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대치 3개월 의료사고 초침 돈다

전공의대부분복귀시한초과강원대병원76명중12명뿐교수들극단적스케줄내몰려▲정부의의대증원안에반대하는전공의들이의료현장을이탈한지3개월째인20일오전서울시내한대학병원에전공의모집홍보물이붙어있다.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은이날의사집단행동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회의모두발언에서“교수들이비몽사몽좀비처럼걸어다닙니다.의료사고가날것같아걱정입니다.”(강원대의대교수A씨)‘의대증원’을둘러싼정부와의료계의대치가3개월째출구를찾지못하고있다.강원도를비롯한전국수련병원전공의들이집단사직한지3개월이된20일,전공의복귀움직임은미미한수준이다.이미석달째강행군을벌이고있는교수들은극단적인스케줄에내몰리고있다.본지취재결과,강원대병원은전공의(레지던트)88명중76명이사직서를제출한가운데5월현재12명이복귀했다.한림대춘천성심병원에선41명중정형외과레지던트1명이20일복귀해총2명의전공의가근무중이다.강릉아산병원은집단사직이후,36명중12명이근무하고있다.연세대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은“(복귀)움직임이없다”고밝혔다.중환자실등의료현장은일촉즉발이다.강원대의대교수A씨는“이시스템이언제까지유지가될지모르겠다”며“전공의가없어교수들이처음부터끝까지수술을준비하고,아침저녁으로입원환자회진을돈다.주80~90시간근무가기본이됐다”고말했다.강원대병원응급실에서근무하는간호사B씨는“당초2명이던전공의가1명으로줄고,지금은전공의없이교수가홀로전공의업무까지보는상황”이라고전했다.의료진들은정부를향해돌파구마련을촉구했다.한교수는“교수들이나가고(사직)싶지않아서병원을지키고있는게아니다.말그대로춘천에서강원대병원교수들이나가면응급환자들이위기상황에몰린다”고했다.신규전문의배출에도적신호가켜졌다.전공의는수련기간에공백이발생하면추가수련을해야하고,이기간이3개월을넘기면그해수련을마치지못해매년초있는전문의시험에응시할수없다.‘고연차’전공의들은수련병원이탈3개월이지나기전에복귀해야내년도전문의자격을취득할수있어지난20일이‘복귀디데이’었지만전공의들은요지부동이다.결국강원대는‘의과대학학사운영특별대책위’를구성하고,교수들이학생개별면담에나서기로했다.김대중의과대학학사운영특별대책위원장(교학부총장)은“탄력적인학사운영을통해학생들이집단유급등불이익을겪지않고조속히학업에복귀할수있도록가능한모든방안을강구해적극적으로대처해나가겠다”고밝혔다.이설화#교수#복귀#대치#의료사고#전공의Copyright©강원도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5-21 00:10
0 21
[실시간뉴스]트럼프 2기 정책은?…"보수 싱크탱크·인사간 주도권 경쟁 치열"

대선캠프는"공식적인것아니다"며거리두기…논란성정책회피포석도유세하는트럼프[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워싱턴=연합뉴스)강병철특파원=미국공화당대선후보인도널드트럼프전대통령이뉴욕의형사재판으로발이묶인가운데보수싱크탱크,트럼프정부백악관및내각인사등이차기정책주도권을놓고경쟁을벌이고있다.트럼프캠프는개별단체나인사들의정책이공식적인것이아니라면서거리두기를하고있으나득표에유리한정책만취사선택하려는전략적인움직임이라는분석도나온다.이른바성추문입막음의혹에대한재판을받는트럼프전대통령은현재선거캠페인이나대선정책논의에서상당히열외가된상태라고블룸버그통신이20일(현지시간)보도했다.이에따라트럼프전대통령의대선정책과관련한캠프내부논의는트럼프정부백악관에서연설문을작성했던빈스헤일리가조정하고있다.이와별개로외부단체와인사들이대외적으로트럼프2기정부의관세및중국정책,의료,세금문제등에대한계획을발표하고있는데때로는이들간정책이서로충돌하기도한다고블룸버그통신은전했다.트럼프전대통령이중국에대한관세상향,미국내석유·가스시추확대,바이든정부의전기차및환경정책뒤집기,2025년만료되는감세조치연장등큰틀의정책은내놨으나세부정책은아직채워야하는상태다.이를두고헤리티지재단,미국우선주의연구소,미국개혁센터,보수주의파트너십연구소등이차기트럼프정부의경제정책세부내용을파고들면서차기정부의정책원천으로자리매김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앞서미국우선주의연구소는이달초트럼프전대통령의외교·안보정책방향에대한설명등을담은'미국국가안보에대한미국우선접근'이라는책을발간했다.헤리티지재단도지난해차기보수정부의국정과제를담은'프로젝트2025'보고서를발간했으며이보고서는2기트럼프정부의정책청사진으로세간을관심을받고있다.싱크탱크에이어트럼프정부백악관및내각인사들도차기트럼프정부의정책논의에관여하고있다.미국개혁센터를창립한러스보우트전백악관예산관리국(OMB)국장,로버트라이트하이저전미국무역대표부(USTR)대표,캐빈해셋전백악관경제자문위위원장등이여기에포함된다.