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이동면주택담벼락에부착된선거벽보훼손경남남해군에서총선후보자선거벽보가훼손돼경찰이수사에나섰다.훼손된선거벽보.서천호캠프제공경남남해군에서한후보의선거벽보가훼손돼경찰이수사에나섰다.사천남해하동선거구국민의힘서천호후보캠프에따르면지난1일이동면한주택담벼락에부착된선거벽보가훼손된것을마을주민이발견에신고했다.벽보는날카로운도구로서후보의얼굴을찢어놓은모습으로발견됐다.신고를접수한경찰은인근CCTV등을분석하는등모든가능성을열어두고수사를진행하고있다.공직선거법상정당한사유없이선거벽보나현수막등을훼손하면2년이하징역또는400만원이하의벌금형에처한다.Copyright©국제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4·10국회의원선거가열흘도남지않았습니다.우리지역을대표할선량으로누가뽑히느냐에온통관심이쏠리면서관심밖으로밀려난제도가있습니다.‘자치경찰’입니다.자치경찰은지방자치단체의권한과책임아래치안업무를담당하는제도입니다.이때문에자치경찰은선진국제도로불립니다.후진국이나개발도상국에는자치경찰이거의없습니다.선진국진입을앞두고있던우리나라는2021년7월1일자치경찰제를시행했습니다.선진국요건을갖춘것입니다.약속이라도한듯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다음날한국을선진국으로지위를변경하기로만장일치로가결했습니다.선진국제도를갖추었지만추가조치의미흡으로‘무늬만자치경찰’이라는비판을사고있습니다.제도시행3년이지났지만국민대다수가자치경찰을알지못하고있습니다.‘유명무실한제도’라는지적이나옵니다.지난2022년7월부산연제구부산자치경찰위원회회의실에서‘자치경찰제1년,현황과과제토론회’가열리고있다.국제신문DB경찰출신과남성위주로자치경찰위원회를구성하면서비판은3년내내이어졌습니다.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과사무국장을경찰출신이맡자독립성에의문이제기됐습니다.“경찰출신의전문성은인정하지만경찰을견제하거나지휘·감독하기가어렵다”라는지적이었습니다.‘경찰에대한민주적통제’를위해도입한제도인데독립된사무기구의의미가퇴색된다는것이었습니다.자치경찰위원회의여성위원이20%가되지않은점도문제였습니다.안타깝게도부산시자치경찰위원회는위원장과사무국장이모두경찰출신이었고,여성위원이한명도없었습니다.윤석열정부는자치경찰제강화를국정과제로채택했습니다.2024년부터세종강원제주전북등특별자치시·도4곳에서자치경찰이원화시범사업을펼칠계획입니다.자치단체가자치경찰을선발하고,지구대·파출소를자치경찰로운영하는등의구체적인이원화계획이나올것으로예상됩니다.지난달부터5월까지전국각시·도의자치경찰위원회가3년의임기를마치고제2기위원회를구성했거나구성하고있습니다.자치경찰의핵심은‘지역성’과‘민주성’입니다.제2기부산시자치경찰위원회는지역실정에맞는치안정책을마련하고,경찰을견제할수있습니다.지역민의참여도는높이는데주력할인사들로채워지길기대합니다.‘무늬만자치경찰’이란오명을씻도록홍보에도능력있는인사면더욱좋겠습니다.Copyright©국제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색연필파스텔화를대중에게알리기위해전시,강의를이어가고있는강경숙작가의개인전과수강생들과의회원전이동시에열린다.‘선물’을주제로하는개인전은김해시진영소재도슨트갤러리초대로4월3일~4월29일까지개최되며,‘삶,색연필로물들이다’를주제로하는수강생회원전은해운대153갤러리&커피에서4월2일~4월29일까지열린다.강경숙작가는꽃으로형상화한‘희망’을‘선물’로비유하여‘선물’을준비하는마음과손길을작품에옮겼다.인생은마치큰상자와같은데그상자에는우리가경험하는모든순간들이담겨져있으며,이중에서도특별한순간들은마치정성스럽게포장된‘선물’과같다는것이강작가의이야기이다.‘선물’이라는단어는종종물질적인것들을가리키지만,작가에게있어‘선물’이란물질이상의의미를담고있다.작가에게있어‘선물’은주는이의마음과관심,받는이의감사와이해를오롯이담아내는특별한의사소통의수단이다.그래서작가가선물을대하는사고의바탕은우리네삶의빛과따뜻함을불어넣어주는마법같은존재,우리마음깊은곳에담겨있는참된가치라할만하다.강경숙작가의색연필파스텔화초대전이열린다.사진은작품명‘선물’작가는‘희망’을신화속판도라의상자에서찾고있다.