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저축은행중앙회구체적NPL매입조건협의중손실규모따라'옵션'두고싶지만'진성매각'아닐까각각선정한회계법인판단따라서내달중확정할듯사진=뉴시스[파이낸셜뉴스]저축은행의부실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사업장정리를위해캠코가부실채권(NPL)2000억원어치를매입하기로한가운데'진성매각(truesale)'여부에대한회계법인판단이매입조건확정에결정적인역할을할것으로보인다.진성매각은실제매각,매수가이뤄졌느냐에대한회계상판단으로매각이되면매수자에게손실과이익이귀속되는것을원칙으로한다.이에이미부실채권을매각한저축은행이사후적으로손실분담책임을지게된다면이원칙을어겼다고여겨질수있다.새로운회계제도인IFRS17도입으로인해진성매각이아닌것으로판단될수있다는지적이나온다.분기결산에부실채권정리효과를반영하고싶어하는저축은행입장을고려해늦어도내달초에는결론이날것으로예상된다.29일금융권에따르면캠코가저축은행NPL을매입하기위한2000억원규모유동화특수목적법인(SPC)을설립할예정인가운데저축은행중앙회와캠코가구체적인매입조건을논의하고있다.저축은행중앙회와캠코가각각회계법인1곳씩선정해매각대상이되는PF사업장에대해매각가를산정하고,이들회계법인이결정한가격을산술평균해최종매각가를정하는방식이다.관건은합의된매각가에추가손실에따른옵션을부여할수있느냐다.가격이견을줄이기위해일정규모이상추가손실이일어날시저축은행이이를일부부담하도록하는사후정산식이합리적이라는데공감대를얻고있다.즉,캠코가비교적후한가격으로NPL을사들이되,예상보다큰손실이난NPL에대해서는저축은행이손실을일부부담하도록하는것이다.앞서매도자와매수자간가격에대한의견차가PF부실정리를지연시켰던주요원인으로지목된만큼양측의가격에대한눈높이를맞출수있는일종의절충안이다.하지만이경우진성매각여부에대한이견이빚어질수있다.이에대한판단은일차적으로회계법인의몫이다.특히분기말결산을앞두고저축은행들이연체율을떨어뜨리기위해노력하고있는만큼조만간이에대한결론을내놓을것으로예상된다.복수의업계관계자는"협상막바지인것으로알고있다"며"다음달에는(매입조건이)나올것으로보고있다"고말했다.한편,캠코가2000억원규모NPL을매입하기로한새마을금고와관련해선옵션부여없이확정가로거래하는방식이유력하게거론된다.저축은행경우와다르게새마을금고NPL매입을위해캠코와새마을금고는절반씩자본금을투입해펀드를조성할전망이다.때문에확정가로거래하더라도새마을금고가부실책임을이미상당부분부담하게될것으로보인다[email protected]이승연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외전]출연:양지민변호사/박진준기자Q.삼성이재용회장의삼성물산부당합병에대한항소심재판이지난월요일부터이제본격적으로시작이됐습니다.지난2월에법원은1심재판에서이회장에게무죄를선고를했는데검찰이받아들일수없다고해서항소를해서결국이재판이시작된건데요.박기자,결국이재판의핵심은이재용회장의승계과정에불법이있었냐라는건데.1심법원무죄라고하지않았습니까?2심법원에서는변화가있는겁니까?Q.변호사님,이회장에게적용된혐의가19개라고요?무지많은데요.1심에서무죄가선고가됐어요.그럼혐의적용이쉬울까?쉽지않을것같은생각도드는데어떻습니까?Q.이사건1심재판부는당시삼성물산과제일모직의합병이이회장의경영권승계만을위한합병이아니었다고판단을해,논란이되기도했습니다.당시관련보도부터보시죠.Q.박기자,그런데박근혜정부시절국정농단특검수사당시대법원은이재용회장의경영권승계와관련해유죄가인정됐었잖아요?그렇기때문에1심재판부의판결이납득이안된다는의견도있었습니다?Q.변호사님,대법원판결과대치되는것아닙니까,이게가능한겁니까?Q.박기자,그렇지만삼성물산주식갖고있던주주들손해를본거아닙니까?Q.변호사님아까잠깐언급하셨는데요,국제소송도있었잖아요.엘리엇이승소했던것으로기억하는데요?Q.