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설의통일부기자실장,허희옥사무관.취재지원업무현장에서찍은사진이다.본인제공통일부의살아있는역사,허희옥기자실장이9일건강문제로퇴임했다.허실장은약38년통일부에서근무했는데,그중만25년을기자실장으로일했다.방북현장지원부터남북회담밤샘취재까지,크고작은궂은일을도맡았다.그는북측에서도"일잘하는기자실장선생"으로불렸다.2018년남북정상회담당시대기업회장들에게"지금냉면이목구멍으로넘어가냐"는타박을했던이선권당시조국평화통일위원장이붙여준별명이다.허실장은2012년암판정을받았고약4년전재발해치료를계속해왔다.투병에도불구,기자실장자리를지켜왔으나의료진의판단으로눈물의퇴임을하게됐다.그는퇴임후자연인으로맞은첫날인10일중앙일보와의통화에서"이산가족상봉현장등잊을수없는보람과추억을안고간다"며"울지않으려했는데기자단감사패내용을보니눈물이쏟아졌다,감사하다"고전했다.다음은일문일답요지.Q:통일부근무중기억에남는순간은.A:"모든순간이소중했지만,지금생각나는건이산가족상봉당시한할머니의사연이다.치매를심하게앓으셔서누구도알아보지못하시던분이셨는데,금강산에서북에두고온아들을보자마자이름을부르시더라.나도,기자들도,당국자들도다울음바다가됐다.2014년엔평양현지취재지원업무를맡았는데,카드섹션을맡은아이들이똑같이한치오차도없이율동하는걸보고깜짝놀랐다.그런데그아이들이탈의실이나화장실이없어서길에서옷을갈아입고볼일을봐야한다는얘기를듣고마음이아리더라."제21차이산가족상봉행사.오른쪽은남측의박춘자(당시77세)씨,왼쪽은그의언니박봉렬(당시85세)씨.금강산에서진행된이런상봉행사지원도허희옥당시실장이도맡았다.[사진공동취재단]방북취재풀기자단구성및보도자료배포까지,그의손을거치지않은보도지원관련업무는없다.그가챙긴남북관련회담업무는200회이상이며,대통령ㆍ국무총리표창은각1번,장관급표창은5번을받았을정도로타의모범이었다.특히방북취재업무지원에나설때마다그는철저한준비를했다.고립등만일의경우를대비해비상식량을챙겼을정도.그는10회이상방북을한남북관계산증인이기도하다.Q:감사패전달식이눈물바다가됐다는데.A:"정말울지않으려고했는데감사패에'통일부기자실이곧실장님이었고,실장님이곧기자실이었다'는첫문장에눈물이쏟아지고말았다.오래기자실장을하다보니출입기자로만난분들이편집국장보도국장사장되는모습에나도보람을느꼈다."전설의기자실장,통일부허희옥사무관의투병퇴임식에기자단이선물한감사패.본인제공Q:기자실장이라는어려운업무를사반세기해낸비결은.A:"출입기자들이올때마다항상존중하는마음으로대했고,나이가아무리어리다고해도반말은일절하지않았다.서로존중하는마음덕에계속서로아끼며좋아하면서일할수있었던것같다."Q:첫출근날기억은.A:"솔직히처음엔통일부에오래근무할생각이없었다(웃음).통일부라는곳이있구나,이정도마음으로왔는데처음맡은업무였던남북관계사진전이너무보람찬거다.경복궁역등에서사진전을하는데의미도큰데다업무가즐거웠다.열심히하다보니상도받았고,어찌어찌38년이됐다."통일부광화문정부종합청사6층통일부.연합뉴스Q:통일부를떠나며남기고싶은말은.A:"조심스럽지만한말씀꼭드리고싶은건,우리통일부가정치적으로너무흔들리는게안타깝다.작은소원이있다면우리부처의훌륭한인재들이마음놓고일할수있는환경이조성되는것이다.통일의큰꿈을안고온분들의뜻이꺾이는경우를많이봐서,안타까운마음에조심스레드리는말씀이다."전수진기자[email protected],정영교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임대차법·재초환폐지·다주택자중과세율완화등'난기류'"현행법테두리안에서시행할수있는정책고민해야"[아이뉴스24이수현기자]제22대총선에서범야권이과반을차지하면서정부의부동산정책은단단히제동이걸리게됐다.대부분의정책이야당의동의가필요한법개정이필요한만큼정책을추진할만한동력을잃었다는진단이나온다.삼성동도심공항타워에서바라본아파트전경.[사진=아이뉴스24DB]윤석열정부의핵심부동산정책은공급확대다.이를위해강남3구와용산등일부지역을제외하고전지역투기과열지역을해제했고,지난1월에는정비사업시안전진단을면제해사업속도를높이기로했다.또한노후주거지개선을위한뉴:빌리지패스트트랙으로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시용적률과층수를완화하고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교육·교통·재해등을통합심의해사업기간을단축하기로했다.이와함께급증한지방미분양주택해소를위해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를재도입하기로했고지방준공후미분양주택을구매하면주택수에서제외하는등세제혜택을주기로했다.이들정책은지난문재인정부추진한부동산규제정책과정면으로배치되는정책이다.공시가율에대해서도문재인정부당시에서는공시가율을매년높여2035년까지시세의90%에해당하는금액까지상승시키는로드맵을세웠지만윤석열대통령은이를폐지한다고발표했다.