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미분양은10개월연속증가…1만3천가구넘어서1∼5월인허가24%감소…착공31%·준공17%증가서울·지방아파트값격차4년째9억원대(서울=연합뉴스)임화영기자=서울과지방의아파트가격차가4년째9억원대를유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사진은23일서울시내의한부동산에게시된부동산매물정보[email protected](세종=연합뉴스)박초롱기자=서울아파트의매매가격상승폭이커지고있는가운데지난달거래량이2년9개월만에5천건대를회복한것으로나타났다.서울을비롯한수도권주택거래량은늘었지만,지방거래량은감소하는등수도권과지방사이온도차가뚜렷하다.이런가운데전국의악성미분양주택은10개월연속증가하며1만3천가구를넘어섰다.수도권주택거래량1.8%늘었지만…지방4%감소국토교통부가28일발표한'5월주택통계'에따르면지난달서울아파트거래(신고일기준)는5천182건으로전월보다7.1%,작년같은기간보다는39.3%증가했다.서울아파트월간거래량이5천건대로올라선것은2021년8월(5천54건)이후처음이다.지난달거래량은부동산값상승기였던2021년2월(5천435건)이후3년3개월만에가장많았다.서울을비롯한5월수도권주택거래량은2만7천603건으로전월보다1.8%늘었다.그러나지방거래량은2만9천833건으로전월보다4.0%감소했다.이에따라5월전체주택거래량은5만7천436건으로전월보다1.3%줄어든것으로나타났다.주택거래량은작년12월부터증가세를이어가다6개월만에다시꺾였다.5월주택전월세거래량(신고일기준)은총22만7천736건으로전월보다7.2%줄었다.작년동월과비교해서도17.8%감소했다.전세거래량이작년동기대비13.8%줄었고,월세거래량은20.6%감소했다.올해1∼5월전월세거래에서월세가차지하는비중은57.8%를기록했다.작년같은기간보다2.3%포인트높다.전국미분양주택현황[국토교통부제공.재판매및DB금지]악성미분양3년6개월만에최대치지난달전국미분양주택은7만2천129가구로집계됐다.4월보다0.2%(132가구)늘며6개월연속증가했다.지방미분양물량이5만7천368가구로한달새26가구,수도권미분양은1만4천761가구로106가구증가했다.5월에는대전(1천221가구),부산(930가구),인천(651가구)에서미분양규모가크게늘었다.서울미분양도38가구증가하며쌓인미분양물량(974가구)이1천가구에가까워졌다.서울미분양은대부분도시형생활주택에서발생한다.경기(-583가구)와경북(-953가구)에서는미분양이줄었다.'악성미분양'으로불리는준공후미분양주택은지난달1만3천230가구로,전월보다2.0%(262가구)증가했다.이런악성미분양주택규모는2020년11월(1만4천60가구)이후3년6개월만에가장크다.악성미분양이많이쌓인곳은경남(1천793가구),대구(1천506가구),전남(1천354가구),부산(1천308가구)등이다.서울악성미분양은지난달539가구로,2014년7월(558가구)이후9년10개월만에최대치였다.전국주택건설실적[국토교통부제공.재판매및DB금지]아파트착공50%늘때비아파트착공은27%감소주택공급은착공,분양을중심으로회복세를보이고있으나,인허가는여전히부진하다.전국의주택인허가물량은지난달2만3천492가구로작년같은기간보다34.9%감소했다.올해1∼5월누계인허가역시12만5천974가구로작년같은기간보다24.1%줄었다.다만서울의주택인허가는올해4월666가구에서5월3천371가구로큰폭증가했다.빌라등비아파트의인허가감소폭이아파트보다훨씬크다.1∼5월아파트누계인허가는11만661가구로작년같은기간보다22.1%줄었고,비아파트는1만5천313가구로35.8%감소했다.월별주택착공추이[국토교통부제공.재판매및DB금지]전국주택착공은지난달1만7천340가구로작년같은기간보다41.3%증가했다.수도권착공이작년간은기간보다73.3%,지방은12.5%증가했다.1∼5월누계착공은10만6천537가구로31.4%늘었다.아파트누계착공이9만1천891가구로작년같은기간보다50.4%증가했지만,비아파트는1만4천646가구로26.7%감소했다.5월분양(승인기준)은2만179가구로작년같은기간보다171.3%늘었으나,전월과비교해서는27.9%줄었다.수도권분양이전월보다5.5%늘고,지방은41.5%감소했다.1∼5월누계분양은9만840가구로작년같은기간보다94.6%증가했다.국토부는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보증확대등정책효과로착공대기물량이해소되면서착공과분양실적이증가한것으로보고있다.월별주택준공추이[국토교통부제공.재판매및DB금지]5월준공은2만9천450가구로작년같은달보다12.7%줄었다.1∼5월누계준공은18만3천638가구로16.5%증가했다.누계기준으로수도권준공이10.6%감소했으나,지방준공은49.2%늘었다.아파트준공은29.5%늘고,비아파트는39.2%감소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골프장[촬영성혜미](서울=연합뉴스)이재영기자='골프붐'에전국골프장이555곳으로늘었지만,농약을쓰지않고잔디를관리하는곳은2곳뿐인것으로것으로나타났다.28일국립환경과학원에따르면2022년기준전국골프장555곳에서사용된농약은총208.2t이었다.과학원이조사를시작한2011년부터10년간늘기만한골프장농약사용량은2022년처음으로전년(골프장546곳·213.7t)보다2.6%감소했다.1㏊당농약사용량도2022년6.84㎏로2021년(7.17㎏)보다4.6%줄었다.다만,10여년전과비교하면골프장수도,농약사용량도늘었다.2010년기준골프장수는396곳,골프장농약사용량은115.8t으로2022년까지12년사이골프장수는40.2%,농약사용량은79.8%늘어났다.