또트럼프정부의재무부,상무부,증권거래위원회(SEC)등에있었던인사들도일종의정책오디션에참여하면서차기정부에서의자리를놓고경쟁하고있다고블룸버그통신은보도했다.트럼프캠프는이런외부인사들간의정책경쟁에거리를두고있다.트럼프캠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인수지와일스와크리스라시비타는최근성명을내고"트럼프전대통령이나캠프에서공인한인사가내지않은인사및정책발표는공식적이아니다"라고밝혔다.이어"우리가분명하게얘기했음에도일부(트럼프측)인사들은아직이를알아듣지못했으며언론은반(反)트럼프차원에서차기트럼프정부의탄생을막기위해익명의소스와출처를계속사용하고있다"고말했다.트럼프캠프의이런거리두기는일단정책혼선을차단하기위한측면이있다.이는나아가언론에서보도된논란이되는정책이트럼프전대통령의공식정책처럼되는것을차단하기위한차원도있다고블룸버그통신은전했다.한전직관리는"트럼프캠프는정책토론에서거리두기를좋아한다"면서"이는그들이좋아하는정책은선택하고논란이되는정책제안은부인할수있는공간을제공하기때문"이라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4-05-21 00:10
0 27
[실시간뉴스]한미, 오늘부터 사흘간 서울서 방위비협상 2차 회의

줄다리기본격화전망…외교부"합리적수준에서분담이뤄져야"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협상이끌이태우신임대표[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이상현기자=2026년이후주한미군주둔비용가운데한국이부담할몫을정하는제12차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체결을위한2차회의가21일오전서울에서시작된다.이날부터사흘간이어지는회의에는한국측에서이태우외교부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미국측에서린다스펙트국무부선임보좌관이각각수석대표로나선다.양측은지난달23∼25일미국하와이호놀룰루에서1차회의를열고서로의기본입장을확인했다.한달만에열리는2차회의에서는분담금규모와책정기준등쟁점과관련해본격적인줄다리기가진행될것으로관측된다.앞서외교부는회의일정을발표하며"정부는주한미군의안정적주둔여건마련과한미연합방위태세의강화를위한우리의방위비분담이합리적수준에서이뤄져야한다는입장하에협의를진행할예정"이라고밝혔다.린다스펙트대표는지난18일인천공항을통해입국하며취재진과만나"SMA협상은우리동맹의중요성,두나라의관계,그리고서로에게주는지지에관한것"이라며"좋은대화를기대하고있다"고말한바있다.SMA는주한미군주둔비용에서한국이부담할금액을규정하는협정으로,한국의분담금은▲인건비(주한미군한국인고용원임금)▲군사건설비(시설건설지원)▲군수지원비(용역및물자지원)등3개항목에사용된다.한미가2021년에체결한제11차SMA는2025년말까지유효하다.11차SMA에따라정해진2021년방위비분담금은1조1천833억원으로전년대비13.9%오른금액이었으며이후4년간매해국방비인상률을반영해올리기로했었다.방위비협상2차회의앞서미국측수석대표입국(영종도=연합뉴스)박동주기자=제12차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체결을위한2차회의에앞서미국측수석대표인린다스펙트국무부선임보좌관이18일인천국제공항2터미널을통해입국하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4-05-21 00:06
0 19
[실시간뉴스][금융지주 해외 실적①] '리딩금융' 우뚝 신한…글로벌도 1위

1분기글로벌당기순이익2150억원…전년比35.4%↑"2030년까지글로벌이익비중30%달성목표"신한금융의1분기글로벌당기순이익은2150억원으로전년동기대비35.4%증가했다./신한금융국내금융권이'해외사업'에대한투자를늘리며사업영토를확대하고있다.지난몇년간코로나19로인해글로벌진출이주춤했지만,엔데믹을맞이하면서다시각지주사별로해외사업에대해공을들이는모습이다.다만성과는제각각이다.지주사별해외성적표를들여다본다.<편집자주>[더팩트ㅣ정소양기자]신한금융그룹이올해1분기리딩금융을탈환했다.해외부문에서타그룹대비좋은성과를낸점이순이익에영향을미친것으로풀이된다.일본과베트남을중심으로안정적인수익을기록했으며,최근에는동남아시아를중심으로성장세가이어지고있다.21일금융권에따르면신한금융은올해1분기1조3215억원의당기순이익을올렸다.전년동기대비4.8%감소한규모지만,KB금융(1조491억원)을제치고'리딩금융'타이틀을거머쥐게됐다.특히신한금융은1분기글로벌사업에서탁월한성과를냈다.실제신한금융의1분기글로벌당기순이익은2150억원으로,전년동기대비35.4%증가했다.전체순익에서글로벌이익비중은지난해1분기11.4%에서1년새16.3%까지뛰어올랐다.