지난8일에는'도시주택공급점검회의'에참석한윤대통령이문재인정부를겨냥해"잘못된부동산정책으로주택보유자뿐아니라취약계층을비롯한전국민이고통을경험했다"며"지난정부가주택가격상승원인을투기문제로만보고징벌적보유세등수요억제에만집중했다"고꼬집기도했다.하지만22대총선결과로인해정부부동산정책은전면중단될위기에처했다.현정부와상반된정책을고수한야당이다시주도권을잡으면서법개정절차부터험난한가시밭길을걷게된때문이다.우선정부가추진하는정비사업시안전진단면제를위해서는'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이개정돼야한다.정비예정구역별정비계획수립시기가되거나토지소유주10분의1이동의할경우안전진단을실시해야한다는도시정비법제12조의수정이핵심이다.이와함께CR리츠도입을위해서는민간임대주택특별법이개정돼야하고지방준공후미분양주택구입시세제혜택을주는사안도조세특례제한법을개정해야한다.공시가율현실화계획폐기또한계획수립을의무로규정하고있는부동산공시법개정이필요하다.각사안에대해여야입장차가좁혀지지않는상황에서법개정조차도쉽지않을전망이다.여소야대였던지난국회에서도실거주의무유예,노후계획도시특별법등여러사안이시행전까지진통을겪었다.이에실거주의무는폐지가아닌3년유예라는중재안이나온끝에국회를통과했다.이번국회에서는다주택자중과세율완화와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폐지등이주요안건으로등장할전망이다.다만해당사안모두법개정이필요하고여야간입장차가큰만큼정책시행가능성은크게낮아졌다.야당에서는다주택자중과세율완화의경우문재인정부에서부활한주요부동산정책인만큼폐지에찬성하기어렵다.또한다주택자중과세율완화에대해서는투기부담만줄여주는초부자감세정책이라고반발하고있어통과여부는불투명하다.윤석열대통령이재검토를주장한임대차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도양당의입장이확연히다른만큼현행법을유지하는방향으로결론지어질가능성이커졌다.임대차법재검토를위해서는'주택임대차보호법및부동산거래신고법'을개정해야하지만야당이반대하고있는만큼개정자체가쉽지않기때문이다.서진형광운대부동산법무학과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회장)은"현정부가부동산경기활성화를위해여러대책을내놨지만법개정단계에서번번이가로막혔다"면서"총선전에는정부가법개정추진할힘이있었지만이번총선에서도야당이승리하며다른대책을마련하는것도쉽지않아졌다"고설명했다.이어"정부는야당의동의를구하지않고현행법테두리안에서시행할수있는정책을고민해야할것"이라고덧붙였다.김인만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지난국회도야당과반수였다"면서"공시가격현실화폐지와다주택자중과세율완화모두전정부에서추진한정책인만큼야당에서폐지이나개정에적극적으로나설가능성이낮아질것"이라고진단했다./이수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시대착오적대형마트새벽배송·주말의무휴업풀어야"목소리21대국회내달종료…법개정안자동폐기수순[아이뉴스24김태헌기자]대형마트의의무휴업일을주말에서평일로전환하려는정부방침에제동이걸릴것으로보인다.대형마트규제개혁에반대하는더불어민주당등야당이22대총선에서압승한영향이다.서울시내한대형마트에서고객들이장을보고있다.[사진=뉴시스]12일유통업계에따르면,대형마트의새벽배송과평일의무휴업일전환이사실상불가능할것이란전망이나온다.현재이같은내용을담은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개정안은국회에상정됐지만,21대국회가내달종료돼자동폐기를앞두고있어서다.대형마트규제를풀기위해서는유통법을개정해야하지만22대총선에서도민주당이다수당이되면서법개정은여전히쉽지않아보인다.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에서는각지자체가대형마트의의무휴업일을매월공휴일이틀로지정하도록했는데,이해당사자와의합의를거칠경우평일변경이가능하도록하고있다.일부지역에서는이규정을들어의무휴업일을평일로전환하기도했으나대부분의지자체에서는이해당사자간협의에어려움을겪고있다.대형마트업계는더불어민주당이총선에승리하면서'한숨'이흘러나온다.중국과국내이커머스들에시장을빼앗기는등고전을면치못하는가운데주말의무휴업등각종규제가그대로발목을잡으면서다.이로인해업계의상황은녹록지않다.이마트는지난해사상첫적자를기록하며희망퇴직등에나섰고,롯데마트와홈플러스등은이미수차례희망퇴직을진행했다.대형마트가주말에문을연다고재래시장영업이어려워지는것도아니다.실제일요일문을여는서초구한대형마트는의무휴업평일전환첫째날인지난1월28일일요일방문객수는2023년주말평균객수와비슷한수준이었다가,이후일요일의무휴업폐지인식이확산된2월25일일요일에는객수가평소대비5~10%가량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유통업계관계자는"재래시장과대형마트의경쟁관계가아니라이제는이커머스와대형마트의경쟁"이라며"지금중국이커머스까지국내진출에속도를내는데,언제까지오프라인시장만규제하겠다는것인지답답하다"고말했다.