전국골프장그린·페어웨이와연못과물유출구에서연2회잔류농약을확인한결과94.6%인525곳에서잔디·수목용농약18종이검출됐다.2021년에는546곳중522곳(95.6%)에서잔류농약이나왔다.맹·고독성농약은검출되지않았다.제주에코랜드GC와경남의령친환경골프장은농약을치지않고잔디를관리했다.두곳은2021년에도농약을사용하지않는'유이'한골프장이었다.1㏊당농약사용량이적은골프장은전남에덴CC(0.01㎏),제주레이크힐스제주CC(0.95㎏),충북천룡골프장(1.03㎏)이었다.이들골프장은3년연속'농약저사용골프장'에꼽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민주당전당대회준비위첫회의(서울=연합뉴스)김주성기자=27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더불어민주당제1차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회회의에서이춘석위원장이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계승현기자=더불어민주당은28일8·18전당대회의대표등새지도부의선출방식을결정한다.민주당전당대회준비위원회는이날오전국회에서비공개회의를열고대표후보자가1명일때의선출규정을결정할예정이다.이번전대는이재명전대표의단독출마가능성이높지만,단독출마시선출규정이없어찬반투표나추대등으로제도보완이필요한상황이다.전준위는대의원과권리당원의표반영비율도이날회의에서확정한다.현행당헌·당규에는대표및최고위원선출시대의원대권리당원표의반영비율이'20:1미만'으로규정돼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한이주민이휘두른흉기에‘반이슬람극우단체’활동가들이부상을입었다.이를저지하던경찰은사망했다.난민정책을둘러싼정치적논쟁에도불이붙었다.5월31일금요일11시30분경,독일바덴뷔르템베르크주에서두번째로큰도시만하임의중심광장.30㎝가량의흉기를든한남성이사람들을공격했다.공격대상은반이슬람극우단체인‘유럽평화시민운동(BPE)’집회의참가자들이었다.이사건으로6명이다쳤다.피해자중에는유럽평화시민운동의대표적활동가이며극우집회연단에단골로등장하는미하엘슈튀르첸베르거도있었다.가장큰부상을당한사람은범인을제압하기위해뛰어든경찰이었다.머리위를흉기로공격당한경찰관은긴급수술을받았지만결국6월2일사망했다.6월7일흉기테러사건현장인독일만하임중심광장에사망한경찰관을추모하는발걸음이이어졌다.ⓒEPA2008년만들어진유럽평화시민운동은뮌헨을중심으로활동해왔다.독일전역에서새로운이슬람사원의건설에반대하는서명운동을하거나‘정치적이슬람’과‘유럽의이슬람화’를반대하는집회를열었다.특히단체의대표격인슈튀르첸베르거는이슬람과나치를비교하고코란을세계에서가장위험한책이라고지속적으로주장해왔다.‘중국처럼이슬람교도를재교육하는수용소를만들어야한다’고발언해논란을일으키키도했다.국가정보기관인바이에른주헌법수호청은유럽평화시민운동과슈튀르첸베르거를국가체제에위협이되는반이슬람운동의대표주자로분류해주시해왔다.유럽평화시민운동은사건당일에도‘인권을존중하고샤리아를배척하자!’‘민주주의와자유를보호하고정치적이슬람을금지하자’등의포스터를들고이슬람반대캠페인을진행했다.해당집회에는독일국기와이스라엘국기가함께걸려있었다.집회현장주변에는무슬림상점이밀집해있고800m정도떨어진곳에는독일에서두번째로큰이슬람사원이자리잡고있다.당일행사에참여했던유럽평화시민운동회원의증언에따르면테러가해자는오전11시가조금넘은시각현장에나타나포스터를읽고사진을찍어갔다.그리고10분쯤뒤흉기를들고나타나범행을저질렀다.6년동안유럽평화시민운동에서활동했다고밝힌그회원은자신들은늘활동중간에누군가에게공격받을수도있다는것을염두에뒀지만,오늘처럼심각한공격은지금까지없었다고증언했다.그에따르면2022년본에서벌어진사건이가장심한경우였다.당시행사도중슈튀르첸베르거와논쟁을하던한행인이그에게주먹을날린적이있다.이번사건의용의자는현장에서경찰의총을맞고제압됐다.긴급수술을받았지만심문을받을수없는상태로알려졌다.경찰은사건당일용의자의신원을확인하고자택을수색했다.1999년생인용의자술라이만아타에는아프가니스탄출신으로2013년에독일에도착해난민신청을했다.난민신청은통과되지않았지만,술라이만은미성년자라는점과아프가니스탄의상황이고려돼관련기관으로부터송환금지처분을받고독일에거주할수있었다.외교관계없는나라와송환협상가능한가술라이만에대한담당기관관계자의증언과기록에따르면그는독일사회에모범적으로잘적응한것처럼보였다.독일어를빠르게습득했으며,2017년에는독일의중등교육과정을마쳤다.지역난민을위한봉사활동에참여하기도했다.술라이만은2019년터키계독일여성과결혼해두자녀와함께만하임에서35㎞가량떨어진작은도시헤펜하임에서살고있었다.결혼후2026년까지독일에거주할수있는허가를받은상태였다.공식적으로술라이만은지금까지아주작은범죄도저지른적이없으며경찰이나헌법수호청으로부터극단주의관련감시대상에오른적도없다.술라이만의범행동기는아직완전히밝혀지지않았지만,수사당국은이슬람주의가배경이되었을것으로추정하고있다.술라이만은최근탈레반깃발을프로필사진으로하는유튜브채널을운영한것으로알려졌다.해당채널에이슬람주의관련영상도업로드했다.시사주간지〈슈피겔〉보도에따르면그는이웃에게코란을선물하기도했다.정신적문제를겪고있다는주변의증언도나왔다.〈슈피겔〉은범행직전용의자가휴대폰의대화메시지기록을지운흔적으로보아범죄자체는계획된것으로추정된다고보도했다.사건은독일의난민정책에관한정치적논쟁을불러일으켰다.연방정부내에서는사민당과자민당소속정치인들이강력한난민정책을한목소리로주장했다.