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마스대부분해체판단,소규모작전준비？…미"휴식및재정비·새작전시사아닐수도"지난주미국이민간인보호를촉구하며이스라엘에대한조건부지원을천명한가운데이스라엘군(IDF)이7일(이하현지시간)가자지구남부에서대부분의병력을물렸다.국제사회가만류하는가자지구최남단피난민밀집지라파전면공격을앞두고나온결정이어서배경에관심이쏠린다.같은날이집트카이로에서열린가자지구전쟁휴전협상결과에대한보도는엇갈렸다.이스라엘매체<타임스오브이스라엘>에따르면7일이스라엘군은지난4달간집중공격했던칸유니스를비롯한가자지구남부에1개여단만남기고모든지상군을철수했다고밝혔다.남은1개여단은이스라엘이전쟁중조성해가자지구북부와남부를분리하는네차림회랑을지키는임무를맡는다.6.5km길이의네차림회랑은가자지구접경지대인이스라엘남부베에리키부츠(집단농장)인근에서지중해까지이어져가자지구를동서로관통한다.기존2km가량존재하던길을이스라엘이전술적목적으로연장해차량으로몇분이면끝에서끝까지이동이가능하다.매체는네차림회랑을통해이스라엘군이가자지구북부와중부를급습할수있고팔레스타인인들이북부로복귀하는것을방지하며인도주의단체들이북부로구호품을전달하도록한다고설명했다.이스라엘군은병력철수이유를구체적으로설명하진않았다.이스라엘의라파공격이임박한것으로보이는시점에진행된철수의배경에이목이쏠린다.지난주조바이든미대통령은"즉각적휴전"을촉구하며이스라엘에가자지구민간인피해문제를해결하지못할경우이스라엘지원정책이변화할수있다고경고했다.바이든대통령은피난민140만명이몰린라파전면공격도반대해왔다.존커비백악관국가안보회의(NSC)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7일미ABC방송과의인터뷰에서이스라엘군의가자지구남부철수가"정확히무슨의미인지지금으로선알기어렵다"면서도"4달간전장에있던병력의휴식과재정비에관한것이지반드시이들병력이곧수행하게될새작전을시사하는것은아니다"라고말했다.<로이터>통신에따르면철수발표와같은날인7일이집트카이로에서열린이스라엘과하마스간휴전협상에서진전이있었다는내용의이집트고위소식통을인용한이집트언론보도가8일나오며희망이더해지기도했다.양쪽이기본사항에동의했으며이틀안에카이로로돌아와최종협상에합의할것으로전망된다는것이다.통신은바이든정부고위당국자를인용해회담을앞둔지난5일바이든대통령이협상중재국인이집트의압델파타엘시시대통령과카타르의셰이크타밈빈하마스알사니군주(에미르)에게협상에서하마스쪽동의를확보하기를촉구하는서한을보내기도했다고덧붙였다.그러나이후카타르알자지라방송은하마스고위소식통을인용해7일협상에진전이없었다고보도했다.하마스는억류중인인질과이스라엘에구금된팔레스타인인수감자교환외에도가자지구전쟁종식,가자지구북부주민들의귀환,이스라엘군의가자지구완전철수를요구하고있다.<타임스오브이스라엘>은고위이스라엘당국자들도이스라엘언론에"협상이곧이뤄질것으로보지않는다"며"(양쪽의)간극이여전히크고지금까지극적인일은아무것도없었다"고말했다고전했다.이스라엘군은철수에도불구하고"전쟁이계속되고있다"고강조했다.헤르지할레비이스라엘군참모총장은7일성명에서"가자지구에서의전쟁은계속되고있고우리는멈추는것과는거리가멀다"고밝혔다.요아브갈란트이스라엘국방장관도철수한병력이"향후임무를준비중이다.우리는알시파에서그러한임무의예시를봤다"고밝히고"라파지역에서의향후임무"도준비중이라고밝혀라파침공계획이건재함을시사했다고<타임스오브이스라엘>이전했다.지난달이스라엘군은가자지구북부알시파병원에하마스가다시나타났다며4달만에재진입해작전을벌였다.외신과전문가들은이번철수가휴전을염두에뒀다기보단이스라엘군이올초가자지구북부에서목표를달성했다고보고일단병력을물린것과유사하다고보고있다.<워싱턴포스트>(WP)는이스라엘텔아비브에기반을둔국가안보연구소의코비마이클선임연구원이"우린아주작은지역에대해얘기하고있다.정보를입수하면국경을따라병력을배치하고원하는곳에도달하는데몇분이면충분하다"고분석했다고전했다.<타임스오브이스라엘>은이스라엘당국자들이하마스의24개대대중18개가해체돼하마스가더이상조직화된군사부대로기능하지않고소규모조직으로만남아있는것으로파악하고있다며군이현상황에선지난달알시파병원에서벌인것과같이새정보에근거한소규모의지역화된작전이더효과적이라고보고있다고설명했다.확전위기도계속됐다.<로이터>는7일이스라엘군이지난해10월7일이후레바논무장정파헤즈볼라와제한적교전중인북부국경에서"방어에서공격으로의전환"이준비됐다는성명을내고"정규군과예비군지휘관들이몇시간안에필요한모든병사를소집하고장비를갖추고방어및공격임무를위해최전선을이동할준비가됐다"고밝혔다고보도했다.통신은보안소식통을인용해지난6달간교전으로헤즈볼라전투원270명과레바논민간인50명이죽었고레바논남부에서9만명이피난했다고전했다.이스라엘북부에선6만명이피난했고18명의민간인및군인이숨졌다.이란이지난주시리아수도다마스쿠스내이란영사관폭격배후로이스라엘을지목한뒤보복을공언한가운데7일할레비총장은이스라엘이"다중전선전쟁"에직면해있다며"이스라엘군은공격과방어모두에서어떻게이란을어떻게상대해야하는지안다"고경고했다.