소비자들도대형마트에대한규제는시대착오적이라고비판한다.한소비자는"대형마트가주말에문을닫으면맞벌이직장인은이커머스에서물건을구입하지,재래시장에가지않는다"며"소비자도불편하고기업도어렵게하는규제를대체왜계속하는지알수없다"고비판했다.실제대한상공회의소가2022뇬시민1000명을대상으로실시한'대형마트영업규제10년,소비자인식조사'설문조사결과에따르면'영업규제가전통시장·골목상권활성화에효과가있었느냐'는질문에응답자48.5%가'효과가없었다'고답했다.또'효과가없다'고답한이유로는응답자중70.1%는'대형마트규제에도전통시장·골목상권이살아나지않아서','의무휴업일에구매수요가전통시장·골목상권이아닌다른채널로옮겨가서'(63.6%),'소비자이용만불편해져서'(44.3%)등의답변이뒤를이었다.한편유통법에따라대형마트는오전10시부터자정까지로영업시간이제한되고,한달에2회주말휴무를하도록되어있다./김태헌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신림동'중국인집주인'D씨주택인근다가구주택서발생세입자14가구발묶여…"임차권등기명령이최후수단은못돼"[아이뉴스24이효정기자]서울신림동에서중국인집주인들의전세사기가확산하고있다.귀화한중국인도같은지역에서다가구주택을지어전세를놓고는총21억원규모의전세보증금을돌려주지않은상태여서발빠른당국의대처가필요하다는지적이나온다.중국인집주인다가구주택2채에'귀화'중국인의다가구주택1채까지더하면총3채50여가구세입자의전세보증금이묶인것으로파악된다.11일관악구세입자와대법원인터넷등기소등에따르면세입자E씨(31)를비롯한다수의세입자들이관악구신림동의다가구주택'현*타워'의전세계약이끝나도록제때보증금을돌려받지못한채임차권등기명령을받은것으로나타났다.E씨는2021년11월계약한보증금1억7000만원을돌려받지못해지난달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임차권등기명령을받았다.[표=아이뉴스24]추가로발생한전세사기다가구주택인서울관악구신림동의'현*타워'전경[사진=이효정기자]E씨에앞서5명의세입자가줄줄이임차권등기명령을한사실도확인됐다.게다가해당주택은지난달경매개시결정을받기도했다.세입자F씨(31)는"지난1월전세계약이만료됐지만보증금1억7000만원을돌려받지못해임차권등기명령을받았다"며"대출없이마련한내자금으로집주인은연락이제대로되지않는다"고토로했다.그러면서"지난해에주택이경매에넘어갔을때에는집주인이급하게대출연체이자등을냈는지경매가취소됐다가이번에다시경매에넘어갔다"고울분을토했다.이다가구주택의세입자는모두14가구로,돌려받지못한보증금이총21억4000만원이다.집주인G씨(53)는귀화한중국인이다.F씨는"평소말투로보면중국억양이섞여있었다"며"집주인의초본을떼어보니1997년국적을취득한것으로나온다"고했다.특이점은귀화한중국인집주인이주택이최근전세사기가발생한인근의다가구주택'다*타워'([단독]중국인집주인전세사기터졌다…"최소23억규모")와도보로5~7분가량떨어진곳에자리잡고있다는점이다.'다*타워'까지더하면세입자들이떼인보증금은적어도40억원이훌쩍넘는다.다가구주택준공시기도'현*타워'와'다*타워'가각각2021년9월과12월로같은해에지어졌다.건축물대장을보면설계업체와공사시공자가같고,공사감리자만다르다.F씨는"집주인인G씨의남편이중국으로출국했다고알려진'다*타워'집주인의부인자동차를빌려타고다녀세입자들이추궁했다"며"세입자들은귀화한중국인과'다*타워'의집주인이적어도아는사이이고,적어도친척이아니냐고의심하고있다"고전했다.'귀화'중국인인집주인G씨는어떻게자금을조달해주택을지었을까.G씨는2021년1월토지를매입했고관악중앙새마을금고에서자금을조달한것으로파악된다.관악중앙새마을금고의근저당권설정액은12억8400만원이다.보통대출액의120%를근저당으로설정하는것을고려하면10억7000만원으로추정된다.김예림법무법인심목대표변호사는"세입자들이향후주택이경매에넘어갔을때를대비해임차권등기명령을해놓고이사를가는데,전세보증금반환을위한수단은아니다"며"전세사기특별법말고는세입자들을위한구제방법은사실상없다"고밝혔다.김변호사는"임대인이외국인이든,내국인이든국내에있는재산을집행해서보증금을돌려받기가어렵다는점은똑같다"면서"외국인도소송등은진행이가능한데죄를묻거나강제집행을통한재산환수가내국인에비해어렵고시간도오래걸린다"고설명했다./이효정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선거구민에나눠줄현금을운반한혐의강만수"사업자금일뿐"…2심벌금1000만원[이데일리성주원기자]다수의선거구민들에게줄목적으로금품을차에실어나른혐의를받고있는강만수경상북도의회의원에대한대법원의판단이오늘(12일)나온다.강만수경북도의원.경북도의회제공.대법원2부(주심이동원대법관)는12일오전공직선거법위반혐의를받는국민의힘소속강만수도의원의상고심선고기일을연다.