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원구성을앞두고여·야대치가이어지고있다.이에우원식국회의장은본회의개의를두고고심을거듭하고있다.사진은국민의힘의원들이상임위원장선출을위한국회본회의가예정된지난10일국회의장실을찾아항의농성을하는모습./사진=뉴스1국회원구성을앞두고여·야대치가이어지면서우원식국회의장이본회의개의를두고고심중인것으로알려졌다.17일뉴스1에따르면더불어민주당은이날본회의가열리지않으면매일개의를요구하며늦어도오는21일까지상임위구성을완료한다는입장이다.반면국민의힘은모든국회일정을보이콧하며각종특위를가동해대응하고있다.우의장은지난16일여·야원내대표들과접촉하며원구성에대한협상을진행했다.하지만추경호국민의힘원내대표는최종적인입장을표명하지않은것으로전해졌다.국회의장실관계자는"추원내대표가의장실로입장을밝힌바가없다"며"본회의소집여부에대해서는그이후에결정될것"이라고밝혔다.추원내대표의무응답에도민주당은본회의개의를강력히주장하고있다.민주당원내관계자는"하루라도빨리본회의를열어달라는게저희의일관된입장"이라며"당연히내일이안되면화요일,화요일이안되면수요일이렇게의견을개진할것"이라고강조했다.국민의힘이추가협상마저거부한다면우의장은본회의개의명분을기준으로결정을내릴수있다.특히우의장은그동안국회법준수를강조했기때문에한번연기된본회의가다시진행될가능성이있다.김인영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달아오르는경북대총장선거대구북구선거관리위원회와경북대에따르면제20대경북대학교총장선거에모두9명이출마했습니다.경북대총장임용후보자선거후보자에는기호1번,이형철자연과학대물리학과교수,기호2번김영하사범대윤리교육과교수,기호3번허영우공과대신소재공학과교수,기호4번김광기사범대일반사회교육과교수,기호5번이정태사회과학대정치외교학과교수,기호6번하성호경상대경영학부교수,기호7번김상걸의과대의학과교수,기호8번이신희생활과학대의류학과교수,기호9번권순창경상대경영학부교수등9명입니다.6월5일부터공식적인선거운동이시작된가운데7일부터매주금요일오후2시에경북대글로벌플라자에서3차례공개토론회가열리고1차례합동연설회도개최됩니다.경북대총장선거에서는교원이70%,직원23%,학생은7%의선거권을갖습니다.선거일은2024년6월25일(화)이고1차선거는오전11시부터오후2시까지,2차투표는오후4시부터오후7시까지입니다.1차투표에서유효투표의과반수득표수가없을경우득표순2위이내인후보자2명을대상으로2차투표가진행됩니다.2명에대한2차투표결과,1순위와2순위후보를교육부에제출하면대통령은최다득표후보자와차순위득표후보자중1명을총장으로임명하게됩니다.투표방법은스마트폰이나이메일을통한온라인투표가진행됩니다.선거인은경북대교원,직원,학생등으로휴직이나휴학생,정직또는정학인교직원과학생,공로연수자등은투표권이없습니다.후보들이내세우는공약복수의후보들은교수책임시수를일주일에9시간인것을6시간으로줄이겠다고공약을내걸었습니다.교수들은일주일에의무적으로수업을9시간하던것을6시간으로줄여준다는것인데,수업하나가보통3시간인점을감안하면오전3시간,오후3시간을할경우,하루만에의무시수를다채울수도있습니다.수업에대한부담을줄여연구중심대학으로육성하겠다는것인데,수업시간만줄고연구실적이높아지지않을경우에대비한보완대책이있어야할것으로보입니다.또대학원생전액또는일부장학제도도입,외국인학생대학원입학등의공약을내건후보도많았습니다.경북대출신박사들에대한채용을확대하겠다는공약도있었는데요,혜택을받는사람은반길수도있겠죠.학생1인당교육비를2천3백만원수준에서4천만원까지끌어올리겠다,대기업을학내유치해서산학발전을추진하겠다,KNU브랜드를발굴하겠다는발전방안들이제시됐습니다.의과학클러스터나메디컬캠퍼스,농업특화캠퍼스조성을통한발전방안을제시하는가하면중앙정부에서지방정부로대학에대한권한과감독이이양되는현실에맞춰발전방안을세우겠다는비전도제시됐습니다.이밖에도전교생6개월해외연수,생애주기별맞춤형복지,안식월제도입등교수,직원,학생들을위한다양한공약들이제시됐습니다.선거분위기는?"이번선거처럼오리무중인선거는처음이다","2강,4강이야기나오는데내가보기에는9강이다"등등많은말들이나오고있습니다.하지만대부분의교직원이나학생들은선거판세보다는"기초과학을제대로키워줬으면좋겠다","취업에조금더실질적인도움을줬으면좋겠다","예산확보를많이해서연구든교육이든기회를넓혔으면좋겠다"등새로총장이될사람에게바라는마음은분명하게읽을수있었습니다.지금까지해오던대학의역할은잊고실체있는효과를가져왔으면좋겠다는의견이많았는데요,누가될지는모르지만,된사람이무엇을해야할지는많은것이정해져있다는생각이들었습니다.Copyright©대구M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기재부,'외국인방한관광활성화방안'발표지방공항국제노선확대…크루즈시간연장'면세품반출확인모바일서비스'지방확대관광단지내휴양등'복합시설지구'신설김해국제공항내국제선출국장모습.국제신문DB정부가비수도권공항내국제노선을늘려외국인관광객유치를지원하고자올해하반기부산~자카르타노선등을신설한다.올해말에는외국인관광객이부산지역버스·지하철·경전철을하루나일주일단위로사용할수있는단기대중교통승차권이도입된다.부산항등크루즈항만여객터미널운영시간은통상오후9시에서최대2시간연장되고‘광안리드론쇼’등을지역대표축제로활성화하는방안도추진된다.▮단기승차권으로버스·지하철·경전철이용정부는17일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주재로경제관계장관회의를열고이런내용이담긴‘외국인방한관광활성화방안’을발표했다.최부총리는“코로나19팬데믹종료이후방한관광객수는빠른회복세를보이지만관광수입의회복이더딘상황”이라며“이는단체보다개별여행비중이확대되고쇼핑보다문화체험중심으로관광트렌드가전환되면서지출성향이약화됐기때문으로보인다”고진단했다.이에정부는방한관광객증가흐름이계속이어지도록입국절차를간소화하고,체류기간확대와관광소비촉진을유도하기위해각종대책을추진하기로했다.우선정부는지방공항활성화를위해올해하반기중정기국제선을확대하기로했다.신설되는노선은부산~자카르타,청주~발리노선등이다.현행대구~울란바토르노선은운항횟수를늘린다.기재부관계자는“연중항공회담을추가로개최해방한수요가많은국가와운수권신설및증대등을협의할것”이라고밝혔다.외국인관광객의대중교통이용편의도개선한다.이에따라정부는부산등국내주요도시에서외국인관광객이구입·사용할수있는합리적인가격의단기대중교통승차권을도입하기로했다.부산에서는올해말버스·지하철·경전철탑승이가능한기간권이나온다.1일권,3일권,7일권등으로나눠판매하는식이다.아울러정부는크루즈출입국심사에소요되는시간을단축하고지역관광과의연계를강화하는방안도추진한다.이에따라부산항등크루즈항만여객터미널운영시간을연장한다.지금은통상오후9시에복귀하는데선사가요청하면1,2시간연장을허용한다.기재부는“크루즈관광객이체험할수있는전통시장이나지역축제등지역특화관광프로그램도확대할것”이라고밝혔다.이밖에도정부는출국시내국세환급(Tax-refund)을쉽게받을수있도록‘면세품반출확인모바일서비스’를제공하는출국장을7개지방공항(김해·김포·제주·대구·청주·무안·양양)으로확대한다.지금은인천공항,인천항,부산항에서만해당서비스를제공중이다.부산의대표적지역축제인‘광안리M(Marvelous)드론라이트쇼’를활용해외국인관광액을더많이유치하는방안도추진한다.사진은기사내용과직접적인관련이없음.국제신문DB▮관광비자발급기간단축등제도개선정부는입국부터지역관광,출국까지방한관광전과정에서외국인관광객이느끼는불편사항도집중적으로개선한다.비자심사인력과비자신청센터등인프라를확충해방한관광객증가국가의관광비자발급소요기간을단축한다.