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美의회연설…"中,국제사회에가장큰전략적도전""北핵·미사일직접적인위협…납북자문제매우중요해"국빈만찬참석한미일정상[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워싱턴=연합뉴스)김동현특파원=미국을방문중인기시다후미오일본총리는11일(현지시간)미국이국제사회의평화를위해계속해서적극적인역할을해야한다고말했다.기시다총리는이날미국의회의상·하원합동회의연설에서미국이수십년간세계의평화와안정을위해노력해왔다면서"세상은미국이계속해서이중추적인역할을하는것이필요하다"고말했다.그는"미국이여러세대동안구축하기위해노력해온국제질서가우리와가치와원칙이매우다른이들로부터새로운도전에직면하고있다"며"전세계에서자유와민주주의가현재위협받고있다"고강조했다.이어"중국의현대외입장과군사행동은일본의평화와안보뿐만아니라국제사회의평화와안정에가장큰전략적도전을제기한다"고말했다.또"북한의핵·미사일프로그램은직접적인위협이고납북자문제는매우중요한문제"라고지적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권도형인도승인한몬테네그로법원송환국결정넘겨받은몬테네그로법무장관법무장관기존입장으론미국행가능성무게가상화폐‘테라·루나’폭락사태핵심인물권도형씨의행방이몬테네그로법무부장관에게넘어갔다.최종열쇠를쥐게된법무장관이미국행입장을밝혀온인사라는점에서현재로썬미국송환가능성에무게가실린다.10일(현지시간)현지일간지비예스티,포베다가를보면몬테네그로포드고리차고등법원은이날권씨에대해‘한국과미국으로’범죄인인도를위한법적요건이충족됐다며범죄인인도허가결정을내렸다.포드고리차고등법원홍보책임자마리야라코비치는범죄인인도국에대한최종결정은안드레이밀로비치법무부장관이내릴것이라고밝혔다.가상화폐‘테라·루나’폭락사태핵심인물권도형씨.AP뉴시스포드고리차고등법원은이미지난해11월한국과미국의범죄인인도청구에따라심사한결과권씨의인도를위한법적요건이충족됐다며인도허가결정을내렸다.그러나이후대법원의판결에따라결정이무효가되면서포드고리차고등법원은범죄인인도심사를반복하게됐다.몬테네그로대법원은포드고리차고등법원이범죄인인도국을결정한것은법원의권한을넘어서적법하지않다고봤다.대검찰청의적법성판단요청을받은대법원은지난5일권씨에대한한국송환결정을무효로하고사건을원심인포드고리차고등법원으로돌려보냈다.대법원은당시판결문에서“범죄인인도를놓고두국가가경합하는상황에서법원의의무는피고인에대한인도요건이충족하는지판단하는것”이라고적시했다.이어“범죄인인도허가나우선순위결정은법원이아닌,관할장관이해야한다”고판단했다.대법원이법원의권한을범죄인인도를위한법적요건충족여부판단으로못박은셈이다.결국최종인도국결정은법무부장관의손에넘겼다.권씨측의항소절차가남아있긴하지만,밀로비치장관이그동안여러차례권씨의미국행을원한다는뜻을노골적으로드러내왔다는점에비춰볼때,권씨가미국으로인도될가능성이커졌다는관측이나오고있다.밀로비치장관은지난해11월현지방송인터뷰에서권씨인도국과관련해“미국은우리의가장중요한대외정책파트너”라고말하는등미국행에무게를둬왔다.권씨측은포드고리차고등법원에서번역된판결문을받은날로부터사흘이내항소할수있다.권씨측의항소여부는아직알려지지않았다.테라폼랩스공동창업자인권씨는가상화폐‘테라·루나’폭락사태가터지기직전인2022년4월싱가포르로출국한뒤잠적했다.권씨는이후아랍에미리트(UAE)와세르비아를거쳐몬테네그로로넘어왔고,지난해3월23일현지공항에서위조여권이발각돼체포됐다.위조여권사용혐의로징역4개월을선고받은권씨는지난달23일형기를마치고출소한뒤외국인수용소로이송됐다.윤준호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만에서의료진실수로같은병실에있던다른환자에게칼을댄의료사고가발생했다.1일야후타이완등대만매체에따르면이사고는대만가오슝(高雄)시소재한시립병원에서일어났다.피해자황모씨는저혈압으로입원했고,흉부배액수술(胸腔引流手術)을예약한장모씨와같은병실에머물렀다.기사의이해를돕기위한자료사진.게티이미지뱅크제공사고는병원직원의인재였다.