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총선 브리핑] 현금 주고 돌봄 지원…저출생 공약 살펴보니

[EBS뉴스12]유권자의선택을돕는총선브리핑시간입니다.지난해우리나라합계출산율은0.72로또다시역대최저기록을갈아치웠습니다.합계출산율은지난2018년0명대로떨어진뒤,브레이크없이내리막길로치닫고있는데요.특히비수도권지역에선학령인구가급감하면서,교육은물론산업전반이붕괴될위기에직면했습니다.이번총선의최대화두로저출생이떠오른이유입니다.[리포트]국민의힘과더불어민주당모두저출생공약을우선과제로꼽고있습니다.국민의힘은10대공약중1번,2번공약을민주당은2번공약을저출생공약으로내세웠습니다.다자녀대학등록금전액지원부터5세무상보육국민의힘은한동훈비상대책위원장이전면에나선저출생공약발표만세차례있었습니다.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도지난주대학무상교육공약과출생기본소득공약을추가발표하면서저출생정책에공을들이고있습니다.인터뷰:한동훈비상대책위원장/국민의힘(3월31일)"부모님들,예비부모님들의자녀출산과양육부담을완전히덜어드리기위해서앞으로도계속우리국민의힘은고민하고실천하겠습니다"인터뷰:이재명대표/더불어민주당(3월27일)"육아와돌봄,교육비,주거비등의부담으로출산은꿈도꿀수없기때문입니다.더불어민주당이기본사회5대정책으로국민삶의기본을보장하는사회를만들겠습니다."------더불어민주당은주거비용과자산만들기등경제지원에집중한점이특징입니다.신혼부부에게10년만기로1억원을빌려주고자녀수에따라갚을돈을줄여주겠다고약속했습니다.두자녀이상낳으면분양전환되는공공임대주택을,자녀를대상으론아동수당과자립펀드지원도추진합니다.여기에더해학교와지자체가연합하는'온동네초등돌봄'을추진하겠다고밝혔습니다.국민의힘은육아와돌봄,교육과정에서발생하는비용지원에주목했습니다.세자녀이상다자녀가구의에대해선대학등록금전액면제를약속했고요.육아휴직급여를높이고,아빠의출산휴가도의무화하겠다는계획도내놓았습니다.돌봄정책으로는현정부국정과제이기도한'늘봄학교'를2027년까지전액무상화하겠다고약속했습니다.녹색정의당은'주4일제'도입과함께살면10년,아이가태어나면10살까지주거지원약속을,개혁신당은일하는모든여성에게출산휴가3개월간수입을전부보전해주는'전국민출산휴가급여제'를제안했습니다.조국혁신당은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과마찬가지로인구소멸에대응할책임부처신설하겠다고약속했습니다.------가장큰문제는재원입니다.공약대로면돈쓸곳은많은데,예산을어떻게마련할지,구체성이떨어집니다.특히이정도의현금지원으로결혼과출산을이미포기한사람들의마음까지돌리기는부족하다는평가입니다.인터뷰:정재훈교수/서울여자대학교사회복지학과"(결혼과출산을)고민을하는사람들에게는그나마그조각조각던져주는그런현금지원이효과가있을지모르겠지만,고민을바꿀계기를찾는사람들에게는전혀먹히지않는공약(을내놓고있다)."지난해고용노동부의조사에선사업장다섯곳중한곳꼴로육아휴직을전혀쓸수없는것으로나타났습니다.무엇보다자녀를양육할수있는환경부터조성되어야하는데기업참여를어떻게유도할지,제도권밖의노동자는어떻게지원할지도정치권의숙제입니다.인터뷰:허민숙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육아휴직과유연근무제를)활용한이후에불이익처분당하지않는거,국가가보장을해줘야지안심하고아기낳고부모패널티염려하지않으면서아이열심히키우고그다음에두번째출산에대해서도고려를해보는거죠."전문가들은무엇보다출산과양육을개인의부담으로남겨두는구조에서벗어나,혁신적인해법을내놓지못한다면상황개선이어렵다고진단했습니다.EBS뉴스박광주입니다.Copyright©EBS.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4-04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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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강진에도 살아남았다…대만 초고층 '타이베이 101'의 비밀