그리스로마신화에등장하는판도라의상자는현대사회에도자주언급되는소재이다.제우스는타락해가는인간세계에벌을주고자,올림푸스신들의모든능력을이용해완벽한여자판도라를만들었다.인간과결혼한판도라는제우스의경고에도불구하고,호기심때문에상자를열어보고만다.순간상자안에도사리고있던온갖재앙과불행이뛰쳐나와세상에퍼지고말았다.판도라는급하게상자를닫았지만,상자안에있던악한기운들이모두인간세상으로빠져나간후였다.그런데역설적인흥미는불행이모두빠져나간상자안에‘희망’은남아있었다는점이다.상자안에남은‘희망’은어떤시련도이겨낼수있다고판도라를위로했다.그뒤로,인간들은갖가지불행에시달리면서도‘희망’만은고이고이간직할수있게되었다.강경숙작가색연필파스텔화초대전이열린다.작품명‘봄볕’(1940x812mm)작가는신화속판도라의상자안에남아있는‘희망’의형태에주목하고있다.작가는‘희망’이라는추상의것을형태로표현하자면어떤것이가장유사한이미지일까고민하다우리가살아가면서기쁠때나슬플때나늘함께하는것,절망속에서도잠시미소를지을수있게하는것,바라만봐도행복감이들게하는것.바로‘꽃’에주목하게된다.그래서작가는‘희망을꽃피운다’라는사고를바탕으로작품활동을이어가고있다.작가는판도라상자안에남아있는‘희망’을꽃으로형상화하며이를사람들에게선물하기로한다.선물을준비하는시간은상대에대해서많은생각을할수있기에행복한시간이었을것이다.그래서작가는이번개인전의주제를‘선물’로정했다.‘선물’을준비하는행복감가득한마음과전하는손길을표현하고싶었다는것이작가의이야기이다.그리고앞서언급한판도라의상자속에남아있는‘희망’을사람들에게선물하고싶어꽃을든손을그리게되었다.이를통해전시장을찾은사람들에게‘희망’을선물받는듯한느낌을간직할수있다.강경숙작가의색연필파스텔화초대전이열린다.작품명‘식물의속삭임’(651x350mm)작가에게있어색연필은태어나서처음만나는미술도구이다.친숙하고다루기가쉽다는대중성때문에오히려유화나수채화보다미술시장에서는만나기어려운그림이색연필화가아닐까.하지만사계절내내우리곁에있어익숙한꽃들처럼익숙해서편안한그림을그리고싶었고,흔하지않은감동을주고싶었다고한다.긴시간을요구하는색연필화작업이작가에게는오히려선물을준비하는마음과흡사해서작가의시간속에깃들인행복이작품을보는사람들에게오롯이전달되고있다.참으로행복한시간들이다.강경숙작가의색연필파스텔화초대개인전이김해시진영소재도슨트갤러리에서4월3일~29일까지열린다.강경숙작가수강생들의색연필파스텔화회원전‘삶,색연필로물들이다’가해운대153갤러리&커피에서4월2일~29일까지열린다.강경숙작가프로필한국파스텔화협회회원(사)한국색연필화협회회원2019색연필협회창립공모대전특선2022한국파스텔화공모대전대상2022,2023부산미술대전특선등각종공모전수상초대개인전,단체전다수강경숙작가연락처:010-7604-2042Copyright©국제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장예찬전국민의힘최고위원이무소속으로출마해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무소속후보3파전으로치러지는부산수영구에서민주당후보의지지율상승세가주목되고있다.<뉴스1>부산·경남본부와<쿠키뉴스>동남권본부가피플네트웍스리서치에의뢰,3월29~30일부산수영구만18세이상501명을대상으로여론조사를실시해1일발표한데따르면,민주당유동철후보는39.4%,국민의힘정연욱후보는26.7%,무소속장예찬후보는24.3%를기록한것으로나타났다.'지지후보없음'은6.4%,'잘모름'은3.3%였다.부산수영구에서는'막말논란'으로국민의힘공천이취소된장예찬후보가무소속출마를선언한바있다.3월8~9일실시된부산MBC·부산일보-KSOI여론조사에서장예찬후보는54.2%를기록,30.9%를기록한민주당유동철후보와23.3%포인트차이를냈다.하지만장후보가무소속후보로출마하며'3파전'구도가확립되며지지율에큰변동이발생하고있는모양새다.장후보는이날오전부산시의회에서기자회견을열고국민의힘정연욱후보를상대로조건없는단일화경선을제안하기도했다.부산수영구의정당지지도는국민의힘47.9%,더불어민주당22.2%,조국혁신당14.8%,개혁신당4.7%등으로나타났다.이번여론조사는자동응답(ARS)방식으로진행됐고,응답률은8.7%,표본오차는95%신뢰수준에±4.4%포인트였다.자세한사항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를참조하면된다.