이는4대금융중가장좋은성적표다.하나금융(1717억원),우리금융(772억원),KB금융(646억원)순으로뒤를이었다.글로벌자산도꾸준히성장중이다.2020년43조4910억원,2021년48조6180억원에서2022년55조1740억원까지증가했다.지난3월말기준으로는55조5400억원으로,전년(51조2720억원)과비교하면8.3%증가한수준이다.신한금융글로벌총자산비중은지난해3월말7.8%에서8.2%로상승했다.신한금융의글로벌사업의원동력은잘갖춰진글로벌영업네트워크로풀이된다.신한금융은2023년말기준전세계20개국에걸쳐254개영업네트워크를보유하고있다.아울러한국내글로벌그룹직원271명과전세계각국에현지직원6124명등총6395명이근무중이다.특히선진국과후진국,법인과지점,리테일과기업등국가와영업형태,자산등포트폴리오를다양하게구축하며글로벌환경변화와지정학적이슈에휘둘리지않고꾸준히성장할수있는기반을마련했다.구체적으로는일본과베트남에서좋은성과를보였다.신한은행의일본법인인SBJ의순이익은270억원에서330억원으로증가했다.또한신한베트남은행은지난해전년도와비슷한660억원의순이익을거뒀다.이밖에꾸준히신시장개척을위해공을들였던카자흐스탄,인도,캄보디아,미얀마등에서거둔순이익은1160억원으로,지난해1분기(640억원)에비해두배가까이증가했다.신한금융관계자는"베트남,일본,중국3대법인손익비중이높은가운데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장기화따른카자흐스탄법인수혜로,지난해부터카작법인손익급증으로포트폴리오다변화차원안정적손익실현하고있다"며"최근인도(본부),멕시코법인의손익성장도지속중"이라고설명했다.신한금융은2030년까지글로벌부문순익을30%까지확대한다는계획이다.사진은베트남호치민에있는신한베트남은행본점의모습./신한금융진옥동신한금융회장이취임당시부터강조했던글로벌부문성장이본격화됐다는평가가나온다.실제진회장은지난해취임시작과함께국내는물론글로벌현장을누비는행보를보였다.지난해4월첫해외IR대상지로일본을찾아투자유치확대와한·일관계개선에적극나섰으며,같은해6월네덜란드암스테르담,프랑스파리,영국런던을돌며해외투자자들과투자유치활동에나서기도했다.지난16일(현지시간)에는뉴욕투자설명회(IR)에금융사대표단으로참석해해외투자자들을만나는등적극적인글로벌행보를이어가고있다.향후신한금융은글로벌부문순익을30%까지확대한다는계획이다.은행을중심으로글로벌수익을끌어올리는가운데카드와증권,라이프등계열사간시너지를높여영토를확장할것으로예상된다.특히글로벌시장진출확대를위해기존'직접진출'방식에서벗어나'지분투자'등다각적인시도를이어간다는계획이다.신한금융관계자는"변화되는환경아래차별화된성과창출을위해공급망재편수혜지역등을중심으로한성장유망지역에대한영업커버리지를확대하고있다"며"국내·외간,해외점포간연결과확장을통한글로벌사업다변화를추진하고있다"고말했다.이어"베트남과일본핵심시장을중심으로수익기반을강화했으며,해외현지에먼저진출한신한은행을성공모델로삼아그룹사해외진출시시행착오를줄이고효율성을높여나가는동시에현지에맞는시스템을구축해효율적으로운영하고현지고객맞춤형상품과서비스등을발굴해영업력을극대화하고있다.이같은다양한노력을통해2030년까지글로벌이익비중을그룹전체손익의30%까지달성할것"이라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발로뛰는더팩트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카카오톡:'더팩트제보'검색▶이메일:[email protected]▶뉴스홈페이지:http://talk.tf.co.kr/bbs/report/writeCopyright©더팩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5-21 00:06
0 22
[실시간뉴스]중국 BYD, 멕시코 공장 추진설…기아 '현지 공장' 영향 주목

미중갈등변수…"우회진입차단할것"vs"미중협상따라달라져"2016년9월멕시코누에보레온주페스케리아시에건설된기아자동차멕시코공장준공식에참석한정몽구현대자동차그룹회장과내빈들이기념식수를하고있다./뉴시스[더팩트ㅣ최의종기자]글로벌전기차시장에서약진하는중국비야디(BYD)가올해말까지멕시코에현지공장부지를선택할예정이다.멕시코공장을가동하고있는현대자동차그룹이받는영향이상당할것이라는전망이나오는가운데미·중갈등이변수가될것으로예상된다.로이터통신은지난14일(현지시간)BYD미주지역책임자발언을인용하는방식으로BYD가올해말까지연간최대15만대자동차를생산할멕시코공장부지를선택할것이라고보도했다.스텔라리BYD부사장겸BYD아메리카CEO는양산까지2~3년걸릴것이라고말했다.BYD는같은날멕시코시티에서브랜드첫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픽업트럭샤크(Shark)출시행사를진행했다.BYD가중국외지역에서신차를출시한것은이번이처음이다.BYD는샤크를무기로픽업트럭시장에서경쟁력을확보한다는방침이다.BYD가멕시코공장건설을추진하는배경으로는'중남미시장공략'이꼽힌다.