대만에서규모7.2강진이3일발생한가운데,101층짜리대만초고층빌딩'타이베이101'은끄떡없어눈길을끌고있다.이빌딩이위치한대만의수도타이베이도이날규모5수준의지진이감지됐다.비즈니스인사이더등에따르면이빌딩엔지진과강풍으로부터건물을보호하는'특별한장치'가있다.이건물87층과92층사이에걸려있는660t무게의강철구체다.약13cm두께의단단한철판을41겹용접한것으로강철케이블93개에매달려있다.대만초고층빌딩타이베이101(왼쪽)은내부에설치된660t무게의대형금빛구체가균형을유지해강진에도무너지지않고무사했다.사진위키피디아캡처이구체는건물이움직이는방향과반대방향으로흔들려건물전체의균형을유지한다고한다.지진이나바람의힘이건물을오른쪽으로밀경우이구체는즉각같은힘을왼쪽으로가하는것이다.이런원리로건물이흔들릴순있지만무너지진않는다고외신은전했다.'동조질량댐퍼'라불리는이구체는외부동력이나제어없이중력과건물의움직임으로만작동한다고알려졌다.런던대아가토클리스지아랄리스교수는외신에"건물전체의흔들림을줄이는영리한장치"라고평했다.타이베이101의높이는509m로2004년완공당시세계에서가장높은마천루였다.지난해대만초고층빌딩타이베이101인근을지나는사람들.AFP=연합뉴스이구체는뉴욕의센트럴파크타워(높이432m),아일랜드의더블린철탑(121m)등에도설치돼있다.그러나대부분의건물이이구체를공개하지않는것과달리타이베이101의경우방문객들이실제로볼수있게해뒀다.대만이규모7이넘는강진에도상대적으로피해가크기않았던건1982년건축법을강화해내진설계를의무화하고,99년강진이후부실공사를막기위한노력의결과란분석이다.3일화롄현에서오전발생한강진으로지금까지대만전역에서사망자9명,부상자1011명이발생한것으로알려졌다.임선영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4-04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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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가맹점서 일하는 제빵사 직고용했더니 노조 밥그릇싸움”…SPC회장 구속 위기

SPC측“허영인회장구속영장청구,강한유감”SPC그룹의파리바게뜨제빵기사노조파괴의혹을수사하는검찰이허영인회장구속영장을청구하면서그배경에관심이쏠리고있다.허영인SPC그룹회장.연합뉴스4일업계에따르면서울중앙지검공공수사3부(부장임삼빈)는전날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혐의로허회장구속영장을청구했다.지난2일검찰이법원의체포영장을발부받아허회장을체포한지하루만이다.허회장은SPC에서이뤄진노조파괴행위를지시했다는의혹을받고있다.파리바게뜨제빵사를채용하고관리하는PB파트너즈가2019년7월~2022년8월제빵사들의민주노총탈퇴를종용하고승진인사에서불이익을줬다는것이의혹골자다.PB파트너즈가한국노총소속조합원확보를지원하고,노조위원장이회사쪽입장에부합하는성명서발표를하게하는등부당노동행위를했다는의혹도있다.업계에서는이번구속영장청구에민주노총과의해묵은대립을원인으로꼽고있다.SPC그룹내노동조합은1968년에설립됐다.지난2018년이전까지그룹전체2만여명의직원중1만5000명이한국노총소속노조에가입되어있었다.당시까지는큰노사잡음이없어노조친화적기업이라는말도나왔다고한다.그러다지난2017년‘비정규직의정규직화’를노동정책으로삼았던전정부가파리바게뜨에대한특별근로감독을실시,전국파리바게뜨가맹점에서일하는5300여명의제빵기사에대한직접고용명령을내렸다.이과정에서민주노총소속노조가출범했다.SPC그룹은2018년1월자회사PB파트너즈를설립해가맹점제빵기사들을전원고용하였는데,기존SPC그룹의터줏대감이었던한국노총도노조를설립하면서민주노총소속노조와함께복수노조체제가됐다.이후또다른계열사인SPL,던킨등에도민주노총이설립되며이같은체제가이어졌다.서울서초구SPC그룹본사전경.뉴스1두노조가세력을확장해가는과정에서민주노총화섬노조는회사가PB파트너즈설립당시체결한사회적합의를지키지않고노조를탄압했다고주장했고,집회와농성을이어가는등회사및한국노총노조와지속적으로갈등을빚어왔다.이과정에서민주노총이설립된또다른계열사던킨의공장에서는한노조원이식품제조공정에이물질을투여한것으로의심되는행위로경찰에고발당하는일도발생했다.SPC그룹이당시브랜드이미지훼손과불매운동등으로인한가맹점피해를막기위해민주노총의행위에대응하는과정에서빚어진일들에대해민주노총은부당노동행위라며고발을했고,현재관련수사가진행중인상황이다.한업계관계자는“가맹점에서일하는제빵사를직고용했더니양대노총이설립되고자기들밥그릇싸움하다경영공백으로까지이어진꼴이다.전정부시기에는민주노총이펼친불법적이거나비상식적행동들은크게부각되지않았는데,최근검찰수사에따라회사측의행위에만관심이높아진상황”이라며“업계에서도검찰의강도높은수사에대해의아하다는반응이다.