수술당일병원직원은황씨를수술실로보냈고,의료진은환자팔에매달린이름표등을제대로확인하지않은채수술을시작했다.약을투여하기위해병실을찾은간호사들이황씨가침대에없다는것을확인하고수술실로뛰어들어갔다.그러나수술은중간에멈춰지지않았다.결국황씨는흉부배액수술을받을수밖에없었다.흉부배액은가슴막안에튜브를넣고공기,액체,피등을빼내는것을말한다.다행스럽게도황씨의상태에는큰문제가없는것으로전해졌다.기사의이해를돕기위한자료사진.게티이미지뱅크제공조사결과황씨는고령에의사소통이어려운환자인데다수술이근무교대시간과맞물려제대로환자신원이확인되지못한것으로나타났다.대만의료당국은이사고에대해엄중한문책과함께철저한원인규명조사에나섰다.가오슝시위생국은병원에50만대만달러(약2천100만원)의벌금을부과했으며병원장을면직처분했다.해당병원도의사,간호사등의료진5명을징계했다.이와유사한의료사고는홍콩에서도발생한바있다.사과기자회견하는병원관계자들.홍콩SCMP캡처홍콩위안랑구의한공립병원에서는지난1월병원실수로50대여성이멀쩡한자궁과나팔관,난소등생식기관제거수술을받는황당한의료사고가발생한바있다.조사결과이여성이검체를채취한지30분뒤에71세여성환자가조직검사를받았다는사실이확인됐다.두검체모두같은날병리과에전달됐다.폐쇄회로(CC)TV등을통해확인한결과이여성샘플과암진단을받은71세환자샘플이뒤섞인탓에피해여성에게잘못된암진단이내려진사실이확인됐다.김기환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사진제공:연합뉴스오늘(12일)전국대부분지역에서낮기온이25도내외로오르는가운데내륙을중심으로낮과밤의기온차가크겠습니다.전국적으로구름이많고건조한날씨가예보됐으며,제주도에는오후부터비가내리는곳이있겠습니다.아침최저기온은서울·인천11도,부산12도등6에서12도,낮최고기온은대전·대구25도,광주24도등19에서26도의분포를보이겠습니다.바다의물결은동해·남해앞바다에서0.5~1m,서해앞바다에서0.5m,안쪽먼바다는동해·서해·남해0.5∼1.5m로일겠습니다.유서영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88533_36438.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윤석열대통령이총선에나타난국민의뜻을겸허히받들어국정을쇄신하고경제와민생안정을위해최선을다하겠다고밝혔습니다.이관섭대통령비서실장은오늘오전용산대통령실브리핑에서윤대통령이이같이말했다고전했습니다.야당의협조없이각종민생법안을처리하기어렵게된만큼야당과더협조하고긴밀히소통하겠다는뜻을나타낸것으로풀이됩니다.이와함께대통령실고위관계자는국정을쇄신하려면인적쇄신이선행돼야한다며한덕수국무총리와함께국가안보실을제외한대통령실의모든수석비서관급이상참모진들이전원사의를밝혔다고말했습니다.대통령실에서사의를밝힌참모진에는이관섭대통령비서실장과성태윤정책실장,이도운홍보수석,한오섭정무수석등이포함됩니다.YTN강희경([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해당직원해고및경찰신고전시벽손상등100유로상당피해독일본에서도유사사건발생쥐트도이체차이퉁(SZ)홈페이지캡처.독일의한미술관직원이자신의그림을유명작가의작품들옆에몰래걸었다가들통났다.미술관측은‘도둑전시’를한직원을해고하고경찰에신고했다.독일매체쥐트도이체차이퉁(SZ)은지난8일(현지시간)뮌헨의피나코텍데어모데르네미술관이몰래자신의그림을건직원을해고하고재산피해를조사하고있다고보도했다.이미술관은2만점이상의작품을소장하고있는독일최대규모의미술관중하나로알려져있다.51세인해당직원은이미술관의기술서비스분야에서근무했다.그는스스로프리랜서예술가라고불렀으며자신의그림이유명미술관에전시되길원했다고한다.ID카드로미술관내부에접근할수있던그는지난2월26일자신이그린가로60㎝,세로1.2m크기의그림을몰래전시실벽에걸었다.미술관관계자들은몇시간지나지않아정체불명의그림이전시돼있는것을발견하고즉시철거했다.이후해당직원은미술관측에이메일을보내자신이한행동을고백했으며,박물관보안요원은그를뮌헨경찰에신고했다.미술관측은“직원들이매일박물관을둘러보기때문에오랫동안그림이걸려있지는않았을것”이라고말했다.해당직원은곧바로해고되었으며경찰은박물관측의재산피해를조사중이다.