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국회통과못하면재정준칙법안‘폐기’수순22대국회에서도민주당반대이어질까“재정적자단기적으로늘더라도경기부양해야”목소리도윤석열대통령이8일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도시주택공급점검회의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뉴스1윤석열정부의첫‘재정성적표’가나온가운데국회에서잠자고있는재정준칙법안이폐기될것이라는전망이나온다.우선윤정부에서도지난해스스로도입하자던건전재정원칙을어긴만큼법안을통과시킬설득력이떨어졌다.여기에제22대총선에서야당이압승을거둔것도법안통과전망을어둡게하고있다.재정준칙이란정부가나라살림을하면서적자를일정수준이상으로내면안되도록정한규칙이다.정부는매년생기는재정적자가국내총생산(GDP)의3%를넘지않도록법으로규정하자고주장하고있다.15일기획재정부에따르면정부는5월에열릴임시국회에서재정준칙도입을골자로한국가재정법개정안을통과시키기위해마지막노력을다할예정이다.재정준칙법안은21대국회가끝나는5월임시국회에서도통과되지못하면자동폐기된다.기재부관계자는“끝까지노력할것”이라며“만약통과되지않는다면새로운국회와상의하며법안을다시만들예정”라고말했다.기재부는재정준칙법안이나랏빚을늘리는것을막는‘안전벨트’역할을한다고강조한다.기재부는재정준칙이도입되면국가채무에대한불확실성이감소해국채(외국환평형기금채권)조달금리가하락하는효과도있다고보고있다.그러나정작정부는지난해재정준칙을지키지못한상황이다.정부가발표한‘2023회계연도국가결산’보고서에따르면지난해관리재정수지는87조원의적자를기록했다.관리재정수지는통합재정수지에서국민연금등4대보장성기금수지를차감해정부의실질적인재정상태를보여주는지표다.지난해국내총생산(GDP)대비관리재정수지적자비율은3.9%를기록했다.적자폭을매년GDP의3%이내로제한하는게재정준칙법안의핵심인데,윤정부도달성에실패한것이다.내년에도재정준칙달성은녹록지않아보인다.기재부가지난해9월국회에제출한‘2023∼2027년국가재정운용계획’에따르면내년관리재정수지적자예상치는72조2000억원이다.GDP대비관리재정수지적자비율은2.9%로재정준칙법안기준에부합한다.그러나정부가금융투자소득세폐지,대주주양도세완화,자녀장려금대상·지급액확대로인한소득세감세등잇따라감세정책을내놓은만큼변수가많아재정준칙을지킬수있을지는미지수다.제22대국회의원선거를앞둔지난2월19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사무처에서한직원이국회의원배지를정리하고있다./뉴스1새롭게꾸려질22대국회에서도재정준칙법안이통과되기는어려워보인다.더불어민주당을포함한범야권이압도적다수당이되면서정부정책에반대하거나제동을걸수있기때문이다.기재부는21대국회에서도수차례국회를설득했지만,야당의원들의반대에재정준칙법안통과는번번이좌절됐었다.더불어민주당은법으로지출을제한하는것에대한반발이큰상황이다.민주당은재정준칙법안도입에반대하는이유로‘저성장장기화’를들고있다.민주당은문재인정부때인2020년에도재정준칙법제화자체를받아들일수없다는입장을표명했다.당시홍남기경제부총리가관련법안을냈지만,여당이던민주당의반발로통과되지못했다.코로나19상황에따른확장재정이필요하다는이유였다.학계에서는재정준칙법안이도입돼야한다고보지만,실제로국회문턱을넘기는어려울것이라고내다보고있다.석병훈이화여대경제학과교수는“여야대립이격해지는와중에국가부채를관리하려면재정준칙법안이통과돼야한다”라며“미국,영국,독일등선진국에선이미재정준칙을도입해나라살림을운영하고있다”고말했다.반면,우석진명지대경제학과교수는“재정준칙법안을도입하는건굉장히중요한문제이지만,지금같이세입은적고세출은많은상황에서논한다는게모순적인상황”이라며“기재부가과도한권한을쥐게되는것을우려하는시각도있다”고했다.일각에서는경제위기가고조될때재정준칙을지키지못할수있다는점도인정해야한다고봤다.김정식연세대경제학부교수는“코로나19이후경기침체가심한상황에서도정부가관리재정수지적자비율을잘관리했다고본다”라며“경제가어려울때는재정적자가단기적으로늘더라도경기부양에힘을쏟아민생경제를회복시키는게우선”이라고말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해훼리호’30년뒤법정에선아들서해훼리호침몰사고유족인장모씨형제가지난3일경기분당의한카페에서경향신문과인터뷰하기전얘기를나누고있다.정지윤선임기자좁은구치소안에서장모씨(56)는자주편지나일기를썼다.불을끄는시간이되면철창사이로들어오는빛에의지해글을적어내려갔다.