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림위원장미국출장후구글항의성방문에커지는논란야권추천위원"예고된참사…애초에주요의제없어보였다"[미디어오늘박재령기자]▲마컴에릭슨구글대외정책부사장과류희림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이지난16일미국에서실무협의를개최하고있다.ⓒ방송통신심의위원회류희림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위원장이구글임원과면담자리에서책상을쾅내리쳐'국제적망신'이라는비판이나오는가운데이번미국출장논란의본질은주요안건이없었던출장의성과를강조하기위한'무리수'라는지적이나온다.지난4월29일방심위전체회의회의록에따르면류희림위원장은5월미국출장이'외유성'이라는비판이나오자“제가만나려는마컴에릭슨구글부사장이그날밖에시간이안된다고해서그렇게날을잡은것”이라며“이분(부사장)어머님이한국분이다.누구보다한국에대한이해가높다”고설명했다.이어류위원장은“제가워싱턴특판월을3년하면서그쪽사무실근처에살았기때문에지리는잘아니꼭가서만나겠다고지난해9월마컴부사장방한때약속했다”며“지금구글하고협조가얼마나중요한때인가.특히유튜브관련해서.연초부터출장계획이잡혀있었는데'외유성'그런발언은유감”이라고말했다.당시회의현장에있었던야권추천김유진위원은통화에서“한마디로말해분명한의제없이무리하게해외출장을밀어붙인결과로예고된참사”라며“아무리봐도의제가없는것같아회의에서물어도정확한대답을하지못했다.미국출장이주목돼뭐라도성과를내야하는상황에서그런무리수가나온것아닐까의심이된다”고말했다.류희림위원장은지난15일(현지시간)구글사무실을찾아유튜브살인생중계영상이장시간노출됐다며구글부사장및임직원들에항의한것으로전해졌다.이에구글코리아측이지난21일방심위를찾아사전협의되지않은발언에대한구글본사의불만을전한것으로알려진가운데언론노조방심위지부는“류위원장이구글회의실책상을쾅내리치며호통을쳤다는소문이무성하다”고했다.류희림위원장'무리수'논란은출장직후부터예견된것이라는지적도나온다.방심위는구글부사장을만난후인지난16일<구글“유튜브불법·유해콘텐츠최대한신속삭제·차단협조”>보도자료를내고“최근발생한50대유튜브살인생중계콘텐츠를계기로한국내불법·유해유튜브콘텐츠에구글측이향후최대한빠른시간내에삭제·차단조치가이뤄질수있도록하겠다고약속했다”고밝혔는데이것부터'무리수'라는비판이나왔다.▲지난15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DC에서열린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와구글의실무협의.ⓒ방심위구글은세계적으로법원판결이나자체규정위반일경우에만조치를취하는자율규제원칙을갖고있다.그러한구글이한국방심위에'신속조치'를약속하자방심위안팎에서해당보도자료가진짜냐는의문이나왔다.구글은그간사실상강제성이없는방심위의결을거쳤다는이유만으로유튜브콘텐츠를삭제하거나차단하지않았다.김유진위원은“한국을포함해어떤정부가요구해도100%수용하지않는구글인데상식과배치되는보도자료에보자마자의구심이들었다”며“그냥다떠나서너무부끄럽다.이번방심위기수임기가7월만료되는데마지막까지열심히한다는걸과시하려고했던건지뭔지잘모르겠다”고말했다.논란이커지자방심위는지난23일보도자료를내고“상호협의내용과결과는배포한보도자료내용그대로”라며“상호존중과신뢰관계속에서도출된것이다.일방에서근거도불명확한내용으로사실을오인케하는주장을펼치고,일부에서이를그대로인용하는것은유감스러운일”이라고했다.방심위는미국출장에서만난기관들과의상호존중,신뢰관계때문에일일이대응하지않고있다며“정론을지향하는언론은이를양지해달라”고했다.Copyright©미디어오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국경제TV조연기자]<기자>최근금값이이상합니다.20일뉴욕상업거래소에서금현물가격은장중온스당2449.89달러까지오르며사상최고치를또다시경신했습니다.올해들어20%급등한가격도가격이지만,기존의금값공식'통상금리와반대로움직인다'는공식이깨지고있습니다.먼저지난100년간금값을볼까요.100년전온스당20달러였던금값은금본위제가폐지되면서본격적으로움직이기시작했습니다.꾸준히우상향했지만,본격적으로오른것은2000년대입니다.그런데갑자기절반가까이금값이떨어지는시기가있죠.왜일까요?좀더가까이들여다보겠습니다.하늘색그래프는미연준의기준금리,그리고빨강색은미국의실질금리입니다.금은이자가없죠.