언론사기자및유튜버들의질문을받고있다.연합뉴스여야가4·10총선을향해달려온지난90여일,한동훈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과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가는현장에는언제나셀카봉을든정치유튜버들이나타났습니다.양당을지지하는유권자들에게당대표의현장일정을중계하는유튜브방송은,기성매체라면시간상의이유등으로편집했을장면들까지보여준다는점에서매력있는‘1인미디어’일수도있습니다.하지만여야모두당관계자및의원들은이따금통제가불가능한유튜버들때문에난처함을호소할때가적지않습니다.지난1월10일,지역당원신년인사회에참석하기위해부산을찾은한위원장과자갈치시장에서저녁식사를했던한의원은불편한기색을숨기지못했습니다.이날한위원장을지지하는정치유튜버들은시장내한식당에서당의원들과한위원장이저녁을먹는모습을실시간으로중계했는데,이의원은자신이‘회먹방’의원치않는주인공(?)이된것에불만을토로했습니다.그는“우리가무슨원숭이도아니고‘○○○의원이방금광어회한점을젓가락으로집었습니다’이러면서밥먹는것까지다중계를하느냐.진짜별걸다한다…”며어이없어했습니다.이날만찬장소와시각은기자들에게도공지되지않은일정이었습니다.정치인들은어딜가나기념사진촬영이기본이고,사람들의관심을받는걸즐기는‘카메라체질’인경우가많지만,공식적인일정이끝난뒤긴장을내려놓은자리에서유튜버에게촬영을‘당하는’상황까지즐기긴어려웠던것입니다.지난1월10일,국민의힘한동훈비상대책위원장과당의원들의부산자갈치시장만찬을중계한유튜버의영상.유튜브‘종이의티브이(TV)’갈무리지난3월1일한위원장과당시더불어민주당소속김영주의원의회동에선‘유튜버경계령’이내려졌습니다.이날두사람의만찬장소는서울종로구의한한정식집이었는데,당시국민의힘관계자는현장에있던기자들에게“(만찬종료예정시간인)저녁8시까지식당위치가어디인지보도하지말아달라”며신신당부를하기도했습니다.한위원장이총선을한달여앞두고,4선의국회부의장인한김의원의입당을설득하는중요한자리였던만큼,당입장에선자칫식당위치가알려져유튜버들이‘생중계’에나섰을때김의원이불쾌감을느낄수있다는점을고려했던것으로보입니다.민주당의경우지난1월2일부산가덕도에서이대표가피습을당했던당시유튜버들이사건이벌어진순간을포착하기도했습니다.이날저녁권칠승민주당수석대변인이서울종로구서울대병원앞에서한브리핑에도언론사소속기자들은물론,10여명의유튜버들이질의응답에참여했습니다.당시유튜버로추정되는이들은“이국종교수님이(이대표수술을)집도하셨다는데그게맞나요?”,“서울대병원에는헬기장이없나요?”등의질문을쏟아내기도했습니다.권수석대변인은이들의질문에“여러분이한꺼번에물어서제가질문을알아듣지못하겠다”며즉답을피했습니다.국민의힘과민주당모두각당의지지자이기도한유튜버들때문에‘속앓이’를할지언정박절하게대하지는못하는분위기입니다.유튜브방송을통해정치뉴스를소비하는유권자들이워낙늘어난데다,이들역시당지지자이기때문입니다.한민주당관계자는“(현장을찾아오는유튜버들이)당원이고지지자이다보니별도의통제를하진않지만,지원을하지도않는다.대응매뉴얼이없다”고설명했습니다.최근엔양당대표의현장일정에수십명의유튜버들이몰려생기는혼잡을우려해정치유튜버들간풀단(poolgroup)을꾸려운영한다는얘기도전해집니다.선담은기자[email protected]이우연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허영인SPC그룹회장이2020년고신격호롯데그룹명예회장의빈소조문을한뒤나오는모습.김지훈기자‘파리바게뜨제빵기사노조탈퇴강요’의혹을수사중인검찰이소환조사에수차례불응한허영인SPC그룹회장을체포했다.서울중앙지검공공수사3부(부장검사임삼빈)는2일허회장에대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혐의로법원에서체포영장을발부받아집행했다.검찰은이날오전8시쯤허회장이입원해있던서울시내한병원에서영장을집행한뒤서울중앙지검으로압송해조사중인것으로알려졌다.허회장은지난달검찰로부터세차례출석을요구받았으나업무일정등을이유로응하지않았다.네번째요구끝에지난달25일에는출석했지만가슴통증을호소해1시간만에조사가종료됐다.지난1일조사역시허회장이건강상이유로출석하지않으며불발되자검찰이허회장의신병확보에나선것으로보인다.검찰은2019년7월~2022년8월SPC자회사인PB파트너즈가민주노총화섬식품노조파리바게뜨지회조합원들을상대로노조탈퇴를종용하는과정에SPC그룹차원의개입이있었다고보고수사를진행중이다.앞서황재복SPC대표는지난달22일노조탈퇴의혹으로구속기소됐다.황대표는검찰조사에서허회장의지시가있었다는취지로진술한것으로전해졌다.성윤수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강대교남단사거리∼국회3문…여의서로하부는3일낮12시해제여의도봄꽃축제교통통제구간[영등포구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김기훈기자=벚꽃개화가늦어지면서당초4일오후10시까지로예정됐던'여의도봄꽃축제'교통통제가8일오후2시까지연장된다.