단체관광객의‘K-ETA’(전자여행허가)일괄신청범위를확대하고,여권자동판독(OCR)기능을도입해입력정보를간소화한다.케이팝(K-Pop)연수등을희망하는외국인대상으로‘K-컬처연수비자’를연내시범운영하고,해외원격근무자가한국에와서업무를하면서지역관광도즐길수있도록‘지역특화형디지털노마드비자’도입도검토한다.국제회의등국제행사분야의동반자관광이활성화되도록행사유치시동반자관광프로그램을기획·운영하는경우국고지원심사에서우대한다.외국인관광객이짐없이편리하게여행할수있도록KTX역사에서호텔까지짐을배송해주는서비스를현재9개역(서울·부산역등)에7개역(대전·동대구·광주송정역등)을추가한다.총16개역에서해당서비스가시행되는셈이다.출국전공항밖에서개인수하물을미리위탁하는‘이지드랍’(EasyDrop)서비스제공지역도확대한다.인천공항에서환승관광프로그램(72시간이내무비자입국가능)을이용하는관광객이캐리어없이관광을할수있도록전원변환어댑터,보조배터리등환영선물(WelcomeKit)을제공한다.방한관광객의지도앱이용과대중교통승차편의도개선한다.외국인이많이사용하는국내지도앱에서맛집등주요방문지에대한사용자후기(한글)를확인할수있도록영어·중국어등으로번역해제공한다.SRT·KTX온라인예매시스템에다국어서비스와좌석지정기능등을추가하고,방한항공권구매시KTX승차권을함께구매할수있는항공-철도연계발권서비스(Rail&Air)대상역을현재9개역에서14개역(강릉·평창·대전등추가)으로확대한다.방한외국인이유효한국제운전면허를지참해차질없이렌터카를대여할수있도록렌터카업체에국가별국제운전면허증안내자료를제공한다.▮관광단지내‘복합시설지구’신설외국인관광객을위한색다른즐길거리공급을확대하고쇼핑편의도개선한다.우선‘치맥’,‘즉석사진’등한국인의일상을즐기는‘K-라이프스타일’체험프로그램을확대한다.다양한휴양·레저활동이가능한복합관광단지조성을촉진하기위해관광단지내하나의지구안에숙박·휴양·레저·쇼핑등용도가다른여러시설을설치할수있는‘복합시설지구’유형을신설한다.또한외국인들이한국의우수중소기업제품을드라마·영화등K-콘텐츠에서접한후방한관광시구매할수있도록한류영상콘텐츠내중소기업제품노출·홍보를지원한다.아울러정부는관광객방문이많은주요지역에위치한음식점업계의만성적구인난해소를위해지역·업력요건등외국인고용허가(E-9)범위확대도검토한다.Copyright©국제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환경새뜸]최승호뉴스타파PD·강찬수환경운동연합공동대표인터뷰[김병기기자]▲현미경으로본녹조.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독성물질을가지고있는남조류마이크로시스티스의모습.ⓒ대구환경운동연합정수근"녹조의독은청산가리최대6200배...(중략)세종보재가동하면금강에녹조창궐할것.""이명박때는말단이었는데,지금4대강사업을옹호하는한화진환경부장관은확신범."첫번째인용은MBC전사장인최승호뉴스타파PD,두번째인용은전<중앙일보>환경전문대기자였던강찬수환경운동연합공동대표(현ESG경제필진)의말이다.두언론인은지금도환경현장에있다.여전히저널리스트로서영상언어와글로거꾸로돌아가는세상을향해끊임없이날선질문을던지고있다는점도닮았다.지난5월31일세종보천막농성장에서1박2일간취재하던최승호뉴스타파PD는잠깐짬을내<오마이뉴스>와15분간인터뷰했다.그는6월11일에도농성장을취재했다.강찬수대표는6월10일'김병기의환경새뜸'유튜브방송에출연해이경호대전환경운동연합사무처장,임도훈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간사와40여분간대화를나눴다.'녹조전문'언론인의방문을반긴까닭▲[환경새뜸]“윤석열정부,단15일만의폭거...환경테러”최승호PD(전MBC사장)인터뷰오마이TV는지난5월31일세종보천막농성을취재하는최승호뉴스타파PD(전MBC사장)를현장에서인터뷰했다.관련영상'윤석열의금강파괴막아라'최전선의천막농성(뉴스타파)https://youtu.be/IyIoAKsMVc8?si=rwGMZNlxdtnsjH1G#세종보#최승호#4대강사업ⓒ김병기▲최승호뉴스타파PD가<오마이TV>인터뷰에응하고있다.ⓒ김병기우선두언론인이찾은세종보농성장은'야외브리핑룸'이다.일주일에몇번씩기자회견이열린다.환경단체활동가만이아니라종교기도회,국회의원·지역정치인,시민이찾는'핫플'이되었다.하지만지금도포털을검색하면환경부발기사는하루에수백건씩쏟아지는데,이들의목소리는찾아볼수없다.농성장활동가들이이들을반긴까닭이다.또두언론인은녹조전문가다.지난2009년부터4대강사업을취재해온최PD는국내현장을두루다녔고,해외전문가와석학을만나녹조의실체를탐사보도해왔다.지난해10월,퇴직직전까지<중앙일보>와사뭇다른논조로녹조폐해기사를써왔던강대표는지난해11월<녹조의번성>(지오북출판)이라는책도펴냈다.이런두언론인이20~30년동안취재한결과를한마디로요약하면,녹조는치명적인독이었다.이들과한인터뷰내용을재구성해서소개한다.[왜기록하는가?]"15일만의폭거...미래세대향한테러"최PD는이렇게말했다."4대강사업은우리나라의동맥,혈맥인4대강을저수지로바꾼비극적재앙이었어요.문재인정부때이를해결하려고5년동안노력했고,보를해체하자는사회적인합의를이뤘습니다.그런데윤석열정부는단15일만에원위치시켜버리는폭거를저질렀어요."지난2021년1월18일국가물관리위원회의심의·의결한'금강·영산강보처리방안',즉세종보·죽산보해체등의결정을뒤집은윤석열정부에대한날선비판이었다.윤정부는지난해7월감사원의4대강사업감사결과가발표되자마자물관리위에보처리결정재검토를요청했고,15일만인그해8월4일보해체결정을취소했다.최PD는윤석열정부의결정을"우리미래세대에가한심각한환경테러"라고규정한뒤"이문제를빨리해결해야미래세대에게조금은얼굴을들고살수있지않을까하는마음으로취재하고있다"고말했다.최PD는세종보천막농성을취재한뒤지난5일'"윤석열의금강파괴를막아라"...최전선의천막농성https://omn.kr/291ur'영상물을만들었다.2020년2월MBC사장에서퇴임한뒤뉴스타파PD로돌아온그는지금도낙동강과금강등을누비면서4대강다큐멘터리영화를만들고있다.물관리위공청회장서반기들었던<중앙>대기자..."한화진은확신범"'김병기의환경새뜸'유튜브생중계:강찬수편https://omn.kr/291uo지난해9월5일,국가물관리위원회의공청회장에서는현재세종보농성장지킴이인박은영대전충남녹색연합사무처장등5명의환경운동가가연행됐다.이날현장에서국가물관리기본계획변경안의문제점을7분여동안조목조목반박했던이가당시정년퇴임을앞둔<중앙일보>강찬수기자였다.그날현장에서같은목소리를냈던임도훈간사가농성장을방문한강대표와마주앉아물었다."그때,아주인상깊었다고,어떤심경이었냐고?"강기자는"전날밤부터어떤말을할지고민하면서준비했던발언이었다"면서그이유를이렇게댔다."배덕효국가물관리위원장은10년전인2014년에박근혜정권때국무총리실산하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장이었어요.그해12월,4대강보가아무짝에도쓸모없다는내용의최종보고서발표현장에제가있었지요.10년이지나그사람이완전히다른발표를하는날이었던겁니다.더군다나10년전보고서는혼자가아니라전문가70여명이모여서만든700페이지짜리였습니다.지금은전혀다른이야기를하는거잖아요."▲강찬수환경운동연합공동대표(전<중앙일보>환경전문대기자)ⓒ김병기강대표는"진보성향의학자도아니고보수정권인박근혜정부가그렇게결론을내렸다"면서"그래서이문제를좀따져보고싶어서전날에준비한프린트물도갖고가서이야기를한것"이라고말하면서씁쓸한표정을지어보였다.