금리가상승하면그만큼투자매력이떨어집니다.반대로금리가떨어지면인플레이션우려가부상하고,헷지자산인금이주목받습니다.당시금값이하락한이유는미연준이꺼낸카드,'오퍼레이션트위스트'때문인데요.이정책으로단기금리를올리자금값은폭락했죠.그리고코로나이후한번더금리와반대로움직이는금값을볼수있습니다.반면,요즘의금값랠리는월가의전망을뒤엎고고금리,그리고강달러에나란히오른다는점이묘합니다.왜,무엇때문인지,그리고금값은어디로향할지알아보겠습니다.<앵커>궁금한경제이야기,플러스와이입니다.오늘은요즘왜이렇게오르는건지궁금한금값얘기한번해보겠습니다.조기자,앞서설명한것처럼고금리에서는금이인기가없다는게그동안의정설이었는데,그게뒤바뀌는것도모자라거의폭등을하는분위기입니다.이유가뭡니까?<기자>일단연내미국이통화긴축정책을끝내고금리인하를시작할것이란기대감이기저에깔려있습니다.당초예상보다늦춰지고있지만,금리인하가시작될것을예상한시중자금이금으로몰리는것이죠.<앵커>금리인하에대한기대감이너무오래된얘기아닙니까?또하루가멀다하고인하시점도미뤄지는데,금값은계속오르고있습니다.단순히금리인하기대감만으로오른다기엔상승속도나폭이너무큰것아닙니까?<기자>결국최근의급등세는끊임없이수요가뒷받침됐기때문입니다.아마전세계중앙은행들이금을앞다퉈매입하고있다는뉴스들어보셨을텐데요.<앵커>그것도지난해부터나왔던얘기죠.우크라이나전쟁으로미국이러시아금융자산동결하면서,미국과사이가안좋은나라들이우리도금을사두자이런분위기였던걸로기억을합니다.<기자>그렇습니다.미국과가깝지않은국가를중심으로달러생태계를벗어나려는노력이계속이어지고있는것인데요.지난해에이어올1분기에도중국과튀르키예,인도,폴란드등이금을많이사들였습니다.여기에러시아까지이5개국가가최근금매수세에약90%가까이차지하는수준입니다.외환보유고를다변화하는방안으로무국적화폐인금을택한것인데,달러'원탑'의기축통화체제의균열이보입니다.특히중국은인민은행이18개월째금매집에나서는가운데미국채는내다팔며달러패권에대한불만을표면적으로나타내고있습니다.여기에최근금값상승의숨겨진손은중국의개인투자자들이었습니다.<앵커>미국이마음대로할수있는달러를대신해,금을선택하는나라들이늘고있다는거네요.그런데중국사람들,개인들이금을산다구요?주로어떤사람들이사는겁니까?<기자>꼭큰손들,부자만도아니고,MZ세대청년들까지사들이고있습니다.<앵커>중국이금가격을올리고있다는뉴스를본기억이납니다.그런데지금이시점에서금을왜사는건지궁금합니다.중국만의특별한사정이있는걸까요?<기자>사람이금을사는건언제일까요?불안할때입니다.부동산경기침체에주식시장도불황이고,중국경제엔빨간불이켜져있죠.지난달중국상하이선물거래소에서금선물평균거래량은전년대비3배에서크게는5배까지급증하는모습을보였습니다.경제불안으로중국인들의안전자산선호현상은그어느때보다심화됐습니다.예금은역대급수준이고,해외투자는상대적으로제한되어있어자산가치를방어할수단은마땅치않습니다.그러다보니개인들도금사재기에가세한겁니다.물론투기수요도더해졌고,정부나은행시스템에대한불신도금의인기를부채질했습니다.세계금협회(WGC)도"이제세계금시장의가격결정력은중국에달렸다"고진단하기도했죠.<앵커>더궁금한게있습니다.앞으로금값입니다.미국연준의금리인하시점이갈수록늦춰지고있고,결국연말에기준금리를약간내리더라도여전히상당기간3~4%대의고금리가이어질겁니다.이래도금값은계속오를수밖에없는구조입니까?<기자>일단더오를것으로보고있습니다.월가는기존금값전망을거듭수정하고있는데,JP모건은올연말금값이2500달러,골드만삭스는2700달러,씨티은행은3000달러까지제시하고있습니다.끈적한물가상승이인플레이션헤지자산의투자수요를여전히뒷받침하고있다는겁니다.최근꽤나오른금값에도차익실현매물도제한적이란분석을덧붙이고있습니다.추가적인변수는바로미국의재정적자입니다.정부부채가천문학적인수준으로부풀고있죠.미국의재정적자는곧달러의가치하락으로이어지고,이경우안전자산의한축인금으로더자금이쏠릴수있다는겁니다.<앵커>지금사도연말까지두자릿수수익률이가능하다는건데,안전자산에대한투자수요가금으로쏠리고있습니다.전통적으로사람들이금사모으는이유중하나가대표적인인플레이션헷지수단이기때문인데,그믿음은여전히유효한겁니까?<기자>앞서저희가100년의금값을봤죠.100년전집값과비교하면이해하기쉬울것같은데요.1929년미국85개대도시평균주택가격은4,902달러입니다.당시골드바1개가격은약640달러,골드바10개면6,400달러이니주택1채사기에충분한가격이죠.그렇다면지금은어떨까요?미국의평균주택가격은약49만달러입니다.약100년간미국집값은거진100배상승했죠.골드바1개가격은10만달러이고요.골드바10개면100만불,평균주택2채를살수있습니다.