법조계에서도병원에입원한기업오너에대한체포는이례적이란평가가나온다”고설명했다.한편SPC그룹측은이날“검찰이허영인회장에구속영장을청구한데대해SPC그룹은강한유감의뜻을표한다”며“병원에입원중인고령의환자에무리하게체포영장을집행하고충분한진술의기회와방어권도보장하지않은채구속영장까지청구할정도로이사건에서허영인회장의혐의가명백하지않다.현상황에매우안타까운심정”이라고밝혔다.허회장의구속여부는이르면이날결정될전망이다.김수연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4-04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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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총선 막판 최대 변수 '청년 무당층' [앵커리포트]

추운듯하더니어느새벚꽃이활짝피었습니다.지난1일엔서울에도공식개화가선언됐는데요.또하나의꽃이필날도얼마남지않았습니다.바로민주주의의꽃으로불리는선거,제22대국회의원선거입니다.4월10일총선이엿새앞으로다가온가운데청년무당층이최대변수로떠올랐습니다.한국갤럽이진행한3월넷째주(26~28일)조사를보면,'지지하는정당이없다'는응답이전체의17%였습니다.일단이조사는새로실시한여론조사공포가금지되는오늘(4일)이전에실시한조사라는점공지해드리겠습니다.여론조사의무당층을보면만18세에서만29세가가장많은38%,30대가29%를차지합니다.무당층의70%가까운비율이청년인겁니다.다른세대와비교해봐도2030의무당층비율은유독높습니다.그러다보니선거가다가올수록거대양당은막판최대변수로떠오른청년무당층을사로잡기위해총력을다할수밖에없는데요.국민의힘은인구부산하에청년청을신설해청년의권익을우선하겠다는공약을내놓았고,민주당은군장병의교통비용절감을위한국방패스도입을내놓기도했습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혹시라도무당층청년들이아예투표를포기하지않도록걸그룹뉴진스의민지를내세워투표율제고에도나섰습니다.그런데왜유독청년무당층이많은걸까요?다양한이유가있겠지만전문가들은정치에대한혐오나피로감을이유가운데하나로꼽습니다.그래도아예권리를포기해선안되겠죠.끝까지고민하더라도소중한한표는꼭행사하길기대해보겠습니다.의뢰기관:한국갤럽조사기관:한국갤럽조사일시:2024년3월26~28일표본추출:이동통신3사제공무선전화가상번호무작위추출표본오차:±3.1%포인트(95%신뢰수준)응답률:15.4%(총통화6,508명중1,001명응답완료)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홈페이지:https://www.nesdc.go.kr/portal/main.doYTN정지웅([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4-04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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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박단, 대통령 대화 제안 수용..."총선 전 전공의 입장 전달"

윤석열대통령의대화제안을박단대한전공의협의회비상대책위원장이수용한것으로파악됐습니다.박단대한전공의협의회비상대책위원장은오늘(4일)용산대통령실에방문해대통령을만날계획으로알려졌습니다.박위원장은전공의내부공지를통해'대전협비대위에서충분한회의를거쳐결정한사안'이라며,'4월10일총선전에전공의입장을전하고해결을시도해볼만한가치가있다고판단했다'고설명했습니다.또지난2월20일대전협비대위가올린성명서와요구안에서달라진기조는없다며,최종결정은전체투표로진행하겠다고밝혔습니다.박위원장은오늘대통령과의대화에다른전공의들과동행하지않고혼자참여할계획입니다.전공의대표가정부와대화에나서는건전공의들이자발적으로사직서를제출하고병원을이탈한지난2월19일이후46일만입니다.YTN신지원([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4-04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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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전공의대표 "대통령 만날 것…총선전 해결시도 가치있어"