강대표는또"한화진환경부장관을오래전부터알고있었고연구원도하면서자연과학을해왔던분이기에(4대강문제에대한)이해도도깊을것이라고생각한다"면서"MB때청와대(환경비서관)에있었던그는당시1급이었기에역할이제한될수있었는데,지금장관이되어서도4대강사업을옹호한다는건'확신범'으로볼수있다"고말했다.그는이어"다른생물의생태계를보존하는건궁극적으로자기건강을지키는일이기도하다"면서"환경이아프면몸도아프다는중요한모토가있는데,자기뿐만아니라미래세대를위해서도환경을건강하게지켜야한다"고강조했다.두저널리스트는무엇을위해4대강에기록을이어가고있을까?많은이유가있겠지만,그중하나의키워드가'미래세대'인것만은분명했다.[무엇을검증했나?]"녹조독인마이크로시스틴은청산가리최대6200배독성"▲양수장취수구를통해이런낙동강녹조물이농업용수로그대로사용되고있다.이런물로농사지은농작물에서녹조독인마이크로시스틴이검출되고있다.ⓒ대구환경운동연합정수근오랫동안심층·탐사보도를하면서확인한녹조의실체는충격적이었다."녹조는남세균이라는시아노박테리아입니다.그안에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독이있습니다.그종류는270여가지가되는데,가장독한놈은청산가리의6200배에달합니다.국제적인녹조연구전문가인미국오하이오주립대학교의이지영교수(환경보건학)가저와의인터뷰에서한말입니다."최PD는"그물로키운농산물에도녹조의독이들어가고,실제금강녹조물로기른벼의쌀에서독이나왔다"면서"친환경농산물로홍보하는그쌀이어디까지팔려나가는지를추적했는데,회사원들에게점심을제공하는서울의한식당에납품되는것을확인했다"고밝혔다.최PD는또"이지영교수가미국에서통계적인방법으로녹조와질병의연관성을연구한결과가있는데,녹조가많이발생하는곳에서비알콜성간질환과치매증상이늘었다"면서"사람의간과뇌에나쁜영향을미치거나,생식독성이많아자식을낳을수있는기능에상당한저해를가져온다"고강조했다.이뿐만이아니었다.최PD는"강물을직접마시지는않겠지만,그물에서취수한수돗물로샤워를할것이고,농산물을씻어먹기도할것"이라며"녹조독은에어로졸형태로도존재하기에위험하다,이런해악이나타날것을알면서도세종보를닫는다면너무오만한것"이라고말했다.▲최승호뉴스타파PD가<오마이TV>인터뷰에응하고있다.ⓒ김병기"기하급수적으로증식하는남세균...코끼리도죽는다"1994년부터작년10월까지30년간<중앙>환경전문기자로재직하기전에수질미생물학을전공한박사로대학강단에서학생들을가르치기도했던강대표는"나무처럼광합성을하는남세균은햇빛이강하거나온도가높고,영양물질이많으면막자란다"면서다음과같이설명했다."자라는시간이짧으면녹조는그냥바다까지흘러갑니다.하지만강을막으면녹조가자랄시간을주는데,남세균의세포하나는이틀지나면두개가됩니다.4일이면4배,열흘이지나면천배로늘어납니다.낙동강8개보의물을20여일가둬놓으면수천배가되겠죠.다음보에서는수천배증식된상태에서시작하는겁니다.하류에선도저히막을수없겠죠."실제경상남도가작성한'2019년녹조발생예방및대응추진계획'에따르면8개보설치후낙동강의흐름이10배이상느려졌다.강정보구간의경우예전에는1.1일이던체류시간이21일로늘었다.칠곡보구간도1.1일에서21.1일로늘었다.구미보는0.8일에서13.8일로,합천보는2.2일에서10.3일,달성보는0.9일에서9.3일로늘었다.강대표는"남세균은토양에도존재하고냄새도나는데,비가툭툭떨어질때땅에서나는'비냄새'나'물비린내'는남세균같은박테리아가공기중으로날아오르는것"이라며"사람에게는암을일으키거나생식독성도있는데,커다란코끼리도녹조를먹고떼죽음을당한사례(2020년5월아프리카보츠와나에서발생한코끼리350마리떼죽음사건)도있다"고말했다.▲2020년5월세계최대코끼리서식처인보츠와나에서발생한코끼리350마리떼죽음사건을보도한<한겨레>기사화면갈무리ⓒ한겨레강대표는"남세균세포는하나씩말라비틀어져있다가바람이불면먼지처럼날아다니면서사람의코로도들어가는데,녹조낀강변에서사는사람들의콧구멍에면봉을넣어확인을해보면녹조의독인남세균이검출된외국사례도많다"면서"미국오대호에녹조가끼면에어로졸형태로날아올라구름알갱이가된다"고말했다.미국(USEPA)은8ppb이상의마이크로시스틴이검출되는곳에서물놀이를할수없도록규제하고있다.하지만4대강사업이후낙동강녹조는해마다심해지고,녹조의강에서수상스키를즐기는장면도자주목격되고있다.우리나라는미국기준의수백배,수천배의마이크로시스틴이검출되는곳에서의물놀이를규제할기준이없기떄문이다.[관련기사]충격적인'코끼리떼죽음',낙동강문제없을까https://omn.kr/1tzb6'독극물'함유된물로농사..."낙동강이대로두면..."https://omn.kr/1rlxc"물닿으면피부발진,고름...세종보선착장문닫았다"https://omn.kr/28t0g[대안은무엇인가?]"국토개발부인환경부는이제미래세대위해서..."▲금강의녹조4대강사업완공후강은녹조에뒤덮였다.본사진은부여부소산성앞녹조가창궐했던2015년8월의모습이다.ⓒ대전충남녹색연합▲녹조가심각하게발생한낙동강에서모터보트를타는어처구니없는일이벌어지고있다.ⓒ대구환경운동연합정수근세종시는세종보수문담수를전제로한'비단강금빛프로젝트'를추진하고있다.최민호세종시장공약이기도한이프로젝트의골자는세종보부터합강생태습지까지8km의구간에대관람차등을설치해경제활성화등을모색하겠다는것이다.지난해10월에제출된'비단강금빛프로젝트기본구상연구용역'결과에따르면총사업비는5500억원이다.이와관련,세종시관계자를만나인터뷰를했던최PD의반응은이와같았다."공무원에게물었더니대관람차같은거를세우고오리배를띄워친수공간을만들겠답니다.그런데요즘시대에시민들은강가에가서모래톱을맨발로걸으며느껴보고,흐르는물을들여다보는것을원합니다.오리를내쫓은강에서오리배타고싶은사람이얼마나될까요.시민은변하는데정책결정자들은과거에서사는것같습니다.어리석어요."최PD는이어"4대강사업을할때부터국토개발부로역할을해온환경부는녹조는4대강보때문에늘어난게아니라는등의온갖거짓말을하면서사실상4대강보를유지시키는첨병역할을해왔다"면서"그간국민의신뢰를저버리고환경부공무원들의영혼을더럽히는일을해왔는데,이제는미래세대를위한환경정책을고민했으면좋겠다"고말했다.환경부는그동안'정상적인보운용''보의탄력적운용'을주장해왔다.6년간수문을열어놨던세종보를재가동하는게정상이고,낙동강에있는8개보를융통성있게운용하겠다는말로들린다.하지만이는이명박정권때강을죽이는사업을4대강살리기사업으로홍보하고,이를'녹색뉴딜''녹색르네상스'로왜곡해포장했던것의재판이다.환경부가주장하는'보정상가동''탄력적보운영'의실체▲‘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과‘한국환경회의’는30일세종보상류하천부지에농성천막을치고기자회견을열었다.ⓒ김병기▲강찬수환경운동연합공동대표가세종보천막농성장현장을둘러보고있다.ⓒ김병기강대표는세종보담수이후나타날비정상적인강의생태환경을다음과같이예측했다."녹조가생기려면햇빛이강해야되고남세균은다른조류보다25도~30도가까운수온을좋아합니다.(보로물을막으면수온은더쉽게상승하겠죠?)그렇죠.다른조류들은물이정체되면가라앉는데,남조류는세포안에기포를갖고있어서적당한햇빛을찾아물속에서오르락내리락합니다.적응력이대단하죠.강에영양물질이적으면'빈영양',중간이면'중영양',많으면'부영양',심하면'과영양'인데,우리나라의4대강은주변에서들어오는것들이많아서모두'부영양'상태입니다.그런데강을막아버리면더심해집니다.녹조가자랄햇빛과온도를두루갖춘상태에서영양도풍부하면녹조가자라지않는게이상한거죠."강대표는4대강보운용과관련한비판이나올때마다환경부가둘러대는'탄력적보운용'이불가능한이유도이렇게설명했다."지금낙동강보에가득찬물은그림의떡입니다.가령컵의물을빨대로먹으려면바닥까지내릴수있어야하는데,양수장,정수장의취수구는밑에까지내려가지못합니다.보의수문을연다면조금빨다가못먹는상황이되겠죠.