대표적인자산으로장기간을비교했을때,분명인플레이션헤지역할을한다고볼수있습니다.<앵커>잘들었습니다.플러스와이조연기자였습니다.조연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국경제TV성낙윤기자]<앵커>치솟은공사비에수억원에달하는분담금등으로재건축사업이홍역을앓고있습니다.분양가격도더오를것으로예상되면서신축아파트입주권으로수요가몰리는모습입니다.보도에성낙윤기자입니다.<기자>단군이래최대재건축사업장으로꼽히는'올림픽파크포레온'.지난달전용84㎡의입주권이최고21억원에거래됐습니다.2년전분양가에비해8억원이나웃돈이붙은겁니다.성북구에위치한'장위자이레디언트'도입주권이분양가대비3억원가까이뛰었습니다.두아파트모두고분양가논란으로미분양사태를겪었지만,이제는귀한몸이된겁니다.공사비와분담금등으로재건축사업의불확실성이커지자입주권에수요가몰리고있습니다.특히천정부지로치솟은분양가도입주권인기에불을지폈습니다.실제올해서울의분양·입주권거래는지난해보다1.5배늘었습니다.분양권과입주권은획득방식등에서차이가나는데,매매를통해새아파트의주인이된다는공통점이있습니다.입주권의경우가격은더비싸지만원래조합원의혜택을누릴수있다는점이장점으로꼽힙니다.[정보현/NH투자증권부동산수석연구원:지금은(정비사업이)말미단계여도사업이언제,어떻게지연될지모르기때문에입주가가시화돼있는,눈앞에펼쳐져있는(1:57~2:05)물량으로의접근이'내집마련'이든투자든앞으로시장의향배가그쪽으로많이쏠릴것이다…]앞으로주택공급이크게줄어들것이란전망이나오면서입주권의몸값도더욱높아질것으로보입니다.한국경제TV성낙윤입니다.영상편집권슬기,CG이혜정성낙윤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케이뱅크,목표몸값7조에서3조로↓그럼에도"반드시연내상장"모기업과자본비율발목잡은2021년의7,250억원증자[한국경제TV전범진기자]<앵커>국내첫인터넷전문은행인케이뱅크가다음달유가증권시장상장에도전합니다.한때7조원으로예상됐던몸값이3조원까지줄었지만,케이뱅크는반드시연내상장을마치겠다는입장입니다.올해안에증시에입성해야하는이들의사연,전범진기자가알아봤습니다.<기자>지난해주식시장의한파속에상장을포기했던케이뱅크가다음달다시한번코스피시장의문을두드립니다.증권가에서는이르면9월에는실제상장이이뤄질것으로보고있습니다.다만특이한점은케이뱅크가몸값을크게낮추면서까지상장을추진하고있는점입니다.최초상장에도전했던2022년당시7조원을제시했던케이뱅크의목표기업가치는불과2년만에3조원까지내려간것으로알려졌습니다.이렇게되면IPO를통해추가할수있는자본금이3,000억원정도밖에되질않는데도케이뱅크는반드시연내상장을마치겠다는입장입니다.업계에서는그배경에대주주인비씨카드의사정이크게작용했다는설명이나옵니다.케이뱅크는1차상장시도직전인2021년,유상증자를통해MBK파트너스와베인캐피탈등재무적투자자들에게7,250억원을,대주주인비씨카드로부터4,250억원을투자받았습니다.당시대주주인비씨카드는케이뱅크가2026년7월까지상장에성공하지못할경우,보유한케이뱅크주식전부를매각하거나투자자들에게투자금과일정수익금을보장하겠다는계약을체결했습니다.이미케이뱅크에만6,600억원을투자한비씨카드입장에서7,250억원이상의추가현금유출은수용하기어려운수준입니다.케이뱅크로서도연내상장은선택이아닌의무에가깝습니다.금융당국이투자자들이출자한7,250억원에대해상장이이뤄지고,옵션행사가능성이없어지기전까지는자기자본으로인정하지않겠다고결정했기때문입니다.이탓에케이뱅크의BIS자기자본비율은금감원의권고치인13%를겨우넘겨,추가적인자본확보에어려움을일으키고있습니다.케이뱅크가비씨카드와투자자들로부터1조2,000억원을수혈받을당시측정했던기업가치는2조4,500만원.3년사이흑자전환에성공하고,고객1,000만명을돌파하며몸집을키운케이뱅크가'본전'에가까운상장에나선것은결국모기업과자신들의재무안전성을고려한'고육지책'이라는평가입니다.한국경제TV전범진입니다전범진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대경제학과교수사칭해'투자교육'홍보…경찰"서울대사칭방피해접수아직없어"서울대학교를사칭한투자사기방이등장했다.광고를클릭하면네이버밴드와오픈채팅방으로연결된다./사진=인스타그램연예인과증권사를사칭한투자리딩방(투자추천대화방)수법이알려지면서최근엔서울대를사칭하는수법도등장했다.