“세상사람들에게이사실을알리고싶다.배중량초과로인해배가침몰하고말았다.사람과함께,292명.안전점검미흡.무리한운항.안전불감증.인원수초과.아버지께서는구명조끼만입으셨어도살아있으셨을텐데.위도에가면위령탑이세워져있다.약을꾸준히먹고있는데,좋아지는지모르겠다.기분이좋아졌다가나빠졌다가감정기복이심하다.아파트주민여러분께소란피운점송구하게여기고있습니다.”(2023년8월1일,변호사님께)장씨는방화혐의로지난해4월구속됐다.거주하던서울강남의한아파트비상계단에서상자를태웠다.스스로불을끄고떠나별다른피해가발생하지는않았다.그러나경찰은구속수사로전환했다.경찰은장씨에게정신질환이있어‘재범위험’이높다고판단했다.이전에비슷한신고가있었다는점도문제가됐다.그는두달전아파트놀이터에서도지폐한장과책한권을태운적이있었다.항소심법원은지난달14일장씨에게징역8개월,집행유예2년을선고했다.주된혐의인일반물건방화죄는무죄로인정됐다.실형을피했으나장씨는기쁘지않았다.그는“억울해서울었다”고했다.방화혐의‘무죄’받았으나…이미늦었다장모씨가지난3일경기분당의한카페에서경향신문과인터뷰하며구치소에서동생에게보낸편지를보여주고있다.정지윤선임기자장씨는왜계속물건을태웠을까.그는언제조현병환자가됐을까.경향신문은장씨사건의수사와재판기록,1·2심판결문,국립법무병원정신감정서등을확보했다.지난3일에는한차례장씨와만났다.그의삶에는조현병환자가사법절차에서겪는어려움,국가가외면한재난피해자의비극이녹아있다.그는“빼앗긴삶을되돌려받고싶다”고말한다.장씨는태우는행위를“자기학대”라고표현했다.“환청이들렸어요.(놀이터에서태운건)정신질환에관한책이었어요.가지고다니면서자주읽던책인데…의미가없다는생각이들었던것같아요.사람이죽으면옷같은걸태우잖아요.그렇다고불을지르거나누굴해치겠다는생각은전혀없었어요.”그의구속은가족에게도날벼락같은소식이었다.‘영장실질심사’같은법률용어를처음들었던장씨의동생(53)은정신이아득해졌다.“형이구속될수있다는건상상도못했어요.경찰이언질이라도줬으면당장이라도형을강제입원시켰을거예요.형은치료가필요한사람이지처벌이필요한사람이아닌데…병원에갈사람이구치소를간거죠.”장모씨씨가지난3일경기분당의한카페에서경향신문과인터뷰하고있다.정지윤선임기자수사는빠르게진행됐다.장씨는지난해4월26일소환통보를받고경찰에출석했다가유치장에수감됐다.다음날충남공주국립법무병원에유치돼한달간정신감정을받고,이후에는구치소로옮겨져줄곧구속상태로재판받았다.그렇게6개월이흘렀다.“형의집행을유예한다.”1심재판을맡은서울중앙지법은지난해10월18일장씨에게징역8개월,집행유예2년을선고했다.일반방화·재물손괴혐의중방화는무죄로봤다.불을피웠던곳주변에불이붙을만한물건이없었고,태운양도많지않았으며,그가불을스스로껐다는점등이고려됐다.법원은“정신질환이없는사람도저지를수있는잘못을부각해재범위험이있다고단정하기는어렵다”고도했다.징역8개월형이유예됐으나장씨는웃을수없었다.6개월을구치소에서보낸터였다.애초수사기관은구속영장을청구하면서주장한현주건조물방화(사람이있는건물에불지름)미수혐의로는기소조차하지못했다.장씨측변호인은“수사기관에서무리하게혐의를부풀려구속영장을청구했고조현병환자에대한편견과오해로피고인이사법절차에서부당한대우를받았던것아닌지세심히살펴달라”며서울고법에항소했으나법원판단은바뀌지않았다.30년전그날,빼앗긴삶수많은인명을실은채부안앞바다에침몰한서해훼리호가인양선설악호의대형크레인에의해참사일주일만인1993년10월17일물위로모습을드러냈다.경향신문자료사진“견뎌야한다,적응해야한다,그렇게생각했어요.”장씨는“돌아가신아버지의상을치르는기분으로구치소에서시간을보냈다”고했다.장씨의동생도“자꾸만30년전으로소환되는느낌”이라고했다.30년전장씨의아버지는친구들과낚시를하러갔다가돌아오지못했다.1993년10월10일오전,전북부안군위도에서여객선서해훼리호가침몰한날이었다.362명의승객중292명이사망하는대형참사였다.장씨와가족들은군산종합체육관에서일주일을기다려시신을수습했다.장씨는아버지시신을마주하던장면을생생히기억한다.“보자마자동생은고개를돌렸어요.시신에눈동자가없었어요.무서운데노려봤어요.어머니가보게해서는안된다는생각밖에없었어요.”참사의원인으로화물과적과승선인원초과운동등이지목됐다.전형적인‘후진국형인재’라는비판이잇따랐다.221명이정원인훼리호에는승객355명과선원7명,총362명이탑승했다.15ℓ짜리새우액젓600여통,자갈7.3t,낚시도구등화물도규정을어겨가며실었다.배의무게중심보다위쪽에화물을실어복원력이약해진상태였다.바람이심하고파도가거칠었으나배를그대로운항했다.규정을무시하는회사,관리·감독을하지않는관청,재난대처의미숙함이총체적으로반영된사고였다.