▲'막말논란'으로부산수영구공천이취소된장예찬전국민의힘청년최고위원이18일오후부산연제구부산시의회에서기자회견을열고눈물을닦고있다.장전청년최고위원은무소속출마를선언했다.ⓒ연합뉴스[박세열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합참"중거리급탄도미사일로추정"…일본총리"결코용납할수없어"북한이중거리급탄도미사일1발을발사했다.지난달18일초대형방사포사격훈련을실시한지보름만이다.2일합동참모본부(이하합참)는"우리군은오전6시53분경평양일대에서동해상으로발사된중거리급탄도미사일로추정되는비행체1발을포착"했다며"북한의미사일은600여km비행후동해상에탄착했다"고밝혔다.합참은"군은추가발사에대비하여감시및경계를강화한가운데,미‧일당국과'北(북)탄도미사일'관련정보를긴밀하게공유하면서만반의대비태세를유지하고있다"며"북한의미사일발사는한반도의평화와안정을심각하에위협하는명백한도발행위로강력히규탄한다"고덧붙였다.북한이구체적으로어떤미사일을발사했는지는아직확인되지않고있다.이날미사일발사와관련일본공영방송NHK는"최고고도약100km정도로약650km이상비행"했다며"복수의정부관계자에따르면발사된미사일은일본의배타적경제수역(EEZ)바깥쪽으로이미낙하한것으로보이며,방위성이정보수집을진행하고있다"고보도했다.방송은"해상보안청은방위성의정보를인용해오전7시4분'탄도미사일일가능성이있는것이이미낙하한것으로보인다'고발표했다"며"항해중인선박에대해향후정보에주의하도록전하고있다"고설명했다.앞서북한은지난1월14일이번과마찬가지로평양일대에서동해상으로중거리탄도미사일을발사했다.당시북한은고체연료추진체를이용한극초음속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시험발사에성공했다고주장한적이있어,이번에도이와유사한미사일이시험발사된것아니냐는관측이나오고있다.1월15일북한관영매체<조선중앙통신>은북한미사일총국이"지난14일오후극초음속기동형조종전투부를장착한중장거리고체연료탄도미싸일(미사일)시험발사를진행했다"며"시험발사는성공적으로진행됐다"고밝혔다고전했다.▲북한이중거리급탄도미사일을발사했다.사진은지난1월14일미사일총국이발사했던고체연료를활용한극초음속중장거리탄도미사일.ⓒ로동신문=뉴스1한편최근북한과정상회담을추진하다가북한으로부터거부통보를받은기시다후미오(岸田文雄)일본총리는관저에서기자들과만나"우리나라뿐만아니라지역과국제사회의안전에도관련된일로결코용납할수없다"는입장을내놨다고일본일간지<요미우리신문>이보도했다.기시다총리는북한의이번발사가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결의안에도위반되는것이며북한에항의하는입장을밝혔다고전했다.[이재호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尹“대부분전공의들에게2차사전통지발송통지서송달거부말고의료현장돌아와라”정부의의대증원에반발해전공의1만1900여명이병원을집단이탈한지42일째에접어든가운데전공의들에대한행정처분절차가그대로진행될지,의·정대화를전제로무기한유예되는상황이지속할지주목된다.특히윤석열대통령이이번사태와관련한담화문발표에서면허정지대상자를8800명으로확인하면서무더기면허정지가능성도제기되고있다.윤석열대통령.대통령실사진기자단◆尹,“전공의8800명행정처분진행중”2일의료계에따르면윤대통령은전날담화에서“정부는의료법59조2항에따른업무개시명령을위반하고복귀하지않은8800명의전공의들에대해의료법과행정절차법에따라면허정지행정처분을진행하고있다”고밝혔다.정부는최근까지100개수련병원을이탈한전공의규모를최대1만1900여명으로발표했고,실제면허정지등처벌대상은6000여명으로공개된상태다.의·정대화가필요하다는여론이비등하자처벌대상자수치가한동안공개되지않았는데,그간2800명가량에대한면허정지사전통지가추가로이뤄졌을수있다.정부는집단이탈전공의처분과관련해‘처분면제’,‘선처’등을언급하다최근엔“행정처분이마무리되기전에병원에복귀하는전공의들에대해선여러상황을고려할것”이라고밝혔다.면허정지조치가시행되기전에병원에복귀하라고촉구해온셈이다.윤석열대통령이1일대전유성구유성선병원을찾아병원장과함께수술참관실로이동하고있다.대통령실제공◆“사전통지거부말고돌아오라”윤대통령은담화에서전공의행정처분절차와현재상황도설명했다.