녹조가심할때에는수문을열어야하는데,태풍이온다고해도미리수문을열수없는상황입니다.그런데환경부는올해이예산(취수구개선)을다삭감해버렸습니다."▲세종보재가동을앞두고세종시가세종보주변퇴적지의준설과수목제거작업을벌이고있다.ⓒ김병기환경부가말하는'탄력운용'이라는주장도결국,말장난에불과하다는것이다.그렇다면녹조를어떻게저감해야할까?강대표는"며칠전환경부에서보도자료를보내왔는데,녹조저감대책을위해미국의플로리다쪽과연구교류를하겠다는내용이었다"면서다음과같이말했다."국립환경과학원도지난4월에녹조저감을위한국제심포지엄을한다고해서그곳에서도한마디했습니다.플로리다에서녹조를제거하는것은어차피그나라에서연구를해야겠지요.그런데그곳은강이아니라호수예요.우리가왜미국의플로리다까지가서호수를연구를해야하나요?우리는그냥강물을흘려보내면되는겁니다."두언론인이공통적으로말하는4대강문제의대안은아주단순명료했다.금강이계속흐르고,낙동강보의수문이활짝열릴때까지날선눈으로4대강을기록하는두언론인을현장에서만날수있을것같다.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의료계집단휴진에여야정치권도촉각을곤두세우고있습니다.국민의힘은정부와긴밀한소통을이어가겠단입장을강조한반면,더불어민주당은여당의행보가답답하다고비판했습니다.국회취재기자연결합니다.임성재기자!당장내일이른바'빅5'병원으로집단휴진이확대될가능성도나오는데,여야의대응분위기각각전해주시죠.[기자]일단,국민의힘은의료계집단휴진현실화가능성에정부와긴밀히소통해나가겠단입장입니다.앞서어제는고위당정협의회를열어관련의견을교환했는데,정부와소통하며당차원의의료개혁특위를중심으로갈등해법을마련하겠단복안입니다.이런기조는여전히유지되고있는데요.장동혁원내수석대변인은오늘국회에서기자들과만나,정부의대응이최종확정되면추가로협조할부분은협조해나가겠다고말했습니다.하지만일각에선여당이뾰족한수를못내고있단비판도나옵니다.특히황우여비상대책위원장은YTN과통화에서,사태해결을위해의료계측과접촉하고있다고전했습니다.그러면서쉽지는않겠지만,이번주내의정갈등을해소할어떤타결안이나와야한다고생각한다고덧붙였습니다.개인의견을전제로의사들요구가크게무리한건아니라고본다면서,의사들은존중과명예가중요한데상처가있는만큼이를풀고정리해야한다고지적했습니다.의사들도의대정원증원이필요하단점은인정하는것으로보이는만큼,규모의문제는의논하면될일이란취지입니다.반면,민주당은단독운영중인국회복지위를중심으로대응방향을모색중입니다.어제는복지위소속야당의원들이서울대병원을찾아간담회자리를갖기도했는데요.당핵심관계자는YTN에,의료현장에있는의사를또만나고,환자도만날예정이라고밝혔습니다.접점이생길수있는지점을계속모색하겠단건데요.이어정부를향해선고집만부리지말고,의료계와협의해의대증원문제등을결정하겠다는'자세'를보여달라고당부했습니다.연장선상에서정부의대응이미흡하다는점을꼬집는목소리도이어지고있습니다.민주당원내대표실관계자는통화에서,정부여당이아니어서답답한측면이있다고토로했습니다.국회다수당이긴하지만,실제로행정력부분에선부족할수밖에없다는취지인데요.비단,의료계문제뿐아니라북한오물풍선등각종현안이발생할때마다비슷한상황이반복되고있다고여당을겨냥했습니다.[앵커]각당상황도알아보겠습니다.여야모두내부적으로당권에대한여러전망이나오고있죠?[기자]먼저,국민의힘은다음달23일쯤열릴전당대회가다가오면서출마후보에관심이집중되고있습니다.특히,한동훈전비대위원장이언제공식출마의사를밝힐지에이목이쏠리는분위기입니다.한전위원장은다음주초본격출마선언을하는지묻는YTN질문에,이른바이재명대표의사법리스크에서파생된'헌법84'조해석문제를언급했습니다.구체적인출마일정등은언급하진않았는데,최근SNS등을통해이대표를겨냥한행보가당대표출마이유와무관치않다는의미로해석됩니다.이런가운데,한전위원장의당대표출마가유력시되면서'친윤'계의원들이견제를위해최고위원선거에나설거란관측이나오는데요.이에대해,'친윤핵심'으로꼽히는이철규의원은통화에서,'소설'일뿐이라고잘라말했습니다.또,라디오방송에나와선한전위원장이대통령과가장오랫동안함께했고,큰수혜를받은분이라며갈등설이나오는것자체가바람직하지않다고지적했습니다.더불어민주당에선이재명대표의연임여부가가장큰화두입니다.당대표실관계자는YTN과통화에서다음달초가될거로보이는후보등록전에는입장을밝히지않겠느냐고말했습니다.당일각에선이대표와함께할최고위원,즉'러닝메이트'에누가나설지도거론되는상황인데요.이관계자는이대표가연임에나서는거라면혼자나가는거라고강조했습니다.그러면서,최고위원에나올분들은조율된'러닝메이트'라기보다는자처하는거로보인다고덧붙였습니다.당내일각에선이대표의연임에대한반론의목소리도나오지만,일단은연임론자체가힘을받는분위기입니다.이에따라이대표가전당대회준비위원회출범이전당대표사퇴를선언하고,본격전당대회행보에나설거란구체적인시나리오가거론되고있습니다.[앵커]민주당의원구성강행이후남은7자리상임위원장자리등을놓고,여야의의견차는여전한가요?[기자]국민의힘은조금전오전10시부터의원총회를열었습니다.지난주부터민주당의원구성강행을비판하며연일의원들이모이고있는건데요.국회의장을차지한다수당민주당이법안처리의'관문'이자견제의핵심으로볼수있는법제사법위원장몫까지차지한것을두고,여전히물러서기어렵다는기류가보입니다.배준영원내수석부대표는SBS라디오인터뷰에서,민주당이나머지7곳상임위원장자리를가지고가든지말든지우리는처리하겠다고하는건,다정해놓고바짓가랑이사이를지나가라고하는것과다름없다고비판했습니다.하지만당내일각에선현실적으로7곳위원장몫이라도받아야한다는목소리가나오는만큼,오늘의총결과에서어떤논의가이뤄질지가주목됩니다.다수의석을점한민주당은늦어도이번주안으로는나머지7곳상임위원장자리에대한결론을내려야한다는분위기입니다.박찬대원내대표는아침회의에서우원식의장을향해오늘이라도본회의를열어원구성을마무리해달라고요청했습니다.다른원내핵심관계자역시,YTN과통화에서,오늘본회의를열기어렵다면,내일이나목요일에열어달라고국회의장에게요청할거라고말했습니다.그러면서,민주당은여당을기다려주고있는것이라고강조했는데요.끝내원구성협상에접점을찾지못한다면,18개상임위를모두가져갈가능성도부인할수없단취지를밝혔습니다.지금까지국회에서전해드렸습니다.YTN임성재([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일생활균형'노사정대화이번주본격화한국노총·민주노총,주4일제우선입법추진경영계"주52시간근무제더유연하게운영해야"■진행:이정섭앵커,조예진앵커■출연:유혜미교수한양대학교경제금융대학*아래텍스트는실제방송내용과차이가있을수있으니보다정확한내용은방송으로확인하시기바랍니다.인용시[YTN뉴스START]명시해주시기바랍니다.◇앵커>직장인들이좋아할만한이야기를해보겠습니다.주4일제에대한논의가시작됐는데이게너무초반이다보니까공론화되는것만해도의미가있다고봐야겠죠?◆유혜미>그렇습니다.우리나라근로시간이OECD라든지다른선진국들에비해서굉장히길다는것은많이알려진사실인데요.주4일제논의가시작되면서특히나직장인분들이굉장히좋아하시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런데이주4일제논의가정착되고그다음에실제로자리잡기위해서여러가지제반여건이형성돼야될텐데요.일단그부분에대해서논의를시작했다는것만으로도상당히긍정적인일이라고볼수있겠습니다.◇앵커>조금전저희가조간브리핑에서네덜란드는주당35시간,이런이야기를했는데저희는52시간이잖아요.지금일부기업에서는그래도4.5일정도하는곳이있거든요.양대노총도주4일제에대한드라이브를걸고있는데.이게실현가능성에대해서의문이제기가되거든요.어떻게보시나요?◆유혜미>일단주4일제를도입할수있는여건이되는기업들이있습니다.