서해훼리호침몰사고유가족200여명이2008년7월30일서울종로4가해운항만청앞에서정부측의보상협의안무효화를주장하며상복을입고꽃상여를앞세운채항의시위를벌이고있다.경향신문자료사진당시참사유가족들500여명은군산종합체육관앞4차선도로를점거하고당국의안일한수습태도로시신인양이늦어지고있다며농성을이어갔다.장씨의가족도참사이후한달간서울종로에있던해운항만청앞에서시위를벌였다.정부가제안한보상안은국가의손해배상책임이없다는전제로산정된터였다.이후일부유족들이제기한민사소송에서국가의과실이인정됐다.국가는30년전에도책임을인정하거나유가족을보듬지못했다.장씨의동생은“당시만해도참사유족에대한트라우마치료같은개념자체가없었다”며“그날의사고는과거형일수없다”고말했다.“내탓이다,내탓이다”책임감과그리움은장씨를짓눌렀다.밝은성격을지녀‘해바라기’라불렸던장씨는그날이후완전히다른사람이됐다.국립법무병원정신감정서에는“아버지가침몰사고로사망한이후가족들은모두심리적으로힘들어했으며,특히피감정인의상심이컸다고한다.그는아버지사망이후종일울기도하고,잠을이루지못했으며,혼자만있으려고다락방에올라가있기도했다고한다”고적혀있다.장씨는“둑이무너진느낌”이라고말했다.“아버지는저한테너무큰존재였어요.마음속에서뭔가가확무너진느낌.그뒤로는사람들이무서웠어요.”장모씨(56)의아버지사진과유품이그의집에놓여있다.장씨아버지는1993년10월10일서해훼리호참사로사망했다.장씨제공꾸준히치료를받을때는상태가나아지기도했다.‘일’을하고있을때는특히그랬다.그러나상시로초조함과불안감에시달리는탓에어떤일이든오래이어가지못했다.몇년전큰맘먹고열었던무인빨래방이폐업한후에는증상이더악화됐다.그는매일출·퇴근하는삶을“멋진삶”이라고표현한다.“같은시간에일하고,먹고,자고.얼마나멋진삶이에요.평범하게사는게가장힘들더라고요.”장맛비가내리던2023년7월17일장씨는구치소에서동생에게이렇게썼다.“내탓이다.내탓이다.아무생각없이세월을보내려하니지옥이따로없다는생각이들어.아무탈없이무사히출소하기를바라면서.법을어기고들어와있는내가과연왜그렇게행동을했는지,다시금생각해본다.산만하고,어수선하게살아왔던지난날을후회하고원망하면서.아무런사고없이이무더위와장마를지났으면하는마음으로기도해본다.”강은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총선압승한야권,김건희특검법재추진등검찰조사압박조만간검찰고위직인사설도…중앙지검장교체여부관심총선이후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관여의혹을받는김건희여사(사진)의검찰조사여부가다시주목받고있다.‘서울중앙지검장경질설’까지나오며검찰과대통령실이김여사조사를놓고엇박자를보인터라검찰이향후김여사를조사할가능성이남아있다는관측이나온다.김여사조사를계기로대통령실과검찰사이의균열이노출될수도있다는것이다.12일경향신문취재를종합하면검찰과대통령실은올초김여사에대한조사등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사건처리를놓고이견을보였던것으로알려졌다.서울중앙지검은김여사조사필요성을주장한반면대통령실은앞서기소된관련자들의2심선고가나올때까지김여사조사등처리를미뤄야한다는입장이었다는것이다.대통령실은1심에서유죄가인정된권오수전도이치모터스회장등이2심에서무죄가나올경우김여사사건의리스크를줄일수있다고판단한것으로전해졌다.대통령실과검찰간균열조짐은송경호서울중앙지검장경질설로처음모습을드러냈다.김영배더불어민주당의원은지난2월박성재법무부장관인사청문회에서“송경호검사장은윤석열대통령과아주가까운분이라고알려져있는데,최근김여사처분과관련해(검찰)내부에서여러이견이있어검사장교체계획이있다는얘기가저한테도들어왔다”고말했다.당시송검사장을부산고검장으로전보하는인사안이마련됐다가막판에인사단행이불발됐다는말도나왔다.김여사는고발된지4년이나지났지만처분은커녕어떠한조사도받지않은상황이다.권전회장등관련자들은기소돼2심이진행중인것과대조적이다.총선결과정치지형이대통령실과여당에불리하게조성되고정권중반기로들어선상황에서검찰이김여사사건에대한태도를바꿀지가관건이됐다.야권이‘김건희특검법’재추진을주장하고추가검찰개혁안으로검찰을압박하는상황도검찰의김여사조사를압박하는요인이다.검찰안팎에서는조만간검찰고위직인사가단행될것이란전망이나돈다.통상법무부장관이교체되면검찰인사가단행되는데박장관취임이후인사가한차례도이뤄지지않았다.대통령실이김여사사건등현정부수사를계속단속하기위해또다른‘친윤계’인사를서울중앙지검장에앉힐가능성이있다.차기서울중앙지검장으로는이진동서울서부지검장(사법연수원28기),신응석대구지검장(28기),신봉수수원지검장(29기),이창수전주지검장(30기)등이거론된다.대부분윤대통령과근무인연이있는특수통으로분류된다.