올라프숄츠총리는공식인스타그램계정을통해범죄자에대한강경한대응을암시했다.“민주주의에서폭력은절대용인돼서는안되며범인은강력한처벌을받아야한다”라고썼다.역시사민당소속인낸시페저연방내무장관은난민의강제송환을확대하는입법을예고했다.“중범죄자나위험한이슬람주의자들을가능한한빨리아프가니스탄이나시리아로강제송환하는방안을집중적으로검토하겠다”라고밝혔다.반면연방외무장관인녹색당의아날레나베어보크는한언론사행사에참석해최근논쟁에서난민정책이도구화되고있다고비판했다.베어보크는현재아프가니스탄을장악하고있는탈레반정권과독일은외교관계를맺지않은상태이고,난민강제송환을위해협상을하는것또한어렵다고밝혔다.녹색당의다른정치인들또한‘독일에서중범죄를저지른사람은독일에서강하게처벌할수있으며,만약독일정부가범죄자송환을위해아프가니스탄이나시리아정부와협상할경우이들에게비용을지불해야하는데이는비인간적인이들정부에도움을주는꼴’이라고비판했다.6월7일독일만하임에서극우정당인‘독일을위한대안’행사에반대하는시위가열렸다.ⓒREUTERS흉기테러사건일주일후인6월7일만하임시에서는극우정당‘독일을위한대안당(AfD)’의행사와극우에반대하는시위가동시에열렸다.AfD는최초흉기테러가있었던광장에서집회신청을했지만,만하임시는이곳을숨진경찰관을추모하는공간으로지정하고다른광장에서집회를진행할것을요구했다.AfD는시의결정에불복하는행정소송을지방행정법원에제기해시위허가를얻어냈다.하지만만하임시가다시주행정법원에소송을제기해시위불허판결을받아냈다.법원은AfD가다른광장에서행사를진행해도아무런문제가없다는이유로만하임시의손을들어줬다.이날AfD집회에는700명가량이참가했다.극우에반대하고민주주의와다양성을지지하는행사에는약4000명이참여했다.프랑크푸르트∙김인건통신원[email protected]▶읽기근육을키우는가장좋은습관[시사IN구독]▶좋은뉴스는독자가만듭니다[시사IN후원]©시사I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시사I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총선돌풍의핵심조국혁신당,최근지지율'부진''화력부족·특정현안편중'한계지적…'자강'으로선회'중앙현안'강점개혁신당,'현장행보'진보당도의석수한계'공동교섭단체'카드도고민…"본업인상임위서의원각자존재감보여야"통과가능성제약없이의제던질수있는것은장점…"질로승부하겠다"27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15회국회(임시회)제3차본회의에서조국혁신당조국대표와황운하원내대표가귀엣말을하고있다.윤창원기자"공간이없다."22대국회에입성한소수야당들이고심에빠졌다.제1당인더불민주당의총선압승과'거대양당'구도의지속에도불구하고원내에진출하는성과는거뒀지만이후원내에서는이렇다할존재감을드러내지못하고있기때문이다.4·10총선에서'돌풍'을일으킨조국혁신당은원내3당으로자리매김했지만'검찰개혁'일변도로인한피로감이쌓이는모양새다.다른소수정당들도개별적인움직임을보이고있지만반향은크게불러일으키지못하고있다."검찰개혁"외치며'총선돌풍'혁신당…野공조외치다지지율하락하자'선명성'으로선회27일CBS노컷뉴스의취재를종합하면조국혁신당(혁신당)은최근당행보의무게감을자강(自強)과선명성에싣고있다.총선에서돌풍을일으키며얻었던지지율과의석을바탕으로야권과연대해빠르게'검찰개혁'을추진하려했지만,기대와달리좀처럼동력을확보하지못한탓이다.혁신당은지난총선에서12석을차지했다.거대양당구도가뚜렷했던총선에서비례대표후보만출마시킨단일정당으로는놀라운수준의의석을확보했다는평가를받았다.'지민비조'(지역구는민주당,비례는혁신당)이라는구호를유행시킬정도였다.조국혁신당조국대표가모두발언을하고있다.윤창원기자반면최근지지율추이는실망스럽다.에너지경제신문의의뢰로리얼미터가지난20~21일전국18세이상유권자1006명을대상으로실시한정당지지도조사에따르면혁신당의지지율은10.7%로총선후최저치로나타났다.한국갤럽이지난18~20일전국만18세이상1002명대상으로실시한조사에서는9%로나타났다.총선직후인4월3주차갤럽조사에서는14%였는데2개월새3분의2수준으로낮아진셈이다.총선정국이던3월하순일부조사에서30%를넘겼던것과비교하면격차는더크다.이같은지지율하락세의원인으로는우선거대양당과경쟁하기에는부족한의석이꼽힌다.12석은총선직전창당된정당으로서는상당한수확인것이맞지만,최소20석이필요한교섭단체구성요건을고려하면원내에서큰목소리를내기엔부족한수준이다.전체상임위원회에위원을배치할수없는규모인데다,교섭단체가아닌탓에상임위간사배치나의사일정조율등에도참여할수없다.혁신당신장식의원은이날MBC라디오에출연해"선거는유격전이라서신속하고명확한타격지점을가지고움직였는데,선거가끝나니까정규군편성으로화력이모자라는것을솔직하게느낀다"고말했다.'검찰개혁'일변도의당성향등종합정당으로서의면모를보이고있지못하다는점도약점으로제기된다.혁신당은'정치검찰','조작수사'등을비판하며지난26일'검찰개혁4법'을발의하겠다고밝혔다.공소청과중대범죄수사청을신설해검찰을공소기관으로만남기고수사는다른기관으로이첩한다는것이골자다.하지만이같은본격적인입법움직임에도불구하고원내반향은크지않다.단독으로법안을처리할수없는상황이기에민주당과의공조가필수적이지만속도와방향에있어다소차이가나기때문이다.여당은이같은행보가'사적복수'라고지적하고있다.혁신당은입시비리및감찰무마등혐의로기소돼2심까지유죄를선고받은조국대표와울산시장선거개입혐의로1심에서징역3년을선고받은황운하원내대표등당지도부가모두검찰과악연이있다.이같은지점을의식한듯혁신당은최근자강을강조하며민주당과의차별화에나서고있다.검찰개혁은민주당보다강력하게추진하고,민생등다른분야에서도필요한목소리를내겠다는것이다.