테슬라와BMW등도공장설립계획을확정해멕시코는전기차허브로자리매김하고있다.저가전기차를앞세워글로벌시장을공략중인BYD는공장설립으로중남미시장'메기'역할을노리고있다.기아는지난2016년9월멕시코공장을준공했다.당시정몽구현대차그룹명예회장은멕시코공장준공식에참석해"멕시코공장은현대·기아차가지금까지쌓아온높은수준의품질경험으로자동차생산의세계적인명문이될것"이라고말했다.다만최근멕시코공장가동률은높지않은상황이다.기아1분기보고서에따르면지난1~3월멕시코공장생산량은5만5250대다.생산능력대비생산실적기준가동률은74.7%에그쳤다.지난해로따지면25만6000대를생산해가동률64.0%를기록했다.1분기기준다른공장과비교해도멕시코공장가동률은낮은상황이다.기아공장가동률을보면△국내113.7%△미국101.4%△슬로바키아102.3%이다.다만인도공장은72.1%를기록하며멕시코공장과함께70%대에머물렀다.최근미국정부는중국산전기차관세를최근25%에서100%로올리기로했다.중국산전기차의미국시장진출이사실상어려워진상황이다./AP·뉴시스전문가들은BYD가멕시코에공장을세우면기아공장이받을영향이클것이라고본다.김필수대림대자동차학과교수는"멕시코가중남미시장의전초기지역할을하는상황에서기아멕시코공장뿐아니라캐나다등으로우회한국내업체는유탄을맞을것"이라고봤다.BYD가미국·멕시코·캐나다가참여한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통해미국시장에진출하는방안도언급된다.최근미국정부가중국산전기차관세를최근25%에서100%로올리기로하면서,중국산전기차의미국시장진출은사실상어려워진상황이다.현재미국정부는멕시코를우회해들어오는중국산전기차도높은관세를매기겠다는입장이다.이여파로BYD도미국진출을고려하지않는다고밝혔다.다만BYD가멕시코공장을설립하기로하는데영향을준요인중하나였을것이라는의견이있다.일각에선중국산전기차에대한미정부의높은관세정책이결국오는11월대통령선거를앞두고표심을끌려는조치일수있다는평가가있다.중국의보복성조치가능성을고려하면미·중이협상을거쳐중국산전기차가멕시코를우회해들어올수있는틈새는생길수있다는관측도나온다.이호근대덕대자동차학과교수는"중국이보유한파괴력과보복성조치등을고려하면미·중협상에따라기조가바뀔수있다"며"그렇게된다면미국수출비중이높은현대차그룹이받는영향은상당할것"이라고봤다.반면미국정부가멕시코를우회해중국산전기차가들어오는길을쉽게열지않을것이라는전망도있다.최영석원주한라대미래모빌리티공학과교수는"미국대통령이누가되든중국산전기차가미국시장에들어오는것을허락하지는않을것"이라며"현대차그룹의자리가넓어질수있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발로뛰는더팩트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카카오톡:'더팩트제보'검색▶이메일:[email protected]▶뉴스홈페이지:http://talk.tf.co.kr/bbs/report/writeCopyright©더팩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5-21 00:06
0 24
[실시간뉴스]'경영권 방어' 총력 아워홈 구지은…머물까 떠날까 [TF초점]

오는31일임시주주총회서자사주매입안건올려첫째언니구미현씨지분확보포석아워홈의임시주주총회가오는31일서울강서구마곡아워홈본사에서열리는가운데아워홈사옥앞신호등에빨간불이켜져있다.왼쪽위는구지은아워홈부회장./임영무기자[더팩트|이중삼기자]아워홈남매간경영권분쟁이이어지고있는가운데구지은아워홈부회장이경영권방어를위한'자사주매입'카드를꺼내들었다.캐스팅보트역할을하는첫째언니구미현씨마음을되돌리기위한포석으로분석된다.식품업계에서는오는31일열리는임시주주총회전에구부회장이회사지분과반을확보하는것이관건이라며실패하면구부회장경영체제가마침표를찍을수도있다는의견이나온다.21일식품업계에따르면구지은아워홈부회장측은오는31일로예정된임시주주총회에'자사주매입안건'을올린것으로파악됐다.회사의배당가능이익인5331억원을활용해1년내1401만9520주(전체지분의61%)한도내에서자사주를사들이겠다는것이골자다.매입목적등이안건에명시되지는않았지만관련업계에서는구부회장이경영권방어를위해꺼내든방안이라고보고있다.이에대해아워홈에정통한업계관계자는"자사주매입안건을올린것은구부회장이경영권을반드시지키겠다는의지"라며"다만임시주주총회전에지분과반을확보하기위한방안중하나일뿐마지막카드는아니라고본다"고설명했다.아워홈은지난달17일서울강서구마곡지구본사에서열린주주총회에서구부회장의사내이사재선임이가로막혔다.친오빠구본성전아워홈부회장과첫째언니구미현씨가손을잡고재선임에반대표를던졌기때문이다.이에따라구부회장은이사회에서쫓겨날위기에처했다.금융감독원전자공시시스템에따르면비상장사인아워홈지분은구본성전부회장이38.56%를보유하고있다.구미현씨는19.28%,둘째언니구명진씨는19.6%,구부회장은20.67%를가지고있다.