대통령실이친윤계일색의인사로검찰을계속장악하려할경우야권은‘김건희특검법’추진을비롯해검찰수사·기소분리,중대범죄수사청신설등추가검찰개혁으로역공에나설공산이크다.이보라·강연주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투데이]◀앵커▶오래도록사람이살지않아방치된빈집들이한지자체손길로새집으로변신했습니다.깔끔하게리모델링된집들은저렴한비용에누군가의보금자리가될예정인데요.김태욱기자가살펴봤습니다.◀리포트▶홍성군홍성읍의한주택.나무들이을씨년스럽게집전체를뒤덮고외벽은무너진채방치돼있습니다.살던주민들이숨지거나이사하면서생기는빈집들은치안과심리적불안을야기하는사회적문제로꼽힙니다.이집역시수년간방치됐던빈집입니다.하지만집주인의동의를받아깨끗하게고친덕에최신식싱크대와인덕션레인지까지,새집처럼바뀌었습니다.청양군에서리모델링한빈집입니다.이곳에서는월세만원만내면최대5년동안거주할수있습니다.별도의보증금도없습니다.[송정호/청양군건축도시과주택팀장]"전화문의는다수오고계시고요.저희가아직완료가안됐기때문에완료가되면입주자를공고를통해서모집할계획을상담해드리고있습니다."4년전기준으로충남도내빈집은4,447동.충남도가2년동안2,300여동을정비했지만,농촌공동화가빠르게진행되면서빈집수는오히려4백동가량늘었습니다.올해부터주택당최대7천만원씩들여빈집30개동을리모델링해청년과신혼부부를비롯해장애인과저소득층등사회취약계층에4년이상임대할계획입니다.또72억원을들여빈집철거등정비사업을진행하고원도심내방치된건물을철거해주차장과문화공간과쉼터등으로조성할계획입니다.빈집정비사업이농촌빈집과인구소멸,취약계층주거문제등세마리의토끼를잡을해법이될수있을지관심이모아집니다.MBC뉴스김태욱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김태욱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589219_36523.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투데이]◀앵커▶매주월요일경제소식전해드리는비즈앤트렌드입니다.이동통신사들이AI기술서비스를통해사업영역을적극적으로확장하고있는데요.특히고객응대서비스,효율도고객반응도좋다는데요.오상연기자입니다.◀리포트▶예약과주문,조리와서빙까지.식사손님이몰리는시간이면소상공인들의일손은늘모자랍니다.각종예약앱사용과키오스크주문등이늘었지만테이블오더와결제단말기등기기마다다른작동법과고장문제가걸림돌이었습니다.이매장에서는전화예약과대기,주문과결제등흩어져있던기능을하나의플랫폼에서관리하는서비스를도입했습니다.시간과비용이대폭절감됐는데,요일이나계절별로주문메뉴나예약,매출현황을한눈에파악할수있어마케팅에도도움이됩니다.[신택식/LG유플러스프로젝트매니저]"(매장에서는)인터넷과전화가다필요하기때문에결제기나오더이런것들을같이함께묶어서시너지를낼수있다면솔루션사업에도도움이될것이고..."건강검진을안내하는콜센터에서는통신사'보이스봇'을활용해업무효율을높였습니다.고객별로이전통화에서나온핵심키워드와내용을확인할수있도록해맞춤형상담을제공합니다.한달만에고객의콜백요청,즉재상담을요구하는건수가1,900여건에서400여건으로80%가까이줄었습니다.국내'인공지능응대서비스'(AICC)시장의연평균성장률은23.7%로,2030년에는4,546억원규모로성장할것으로전망됩니다.유무선통신기술을갖추고대량의학습용음성데이터를보유한통신업체에게는사업확장을위한새로운도전영역으로떠오르고있습니다.MBC뉴스오상연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오상연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589221_36523.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투데이]◀앵커▶나로우주센터가있는전남고흥에서우주항공도시를주제로매주토요일밤드론쇼가열리고있습니다.천오백대의드론이수놓는밤바다장관,최우식기자와만나보시죠.◀리포트▶고흥녹동항앞바다위로우주왕복선이힘차게비상합니다.한국형UAM,오파브드론텍시가버티포트에서날아오릅니다.녹동항을가득메운관광객들에게두손가득사랑의하트를선사하기도하고.제비가물어다준씨앗에서는커다란나무가자라납니다.봄을상징하는다양한꽃들이입체적으로하늘을수놓고.소록대교위로날아온청룡이여의주를입에물자,하늘에는번개가칩니다.천5백대의드론이다양한형태의군집비행으로장관을연출하자,1만여명의관광객들은환호와박수를보내며멋진영상을휴대전화에담았습니다.[김태환.