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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세수결손 30조원’… 野 기재위원 “재정파탄 청문회 해야”

온카뱅크관리자

2024-10-28 17:4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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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zFNcpo9zT">
          <p dmcf-pid="xEg0ujts3v"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은 28일 올해 30조원에 가까운 세수결손이 발생한 것에 대해 “국회 재정파탄 청문회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yoRH5JWA7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28/chosunbiz/20241028152419088jlfo.jpg" data-org-width="5000" dmcf-mid="P0uErqA8z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28/chosunbiz/20241028152419088jlf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figcaption>
          </figure>
          <p dmcf-pid="Wd6TYxlo3l" dmcf-ptype="general">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기획재정위원들은 이날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56조4000억원의 막대한 세수결손에 이어 올해 또한 29조6000억원의 추가적인 대규모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p>
          <p dmcf-pid="YZTMdYP3Uh" dmcf-ptype="general">이들은 “오늘 오전 정부는 ‘2024년 세수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방안’ 보고서를 기습 발표했다”며 “정부의 대응방안의 골자는 허울 좋은 국채발행은 없다는 논리로 국가와 지방의 재정을 악화시키는 양두구육(羊頭狗肉) 식 재정 돌려막기 행태”라고 비판했다.</p>
          <p dmcf-pid="GOkqKwuSuC" dmcf-ptype="general">이어 해당 보고서에 대해 “국회에 대한 충분한 보고와 협의가 이루어졌다는 식의 내용을 적시해 국민을 속이고 국회를 무시했다”며 “국회와의 협의를 통한 대응 방안은 불필요하다는 인식과 다름 아닌 독선적 행태”라고 했다.</p>
          <p dmcf-pid="H3Hio5e7UI" dmcf-ptype="general">이들은 “세수결손에 따른 재정대응은 매우 중대한 사안이며 국정감사 중에 휩쓸려 일시에 다룰 일이 결코 아니다”라며 “재정 파탄을 초래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 실패를 규명하고 이 사태의 주원인인 부자 감세를 철회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재정파탄 청문회’를 즉각 소집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p>
          <p dmcf-pid="X7taA0LK3O" dmcf-ptype="general">여당을 향해서도 “국민의힘 또한 정부의 재정정책 실패를 덮는 일에 동조하기보다 국민의 경고에 귀 기울여 정부실패를 바로잡기 위한 국회 고유의 임무에 동참하기 바란다”고 했다.</p>
          <p dmcf-pid="Z6KOhVrR0s" dmcf-ptype="general">- Copyright ⓒ 조선비즈 &amp; Chosun.com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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