총선에서는비례대표후보만내며민주당과의마찰을최소화했지만,향후에는지역구에서도경쟁을펼칠뜻을내비쳤다.민주당소속인이학수정읍시장이유죄확정으로직을상실하면보궐선거에후보를내기로했다.혁신당관계자는"지지층이비슷하고,의석이부족하다는이유로민주당2중대노릇만하다보면민주당보다앞서목소리를내지못하게되고,독자행보또한어려워지는것아니겠느냐"며"전당대회를통해비전을제시하고,또숫자는적지만의원들이상임위활동을통해당의존재감을나타내도록할것"이라고말했다.나름의한계에'공동교섭단체카드'도만지작…"결국은입법에서존재감나타내야"이준석개혁신당의원.윤창원기자혁신당보다의석수가더적은소수정당들도고민은마찬가지다.이준석의원의선전으로지역구1석과함께모두3석을차지한개혁신당은당내주요인사들이국민의힘출신임에도여당을비판하며존재감을보이고있다.원구성협상단계에서는허은아대표가"여당이국회를보이콧하는경우는없다"고지적하는가하면,이준석의원은"윤석열정부의수의계약을다파헤치면정권이무너질수있다"며문재인전대통령의배우자김정숙여사에대한여당의공세를저격했다.천하람원내대표는민주당박찬대원내대표를향해"채상병특검법의기한내합의처리를조건으로여당이법제사법위원장을가져가는방안을검토해달라"며거대양당간의제를조율하려는모습도보였다.이같은정치현안에대한적극적인대응에도불구하고의석이3석에불과하다는점은한계로꼽힌다.범야권의의석이192석으로이른바개헌선에8석이모자란상황이고,영향력을발휘할수있는상임위도4곳에불과해캐스팅보터로서의역할은제한적일수밖에없다.개혁신당과같은3석을확보한진보당이지만,행보는정반대에가깝다.개혁신당이중앙정치이슈에적극목소리를내고있다는평가를받는사이,진보당은진보진영내주요행사와현장을챙기는데주력하고있다.본회의가열린이날에도진보당윤종오원내대표는회의직전에전세사기피해자지원모색간담회에참석했으며,김재연상임대표는평택미군기지국제평화행동추진기자회견,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후원의밤등타정당지도부가참석하지않은행사들을챙겼다.다만이같은행보들은지지층만바라보고있음을보여주는한계라는지적을사고있다.정의당의원내진출실패로유일한진보정당이라는평가를받는만큼다양한이슈에서대표성을발현해야한다는것이다.1석을가진기본소득당과사회민주당,새로운미래또한'나홀로'정당에서벗어나야한다는고민을가지고있지만,입법을위한다양한활동을펼치기에는의석이지나치게적다는한계를넘어서지못하고있다.의원개인이나당내의상황이걸림돌로작용하기도한다.기본소득당용혜인원내대표는21대국회에서이른바야성과날카로움을자주보여줬다는평가를받았지만,2번의총선에서모두민주당의비례위성정당에참여해당선권순번을받았다는부담을안고있다.사회민주당은지난총선과정에서불거진당내홍이아직다정리되지않았다.새로운미래의김종민의원은총선막판민주당의후보공천취소로인해어부지리로의석을얻었다는것이부담이다.이들야6당은현상황의타개책으로공동교섭단체구성을고민하고있다.지난12일에새로운미래측이제안할때만해도큰호응을얻지못했지만,12석으로의석이가장많은혁신당의박은정의원이민주당의원들에의해법사위법안1소위에서배제되면서혁신당내에서교섭단체구성의필요성이재조명되고있다.이들6당의의석을모두합하면21석으로교섭단체를구성할수있는데,교섭단체가되면상임위원장배분과전상임위간사배치,의사일정변경,국무위원출석요구,긴급현안질문등원내권한이생기며,수십억원규모의입법지원비도받을수있게된다.다만개혁신당은지난총선과정에서새로운미래와합당했다가다시갈라선상처가있는데다,정당의성향이상대적으로보수적이란점이걸림돌로작용할수있다.교섭단체가꾸려지더라도의석수에따라교섭단체내자리나혜택이배분되게되는데,의석이1석인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새로운미래는얻을이익이크지않을것이라는전망도제기된다.소수정당관계자는"교섭단체구성도하나의카드가될수있지만,지난민주평화당과정의당의공동교섭단체사례에서보듯다른정당이하나의교섭단체를구성하는것은적지않은위험을내포하고있다"며"결국본업인상임위에서법안발의와현안에대한발언을통해입법과정에서존재감을드러내야할것"이라고말했다.반면적은의석수때문에효율성을발휘할수없는입법과정에매몰될것이아니라,거대정당이아닌만큼자유롭게대형의제를던짐으로써존재감을발휘할수있다는시각도제시된다.법안의통과가능성을고려해편하게입법에나설수없는국민의힘이나민주당과달리정치현안이나입법과제를제시하다보면오히려관련사안을주도할수있지않겠냐는것이다.개혁신당천하람의원은CBS노컷뉴스와의통화에서"개혁신당을비롯한소수정당의원들은어디에묶여있는사람들이아니기때문에상임위활동이나,대정부질의나,국정감사나,청문회나이런곳에서최선을다하고,더나아가서는한국사회에서큰큰규모의구조개혁을이야기할수있을만하다"며"양보다질이중요한정당이기때문에,그런부분에있어서하나를하더라도뭔가논쟁점이있고내용을가지고얘기할수있는그런이슈들을좀던질생각"이라고말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이준규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박희영용산구청장,2024하반기승진인사단행측근행정실장,이례적초고속승진논란노조측"업무의욕꺾는고속승진지양해야"박희영용산구청장.윤창원기자박희영용산구청장의측근으로분류되는구청비서실소속행정실장이6급공무원이된지약4년만에5급으로승진하면서내부에서"상대적박탈감과조직내위화감을유발하는고속승진"이라는비판이터져나오고있다.서울지방공무원이5급으로승진하는데걸리는평균소요연수가약8년이라는점을고려하면평균보다두배빠르게승진한'파격인사'라는것이다.