윤시내]"처음으로녹동항에와서이렇게드론쇼를보게되었는데생각보다웅장하고예뻐가지고행복한시간보냈던것같습니다."[정은주.유영관]"대규모드론쇼를부산에서만볼수있어서아쉬웠는데,전남고흥에서대규모드론쇼를봐서참좋았습니다."부산광안리와서울뚝섬등,전국적으로몇안되는상설드론쇼가고흥녹동에서선보인것은올해로2년째.나로호와누리호발사이후,우주항공중심도시로급부상한고흥군이야심차게준비한핵심콘텐츠이기도합니다.[공영민/고흥군수]"이런드론쇼를우리모든관광객들많이오게해서보여드림으로써우리지역경제활성화,그리고드론중심도시고흥의위상을드높이는그런계기로만들겠다는…"고흥군은오는11월까지매주토요일밤,7백에서천대의드론과레이저,불꽃이합쳐진드론라이트쇼를선보일계획입니다.MBC뉴스최우식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최우식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589220_36523.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투데이]주택과차들이물에잠겨있고,사람들은보트를타고이동합니다.역대최악의홍수가발생한러시아남부에선우랄강수위가계속상승하고있는데요.현지시간13일새벽기준,수위는11미터71센티미터에달해위험수위를이미훌쩍넘었고요.하루동안에만수백채의주택들이침수되면서,당국은주민들에게대규모대피령을내렸습니다.이번홍수는지난5일우랄강댐이무너지면서발생했는데요.지금까지주택만여채가침수되고주민수십만명이대피한것으로알려졌습니다.또러시아와카자흐스탄을흐르는토볼강의수위까지11미터를넘어서면서카자흐스탄까지홍수피해가확산하고있습니다.이시각세계였습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정슬기아나운서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589224_36523.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젊은법조인들워라밸추구늘어난일거리고참이떠맡아“차라리단독재판이편해”법원.[사진출처=연합뉴스]“같이으쌰으쌰해서열심히일해보자는분위기는사라진지오래입니다.그래서요새부장판사들은차라리혼자일할수있는단독재판을선호하는경우가더많아졌습니다.”최근고연차에속하는부장판사들사이에서다른저연차판사들과함께일해야하는‘합의부부장’자리를기피하는현상이나타나고있다.재판지연해소를위해업무량을늘려야하지만,소위워라밸(일과삶의균형)을더중시하는‘MZ판사’들이예전처럼부장판사들의지시를잘따르지않자생긴것으로추정된다.워라밸을추구하는MZ판사들은부장판사들이업무량을늘리자는요청에부정적인것으로알려졌다.1개재판부가맡아서처리하기에가장적절한사건수는한달에약200건인것으로알려졌다.재판의원활한진행을위해서는하루최소10건안팎의판결문을써야한다.그러나최근처리해야할재판이늘어나자갈등이불거지는것이다.서울소재법원에근무하는한부장판사는“사건수가한달에300~400건이넘어서는때가종종있다”면서“부장판사가‘판결문작성량을좀더늘리자’고해도배석판사가‘이전에하던만큼밖에못한다’는식으로나온다”고말했다.그는“맡은사건이누적돼재판지연으로이어지고있다”면서“부장판사들이끙끙앓으면서혼자더일할수밖에없다”고하소연했다.이어“이같은이유로최근에는합의부말고혼자일할수있는단독재판을맡겠다고나서는부장판사가늘고있다”고덧붙였다.김명수대법원장시절‘법관권위의식타파’등을겨냥해도입된인사제도가MZ판사들의워라밸중시를표면화시킨이유중하나로꼽힌다.당시김대법원장은‘고법부장판사승진제도폐지’등사법개혁을추진했는데,이로인해명예와승진을위해열심히일해야할동기를잃은젊은판사들이워라밸을쫓는방향으로돌아섰다는분석이다.로스쿨제도역시한몫했다는평가다.사시때는연수원에서모든법조인들을상대로획일화된도제식교육이가능해선후배간결속도다질수있었지만,로스쿨시행이후각분야에서다양한환경을거친법조인들이늘면서법원내부분위기도빠르게변화하고있다는설명이다.법원은부족한법관증원을위해일정기간이상법조경력을갖춘법조인들을대상으로판사임용시험을치르고있지만실제재판지연해소에도움이될지는미지수라는우려도제기됐다.현재판사로임용되기위해서는5년이상의법조경력이필요하다.2025년에는7년,2029년에는10년으로필요경력이늘어난다.다른부장판사는“아무리신임판사라고해도7~10년이상경력을지닌법조인은부담스러운것이사실”이라며“젊은판사들에게도지시할때눈치가보이는데7년차이상에게야근하라는말을할수있겠느냐”고반문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지난사업연도9천억대매출기록한삼일‥1조기대감증폭삼성전자외부감사인으로선임된삼정매서운성장세주목국내'빅2'회계법인의연매출1조원(컨설팅제외)돌파여부에업계의관심이쏠린다.