서울영등포구는여의서로의벚꽃이이번주부터본격적으로만개할것으로예상됨에따라국회뒤편여의서로벚꽃길(서강대교남단사거리∼국회3문)의교통통제를연장하기로했다고2일밝혔다.구는지난달29일여의서로일대와여의서로하부한강공원일대에서여의도봄꽃축제를개막했다.그러나잦은비와적은일조량으로지난해보다약5일정도늦은지난달31일부터꽃망울이터지고있다.이에따라이번주말많은상춘객이여의서로벚꽃길을찾을것으로보여교통통제기간을4일오후10시에서8일오후2시까지로변경하기로했다.단여의서로하부도로(서강대교남단주차장∼여의하류IC)구간은당초계획대로3일낮12시에교통통제가풀린다.방문객들이봄을만끽할수있도록벚꽃길에있는피크닉쉼터,포토존,화장실,아기쉼터와의료상황실등편의시설과휴식공간운영도연장된다.최호권구청장은"이번주말에많은상춘객이몰릴것으로예상돼방문객의안전을위해당초계획된벚꽃길교통통제기간을연장하기로했다"고말했다.여의도봄꽃축제현장모습[영등포구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일코스피2,744.15·코스닥912.07개장원·달러환율,5.3원오른1,354.7원개장[한국경제TV김대연기자]기관의매도세에코스피와코스닥지수모두하락출발한가운데,원·달러환율이장중연고점을경신했다.미국제조업경기가확장세로돌아서면서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금리인하기대가후퇴하며달러화가강세를보이고있다.2일코스피는전거래일보다3.71포인트(0.14%)하락한2,744.15에장을열었다.투자자별매매동향을살펴보면,개인과외국인이각각643억원과525억원을사들이고있다.반면,기관은1,031억원매도우위다.유가증권시장시가총액상위종목중에선대장주삼성전자(+1.83%)와SK하이닉스(+0.22%)가상승중이다.자동차대형주현대차(-1.54%)와기아(-1.20%)를비롯해LG에너지솔루션(-0.63%),삼성바이오로직스(-0.61%),셀트리온(-1.01%)등은일제히내림세를보이고있다.코스닥지수는전거래일보다0.38포인트(0.04%)내린912.07에거래를시작했다.개인투자자는1,213억원을순매수중이지만,외국인과기관은각각1,026억원과137억원팔아치우고있다.코스닥시총상위권에서는HPSP(+0.39%)를제외한대부분종목이파란불을켜고있다.에코프로비엠(-0.74%)과에코프로(-0.16%),HLB(-1.44%),알테오젠(-2.20%),엔켐(-2.83%),셀트리온(-1.35%),리노공업(-2.99%)등이하락하고있다.한편,이날서울외환시장에서원·달러환율은전거래일(1,349.4원)보다5.3원오른1,354.7원에출발했다.김대연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930MBC뉴스]◀앵커▶총선이임박한시점의대통령담화에여당내에서도평가가엇갈렸습니다.한동훈위원장은'숫자에매몰될문제가아니'라며아쉬워하면서도,대화의물꼬가트였다는입장인데요.야당들은한목소리로비판했습니다.이남호기자입니다.◀리포트▶윤석열대통령의담화직후한동훈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은"숫자에매몰될문제가아니"라며아쉬움을드러냈습니다.[한동훈/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증원숫자를포함해서정부가폭넓게대화하고협의해서조속히국민을위한결론을내릴것을(앞서)강력하게요청드렸습니다."그러면서도한위원장은윤대통령이의료계와대화할거란뜻을밝힌거라며,여당의노력을강조했습니다.당내에선평가가엇갈렸습니다.구체적인해법이없어안타깝다,2천명에얽매이면대화의빗장이안열린다는수도권중진의원의비판에이어,대통령의결자해지를기대했지만,'소귀에경읽기'라며대통령이당원직을내려놓으라는격한반응까지나왔습니다.반면'국민눈높이에맞는합의안을향한대통령의메시지다','의사단체가협상테이블에앉아논의를시작하면된다"는긍정평가도나왔습니다.민주당은,윤대통령이여전히2천명이란숫자에머물러있다며'불통정권'이라고비판했습니다.[강민석/더불어민주당대변인]"자화자찬만있고소통은없었던대통령의50분담화에유감을표합니다.소통없는일방적담화발표는사실상대국민훈시에지나지않습니다."새로운미래와개혁신당등제3지대정당들도"만우절거짓말같은담화","해결책도없는선거전략"이라며대통령의근본적입장전환을촉구했습니다.MBC뉴스이남호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이남호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930/article/6585483_36507.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