아까말씀하신걸보면이제듣는시청자들입장에서는비슷한사안인것같은데왜이렇게다르게판단할까라고생각을할수있을것같은데그거를어떤점에보느냐에따라서조금달라질수있다는말씀인가요?Q.박기자,주주들의손해가분명하고,대법원판결도있고합니다.검찰에서판결을뒤집을만하다판단하고있는겁니까?기사본문의인터뷰내용을인용할경우,[MBC뉴스외전]과의인터뷰라고밝혀주시기바랍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1400/article/6602916_36493.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외전]출연:양지민변호사/박진준기자Q.변호사님,사망조사를지금이제하고있잖아요.군이민간경찰에사건을넘겼고군기훈련을지시한중대장,부중대장에대한경찰수사가본격화되는그런모양새예요.지금절차위반했다라는이야기가나오는데규정이있나보죠?Q.이제사망한훈련병이받은훈련군기훈련이라고그래요.군대다녀오셨죠?군기훈련이뭡니까?Q.그런데요변호사님,이사고직후에응급실의료진은열사병으로숨졌다고질병관리청이신고를했다는데요.그럼당시기온은어땠는지이숨진훈련병의건강상태는어땠는지이런게다종합적으로판단돼야하는거아니겠습니까?Q.박기자,훈련을받다가훈련병이쓰러진게23일이에요.이틀뒤에숨지고그런데육군이기자들한테알린건하루가지난26일오후였거든요.이렇게뒤늦게공개된이유가있습니까?Q.변호사님,이제사고조사열심히하겠다,또적극협조하겠다라는건데군에서는이렇게한다고해도유족입장에서는만족스럽지못한경우가사실많은게사실입니다.수사를하려면현장검증도해야하고아까말씀하신대로전반적으로좀조사가이루어져야하거든요.어떻습니까?기사본문의인터뷰내용을인용할경우,[MBC뉴스외전]과의인터뷰라고밝혀주시기바랍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1400/article/6602909_36493.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한덕수국무총리가29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임시국무회의에참석해발언하고있다.사진=뉴시스정부는29일오후3시정부서울청사에서한덕수국무총리주재임시국무회의를열고전날국회에서야권단독으로처리된5개법률안을심의했습니다.정부는전세사기특별법,민주화유공자법과농어업회의소법제정안,지속가능한한우산업을위한지원법제정안등4개법안에대한재의요구안을의결했습니다.윤대통령이재의요구안에재가하면4개법안은국회로돌아가재의결절차를밟게됩니다.그러나법안을발의한21대국회가이날로종료되기때문에,재의결표결절차없이자동폐기될전망입니다.정부는세월호피해지원법에대해서는재의를요구하지않고그대로상정해의결했습니다.세월호피해지원법개정안은현행법상지난4월15일까지였던세월호참사피해자들에대한의료지원금지급기간을5년연장해2029년4월15일로늘리는것을골자로합니다.윤승옥기자[email protected]©채널A.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외국인,현·선물시장서대규모매물출회LG화학·삼성SDI등2차전지株부진'지속'[한국경제TV정경준기자]코스피가사흘만에또다시2,700선을내줬다.엔비디아발훈풍에도불구하고금리인하를둘러싼불확실성이재차불거지면서위험심리선호가약화됐다.특히,이렇다할모멘텀부재속에서오는31일미국의4월개인소비지출(PCE)가격지수발표를앞둔관망세도더해지면서낙폭이컸다.29일코스피지수는전거래일대비45.55포인트(1.67%)떨어진2,677.30에거래를마쳤다.외국인이현·선물시장에서대거매물을출회하면서지수하락을이끌었다.외국인은현물시장에서1조원,선물시장에서1조6천억원의매도우위를보였다.기관역시도2,600억원의순매도.반면,개인은1조2천억원어치를사들였다.