그는"우리는이에대비했고훌륭한방어체계를갖추고있으며가까운곳과먼곳에서이란에강하게대응하는법을안다.미국및역내전략적파트너들과도협력하고있다"고밝혔다.이란은이스라엘을조준한발언수위를높였다.<로이터>는이란반관영<타스님>통신을인용해7일이란최고지도자의군사고문인야히야라힘사파비가전세계이스라엘대사관중어느곳도안전하지않다고경고했다고보도했다.▲7일(현지시간)이스라엘군이가자지구남부에서병력을물린가운데한남성이칸유니스의부서진건물앞에서있다.ⓒAFP=연합뉴스[김효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달간146차례지원유세광폭행보이재명빈자리메우며정계복귀성공당내차기당권·대권주자로힘실려“정권심판절박한심정으로이끌어와”김부겸더불어민주당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지난달24일경남창원상남시장을찾아창원지역총선후보들과민생탐방을마친뒤마련된기자회견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서울경제]김부겸더불어민주당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한달간전국146차례지원유세에나서며광폭행보로존재감을높이고있다.당내에서는‘비명횡사’공천파동을잠재우고지방험지를책임지며사법리스크에휩싸인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의빈자리를확실히채웠다는평가가나온다.정계은퇴를선언했던김위원장이민주당선거를전면에서이끌어4·10총선이후정국에서‘키맨’이될수있다는관측에힘이실린다.김위원장은8일강원도동해·강릉·속초등‘동해안벨트’와경기지역지원사격에나섰다.그가춘천과원주를2일찾은후엿새만의강원재방문이다.김위원장은지난달12일선대위원장직을맡은이후이날까지전국을누비며총146개지원유세일정을소화했다.하루평균5개지역구를방문한것이다.특히이대표가재판에출석하거나최대승부처인수도권에화력을집중하는동안김위원장은대구경북등지방험지와격전지를챙기며이대표의빈자리를메웠다.문재인정부에서국무총리를지낸김위원장은앞서정계은퇴를선언했지만민주당의공천갈등이극단으로치닫는상황에서이대표의요청으로전격복귀했다.김위원장은선대위출범전부터“친명이니친문이니이런말들은이제우리스스로내다버리자”며통합을강조했다.비명계박용진의원이낙천해‘비명횡사’논란의상징이됐던서울강북을공천을두고는“박용진을사실상배제하는결정이잘된것인지이해하기어렵다”며거침없는쓴소리를했다.김위원장은중도층을놓치지않으려선대위내‘레드팀’을자처했다.그는공천과정에서양문석(경기안산갑)·김우영(서울은평을)후보의막말논란이불거지자입장문을내고재검증을촉구했다.김위원장은“국민눈높이에맞는공천,국민앞에겸손함,막말을용납하지않는단호함이선거의관건이될것”이라고역설했다.당내에서는지도부를향한김위원장의공개비판과지적이공천파동을수습하는완충재역할을했다고평한다.민주당이총선에서승리할경우김위원장의존재감은한층부각될것으로예상된다.김위원장은서울경제신문에“정권심판에절박한심정으로한달가량선대위를이끌어왔다”며“이번선거를통해윤석열정부가민심을잘파악해국민의아픔을어루만지는소통의정부가돼야한다”고말했다.김위원장의총선이후행보도이때문에관심사다.“다시당에돌아온이유는하나”라며정권심판론을전면에내세웠던김위원장이민주당의총선승리를견인할경우당권이든대권이든재도전할길이열리게된다.김위원장측관계자는“이번선거를통해여야의심리적내전상태가격화된만큼정치인으로서어떤역할을할지(김위원장이)깊은고심중”이라며“총선이끝나면향후행보에대해입장을밝힐것”이라고전했다.김부겸더불어민주당공동상임선대위원장이3일경남양산시중부동이마트앞삼거리에서양산갑이재영,양산을김두관후보지지연설을마친후선거운동원과악수하고있다.연합뉴스박예나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총선D-1···22대국회도'여소야대'가능성야권200석땐사실상정권마비금투세폐지·상속세부담완화등정부주요정책줄줄이좌초될듯한동훈국민의힘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8일경기용인시처인구금복교에서집중유세를하고있다.용인=권욱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8일서울종로구동묘앞역에서지지를호소하고있다.오승현기자[서울경제]4·10총선이하루앞으로다가온가운데22대국회에서‘여소야대’정국이재연될것이라는전망에힘이실리고있다.야당이국회과반의석을다시차지하면정부·여당이추진해온금융투자소득세폐지와상속세부담완화등경제활성화법안은물론의료개혁을포함한주요정책들은줄줄이좌초될수밖에없다.