구전부회장과구미현씨지분을합치면절반이넘는다.회사가구미현씨의지분을자사주로사들일경우이지분(19.28%)의의결권은없어진다.이렇게되면구전부회장과구미현씨의연합을막을수있다.구전부회장이지분38.56%를가진최대주주이지만,구부회장(20.67%)과구명진(19.6%)씨의지분을합하면앞서게된다.정리하면구부회장이다시이사회를장악하고경영권을가져올수있다는얘기다.구본성전아워홈부회장이지난16일오후서울양천구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열린횡령·배임혐의관련공판에출석하고있다./장윤석기자◆오는31일'결전의날'경영권분쟁일단락될듯구부회장과구명진씨의임기는다음달3일까지다.현재회사사내이사로임명된사람은구미현씨와그의남편인이영열전한양대의대교수2명이다.자본금10억원이상회사는사내이사를3명이상둬야한다.임시주주총회가열리는날새로운사내이사가임명되는만큼,경영권분쟁도일단락될것으로보인다.구전부회장은지난달25일자신의장남구재모씨와전중국남경법인장황광일씨를사내이사로선임하는건과구전부회장자신을사외이사격인기타비상무이사로올리는안건의임시주주총회소집을회사에요구했다.구부회장의사내이사재선임여부도안건에오를것으로예상된다.구전부회장은지난2021년6월보복운전으로상대차량을파손하고차에서내린운전자를친혐의로징역6개월,집행유예2년을선고받고아워홈경영일선에서퇴출됐다.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횡령·배임등의혐의로재판도진행중이다.구전부회장이사회적물의를일으킨전적이있는만큼,구미현씨가구전부회장에무조건힘을실어주기에는부담스러운면도있다.이와관련,업계관계자는"중요한것은임시주주총회전에지분과반확보를하는것이다.가장좋은방안은구미현씨의마음을되돌리는것"이라며"구부회장이다음달임기만료전까지는회사의의사결정권이있기때문에경영권사수를위한모든수단을동원할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발로뛰는더팩트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카카오톡:'더팩트제보'검색▶이메일:[email protected]▶뉴스홈페이지:http://talk.tf.co.kr/bbs/report/writeCopyright©더팩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5-21 00:06
0 22
[실시간뉴스]尹 대통령, '10번째 거부권 행사' 임박…'野 전면전' 후폭풍 예고 

尹대통령"거부권적극활용"뜻밝혀'거부권행사'감소추세…남용방지장치필요성도윤석열대통령이21일'채해병특검법'거부권을행사할것으로알려졌다.취임이후10번째거부권행사가예상된다./대통령실제공[더팩트ㅣ용산=박숙현기자]윤석열대통령이'채해병특검법(순직해병수사방해및사건은폐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법)'에대해21일재의요구권(거부권)을행사할예정이다.야당은"전면전을부추긴것"이라며장외투쟁까지예고했다.야권의입법강행과대통령의거부권행사가반복되고있어,이를완화하기위한제도적장치마련의필요성도대두된다.20일정치권에따르면21일한덕수국무총리주재로열리는국무회의에서'채해병특검법'재의요구안을심의·의결하고,윤대통령이이를재가해거부권을행사할것으로알려졌다.대통령은헌법상법안의정부이송15일이내에거부권행사여부를결정해야하는데,검토기한(22일)전날까지최대한시간을두고결단을내리는셈이다.앞서지난2일더불어민주당은여당반발속에'채해병특검법'을국회본회의에서통과시켰다.이후약2시간만에정진석대통령실비서실장이윤대통령의거부권행사를시사했다.대통령실은해당사안에대해경찰과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관련수사가진행되고있으므로수사가완료된후특검도입여부를판단해야한다는입장이다.윤대통령도지난9일기자회견에서부실수사우려를일축하면서"그걸(수사결과를)보고만약국민들께서'이건봐주기의혹이있다','납득안된다'고하시면그때는제가특검을하자고먼저주장하겠다"고했다.그러나이번거부권행사의후폭풍은'김건희여사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의혹특검법'때만큼거셀것으로전망된다.윤대통령과주변인사의관여의혹이제기된사안이기때문이다.채해병사망사고는지난해7월경북지역수해현장에서상관지시로무리하게실종자수색작전을진행하던중채해병이순직한사건이다.이후해병대수사를대통령실과정부가방해하고은폐하려했다는주장이제기되면서'윗선외압의혹'으로사건이전환됐다.특히윤대통령이국방부수사결과에대해격노했다는주장이나왔다.여기에윤대통령이핵심피의자인이종섭전국방부장관을주호주대사로임명하면서논란이증폭됐다.최근에는윤대통령의측근으로알려진이시원전대통령실공직기강비서관과유재은국방부법무관리관이지난해8월수차례통화한사실까지드러나며대통령실관여의혹이짙어졌다.