지난해매출9000억원대를기록한삼일과8000억원대를달성한삼정이주인공이다.다만'1조클럽'가입성공은삼일이차지할것이란전망이지배적이다.국내1위삼일,PwC컨설팅제외1조돌파유력‥삼성전자고객확보한삼정도맹추격회계감사업계에선6월결산법인인삼일회계법인이2023년7월부터올해6월까지의영업수익(매출)기준1조원을돌파할것이란기대감이팽배하다.삼일회계법인은지난사업연도(2022년7월부터2023년6월)기준매출액9722억원을기록했다.별도법인인PwC컨설팅을합치면해당기간매출액이1조3685억원이지만삼일회계법인독립적으로는아직1조원을넘어서지못했다.이번사업연도에는회계감사·세무자문·경영자문등회계법인매출만으로1조원을넘어설것이란예측이나온다.삼일은2020년윤훈수대표취임후감사,세무,딜(M&A)등모든서비스분야에서안정적인성장을이어왔다.1위회계법인의지위를공고히하는동시에회계법인최초로해외법인매출과경영정보를손쉽게확인할수있는디지털솔루션구독서비스를출시하는등새로운수익원을창출해나가고있다.3월결산법인인삼정회계법인의경우지난해SK하이닉스에이어삼성전자의외부감사인으로선임되는등뛰어난영업력으로시장의주목을받았다.하지만최근인수합병(M&A)시장의부진으로매출1조원돌파는어려울것으로관측된다.아직사업보고서발표전이지만최근사업연도(2023년4월~2024년3월)매출이재작년수준에서머무른것으로전해진다.삼정회계법인은지난사업연도(2022년4월~2023년3월)기준영업수익8400억원대를기록했다.업계한고위관계자는"회계감사부문매출은나쁘지않았지만,M&A나컨설팅등경영자문매출이줄었다"고말했다.매년매출의절반이상을책임져오던경영자문매출이부진하면서삼정의'1조클럽'가입시기는내년이후로늦춰질전망이다.그런데도업계에서는삼정의성장세를높게점치고있다.A회계법인고위관계자는"삼정은김교태회장의영업력을무기로매년꾸준히두자릿수성장세를보여왔으며업계평판이점점더좋아지고있다"고귀띔했다.M&A시장쪼그라들면서중소형딜로실적쌓아올해1분기국내M&A시장은조단위거래가한건도이뤄지지못하는등거래규모가급격히쪼그라들었지만,삼일·삼정은중소형딜을꾸준히수임하면서실적을쌓아가고있다.금융투자업계에따르면올해1분기금융자문분야에서M&A거래완료(잔금납입)기준1위는삼일회계법인이었다.삼일은총32건의거래자문을맡아2조4537억원에달하는거래를마무리했다.지난해1분기만해도삼일은10위(1조7450억원·13건)에불과했다.점유율은6.3%였는데,1년만에56.0%로확대됐다.거래건수가13건에서32건으로늘었다.삼정도중소형딜을공략해거래건수가늘었다.수임규모는2조3838억원에서5580억원으로감소했지만,거래건수는6건에서10건으로늘었다.점유율또한8.6%에서12.8%로,순위는4위에서2위로올랐다.박소연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이번주정치권에서는비서실장을비롯한대통령실참모로누가지명될지가가장큰관심입니다.주요참모진으로정치인출신인사들이많이거론되는가운데윤석열대통령은국민여론등을고려해새로운인물들도검토하고있는걸로전해졌습니다.이한석기자입니다.<기자>신임대통령비서실장을비롯해고위급참모진인선을공개할걸로알려졌던대통령실이발표를미뤘습니다.후보군에대한인사검증등의이유로최종인선까지는시간이더필요하단판단에서입니다.서둘러발표했다도덕적결함이드러날경우야당의공세와함께민심이악화할수있는만큼신중을기하겠단대통령의의중이반영됐습니다.대통령실고위관계자는후임인선이총선참패이후국정쇄신기조에부합하는지국민여론도종합적으로고려하고있는걸로안다고밝혔습니다.대통령비서실장과후임총리후보에는유력하게검토하던인사들외에새인물로폭을넓혀탐색중인걸로전해졌습니다.윤대통령은이르면이번주총선패배에대한입장도밝힐예정입니다.대국민담화일지국무회의모두발언을통해입장을밝힐지형식은정해지지않았습니다.대통령실관계자는민심의회초리를달게받고국민의삶으로더다가가겠다는낮은자세의목소리가담길거라고설명했습니다.윤대통령이국정쇄신에대한강한의지를밝힌만큼새참모진인선과입장표명이이번주를넘기진않을것이란관측이유력합니다.총선참패로지도부공백사태를맞은국민의힘은오늘(15일)윤재옥원내대표주재로4선이상중진당선인간담회를열고내일당선인총회를열어새지도체제구성등수습방안을논의합니다.(영상취재:이병주)이한석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게티이미지뱅크.두바이유가배럴당100달러돌파를코앞에두고있고원-달러환율은1400원에육박한다.이에농산물가격이상급등으로불안한흐름을보이던물가의상방압력이한층커졌다.