윤대통령은“행정절차법은처분에앞서사전통지를해야하고의견제출기회를부여하고있다”며“이러한의견제출기간이지난후에야면허정지처분통지가가능하다”고밝혔다.윤대통령은이어“사전통지와면허정지처분통지과정은각각등기우편송달로이루어진다”며“대부분의전공의들이고의적으로사전통지를받지않고,수령을거부하고있다”고지적했다.실제정부는병원을이탈한전공의들에게내린업무개시명령에대한수령거부사례가늘자이에대한공시송달을두차례시행했다.지난달1일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박단비상대책위원장등지도부를중심으로한13명에게업무개시명령공시송달을했고,지난달18일엔현장을이탈한전공의1308명에대한업무개시명령을공시송달했다.윤석열대통령이1일대전유성구유성선병원을방문해의료진과간담회를하고있다.대통령실제공윤대통령은전공의들이면허정지처분사전통지를고의적으로거부하는상황과관련해“이경우3회까지재발송해야하고,그래도송달을거부하면공시송달을할수있다”며“대부분의전공의들에게2차사전통지가발송된상황”이라고설명했다.윤대통령은“모든절차는법에따라진행되고있다”며“전공의여러분,통지서송달을거부할것이아니라지금이라도의료현장으로돌아와주기바란다”고현장복귀를거듭당부했다.정재영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더스쿠프커버스토리視리즈22대총선특집공약의기록2006년4월後지키지않은약속더불어민주당계열공약:교육빠짐없이들어간‘등록금인하’대부분말의성찬에머물러학자금못갚는청년늘어나18대부터21대까지민주당계열(통합민주당ㆍ민주통합당ㆍ더불어민주당)정당의총선공약집에는'등록금인하약속'이빠짐없이들어갔다.4년전인2021년총선에선'반값등록금'까지내걸었지만대부분말의성찬에그쳤다.이런희망고문속에서등록금을감당하느라'빚'과함께사회생활을시작하는청년들은가파르게늘어났다.22대총선에선뭔가다른성과가나올까.[※참고:22대4ㆍ10총선에서가장어린유권자는2006년4월11일생이다.의회권력을사실상독점해온두거대정당은이들이첫선거권을가질때까지얼마나많은공약을내걸었고,또얼마나지켰을까.답을찾기위해더스쿠프는'22대총선특집:공약의기록'기준점을2008년18대총선이후로잡았다.]민주당계열의총선공약집에는등록금인하정책이끊이지않는다.[사진=연합뉴스]학령인구가빠르게감소하고있다.문을닫는학교가늘어나면서교육불균형도심화하고있다.'교육복지'가어느때보다절실한상황이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는지난1월31일열린신년기자회견에서"대학등록금을포함한교육비일체를과하다싶을정도로지원해야한다"면서"장기적으론대학교육비부담을모두함께책임지는무상화방안을검토해야한다"고말했다.더불어민주당역시22대총선에서"대학생국가장학금을대폭확대하겠다"는공약을내걸었다.겉만보면핵심을잘짚은공약이다.2023년우리나라대학의평균등록금은665만원으로,세계최고수준이기때문이다.비싼등록금은청년의시작을'빚'과함께하게만드는요인이기도하다.문제는이런공약을달성할의지가있느냐다.2008년18대총선이후민주당계열(통합민주당ㆍ민주통합당ㆍ더불어민주당)정당이내놓은'등록금공약'은지켜진게거의없다.18대총선에선'등록금후불제도입'을내걸었지만,말에그쳤다.2012년19대총선에선자신들의공약집을통해'이명박(MB)정부는반값등록금을공약했지만이행하지않았고,국가장학금을확대했지만이는등록금인하조치와거리가있다'면서날카롭게비판했다.그러나그들역시다른결과를만들어내지못했다.19대총선당시민주통합당은반값등록금을실행해학생들의부담을낮추고,이때문에'빈'대학의재정은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신설해메우겠다고약속했지만빈수레만요란했다.이뿐만이아니다."소득비례로수업료를책정하는소득연계형등록금제도(2016년20대총선)""국립대반값등록금(2020년21대총선)"공약모두공염불에그쳤다.김민정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집행위원장은"장학금을준다해도'받는학생들만또받는'실정이다보니현장에서등록금이줄어들었단체감은거의되지않고있다"며"고지서상실제금액을낮춰야한다"고말했다.등록금정책이'희망고문'만하는사이에학자금대출을갚지못한청년은부쩍늘어났다.학자금대출연체자는2022년2만5128명에서지난해7월2만7656명으로증가했다.