특히범야권이대통령거부권무력화와헌법개정도가능한200석이상의의석을확보할경우아직3년임기가남은윤석열정부의국정운영은마비될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관련기사3·4·5면8일여야선거대책위원회자체분석과외부전문가들의총선전망을취합한결과전국254개지역구중50여곳이경합지역으로분류된다.이를토대로한국민의힘예상의석수는비례대표를포함해‘110~130석+α’,더불어민주당은‘150석+α’의단독과반도가능할것으로예측됐다.투표일까지극적인반전시나리오가없다면22대국회에서도여소야대정국은피할수없다는의미다.이재묵한국외대정치외교학과교수는“대통령이나여당모두이미꺼낼수있는카드는다꺼낸상황”이라며“여당에불리한선거판세를뒤집기는쉽지않을것”이라고분석했다.22대국회가재차여소야대로꾸려질경우현정부가추진중인각종개혁과제와정책들도급제동이걸린다.정부·여당이공약으로내건금투세폐지와부가가치세인하,상속세부담완화,공시가격현실화폐지등은야당의동의없이는국회문턱조차넘기힘든법개정사안들이다.또정부가의료계와의정면충돌을불사하며강행한의대정원확대도총선에서패하면급격히동력을잃을수있다.여기에조국혁신당을포함한범야권이개헌도가능한200석이상을가져갈경우윤석열정부는임기3년차에사실상‘식물정부’로전락할수있다.하상응서강대정치외교학과교수는“입법부와행정부의충돌이남은3년간또다시되풀이되면서현정부는아무것도이룬것없이빈손으로끝날가능성이높다”고우려했다.여당의위기감이커지자한동훈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은이날유세에서“야당이200석을가지면헌법을바꾸고자신들의범죄도사면하면서대한민국을무너뜨릴것”이라며야당의독주를막아달라고읍소했다.이재명민주당대표는“국민여러분이주권자로서민생경제파탄에대한대통령과여당의책임을엄중히물어달라”며정권심판을거듭강조했다.김현상기자[email protected]김예솔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또巨野가능성···尹정책기로野과반땐비트코인ETF급물살주4일제등민주당정책탄탄대로與이기면의료등4대개혁탄력메가시티·단통법폐지동력확보누가승리해도저출생대책은확대[서울경제]4·10총선에서더불어민주당등야권이과반의석을얻는다면24차례나열린윤석열대통령의민생토론회와기획재정부가발표한경제정책방향등‘정책청사진’은사실상물거품이된다.윤석열정부가드라이브를걸고있는금융투자소득세폐지,부가가치세한시인하,공시지가현실화폐지등주요정책이야당의동의없이실현이불가능한법개정사안이기때문이다.반면여권이승리할경우의대정원확대등의료개혁과경기도일부지역의서울편입,감세방안들이탄력을받을것으로전망된다.8일까지드러난4·10총선판세상야권의과반의석달성가능성이커지면서윤석열정부의핵심경제기조인‘감세’정책은존폐위기에놓인상황이다.대표적으로금투세폐지는무산되고2025년부터과세가시행될가능성이커진다.윤대통령과국민의힘모두폐지를공약으로내걸었지만여당단독으로금투세폐지를위한소득세법개정에나설수없기때문이다.또정부가기업밸류업프로그램일환으로추진중인자사주소각및배당확대기업에대한법인세감면,배당소득분리과세도법인세법개정이어려워통과가요원해진다.물가안정을위해일부품목의부가가치세를현행10%에서5%로인하하겠다는한동훈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의공약도무산될가능성이크다.윤석열정부의부동산정책대부분도수포로돌아갈전망이다.윤대통령은민생토론회에서문재인정부가도입한공시가격현실화로드맵을폐기하겠다고했는데야당의동의없이는부동산공시법개정이어렵다.전월세상한제와계약갱신청구권폐기를위한임대차보호법개정도무산될것으로예측된다.반면야권과반의석시민주당의정책들은탄탄대로에오른다.금융당국이신중히접근하는비트코인등가상자산현물상장지수펀드(ETF)거래허용등은야당이자본시장법을개정해즉각추진할수있다.주4일제시행기업에대한지원과문재인정부에서추진하다제동이걸린신재생에너지발전비율확대등도다시동력을확보할것으로예상된다.윤대통령이한차례거부권을행사했던양곡관리법·간호법·방송3법등도재추진돼대통령실을압박할것으로보인다.여소야대속대통령에게남은정책수단은‘시행령개정’뿐이어서이른바‘시행령정부’로전락할우려도크다.법개정을할수없는만큼한계가있을수밖에없다.예를들어윤대통령이91개부담금중32개부담금을폐지·축소하겠다며영화입장권부담금폐지를홍보했는데이는법개정사안이다.32개부담금중시행령개정으로만부담금요율을인하할수있는것은14개뿐이다.여당이승리한다면수세에몰린의대증원등의료개혁을필두로향후연금과노동개혁에도힘이실릴것으로기대된다.또구리·김포등경기도의서울편입을골자로한‘메가시티서울’도야당의반대를뛰어넘을수있게된다.아울러통신비경감을위한단말기유통법폐지,중대재해처벌법2년유예,국회세종완전이전등굵직한정책들이궤도에오르면서총선2년뒤열리는지방선거,3년뒤열리는대통령선거까지여권에유리한지형을만들어갈것으로예상된다.여당이공약으로내걸지는않았지만추진의사를나타낸상속세완화도수면위로올라올가능성이크다.