앞서1심은강의원이무죄라고판단했지만항소심재판부는1심판결을파기하고벌금1000만원을선고했다.공직선거법상벌금100만원이상형이확정되면의원직을상실한다.강의원은제8회전국동시지방선거를앞둔2022년5월경북도의원으로당선될목적으로현금2500만원을100만원단위로묶어차로운반한혐의등으로재판에넘겨졌다.의료법인의이사장이기도한강의원은재판과정에서“사업에쓰는자금일뿐당선될목적으로현금을싣고운반한것이아니다”는취지로주장했다.1심법원은강의원의주장을받아들였지만2심재판부는다르게봤다.2심재판부는“당시선거운동기간이었고체포당시현금,선거인명부등이압수된점등을보면선거인에게배부할목적으로현금을운반했다는점이인정된다”며“범행은금품의영향을배제해공정하고깨끗한선거풍토를조성하고자하는공직선거법의위법취지에정면으로반하는행위로서죄책이무겁고,비난가능성도높다”고판시했다.성주원([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023년국가결산]1인당국가채무2195만원…7년만에1천만원↑정부도못지킨재정준칙…국가채무증가못막아총선압승한野,수십조소요저출생대책공약"국민민의,재정방만운용하라는지시아닐것"역대급국민연금운용수익에국가자산3000조↑[세종=이데일리조용석기자]국가채무가사상처음으로1100조원대를초과하면서국내총생산(GDP)의50%를넘어섰다.국민1인당무려2200만원에육박하는빚을짊어지고있는셈이다.재정준칙이여전히공회전하는가운데22대총선이확장재정을강조하는야당의압승으로끝나면서향후나라빚이급속하게늘어날우려도커졌다.[이데일리김일환기자]1인당국가채무2195만원…7년만에1천만원↑11일국무회의에서‘2023년회계연도결산보고서(국가결산)’를심의·의결한정부는지난해(2023년)국가채무를전년(1067조4000억원)대비59조4000억원증가한1126조7000억원(GDP대비50.4%)으로발표했다.국가채무란중앙정부·지방정부의채무를모두더한것으로1100조원을넘어선것도,GDP의50%를초과한것도이번이처음이다.문재인정부집권첫해인2016년660조2000억원(GDP대비36%)에불과했던국가채무는불과7년만에약467조원이증가했다.국민1인당짊어진국가채무는2200만원에육박한다.2023년12월기준행정안전부주민등록인구(5123만5329)로나눈1인당국가채무는약2195만원으로전년(2076만원)대비약120만원증가했다.2016년(1213만원)대비로는약1000만원이늘었다.윤석열대통령과최상목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4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민생토론회후속조치2차,경제분야점검회의에참석해국기에경례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재정건전성을강조해온윤석열정부는국가채무증가속도를관리하기위해관리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사회보장성기금수지)적자를GDP대비3%대이내로관리하는재정준칙의법제화를추진중이나,스스로도어겼다.작년관리재정수지적자는87조원(GDP대비3.9%)으로,코로나19팬데믹시기(2020~2022년)를제외하고는가장컸다.50조원이넘는세수결손규모만큼지출을줄이지못하면서당초관리재정수지목표(GDP대비-2.6%)에한참못미쳤다.향후국가가지급해야할공무원·군인연금액등비확정부채를더한국가부채는2439조3000억원으로,전년대비113조3000억원증가했다.국가부채는국·공채등부채상환시기가정해진확정부채와장래에지급할비확정부채를더한것으로나랏빚을장기전망할때사용한다.전·현직공무원과군인에게지급해야할연금충당부채1230조2000억원으로전체부채의절반이넘는다.세출이세입보다더많은우리나라재정구조상국가채무는앞으로도계속늘전망이다.구조조정이어려운의무지출등경직성지출이80%를차지하고있어지출규모를세입에맞추는것이불가능하기때문이다.또저출생·고령화로인해세금을낼노동인구가계속줄어들기에수입을확보하는것도쉽지않다.김명중기획재정부재정성과심의관은“그간의재정적자가누적되는개념이기때문에매년국가채무,국가부채는계속증가하는모습”이라고말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와이해찬·김부겸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홍익표원내대표가10일국회의원회관에마련된제22대국회의원선거(총선)민주당개표상황실에서방송사출구조사결과를지켜본뒤손을잡고있다.(사진=공동취재단)총선압승한野,수십조소요저출생대책등공약야당이22대총선에서압승을거두면서향후나라빚증가속도가매우빨라질수있다는우려도나온다.확장재정을강조하는야당은21대국회에서도재정준칙에반대하며법제화를막았다.실제야당은총선과정에서연28조원이상이소요되는저출생관련주택지원및아동수당지급외에도소상공인정책자금확대(약5조원소요)등을공약했다.