대학을졸업하자마자어려움에직면한청년이그만큼많아졌단거다.그렇다고고등학교에서사회로직행하는청년을위한공약을지킨것도아니다.더불어민주당은21대총선에서고졸취업활성화를위해모든직업계고에취업지원관을배치할것을공약했지만달라진건없다.직업계고취업지원관배치는여전히필수가아니다.지난해직업계고취업률은55.7%로,2022년대비2.1%포인트하락했다.사교육을근절하기위해내놓은공약역시별다른효과를내지못했다.20대총선에선사교육대신방과후학교의책임성과만족도를높이기위해'방과후학교장제도를도입하겠다'고선언했지만,시도조차하지않았다.21대총선때더불어민주당은"2025년3월부터자사고ㆍ외고ㆍ국제고를일반고로전환하겠다"는계획을내걸었다.자사고ㆍ외고ㆍ국제고가사교육을유발한다고판단했기때문인데,이공약은얼마전에백지화했다.자사고진학을원하는중학생의월평균사교육비(74만8000원)가일반고를희망하는이들(42만7000원)의1.75배수준이란점을감안하면아쉬운부분이다(교육부초ㆍ중ㆍ고사교육비조사결과ㆍ2023년).자사고ㆍ외고ㆍ국제고를일반고로전환하겠다는공약은백지화됐다.[사진=뉴시스]이뿐만이아니다."공교육이제역할을할수있도록생태계를조성하겠다"는약속은번번이산산조각났다.19대총선에서민주통합당은교육격차와양극화해소를위한'교육복지법'을제정하겠단공약을내걸었다.이법의골자는'교육격차가심한지역에집중지원하는시스템을만들겠다'는거였다.하지만이또한말에그쳤다.교육복지법의좌초는커다란후유증을남기고있다.고교학점제전면시행을앞둔지금농산어촌작은학교에다니는학생들의학습권은위축됐다.교육인프라가부족한지역에있는학교와규모가작은학교는다양한선택과목을개설하는데한계가있어서다.교육현장에서"교육복지법의공백이아쉽다"는목소리가나오는이유다.이런상황에서또총선이열린다.더불어민주당은자신들이내놓은교육공약을얼마만큼지킬까.현재로선알수없다.홍승주더스쿠프기자[email protected]©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視리즈22대총선특집공약의기록2006년4월後지키지않은약속국민의힘계열공약:교육2023년27조원넘어선사교육비공약절반도못지킨특수학교교원지키지않은공약들재탕삼탕내놔사건터지면부랴부랴관련법발의사교육비부담완화,아이돌봄시스템개선,특수학교와학교밖아이들지원확대….2008년18대총선이후국민의힘계열정당이내놓은교육관련공약이다.이중이들이지킨공약은거의없다.이유야차고넘치겠지만,문제는왜지키지않았는지는설명조차하지않는다는점이다.이런상황에서22대총선이다가왔고,국민의힘은이번에도다양한교육공약을내놨다.22대국회에선이전과다른모습을보여줄까.[※참고:22대4·10총선에서가장어린유권자는2006년4월11일생이다.의회권력을사실상독점해온두거대정당은이들이첫선거권을가질때까지얼마나많은공약을내걸었고,또얼마나지켰을까.답을찾기위해더스쿠프는'22대총선특집:공약의기록'기준점을2008년18대총선이후로잡았다.]국민의힘은서민을위해사교육비부담을덜어주겠다는공약을내놓았지만교육비는증가하기만했다.[사진=뉴시스]2023년우리나라가구가사교육에쓴비용은27조1000억원이다.2022년26조원에서1조1000억원(4.5%)증가했다.사교육비가가계에서차지하는비중도만만치않다.통계청의'2023년4분기가계동향조사결과'에따르면우리나라1인이상가구의소비지출대비교육비비중은6.2%를기록했다.고금리·고물가기조에도사교육비가커졌다는건그만큼교육열이높다는의미다.이를의식해서인지각정당은총선만다가오면교육관련공약을쏟아냈다.공교육을강화해교육비부담을줄이고,사교육에쏠린교육환경을정상화하겠다는게골자다.국민의힘계열(한나라당·새누리당·미래통합당)도2008년18대총선부터다양한교육정책을공약으로제시했다.문제는공약달성여부다.18대총선에서당시한나라당은서민고통을높이는6대생활비를줄여주겠다는공약을내놓았다.여기엔교육비도있었다.영어공교육강화,좋은학교만들기를통해사교육비부담을절반으로줄이겠다고공언했다.하지만이공약이공약空約에그친건설명할필요조차없다.자율형사립고등학교100개를설립하겠다는공약도지키지않았다.2011년겨우50개(51개)를넘긴자율형사립고는이후갈수록줄었고,지난해기준33개로감소했다.이중72.7%인24개가대도시(서울17개)에집중되면서고교서열화와지역불균형만심화했다.2012년19대총선에서내놓은공약도크게다르지않았다.