뮌헨경찰청장크리스티안드렉슬러는CNN을통해“그림이2개의나사로부착됐기때문에전시벽이손상됐다”며“총피해액은약100유로(약14만원)로추산된다”고말했다.이소식에독일시민들은“어떤그림인지궁금하다”“직원이그림을건행동도예술아닌가”등의반응을보였다비슷한사건은몇주전독일본의분데스쿤스트할레미술관에서도발생했다.한학생이자신의그림중하나를양면테이프로전시했다.당시직원들은전시회가종료되고나서야새로운그림이걸렸다는사실을알아차렸다.이미술관은상반된반응을보였다.분데스쿤스트할레는엑스(옛트위터)에“우리는이그림이재밌다고생각하며이그림을그린사람이누군지알고싶다.아무문제도없을테니연락을달라”고글을남기기도했다.김효빈인턴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송호근교수의2004년‘신세대분석’유석재의돌발史전뉴스레터구독하기☞https://page.stibee.com/subscriptions/179194송호근교수는"지식인들은20세기의낡은이념전투에서벗어나문명변혁에동참해야한다"고했다./장련성기자총선이왜이런결과가나왔는가?아무리윤석열대통령이밉더라도어떻게도덕적인문제가있는야당후보들까지당선될수있는것인가?한국사회의어떤변화가이번선거에나타났던것인가?이런문제에대한답변을듣기위해11일송호근포스텍석좌교수에게전화를걸었습니다.그는자신도이정도로투표결과가나온것을어떻게해석해야할지고민하는중이라며이런말을했습니다.“지금의30대에서50대에해당하는‘3050′세대는기본적으로진보쪽으로신념화가이뤄진세대입니다.경제성장의혜택을특권층이독점했다는인식을지니고있는데이들을끌어안지못한것이여당패배의큰요인이라봐야겠지요.”“특검법을거부하고정치적복수에집착하는듯한대통령의꽉막힌모습앞에서이들이지닌인내심은한계를넘어서게된것으로보입니다.이세대가모두진보성향을지닌사람들이됐다기보다는,대통령과정부가이들이진보쪽으로쏠리도록통치를했다고봐야합니다.”그러니까권위주의를혐오하는동시에이른바‘진보’진영에마음이열린세대가대한민국의주축을이루고있는데,이들의마음을돌리는데실패했다는얘깁니다.송교수는“나는노무현정부때‘지금의진보세력이향후주류로서계속갈것’이라고했는데아무래도그생각이맞았던것같다”고했습니다.그것은2004년4월21일서울신라호텔에서아시아재단과한미협회주최로열린심포지엄‘한국의신세대와대외관계의인식’에서송호근교수가발표한내용이었습니다.바로엿새전제17대총선에서열린우리당이152석을얻어승리한상황이었습니다.당시‘대패’했다던한나라당은이제보니121석은얻었었군요.이때송호근교수가뭐라고했는지복기해보겠습니다.“성장주의에대한거역(Revolt)과권위주의에대한저항(Resistance),국가주의에대한거부(Rejection)가지금우리사회의변화를이끌어가는이른바‘386′세대의특성으로,이같은‘3R’은향후계속될것이다.”이게뭔가싶기도하겠지만,저는당시에‘상당히정치(精緻)한분석’이라고여겠습니다.“노무현대통령의당선은권력교체의시작이었고,이번총선은그교체의완료를의미한다”며이같은구조적변화의핵심에‘세대’가있다.이들은구질서의해체를원하며,지역주의와명망가·수구·고령자·엘리트를기피하는성향을지닌다.”그는당시20~30대를크게세그룹으로나눴습니다.1980~1987년사이에대학에입학했거나성인이된‘혁명세대’(현재56~63세)는시민항쟁과광주민주화운동을배경으로‘사회과학의시대’를살았으며,이들에게문화는성장·권위·국가주의와는상반되는저항이데올로기를의미했습니다.다음은‘방황세대’로,88학번부터92학번(현재51~55세)까지의이들은사회주의몰락과함께정체성이붕괴되는혼란을가장절실하게겪었다고했습니다.막내라고할94학번에서04학번까지(현재40~49세)는‘탐닉세대’라고할수있으며,‘외환위기와민주화·세계화의변화과정속에서자아실현·문화소비와채널다기화(多岐化)라는정체성을지니게된다는것이었습니다.(웬일인지93학번이빠져있는데단순실수가아닐수도있다고생각했습니다)송교수는그러나“이세대가성공한것은기존질서의부정과파괴까지였을뿐,그자리에어떤대안적질서를세울것인가에대한합의는이뤄지지않았다”고했습니다.이것은앞으로정국이매우심한요동을겪을것임을의미했습니다.국내정치에서는세대적열망이실정법과충돌하고,부유세·소득평등·노동권익같은좌편향적정책비중이상승할것이라는얘기였습니다.