여기에다예상외의탄탄한경제회복력탓에미국의정책금리인하가능성도옅어지면서고금리·고물가장기화우려가고개를든다.이란-이스라엘분쟁격화와같은지정학적불확실성도짙어지면서국내경제에불안감을키우고있다.하나같이우리정부가지난해연말과연초에예상한밑그림과는상반되는사태전개다.한예로정부는올해두바이유평균값은배럴당81달러,소비자물가상승률은상반기중2%대에안착할것으로내다봤다.전문가들은달라진대내외환경을고려해경제정책새판짜기가필요하다고입을모은다.특히고물가·고금리위험에취약한계층지원을위한재정의적극적역할을주문한다.■국제유가·환율고공행진…판이달라지고있다3대원유중하나인서부텍사스산원유(WTI)가격이배럴당90달러돌파를타진하고있다.지난해9월말배럴당95달러까지치솟은뒤지난해말70달러대까지하락했으나올해들어선가파른상승곡선을그려왔다.글로벌경기회복세에다중동불안,투기수요까지따라붙은영향이다.국내도입유종인두바이유는이미배럴당90달러를돌파한뒤100달러를넘보고있다.올해들어두바이유가격상승률은15.1%다.현정부출범당시인2022년2분기부터추세적으로상승세를탄원-달러환율은최근들어선급등세다.7거래일만에약26원이뛰어오르면서12일현재달러당1375.4원이다.올해를달러당1270원대에서시작한점을미루어보면석달여간상승폭이예사롭지않다.올1분기평균환율(1328.45원)은2008년글로벌금융위기이후두번째로높다.고유가·고환율은모두제품생산비용을끌어올리는터라물가불안을키운다.기업의수익성도악화시키는탓에부도가능성을높이고고용과임금시장위축도불러올수있다.이는지난해연말과연초정부가예상했던밑그림과는다르다.정부는올해우리경제가수출부문이전체경기를이끌고,물가상승률도점차낮아져올상반기에2%대에안착할수있을것으로예견해왔다.또미국의금리인하가6월께시작되면한국은행의기준금리인하도올하반기시작될것으로정부는기대했다.이런밑그림속에서정부는올상반기에건설부문을중심으로재정집행에속도를높이고하반기엔통화정책변화를통해하반기재정부족의부작용을줄여나갈수있을것으로내다봤다.이런전략은올해초발표한‘2024년경제정책방향’에녹아있다.■달라진상황에맞춰경제정책다시짜야수출부문의빠른회복과이를뒤따르지못하는내수부진은심화하고있다.반도체등특정품목중심의예상밖빠른수출확대가경기전반에온기로확산하지못하고있다는뜻이다.고금리·고물가장기화로내수부문의회복지연가능성은더욱커졌다.대표소비지표인소매판매액지수(계절조정)는지난2월현재39개월만에최저치로내려앉았고3월취업자수증가폭이3년여만에최소수준으로줄어든점은이런우려를키운다.전문가들은경제정책기조변화를정부에주문한다.예상과는달라진대내외경제환경을고려해위험관리강화는물론정책의새판짜기가필요하다는것이다.특히고금리·고물가환경에대응력이취약한계층에대한지원확대와내수부문의회복을위해선감세와지출억제를뼈대로하는‘축소균형적재정운용’에서탈피해야한다는목소리가강하다.김유찬포용재정포럼회장(전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현정부는재정지출확대를제외한경기회복수단을모두동원했는데,효과가없었다.정부지출을늘려경제활성화를돕고,경제가회복되면다시재정건전성을갖추는방식의탄력적재정운용을검토해야한다”고말했다.저소득층지원을두껍게해야한다는목소리도나온다.우석진명지대교수(경제학)는“조세지출(세금감면)은세금을낼능력이있는계층에만혜택이간다.고물가상황을고려해기준금리를높게가져가야하는상황이라면,취약계층과위험차주를겨냥한재정지원을확대하는정책조합이필요하다”며“재원마련을위해감세정책을멈추고상대적으로여유가있는부문을대상으로한증세등도고려해볼수있다”고말했다.안태호박수지최하얀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세월호참사10주기를이틀앞둔14일오전전남진도군임회면팽목항(진도항)에서추모객들이이동하고있다.연합뉴스세월호참사10주기를한달앞둔지난달16일,서울시의회앞도로절반은노란색,절반은보라색으로물들었다.제주에서진도팽목항을거쳐서울까지21일을걸어도착한세월호참사피해자가족곁을지킨건이태원참사피해자유가족이었다.“세월호참사이전과이후는달라야한다.”참사이후스스로재난참사전문가이자활동가가된세월호참사피해자가족이수없이되뇌었던말이다.이말을딛고법과제도는수차례바뀌었다.재난대응체계를정비하는법안발의건수가확연히늘었고,재난안전컨트롤타워체계와구조기관사이의소통시스템등을마련했다.그리고8년뒤인2022년서울이태원에서159명이목숨을잃었다.10년전세월호참사로변화한안전체계와,그럼에도놀랍도록유사한참사가반복된배경을짚어본다.