박단대전협비상대책위원장대의원공지"기조달라진것없어…최종결정은투표로"[서울=뉴시스]최진석기자=윤석열대통령이전공의들을직접만나고싶다는뜻을밝힌지이틀째인4일박단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비상대책위원장이윤대통령과만나겠다는의사를밝혔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백영미기자=윤석열대통령이전공의들을직접만나고싶다는뜻을밝힌지이틀째인4일박단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비상대책위원장이윤대통령과만나겠다는의사를밝혔다.박비대위원장은이날대전협대의원대상공지를통해“금일윤석열대통령과만난다”면서“대전협비대위내에서충분한시간회의를거쳐서결정한사안”이라고밝혔다.그러면서"우려가많으실것"이라면서도"현사태는대통령의의지로시작된것으로생각하고있다.이번만남은대통령이나오는것이라10일총선전한번쯤전공의입장을직접전달하고해결을시도해볼가치는있다고판단했다”고말했다.이어“2월20일성명서및요구안의기조에서달라진점은없다"면서"총회에서말씀드린바와같이최종결정은전체투표로진행하겠다”고밝혔다.대전협은‘필수의료정책패키지와의대증원계획전면백지화’,‘과학적인의사수급추계기구설치’,‘수련병원의전문의인력채용확대’,‘의료사고법적부담완화책제시’,‘전공의수련환경개선’,‘업무개시명령전면폐지’,'부당한명령철회및사과'등의요구에정부가응하지않으면대화에나서지않겠다는입장을유지해왔다.한편,대전협은지난2월20일성명서를통해필수의료패키지와의대2000명증원전면백지화,의사수급추계기구설치,수련병원전문의인력채용확대,불가항력의료사고부담완화,전공의수련환경개선,부당한명령전면절회및사과,업무개시명령폐지등을요구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4-04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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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한동훈 "결과 맞춘 여론조사 없었다. 우리 편이 많이 찍으면 이겨"

韓,막바지지지층결집총력…김준혁'스와핑'발언겨냥"머리속에그것만"맹비난한동훈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이"총선결과를맞춘여론조사는사실상없었다"며"우리편이많이찍어야이긴다"고지지층투표를독려했다.정권심판론의영향으로판세가악화일로라는분석이나오고있는선거기간막바지,지지층결집에총력을기울이는모양새다.한위원장은4일오전서울도봉구쌍문역지원유세에서"지금총선상황을봐달라.총선에서총선결과를맞춘여론조사는사실상없었다"며"지금부터는여러분이투표해주시면우리가이기고여러분이포기하고나가지않으시면범죄자들이이긴다.아주간명하다.투표장에나가달라"고호소했다.한위원장은앞서이날오전여의도국민의힘중앙당사에서사전투표독려기자회견을열고"우리편이많이찍어야이긴단건절대로변하지않는선거의진리"라며"한분도빠짐없이나와서투표해달라"고호소했다.동대문구전농동사거리에서도"사전투표에나서달라"며"왜이런말씀을드리냐면(투표는)일종의기세싸움"이라고강조했다.그는지난총선당시보수지지층사이이슈가됐던'사전투표부정선거론'에대해서도"불안하다고안찍으면결국누가이기겠나,1일간싸우는사람이3일간싸우는사람들을이길수있겠나"라며"걱정안하시게끝까지철저감시할거다.내일부터사전투표장으로나와달라"고했다.한위원장은지지층투표독려와함께야권을겨냥한'이조심판론'역시이어나갔다.당사에서그는"남들이야기에불안해하면서투표장에가지않거나,명백한범죄혐의자들,잘못하고도사퇴하지않는철면피후보들을찍는다면그건대한민국을나락으로밀어내는선택"이라며"범죄자들에게이길것이라는기세를낼사전투표부터보여주길바란다"고말했다.그는특히동대문구유세현장에서는"김준혁이란분이또이상한발언이나왔다.제입이더러워지겠다.한마디만하겠다.(김후보가)무슨'스와핑'같은얘기를했다"며"머리속에다그것만차있는사람이다.그정도면국회를갈일이아니야그분은치료받아야한다"고민주당측김준혁경기수원정후보를저격했다.