경찰은투자설명을위해오픈채팅방입장을유도하는증권사와은행은없다며주의를요구했다.24일IT업계에따르면최근인스타그램·X(옛트위터)등SNS(소셜미디어)에는'서울대78주년기념행사''서울대금융학과무료온라인강의''서울대투자교육강의실'등서울대를사칭한투자리딩방광고가등장했다.경찰은연예인등유명인과증권사를사칭한투리리딩방수법이널리알려져대중의경각심이커지면서피해자를속이기위해범행수법을바꾼것으로보고있다.서울대를사칭한광고를클릭하면밴드와카카오톡오픈채팅방으로연결된다.광고와연결된비공개밴드는서울대로고를사용하면서'서울대투자교육강의실'이란이름을붙였다.자신을매니저라고소개한관계자는"서울대경제학과차모교수가무료온라인투자교실을운영한다"고했다.차교수는투자기초지식,시장분석,투자전략등을다루며실제사례를바탕으로무료교육을진행한다고소개했다.서울대관계자는"리딩방에서사칭하는차모교수는서울대에없다"며"서울대엔금융학과가없고투자교육등을진행하지않는다"고했다.경찰관계자는"서울대를사칭한투자리빙당에사기를당한피해사례는보고된적없다"며"유명인사칭에대한경각심이높아지자증권사를사칭하고이어서서울대등을사칭한것같다"고했다.서울대학교를사칭한투자사기방이등장했다.서울대경제학과차모교수를사칭한계정이밴드채팅방에서'투자교육'을진행했다./사진=네이버밴드서울대학교를사칭한투자사기방이등장했다.서울대경제학과차모교수를사칭한계정이밴드채팅방에서'투자교육'을진행했다./사진=X(옛트위터)현행법상개인이나법인사칭행위자체만으로는처벌하기어렵다.광고차단역시사칭을당한피해자나법인이직접나서야한다.유명인이나서울대또는증권사등사칭피해자와법인이사칭광고가사기등다른범죄로이어질위험이있고지적재산권을침해할수있다는사실을SNS운영사에입증해야한다.피해자가관련절차를진행한후에도광고가차단될때까지3~6일이상걸리는탓에우후죽순늘어나는사칭광고를막기엔역부족이다.그러다보니지난해9월부터지난3월까지국내에서발생한리딩방사기누적피해액은약2970억원에달한다.경찰관계자는"앞단에사칭대상만바뀔뿐밴드와카카오톡오픈채팅방으로유도하는수법은동일하다"며"안전한투자를위해선증권사와은행을직접찾아가설명을듣고투자해야한다.오픈채팅방으로유도하는모든투자권유는사기다"라고했다.정세진기자[email protected]오석진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증시게걸음,예·적금은성에안차"한국자산신탁회사채450억완판매달이자'월이표채'발행도늘어"부실가능성등리스크따져봐야"24일서울중구하나은행본점딜링룸전광판에코스피가전날대비1.26%하락한2,687.60에장을마감한것으로표기되고있다.국내증시가좀체힘을쓰지못하면서고금리채권투자에나서는개미가늘어나고있다.연합뉴스[서울경제]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부실우려로기관투자가들로부터외면받아팔리지않은한국자산신탁회사채가개인투자자들의높은수요에‘완판’됐다.은행권의예적금금리가고작3~4%대에머물고증시마저선진국증시에비해게걸음장세를보이면서마땅한투자처를찾지못한투자자들이고금리비우량채권을쓸어담고있다는분석이다.24일투자은행(IB)업계에따르면지난달말한국자산신탁이발행해KB증권이인수한2년만기회사채450억원어치가최근증권사리테일창구를통해개인투자자들에게모두팔린것으로파악됐다.KB증권관계자는“만기가길지않고연이자율도7%에가까워고객들의관심이매우높았다”고전했다.한국자산신탁이이번에발행한2년물의연이자율은6.8%였다.앞서한국자산신탁은1000억원어치의회사채를발행하기위해기관투자가대상수요예측을진행했지만총670억원의주문을받는데그쳤다.400억원을모집했던3년물은유효수요가580억원이었지만600억원을모집했던2년물은주문액이90억원에불과했다.한국자산신탁은2년물의발행량을540억원으로줄이고수요가넉넉했던3년물을460억원으로늘려발행했다.2년물에서발생한미매각450억원어치는발행주관사였던KB증권이전량인수했는데한달도지나지않아개인투자자들이모두사들인것이다.기관투자가에게팔리지않은비우량회사채가리테일수요에힘입어완판된것은이번이처음은아니다.앞서2월한국토지신탁(A-)도1000억원규모의회사채를발행하려했으나620억원의미매각이발생했다.해당물량역시개미투자자에게모두팔렸다.당시상장주관사를맡았던KB증권의리테일역량이우수한덕분이기도하지만IB업계에서는올들어채권개미의위상이높아졌다는평가가나온다.개인투자자들이채권에몰리는것은대부분만기가1~2년으로길지않고이자율은6~7%로높기때문이다.반면국내시중은행예적금금리는기준금리(3.5%)수준인데다증시역시정부의밸류업프로그램발표에도불구하고지지부진한흐름을보이는상황이다.실제이날코스피지수는고금리장기화우려가커지면서전거래일대비1.26%(34.21포인트)내린2687.60,코스닥은0.85%(7.17포인트)하락한839.41로각각마감했다.