국제관계에선민족적동질성이이념적차이보다우선시되며구미·일본보다중국·러시아쪽으로편향되며친북과반미노선은더욱심화될것이라는전망이었습니다.여기에서비롯되는위험성은어떻게할것인가?아직그해답은없다고했습니다.송교수는“유럽의경우학생·노조·지식인에의해좌파이념이확산됐던1970년대는1인당GNP가8000~1만달러였던때였고,이후등장한신보수세력에의해2만달러가달성됐다”고말했습니다.…송교수가분석했던80학번에서04학번에이르는사람들은현재한국사회의주류인‘3050′세대의대부분을차지하며활약을하고있습니다.당연히이번총선에서도주류세력이었습니다.그런데꼬박20년이흐른지금과연‘그대안적질서에대한합의’는이뤄진것일까요.이제그들은기성세대인데말입니다.또다른교수는이렇게말했습니다.“정권심판이라는거대한회오리바람앞에서개별후보들의도덕성문제는‘잔가지’처럼인식된것”이라고요.이쯤되면문제는세대특성이라기보다는다른곳에있는것인지도모르겠다는생각이살짝머리를스칩니다.▶'유석재의돌발史전’은역사는과거의일이아니라현재진행형입니다.뉴스의홍수속에서한줄기역사의단면이드러나는지점을잡아이야기를풀어갑니다.매주금요일새벽여러분을찾아뵙겠습니다.유석재의돌발史전뉴스레터구독하기☞https://page.stibee.com/subscriptions/179194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난2월15일영국런던에서진행된영화‘듄2’시사회에서사이보그패션을선보인젠데이아.EPA=연합뉴스영화‘듄2’시사회에서사이보그패션을선보인젠데이아가“그건나쁜아이디어였다”고밝혔다.9일(현지시간),젠데이아는보그의‘LifeinLooks’시리즈영상에출연해지난2월15일영국런던에서열린영화‘듄2’의시사회에서입은보디슈트를언급했다.당시그는가슴,엉덩이,허벅지,복부등이노출된파격적인사이보그룩을입어시선을모았다.이에대해젠데이아는‘사이보그콘셉트의바디수트’아이디어를처음제안했을당시를회상했다.그의스타일리스트인는의아해했지만젠데이아의아이디어를실현시키기위해전적으로노력했다고밝혔다.스타일리스트는젠데이아에게“이거진심으로하는거야?나놀리는거아니지?”라고물었다고.젠데이아는“옷이글러브처럼몸에딱맞았다.모든것이이렇게되도록계획된것처럼느껴졌다”라고말했다.하지만젠데이아는시사회가다가오면서이것이나쁜아이디어였다는것을깨달았다.젠데이아는“바디수트를10분도착용하지않았는데머리가너무어지러워졌다.의상의금속이열을너무빠르게전달하고수트안에가뒀다”라고언급하며생각지못한어려움에직면했었다고밝혔다.다행히젠데이아는오랫동안금속보디수트를착용하진않았으며이후블랙랙의흘러내리는듯한의상으로갈아입었다고말했다.한편영화‘듄:파트2’에출연한젠데이아는티모시샬라메와지난달21일에내한해한국팬들을만났다.정시내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아이뉴스24김동현기자]엄청난속도로달려오던뒤차와추돌했으나오히려자신쪽에차선변경의책임을물어억울해하는차주영상이공개됐다.운전자A씨는지난해10월9일오전9시20분쯤제한속도80㎞/h구간의한국도를주행하던중뒤에서주행하던차와추돌사고를당했다.엄청난속도로달려오던뒤차와추돌했으나오히려자신쪽에차선변경의책임을물어억울해하는차주영상이공개됐다.사진은A씨뒤에서달려오던차량.[사진=유튜브'한문철TV']당시94㎞/h로주행중이던A씨차량뒤로흰색승용차가빠른속도로달려오던중차선을변경하는과정에서A씨차량뒷부분과추돌했다.A씨는당연히뒤차의과실이100%라고생각했으나해당승용차측과경찰측은A씨가방향등도켜지않은채차선변경을해일어난사고라고주장했다.엄청난속도로달려오던뒤차와추돌했으나오히려자신쪽에차선변경의책임을물어억울해하는차주영상이공개됐다.사진은A씨가주행도중차선을변경한정도.[사진=유튜브'한문철TV']이에A씨역시자신의차량에는차선을변경할경우소리가울리는차선이탈방지장치가있고,당시에는장치에서어떠한소리도나지않았다고말했다.해당사고장면은유튜브'한문철TV'에서재조명됐다.영상을접한한변호사는"A씨차량이차선을넘어갔는지안넘어갔는지는명확하게알수없다"면서"원래주행하던위치본네트에서차선쪽으로약간치우친정도"라고바라봤다.