앞서김후보는과거‘서울의소리’유튜브방송에서윤석열정부를조선전제왕조에비유해비판하는과정에서"연산시절에스와핑이그렇게많이있었다","(당시)남편승진시키려고궁에남아서계속해서연산과성적관계를맺는고관대작들의부인들이한둘이아니었다"는등의말을하며"이것이현재의모습하고뭐가다르겠나"라고했는데,한위원장은발언시점까지언론에거의보도되지도않은이사례를발굴해새로운공세를편것이다.한위원장은이어"어린이들이뭘보고배우겠나,그렇게살아도출세한다는걸(아이들에게)보여줄건가"물으며"그런거안된다.그런사람은우리공동체에서성공할수없다는확실한답을여러분이보여주셔야한다"고언성을높였다.그는쌍문역유세현장에서도"여러분이조국대표같이살았나,이재명대표같이살았나,공영운,양문석,김준혁,박은정후보같이살았나.그렇게사신분이여기계신가"라며"투표장에가서이렇게대답하자.우리는너희들같이살지않았다고하자"고말해투표를독려하는동시에민주당측'인물리스크'를집중공격했다.한편이날한위원장은쌍문역유세현장에서새로운자영업자·영세상공인관련공약인'자영업자영업정지처분유예제도도입'을막판정책카드로제시했다.그는구체적으론"(지금은)청소년신분증위조나'먹튀'용고발,외관상청소년이라보기어려운음주같은,업주에게귀책사유가낮다고인정되는경우에도규정에따라서영업정지가부과되는경우가많다"며"이렇게누가보더라도억울하다사안에대해선정지제도유예하고감경할수있게하는방안확대할것"이라고했다.한위원장은이날중랑구우림시장유세현장에선인근중·고등학교의영어듣기평가시험이진행되고있다며지지자들에게"환호와박수를잠깐만참아달라,20분이면된다"고당부하고목소리를낮춰연설을진행하기도했다.▲국민의힘한동훈비상대책위원장이4일동대문전농동에서김경진후보지원유세를하고있다.ⓒ연합뉴스[한예섭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4-04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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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총선 D-6, 범보수 막판 후보 단일화 부정적인 이유

4·10총선이엿새앞으로다가온가운데,수도권을중심으로막판보수진영의후보단일화가능성이거론된다.여야후보간표차이가크게나지않는일부지역을중심으로선거막바지후보단일화시도가있을것이란전망이나온다.우선가장주목하는지역은경기화성을에출마한이준석개혁신당후보와한정민국민의힘후보의단일화여부다.현재양측은공개적으로단일화가능성에부정적인입장이지만,해당지역구의보수유권자를중심으로그필요성이거론되고있다.이는최근여론조사에서2위인이후보와3위인한후보의지지율을단순합산할경우1위인공영훈더불어민주당후보와오차범위내접전이가능하다는판단에서다.SBS가입소스(IPSOS)에의뢰해지난달31일부터2일까지경기화성시을선거구에거주하는만18세이상남녀503명에게'내일이총선투표일이라면누구에게투표하겠느냐'고물은결과공영운민주당후보47%,한정민국민의힘후보18%,이준석개혁신당후보27%다.보수진영두후보의지지율을합산하면45%에이른다.해당조사는표본오차95%신뢰수준에서±4.4%포인트다.응답률은14.1%,조사방법은무선전화면접조사(통신사제공가상번호이용)로,성·연령·지역할당후무선가상번호추출으로피조사자를선정했다.자세한내용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서확인할수있다.경기화성정에출마한유경준국민의힘후보와이원욱개혁신당후보역시단일화가능성이거론된다.유후보는4일BBS라디오에서이후보와의단일화여부에대해"당차원에서검토해야할문제도있고,후보들끼리합의돼야할문제도있어끝까지가봐야되겠지만상호존중하는의미에서대화는해볼생각"이라고여지를남겼다.다만이후보는단일화를거론하는것자체에불쾌감을드러냈다.그는이날같은방송에서"어이없는일이다.상상도안해봤다"며"거대정당들은우리작은정당을어떻게도와줄것인가에대한고민보다는소멸시키려고하는그런거아니겠느냐.창피한줄알아야된다"고목소리를높였다.제22대국회의원선거사전투표를하루앞둔4일인천공항제1여객터미널에서선관위직원들이투표소설치를준비하고있다.사진=조용준기자jun21@범보수단일화시정당성훼손,비례의석확보변수문제이번총선에서국민의힘보다개혁신당에서범보수후보단일화에부정적인이유는원내비례의석확보와연관이깊다.만약보수후보로단일화에성공해지역구에서승리하더라도,정당투표득표율과일치하리라는보장이없다는판단이다.특히개혁신당의경우후보단일화로정당투표득표율이하락하면비례대표예상의석까지악영향을끼칠수있다는계산이다.개혁신당관계자는"단순히특정지역구후보간단일화에앞서당차원의이해득실등을고려해야하는데(단일화)가능성은희박하지않겠느냐"고말했다.단일화시너지도장담할수없다.지지율조사에기반한산술적인합산이실제후보및정당득표율을장담하지못한다는것이다.