하나씩살펴보면,새누리당은19대총선에서특수학교와학급수를늘리고,특수교원도기존보다7000명증원하겠다는공약을내걸었지만공염불에그쳤다.2012년7654명이었던특수학교교원수는2023년1만1038명으로3384명늘어난것이전부다.이는당시새누리당이제시한목표치인7000명의절반에도못미치는수치다.공약을발표한지10년이지났다는걸감안하면초라하기짝이없다.새누리당은'제도권밖교육'이라불리는비인가대안학교를지원하겠다는공약도지키지않았다.비인가대안학교를위한정부지원은지금도없다.심각한사회적문제로떠오른학교폭력을막기위해전문상담교사를2012년1383명,2013년2383명으로늘리겠다는공약역시말에그쳤다.2012년전문상담교사(기간제교원포함)는826명으로2011년732명에서94명늘어나는데그쳤다.2013년에도1630명에불과했다.전문상담교사수가국민의힘이제시했던2383명을넘어선것은지난2018년(2419명)이다.정책을내놓은19대국회에선공약을달성하는데실패한것이다.더큰문제는지키지않은공약들을재탕삼탕으로계속해서내놓았다는점이다.새누리당은2016년20대총선에서특수학교의신설과증설을추진하고,특수학급을연도별400학급이상설치하겠다는공약을다시한번발표했다.지키지않은공약을잊지않고추진했을수도있지만,이번에도성과는미미했다.2016년에서2020년사이늘어난특수학교는고작12개였다.매년400개씩늘리겠다던학급수는4년내내383개(4616개→4999개)증가하는데그쳤다.미래통합당으로이름을바꾼21대총선에서도이들은공약을제대로지키지않았다.미래통합당은수시전형중심입시제도의문제점을꼬집으면서대학입시에서정시모집비율을50%이상으로끌어올리겠다고공언했지만올해기준정시비율은41.8%에머물렀다.우리나라는여전히사교육의굴레에서벗어나지못하고있다.[사진=뉴시스]떨어진교권을강화하겠다는공약역시별다른성과를내지못했다.지난해7월터진'서이초등학교사건'이전에국회의원들이발의한'교원의지위향상및교육활동보호를위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14건중국민의힘의원의발의한법안은3개에불과했다.[※참고:서이초사건이터진후국회에서발의안관련법안은17건이다.금배지들은사건이터진후에야법안을쏟아내는나쁜관례를또남겼다.]국민의힘은22대총선을앞두고입시사교육비경감등의정책을제시했다.늘봄학교를전면시행하고운영시간을부모퇴근시간까지연장하겠다는정책도공약에담았다.국민의힘은2008년이후16년동안지키지않은공약을이번엔지킬까.알수없다.강서구더스쿠프기자[email protected]©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더불어민주당경기하남갑추미애후보./뉴시스더불어민주당경기하남갑추미애후보는2일당선하면헌정사최초여성국회의장이될가능성과관련,“국민을지키고민주주의를회복하는혁신의장에대한기대라면얼마든지자신감있게그과제를떠안을수있다”고말했다.추미애후보는제15·16·18·19·20대국회의원과민주당대표,법무부장관등을역임했다.이번4·10총선에서당선해6선이되면국회의장후보군에들어간다.추후보는이날MBC라디오에출연,‘차기의장후보중한명이라는데어떻게받아들이냐’는진행자질문에“헌정사여성최초의국회의장이라는기대감을받고있다는것을느낀다”며“그게자칫자만심으로오해를받을수있기때문에한표한표주워담기위해최선을다한다.절실한마음으로다가가겠다”고했다.‘굳이사양은한하겠다는것이냐’는질문이이어지자추후보는“집권당의힘에,검찰정권의힘에공포를느끼고스스로무릎꿇는그런의장이아니라국민을지키고민주주의를회복하는혁신의장에대한기대가있다”며“그런기대라면제가얼마든지자신감있게그과제를떠안을수있다”고했다.추후보는자신에대한국회의장기대감에“의회권력까지윤석열검찰정권에넘기면안된다,그러니까‘꼭이겨주세요’‘못이기시면안됩니다’라고막의무를던지는것”이라고했다.지지층이주는‘승리의부담감’일환이라는것이다.추후보는“(지지층의)위기감,절박감의표현이라고생각한다”며“초선추미애로돌아가는심정으로정권교체를위해,민주주의를위해,김대중전대통령을만들기위해뛰었던초선시절처럼절실하게뛰고있다”고했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요즘주부들사이에서떠도는‘금사과’라는말이현실이됐다.통계청이2일발표한3월소비자물가지수에따르면사과는지난해같은달대비88.2%상승했다.사과뿐만아니라배(87.8%),귤(68.4%),토마토(36.1%)등한국인이즐겨먹는인기과일가격이대부분치솟았다.