대기업이라든지혹은지식서비스같은것을생산하는기업들에는사실이런것들이생산성을높이는효과도있기때문에충분히도입할여력이있는데문제는제조업이라든지아니면영세한중소기업같은경우는이걸도입하기가어려운상황입니다.일단생산성의향상이뒷받침돼야되고요.또만약에주4일제가도입됐을때임금도같이준다.그렇다면고용인,노동자들에게는상당히어려운상황이제시가될것이기때문에이런부분들을다아우를수있도록그여건을만들어나가는것이굉장히필요한상황이라고볼수있겠습니다.◇앵커>알겠습니다.대담발췌:이선디지털뉴스팀에디터#Y녹취록※'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진행:조진혁앵커■출연:김성수변호사*아래텍스트는실제방송내용과차이가있을수있으니보다정확한내용은방송으로확인하시기바랍니다.인용시[YTN뉴스UP]명시해주시기바랍니다.[앵커]앞서보건의료노조관계자와인터뷰를갖고의료파행이부른병원내노동자들의어려움들어봤는데요.의대교수들의무기한휴진돌입과내일로예고된개원의들의집단휴진상황,법의테두리안에서살펴보겠습니다.김성수변호사나오셨습니다.어서오십시오.어제의사협회가세가지요구안을정부에제시를했더라고요.받아들여지지않으면전면휴진을계속하고만약에받아들여지면재고를해보겠다,이런입장이었는데정부가단칼에거절을했습니다.어떤상황인가요?[김성수]어제12시50분에대한의사협회보도자료가나왔습니다.그보도자료의내용을보면정부가16일23시까지답변해달라고하고그요구사항이세가지였습니다.이세가지가한가지는의대정원증원안을재논의해달라.그리고필수의료패키지쟁점사안수정보완해달라.그리고마지막으로정부의전공의그리고의대생에대한행정처분을즉각적으로소급취소해주고그리고사법처리위협을중단해달라.이렇게세가지를답변해달라고이야기했고.이부분관련받아들여질경우에는18일에전면휴진을하겠다고얘기했지않습니까?그부분에대해서오늘17일에전회원을상대로해서보류여부에대해서다시한번투표를실시를하고그렇지않다라고한다면전면투쟁을개시하겠다,이렇게이야기했거든요.그리고이에대해서정부가16시52분,그러니까오후4시52분경에보도자료를통해서답변을했습니다.그내용이18일집단행동에관해서는조건없이중단을해달라.그리고진정성있는대화를통해서해결방안을같이모색해달라,이렇게이야기를하고불법적인전면휴진을전제로하는정책사항의요구는부적절하다,그리고전공의라든지의대정원의처분에대해서는이미여러차례설명을했고그에대한입장변화가없다.이렇게답변을하면서18일에휴진이계속해서진행이될것이냐가관점이되고있는상황입니다.[앵커]정부도봐줄만큼봐줬다고하는입장인것같은데.그렇다면법의테두리안에서개원가상황부터살펴보겠습니다.현재개원의,동네병원의휴진신고가전국적으로4%를조금넘는다고하는데앞서정부가진료명령과휴진신고명령을내렸잖아요.만약에신고없이휴진에들어가고그리고진료명령까지위반한다면어떤처벌을받게됩니까?[김성수]만약에휴진신고를하지않고진료명령을위반한다고하면진료개시명령위반에해당될수있을것같습니다.그렇게되면의료법59조2항에정당한사유없이진료를중단해서국민의보건사업에막대한지장이있게한경우에는업무개시명령을할수있고이를위반한경우에는3년이하의징역또는3000만원이하의벌금형을규정하고있고또개설허가를취소한다든지이런조치까지도할수있게되어있기때문에아무래도개원의들입장에서는취소라든지형사처벌,이런부분에부담이있을수밖에없지않나이런생각이듭니다.[앵커]집단휴진에동참하기위해서환자의동의없이진료일정을변경한다거나취소한다거나하는경우는어떤지궁금한데요.이건진료거부로볼수있습니까?[김성수]일단의료법에서는15조1항에서의료인이정당한사유없이진료를거부하지못한다고명시하고있고이부분위반을하면89조에서1년이하의징역이나1000만원이하의벌금형을규정하고있습니다.말씀하셨던것처럼진료거부행위에해당하는범위가어디까지냐가쟁점이될수있는데진료일정을변경했다라고한다면거부를했다고보지않을가능성이있습니다,일자가확정이됐다라고한다면.그리고그게아니라환자가원하지않는데,진료일정을일방적으로변경을했다라고한다면이부분은거부로볼여지가있겠죠.그래서사안에따라서조금달리볼수있어서이에대해서진료거부를만약에형사처벌이라든지행정처분을함에있어서,판단을함에있어그법적인쟁점이남아있지않나생각됩니다.[앵커]그러니까치료계획의적절한대책이라도제시를한다면진료거부로까지는볼수없을것같다,이렇게말씀해주셨는데요.그런데일각에서는이런명령의회피수단으로반차휴진같은얘기도나오거든요.이렇게하면빠져나갈수있는겁니까?[김성수]반차휴진같은경우에도그렇다면하루중에절반만휴진을하는거잖아요.이경우를진료거부로볼수있는지결국사안에따라서달리봐야될것같아요.이의사의휴진의사유가무엇이었는지에따라서정말부득이한사유로휴진을한것을진료거부로볼수는없는것이고.그렇지만이런파업에동참하기위해서거부를한것이라고본다면이부분이반차라고하더라도처벌이될수있기때문에이부분은유의해야되지않나생각됩니다.[앵커]그렇다면정부의의료기관에대한업무개시명령,그러니까진료를해라라는거잖아요.이부분을만약에어기게되면어떤조치가이루어지게됩니까?[김성수]일단형사처벌부분을검토할수있을것같습니다.우선병원의본직의분들이라든지교수분들이진료를거부한다든지아니면진료를중단하는행위로인해서병원의업무가방해됐다고볼수있다고하면업무방해가성립을할수있을것으로보이고,또앞서말씀드렸던의료법위반에진료거부라든지아니면업무개시명령위반,이부분을통해서도형사처벌의여지가있습니다.그리고의협에서지금현재무기한투쟁을하겠다라든지이런행동에대해서는과거판례들이여러건있습니다.공정거래법위반이되느냐에대한판단이있는데이공정거래법에서는51조1항에서구성사업자의사업내용이나활동을부당하게개입하는경우에는공정거래법위반으로인해서처벌될수있도록되어있거든요,과징금도가능하고.그리고2000년당시에그때도집단휴진사태가있었는데그때는간부들이처벌이됐었습니다.공정거래법위반으로처벌이한번된적이있었고.2014년에는한번은처벌이되지않고또한번은처벌이됐던사례도있기때문에이사례에따라서이번에는어떻게볼지이부분도추가적인쟁점이될수있고.실질적으로지금전체의사분들에대해서형사처벌이라든지행정적인처분을하는그런부분보다는간부들에대한게아무래도실질적으로는다툼이될가능성이높거든요.그렇기때문에이런부분에대한법리검토가조금더많이이루어질수밖에없지않나생각이듭니다.[앵커]의료공백에서가장우려되는게의대교수들의집단휴진입니다.조금전에환자들의목소리도함께듣고왔는데요.오늘부터서울대병원등4곳이무기한휴진에돌입했는데정부가내릴수있는조치가,할수있는조치가업무개시명령밖에없습니까?[김성수]일단업무개시명령을내리고그걸위반했을때는추가적인조치를할수있는것입니다.그리고진료거부같은경우도진료를하라는것이결국업무개시명령에포함되어있기때문에그부분관련해서두가지죄위반으로처분이될수있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는아무래도주의가필요한부분인것으로보이고또손해배상이라든지이런부분도민사적인부분까지도검토는해볼수있거든요.그렇기때문에이런여러가지부분의법적인쟁점이발생할수있고이에대해서각각의행위에따라서다를것이지이게단체로행동했다고해서단체가다동일하게처벌이라든지민사배상이되는것이아니라각각의행위에따라서처벌이나배상의대상이다를수있기때문에이부분을조금달리볼수있다라는것도알아두시면좋을것같습니다.[앵커]앞서진료거부같은의료법을어길시에는의사면허가정지될수도있다라고말씀해주셨잖아요.이런의사면허정지가세번이쌓이면면허취소처분도가능하다고요?[김성수]그부분이의료법66조에나와있는부분입니다.면허정지를3번이상받으면면허취소가가능하다,이규정이있습니다.그리고그와별도로형사처벌을금고이상받게되면이것도면허취소사유가되거든요.[앵커]그게꼭의료법이아니어도그렇죠.[김성수]그렇습니다.그렇기때문에오히려지금형사처벌을만약에받게되고형사처벌이유죄가선고가되면벌금아니면그이상은금고나징역형이기때문에이게벌금이아닌이상만받으면면허취소가될수있는부분이어서그부분에대해서도아무래도검토가필요한부분이아닌가생각이됩니다.