공수처는21일이른바'VIP격노설'을두고김계환해병대사령관과박정훈전해병대수사단장이대질조사를추진할것으로알려졌다.윤대통령은지난기자회견에서'질책했느냐'는물음에다른내용으로답했다.야당은대통령실외압의혹이이번사건의핵심쟁점이라고보고,검찰과공수처가최고권력기관인대통령실을대상으로독립성을갖고수사하기가어렵다고주장한다.또수사중인사안에대해특검을도입한사례도6건있다고반박한다.야권은'채해병특검법'거부권행사에장외투쟁까지예고했다.강대강대립을완화하기위한제도적장치가필요해보인다.민주당·조국혁신당·정의당·진보당·기본소득당·새로운미래·개혁신당등범야권의원들이20일오전서울용산대통령실앞에서열린채상병특검법수용촉구공동기자회견에서구호를외치고있다./장윤석기자거부권예고에어렵게물꼬를튼야당과의협치도퇴색되는모습이다.윤대통령은지난16일국민의힘당선인과의만찬에서"여당의협상력을높이기위해대통령이가진권한인거부권이나예산편성권을적극활용하면좋겠다"는취지로말했다고한다.이에대해이재명민주당대표는이날당회의에서"야당과의전면전을부추긴것"이라고꼬집었다.또민주당과조국혁신당,개혁신당등야7당의원들은이날용산에집결해'채해병특검법'수용을압박했다.장외투쟁도예고했다.윤대통령이거부권을행사하면특검법은오는28일본회의에서재의결될예정인데,야권은그전인오는25일시민단체등과서울도심에서대규모장외집회를연다는계획이다.이슈장기화로여당내부와국민피로감이증폭되는것도정치적으로부담이다.민주당은21대국회임기내에재의결이안되더라도22대국회에서재추진한다고예고한상태다.22대국회에선국민의힘의원중7명만이탈표가나와도재의결요건(200석)이충족돼거부권이무력화된다.'채해병특검법'까지포함하면윤대통령은집권3년차만에10번째거부권을행사하게된다.거부권은제도도입이후현재까지총66차례행사됐는데,이승만전대통령(45건)을제외하고윤대통령이두번째로많은횟수다.전임이명박,박근혜,문재인전대통령때는거부권행사횟수가각각1건,2건,0건이었다.대통령제인미국도현저히줄어드는추세다.입법조사처에따르면2023년3월기준미국의경우레이건대통령이78건의거부권을행사했지만이후조지W.부시와버락오바마전대통령각각12건,도널드트럼프전대통령10건,조바이든대통령1건등이다.야당은특히대통령가족이나측근관련특검에대해선거부권행사를자제해야한다고강조한다.다른일반법률안과달리대통령이거부권을행사했을경우자신이나측근이수혜자가될수있다는것이다.노태우정부이후특검에대한거부권행사는이전정권에선2차례있었다.노무현전대통령때△남북정상회담관련대북비밀송금의혹사건과북한핵개발자금전용의혹사건및관련비자금비리의혹사건특검법△최도술·이광재·양길승관련권력형비리의혹사건특검법등이다.여당은노전대통령도측근비리특검법에거부권을행사했다고지적하지만,야당은당시와현재윤석열정부에서대통령과검찰의관계는다르다고반박한다.야당의입법강행과대통령의거부권행사가되풀이되면서관련제도를손봐야한다는목소리도나온다.거부권행사요건을구체화하는규정을마련하거나사면권처럼국무회의의결에앞서국민여론과전문가평가가반영될수있는절차를추가하는방안등이거론된다[email protected]발로뛰는더팩트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카카오톡:'더팩트제보'검색▶이메일:[email protected]▶뉴스홈페이지:http://talk.tf.co.kr/bbs/report/writeCopyright©더팩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5-21 00:06
0 24
[실시간뉴스]백은종, 8시간반 조사…"김 여사 소환 후 나머지 증거 제출"

"여사측이낸지라시가'자백서'돼"변호인"청탁인사,제3자유력인사"檢,여사소환에"적절히판단할것"[서울=뉴시스]김명년기자=윤대통령부부를청탁금지법위반등혐의로고발한백은종서울의소리대표가20일오후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고발인조사를받기위해청사로들어서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최서진기자=윤석열대통령부인김건희여사명품백수수의혹을고발한백은종서울의소리대표가8시간30분여걸친검찰조사를마치고나와"김건희씨를소환한후에나머지증거를제출하겠다"고밝혔다.백대표는20일오후10시39분께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검에서고발인신분으로조사를마치고기자들과만나이같이밝혔다.백대표는"오늘이만큼증거를내고,정황을얘기했으니김건희씨를소환해서조사한후에우리가(나머지증거를)제출하겠다"며"검찰쪽에서는증거를제출해주면조사가빨라지겠다고하는데저희는신뢰할수없다"고밝혔다.그는"명품백보도가된다음날용산발지라시가돌았다.그중하나가(최목사가)추석선물을보내달라고요구했단내용"이라며"당시당황한김건희씨측에서당위성을주장하려고낸지라시가지금와서보면자백서가됐다.(오늘)명확히진술하고어떤취지로청탁했는지까지얘기했다"고설명했다.