특히해당인사는이태원참사부실대응의혹으로재판을받고있는박구청장을참사때부터줄곧지근거리에서보좌해온인물로,책임론에서자유롭지못한상황에서공정한인사평가가이뤄졌는지따져봐야한다는지적도적지않다.28일CBS노컷뉴스취재를종합하면지난13일단행된서울용산구청의'2024하반기승진인사'에서박구청장의비서실소속행정실장A(45)씨가행정5급으로승진한것으로확인됐다.2020년8월행정6급으로승진한데이어약4년만에다시한계단올라선것이다.이를두곤"초고속승진"이라는평가가대체적이다.행정안전부가지난달30일발표한'2023년도지방자치단체공무원인사통계'에따르면,서울시와25개기초자치단체에서6급에서5급으로승진하는데걸리는평균승진소요연수는8.8년이다.A씨가5급으로승진하는데는평균소요기간의절반밖에걸리지않았다.서울시내다른구청의인사관계자들도A씨의승진속도를이례적이라고봤다.서울의B구청에서인사업무를2년간해온과장은"B구에서6급에서5급으로승진하는데걸린최저소요연수는5~6년정도"라고말했다.그러면서"최저소요연수만지나면주요시책사업을성공적으로했다든지유공이나특별한실적이있을경우가능하긴하다"면서도"(4년만에승진하는경우는)드물다"고했다.서울의C구청인사팀관계자는"자치구실정에따라다를수있다"면서도"C구의경우6급에서5급으로승진하는데걸린최저연수는약6년정도된다"고했다.통상구청공무원이승진대상에포함되면'승진후보자명부'에오르게된다.이번5급승진에앞서처음이명부에이름을올린A씨는순위상최상위권에자리한것으로알려졌는데,이역시도자주일어나는일은아니라는평가가나온다.B구청인사팀관계자는"보통(승진후보자명부에)바로최상위권순위에올라가기는어려운구조"라며"6개월에한번씩근무평정을하고이를평균낸점수로서열을정한다.1~30번까지라면20번대로진입하게된다"고설명했다.A씨는박구청장이2022년7월취임하면서행정실장이된것으로알려졌다.박구청장은같은해발생한10.29이태원참사당시지역안전에대한지방자치단체총책임자이면서도의무를다하지않은과실이있다는수사기관의판단으로재판에넘겨졌다.서울서부지법에서보석청구가인용되면서현재는불구속상태로1심재판이진행중이다.재판은오는7월15일이어진다.A씨는참사때에도비서실핵심인사로서박구청장을보좌했으며재판에도종종동행했던것으로파악됐다.승진속도뿐아니라적절성에도물음표가붙는이유다.용산구청의한직원은"과거에도구청장들의인사논란은있었지만,박구청장의경우이태원참사라는사건에서충성도를발휘한사람들이승진에서유리한평가를받는경향이있다"고말했다.박구청장비서실인사의승진논란은이번이처음은아니다.그는앞서2022년12월26일구속되기전엔자신의비서실장을승진시켜'구속직전측근알박기인사'논란에휩싸이기도했다.용산구청노조는지난14일논평을통해"이번승진인사특정부서특정업무자승진속도에놀랍다"며A씨를정면으로겨냥했다.노조는"어떤업무의성과에대한보상책도비례원칙을적용해야한다"며"그일을수행함으로써얻는이익이우리공직사회공동체에서수용할수있는범위내여야한다"고했다.이어"'일잘하는사람을발탁승진해야한다'는말은객관적으로증명할수없고계량할수없는추상적인말"이라며"0.1%를내세워충성도만강조하게되면,99.9%에게오히려업무의욕을꺾어버린다"고지적했다.이어"상대적박탈감과조직내위화감을유발하는고속승진은지양해야한다"고덧붙였다.한편용산구청관계자는이같은논란에대해"2년간받은4번의근무평정을기초로승진서열명부가만들어진다"며"(지난2년간비서실에서근무한A씨의)경력이짧긴해도업무추진등여러가지요소를종합적으로고려해인사위원회에서결정한것"이라고밝혔다.A씨에게는이번논란에대한입장을묻기위해수차례연락했지만닿지않았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박희영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대통령,'채상병기록이첩'당시軍과7차례32분2초통화이종섭장관시작으로신법철차관과잇달아통화…국방비서관과도전화박정훈대령보직해임및사건기록회수시기와겹쳐신범철차관도오전11시29분부터9차례대통령실참모들과연락연합뉴스채상병사망사건수사외압을둘러싼배경에윤석열대통령의그림자가점점짙어지고있다.사건기록이이첩되던날윤대통령은휴가중에도총7차례에걸쳐군참모들과통화를한사실이확인됐다.28일박정훈대령측이중앙군사법원의항명혐의재판에서확보한통신기록에따르면,채상병사건기록이이첩되던지난해8월2일윤대통령은오후12시7분이종섭당시국방부장관에게전화(4분5초통화)를걸었다.현재까지확인된통화기록에서윤대통령이가장처음군관계자에시도한전화다.이통화를시작으로오후12시43분(13분43초통화)과57분(52초통화)에도윤대통령은이장관에게전화했다.그리고이어서30여분뒤인오후1시30분신범철당시국방부차관이윤대통령에게전화를걸었다.두사람간대화는8분45초.신차관은또2시간10분뒤인오후3시40분다시윤대통령에게전화해3분36초동안통화했다.윤대통령은약40분뒤(오후4시21분)신차관에전화해10초간짧게통화를다시한다.신차관은지난21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채상병특검법입법청문회에증인으로나서윤대통령과의통화취지를묻는질문에"(사건기록이첩)회수에관련된것"이라고답하기도했다.윤대통령은신차관과통화하기직전인오후1시25분에는임기훈대통령실국방비서관과도4분51초가량통화했다.정리해보면,윤대통령은2일오후12시7분부터4시간여동안군핵심라인들과7차례에걸쳐32분2초동안이나통화를한셈이다.당시윤대통령은경남거제시저도에서휴가중이었는데도군관계자등과활발히전화한것이다.대통령이채상병이첩기록회수과정을챙겼다는의혹에힘이실리는대목이다.21일서울여의도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열린순직해병수사방해및사건은폐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안관련입법청문회에서박정훈전해병대수사단장이거수경례를하고있다.