개인투자자입장에서는투자적격등급(-BBB급이상)을보유하면서도높은이자율을보장하고향후금리가내려가면(채권가격은상승)매매차익까지거둘수있는비우량채권투자의매력도가높아지는셈이다.특히개인투자자의수요를높이기위해월이표채(달마다이자를지급하는채권)로회사채를찍는신용등급비우량(-BBB~A+)기업들도늘어나고있다.월이표채방식으로최대연이자율7%을제시한푸본현대생명(A)의후순위채는전날리테일수요에힘입어모집액700억원을훌쩍넘긴1500억원의주문을받았다.27일수요예측이예정된GS건설(A)도그동안3개월마다이자를지급했던것과달리월이표채를내세워수요를모으겠다는계획이다.김기명한국투자증권연구원은“절대금리가높은회사채에대한개인투자자들의수요가확인된다”면서도“부동산PF부실가능성등리스크를따져보고투자해야한다”고말했다.김남균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의협,의대증원확정관련입장문발표"대한민국의료시스템붕괴할것....정부의폭정은반드시심판받을것"27년만의의대증원확정에대한의사협회(의협)가"국민이모든후폭풍을감당하셔야할것이참담할뿐"이라고탄식했습니다.사진=연합뉴스의협은오늘(24일)증원확정발표직후입장문을통해"의대증원이마지막관문을통과함에따라대한민국의료시스템붕괴는돌이킬수없는현실이됐다"고밝혔습니다.그러면서"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심사숙고없이확정해버린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의무지성에분노한다"며"구체적계획없이의대정원을급격히늘리면교육현장은급속히무너지고,세계적수준으로칭송받던대한민국의료시스템은붕괴할것"이라고주장했습니다.이어"의료시스템을공기와도같이당연히생각하셨을우리국민들께서이모든후폭풍을감당하셔야할것이참담할뿐"이라며"온의료계를외면하고끝내망국적의대증원을강행한정부의폭정은반드시심판받을것"이라고덧붙였습니다.또"국가와국민의안위를철저히외면한데따른모든책임은정부가져야할것"이라며"지금이라도대입전형시행계획을철회하고증원원점재논의를택하는것만이유일한해법"이라고밝혔습니다.[오지예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MBN(www.mbn.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서울=뉴스1)신웅수기자=2025학년도의과대학정원이확정된다.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24일오후제2차대학입학전형위원회를열고의대증원안이포함된대입전형시행계획변경안을심의·확정한다.이로써내년전국40개의과대학은전년보다1509명이늘어난4567명의신입생을뽑게된다.동시에'원점재검토'를복귀의전제로주장해오던전공의와의대생들이돌아올명분도사라졌다.사진은24일서울의한대학의과대학의모습.2024.5.24/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사진=(서울=뉴스1)신웅수기자2025학년도의과대학모집정원이1509명늘어난4567명으로확정된데대해대한의사협회(의협)가"세계적수준으로칭송받았던대한민국의료시스템은붕괴할것"이라고규탄했다.앞서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24일오후'제2차대학입학전형위원회'를열고,의대정원이늘어난31개대학의내년도대입전형시행계획변경사항을심의·의결했다.이로써1998년제주대의대가신설된이후27년만의의대증원이확정됐다.확정직후의협은입장문을내고"비민주적이고일방적인정부의정책추진에경악을금할수없으며,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심사숙고없이확정해버린대교협의무지성에분노한다"고비판했다.의협은"의대증원의마지막관문을통과시킴에따라대한민국의료시스템붕괴는돌이킬수없는현실이됐다"며"구체적인계획도없이의대정원을급격히확대하면의학교육현장은극심한혼란과질적부실로인해급속히무너지고말것"이라고언급했다.이어"의대정원증원문제는우리나라전반의보건의료제도는물론국가재정과국민부담,이공계기피현상등사회적문제등을모두고려해객관적인근거에따라면밀히검토해야하는중대한사안"이라며"하지만정부는의료계의강력한반대에도불구하고의료계와의소통은뒤로한채국가백년대계인보건의료정책을그어떤근거도없이일방적으로졸속추진하고있다"고날을세웠다.'