시가총액상위종목별로는대다수의종목이약세마감했다.LG화학(-5.24%),삼성SDI(-4.82%),LG에너지솔루션(-5.00%)등2차전지관련주의낙폭이컸으며이외에도삼성전자가3.09%,삼성물산이2.67%각각하락으로장을마쳤다.코스닥지수역시도전거래일대비12.56포인트(1.48%)떨어진838.45로거래를마쳤다.서울외환시장에서원·달러환율은전거래일대비6.50원(0.48%)오른1,365.00원을기록했다.정경준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합계출산율이지난1분기0.8명아래로떨어졌다.사진은기사와무관한자료사진./사진=뉴스1국내합계출산율이지난1분기0.8명아래로떨어졌다.통계청이29일발표한'2024년3월인구동향'에따르면여성1명이평생낳을것으로예상되는자녀수인합계출산율은올1분기0.76명으로전년동기에비해0.06명감소했다.모(母)의연령별출산율은전년동기에비해25~29세는2.3명,30~34세는4.4명,35~39세3.0명,40세이상0.4명이각각감소했다.시도별합계출산율도전년동기대비모든시도에서감소했다.특히광주는1분기0.74명으로전년동기에비해0.09명감소하면서전국최고감소폭을기록했다.반면사망자수는증가했다.지난3월사망자수는3만1160명으로전년동월대비2205명(7.6%)증가했다.시도별사망자수도전년동월에비해모든시도에서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또1분기사망자수는9만3626명으로전년동기대비4650명(5.2%)증가했다.남자는0.2명,여자는0.3명증가했다.전문가들은한국의초저출생이'심각한상황'이라고입을모았다.정부가인구감소를막기위해다양한정책을내놓고있지만이렇다할성과는나오지않고있다.서지영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부,임시국무회의개최…4건거부권건의‘세월호피해지원법개정안’만원안대로의결전세사기法엔“기금부실화초래,서민피해”“충분한사전협의없이통과된법,국민부담”전세사기특별법개정안등야당주도로국회본회의를통과한4개쟁점법안에대해정부가재의요구안(거부권)행사를건의했다.단4·16세월호피해구제및지원특별법(세월호피해지원법)개정안은그대로공포하기로했다.정부는29일정부서울청사에서한덕수국무총리주재로임시국무회의를열고전세사기특별법등4개쟁점법안에대한대통령재의요구권건의안을의결했다.한덕수국무총리가29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임시국무회의에서발언을하고있다.이날국무회의에서는전세사기피해자지원및주거안정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전세사기특별법)에대한재의요구권(거부권)행사건의안등을심의했다./뉴스1앞서전날더불어민주당등야권은국민의힘이불참한상황에서▲전세사기피해자지원및주거안정에관한특별법▲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안▲농어업회의소법▲지속가능한한우산업을위한지원법▲세월호참사지원법등5개법안을단독처리했다.정부는이중지난4월16일까지였던세월호참사피해자의의료지원금지급기간을5년연장해2029년4월15일까지늘리는것을골자로하는내용의세월호특별법개정안은공포하기로했다.나머지는거부권행사를건의하기로했다.대표적으로전세사기특별법은공공기관이전세사기피해자의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사들여보증금일부를먼저돌려준뒤피해주택을매각하는등방식으로자금을회수하는‘선(先)구제후(後)회수’방안을담고있다.한총리는이날모두발언을통해“이법이시행되면임차보증금반환채권매입에수조원의주택도시기금이소요될것으로예상되며,투입된비용의상당액은회수도불투명해기금부실화가우려된다”며“결국주거복지증진등본연의사업은위축될수밖에없으며,그피해는무주택서민등국민께고스란히돌아갈것”이라고했다.