또요양병원간병비급여화및간병인교육·훈련과정마련등의공약을이행하는데도1조5000억원이소요될것으로예상된다.이재명민주당대표는총선중국민1인당25만원의민생회복지원금지급도제안한바있다.야당은공약만내놨을뿐구체적인재원마련대책은언급하지않은상태다.총선과정에서재원대책이불투명한SOC·복지사업및감세정책을던진것은정부도크게다르지않다.정부는GTX-A·B·C기존연장및D·E·F노선신설등약134조원의재원이필요한3대교통혁신사업을대통령주재민생토론회에서발표했고,금융투자소득세백지화및밸류업지원을위한법인세인하등의감세정책도다수제안했다.김우철서울시립대교수는“국민이야권의손을들어줬지만국가재정을방만하게사용하라는민의는아닐것”이라며“국민합의를반영한합리적조세제도개편으로재원을마련한뒤사업을추진하는등장기적관점에서국가재정을사용하는노력이필요하다”고말했다.아울러올해국가자산은3014조5000억원으로전년대비무려180조9000억원이나늘었다.이는지난해국민연금기금운용수익률이역대최고수준(13.6%)을기록,기금이보유한주식등유동·투자자산의증가한영향(전년대비169조7000억원)이컸다.또글로벌달러강세로쌓인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은공자기금상환액빼고도4조6000억원이증가해자산규모를키우는데일조했다.조용석([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환호보다민생매진할것”개헌·탄핵저지선민심에몸낮춰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가11일오전서울여의도더불어민주당당사에서열린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제12차합동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겸선대위해단식에서발언하고있다.2024.4.11연합뉴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11일4·10총선결과에대해“민주당의승리가아니라우리국민의위대한승리”라며“민생의고통을덜고국가적위기해소에최선을다하겠다”고밝혔다.21대국회와마찬가지로향후4년간다수당으로정국주도권을쥐게됐지만,과도한환호속에역풍을자초하기보다겸허한모습으로민생을챙기는수권정당의면모를보여주겠다는취지로보인다.이대표는이날서울여의도중앙당사에서열린선거대책위원회해단식에서“한표한표에담긴소중한뜻을민주당이전력을다해서받들겠다.민생의고통을덜고국가적위기해소에최선을다하겠다”며이렇게말했다.총선당선인들에게도“당의승리나당선의기쁨을즐길정도로현재상황이녹록지않다.선거이후에도늘낮고겸손한자세로주권자의목소리에귀를기울여야한다”고했다.이번총선에서민주당은지역구에서161석,비례위성정당인더불어민주연합이14석을얻어총175석의거대야당이됐다.‘반윤(반윤석열)세력’으로계산하면조국혁신당(12석),개혁신당(3석),새로운미래(1석),진보당(1석)의석수를더하면총192석으로늘어난다.국민의힘(108석)으로서는입법과예산처리등에서범야권의완력에끌려다닐수밖에없다.다만유권자가윤석열정부를심판했지만여당에개헌저지선은지켜줬다는점에서민주당이겸허한자세로대화와타협의정치를보여줄필요성이있다는목소리가당내에서도나왔다.김부겸민주당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지금가장필요한것은대화정치복원”이라며“윤석열대통령은조속한시일내에제1야당이대표를만나서향후국정운영의방향에대해논의하고국가적방향의해결방안과관련해큰틀에서합의해야한다”고영수회담개최를촉구했다.한편이번총선에서여성국회의원은60명(20%)이배출돼역대최다를기록했다.하종훈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안철수버리고이준석토사구팽공천에서새로운피수혈커녕윤핵관텃밭공천2022년1월6일이준석국민의힘대표와윤석열대선후보가국회에서열린의원총회에서포옹하고있다.오대근기자국민의힘이2년전대선과지방선거에서연승한것은보수세력이잘해서가아니었다.2030남성과문재인정부에실망한중도층까지결합해광폭의반(反)문재인연합을꾸린영향이더컸다.그러나윤석열대통령을비롯한여권주류는자신들이우월한결과라고착각했다.이후국정운영은보수일변도로흘렀다.중도층과2030남성은홀대받고심지어'팽'당했다.범보수세력은쪼그라들고'윤핵관'과그추종자만남았다.4·10총선참패는이같은'뺄셈정치'의예고된결말이었다.중도안철수,2030이준석버린뺄셈정치2022년대선에서윤석열국민의힘후보는중도보수를표방하는안철수국민의당후보와선거막판후보단일화를이뤘다.중도표를끌어모으기위해서였다.하지만그때뿐이었다.이후여권주류는안의원에게공간을허용하지않았다.안의원이지난해전당대회에출마했을때대통령실과윤핵관은노골적으로방해했다.이진복당시대통령정무수석은대통령실의전당대회개입을비판하는안의원을향해“아무말도안하면,아무일도안일어날것”이라고독설을퍼부었다.수직적당정관계를드러낸오만의극치였다.그러나당내에서이의를제기하는목소리는없었다.