■세월호이후,봇물터진법개정‘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은한국사회재난대응과관리체계의기초가되는법이다.18∼21대국회에서발의된이법의개정안을살펴보면,재난안전법은18대국회(2008∼2012년)에서26건의개정안이발의된데비해19대국회(2012∼2016년)에선77건으로대폭늘었다.특히세월호참사직후발의된법안29건을종합해2014년12월9일통과된재난안전법개정안은국가재난시스템을전면재설계하는내용이었다.새롭게설계된개정안은재난예방과대응부터사후관리까지총괄책임을지는①컨트롤타워의존재를명확히했다.‘청와대는재난컨트롤타워가아니다’라고강변했던박근혜정부는재난안전컨트롤타워역할을할‘국민안전처’를신설했다.국민안전처는문재인정부들어청와대가재난컨트롤타워임을천명하면서,그역할을청와대위기관리센터와행정안전부로넘기고2017년사라졌다.재난을직접적으로수습하는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국무총리급으로격상했다.긴급구조활동을할땐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장인소방서장의지휘를따르도록명시해②현장의혼선을줄일체계를짰다.경찰·소방·해경이신속하게소통하기위한재난안전통신망을‘세계최초’로구축하기도했다.정부엔재난상황을수습한뒤발생원인과대응과정에대한조사·분석·평가를담은재난원인조사결과,중대한재난수습상황등을기록한재난백서를국회에제출해야할의무도생겼다.③조사와평가를통해참사의교훈을기록해야한다는취지다.■반복된참사의풍경하지만변화된체계와제도는현장에서제대로작동하지않았다.제도는바뀌었으나사람,즉실제행동하고책임져야할재난대응기관과책임자의태도가변하지않은탓이다.2022년10월이태원참사는그단면을적나라하게보여줬다.2014년4월16일,그리고이후10년동안피해자가족이겪은날들과이태원참사의사정은대부분겹쳤다.①컨트롤타워는늦게작동했다.중앙재난안전상황실은참사발생30분이지나서야상황을알게됐고,상황실장과행정안전부장관은1시간이넘어서보고를받았다.이로인해재난컨트롤타워역할을해야할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참사다음날새벽2시30분가동됐다.긴급구조에있어②현장혼선은여실했다.컨트롤타워가작동하지않다보니현장통제가이뤄지지않아새로투입된긴급구조인력이현장에진입하는것조차어려웠다.1조5천억원을들여도입한재난안전통신망은제대로사용되지않았다.소방·의료기관은국가통신망이아닌카카오톡단체대화방을통해재난상황을공유했고,해당대화방에경찰은없었다.그결과소방과경찰,의료진이뒤엉켜접근통로조차확보하지못하는혼란이빚어졌다.구급차와병원배정도원활하지못했다.③조사와평가는없었다.행정안전부는‘수사나재판이진행중인경우’를들어이태원참사의재난원인조사를하지않기로결정했다.참사의원인과배경을근본적으로밝히기위한특별조사위원회는대통령이‘10·29이태원참사특별법’에거부권을행사하며만들지못했다.■‘책임을다하는’변화는아직4·16연대는세월호의교훈을단순히제도나체계등형식적인개선정도로만받아들인것을한계로분석한다.이단체는참사10주기를맞아발간한‘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4·16세월호참사종합보고서분석티에프(TF)자료집’에서“이전에지휘·조정체계가없었다거나정보전달체계가부실했기때문에참사가발생했다고보기어렵다.각급구조본부가가동할법적근거가있고,해경지휘부와현장출동세력이기본매뉴얼과법령에따라준수해야할의무가있었는데도이러한책임을다하지않은원인에대한(사참위의)분석이충분하지않다”고지적했다.핵심은제도나체계도중요하지만,‘국가의책임이실질적으로이행되는’사회로변화해야한다는것이다.세월호참사피해자가족은이런이유로‘생명안전기본법’제정을요구하고있다.2020년11월13일발의된생명안전기본법은‘국가등은모든사람의안전권을보장할책무를지닌다’는문구와함께이를위한안전계획수립,사고조사등의구체적방법을제시한다.이태호4·16연대상임집행위원장은“시민들은안전하게살권리가있고,안전할권리를보장하는것은국가의책무라는점을법에명확히하기위한것”이라고설명했다.다만이법은21대국회에서소관상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논의조차제대로못해보고국회임기만료와함께폐기가유력하다.22대총선을이틀앞둔지난8일세월호와이태원두참사피해자가족은노란색과보라색점퍼를입고국회앞에또다시나란히섰다.“22대국회는생명안전국회가되어야합니다.”세월호이전과이후,다하지못한변화가만든비극으로이어진두참사피해자가족은단순하지만절박한문장이적힌펼침막을함께들었다.김가윤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