이어“여러유형의사기피해자와의형평성등이법안이안고있는여러문제점을정부와여당은지속적으로제기했다”며“정부는전세사기피해자의아픔이치유되고실질적지원이이뤄질수있도록,여야및각계각층이충분히협의해바람직한방향으로입법이될수있길기대한다”고했다.한덕수국무총리가29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임시국무회의에서발언을하고있다.이날국무회의에서는전세사기피해자지원및주거안정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전세사기특별법)에대한재의요구권(거부권)행사건의안등을심의했다./뉴스1한총리는또다른거부권행사법률인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특별법과관련해선“민주유공자를선정하는기준과절차가명확하지않아대상자선정이자의적으로이루어질소지가커국론분열과갈등으로이어질것”이라고했고,농어업회의소법에대해선“제정안이시행될경우,지자체뿐만아니라국가의재정에도의존하게돼관변화가더욱심화할것이고,농협·수협등기존농어업인단체와역할·기능중복으로비효율과갈등이커질것”이라고했다.지속가능한한우산업을위한지원법에대해선“한우산업만을특정해경영지원금을지원하는것은돼지·닭등여타축종농가들과형평성에어긋날우려가크다”며“축산업수급불균형및농가경쟁력약화,축종별산업지원법난립등상당한부작용도우려된다”고말했다.한총리는“21대국회종료를앞두고,국회에서통과된법률을재논의하게돼정말로안타깝게생각한다”면서도“충분한사전협의와공감대없이통과된법률안이국민들에게부담을줄것이자명한상황에서,국정운영의책임이있는정부로서국가와국민을위해이번조치가불가피하다는점을무거운마음으로말씀드린다”고덧붙였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의사봉두드리는한덕수총리(서울=연합뉴스)최재구기자=한덕수국무총리가29일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임시국무회의에서의사봉을두드리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홍국기기자=정부는29일4.16세월호참사피해구제지원특별법(세월호피해지원법)개정공포안을의결했다.정부는이날정부서울청사에서한덕수국무총리주재로임시국무회의를열어전날더불어민주당을비롯한야당의강행처리로국회본회의를통과한세월호피해지원법개정공포안을심의·의결했다.공포안은세월호참사피해자의의료비지원기한을5년연장하는내용을골자로한다.그러나정부는이날국무회의에서민주유공자예우관련법제정안,전세사기피해자지원주거안정특별법개정안,지속가능한한우산업지원법제정안,농어업회의소법제정안등4건의쟁점법안에대해서는원안대로의결하지않고재의요구안을의결했다.이들법안은민주당등야당이여야합의가이뤄지지않은상태에서본회의에직회부해단독으로본회의부의,상정,의결절차를강행한쟁점법안이다.윤석열대통령이21대국회임기가만료되는이날중으로재의요구안을재가하면4개쟁점법안은국회재의결을하지못해자동폐기수순을밟게된다.대통령이재의요구권을행사한법안은국회에서재의결절차를거쳐야하지만,국회사무처에따르면21대국회에서재의를요구한안건은22대국회에서의결할수없다.발언하는한덕수총리(서울=연합뉴스)최재구기자=한덕수국무총리가29일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임시국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경남창녕마늘기계수확현장방문임대사업소에농기계222대공급지역마늘재배면적45%서기계수확이미지투데이농림축산식품부는29일경남창녕의마늘기계수확현장을찾아밭농업기계화확대방안에대한현장의견을들었다.우리나라의대표마늘주산지인창녕의마늘재배면적은3485㏊로전국재배면적(2만3994㏊)의14%를차지한다.마늘생산량은전국생산량(31만4000ｔ)의20%인6만3000ｔ에달한다.