최상목부총리겸기재부장관은“상속세부담을완화하기위한합리적인방안마련을위해노력할것”이라고밝힌바있다.여야어느쪽이과반을차지하더라도저출생대책과기후공약만큼은여야합의로처리가될것으로보인다.저출생공약의경우여당은제도개선,야당은지원금확대로각론은일부다르지만육아휴직비인상,남성육아제도확대등은이견없이통과될것으로예상된다.수소경제활성화,재생에너지발전비율확대등기후대책도여야간합의를거쳐추진될가능성이크다.또자영업자를위한전기료감면등고물가로고통을받고있는중소상공인지원확대에도여야가힘을모을것으로예상된다.박형윤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탄핵부터4년중임제등길열려쌍특검·노란봉투법도단독처리韓"李·曺셀프사면할것"읍소[서울경제]4·10총선을앞두고사전투표율이역대최고치를기록하면서여당내에서개헌저지선인100석을사수하지못할수있다는긴장감이높아지고있다.범야권이200석이상을확보하는압승을거둘경우개헌을필두로김건희특검법과노란봉투법등쟁점법안도대통령거부권의방해를받지않고단독추진할수있게된다.국회의사당전경.국회홈페이지캡처범야권이200석을확보할경우가장먼저윤석열대통령의탄핵발의가가능해진다.대통령탄핵소추안은재적의원과반수발의와재적의원3분의2이상찬성으로국회를통과할수있다.헌법재판소의탄핵심판결정선고때까지대통령의권한은정지된다.최근야권에서는“본분을잃어버린일꾼은해고(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탄핵사유는지금도많다(박지원민주당후보)”등탄핵을시사하는목소리가부쩍높아지고있다.다만반복되는탄핵으로인한국민피로와극심한국정혼란등엄청난후폭풍을고려할때야당이즉각탄핵을추진할가능성은높지않다는평가다.관심은따라서문재인정부시절불발됐던개헌안통과다.△대통령4년중임제△토지공개념도입△사회보장권·건강권·주거권신설등이전정부에서발표됐던개헌안에담긴내용들이재추진될가능성이높다.특히조국대표를비롯한야권일각에서는대통령4년중임제개헌을하면서동시에현직대통령임기를단축시키는부칙을넣어조기대선을치르자는주장도제시한다.탄핵의경우큰부작용이따를수있는만큼개헌이보다손쉬운길이라는판단이다.조대표역시“탄핵보다개헌이더쉬울수있다”고언급했다.야권이현실적으로가장먼저쓸수있는카드는대통령거부권(재의요구권)무력화다.재적의원과반수출석과출석의원3분의2이상찬성이있으면대통령이거부권을행사해도국회가다시법률안을통과시킬수있다.범야권이200석을넘길경우윤대통령이지금까지거부권을행사한△쌍특검법(김건희여사주가조작,대장동개발특혜의혹)△양곡법△노란봉투법△방송3법△이태원참사법등을단독처리할수있게되는것이다.‘해병대채상병의혹및이종섭특검’통과도수월해진다.개헌저지선마저붕괴될위기에여당은연일‘읍소’전략을펴며보수진영의대단결을촉구하고있다.한동훈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은이날"(야권이)200석을갖게되면이재명·조국대표가본인죄를‘셀프사면’할것”이라고주장했다.윤재옥원내대표도이날“개헌저지선을주십시오,탄핵저지선을주십시오”라고호소했다.정다은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데스크]◀앵커▶22대총선이이제이틀앞으로다가왔습니다.각당이막판격전지유세전에힘을쏟고있는가운데,국민의힘한동훈비대위원장은오늘하루용인과수원등수도권격전지11곳을돌며막판표심잡기에나섰습니다.이재명대표의지역구를찾아가서'사법리스크'를부각하며최근"일하는척했다"고한이대표의발언도비판했습니다.이혜리기자입니다.◀리포트▶한동훈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이경기남부와동부지역등수도권격전지11곳을돌고있습니다.최근초접전지로떠오른용인등을방문해서는이재명민주당대표의'사법리스크'를겨냥해공세를폈습니다.[한동훈/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오늘은쌍방울대북송금,내일은대장동입니다.앞으로계속이럴겁니다.이런분에게대한민국의미래를맡길겁니까?"이대표가어제거리유세를마치고"일하는척했네"라고발언한것도꼬집었습니다.[한동훈/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저희는일하는척하지않겠습니다.저희는소고기먹고삼겹살먹은척하지않겠습니다."이재명민주당대표지역구를직접찾아맞상대인원희룡후보에힘을실었습니다.수도권탈환발판으로삼고있는수원에선김준혁후보에대한비판을이어갔습니다.[한동훈/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수원시민들,여러분께서저사람안된다는거선언해주시고4월10일12시간동안분노의투표로'김준혁은안돼'라고외쳐주십시오."그러면서본투표12시간동안에미래가달렸다며지지층의투표를독려했습니다.어제중진의원들이반성과읍소에나선데이어오늘은서울강동·중랑·도봉등후보들이나섰습니다.