민주주의국가에서합리적·과학적인논의절차나전문가들과의숙의과정따위는일절없었다'는게이들의주장이다.이들은"과연지역·필수의료의료인력에대한구체적인유입방안마련없이,단순의대정원증원이진정'의료개혁'이라고생각하는지정부에묻고싶다"며"이런정부를가진나라에서,국민의건강과생명을최우선으로하는우리의사들은무엇을해야하고무엇을할수있을지의문"이라고했다.의협은또"의료시스템을공기와도같이당연히생각했을우리국민들께서이모든후폭풍을감당해야할게참담할뿐"이라고규탄했다.이번의대증원확정에대해의협은'정부의폭정'이라고규정했다.의협은"학생과교수,온의료계의간절한외침을외면하고끝내망국적의대증원을강행한정부의폭정은반드시심판받을것"이라며"국가와국민의안위를철저히외면한데따른모든책임또한정부가져야할것임을엄중히경고한다"고말했다.지금이라도대입전형시행계획을철회하라는이들은"의대증원원점재논의를택하는것만이유일한해법임을분명히밝힌다"고덧붙였다.정심교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뉴스1)이동해기자=정부의의대정원확대에반발하는전공의를비롯한의료계의집단행동이장기화되고있는21일서울의한대학병원에서환자와의료진이오가고있다.2024.5.21/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사진=(서울=뉴스1)이동해기자의대증원책을두고정부와의사들이3개월넘게대치하는가운데,의정간대립하는주장중하나가바로'의대증원이후건강보험료폭등여부'다.의사들은"의사가많아지면건강보험료가폭등해국민의부담이눈덩이처럼불어날것"이라하지만정부는"의사가부족할때의료비가오히려올라건보재정을위협할것"이라고한다.의사집단과정부가각각이렇게정반대의주장을펴는논리는뭘까.우선의사들은지난1990년과1996년에발표된의료경제학자의연구결과를주목한다.이들연구에따르면연구팀이의료경제학자들에게"의사가많아지면의료수요를그만큼많이창출하느냐"는질문에각각81%,68%가"그렇다"고했다.이에대해의대교수단체인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지난17일성명서에서이같은연구결과를인용해"의사는수요를창출하기에의사수가많아지면(국민이내는)의료비가상승할수밖에없다"고했다./자료=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자료=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국민이진료에쓰는돈이많을수록건강보험급여혜택이늘고,결국건강보험재정은악화할수있다.의사들은필수의료수가가지나치게낮아병원접근성이좋아지면서환자의의료비지출이많아지고,결국건강보험재정이나빠진것이라고보고있다.실제로협심증수술(관상동맥우회술)비용을예로들면한국은1035만원인데,미국은1억239만원으로한국이10%에도못미친다.뇌동맥류결찰술의경우한국은196만원,일본은1140만원으로한국은6분의1가량이다.전의교협은"이런저수가상황에서건강보험재정이2030년31조원누적적자를예고하는데,의대정원까지무모하게늘렸다간공공복리가아니라재정파탄위기를초래해공동체의안녕을해칠것"이라고분석했다.하지만정부의입장은다르다.보건복지부가2월내놓은'소통용Q&A'자료집에따르면"의료비상승에의사수증가의영향은미미하다"는입장이다.오히려의사수가줄어들면의료비가오르고,결국건보재정을위협할수있다는게복지부의분석이다.복지부는"(의료비상승원인에)의사수영향도있을수있지만미미해통계로잡기에도곤란할정도"라며"의료비상승의주원인은'의사수증가'가아닌'고령화'"라고강조했다.고령자가많을수록1인당입원·내원일수가많아지고,의료비지출이늘수밖에없다는것이다.반면의사수가부족하면의료비가크게오를것이라고복지부는내다봤다.복지부는"의사가부족하면의사1명당인건비가올라건강보험수가가덩달아오를것이고,이에따라건강보험재정이나빠질것"이라는견해다.실제로의사가부족한지역의의사인건비가더높다는연구결과도있다.(서울=뉴스1)=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이21일서울강서구이대서울병원대동맥센터를방문해환자,보호자의애로사항을청취하고있다.(보건복지부제공)2024.5.21/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사진=(서울=뉴스1)의사들은'의사수가늘면과잉진료를유인할것'이라고도주장한다.