쓴소리를해야할초선의원들은반대로나경원전의원의당대표출마를막기위해연판장을돌리고나섰다.윤핵관장제원의원과손잡은김기현의원을당선시키기위해서였다.2022년4월8일윤석열국민의힘대선후보가부산현장유세에서후보를사퇴하고윤후보지지를선언한안철수(왼쪽)국민의당대표와손을번쩍들고있다.부산=오대근기자여권주류는대선에서2030세대남성들의윤후보지지를이끌어낸이준석전대표(현개혁신당대표)도내쳤다.당중앙윤리위원회는이전대표의성상납증거인멸교사의혹과윤대통령을향한반발등을문제삼아1년6개월중징계를내려당대표자리에서몰아냈다.윤대통령은이과정에서이전대표를겨냥해"내부총질이나일삼는다"고냉대했다.이전대표가'토사구팽'당하면서2030세대는국민의힘에등을돌렸다.심지어전통적보수지지층을상대로도뺄셈정치를했다.최창렬용인대교양학부교수는11일본보통화에서“채상병사망사건에대한대처과정과원만하지못한의대정원확대가심판정서를키웠다"고분석했다.군예비역과의사라는전통적지지층과도척을진것이다.국민의힘권성동(오른쪽),이철규의원이지난2월29일국회에서열린제413회국회(임시회)제6차본회의에서대화를하고있다.뉴시스공천에서새로운피수혈커녕윤핵관텃밭공천스스로입지를잔뜩좁히면서도외연확장에는소홀했다.총선후보공천은새로운피를수혈할수있는기회이다.그러나국민의힘은'조용한공천'을명분으로텃밭지역구대다수를윤핵관과중진,현역의원들에게줬다.그결과당이참패한가운데서도권성동김기현이철규윤한홍박성민박수영등윤핵관의원들은전부당선됐다.박동원폴리컴대표는"여권주류는그동안연합할수있는세력을고사시켜왔고,그결과한동훈비상대책위원장은선거기간내내혼자뛸수밖에없었다"면서"반면더불어민주당은친이재명계가친문재인계와손을잡으며선거에승리할수있었다"고평가했다.이성택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與험지'서울도봉갑김재섭당선자"책임감앞서...소신안맞으면반대할것""민심반영잘되는정당만들겠다"김재섭서울도봉갑국민의힘당시후보가지난달25일서울도봉구사무실에서한국일보와인터뷰하고있다.최주연기자국민의힘소속김재섭서울도봉갑당선자는11일한국일보인터뷰에서"정부가바로가지못하고있을때여당에서쓴소리를더했어야된다"고자성하며"민심을잘반영할수있는정당을만들겠다"고다짐했다.이준석개혁신당대표등함께22대국회에입성하게된젊은정치인들과는"개혁경쟁을펼치겠다"고약속했다.서울대법대를졸업한김당선자는2020년청년정당'같이오름'을창당하며정치에입문했다.이후미래통합당(현국민의힘)에합류해21대총선에서도봉갑공천을받았으나낙선했다.이번4·10총선에서도같은지역구에서안귀령더불어민주당후보와전국유일의'30대후보맞대결'을펼친끝에국회입성에성공했다.도봉갑에서보수정당소속국회의원이탄생한건2008년총선이후16년만이다.최근7차례총선에서민주당계열이6번승리할정도로도봉갑은'진보텃밭'이었다.윤석열정부를향한'정권심판'여론이거셌던이번총선에서김당선자가여당내유일한험지당선자란평가까지나온다.다음은일문일답.-당선소감은."당선기쁨을누리기보다책임감이앞선다.당과정부에민심을어떻게잘전달해서반영되게할것인지,다시사랑받는국민의힘이되려면어떻게해야할것인지고민이깊다."-여당참패의이유는."정치는'사실의영역'이아니라'인식의영역'이라고하지않나.그런데정부·여당은국민들이어떻게인식하고생각하는지관심을갖지않았다.사실측면에서'우리는이렇게한다'고설명만했다.그러니민심과정부·여당의설명이평행선만달렸고,정권심판론이크게대두됐다.민심에더귀기울였어야하고,정부가바로가지못하고있을때는여당이더쓴소리를했어야한다."-앞서여당의'메가서울'공약을반대했다."경기김포시를서울로편입시켜서제2의서울을만드는것보다는서울을서울답게,경기를경기답게만드는것이필요하다고생각했다.앞으로도정부·여당정책이라고하더라도제소신과맞지않고도봉구주민의이익을심각하게침해한다면당연히반대할생각이다."지난달25일서울도봉구쌍문역에서김재섭서울도봉갑국민의힘당시후보가출근길유세를하고있다.최주연기자-보수정당소속으로16년만에도봉갑에서당선됐다.어떤노력을했나."진심을보여드리는것말고는방법이없다.한번이라도더만나서주민들얘기를듣고,주민들이당이아닌김재섭을보게끔적극적으로소통했다.전국적으로'정권심판론'이강하게분것은사실이다.하지만김포편입문제도그렇고,제가정부·여당과다른목소리를내왔던걸주민들도알고계셨다.그래서'정권심판론'에서자유로울수있었던부분도있었다."-보수정당에수월한지역으로옮겨야겠다는유혹은없었나."그렇게가볍게정치해서성공한사례를보지못했다."-국회입성후가장관심을두고싶은어젠다는."흔히1호법안등을자주여쭤본다.하지만지금은도봉구에가장관심이많다.이곳에서4대째살고있는지역주민이자국회의원으로서,도봉구주민께가장잘보답할수있는방식으로도봉구개발이슈에집중할생각이다.지금이도봉구발전골든타임이다.지금초석을놓지못하면뒤처질수있다."-같은당김용태(경기포천가평)당선자외에개혁신당이준석(경기화성을)천하람(비례)당선자가함께국회에입성한다.당이다르더라도기성정치권에개혁을요구한다는점에선공통점이있을것같은데."같은방향성을갖고함께무언가를하기보다는,'개혁경쟁'이필요하다고생각한다.