민주당지지세가강한이른바서울'동부벨트'후보들로"국민의회초리달게받겠지만,야권에힘을몰아주면범죄세탁소가될거"라며지지를호소했습니다.국민의힘위성정당인국민의미래는자유통일당이지역구는2번비례대표는8번을찍자는의미로'2.8청춘'구호를내세운걸두고선관위에고발했습니다.국민의미래가4번인데혼선을주는전략이라고비판했고,자유통일당은"일부지지자가사용한구호일뿐"이라며"적군과아군도구분하지못해한심하다"고맞받았습니다.한동훈비상대책위원장은총선판세를좌우할수도권승리를강조하기위해내일서울청계광장에서마지막유세를할예정입니다.MBC뉴스이혜리입니다.영상취재:김해동,이지호/영상편집:김현국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김해동,이지호/영상편집:김현국이혜리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587477_36515.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더불어민주당김준혁경기수원정후보의'미군정시기이화여대성상납'발언을두고이대총동창회가김후보의사퇴를요구한가운데,이학교의또다른동문들이이번엔김활란박사의친일행적을규탄하는기자회견을열었습니다.'역사앞에당당한이화를바라는이화인'458명은공동성명을통해"선거정국에서김활란초대총장이화제가되고있다"며"국민의힘과보수언론이김후보의발언을문제삼아정치공세에열을올리고있다"고밝혔습니다.이들은"그러나김활란은친일·반민족행위특별법에따라공인된반민족행위자"라며"친일파중에서도가장악질적인친일파"라고주장했습니다[문채린/이화여대동문(출처:유튜브'미디어몽구')]"이제야기다리고기다리던징병제라는커다란감격이왔다며아들과남편을즐겁게전장으로보내자고,조선인을일본의총알받이로보내는것을기뻐한것이김활란입니다.또한남자에지지않게황국여성으로서사명을완수하자,우리학교가앞으로여자특별연성소지도원양성기관으로새출발을하게된것은당연한일인동시에,생도들도황국여성으로서다시없는특전이라고감격하고있습니다라며우리학교학생을위안부로가라고독려한것이바로김활란입니다."또"해방후김활란은모윤숙과함께낙랑클럽을만들어한국여성들이미국고위관료와미군장교를접대하게했다"며"기밀해제된미군방첩대문서에기록이남아있다"고주장했습니다.그러면서"그런데도김활란은이대초대총장이란감투를쓰고교육자인양,여성선각자인양포장되고있다"며"이화여대의자부심과자긍심은김활란의악행과결별하는것으로더욱커질것"이라고말했습니다.[배외숙/이화여대동문(출처:유튜브'미디어몽구')]"진정으로이화의역사에부끄러운일은무엇입니까?여성을정말로모욕하고희생시킨것은누구입니까?김활란의악행을덮고오히려초대총장이라며칭송한다면그것이야말로이화의얼굴에먹칠을하는뻔뻔하고치욕스러운일일것입니다."앞서김준혁후보는2022년8월한유튜브채널에서"김활란은종군위안부보내는것에큰역할을했고,미군정시기에는이대학생들을미군장교들에게성상납시키고그랬다"고주장해논란을일으켰습니다.이에대해이화여대는"검증되지않은자료와억측으로본교와구성원의명예를훼손했다"며법적대응방침을밝혔고,총동창회도집회를열어강력반발했습니다.이동경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87473_36438.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더존뱅크’컨소시엄에신한참여검토자본력등에업고4번째인뱅따낼까새인가기준따라컨소시엄희비엇갈릴듯(시사저널=정윤성기자)제4인터넷전문은행인가를향한경쟁이격화하고있다.공식적으로출사표를던진컨소시엄만4곳이다.이가운데4대시중은행중유일하게인터넷은행지분이없는신한은행이최근추진의사를밝힌'더존뱅크'컨소시엄참여를검토하고있다는소식이전해지면서그결과에이목이쏠리고있다.다만당국이마련중인새로운인가기준에따라제4인터넷은행의윤곽이드러날전망이다.서울중구신한은행본점전경ⓒ신한은행제공더존뱅크컨소시엄에신한은행참여유력…시중은행자본들어오나8일금융권에따르면,더존비즈온은소상공인특화은행'더존뱅크'설립추진을공식화하며컨소시엄구성을준비중이다.제4인터넷은행설립인가에도전장을내민곳은소소뱅크,KCD뱅크,유뱅크,더존뱅크로총4곳으로늘었다.출사표를던진사업자가늘어난데는금융당국이제도를완화했기때문이다.그동안엔당국이인터넷은행인가방침발표이후심사를거쳐최종선정여부를결정했다.하지만시중은행중심의과점구조해소를위한은행경쟁촉진방안중하나로인가제도완화를결정하면서사실상'상시신청'으로전환했다.제4인터넷은행을두고경쟁이치열해진배경이다.특히최근신한은행이더존뱅크컨소시엄참여를검토하고있는것으로전해지면서관심이집중되고있다.전사적자원관리(ERP)전문기업인더존비즈온은지난4일국내최초중소기업·소상공인특화인터넷은행더존뱅크인가를준비하고있다고발표한바있다.더존비즈온은지난2021년신한은행과조인트벤처를설립하는등협력관계에있다.신한은행의컨소시엄참여가주목받는이유는유일하게인터넷은행지분이없는4대시중은행이기때문이다.