망고는21.4%하락해제사상에수입과일을올려야하냐는넋두리가설득력을얻을모양새다.3월전체소비자물가지수는전월대비0.1%,전년동월대비3.1%각각상승했다.지난달과비교해서전기·가스·수도는변동없으며공업제품,농축수산물,서비스가올라전체0.1%상승폭을나타냈다.전년동월과비교해서는서비스,농축수산물,공업제품및전기·가스·수도가모두상승해전체3.1%인상폭을견인했다.마늘(-11.1%),양파(-10.5%)등채소류는떨어졌고고등어(-3.9%),닭고기(-2.4%),굴(-9.9%),전복(-6.3%)등의식품류도가격이내렸다.수입승용차(8.1%),휘발유(3.0%),시내버스료(11.7%),택시료(13.0%)등이동수단관련물가가상당폭오른반면국제항공료는4.7%하락세를보였다.국민간식인치킨가격은4.8%올랐고구내식당식사비도5.1%상승세를보였다.지역별로살펴보면지난해동월대비인천,전남이3.6%,부산3.4%,경남3.3%,광주,대전,울산,강원,경북이3.2%,경기,충북,전북이3.0%,서울2.9%,대구,세종은2.8%,충남2.6%,제주2.5%각각상승했다.정유진기자[email protected]©한경비즈니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론스타,외환은행등매각으로시세차익세무조사후수천억세금부과한과세당국1심패소한정부,2심서뒤집기가능할까미국계사모펀드론스타와대한민국정부·서울시가1682억원의세금환급을두고벌이는민사소송의2차전이오는4일시작된다.1심에서패소한정부는"론스타엔세금반환을청구할권리가없다"는주장을입증하는게,론스타는반환이늦어진데따른지연손해금(이자)을추가로인정받는것이주요과제가될전망이다.2일법조계에따르면서울고법민사14-1부는허드코파트너스포코리아리미티드,론스타펀드포(유에스)엘피등론스타펀드관련법인9곳(론스타)이정부와서울시등을상대로낸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의2심첫기일을오는4일오전10시부터진행한다.론스타가국가와서울시등을상대로청구한원금은각각1530억여원과152억원이다.앞서론스타측은2002~2005년외환은행과극동건설등국내기업을사들였다가2007년이를매각했다.이과정에서수천억원대배당금과수조원대시세차익을얻었지만,론스타는'한국·벨기에조세조약'을적용받아세금을적게낼수있었다.각거래가벨기에등해외에설립한지주회사를통해이뤄졌기때문이다.이에따라론스타는배당금과매각대금의11~15%의금액만원천징수로납부했다.원천징수란외국회사가국내에서올린소득에대해,그소득을지급하는금융기관(은행또는증권사)이미리일정액을떼내과세당국에납부하도록하는제도다.과세당국은세무조사를거쳐"세금을적게내려고벨기에회사를앞세웠지만,실질적으로소득이발생한회사는론스타"라며소득세와법인세등약8000억원을부과했다.론스타는불복소송을제기했다.2017년대법원은"미국내본사에서투자가이뤄졌다.국내에고정사업장이있다고볼수없다"며1700억원가량의법인세부과가취소돼야한다고판단했다.하지만과세당국은취소된법인세중228억여원만돌려줬다.론스타는"취소된법인세전부를돌려달라"며정부를상대로이번소송을제기했다."부과가취소됐기때문에지방소득세또한돌려받아야한다"며서울시등을상대로도소송을냈다.1심재판과정에서정부는"법인세납부가취소된것과관련,론스타측은자신들의명의로납부한세금에대해서만환급을요구할수있다.원천징수세액의반환은원천징수의무자인금융기관이요구할수있다"는논리를펼쳤다.반면론스타측은"법인세부과가취소됐기때문에납부한법인세의반환을구하는것일뿐,원천징수세액의반환을구하는게아니다"고주장했다.1심은"정부와서울시가각각법인세와지방세를돌려줘야한다"며론스타의손을들어줬다.1심재판부는"법인세부과가취소되면서원천징수는무효가되고,결국론스타측의법인세납부가있었던것"이라며"법인세부과가취소돼발생하는반환청구권은원천징수에따른환급청구의문제가아닌론스타측의법인세환급금청구권"이라고밝혔다.그러면서"만약정부주장처럼금융기관등원천징수의무자의환급청구권이되살아난다고본다면,정부는애초에론스타측의권리가아닌원천징수의무자의환급금으로론스타의법인세에공제·충당한결론이돼부당하다"고판시했다.정부측은1심패소에불복하고항소했다.이에따라정부는청구권이원천징수자에게있다는전제를입증해'론스타엔청구권이없다'는주장을인정받거나,새로운논리로항소심재판부를설득해야한다.