서울아산병원에서정년퇴직한A(75)교수는24일기자에게"의사들이많아지면서로경쟁에서살아남기위해환자를과잉유치하려할것"이라며"수익을다른의사에게빼앗기지않기위해환자1명당수익을최대한창출해야하니,과잉진료할가능성이크다"고귀띔했다.예컨대엑스레이만찍어도될것을MRI(자기공명영상)나CT(컴퓨터단층촬영)같은고가영상검사를유도하게될것이란게그가든예시다.A교수는"실손의료보험(실비)으로비급여항목도거의공짜로받는환자라면의사의이런고가검사권유를마다할일없을것"이라며"의사수가많아지면국민건강보험과실손의료보험모두피폐해질것"이라고내다봤다.이에대해정부는어떤입장일까.복지부는"의사수가늘면의료수요를창출한다는이론도있고,2007년건강보험공단연구에서도이를인정한바있지만상관관계를증명하는실증분석은없다"고못박았다.1970년대이론에따르면우리나라·일본·독일·미국은'의사수와진료비'간상관관계는없는것으로분석했다는것.복지부관계자는"정부는대부분의의사가환자에게불필요한의료서비스를제공할것이라생각하지않는다"고언급했다.'의사수가많아지면골든타임내치료할수있게돼,의료비등사회·경제적비용을절감할수있다'고정부는보고있다.복지부는"뇌졸중과심근경색을골든타임내치료할경우연간7636억원을줄일수있다"며"국민의건강과생명위협보다큰지출은없을것"이라고덧붙였다.정심교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제1호열대저압부경로[기상청]올해첫태풍이될것으로예상되는제1호열대저압부가필리핀을거쳐북상하고있습니다.24일기상청에따르면전날오전팔라우남쪽해상에서제1호열대저압부가발생해현재필리핀해안을따라북동쪽으로이동하고있습니다.이날부터토요일인25일아침사이제1호태풍으로발달할것으로기상청은보고있습니다.태풍으로발달할경우이름은미크로네시아전설속폭풍의신인'에위니아'가됩니다.태풍발달후에는북태평양고기압가장자리를타고일본남쪽해상까지이동할것으로보입니다.일본현지언론은"오는28일쯤오키나와남쪽해상으로진출할예정"이라고보도했습니다.기상청은현재로선우리나라에별다른영향을미치지않을것으로예상하고있습니다.#태풍#열대저압부#필리핀#에위니아Copyright©kbc광주방송.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민의힘추경호원내대표가24일오전국회에서열린원내대책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끝)[파이낸셜뉴스]더불어민주당은오는28로예상되는채상병특검법재표결과관련해일부국민의힘의원들의'이탈표'를기대하고있지만국민의힘지도부는특검통과가능성이낮다고전망한다.찬성의사를밝힌당내인사3명을제외하고선민주당에동조할낙선·낙천자는없다는판단에서다.국민의힘지도부의바람대로표단속에성공해특검법이폐기된다면이는추경호국민의힘원내대표의첫성과가된다.그러나채상병특검법은시작에불과하다.21대보다야당의석이늘어난22대국회에서당장여당원내대표로서원구성협상이쉽지않은상황이다.게다가민주당이예고한'25만원민생지원금지급법'과'검찰개혁법'은정부·여당의기조와정면으로맞서는탓에상임위곳곳에서충돌할여지가크다.민주당이재발의를추진하는각종특검법도뇌관이다.'특검법반대'국민·당내설득총력24일국민의힘원내지도부는채상병특검법통과를막기위해민주당의총공세에맞대응전략을펴고있다.특검법통과가능성은낮다는것이중론이지만특검법을반대하는이유를국민에게충분히설명해야후폭풍이적다는판단에서다.추원내대표는이날원내대책회의에서"민주당이당력을총결집해신설한독립수사기구인공수처를이제는못믿겠다며특검을요구한것자체가민주당의자기모순이자법치를무시하는행태"라며"민주당이주장하는채상병특검법에는여러독소조항이있다"고주장했다.특히민주당에게만특별검사추천권한이있고수사과정을언론브리핑을통해알리도록한것을문제삼고있다.이같은논리를들어국민의힘은당내표단속에힘을쏟고있다.추신임원내지도부뿐아니라윤재옥전임원내지도부도나서투트랙으로의원들설득에나섰다.전주혜국민의힘비대위원은이날SBS라디오에서"이탈표는세명정도(로본다)"며"그이외에는없을것이라고생각한다.의원들이100%출석을해주셔야해서출석률이오히려관심사다"라고밝혔다.만약여야의원모두가투표한다면17명이상의이탈표가나와야채상병특검법이통과될수있는데이는현실적으로쉽지않다는것이국민의힘의판단이다.오는28일로예상되는본회의에서는채상병특검법외에도야당주도로본회의에직회부된전세사기특별법과양곡관리법,민주유공자법제정안표결도이뤄질가능성이높다.국민의힘은민주당이이같은법안들을강행처리하려는목적이라면본회의는물론국회법제사법위원회개회도합의하지않겠다는방침이다.그러나이경우21대마지막민생법안처리도어려울전망이라여당도비판을피할수없다.