지난해말기준으로△국민은행은카카오뱅크지분4.88%△하나은행은토스뱅크지분8.99%△우리은행은케이뱅크지분12.60%를보유중이다.신한은행은더존비즈온이가진방대한기업데이터를바탕으로기업금융부문의시너지효과가크다고판단한것으로알려졌다.현재인터넷은행3사의대출포트폴리오도개인사업자를제외하면개인금융에초점이맞춰진상태다.한금융권관계자는"은행업특성상혁신적인사업계획을가지고있어도자본력과대주주적격성이뒷받침되지않으면인가가어렵다"며"결국시중은행자본을유치한쪽이우위를점할수있는것은사실"이라고말했다.금융위원회ⓒ연합뉴스결국금융당국문턱넘어야…새인가기준변수되나금융권에선기존요건가운데자본금이중요한인가기준이될것으로보고있다.인터넷전문은행설립및운영에관한특례법에따르면,인터넷전문은행은최소250억원의자본금을유지해야한다.업계에서는법적요건과는별개로실질적으로은행역할을할수있으려면1조원이상의자본금이필요하다고본다.자본력이탄탄한금융사와손잡는것이유리하다는전망이나오는이유다.앞서인가받은인터넷은행들의행보와도일치한다.이에신한은행이참여를검토중인'더존뱅크'가인가경쟁에서치고나갈수있을것이란분석이나오는이유다.당국이인가제도를완화했지만끝까지지켜봐야한다는주장도있다.금융당국이새로운인터넷은행인가기준을마련하고있어서다.금융위는기존인가요건인△자본금△자금조달방안△주주구성계획△사업계획외에도중금리대출계획신용평가모델등을인가요건으로검토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금융위의새기준마련검토의배경에는기존인터넷은행들을향한비판이깔려있는것으로보인다.현재인터넷은행들은중저신용자대출공급이라는기존설립취지를제대로살리지못하고있다는비판을받고있다.은행권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방안중일환으로4번째인터넷은행인가를추진하는당국으로선이같은비판을잠재울수있는기준을내세울수있는셈이다.이럴경우심사과정이더까다로워질수있다는전망도나오는상황이다.금융권에서는일단출사표를던진컨소시엄4곳은당국의새기준을바탕으로하반기예비인가신청서를제출할것으로보인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4·10총선격전지를가다]<9>경기화성을34.7세로전국서유권자가장젊어후보간무차별의혹폭로전이변수공영운더불어민주당후보가화성시동탄에서선거유세를하고있다.사진제공=공영운후보캠프한정민국민의힘후보가28일화성시동탄호수공원인근에서주민들과이야기를나누고있다.사진제공=한정민후보캠프이준석개혁신당후보가28일화성시동탄에서시민들과함께사진을촬영하고있다.이건율기자[서울경제]경기화성을은전국에서가장젊은지역구다.평균나이는34.7세로전국평균보다10살이나어리다.출산율(1.4명)은지난해우리나라합계출산율(0.72명)의두배에달한다.어느지역보다활력이넘치는이곳에현대차사장을지낸공영운더불어민주당후보와삼성전자연구원출신의한정민국민의힘후보,개혁신당대표를맡고있는이준석후보가도전장을던졌다.총선이이틀밖에남지않은가운데여야후보들간무차별폭로전까지불거지면서막판선거전도뜨겁게달아오르고있다.서울경제신문이8일동탄호수공원인근에서만난주민들은공약과인물의중요성을강조하면서도여러의혹에대해촉각을곤두세웠다.이창현(42)씨는“동탄은주민들이젊은만큼출마한인물과공약을꼼꼼히따져보고판단하려는성향이강한곳”이라면서도“최근자질을의심할만한의혹들이제기되면서후보들이어떻게소명하고있는지살펴보고있다”고말했다.최근각종여론조사에서선두를달리고있는공후보는이후보가제기한의혹들탓일까,유권자들사이의평가가다소엇갈리는모습이었다.동탄6동주민인최모(38)씨는“대기업임원으로오래근무한만큼의정활동도안정적으로할수있을것이라생각했다”면서“다만최근제기된의혹들에대해충분히소명하지못한것같아고민이된다”고말했다.반면40대남성유권자인박모씨는“선거철네거티브공세일뿐”이라며“정권심판을위해공후보에힘을실어줄생각”이라고전했다.한후보는‘젊은영입인재’라는참신성과동시에낮은인지도가단점으로꼽혔다.이모(32)씨는“한후보가구태정치와는가장거리가먼인물처럼느껴진다”고평한반면박모(45)씨는“집권여당의후보라는점만알고있을뿐다른후보들에비해존재감이부족한것같다”고말했다.반대로30대에제1야당대표를지낸이후보의가장큰강점은대중적인지도였다.김성현(26)씨는“많은토론과방송에서보여줬던이후보의‘스마트함’이지역에변화를불러올수있다고본다”며“공약도구체적이고현실적”이라고평가했다.다만박모(45)씨는“토론에서이기는법은알아도사람마음을얻는법은모르는것같다”며부정적평가를내렸다.네거티브공방보다는시급한지역현안을해결해줄수있는후보에게한표를행사하겠다고주민들도적지않았다.이곳유권자들은출퇴근교통난과과밀학급,의료시설부족,돌봄문제등을시급히해소돼야할현안으로꼽았다.화성=이건율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거대양당은선거를치를때마다100억원씩벌어간다.선거에서지든이기든상관없이가져간다.전부세금에서나가는돈이다.