[앵커]그렇다면의료법이아니라공정거래법으로도금고이상의실형이나올수있는건가요?[김성수]공정거래법같은경우에도금고이상의형을명시하고있기때문에당연히그부분도문제가될수있는것이고그렇게됐을때는의협간부들에대해서도면허취소라든지이런조치가가능할수있기때문에이부분에대해서도결국유죄가선고되느냐가쟁점이될수밖에없고결국에는신분에대한부분까지도있기때문에매우중요한쟁점이될수있습니다.[앵커]그런데몇년전까지만해도의사면허는취소가되면재발급받으면된다,이런얘기도있었는데현재분위기는어떻습니까?[김성수]의료법자체가일단관련조항이개정되기도했습니다.재교부를받는것에있어서어떠한교육을받아야된다라는것이추가된부분도있고.그리고결국에는복지부장관이개전의정이있거나아니면취소사유가없어졌거나이런부분들을검토해서재교부할수있다라는것이거든요.그렇기때문에재량의범위이기때문에복지부장관이그재량을통해서이부분은아직도취소의사유가존재한다고보든지개전의정이없다라고한다면계속해서재교부가되지않을수있고.그리고현실적으로기존에한2019년까지는재교부가거의100%에이르렀다고한다면지금은100%가아니라꽤많이낮아진상황이라고들었습니다.그렇기때문에이번에만약에취소가된다면재교부에있어서도2019년이전과조금다른상황이될수있기때문에이부분에대해서도조금은감안해야되는것이아닌가생각됩니다.[앵커]그런가하면대형병원의손실도커지고있는데정부가교수들에게대형병원이구상권을청구한다든지손해배상소송을제기한다든지,이런얘기가있는데구상권청구와손해배상소송어떤차이가있습니까?[김성수]구상권이라는개념이누군가가지금손해를입었지않습니까?그러면손해를입힌사람이원래는금원이라든지이런것을지급을해야되는것인데.[앵커]자기가보상을해줘야된다는말이죠.[김성수]그런데지금이야기하는건병원이만약에라도파업으로인해서손해를받게되면병원이원칙적으로는이손해를입힌의사분들이라든지이런분들에게소송을해야되는것인데이부분이조금어려울수있지않습니까?그러니까정부가우선병원에게이부분을일단배상해주고,그러면청구권이정부에게넘어오기때문에이것을청구하는것을구상이라고하는겁니다.그래서구상권청구를검토하고있다라고얘기하는것은정부가일단만약병원에서손실이발생하면이부분을배상해주고정부차원에서의사분들을상대로손해배상소송을할수있다,이렇게메시지를준것이라고볼수있습니다.[앵커]그러니까정부가먼저손실을보전해주고그걸교수들에게서청구를한다든지,그게구상권이라고말씀을해주셨죠.손해배상소송이라고하는것은교수들에게직접소송을거는거겠네요?[김성수]맞습니다.병원에서만약에직접소송을한다고하면손해배상청구소송이되는것이고정부에서청구권을받는다고하면구상권청구소송이되는것인데지금손해배상쟁점의자체가어떤것이되는거냐면불법행위손해배상이든채무불이행손해배상이든일단채무불이행이나불법행위사실이있다는것을증명을해야되는것한가지가있고손해가발생했다는것을증명해야됩니다.이것이그냥막연하게내가손해가발생했다가아니라이게구체적으로얼마의손해가발생했다는것을증명을할수있어야되고그리고이손해와불법행위라든지채무불이행,이행위가인과관계가있어야됩니다.그런데이인과관계를증명하는게쉽지않거든요.그렇기때문에손해배상을검토한다라고하더라도현실적으로이것이받아들여질가능성이높은지는조금미지수인것같습니다.[앵커]법적다툼이앞으로예고돼있는상황이다,이렇게보면좋겠습니다.그러면환자단체도지금진료차질을,피해를호소하고있지않습니까?이분들이피해를보전받을길이있습니까?[김성수]이부분도말씀드렸던것처럼결국에는채무불이행이라든지불법행위손해배상을검토해볼수밖에없는데.손해가발생했다는것을금전적으로환산을할수있는지가일단쟁점이될것으로보이고.금전적환산이가능하다고하더라도그행위자체가,그손해가이행위로인해서만반드시발생했다라고볼수없다라고하면손해배상이인정이안될가능성이높거든요.그렇기때문에만약에라도내가지금손해를입고있고이것에대해서소송을할수있다고만약생각을하시는분들이라면인과관계라든지손해를증명할수있는증거를최대한모아두는것이가장중요할것같습니다.[앵커]그렇군요.만약에소송이나이런부분을준비하신다면내가구체적으로어떤피해를입었는지기록을잘해두라는말씀이십니다.다음사건살펴보겠습니다.국민영웅인골프선수박세리씨.박세리씨가만든희망재단이박세리씨의아버지를상대로사문서위조로고소를하는일이생겼습니다.이게박세리씨와아버지간에부녀갈등이아니냐는얘기가나왔었는데이제새만금개발사업이배경에있다고하더라고요.개요부터알려주실까요?[김성수]우선박세리씨의희망재단이박세리씨의아버지를고소했다는소식이고.당초에말씀하셨던박세리씨와아버지의분쟁이아니냐,이부분은다릅니다.이건재단이기때문에재단이라는것은별도의사람이라고볼수있는개념이고.이재단이라는사람이박세리씨의아버지를고소한것이지,박세리씨가고소한것이아니거든요.[앵커]법인이라고부르는건가요?[김성수]재단이라고해서조금다른개념입니다.[앵커]하지만사람과같이봐준다?[김성수]맞습니다.그렇게봐야되는것이어서이게박세리씨의의지라고볼수는없는부분이고.그리고이개요에대해서시간순으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일단새만금에서새만금해양레저관광복합단지개발사업이라는것을하겠다라고해서새만금에있는용지가있습니다.용지가굉장히많이있는데,이중에1.64제곱킬로미터를해양레저관련부지로사용할수있도록하고.이부지사업에들어오는사람에대해서는투자혜택으로수상태양광발전사업권을100메가와트를제공하겠다라고합니다.그래서이사업을하겠다는곳이두곳이응찰을하게됩니다.그러면두곳이응찰하게되면통상적으로어떻게계약이진행되는것이냐면일단우선협상대상자라는것을,두곳중에더좋은조건을제시한쪽을선정하게되고이우선협상대상자와특정기간을정해서협상하게됩니다.계약의내용에대해서협상을하게되고그계약의내용이합의에이르면본계약을통해서추가적인일이진행되는것이고만약에라도협상과정에서조건이안맞는다,이렇게되면결렬이되는거거든요.그러면다시협상대상자를찾게되고.이런절차를거치게되는것인데관광복합단지개발사업이한다고해서두곳이왔기때문에우선협상대상자를선정해야되는데한곳이선정됐는데6개회사가합쳐진컨소시엄이었고.이회사에서제안을했던게해양골프장도거기다만들고그리고요트빌리지도만들고골프풀빌라도만들고국제골프학교도만들겠다,이렇게했습니다.그런데이국제골프학교관련해서서류가하나제출됐는데박세리희망재단에서골프학교를만드는데참여를하겠다는의향서류가제출이된겁니다.그래서우선협상대상자로선정함에있어서박세리선수가이렇게참여를해준다라고한다면아무래도굉장히가점이크지않습니까?그렇기때문에선정이됐다는겁니다.이렇게선정됐고그리고나서새만금경제청에서확인을해봅니다.이서류와관련해서확인을하는과정에서재단측에연락해서국제골프학교참여하시기로하셨는데알고계시죠?그랬는데나는모른다.이렇게됐고.재단측에서확인하는과정에서이서류가이재단에서만든것이아니라박세리선수의아버지가임의로만들어서제출했던부분이다라는게확인됐고.그래서지난해9월에이부분관련해서사문서위조및위조사문서행사를죄명으로해서고소를했고그부분이현재검찰에송치됐다는소식입니다.[앵커]그러니까사문서위조혐의라는거잖아요.그렇다면처벌수위는어떻게됩니까?[김성수]사문서위조같은경우형법231조에서규정하고있는데5년이하의징역또는1000만원이하의벌금입니다.그렇기때문에피해가크지않다고한다면그리고초범이라고한다면굉장히크게처벌되는부분은아니라고할수있는데.재단측에서고소를할수밖에없었던것이감정적인부분이라기보다는이성적인부분에서일단재단에서는이사업에참여할생각이없지않습니까?그런데사문서위조라든지이렇게우리가모르는사안이었다는것을증명하지않으면향후에가서는오히려재단이이사업과관련해서문서를제출한것이아니냐,이렇게오해를받아서소송이라든지이런것에휘말릴수있기때문에아무래도재단에서는감정적인부분보다는실제로책임에서자유롭기위해서고소를한것이아닌가,이렇게생각됩니다.[앵커]그런데새만금청이이런문제가나오고나니까박세리선수의아버지가관여되어있는민간사업자를일정기간동안사업참여에서배제하겠다라고얘기를했습니다.