이어"차선에치우치거나일부를물었을정도"라며"설령차선을물었다하더라도상대차가너무빠르게달려왔으므로A씨잘못이없어야한다"고의견을전했다.엄청난속도로달려오던뒤차와추돌했으나오히려자신쪽에차선변경의책임을물어억울해하는차주영상이공개됐다.[영상=유튜브'한문철TV']아울러"해당차량이200m더되는거리를10초만에왔다.시속이200㎞는더넘는것같다.엄청난과속"이라고지적했다.그러면서"뒤차가미친짓한것아니냐.미친칼치기미수아니냐"고분개하기도했다./김동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與서도'용산책임론'…당내지지기반약해국정쇄신,국면전환카드될까22대총선에서여당의참패로집권3년차에윤대통령의레임덕이사실상시작됐다는평가가나온다.2023년10월31일서울여의도국회본회의장에서2024년도예산안에대한시정연설을마치고본회의장을나서는모습./대통령실제공[더팩트ㅣ용산=박숙현기자]22대국회의원선거에서여당이참패하면서윤석열대통령의'조기레임덕'이본격화할것으로평가된다.집권3년차에입법부과반의석을얻지못해국정운영동력을상실한탓이다.여당내에서도이번총선주요패인으로'용산리스크'를꼽고있어윤대통령과친윤계의정치적입지는줄어들게됐다.국정쇄신과야당과의협치,배우자의혹정면돌파등조기레임덕을막기위해선적극적인노력이필요해보인다.22대총선결과,국민의힘은총108석을얻어국회과반의석에한참못미쳤다.총175석을얻은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에입법주도권을또넘겨주게된것이다.정부를장악하고있는집권여당임을고려하면1987년대통령직선제도입이후가장큰패배로평가된다.민주당은지난해10월서울강서구청장보궐선거승리이후'승자의저주'얘기까지나올정도로이번공천과정에여러차례잡음이터져나왔지만정권에분노한민심을비껴가지못했다.집권당의다수의석확보실패는대통령레임덕을초래하는큰요인이된다.국정과제추진을위한예산안과각종법안을단독으로처리하기위해선재적의원과반인150석이상을확보해야하기때문이다.영국일간가디언,산케이신문등외신들도이같은이유를들며윤대통령이향후레임덕에빠질우려가크다는분석을내놨다.역대정권을살펴보면박근혜전대통령도2016년20대총선에서여당인새누리당이122석을확보하는데그치면서콘크리트지지율이붕괴,박근혜-최순실게이트가터져헌정사상처음으로탄핵당했다.여권내에서불거져나오는'용산책임론'은레임덕현상에불을붙일수있다.총선을뛴후보들은각종용산발악재로'정권심판론'이거세지면서선거에결정적인영향을미쳤다고보고있다.실제로지난2월만하더라도여당후보들의선거판세는긍정적인흐름을보였다.하지만이종섭전국방부장관의주호주대사임명과출국,황상무전시민사회수석의'언론인회칼테러'발언,의대증원에따른의정갈등장기화등굵직한이슈들이터지면서각종여론조사에서수도권중심으로여당후보지지율은하락세를보였다.이후대통령실이이전대사와황전수석을자진사퇴시키고의대증원에대해서도'모든의제를열어놓고대화하겠다'며뒤늦게진화에나섰지만이번총선결과에고스란히반영됐다는것이다.윤대통령이어떻게국정쇄신을하느냐에따라조기레임덕이가속화하거나완화할것으로보인다.이관섭비서실장과이도운홍보수석이11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윤석열대통령의4.10총선결과입장발표를위해브리핑룸으로입장하고있다./뉴시스자연스레대통령의당내장악력도약화할것으로보인다.이번총선결과로윤대통령의권위가실추되면서여당은차기대권주자를찾아떠나는움직임을보일가능성이높다.특히윤대통령과대통령실이참모및내각총사퇴와국정기조변화등에적극적으로나서지않을경우여당내부에서비윤계를중심으로윤대통령탈당요구까지나올수있다는전망이나온다.앞서총선을일주일을남겨두고'험지'에출마했던조해진·정운천의원은윤대통령의공개사과와내각총사퇴를요구했고함운경후보는윤대통령의탈당을촉구했다가철회한바있다.당시엔총선직전내부분열을막기위해일단락했지만총선참패책임론을두고당과대통령실이떠넘기기를하면서갈등이커질수있다.윤대통령이여당내정치적지지기반이약하다는점,배우자인김건희여사리스크가해소되지않았다는점도레임덕을가속화하는요인이될것으로보인다.윤대통령은검찰총장사퇴3개월여만에대권도전을공식화하고87년체제이후최초로국회의원경험이없는'0선출신'대통령으로화려하게정치계에데뷔했다.