마찬가지로항소한론스타측은더많은반환금을받기위해변론을집중할것으로보인다.론스타는1심에서요구한반환금에지연손해금까지총3000억원을돌려달라고요구했는데,1심재판부는"판결선고일까지지연손해금은소송촉진법이정한연12%가아닌민법상연5%비율로계산해지급하라"고판단했다.앞선원천징수판결이이번소송이진행되던중확정된점등을고려하면,정부의반환이행의무의존재여부나범위를다툴여지가있다는이유에서다.한편론스타는2003년외환은행을1조3834억원에사들여여러회사와매각협상을벌이다가2012년하나금융지주에3조9157억원을받고매각했다.론스타는"정부가부당하게개입해가격을내려야했다"며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46억7950만달러(약6조1000억원)의손해배상을요구하는국제투자분쟁(ISDS)을제기했다.ICSID는2022년정부에론스타가청구한손해배상금의4％가량을지급하라고했다.양측이판정을취소해달라고하면서,지난해ICSID는취소신청의최종결론이나올때까지판정에대한집행정지를무기한유지하기로했다.김대현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영등포갑채현일46.8%·김영주37.8%‘유성을터줏대감’이상민도오차밖에서밀려민주지자체장출신조광한·김윤식도‘열세’(시사저널=구민주기자)김영주국민의힘서울영등포갑후보(왼쪽)와이상민대전유성을후보ⓒ연합뉴스22대총선공천전후로더불어민주당을탈당하고'적진'국민의힘으로옮겨지역구에출마한의원들이대부분민주당후보에밀리고있는분위기다.민주당시절오래터를닦아온지역구에똑같이출마했음에도,그세를고스란히유지하지못하고있다.당적을옮기는과정에서생긴일부이미지타격에,인물보다정당을더우선에두는경향이더해진것으로해석된다.데일리안이여론조사전문기관여론조사공정에의뢰해지난달29~30일영등포갑유권자501명을대상으로후보지지율을조사한결과,채현일민주당후보가46.8%,김영주국민의힘후보가37.8%로나타났다.두후보사이의격차는9.0%포인트(p)로오차범위밖이었다.허은아개혁신당후보는8.6%로뒤를이었다.김영주후보는민주당공천과정에서현역의원평가하위10%로분류되자탈당해지난달4일정식으로빨간점퍼를입었다.앞서그는이지역에서만내리세번승리(총4선)한데이어문재인정부초대고용노동부장관과21대후반기여성국회부의장을역임했지만영등포구청장출신채현일후보를도통앞서지못하고있다.지난해말일찍이민주당에서탈당해국민의힘으로입당한이상민후보도자신의텃밭에서힘을쓰지못하고있다.TJB대전방송·충청투데이가조원씨앤아이에의뢰해지난달23~24일대전유성을유권자500명을대상으로조사한결과에따르면,이후보는34.5%로황정아민주당후보(55.6%)에크게밀렸다.이후보는2004년17대총선부터이곳유성을에서만5선을한지역의터줏대감이다.이후보에맞서민주당은지역특성에맞춰보란듯영입인재6호인'우주과학전문가'황정아후보를내세웠다.유성을은상대적으로젊은층이많고또30여개의정부출연연구기관소속노동조합도있어전통적으로민주당강세지역이다.이러한영향으로당적을옮긴이후보가앞선선거들과달리고전하고있는것으로풀이된다.두중진외에도민주당소속3선시흥시장출신김윤식후보와'이재명저격수'였던남양주시장출신조광한후보도국민의힘으로옮겨가각각경기시흥을과남양주병에공천을받았다.두후보모두각지역에서민주당후보에크게뒤지고있다.OBS경인TV가케이스탯리서치에의뢰해지난달23~24일경기시흥을유권자500명을대상으로조사한결과,'친이재명계'인조정식민주당후보가51.3%로나타났으며반면김윤식후보는29.6%에그쳤다.새로운미래김상욱후보는2.1%로집계됐다.조광한후보도크게다르지않았다.같은곳에서지난달25일~26일경기남양주병유권자500명을대상으로조사한결과에따르면,조후보는33.5%로역시나친명김용민민주당후보(48.6%)에오차범위밖에서열세했다.개혁신당정재준후보2.6%로나타났다.영등포갑조사는휴대전화가상번호를활용한무선ARS89%·RDD유선ARS11%방식으로이뤄졌으며응답률은4.0%다.유성을조사는무선가상번호방식으로응답률8.4%다.시흥을과남양주병조사역시무선가상번호방식으로진행됐으며응답률은각각12.3%와14.9%다.모두표본오차95%신뢰수준에±4.4%p다.자세한내용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를참조하면된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