그렇다면이민간업체가부친의위조사실을알았는지몰랐는지가큰쟁점이될것같거든요.어떻습니까?[김성수]일단알았는지몰랐는지,제재관련부분도쟁점이될수있습니다.다만만약에몰랐다고하더라도서류를제출할때이부분을명확하게확인하지않은부분에대해서도책임을물어서도제재는할수있을겁니다.그래서그부분이쟁점이될수는것이지만그부분보다는제가봤을때더크게쟁점이될수있는부분은만약에라도몰랐다라고한다면민간업체측에서박세리선수의아버지에대해서어떠한민사라든지형사를검토해볼수가있거든요.만약이게실제재단이이런결정을한바가없음에도불구하고어떤대가를받고이런의향서를제출해줬다고한다면사기죄가될수있는것이고.그리고그로인해서본인들이입게된손해가있다고하면그부분손해배상청구를할수있기때문에이게오히려쟁점이되지않을까생각이됩니다.[앵커]민간업체가만약에부친의위조사실을몰랐더라도확인을제대로안했던잘못이있는거고,그리고알고만약에참여를했다면이건적극적인가담행위로볼수있다,이렇게정리를해보겠습니다.그러면김호중씨이야기를잠깐해볼게요.최근에구속돼서수감되어있는트로트가수김호중씨.최근에음주운전뺑소니사건피해자와합의를했다고하더라고요.지금어떤상황입니까?[김성수]이당시에맞은편에있는택시차량을부딪혔었죠.그리고택시기사분이계셔서택시기사분이상해가발생했다고해서위험운전치상이라든지도주치상,이런죄명들이추가됐던상황이었는데.지난13일에택시기사분과합의를했다는사실이최근에알려지면서다시한번사건에어떤영향을미칠까가관심을받고있는상황입니다.\[앵커]그런데검찰조사과정에서연락이닿았다고택시기사가얘기했습니다.그러니까내가피해를당한직후에경찰에신고를했는데경찰이가해자의연락처를나에게알려주지않았다.이렇게얘기를하고나는나중에언론보도를보고알았다고택시기사가얘기했거든요.이런경우혹시어떤문제는없습니까?[김성수]일단피해자든가해자든상대방의연락처라든지이런걸요청할때가있습니다.보통가해자쪽에서피해자분에게합의를요청한다든지이러기위해서연락처를요청할수있는데경찰이라든지검찰에서는이부분을임의로줄수없는것이굉장히중요한개인정보예요.그리고해코지를할수도있거든요.그렇다보니까임의로주는것이아니라보통그렇게저희가요청을하면담당수사관분이상대방한테연락을합니다.그래서이렇게지금달라고하는데목적은합의라고합니다.드릴까요?이렇게해서동의하면드리는것이고.그렇지않으면드리지않게되는것인데지금경찰에서못받았다고얘기하고계시는데그이유가어떠한이유인지는지금명확하지가않기때문에이것을어떻게봐야된다,이렇게단정하기는어려운것같습니다.[앵커]일반적으로아무리사고가나서경찰이왔다고하더라도그렇게전화번호를서로알려주는것은흔치않은것이다,그런것은.알겠습니다.그리고교통사고에서보통피해자와이렇게합의를하는경우에는양형에유리하다고하더라고요.지금김호중씨사건같은경우에는어떻게영향을줄까요?[김성수]김호중씨사건같은경우에지금현재혐의가음주운전그리고사고후미조치,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범인도피교사이렇게5가지입니다.그런데이게만약에라도피해자분과조금더빨리합의가되고상해진단서가제출이안됐다고한다면상해부분이빠질거예요.그렇게되면죄명에서위험운전치상이라든지도주치상이빠졌을수있습니다.그렇게되면김호중씨가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범인도피교사.이세가지로갈것이었고그리고제가해봤던경험을봤을때는음주운전만만약에인정이되면통상적으로초범이면벌금이나옵니다.그리고거기서상해가발생해서위험운전치상의죄명으로하나가더추가되면그때는보통집행유예가나옵니다.그렇게되는것인데,지금같은경우에는위험운전치상이나도주치상이합의가됐다고하더라도상해의사실이명백하게인정됐기때문에이부분이빠질수없는데다가또추가로사고후미조치라든지범인도피교사가추가되어있거든요.그리고범인도피교사같은경우가굉장히국민의공분을살정도로중한죄로보고있지않습니까?그렇기때문에이부분의처벌때문에라도지금경한처벌이나오기에는합의만으로는어렵지않나이렇게생각이됩니다.[앵커]그리고김호중씨의구속기간이19일까지연장이됐다고합니다.이후에조사는어떤식으로이뤄질까요?[김성수]일단검찰단계에서는10일구속상태에서조사할수있고,그이후에10일을연장할수있습니다.그래서이번에연장이됐다는소식인데아무래도검찰에서는이혐의들에대해서사실관계를조금더추가적으로정리하고그리고사실관계에따라서법리,죄명을정하게되는데그죄명에대해서도다시한번검토를할겁니다.그리고음주운전을현재기소하려고하고있는데음주운전자체가지난판례들을봤을때는그당시에호흡측정기를한다든지혈액검사를한다든지이런부분이없다라고한다면나머지CCTV자료라든지이런걸가지고는인정안됐던사례가많기때문에그부분에대한보충을최대한노력하지않을까싶습니다.[앵커]혐의입증에주력할것으로보인다,여기까지듣겠습니다.김성수변호사와함께했습니다.고맙습니다.※'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대한의사협회가전국의사들의전면휴진을예고한날이하루앞으로다가왔습니다.오늘(17일)은서울대학교의대교수들이먼저휴진에나서면서,대정부투쟁에시동을걸고있습니다.현장에나가있는취재기자연결합니다.이현정기자![기자]네,서울대병원에나와있습니다.[앵커]먼저,그곳상황부터전해주시죠.[기자]네,이른시간인만큼아직병원은한산한모습입니다.제가아침7시부터이곳을둘러봤는데요.119구급대차량이응급실로드문드문들어오기는했지만,아직긴박한분위기가느껴지진않고있습니다.하지만교수들의휴진소식탓인지입원환자들과보호자들사이에서는불안감이맴돌고있습니다.직접들어보시겠습니다.[서울대병원입원환자:정부측태도는이대로기조를밀고갈것같아서우려스럽고요.어쨌든환자가그일로피해를안봤으면하는게제바람입니다.]서울대의대비상대책위원회는서울대병원과분당서울대병원등소속병원4곳에서휴진에참여하는교수는5백20여명이라고밝혔습니다.대면진료를하는교수의55%,절반이넘는숫자입니다.전공의가빠져나간뒤60%대로하락한수술실가동률은절반가까이더떨어질전망입니다.비대위는응급실과중환자실등필수분야를제외한모든외래진료와정규수술은무기한중단하겠다는계획입니다.[앵커]의협도내일집단휴진을선포했는데,다른병원움직임은어떤가요?[기자]네,그렇습니다.이른바'빅5'병원가운데에서는연세대의대교수들이내일(18일)하루,의협차원의집단휴진에참여한뒤,오는27일부터무기한진료거부에돌입합니다.성균관대와가톨릭대,울산대의대교수들은내일(18일)전면휴진에나서고,상황에따라기한을늘리겠다는방침입니다.의협도내일동네의원부터대학병원까지집단휴진에들어간다며정부압박수위를높이고있습니다.다만개원의의경우정부가파악한휴진신고율은4%에불과하고,실제로얼마나의협과발맞출지는아직미지수입니다.정부는어제의협의요구안을거부하면서,불법적인전면휴진을전제로정부에정책사항을요구하는건적절치않다고밝혔습니다.전국4개광역단위로중증·응급질환별순환당직제를실시해진료공백을줄이고,진료거부에따른병원손실에대해서는구상권청구까지검토하겠다는강경한입장입니다.의료계가단일대오를만들며정부와의대치를이어가는가운데.이를바라보는환자들의걱정은더욱커지고있습니다.지금까지서울대병원에서YTN이현정입니다.촬영기자:박경태YTN이현정([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국경제TV홍성진외신캐스터]월가에서'기술주분석달인'으로불리는댄아이브스웨드부시애널리스트가테슬라폭등시나리오를제시해화제다.16일(현지시간)비즈니스인사이더에따르면아이브스는급여패키지를둘러싼일론머스크테슬라최고경영자(CEO)의'솝오페라(SoapOpera·연속극)'가마침내끝났다며테슬라의장기전망을긍정적으로평가했다.이날댄아이브스는고객들에게보낸서한에서테슬라의주가가향후12~18개월동안최대350달러까지치솟을것이라고설명했다.