하지만이때문에콘크리트지지층이나당내정치적자산이약하고위기대응능력과정무적감각이미흡하다는평가를받는다.이와함께김여사를둘러싼야당공세와제2부속실설치문제등대통령이레임덕가속화를막기위해결단해야할과제가쌓여있다.최진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보통레임덕은임기말에오는데,지금은임기중반에올가능성이매우높아졌다"고평가했다.이어"다만잘하면헤쳐나갈수도있다"며"한없이낮은자세를보이고내각이나대통령실을과감하게쇄신해야한다.또여야협치를무조건해야한다.'김건희특검법'등은특검을어떻게할지협상해야한다.이렇게하지않으면레임덕보다훨씬더힘든상황을맞이하게될것"이라고전망했다[email protected]발로뛰는더팩트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카카오톡:'더팩트제보'검색▶이메일:[email protected]▶뉴스홈페이지:http://talk.tf.co.kr/bbs/report/writeCopyright©더팩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중기중앙회등기업단체,중대재해처벌법헌법소원심판청구中企"위헌판결가능성크다"…법조계"논쟁여지는충분"지난1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앞에서정윤모중소기업중앙회상근부회장(우측에서네번째),김승기전문건설협회상임부회장(맨오른쪽)등중소기업·건설·경제단체대표자들이중처법헌법소원심판청구기자회견을하고있다./뉴시스산업현장의안전사고를줄이기위해만들어진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지난1월27일부터50인미만사업장에도적용돼시행중이다.그러나이를둘러싼논란도만만치않다.모호한법내용과과도한처벌이문제가되고있기때문이다.중소기업계는정치권에2년유예를요구했지만받아들여지지않자급기야헌법재판소에헌법소원심판청구서까지제출한상황이다.상,하편으로나눠이를짚어봤다.<편집자주>[더팩트｜우지수기자]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유예를둘러싼공방이헌법재판소까지흘러간가운데헌재의판단에관심이쏠린다.중소기업계는중처법이위헌이라는결정을기대하며관련의견을강하게개진하고있다.업계는5인이상,50인이하사업장에적용되는중처법의2년유예요구가받아들여지지않자최후수단을선택했다.법적구제절차의최후수단인헌재를통해서라도중처법의문제점을개선하고자하는중소기업계의'절박함'이변화를불러올지주목된다.12일중소기업계에따르면헌법재판소의1차헌법소원심사결과에기대를걸고있다.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와8개중소기업단체는지난1일헌법재판소에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제출했다.이번헌법소원심판의청구인으로참여한인원은지난1월27일부터중처법적용을받고있는상시근로자5인이상50인미만제조·건설·도소매·어업등전국중소기업·소상공인305명으로구성됐다.헌법재판소는중소기업계가제출한헌법소원청구에대해심사를진행한다.서면심사,공개변론등과정으로중처법의조항이헌법에부합하는지여부를판단한다.헌법재판소지정재판부는청구서제출로부터30일이내1차심사를완료한후중처법이헌법소원대상인지여부를판단해야한다.중소기업계는헌법재판소가중처법위헌판결을낼것으로예상하고있다.법조계에서는중처법의헌법소원에대해논쟁할여지가있다고평가한다.헌법재판소가이를받아들이고불합치선고를내릴지에대해서는회의적인시선도나오고있다.중대재해로재판에넘겨졌던한기업이같은논리로위헌법률심판제청을했다기각된판례가있기때문이다.헌재가청구를받아들여중처법법률조항이헌법에위반됐다고헌법불합치선고를내리면해당조항또는일정부분이무효가될수있다.이명로중기중앙회인력정책본부장은"중처법헌법소원청구에대해위헌으로판결할가능성이상당히높다고본다"며"헌재결정은일반적으로1년걸리지만사안이시급해더빨리진행될것으로기대한다"고말했다.