제22대국회여야초선당선자들이21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본회의장에서본회의진행과관련된교육을받고있다[email protected]<저작권자ⓒ공감언론뉴시스통신사.무단전재-재배포금지.>/사진=뉴시스화상21대보다불리한조건..협상력시험대채상병특검법이폐기된다면민주당은원구성협상에있어국민의힘을더욱압박할가능성이크다.지금으로서도상임위18곳중법제사법위원회와운영위원회위원장을포함해11곳을가져가겠다는민주당의고집을꺾기어려운상황이다.국민의힘은법사위와운영위는국회관행상각각원내제2당과여당몫이라고주장한다.당위적으로는맞는얘기지만힘겨루기협상이계속되면소수여당으로선현실적으로내밀수있는카드가없다.원구성협상이풀리지않는다면당내에서추원내대표는곤란한입장이된다.특정중진의원들에게만상임위원장자리가주어진다면추원내대표의협상력과배분기준에대해불만이형성될수있기때문이다.추원내대표는추후민주당이22대에서추진하는법안들에대해서도'부결'을당론으로정하고표단속에나설것으로보인다.자율성보다는단일대오를강조하면서리스크를최소화하겠다는전략이다.특히22대상황이21대보다악화됐다는점에서원내지도부의역할이중요해졌다.22대범야권의석수는192석에달해대통령이거부권을행사하더라도여당내이탈표가8표이상나온다면법안이통과될수있다[email protected]서지윤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병원줄도산,필수의료붕괴경고의대증원집행정지기각·각하에“모순된판단”“무리한증원추진에전공의·의대생못돌아와”최창민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비상대책위원장이서울송파구울산의대에서열린기자회견에서의대증원관련향후대응방안을발표하고있다.연합뉴스의과대학교수들이의대입학정원증원이최종확정될때까지단체행동을자제하고환자곁을지키겠다고했다.다만정부가병원을떠난전공의들에게면허정지등행정처분을내릴경우휴진보다강경한대응에나설수있다고밝혔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24일서울송파구울산의대에서기자회견을열고“정부는한국의료의미래를걱정한다면지금이라도의대증원절차를멈추기를간곡히호소한다”고표했다.의대교수들은아직의대증원절차가확정되지않은만큼희망을갖고의료현장을지키겠다고했다.이들은정부가증원을확정하면1주일간집단휴진을하겠다고경고한바있다.현재교수들은주1회휴진등의자발적집단행동을계속하고있다.최창민전의비위원장은“정부가의대정원확정안을발표할때까지교수들은희망을갖고진료를계속하겠다”며“당장환자에게피해가갈일을할이유가없다”고말했다.이어“정부가갑자기전공의들의의사면허를정지하면상황은달라질것”이라며“이전에논의한것을진행할수밖에없을것이고,정부가그런상황을만들지않기를간절히바란다”고했다.병원들의줄도산은불가피하고,필수의료부터붕괴될수있다는예상도내놨다.최위원장은“정부는상급종합병원이자연적으로도태되기를원하고,종합병원협의회간담회에서밝힌대로의사인력이종합병원에확보될수있도록정책을무리하게추진하고있다”면서“세계최고의의료를자부하던대한민국의의료수준의퇴보를목전에두고있고,향후양극화가심해질것이며필수의료는붕괴될것”이라고주장했다.지난16일서울고등법원이전공의,의대생,교수등이낸‘의대정원증원처분취소’집행정지신청항소심에대해각하·기각결정을내린데대해선“공공복리를위해의대정원증원이필요하다는법원의논리는잘못됐다”며“법원은비과학적인정책이공공의복리에부합한다는모순된판단을했다”고강조했다.각대학별증원수요조사방식도문제삼았다.최위원장은“정부는14개대학을실사했다고하지만형식적이었다”면서“정부가주장하는대로오랜기간준비한의대정원증원이라면최소1년전부터대학의인력,시설,기자재에대한충분한실사를통해교육여건을확인하는게먼저였다”고비판했다.최위원장은정부가의대증원정책을무리하게추진하는등강경한태도를유지하고있는탓에전공의와의대생들이복귀하지못하고있다며정부의전향적인태도변화를촉구했다.그는“전공의의요구사항은변화가없음에도정부는의대정원에대해선처음부터절대로변화할수없다며가장강력한조건을내걸고있다”며“전공의들에게책임을떠넘기고악마화하고있다.정부의태도변화가없으니전공의와학생들은의료현장에돌아올수가없다”고토로했다.그러면서“(교수들은)정부와함께의료개혁방향에대해논의할생각이있고,의대증원도내년에다시논의하자고하면함께논의할의지가있으니젊은의사와학생의미래를위해한번쯤멈춰달라”고덧붙였다.신대현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