이는테슬라의현재가격에비해약100%가까이높은수준이다.그는"이번주주총회에서머스크의급여패키지가확정되면서테슬라주식을압박하던불안요인이주당20~25달러정도로사라졌다"고밝혔다.이어"급여패키지가승인되지않았다면머스크가테슬라대신스페이스X나xAI에몰두했을것"이라며"머스크가언젠간테슬라를떠날것이란불확실성이주가에하방압력을가했을것"이라고강조했다.또한"이번주주총회를통해테슬라가머스크고머스크가테슬라임이증명됐다"고덧붙였다.한편댄아이브스는오는8월초에예정된테슬라의로보택시이벤트가다음주가상승촉매제가될것으로내다봤다.그는"테슬라의인공지능(AI)및자율주행기술이주가상승모멘텀으로작용할것"이라며"테슬라가내년에는시가총액1조달러클럽에가입할수있을것"이라고밝혔다.또한테슬라의투자의견을'시장수익률상회(Outperform)'로제시했다.이날테슬라의주가는전장대비2.44%하락한178달러에거래를마쳤다.(사진=비즈니스인사이더)홍성진외신캐스터Copyright©한국경제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본보에밝혀...청문회는21일임성근전해병대1사단장이지난달14일오전경북경찰청형사기동대에서조사를마친뒤나오고있다.경산=뉴스1지난해여름홍수때수색작전에투입됐다가순직한해병대채모상병사건으로입건(업무상과실치사혐의)된임성근(55)전해병대1사단장(소장·현대육사정책연수중)이국회에서열리는청문회에출석하겠다고밝혔다.17일임전사단장은국회법제사법위원회청문회출석여부를묻는본보에질의에"저는청문회증인중한명으로선정됐고,법이정한대로출석할것"이라고답했다.당시해병1사단장으로채상병순직사건의핵심인물로지목된임전사단장은이자리에서자신에게제기된의혹에대해적극반박할것으로보인다.임전사단장은△수색이틀전실종자수색요청을받고도당일임무를하달해안전대책을마련할시간을주지않았고△하천이홍수로불어나위험한상황임에도사병들에게구명조끼등안전장비없이무리하게실종자수색을지시했다는의혹을받고있다.앞서10일임전사단장은이사건을수사중인경찰에부하들을선처해달라는탄원서를제출했다.그는탄원서에서"이사건처리결과는향후한국군의미래와국가안보에상상을초월한영향을줄것"이라며"만일이번에군작전활동에참여한제부하들을형사처벌하게되면파급효과는이들개개인의삶에만국한되지않는다"고밝혔다.그러나그는사건의원인과관련"포병대대선임대대장인포11대대장이포병위상을높이려는의욕에서작전대상지역을자의적으로확대해지침을전파한것"이라며"포7대대장은작전지침을오해해작전대상지역이수변에국한됨에도허리까지인경우에는수중도포함된다고오판해부하들에게하천본류까지들어가도록지시했다"고주장했다.채상병순직경위와관련한직접적인책임을부하들에게떠넘기는발언으로이해될수있는대목이다.또임전사단장은탄원서에"군인은국가가필요할때군말없이죽어주도록훈련되는존재"라며"경찰과군대가다른점은,군대는죽으라는지시를해도따라야하지만경찰은피해받는상황에서자기구제를할수있다는것"이라고적었다.국회법제사법위원회는14일전체회의를통해이달21일오전채상병특검법입법청문회를열기로했다.임전사단장,이시원전대통령비서실공직기강비서관,이종섭전국방부장관,박정훈전해병대수사단장,박성재법무부장관등12명이증인으로채택됐다.김재현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최재영목사[자료사진]윤석열대통령의부인김건희여사에게명품가방을건네고몰래촬영한건과관련해검경수사를받고있는최재영목사에게명예훼손과선거법위반혐의가더해졌습니다.경기남부경찰청은특정국회의원에대해명예를훼손하고지난총선기간에불법선거운동을한혐의로최목사를조사하고있습니다.최목사는지난3월경기여주시에서열린강연회에서국민의힘이철규의원과김여사를언급하며,이의원의명예를훼손한혐의를받습니다.이후이의원측은피해를주장하며최목사를고소한것으로알려졌습니다.최목사는또,22대총선을앞둔지난2월경기양평군에서진행된강연회에서여주시·양평군지역구에더불어민주당후보로출마했던최재관씨를위해불법선거운동을한혐의까지받고있습니다.당시최목사는"최재관은반드시일을시행하라"며해당후보자를옹호한것으로전해졌습니다.조건희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08473_36438.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상습침수피해'청양인양뜰,무너진제방여전히공사중...군"장마전마무리계획"[이재환기자]▲지난14일충남청양군인양뜰의모습ⓒ이재환지난해7월14일금강과연결되는충남청양군지천의제방이무너졌다.제방앞인양뜰이물에잠기면서인양뜰안에있던수박과메론등의비닐하우스가순식간에물에잠겼다.인양뜰과그주변에있던일부민가도침수피해를입었다.청양군의피해가커진데는대청댐방류도한몫했다.지난해7월10일대청댐방류가시작됐다.대청댐상류에서내려온물과폭우가겹치면서지천제방이갑작스럽게불어난물의하중을견디지못한것이다.폭우피해가발생한지1년가까운시간이흘렀다.하지만당시무너진제방은여전히공사가진행중이다.지난14일청남면인양뜰일대에나가봤다.무너진지천제방에서는중장비가분주하게움직이며복구작업을벌이고있었다.지난2022년과2023년에잇따라침수피해를입은인양뜰과그주변농민들은"올해는비피해가없기를바랄뿐"이라고했다.일부농민들은침수피해에대비한나름의매뉴얼까지준비하고있었다.지난해메론과수박하우스가침수되는피해를입었던A씨는"청양군에서는장마전에제방공사를마무리한다고하는데,농민들의입장에서는여전히불안할수밖에없다"라며"곧비가많이오는장마철이다.그런데도여전히제방공사가끝나지않고있다.불안해하는주민들이많다"라고말했다.이어"내경우에는1억원정도의피해를입었다.재해보험으로시설하우스15동을다시지었다.보상도완료되지않고아직도진행중이다"라고덧붙였다."비오면농기구부터대피시켜야,매뉴얼도고민"농민들은불안해하면서도일상을회복하기위해애를쓰고있었다.인양뜰에서만난B씨는비닐하우스에서막바지인방울토마토를수확하는중이었다.B씨는"지난해침수당시에는메론을심었다.올해는(장마전에수확하는)방울토마토로바꾸었다.하우스가모두다잠겨서파손됐다.그래서다시지었다.비용은3억원이상이들었다"라고말했다.그러면서"요즘은기후변화가심각하다.제방도언제어디서또다시터질지모르는상황이다.지금있는제방은모래위에쌓은제방이다.콘크리트로지반공사를한것이아니다.백사장위에흙을쌓은상태여서강물이범람하면언제든쉽게터질수있다"라고우려했다.이어"올여름또다시폭우가올까봐걱정이다.비가많이오지않기를바랄뿐이다.비가오면어떻게해야할지나름대로대응매뉴얼도생긴상태이다"라며"비가많이오면트랙터를먼저꺼내거나중요한농기계부터대피시키는것이다.지난해에는새벽1시에둑이터졌다.너무당황해서우왕좌왕했다.지금은중요한것부터챙겨야겠다는생각을하고있다"라고했다.▲지난14일제방공사중인청양군인양뜰앞지천의모습이다.ⓒ이재환인양뜰인근고추밭에서만난C씨는"지난해피해가컸다.집이창문있는데까지잠겼다.다시복구를해서살고있지만장마가오는것이벌써부터걱정이다"라고말했다.이어"전에는근처산밑에살다가지난1986년도에산사태가나서여기로이사를왔다.그러다가지난해물난리를겪었다.그때도제방이위험한상황이었다"라며"강보다제방이더낮은것으로안다.제방이무너지면피해가클수밖에없다.그래도제방이무너질것이라고는생각하지못했다"라고말했다.그러면서"2022년에는배수펌프장이제대로작동을하지않아침수가됐고,지난해에는둑이무너져서더큰피해가발생했다.매년농작물피해가반복되고있다"고호소했다.청양군관계자는<오마이뉴스>와한통화에서"장마전에는제방공사를마무리할계획이다.6월말까지는제축(제방을쌓는일)공사를완결지으려하고있다"라고말했다.▲지난해7월15일침수다음날의인양뜰모습.ⓒ이재환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