박찬근법무법인화우변호사는"중처법에따라기업인형사처벌을진행하기위해서는법을위반했는지여부가명확해야한다.그런데중처법은법조문이비교적약하다"라며"안전전담조직을갖추고위험성평가등을실행하라고명시돼있지만,어느수준까지해야하는지를구체적으로정해놓지않았다.노동청에물어보더라도명확한답이나오지않기때문에논란의소지가있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최소형량이1년법정형이라는것도다툴여지가있다.일반적으로산업재해를일부러일으킨다고는상정하기어렵다.미필적인부분이클것으로예상되는데,처벌이무겁게시작하다보니과중한처벌에대한논란도있다"며"당장위헌판결이나기보다는법원의판결을통해서중처법조문내용이구체화되면기업과의조율점을찾을수있지않을까한다"고전망했다.지난1월31일서울여의도국회본청앞계단에서열린중대재해처벌법유예촉구전국중소기업인결의대회에서김기문중소기업중앙회회장이발언하고있다./뉴시스중처법은산업현장에서중대재해가발생할시사업주나경영책임자를처벌하는내용의법안이다.법에서정한의무를이행하지않았다는것이확인되면1년이상징역또는10억원이하벌금에처해진다.중소기업인들은헌법소원청구이유도'과잉금지의원칙'과'명확성의원칙'에위반된다고설명했다.중처법이합리적인처벌과규정의명확성측면에서개선이필요하다는입장이다.처벌의하한선이1년법정형인것은과한규정이며,사업책임자라고해서사고를일으킨행위자보다큰처벌을받는다면부당하다는것이골자다.중처법에서설명하고있는'의무이행'규정에도어떤의무를이행해야처벌받지않는지예측이어렵다는평가가나온다.중소기업계는헌재에가기앞서국회측에5~49인사업장까지중처법을적용하는사안에대한2년유예안을요청했지만받아들여지지않았다.이에지난1월부터전국각지에서약1만8000명중소기업인이유예를요구하는결의대회를네차례벌였다.한국경영자총협회와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등경제단체도지난1월21일'중처법50인미만사업장적용유예촉구공동성명'을발표했다.하지만이같은요구에도국회합의점을찾지못해중처법유예안은처리되지않았다.이에따라중소기업계는마지막수단으로헌법소원을선택했다.그럼에도중소기업계는기존원하던국회를통한개선에도희망을가지고있는모양새다.중기중앙회관계자는"중기업계에서는5월국회가종료되기전까지유예되기를바라고있다"며"이번국회를마지막으로한번기대를하고있다.희망의끈을놓을수는없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발로뛰는더팩트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카카오톡:'더팩트제보'검색▶이메일:[email protected]▶뉴스홈페이지:http://talk.tf.co.kr/bbs/report/writeCopyright©더팩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여행시장이활성화하며해외로나가는사람이증가하고있습니다.각기다른이유로여행을떠나는만큼,여행객이선택하는여행지도가지각색인데요.그중에서도이웃나라,일본에대한관심이뜨겁습니다.지리적으로가까우면서도이국적인정취를충분히느낄수있어서인지일본으로향하는여행객의발길이끊이질않고있는데요.실제일본정부관광국(JNTO)통계에따르면지난1월,방일한국인관광객은총85만7000명에달했습니다.이는같은기간전체방일외국인관광객중가장많은수였다고합니다.일본다카마쓰/사진=언스플래쉬그렇지만일본여행인기가치솟은것에비해많은여행객이방문하는여행지는비교적몇곳으로정해져있는편입니다.이에남들은잘모르는일본여행을꿈꾸는사람을위해준비했습니다.이번주여책저책은색다른일본여정을제안합니다.지금은,일본소도시여행두경아/길벗우리나라에서가장가까운해외여행지중한곳인일본.매해많은한국인여행객이일본을방문하는만큼,일본에서도어느지역을여행할까고민하는사람들이많다.‘지금은,일본소도시여행’표지/사진=길벗오사카,도쿄등대표적인여행지를이미여러번방문해조금색다른여행지를찾는사람이라면주목하자.아직여행객은잘모르는일본소도시에관한정보를전하는책이있으니바로‘지금은일본소도시여행’이다.‘지금은,일본소도시여행’은제목그래도일본을대표하는여행지대신아직관광객에겐잘알려지지않은작은마을을소개하는책이다.