이는창당초개혁신당과새로운미래간결합에도불구하고지지율이양당의합산결과에도못미치는것에서확인된바있다.특히개혁신당의경우창당가치인윤석열정권심판론과도부합하지않는다는지적이다.다만,정치권일각에선총선막판극적으로일부수도권지역의보수후보간단일화가능성을기대하는모습이다.앞서경기용인갑에출마한양향자개혁신당후보가지역구상대인이원모국민의힘후보에"단일화경선을할의향이있다"는뜻을내비친바있기때문이다.다만당은양후보의발언이정치적수사일뿐이라고선을그었지만,보수진영에선총선승리를위해한표라도힘을모을필요가있다는데무게가실린다.이동우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4-04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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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대전협 비대위원장 "오늘 대통령 만난다…요구 달라진 점 없어"

비대위참석한박단전공의협회장(서울=연합뉴스)최재구기자=박단대한전공의협회장이31일서울용산구의사협회에서열린비대위회의에참석해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성서호기자=박단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비상대책위원장은4일내부공지를통해"오늘윤석열대통령과만난다"고밝혔다.박비대위원장은"현사태는대통령의의지로시작된것으로생각한다"며"이번만남은대통령이나오는것이라4월10일총선전에한번쯤전공의입장을직접전달하고해결을시도해볼가치는있다고판단했다"고말했다.그는"2월20일성명서및요구안의기조에서달라진점은없다"며대통령에게기존과같은요구를할것이라고말했다.대전협은그동안의대정원증원과필수의료정책패키지의백지화를요구해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4-04-04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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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국민이 선택한 ‘22대 총선 공약 월드컵’, 각 정당 인기 공약은?

한동훈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겸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4일서울여의도중앙당사에서사전투표관련입장발표를하고있다.2024.4.4성동훈기자오는4월10일총선을앞두고각당이내놓은공약중민생분야가가장호응을받은것으로나타났다.국민의힘은예금자보호한도상향이,더불어민주당은주4(4.5)일제도입지원이가장인기가높았다.대한상공회의소는지난달22∼29일국민소통플랫폼‘소플’로‘22대총선공약월드컵’설문을진행해1만2000명의응답을취합한결과이같이나타났다고4일밝혔다.설문은교섭단체구성정당인국민의힘과더불어민주당의경제·사회분야공약을7개부문으로나눈뒤여야각6000명을대상으로인기공약을뽑는방식으로진행됐다.국민의힘의경제·사회분야공약중가장선호하는공약으로예금자보호한도상향(8.5%)이가장많은선택을받았다.󰡐국민의힘22대총선인기공약설문조사결과.대한상의제공.예금자보호한도상향공약은예금자보호한도를현행5000만원에서1억원으로늘리자는내용으로2001년이후23년째묶여있는제도를현실화하자는취지다.이공약을인기공약으로뽑은수도권에사는40대직장인A씨는“일본만해도1000만엔(약1억원),미국은25만달러(약3억3000만원)까지보장해준다”며“경제규모가성장한만큼여러은행에분산예치하는불편함을해소해야한다”고말했다.이어청년청약통장가입대상·지원요건확대(3.2%),채용갑질근절(3.1%)이선호하는공약으로뽑혔다.온누리상품권발행액및활용확대(2.5%)와휴대폰구입부담경감및청년요금제적용확대(2.4%)도각각4,5위를차지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3일부산사상구에서배재정후보지지유세를하고있다.2024.04.03박민규선임기자더불어민주당공약은주4(4.5)일제도입기업지원(5.9%)이가장많은선택을받았다.최근미국등해외에서관련법안이발의되고국내에도도입기업이하나둘늘어나는것에따른관심이반영된결과로보인다고대한상의는설명했다.