누가더개혁을잘하는지를갖고경쟁을펼치면서로에게더긍정적인효과가있을것이다."손영하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의대들,집단유급피하려속속수업재개학사운영연쇄차질탓온라인강의라도학생들반응은냉랭..."정부부터변해야"11일오전서울성북구고려대의대의한강의실.한창수업이이뤄져야할시간이지만강의실이불이꺼진채텅비어있다.김태연기자"과마다상황은다르지만수업을듣는학생이거의없습니다.아랑곳않고무작정온라인강의를하는학교도있고요."11일오전서울성북구고려대의대의모든강의실은적막했다.개강을맞아시끌벅적해야할복도와열람실등캠퍼스내부는텅비어있었다.의대증원에반발한학생들이대거휴학계를제출해온라인수업만진행되고있는탓이다.이날개인공부차도서관에들른본과휴학생A씨는"90%가넘는절대다수의학생들이돌아오지않았다"며"온라인수업참여도도높지않아평가와학사일정이수정된것으로안다"고말했다.같은날종로구서울대의대역시사정은별반다르지않았다.1,2학년강의실이위치한학생관과예과생들이주로수업을듣는교육관앞이특히한산했다.몇몇대학원생만연구관복도를오갈뿐이었다.본과생B씨는"현재대면강의와병원실습이진행되고있으나대부분학생이복학하지않았다"고귀띔했다.의료계집단행동의한축인의대생휴학사태가좀처럼해결의실마리를찾지못하면서교육도파행을거듭하고있다.다수의대들이유급을피하려개강을강행했으나,학생들은아직복귀할생각이없다.이들이수업일수를채우지못해유급되면향후몇년간의대학사운영에연쇄차질을빚을우려가크다.4월넘기면집단유급...개강하는속사정11일오후서울서대문구이화여대의대에서예과2학년생들이듣는강의가진행되고있다.서현정기자이날기준전국40개의대의'유효휴학'신청(요건을모두갖춘것)은총1만401건에이른다.전체재학생의55.3%다.교육부의거듭된학사운영정상화요청에서울대,연세대,고려대등16곳이수업을재개했다.나머지대학들도다음주부터순차적으로정상적인학사일정에들어간다.의대들의시간표는사실불가피한측면이있다.이달안에개강하지않으면집단유급사태가닥칠수있기때문이다.고등교육법시행령은대학이적어도30주이상은수업하라고정하고있어개강을더이상미루면수업시수가부족해진다.물론의대생들의강의참여율은높지않다.연세대의대관계자는"현역군인으로교육기관에서수학하는군위탁생정도나수업을듣지,그외학생들은돌아오지않았다"고말했다.학교측은속이타들어간다.예컨대예과1학년이대거유급될경우2025학년도에증원정원에맞춰입학할인원과함께수업을들어야한다.강의가크게늘고교육공간도더확보해야하는등감당해야할부담이급증할수밖에없다.엄중식가천대의대교수는"교수들이강의를해도듣는학생이없으니허공에말을하는느낌이라고하더라"며"두세번유급돼졸업도못하는상황이올까봐걱정"이라고한숨쉬었다."증원논의없으면휴학철회도안해"11일서울의한의대에서흰색가운을입은한학생이이동하고있다.박시몬기자일부의대는파국만은면할요량으로이론과목위주의온라인수업을진행하고있다.학생들이대면수업을꺼리는만큼,어떻게든학사일정을이어가겠다는아이디어다.고려대의대관계자는"현재예·본과모두온라인이론수업만하고있다"면서"동시에교수들이개별면담을통해학생들에게휴학철회를설득하는중"이라고설명했다.온라인강의도안듣는학생들을위해강의동영상을학교사이트에올려놓은곳도있다.더큰문제는당분간의정갈등의해법이보이지않는다는점이다.교육부에따르면9,10일에도5개의대에서학생4명이추가로휴학계를냈다.지방의대에재학중인C씨는"유급이우려되지만이미그런부분은감수하겠다는마음으로집단행동을결의한것"이라며"정부가의대정원이나필수의료패키지등에관해논의할의지를보이지않으면휴학을철회하는학생은없을것같다"고강조했다.김태연기자[email protected]서현정기자[email protected]오세운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최고시청률MBC>KBS>SBS순MBC,화려한그래픽보다본질집중패널토론과서민목소리에호응정부의'MBC탄압'반작용분석도MBC는개표방송에화려한컴퓨터그래픽대신세밀화이미지를사용했다.MBC캡처MBC가지상파방송사와종합편성채널(종편)의22대총선개표방송시청률경쟁에서1위를차지했다.인공지능(AI),컴퓨터그래픽(CG)등최첨단기술을동원한다른방송사들의시각적화려함보다선거의미분석,유권자목소리전달이라는보도의본질에집중한MBC의콘텐츠가시청자들의선택을받은것이다."10여년만에압도적1위"11일시청률조사기업닐슨코리아에따르면전날MBC의‘선택2024개표방송3부’가전국최고시청률11.7%로지상파3사중1위를기록했다.KBS의‘2024총선특집9시뉴스’는7.7%,SBS‘2024국민의선택특집8시뉴스’는6.2%였다.MBC가큰차이로KBS를앞선것은이례적이다.광고가없는KBS1의개표방송은광고중시청자이탈이적어선거때마다높은시청률을기록했다.2022년대선개표방송시청률도KBS(8.25%)가가장높았고,MBC(4.9%),SBS(4.25%)순이었다.MBC관계자는“2010년종합편성채널개국후MBC의압도적1위는처음”이라고말했다.CG대신서민목소리...