작가는대도시보단소도시를선호했다.이에여행자의입장에서방문하기좋은소도시를꼽았다.작은도시라고무시하긴이르다.일본가고시마/사진=언스플래쉬영화‘센과치히로의행방불명’의배경지로등장한에히메온천,‘우동현’이라고불릴만큼우동에진심인다카마쓰는물론검은모래로찜질을즐길수있는가고시마까지독자는책장을넘기는것만으로일본소도시의매력에흠뻑빠지게된다.책에서작가가제안한일본소도시는총45곳이다.소도시를소개한다고방문하기조차어려운산골짜기마을을알려줄것이라고걱정할필요는없다.작가는지난10여년간여행한경험을바탕으로가장매력적인소도시를엄선했다.일본다카마쓰/사진=언스플래쉬특히소도시의한계중하나인접근성측면도놓치지않았다.덕분에책을읽고소도시여행을시작하는사람이라면,여행지를방문하는데큰어려움없이여정을시작할수있다.여행을떠나기전꼭알아야할소도시별음식이야기는물론관광지와맛집,체험하기좋은명소까지소개한다.이외에도현지교통관련정보는물론추천여행코스까지상세히전하니독자는소도시여행을준비하며더욱꼼꼼한계획을세울수있다.일본에히메/사진=언스플래쉬북적이는관광지대신낭만가득한소도시를좋아한다면진짜일본의모습을마주할수있는소도시여행을떠나보는건어떨까.한달의요코하마고나현/세나북스여기,내키는대로인생을살아온한사람이있다.게임이좋아서게임회사에서일했고책이좋아서서점에서일했고번역하는게좋아서번역가로일했다.글을쓰는게좋아글까지쓰기시작한그에게출판사대표가일본한달살기를제안했다.이에앞뒤따지지않고선택한곳은요코하마다.‘한달의요코하마’표지/사진=세나북스그는요코하마가자신의인생게임‘금색의코르다’시리즈의배경이라는이유로이미10번이상여행했다.그럼에도요코하마를선택한이유는단순하다.여러번가도질리지않는여행지라는것.그렇게그는요코하마에서한달간생활한후책을펴냈다.그책이바로‘한달의요코하마’다.“음악을소재로한2D연애시뮬레이션게임금색의코르다의‘선배캐릭터’에게제대로낚여버린나는고등학생때히라가나,가타카나쓰기를시작으로부지런히일본어를공부했고,그실력을살려지금은일본어번역가로일하고있다.나를낳은것은우리부모님이지만나를오타쿠로키운것은금색의코르다였다.”_본문4쪽일본요코하마/사진=언스플래쉬사랑하는요코하마에서하고싶은번역과글쓰기를하는생활은완벽했다.작가는라멘을테마로한놀이공원인신요코하마라멘박물관,잉글리시가든,조노하나파크,차이나타운등요코하마의유명관광지를구경했다.요코하마에서도쿄가가깝다는점도한몫했다.작가는도쿄에사는친구와집사카페에가서아가씨가되어보기도하며알찬한달을보냈다.책은작가가머문모든곳에대한정보를설명하기에독자가참고해여행계획을세우기도좋다.도쿄타워/사진=언스플래쉬“여기저기왔다갔다하다가해질녘이되어향한곳은도쿄타워였다.도쿄타워도안간지꽤오래되었는데한7년만에가보는듯하다.전에도있었는지모르겠는데더높게올라갈수있는탑층플랜이생겨서이번에는그걸이용해보기로했다.가격은3,000엔이었다.처음에는너무비싸다싶었는데다음에도쿄타워에온다면무조건3,000엔을내고이플랜을또이용할것같다.유리창의재질이다른지바깥풍경이훨씬잘찍혔기때문이다.메인층은유리창에사람이반사돼서사진을다망쳤는데탑층은반사가덜됐다.”_본문207쪽여행을마무리하며작가는언제쯤요코하마에질리게될지스스로에게질문한다.작가가내린답은한결같다.그는여전히요코하마를좋아한다.요코하마엔바다와따스한사람,추억이있기때문이다.여기에한달살기를통해요코하마의숨은매력도발견했다.일본요코하마/사진=언스플래쉬새로운일본여정을계획중인사람이라면책을통해요코하마에서의예상치못한즐거움을마주할수있을것이다.“나는‘인연’이라는걸믿는다.내가월화수목금토일이라는수많은요일중야마모토씨가매주바를찾는요일을콕집어서찾아간것도인연,내가가마쿠라에서맛없는파스타를먹은것도인연,에노시마에서계단을성큼성큼오르는나를보고‘헉’했던커플을만난것도인연.이인연들을엮고엮어하나의책으로내게된것역시나와세나북스의인연으로생긴일이다.소중한인연들에다시한번진심으로감사드리는바다.나는정말축복받은사람이다.아마앞으로도난요코하마를찾을것이고또다시요코하마의새로운매력을발견하겠지.그런나처럼이책을읽으신분들이요코하마의매력을조금이라도더알게되면좋겠다는희망으로이글을마무리짓는다.”_본문237쪽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