윤창원기자통화가집중된시점은박정훈당시해병대수사단장(대령)이경북경찰청에사건을이첩한사실이국방부수뇌부에보고돼수습에나선시점과겹친다.박대령의군검찰진술조서를보면,김계환해병대사령관이사건기록이첩사실을알고박진희군사보좌관을통해이종섭장관에보고한시각이오전11시12분이다.김사령관이박대령을불러보직해임을통보한시각은오후12시45분이다.이후부터는국방부검찰단에서경북청에연락해사건기록을회수하는과정에들어갔고,결국그날오후7시20분쯤기록을가져온다.참모들도분주…선명해지는'용산-군-경찰'고리21일서울여의도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열린순직해병수사방해및사건은폐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안관련입법청문회에서이종섭전국방부장관이발언을하고있다.윤창원기자윤대통령이휴가중에도수차례전화를돌리자,참모들도윤대통령의움직임전후로바빠진모양새다.신차관은오전11시29분쯤임기훈당시국방비서관과처음통화했다.김계환사령관이사건기록이첩사실을이종섭장관에게보고한지17분만이다.통화는36초동안이뤄졌다.이어4분후오전11시33분쯤조태용국가안보실장과도1분24초동안통화를했다.두사람은다시오후12시1분전화해1분정도대화했다.이어오후12시15분신차관은임비서관과짧게통화(10초)를하고,오후12시54분관가의'저승사자'로불리는이시원대통령실공직기강비서관에게문자를받은뒤1시29분통화가이뤄진다.이어다시신차관은오후1시54분임비서관과통화(14초)하고,오후4시16분과19분이비서관이신차관과각각1분18초와1분동안전화를했다.신차관이대통령실참모들과오전11시29분부터4시간50분동안9차례에걸쳐연락을주고받은것이다.유재은군법무관리관이대통령실로부터전화를받은추가기록도드러났다.오후4시59분국가안보실내선전화로걸려온전화를유관리관이받아2분39초동안통화했다.이미지난19일공개된통화기록에따르면,이비서관은이첩당일오후12시14분임비서관과통화를하고,임비서관은오후1시42분유관리관과통화를했다.이어유관리관은경북청에전화해'사건기록이첩과정에문제가생겼다'는취지로기록회수를요청한사실이알려진바있다.결국'대통령실→국방부→경찰'라인을거친뒤유법무관리관이다시대통령실에당시상황을보고했다고볼수있는상황이다.유법무관리관은지난21일국회에서열린청문회에서이날오후1시42분에"임당시국방비서관이경북청에서전화가올거라고말했다"며이후직접경북청에연락해회수의사를전달했다고밝힌바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김구연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수사본부,압수수색이어사망자신원도전원확인발화점찾기도어려운대형화재,CCTV확보로시간단축남은건혐의입증…업무상과실치사상등입건핵심은'주의의무이행'…곳곳서부주의드러나25일경기화성일차전지업체아리셀공장화재사고현장에서소방관계자들이분주하게발걸음을옮기고있다.화성=박종민기자23명이숨진배터리제조업체아리셀화재사고를수사중인경찰이사건관련자들을입건하고강제수사로증거물을확보하는등수사력을모으고있다.화재당시CCTV를확보해발화점을찾는데소요되는시간을절약한만큼,경찰의칼끝은아리셀의안전관리전반으로속도감있게나아갈전망이다.28일CBS노컷뉴스취재를종합하면경기남부경찰청화성화재사건수사본부는지난26일리튬배터리제조업체인아리셀과박순관대표의자택등을압수수색했다.화재발생다음날인지난25일에는박대표등아리셀관계자3명과인력파견업체인메이셀측2명등관련자5명을입건하고조사를이어가고있다.전날에는사망자23명의신원도모두확인하는등수사에속도를내고있다.CCTV확보로시간절약한경찰,수사속도낼듯이제수사팀앞에남은건화재원인규명이다.원인을확인해야참사의책임소재를따져볼수있다.통상대형화재는발화지점을파악하는데만해도상당기간이소요된다.지난2020년4월,38명이숨지고10명이다친이천물류창고화재역시발화점을확인하는데많은수사력이동원됐다.화재가발생한곳이신축공사장이다보니당시상황을추정할단서가부족했다.수사팀은국립과학수사연구원등관계기관과4차례합동감식을실시하고,인근에주차돼있던차량의블랙박스까지확인했다.또건물내부의연소패턴을확인하고각공정별작업위치와내용도확인했다.그결과우레탄공사로유증기가가득찬건물지하2층에있던작업자가용접을하던중불꽃이튀며화재가발생했다고결론내렸다.반면이번아리셀화재사고에선이런과정을일부단축할수있다.내부CCTV영상을통해당시화재상황을확인할수있기때문이다.공개된CCTV영상에는아리셀공장3동2층작업장에적재된배터리에서폭발과함께연기가피어오르고42초만에연기가가득차는장면이모두담겨있다.경찰의한관계자는"CCTV영상만보고발화점이나화재원인이무엇이라고단정지을수있는것은결코아니"라면서도"CCTV영상을통해불이시작되고확대되는상황을확인할수있기때문에다른화재사건과비교하면시간을훨씬단축할수있는것은분명하고,수사도속도가날것"이라고설명했다.'주의의무이행'여부확인이수사관건25일경기화성일차전지업체아리셀공장화재사고현장에서실종자수색작업이진행되고있다.화성=박종민기자경찰은목격자와아리셀관계자를상대로평소배터리를보관하는방식,사고당일배터리포장과정에서의특이점여부등을확인할계획이다.또화재예방교육등안전수칙을준수했는지를살필것으로보인다.경찰이아리셀박대표등에게적용한혐의중하나는업무상과실치사상.인명피해가우려되는업무영역에서주의를다하지않아상대방을다치게하거나사망케했을경우에인정된다.핵심은'업무상주의의무'를이행했는지다.업무현장에서인명피해가발생했더라도안전교육이나매뉴얼등을이행했다면혐의가인정되지않을수있다.아리셀은유해화학물질인염화티오닐(SOCl2)을취급하고,폭발가능성이있는리튬배터리를생산하기때문에업무에위험성이있다고볼수있다.