최근한기획재정부고위관계자가식사자리에서총선을주제로대화하던중꺼낸이야기입니다.각정당이선거를치를때마다국고에서받아가는금액이과도하다는취지였는데요.이번4·10총선에서도양당은수백억상당의‘수입’을올릴것으로보입니다.다짜고짜결론부터말씀드려혼란스러우실듯합니다.저도그랬는데,취재를좀해봤습니다.간단히말하면각정당이선거때마다받는①선거보조금과②선거비용보전금이문제인건데요.세줄요약해드리자면,1.선거를치르기전,각정당은의석수에따라‘선거보조금’을받는다.2.선거를치른뒤,일정득표율(15%)을넘긴후보자는‘선거비용을전액보전’받는다.3.의석수가많고,득표율도높은양당은비용이99%보전되고,보조금도따로받는다.는겁니다.의석수에따라받는선거보조금지난달25일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이번총선의선거보조금총508억1300만원을11개정당에나눠지급했다고밝혔습니다.선거보조금은총선을비롯해대통령선거,지방선거가있을때마다국고에서지급되는돈입니다.선관위는정치자금법에따라매년분기별로정당에경상보조금을지급합니다.당을운영하는데통상적으로필요한비용을국회의원수에따라보조해주는건데,선거가있는해의경우선거준비에사용하라는의미로보조금을추가로주는거죠.5일광주북구전남대컨벤션홀에설치된사전투표소에서시민들이투표에참여하고있다.광주=박영철기자/[email protected]의석수가142석으로가장많은더불어민주당은이번총선선거보조금으로188억8100만원을,의석수101석인국민의힘은177억2400만원을받아갔습니다.양당의위성정당도각각28억원씩을받아갔으니,전체선거보조금의83.1%를양당이받아간겁니다.99.9%보전되는선거비용정부는선거보조금과별개로공직선거법에따라실제사용한선거비용을보전해주고있습니다.총선에서는득표율15%이상인경우비용전액을,10%이상15%미만인때는비용의반액을보전해줍니다.정치자금법상선거보조금은정당에게,공직선거법상선거비용보전금은후보자에게각각지급됩니다.지난21대총선당시국민의힘(당시미래통합당)과더불어민주당이받아간선거보조금과선거비용보전금을계산해봤습니다.양당은선거비용은거의100%를보전받고,보조금은각각115억원,123억원받아간걸로나타났습니다.비용보전외에도보조금만큼‘추가수입’이발생한셈입니다.국민의힘(당시미래통합당)더불어민주당선거비용274억7000만원325억8600만원선거비용보전금(보전비율)274억6900만원(99.9%)325억6500만원(99.9%)선거보조금115억4900만원122억9000만원양당후보들은대부분득표율15%를넘어비용전액을보전받는만큼,올해도사용한선거비용의대부분을국고로보전받을것으로예상됩니다.그렇다면지난총선에서그랬던것처럼이번에도양당은선거보조금만큼의추가수입을올리게되겠죠.이같은보조금수입은정당의재산증가로이어집니다.선관위정보공개청구를통해받은각당의회계보고내역을보면국민의힘은21대총선을치르기전인2019년말(당시자유한국당)재산이약618억원이었는데,지난해말신고한재산은약1099억원이었습니다.같은기간민주당은재산이약305억원에서528억원으로늘었습니다.“국회비협조로이중수령손보기어려워”국가재정을담당하는기획재정부와선관위는이같은‘이중수령’을손봐야한다는입장입니다.선관위는2013년6월“선거비용보전액을지급할때이미지급한선거보조금을제하고잔액만지급해야한다”는내용의선거법개정의견을낸바있습니다.기재부관계자는“선관위와협조해이중수령을개선하는방안을찾고있지만쉽지않다”며“법을개정해야하는사안이라소관상임위인행정안전위원회의원들을여러차례설득했지만번번이무산됐다”고했습니다.정당의수입을줄이는내용의법안을국회의원들이발의하기는쉽지않을것이라는게정부안팎의시각입니다.20대국회에서는민주당박병석의원이대표로“선거비용이중수령은불합리하다”며공직선거법개정안을발의하기도했습니다만,21대국회에서는관련법안이전혀발의되지않았죠.양당은문제가없다는입장입니다.국민의힘관계자는“현행법에근거해정당하게보조금을수령한것”이라며“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개정은다수당인민주당이했어야하는것아니냐”고했습니다.민주당관계자는“정당의수입은유권자를위해쓰이는것”이라며“현행법상당이해체하면재산은국고로환수되기때문에당이사익을추구했다고볼수는없다”고했습니다.조응형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1“수도권내박빙지역을거머쥔다면무난하게과반의석(151석이상)을확보할수있다.”(더불어민주당핵심관계자)“두자릿수로골든크로스가일어나고있다.박빙지에서이겨야당의원내과반을막고원내1당도노려보겠다.”(국민의힘핵심관계자)4·10총선을이틀앞둔여야가과반의석확보와저지를둘러싸고치열한싸움을펼치고있다.여야모두수도권격전지를중심으로상대당텃밭지역구판세가자당후보우세로전환됐다고주장했다.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는8일서울용산과중-성동을,경기성남분당갑·을등이포함된31곳의초박빙지역을공개하면서“지인들에게투표를독려해달라”고호소했다.