창녕군은마늘농사의생산비절감과노동력부족문제를해결하기위해정부와협업해기계화를적극추진하고있다.농식품부는인력수요가많은마늘·양파의기계화율을높이고자농기계임대사업소에농기계를집중공급하는기계화우수지역15곳을육성하고있다.기계화추진지역은정부의농기계집중지원으로기계수확면적이지난해2200㏊에서올해8400㏊로4배늘어날것으로예상된다.창녕군의경우농기계임대사업소에농기계222대를공급해기계수확면적이창녕전체재배면적대비지난해16%(560㏊)에서올해45%(1568㏊)까지증가할전망이다.정부는기계화정책에대한현장만족도와지원효과가높은것으로보고기계화우수지역육성을내년까지마늘·양파주산지27개시·군으로확대할방침이다.농산물유통단계에서도생산단계기계화견인을위해마늘·양파주산지에기계수확한제품을입고부터자동으로선별·포장·출하할수있는스마트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를올해2곳에서내년6곳으로확대한다.권재한농식품부농업혁신정책실장은“농작업기계화를통해농작업생산비절감과농촌인력수급안정화를도모하겠다”고밝혔다.Copyright©농민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선균까지언급한김호중측…인권위제소검토김호중측,고이선균경찰수사과정언급김호중측"사소한규칙어기면아픈선례반복""결국야만의시대로회귀하게될수밖에없어"■진행:이세나앵커,나경철앵커■출연:손수호변호사*아래텍스트는실제방송내용과차이가있을수있으니보다정확한내용은방송으로확인하시기바랍니다.인용시[YTN뉴스퀘어2PM]명시해주시기바랍니다.◇앵커>김호중씨측이경찰을국가인권위원회에제소하는방안을검토하고있다,이런소식도들려오던데어떤내용을문제삼고있는건가요?◆손수호>수사과정에서약간의갈등이있었던것같습니다.특히김호중씨가음주사실자체를부정하다가인정한후에이루어진첫경찰조사당시에많은취재진들이경찰서에있었거든요.그런데경찰서에들어가는모습은노출되지않았습니다.차를타고들어가서곧바로청사에진입했기때문에얼굴이공개되지않았는데그후에조사가종료된후어떤방식으로귀가할것인지를두고경찰과그리고김호중씨측에여러가지논란이있었던것같아요.김호중씨측은경찰수사권공보규칙을보면초상권규정도있고그리고또출석이나귀가정보를알려주지않아야된다는내용도있는데,그렇다면언론앞에얼굴을,모습을드러내지않고경찰서에들어올때처럼똑같이나가겠다.이런주장을했던것이고요.반면또경찰은그러한요청을들어주지않은상태에서상당한시간동안머물러있었거든요.하지만결국은대중에게,언론에게모습을드러냈는데그날담당변호인도이런말을했어요.규정상이것은있을수없는일이다라는취지의말을했거든요.그러한일들이있었기때문에문제제기를하는것으로보이고요.또앞으로김호중씨가지금현재구속상태입니다마는계속해서조사가이루어질수도있습니다.물론구속상태이기때문에언론에직접공개는안되겠습니다마는이런발언들을계속이어감으로써아무래도경찰도압박을하고뭔가김호중씨가원하는일을하는것을보여주는것도변호인의일일수있겠죠.◇앵커>그부분을언급을하면서고이선균씨의수사과정을언급했다,이런얘기도들리더라고요.◆손수호>그렇습니다.굉장히가슴아픈일이고엄청난비극인데당시에도공보규정을둘러싼논란이있었습니다.그래서2021년에이미포토라인규정이삭제됐거든요.그래서지금규정이어떻게되어있는거냐,어떻게해야되는것이냐논란이현장에서없지않습니다.다만수사를받는입장에서는경찰과끝까지대립하는게쉽지않아요.그리고또어느정도는서로협조를하고양보를해서조율을하는게서로에게이익일수도있거든요.그렇기때문에규정이약간애매모호한상태에서어느정도한발씩양보해서이런절차들을진행하는데하지만조사를받는피의자인김호중씨가강력하게요구를한다면그에따른갈등은계속커질수밖에없어보입니다.대담발췌:이선디지털뉴스팀에디터#Y녹취록※'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野지도부논의착수…이재명도"22대국회에서세법논의필요"입장더불어민주당이종합부동산세(종부세)개편논의에불을붙이고있는가운데,친명계좌장으로불리는정성호의원이"종부세의상당부분이부동산교부세로지방에교부되기때문에이걸지금폐지할수는없다"고주장했다.