그렇다면주의의무를이행했는지가관건인데,당시근무자나감독관청인소방당국의이야기를들어보면아리셀이부주의했던정황은곳곳에서드러난다.아리셀은화재발생19일전인이달5일소방당국으로부터화재안전컨설팅을받았던것으로확인됐다.경기화성소방서관계자들은직접아리셀에방문해관계자2명을상대로아리셀이보관하고있는위험물취급방법과화재발생시조치,대피방법등을안내한것으로파악됐다.아리셀은올해3월에도소방당국으로부터화재위험성을지적받았다.화성소방서는올해3월28일아리셀에서소방활동자료조사를실시하고"3동제품생산라인급격한연소로인한인명피해우려있음"이라고위험성을알렸다.소방당국의두차례경고에도대형참사가발생한것이다.경찰은압수수색에서확보한자료를분석해아리셀측이주로일용직형태로운영되는외국인작업자들에게안전및화재예방교육을실시했는지,화재발생시매뉴얼을숙지시켰는지등을확인할전망이다.경찰의또다른관계자는"압수수색에서확보한자료를분석하고,평소안전매뉴얼이나화재교육여부,소방당국의주의이후사후조치등을따져볼것같다"라며"화재직후임직원들이나눈메시지나통화도눈여겨볼것"이라고설명했다.앞서지난24일오전10시30분쯤화성시서신면아리셀공장에서화재가발생해23명이숨지고8명이다쳤다.사망자는내국인5명(남성3명·여성2명),중국인17명(남성3명·여성14명),라오스여성1명으로확인됐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정성욱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일본구마모토TSMC반도체공장.(도쿄교도=연합뉴스)]세계파운드리(반도체수탁생산)1위업체인타이완TSMC가일본구마모토현에제2공장건설을위한부지조성공사를시작했다고교도통신이27일보도했습니다.TSMC의구마모토공장운영자회사인JASM에따르면지난22일구마모토현기쿠요마치에서제2공장부지조성공사가시작됐습니다.이공장은애초예정대로올해하반기에건물건설에착수해2027년가동할계획입니다.제2공장은지난2월에개소한TSMC제1공장동쪽에인접해있습니다.부지면적은제1공장의약1.5배인32만천㎡가될전망입니다.제2공장총투자액은2조2천억엔(약19조원)규모로이가운데일본정부가최대7천320억엔(약6조3천억원)을지원합니다.제2공장에서는제1공장보다앞선6∼7나노(㎚,10억분의1m)첨단반도체도생산할계획입니다.'반도체산업부활'을위한일본정부는막대한지원금을앞세워속도전에나서고있습니다.제1공장은일본정부의'일사천리행정'으로당초5년소요될것이라는예상을깨고불과22개월만에완공됐습니다.제2공장역시제1공장을준공한지불과넉달만에공사를시작했고,또건설기간을최대한단축해안정적인반도체생태계를구축하겠다는구상입니다.당신의제보가뉴스로만들어집니다.SBSBiz는여러분의제보를기다리고있습니다.홈페이지=https://url.kr/9pghjn저작권자SBS미디어넷&SBSi무단전재-재배포금지Copyright©SBSBiz.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해병대출신방송인김흥국씨가집회에참석해"좌파해병이있다는것을이번에알았다"고발언해논란이되고있다.김흥국씨는27일서울영등포구여의도국회앞에서열린'해병대특검반대국민대회'에참석해"해병대가한목소리가되어우리가지켜나가야한다"며이같이말했다.그는"해병대를정치에이용하다보니전국의많은해병대선후배들이여기여의도에온것으로안다"면서"나도앞장서고싶지만,생계가있다.무대에서면좌파에서매일공격한다"고말했다.그러면서그는"거기에가장가슴아픈게해병대에가짜해병이있고,좌파해병이있는걸이번에알았다"고덧붙였다.그는"해병대는나라와국민을위해서존재하는군대로평생을살아왔다"며"어떻게채상병사건으로전국해병대가족이비참하게생활할수있는가"라며"죽은채해병의부모님이야나도마음이아픈상황이나이렇게오래질질끌며해병대선후배들이열심히나라를위해사는데언제까지들이댈것인가'라고반문했다.그는"오늘부터해병대선후배들은해병대를우습게보고막말하는정치인을가만히두면안된다"면서"더는들이대면안될거같다.준비한분들너무고맙고감사하다"고발언을마쳤다.▲국민의힘황우여비상대책위원장이서울여의도국민의힘중앙당사에서열린2024총선지원연예인자원봉사단간담회에서가수김흥국씨에게감사패를전달하고있다.ⓒ연합뉴스[허환주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파이낸셜뉴스]미국뉴욕타임스스퀘어나스닥거래소와그주변전광판에27일(현지시간)네이버웹툰첫거래를기념하는그래픽이나오고있다.이날뉴욕증시3대지수는미국의5월개인소비지출(PCE)물가지수발표를하루앞두고소폭오름세를보였지만웹툰은첫거래에서9.52%폭등했다.로이터뉴스1뉴욕증시3대지수가27일(현지시간)이틀연속상승흐름을이어갔다.미국연방준비제도(연준)가인플레이션(물가상승)핵심지표로삼는상무부의개인소비지출(PCE)물가지수5월치발표를하루앞두고투자자들이서로눈치를봤다.기술주위주의나스닥이0.3%상승하면서상승흐름을주도했다.한편이날나스닥거래소에서상장(IPO)뒤첫거래에나선네이버웹툰엔터테인먼트는9.52%폭등했고시간외거래에서도급등세를이어갔다.이틀연속상승뉴욕증시3대지수는엎치락뒤치락한끝에가까스로이틀연속상승세로마감하는데성공했다.다만상승률은낮았다.대형우량주30개로구성된다우존스산업평균과시황을가장폭넓게반영하는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은0.09%오르는강보합세에만족해야했다.다우는전일비36.26p(0.09%)오른3만9164.06,S&P500은4.97p(0.09%)상승한5482.87로마감했다.기술주위주의나스닥은53.53p(0.30%)상승한1만7858.68로장을마쳤다.