검찰수사에대해선"검사한분이친절하게조사는했지만,다른중간간부나수사팀장이우리방에들린적도없다"며"제가보기엔(김여사소환에대한)별의지가없는것같다"고도했다.서울의소리측변호사는청탁인사에대해"오늘제출한(자료에)등장한분은최재영목사외제3자가있다.그분이상당한유력인사"라고주장했다.아울러검찰이김여사소환여부에대해"여러차례요청했는데구체적답은하지않았고,적절히판단하겠다는추상적인답변만하셨다"고전했다.서울의소리측은최목사가촬영한영상을지난해11월공개하고,윤대통령부부를청탁금지법위반등혐의로대검찰청에고발했다.검찰은최목사가김여사에게명품가방을준것이윤대통령의직무와관련있는행위인지등을조사한것으로알려졌다.서울중앙지검형사1부(김승호부장검사)는이날오후2시부터백대표를불러조사했다.조사에앞서검찰에출석한백대표는"오늘제출하는메신저카톡은(최재영목사가)청탁을요청하는내용"이라며"여러가지(자료)중하나를제출하는이유는최목사의고발인조사때검찰인사가있었고,이건대한민국검찰인사사상없는파렴치한인사(라보기때문)"이라고설명했다.백대표와사업가정대택씨는이날대검찰청에윤대통령과김여사를뇌물수수와청탁금지법위반혐의로추가고발했다.김여사가명품가방외에180만원상당의명품화장품·향수,40만원상당의양주등을받은의혹등도수사해달라는내용이다.한편검찰은최목사가김여사에게선물한것으로추정되는책을주웠다고언론에제보한주민도21일불러조사할예정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5-21 00:01
0 24
[실시간뉴스]서울대판 'N번방' 성범죄 터졌다…40대 서울대생 구속

고소장낸피해자만12명같은과후배사진합성해집단조롱게티이미지뱅크후배여학생들의사진을합성한음란물을단체대화방에유포하고성적으로조롱한서울대생이경찰에구속됐다.피해자만최소12명에달하는것으로확인됐다.20일경찰에따르면서울경찰청사이버수사대는최근허위영상물제작및유포등의혐의로40대서울대생박모씨를구속했다.경찰에따르면박씨는피해자들의사회관계망서비스(SNS)계정에올라온사진을다른사진·영상과합성해음란물을만들어텔레그램단체대화방을통해유포한혐의를받고있다.지금까지확인된피해자는약20명으로이중12명이경찰에고소장을접수했다.MBC보도에따르면,피의자박씨는학교를10년이상다니면서같은학과후배인피해자들을알게됐다.박씨는조작한음란물을피해자의이름,나이등신상정보와함께단체방에퍼뜨렸고,참가자들은피해자들을‘먹잇감’등으로칭하며성적으로조롱했다.단체방에는박씨외에도다른서울대출신남성들이있었던것으로전해졌다.박씨는나아가단체방에서이뤄진성폭력상황들을캡처해다시피해자들에게전송하며압박을일삼았다.피의자박모씨의범행은무려3년넘게이어졌고,처음피해가확인된지약2년만에야검찰에넘겨졌다.이들은피해자들이고소장을접수한뒤에도범행을계속한것으로알려졌다.경찰은박씨외에도단체방참여자등공범이있을것으로보고수사를확대하고있다.신혜정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5-20 23:43
0 34
[실시간뉴스]"환자는 두렵다…의정갈등 양보해달라" 호소한 폐암환우회장 별세

유튜브에출연한이건주회장.의대증원을둘러싼갈등에대해"조금씩양보해타협안을도출해달라"고당부했던이건주한국폐암환우회장이19일별세했다.이회장은지난2016년폐암4기판정을받아투병중이었다.지난3월경기도의한호스피스병동에입원해치료를받다가지난달퇴원했다.지난달18일마지막으로남긴블로그글을통해“깨어보니사라졌다가말없이홀로돌아온침대,4인실방에서5번째이니새로맞는아침의의미가새롭게다가온다.내일(호스피스병동에서)퇴원해스스로판단을하고조금이라도움직일수있다면삶의가냘픈끈을붙잡고는하고싶었던일들을이어가고싶다”고적었다.이회장은지난2월폐암환우회유튜브채널이출연해정부와의사들을향해사태해결을촉구하는메시지를내기도했다.그는영상에서"2016년폐암4기판정을받고지금까지124번의항암치료를받았다.작년11월에‘이제는더이상쓸수있는약이없다’는말을듣고치료중단했다.앞으로3개월정도생이남았다는진단을받고호스피스입원을기다리고있다”고했다.이회장은정부를향해“국민도의사들의부족은실감하고있지만교육은100년대계라고한다”며“보건복지부에서는충분한준비가돼있다고하나의대입학정원의절반이넘는숫자를갑자기증원한다고하면대학의입장에서는어떻게의대교육이완전해질것이라고생각할수있겠나”라고지적했다.이어의사단체를향해선“환자들은지금도치료환경의개선과의사들의배려를기다리고있다.의료파행상황에서수많은암환자가두려움에떨고있다”며복귀를당부했다.이회장의빈소는김포아너스힐병원에차려졌다.유족으로는부인신화월씨와아들이영준씨,딸이선영씨가있다.발인은22일10시.장주영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5-20 23:43
0 24
[실시간뉴스]英 70~80년대 오염혈액에 3만명 HIV·C형간염 감염