가구당10년만기로최대1억원대출을하는결혼출산지원금지급(3.8%),18세까지월20만원아동바우처를지급하는우리아이키움카드(3.5%)공약이뒤를이었다.이공약을필요하다고꼽은충청권에사는40대주부B씨는“헝가리가출산시빚을탕감해주는정책을실행해출산율을반등시킨것으로안다”며“이처럼판을뒤집는파격적인정책이필요하다”고했다.근로소득세액공제기준및한도상향(3.1%)과중도상환수수료면제등가계부채부담완화(3.0%)도인기공약으로선택을받았다.더불어민주당22대총선인기공약설문조사결과.대한상의제공.이번조사에서응답자는새국회가추진해야할정책분야로민생(33.6%)을최우선과제로꼽았다.저출산(22.7%)해결과경제재생(기업지원12.3%,자영업지원12.3%)이뒤를이었다.이어지역균형(8.8%),복지(6.6%),기후위기(3.7%)로조사됐다.대한상의는“고물가,고금리,고환율등3고와저성장,저출산,저소비등3저가우리경제에복합적으로그림자를드리운상황”이라며“서민살림부터기업경영,잠재성장률까지새국회가경제전반을살펴주길바라는국민적염원이반영된결과”라고풀이했다.박상영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4-04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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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총선 엿새 앞으로…야권 우세 속 여론조사 '블랙아웃'

민주"우세110곳,경합지역50곳알파흐름"與"자체판세분석,전국박빙55곳중26곳"4일부터여론조사공표금지더불어민주당과국민의힘은4일수도권과부산·울산등을집중적으로공략하며표심확보에안간힘을쓰고있다.사진은이재명민주당대표(왼쪽)와한동훈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배정한·이동률기자[더팩트ㅣ신진환기자]22대총선에엿새앞으로다가온가운데국민의힘과더불어민주당은수도권과부산·울산등을집중적으로공략하며표심확보에안간힘을쓰고있다.특히4일부터여론조사결과공표가금지되면서부동층표심의향배가관심사다.현재야권의우세흐름이라는관측이나오고있지만끝까지총선결과를예측하기어렵다는분석이지배적이다.한병도민주당선대위전략본부장은4일서울여의도당사에서기자간담회를열고전국지역구254곳중'우세'지역은110곳,박빙구도의'경합'지역은50곳이더될수있다고밝혔다.민주당에힘을실어주자는기류에위기감을느낀보수층과정권심판론에대한지지층이동시에결집현상을보여,총선결과예측이어렵지만과반달성을목표로한다고설명했다.김지호민주당부대변인도이날SBS라디오'김태현의정치쇼'에출연,총선판세에대해"수도권과PK(부산·경남),충청에서박빙인곳이많다"며"누구라도조금이라도실수하면30~40석이그냥날아가는형국"이라고했다.야권200석확보가능성에관해선"천부당만부당한이야기"라며"과거50년간그런일이없었고,앞으로도그런일은없을것"이라고단언했다.국민의힘은90~100석을확보할수있을것으로보고있다.한동훈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지난3일"저희가판세분석한바에따르면전국55곳정도에서엎치락뒤치락하는박빙의승부가이어지고있는데,그중수도권이26곳"이라며"이걸지면개헌저지선인200석까지도뚫릴수있다"고했다.당싱크탱크인여의도연구원의자체조사를언급한것으로보인다.여야는결국서울최대격전지인'한강벨트'(서울마포·용산·중·성동·광진·동작)와경기도의반도체벨트(수원·화성·평택·안성·오산등),경남김해·양산등부산·경남지역최대격전지'낙동강벨트'등에서더많은의석을확보하는것이최대관건이라고보고있다.초박빙의지역구라는점에서총선승패를가를핵심지역이라고판단하는것이다.2일서울중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선관위관계자가제22대국회의원선거투표용지모형공고를게시하고있다./이동률기자국민의힘선대위관계자는<더팩트>와통화에서"초박빙의지역에서승패가전체(결과)에서유불리를가를것"이라며"가장많은의석이걸린수도권이희비를가를것으로본다"고말했다.수도권의석수는122석이다.민주당관계자는"선거에관심도가높은분위기"라면서"투표율이높으면경합지역에서유리하지않을까생각한다"고언급했다.앞으로선거일까지여론조사결과가금지되는만큼의시차동안민심의향방은자체조사가아닌이상알기어렵다.판세를가늠할수있는중요자료로활용되는여론조사는지지층결집을강화시키는'편승(밴드왜건)효과'가있다는게정치권의통설이다.