지수가오르기는했지만사상최고치경신에는실패했다.마이크론폭락엔비디아등인공지능(AI)그래픽반도체(GPU)업체들에HBM(고대역폭메모리)반도체를공급하는마이크론테크놀로지는이날10.13달러(7.12%)폭락한132.23달러로추락했다.전날장마감뒤기대이상의분기실적과양호한실적전망을발표하기는했지만투자자들의높은AI기대감을충족하는데는실패했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다만반도체업체들간흐름은엇갈렸다.엔비디아는2.41달러(1.91%)하락한123.99달러,퀄컴은2.18달러(1.10%)내린195.15달러로마감했다.반면엔비디아경쟁사인AMD는1.93달러(1.23%)상승한159.47달러,인텔은0.05달러(0.16%)오른30.59달러로장을마쳤다.AI서버·데이터센터업체슈퍼마이크로컴퓨터(SMCI)는59.20달러(7.12%)폭등한890.36달러로올라섰다.네이버웹툰,9.5%폭등네이버웹툰은이날나스닥거래소첫거래에서9.5%넘게폭등했다.심벌명(티커)이WBTN인웹툰주가는공모가21달러보다2.00달러(9.52%)폭등한23.00달러로첫거래를마쳤다.웹툰은시간외거래에서도상승세를지속하고있다.동부시각오후4시44분현재정규거래마감가보다0.52달러(2.26%)급등한23.52달러로올라섰다.국제유가,이틀연속상승국제유가는지정학적긴장고조속에이틀째상승했다.다만미국의석유재고증가세로인해상승세가제한을받았다.국제유가기준물인브렌트유는전일비배럴당1.14달러(1.34%)뛴86.39달러로올랐다.미국유가기준물인서부텍사스산원유(WTI)도배럴당0.84달러(1.04%)상승한81.74달러로마감했다[email protected]송경재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선임기자가판다]고구본무LG선대회장의이태원동자택.현재는부인인김영식여사와장녀구연경LG복지재단대표,차녀구연수씨세사람의공동소유로돼있다.구대표의남편인윤관블루런벤처스대표도국내에체류할때는이집에서거주하는것으로알려져있다./사진=오동희선임기자"미국의항구적거주자가맞기는한겁니까?"27일오후서울양재동서울행정법원제B204호법정.고구본무LG선대회장의사위인윤관블루런벤처스(BRV)대표가강남세무서를상대로제기한'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소송의네번째변론기일에서피고인강남세무서의법률대리인인강남규법무법인가온대표변호사가던진질문이다.이재판의핵심쟁점은여전히원고인윤대표가'소득세법상국내거주자'인지의여부였는데,이날은그동안원고측이주장한'미국에항구적주거를두고있는미국거주자'라는주장에의문을제기하면서시작됐다.핵심쟁점을묻는재판부(행정5부:부장판사김순열)의질문에원고측법률대리인은"원고는국내거주자가아니며,'외국인의단기거주자'에해당한다"고하자이에대한반론이시작됐다.피고측은"원고가미국의항구거주자라고주장하는데미국체류기간을보면1년에16일,혹은12일,17일,33일등이다"며"매년이렇게짧은기간미국에체류했는데미국을항구적거주지로볼수있나"고말했다.또윤대표가작성한문답서에는자신의거주지가일본으로돼있으며,미국세무신고서에도거주지를일본으로해놨다며관련서류를증거로제시했다.또미국에제출한또다른서류에는'과테말라국적의홍콩거주자'라고돼있다고지적했다.원고측이"미국에있다가집을팔고잠시일본에있었던것"이라고말하자피고측은"원고가2019년과2020년2년에걸쳐미국에소득세를신고할때일본을주소지로써놨다"며"미국에선일본거주자로,한국에선미국거주자로한거아니냐"고물었다.그러면서미국에제대로세금을냈는지도의문이라고하자,원고측은"윤대표가일본에서벌어들인소득에대해서는미국에제대로신고했다"고답했다.그러면서2015년작성된'과테말라국적의홍콩거주자'라는내용은이번소송대상기간(2016~2020년배당소득누락건)과관련없는사안이라고일축했다.피고측은윤대표가국내에서BRV펀드를통해어느정도의수익을올렸고,자금조달은어떻게했는지등에대한보강조사가필요하다며다음기일까지시간이필요하다고하자,재판부는조사기관을감안해다음변론기일을두달여후인9월5일로정했다.한편,서울지방국세청은2020~2021년윤대표를상대로개인통합조사를진행해2016~2020년(5년간)배당소득221억원의종합소득세신고를누락했다고보고,해당정황을강남세무서에통보했다.처분청인강남세무서는2021년12월윤대표에게같은기간귀속종합소득세123억7000여만원을고지했으나,윤대표는이에불복해같은해12월29일조세심판원에심판을청구했다.하지만2022년12월조세심판원은심판청구를기각했고,윤대표는이에불복해강남세무서장을상대로'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소송을제기했고,이날네번째변론기일이서울행정법원에서진행됐다.미국시민권자인윤대표가우리소득세법상'국내거주자'로분류되면내국인과동일한납세의무를진다.소득세법제1조의2에는외국인의경우국내에거소지(상당기간에걸쳐거주하는장소)를두고,183일이상국내에거주한것으로인정되는경우한국에서의거주자로본다.거주자로인정되면국내원천소득뿐만아니라이자·배당소득등모든소득에대해종합소득세신고를해야하고,그에따른세금을내야한다.특히윤대표는에코프로머티리얼즈의상장을통해자신이운용하는펀드(약930억원투자)에서상당한규모의시세차익을올릴것으로기대된다.최근2차례의블록딜을통해투자금의약5배인약4500여억원어치를이미팔았다.높은수익으로인해윤대표자신도성공보수를받을것으로보인다.이번종소세재판에서패소해국내거주자로인정될경우수백억이상의세금을더내야할수도있는상황이된다.오동희산업1부선임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