중도층을겨냥해종부세완화방안이거론되는가운데원칙론을제기한것이어서눈길을끌었다.다만정의원은부동산세제전반을점검하는방향으로가야한다고부연했다.이재명대표를포함한당지도부도22대국회에서종부세를포함한세법관련종합적논의가필요하다는입장인것으로알려졌다.정의원은29일MBC라디오<김종배의시선집중>에출연해"전체적으로부동산세제전반을점검할필요가있지않겠나는생각을좀하고있다"면서도"일각에서얘기하는종부세폐지문제라든가또는1가구1주택자폐지문제는신중해야될측면이있다"고당내제기되고있는'종부세폐지'주장에신중론을강조했다.대표적인'부자세'로꼽히는종부세는종합토지세외일정기준을초과하는주택과토지소유자에대해선누진세율을별도로적용한세금이다.2022년말기준국내전체주택1915만6000호중개인이소유하고있는주택수는1643만20000호,소유자는1531만명이다.이중종부세납부대상자는41만명으로,주택소유주전체의2.7%만이종부세를납부하고있다.정의원은"(부동산세제에대한)종합적인점검을해야될문제이지,지금단순히1가구1주택자는무조건폐지한다든가또는종부세자체를폐지하는문제만논의할수없다"며"폐지보다보완돼야되지않겠나"라고말했다.그는"실제로많은국민들은대부분(종부세납부대상에)해당이되질않는다"며"그런데국민전체에게굉장히세금부담을주는것처럼그런상징적인어떤프레임이만들어져서이건극복할필요가있다고본다"고강조했다.정의원은"다만지금2005년도에도입된이래종부세관련해서논란이굉장히많았고처음취지하고많이바뀌었다"며"예외규정도너무많기때문에전체적으로한번여야가합의해갖고방안을만들필요는있다고생각한다"고했다.당지도부에서'종부세폐지'에대한교감이있는것아니냐는진행자의질문에는"지도부차원에서이렇게교감을갖고또는공감대가형성하거나그러지는않은상황인것같다"고말했다.현재민주당지도부는22대국회에서종부세개편을논의해야한다는공감대를형성한것으로보인다.이해식당수석대변인은지난27일민주당최고위원회의후기자들과만나"종부세문제를당차원에서지금논의하는것은시기적으로적절치않다"면서도"차제에종부세개편을논의해야한다는생각이당지도부에많다"고했다.민주당지도부는27일비공개최고위원회회의당시종부세완화관련논의를했고,특히이재명대표도종부세를포함해세법과관련한논의가필요하다는입장을갖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민주당관계자는"종부세개편에대해본격적으로논의한것은아니지만22대국회에서관련법안에대한논의의필요성은있다는이야기를(27일최고위당시)했다"고전했다.▲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와박찬대원내대표가29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대화하고있다.ⓒ연합뉴스최근민주당에서는종부세폐지주장이잇따라제기되고있다.지난8일친명계박찬대원내대표가<한국경제>인터뷰에서"아무리비싼집이라도,1주택이고실제거주한다면과세대상에서빠져야한다"고말한것이시작이었다.친문계고민정최고위원도<신동아>인터뷰에서"저는대표적으로종부세(종합부동산세)폐지했으면좋겠다","종부세가상징처럼돼버려서민주당은집가지고부자인사람을공격하는세력처럼됐다"고했다.당정책을총괄하는진성준정책위의장은지난27일기독교방송(CBS)라디오인터뷰에서"당장의이유때문에폐지하자거나이럴수는없는것"이라며"그어떤정책도얼마든지시대와상황의변화에따라서유연하고탄력적으로검토돼야하지만,그것이갖고있는가치와지향까지훼손되어서는안된다"고반대의사를밝혔다.진의장은다만"원내대표께서도,또최고위원도그런생각을갖고계시니이문제에대한당내논의는불가피할것으로보인다"며"본인들이개인적으로느끼는것과달리종부세가도입된취지와이유가있는것이고그렇기때문에본질을훼손하지않는차원에서불합리한부분이있다면개선해나갈수있을것이라고생각한다"고논의가능성은열어두었다.시민사회에서는우려가나왔다.