조사위최종보고서"피할수있었던인재,국가책임""수낵총리오늘중사과…보상규모17.3조원예상"조사위보고서기다리는피해자유족들(런던AP/PA=연합뉴스)20일(현지시간)영국런던웨스트민스터의사당앞에서공식조사위원회보고서발표를기다리는피해자유족들.2024.5.20(런던=연합뉴스)김지연특파원=영국에서1970∼1990년대초반오염된혈액제제와수혈로3만명이상이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나C형간염에걸렸고약3천명이사망한것으로조사됐다.20일(현지시간)AP·로이터통신에따르면영국오염혈액조사위원회는이날발표한최종보고서에서국가의잘못으로많은환자가오염된혈액제제와수혈에노출됐으며정부는오히려이를은폐했다고지적했다.위원장인브라이언랭스태프전판사는"이재난은사고가아니었고의사와혈액서비스담당,정부등당국이환자안전을최우선시하지않은결과"라며"완전히는아니더라도대부분은피할수있었던일"이라고지적했다.피해자가운데는혈우병을비롯해피가잘멎지않는질환을앓은환자가다수포함됐다.1970년대이런환자들은미국에서수입된치료제를투여받았는데일부는교도소수감자나마약사용자등고위험헌혈자의혈장으로제조된것이었다.출산이나수술,치료중에수혈했던사람들도오염된혈액으로피해를본것으로드러났다보고서에따르면1천250명이HIV에오염된혈액제제로감염됐고그중약4분의3이사망했다.혈액제제투여후만성C형간염에걸린환자는5천명에육박했으며수혈을받고이에감염된피해자는2만6천800명으로조사됐다.보고서는1940년대에간염,1980년대초에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이즈)이혈액으로전염될가능성이알려지기시작했다며정부가제대로조처했더라면많은사례를피할수있었을것이라고지적했다.또당국이헌혈자와혈액제제를엄격히선별하지못했고감염사실이파악됐을때피해자에게정보를제대로제공하지않거나거짓으로안심시켰다는사실도밝혀졌다.진상규명요구하는시위대(런던AP/PA=연합뉴스)19일(현지시간)공식조사위원회보고서를하루앞두고영국런던웨스트민스터의사당앞에서진상규명을촉구하는시위대가모여있다.피해자가족샘러시비는일간더타임스에아버지가혈우병치료후HIV에감염됐고이를모른채임신중인어머니에게전염시켰다고말했다.태어난누이는4개월에숨졌고어머니는몇년뒤23세에,아버지는그뒤34세에사망했다.러시비는어릴적할아버지에게뉴스에정치인들이나오면왜화를내는지물었고이때할아버지가"그들이네부모와누이를죽였기때문이지.정부가네가족을죽였다"고말했다고전했다.리시수낵총리는이날중으로사과할예정이며정부는총100억파운드(17조3천억원)규모의보상계획을발표할것으로전망된다고영국언론은전했다.지난수십년간법정소송이나조사등이있었으나피해자들은조사가제대로이뤄지지않는다며정부에공식조사를요구했고2017년7월공식조사계획이발표됐다.조사위는영국전역의피해자증언수집을거쳐2022년7월과지난해4월두차례중간보고서를내고피해자와그가족에대한보상을강하게권고했다.이후정부가'도덕적책임'을인정해제시한1인당1만파운드(약1천720만원)의중간보상금은생존자와유족약4천명에게지급됐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4-05-20 23:17
0 42
[실시간뉴스]박지원 “한동훈, 비윤·반윤 길 가서 민심 갖겠다는 것”

“김건희여사가가야할곳은법당이아니라법정”박지원더불어민주당당선인.뉴시스박지원더불어민주당당선인은20일"한동훈전비대위원장도비윤,반윤의길을가서민심을가지고가겠다는표시"라고말했다.한동훈전국민의힘비대위원장이최근정부의해외직구KC인증의무화규제반대글을올린것에대한평가다.특히박당선인은한전위원장의당대표출마여부에대해선"출마한다"고단언했다.박당선인은이날CBS라디오‘김현정의뉴스쇼’에나와"지금까지는도서관에서골목에서사진올리는간보기를하다가,‘간동훈’하다가이제직접윤석열대통령의정책을비판하기시작한것"이라며이같이말했다.특히박당선인은"제가볼때는만약한동훈전비대위원장이당대표가되려면김건희,채상병특검해라,이런요구까지가야민심을잡아서당대표가될수있지간보기해서간동훈해서는당대표안된다.그길로가고있는것"이라고강조했다.박당선인은친윤일각에서‘한동훈대표가되면탈당하겠다.대통령도아마탈당할것’이라고경고하는데대해선"시중에그런말을하잖나.지금윤석열대통령,김건희여사는삼면초가다.이재명,조국,이준석에쌓여있는데한동훈마저도당대표가되면사면초가가된다.그렇기때문에한동훈대표되는것은죽어도못볼것이다"라며"하지만대통령이결정하는게아니다.그리고국민의힘도자기들이살기위해서는그길로가는것"이라고설명했다.한편박당선인은윤석열대통령의배우자인김건희여사가169일만에활동을재개한것에대해"영부인이169일간나타나지않다가아무소리안하고법당으로간다.무슨이유로실종됐는지에대한설명이있어야한다"면서"김건희여사가가야할곳은법당이아니라법정"이라고말했다.지난19일윤석대통령과김여사는경기양주시회암사지에서열린‘회암사사리이운기념문화축제및삼대화상다례제’에함께참석했다.윤대통령부부가외부에서열린공개일정에함께참석한것은지난해12월네덜란드방문이후처음이다.임정환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5-20 23:17
0 49
채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