국민의힘선거대책위원회는기자회견을열고“유권자들의선택권을흐리게하려는여론몰이”라며“전통적야당강세지역에서도국민의힘지지세가확대되고있다”고반박했다.●경기도에서압승점치는野민주당은사전투표에서나타난투표열기가본투표로그대로이어질경우180석을얻었던21대총선만큼의압도적승리가가능할것으로기대하고있다.민주당핵심관계자는이날“최종투표율을현실적으로65%안팎으로예상하고있다”며“60%를기점으로투표율이올라갈수록민주당에유리하다고본다”고했다.당내부에선최종투표율이70%를넘어설경우21대총선수준과유사한결과가나올수있다는분석도나왔다.민주당이대표는이날직접서울11곳,경기17곳,인천3곳등수도권총31곳을격전지로공개하며지지층의막판투표를독려했다.이대표측관계자는“지지층이집중할지역을알려줌으로써독려효과를극대화하겠다는계획”이라고했다.민주당김민석중앙선거대책위원회상황실장은“(사전투표이후)보수표심이결집되더라도정권심판의흐름을되돌리기는어렵다”고했다.특히민주당은가장많은의석이걸린경기도(60석)에서압승분위기가만들어지고있다는판단이다.민주당은내부적으로경기도54개지역에서우세흐름을가져왔다고보고있다.지난21대총선에서승리한51곳을포함해지난총선에서의석을차지하지못한고양갑,성남분당갑,이천등에서도승기를잡아가고있다는계산이다.●與“野텃밭서도여당우세로전환”국민의힘은사전투표를전후로여당의추격세가뚜렷해졌다고보고있다.당초55곳으로밝혔던여야경합지도최소60곳으로늘어났다는입장이다.국민의힘선대위관계자는“경합지역에서반이상이길수있고,경합우세로나타나는곳도우리가가져갈수있다”며“초박빙지에서이긴다면원내1당도노려볼만하다”고설명했다.한동훈비상대책위원장이7일유세중자체분석결과를들어“상당수골든크로스(지지율역전)가일어났다”고한발언도자신감이반영됐다는평가다.국민의힘홍석준선대위종합상황실부실장은이날기자회견에서“자체분석을통해서울한강벨트와전통적으로민주당강세지역이었던도봉강동양천서대문지역등에서도국민의힘의지지세가확대되고있다”고했다.이어“충청권도지지층결집이세게일어나고있고부산·경남(PK)낙동강벨트에서도경남김해·양산,부산북,강서,사상중심으로박빙우세로전환되고있다”고했다.특히당선대위는“경합지의판세가열세에서우세로돌아선골든크로스상황이야권의압승판세를뒤집을게임체인저가될수있다”며주목하고있다.홍부실장은“경기용인갑지역은저희가좀뒤지고있다가가장최근여론조사에서1.6%포인트차이밖에나지않는다”며“공정이슈에비판적인2030세대의변화가확연히감지된다”고말했다.신나리기자[email protected]윤다빈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대로있으면나라진짜망한다”韓지지자들,안철수향해고성도한동훈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이8일성남시분당구야탑동에서안철수후보지원유세를하고있다.연합뉴스[서울경제]한동훈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이8일4·10총선경기도최대격전지로꼽히는성남시분당구를찾아지지자들을향해“본투표에나가면대한민국을지키는것이고,안나가면대한민국이개헌당할것”이라며투표를독려했다.한위원장은이날경기성남시분당구야탑역광장에서“이대로있으면나라가진짜망한다”며이같이말했다.한위원장은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와조국조국혁신당대표를겨냥해“(200석이상의석을차지하면)저분들은국회에서사면할수있게개헌할것이다.자기들을사면해버릴것”이라며“그렇게되면정상적이고상식적인사람이하는일은길거리로나가서데모하는일밖에안남을것”이라고주장했다.한위원장은“이대표가‘일하는척’했다는동영상에분노하지않았나”라며“그분은늘척했다.여러분을존경하는척했고,여성인권을위하는척했고,분당을,성남을위한척했다.검사인척했고,위급환자인척하면서헬기탔고,여배우모르는척했고,김문기씨모르는척했고,그분은늘그런식이다.소고기먹고삼겹살먹은척했다”고비꼬았다.조대표를향해선“(조대표가)웅동학원장학금헌납하겠다했다.단하나라도했나.여기에대해답하라고하니아무답도안한다”라고날을세웠다.한동훈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이8일성남시분당구야탑동에서지원유세를하고있다.연합뉴스한편,안철수분당갑후보는“여당이여당다운역할을할수있도록여당안에서민심을정확하게전하는저같은사람이필요하다”며“지금까지부족한점이있다면겸허하게인정하면서그안에서고치겠다고국민들을위해더잘하겠다고할사람이필요하다”고지지를호소했다.한위원장지지자들은안후보를향해‘마이크넘겨라’,‘한위원장이말할시간이없다’고고성을지르기도했다.김남균기자[email protected]성남=이진석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