시민단체'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민주당을향해"조세공평을훼손하는종부세폐지주장을중단하고국회의원본연의임무인민생안정을위한노력을경주할것을강력히요구한다"고촉구했다.경실련은"박찬대원내대표가'실거주1주택에한해종합부동산세를제외하자'고주장하며나서자,이에질세라박수영국민의힘의원은1가구2주택종부세까지폐지하자며거들었고,고민정더불어민주당최고위원도‘종부세재설계론’을꺼내들었다"며"일각에선아예종부세를폐지하자는이야기도나온다"고했다.경실련은"종부세폐지논란은윤석열정부출범이후수차례종부세가개악되면서종부세과세표준이주택가격을적절히반영하지못하고있다는이유에서시작된것"이라며"주택가격의상승으로인해종부세가더이상일부자산가들에대한과세가아니라전국민이과세대상이되었다는것은한마디로어불성설"이라고비판했다.그러면서"국세청의세수통계는종부세가여전히소수의자산가들이부담하는세금이란점을잘보여준다"며"종부세가'중산층세금폭탄'이라는주장은황당한기만","종부세폐지는자산가들을위한부자감세"라고지적했다.이단체는"윤석열정부는출범직후이미실거주1주택자에대한종부세기본공제를12억원으로상향하고개인이보유하고있는1주택이외의주택에대한기본공제도9억원으로인상하는등종부세의정책세제로서의기능을무력화하려는시도를서슴지않고있다"며"2023년수십조원의세수결손사태에서도볼수있듯안정적인세수확보측면에서도종부세폐지는결코바람직하지못하다.정치권의종부세흔들기는중단되어야한다"고주장했다.[박정연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공의,언론인터뷰통해근황전해“해외여행가고쿠팡맨알바도”2월20일서울대한의사협회에서열린대한전공의협의회긴급임시대의원총회에서의사가운을입은전공의들이총회시작을기다리고있다.뉴시스정부의의과대학정원증원방침에반발해병원을이탈한전공의들의근황이공개됐다.해외여행,학원아르바이트,쿠팡맨등다양한활동을하며일상을보내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정부가전공의들에게사과라도한다면복귀를하겠다는제안도나왔다.29일의료계에따르면정형외과사직전공의A씨는뉴스1과의인터뷰에서“모은돈이있는친구는장기로해외여행을가거나쉬면서보내고있고,아닌친구들은집에서유튜브를보거나게임을하며지내고있다”고밝혔다.A씨는“자녀가있는외벌이친구들은의국선배들의도움을받아생계를이어나가거나쿠팡맨,학원아르바이트등을하고있다”며“의국선배들중엔매달100만~200만원씩지원을해주는선배들도있다.나도돈을까먹는게아쉽기는하지만태어나서이런시간을갖는건마지막일테니휴식하며건강을찾고있다”고말했다.인터뷰에응한전공의들은복귀하지않겠다는의사를확실히했다.가정의학과사직전공의B씨는“생활고를겪고있어도복귀는하지않겠다는분들이많다”며“그런분들이야기들을때마다마음이아파서빨리끝났으면좋겠다”고했다.흉부외과사직전공의C씨도“일단복귀할생각은진짜없다.실제돌아갈생각을하고있는친구들은많지않다”며“돌아가는친구들도포기하고들어가는거라기보단‘전문의빨리끝내고그냥빨리튀자’라는생각인것같다”고전했다.A씨는“시간이지나도변한게없으니복직하지않을예정이다.아쉽긴해도아닌건아니다”며“정부에서대책을내놓거나적어도전공의들에게사과라도한다면복귀를할테지만행정명령을거두지않고윽박지르고반강제로복귀시키려고하면복귀하지않을생각”이라고선을그었다.사직전공의들은재차의대증원에대해‘원점재검토’를요구했다.C씨는“아직대학별모집요강이안나오지않았나.지금이라도정부가취소하거나원점재논의를한다고하면충분히할수있을것같다”며“하지만정부는그걸안하고있으니그냥늘어난정원5000명으로필수의료를잘지켜보는것도나쁘지않을것같다”고말했다.B씨도“일반의의길도있었지만굳이힘든전공의생활을택한건그게좋았기때문”이라며“예전생활이그립지만지금이대론갈마음이없어마음을다잡고있다”고토로했다.김지훈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