단출한구성의힘MBC는10일개표방송에서전통문화를모티브로한동물들이스포츠경기를벌이는콘셉트로개표과정을전했다.MBC캡처MBC는화려한그래픽에힘을쏟지않았다.여야패널들의선거판세분석에긴시간을할애했고버스기사,바리스타,어린이등다양한국민이선거이후대한민국에바라는점을전했다.개표방송최초로AI해설자를도입하고AI가찾아낸당대표들의희귀사진을공개한SBS,AI가만든후보아바타들의랩배틀공연을펼친KBS에비해밋밋해보였다.선거전부터외신들은SBS와KBS의개표방송을"K드라마같다"고띄웠지만,시청자들은MBC의차분한개표상황발표와패널들의토론에호응했다.특히여권패널로나온박성민전더불어민주당최고위원이정제된언어로논리적으로토론을벌여시청자들의눈을붙잡아뒀다.권희진MBC선거기획팀장은"작은한표가모여거대한희망을이뤄낸다는선거의의미를담는데집중한것에시청자들이공감한것같다"고말했다.박성민(왼쪽)더불어민주당전최고위원이10일MBC총선개표방송에패널로나와김진전중앙일보논설위원과토론을벌이고있다.MBC캡처SBS개표방송은많은화제를낳았다.으르렁거리기만했던후보들이‘로미오와줄리엣’으로만나애틋한눈빛을주고받는CG장면등은“개그콘서트보다재미있다”는반응을얻었다.하지만“CG무한반복보다는각지역의산업과인구구조,후보들의공약에대해알려줬으면좋았을것”“흥미위주로득표율만알려주는건스포츠중계에불과하다”는지적도나왔다.SBS는10일개표방송에서인천계양을이재명민주당후보를로미오,원희룡국민의힘후보를줄리엣으로합성해많은화제를낳았다.SBS캡처계속징계받던MBC의남다른'승리'윤석열정부의‘언론길들이기’에대한반작용으로시청자들이MBC를택한것이라는해석도있다.MBC는‘바이든-날리면보도’등으로윤정부와갈등을겪어왔고,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와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등의연이은징계를받았다.출구조사결과가정부·여당의참패로나온만큼여권지지자보다는정권심판을바라는시청자들이주로개표방송을시청하면서MBC에채널을고정했을가능성도있다.권팀장은“현정부의언론자유탄압에문제의식을가진시민들의마음속연대가(MBC개표방송시청률1위의)저변에있지않았을까싶다”고말했다.남보라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당대표서쫓겨난이준석,경기화성을당선나경원동작을·안철수분당갑승리…차기당권후보로거론비윤들,친윤과대립에정부심판론영향적게받은듯[서울=뉴시스]고범준기자=이준석개혁신당대표가11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중앙선거대책위원회해단식에서이주영·천하람총괄선대위원장과함께꽃다발을들고기념촬영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신항섭기자=친윤의원들에게밀려났던비윤들이4·10총선에서승리하며생환했다.당대표에서쫓겨난이준석전대표를비롯해나경원,안철수의원등이당선됐다.정부심판론으로여당의지지율도하락했으나친윤과대립했던것이표심에도움을준것으로보인다.12일정치권에따르면이준석개혁신당대표는경기화성을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42.41%(5만1856표)로당선됐다.이당선인은국민의힘초대당대표였다.미래통합당이국민의힘으로당명을변경한후초대지도부를선출했고,이전대표는선거본경선에서44%를득표해당선됐다.이에헌정사상최초의30대최연소원내교섭단체대표라는진기록이나왔다.하지만그는'성상납증거인멸'의혹에연루됐다는이유로,'양두구육'과'신군부'등의표현으로윤대통령을비난했다는이유로두차례징계를받으면서당대표직에서물러나야했다.이후그는비윤이자반윤으로불리우고있다.경기화성을유세당시에도"화성을에서민주당의원하나가더당선된다고해서윤석열대통령이타격을입지않는다.하지만이준석이가장젊은동탄의선택으로국회에진입하게된다면윤정부가가장긴장하게되는계기가될것"이라고말하기도했다.경기성남분당갑에서승리해4선에오르게된안철수의원도비윤의원으로분류된다.그는지난해전당대회에서'김장(김기현·장제원)연대'를중심으로한친윤계의압박에밀려당대표로선출되지못했다.특히그는윤석열정부의의대증원에다른목소리를내고있다.안의원은"의대증원을1년유예하고,단계적증원방침을정해국민의분노에화답해야한다"고요구하고있다.서울동작을에서54.01%(6만2720표)를얻어당선된나경원전의원도비윤의원으로꼽힌다.나전의원은지난20대국회에서여성최초로소수야당의원내대표를역임했다.지난해당대표출마를고민하기도했으나'연판장사태'등친윤(친윤석열)계압박에최종고사하기도했다.이외에도비윤계인김재섭서울도봉갑당협위원장도안귀령민주당후보를꺽고서울도봉갑에서승리했고,구천하용인(천하람·허은하·김용태·이기인)중한명인김용태전청년최고위원도경기포천가평에서당선됐다.국민의힘은전체수도권의석122곳중20곳을얻는데그쳤다.전통적인텃밭인강남3구를제외하면12곳에불과하다.하지만이들은모두수도권에서승리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