하지만이기간후보자의도덕성문제나말실수등돌발변수가생긴다면표심이어디로옮겨질지도모를일이다.때문에막판프레임전쟁이치열하게전개되고있다.민주당등야권은민생과경제악화등을전면에내세워'정부심판론'을부각하고있다.국민의힘은윤석열정부와거리를두며소위'이·조(이재명·조국)심판'을강조하고있다.'집토끼'로불리는지지층결집과동시에20~30%정도로여겨지는부동층을유입하기위한노력이다.이런가운데정부심판론이우세하다는여론조사결과가나왔다.여론조사공정이데일리안의뢰로지난1~2일전국만18세이상유권자1001명을대상으로휴대전화100%RDD방식자동응답전화조사로이번총선의성격을물은결과(표본오차는95%신뢰수준에±3.1%포인트),'현정권을심판해야하는선거'라는응답은49.7%,'거대야당의폭주를막아야하는선거'라고답하는이는42.8%,'잘모르겠다'는7.5%로나타났다(자세한내용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누리집참조)[email protected]발로뛰는더팩트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카카오톡:'더팩트제보'검색▶이메일:[email protected]▶뉴스홈페이지:http://talk.tf.co.kr/bbs/report/writeCopyright©더팩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4-04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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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용혜인 후보 "저출생 해결의 해답은 '개혁', 기본소득과 보편적 복지 확대"

[4.10총선,저출산공약을묻다]6.용혜인더불어민주연합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베이비뉴스전아름기자】출생보다사망이더많아인구가자연적으로감소하는인구소멸이우리나라에서시작된지벌써5년째다.출생아수는매년,매달'역대최저'라는타이틀로보도된다.지난해집계된출산율은0.72명.여성한명이평생한명의아이도낳지않는다는것으로,좀더정확히이야기하자면남녀커플두쌍,그러니까여자둘남자둘총4명의성인이아이한명을겨우낳는다는뜻이다.무엇을바꾸고,어떻게해야인구절벽을극복하고지방소멸과국가소멸을막을수있을까.우리에게남은골든타임은얼마나될까.베이비뉴스는제22대국회의원선거에출마하는후보들에게우리나라저출생문제를해결할대안이얼마나준비돼있는지를물었다.-편집자주지난해제101회어린이날을맞아자녀단이와함께국회에출근해'노키즈존을퍼스트키즈존으로'기자회견중인용혜인더불어민주연합국회의원비례대표후보.ⓒ용혜인-저출생문제가날로심각해지고있습니다.후보님이생각하는가장큰저출생원인은무엇입니까?"불안정한노동시장에따른지속적인소득감소와,빈곤한공공사회서비스가가장큰원인이라고생각합니다.불안정한노동시장환경속에서양질의일자리가줄어듬에따라,최소한의경제적여건을만들기위해서대부분의사람들이저임금-장시간노동에종사합니다.별도의양육-돌봄의시간이필수적인출산과양육은생계를위해장시간노동에종사하는대부분의사람들에게큰경제적부담으로작용합니다.따라서자연스럽게생계를위해출산과양육을포기하게되는것입니다.양육-돌봄영역의공공사회서비스의공백도한몫하고있습니다.어려움을이겨내고출산과양육을선택했다하더라도,저렴한양질의공공시설은제한적이며,대부분은영유아보육시설및학령기돌봄시설또한값비싼민간시설을이용할수밖에없습니다.경제적여건이닿아높은민간양육돌봄시설을이용하는경우는다행이지만,그마저도여의치않는경우는가족구성원중의한사람이전적인돌봄을부담하게됩니다.그마저도부담하는구성원들대부분은여성이되게됩니다.저임금-장시간노동의보편화와빈곤한공공사회서비스문제는오늘날재생산위기속에해결해야할시급한문제입니다.-지난2006년부터2022년까지투입한저출생예산은280조원가량으로추정된다는보고가있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저출생문제는더욱심각해지고있습니다.가장잘못쓰인예산은무엇이라고생각하시나요?"아이를키우는데는임신,출산,그리고지속적인양육의시간이필요한데,정부의정책은단기적으로'출생율'만끌어올리는단기정책에만초점이맞추어져있어,막대한예산을사용했음에도효과가부재한것입니다.단적인예로서는'출산장려금'처럼대부분의'저출생'정책은일회성단기지원책으로그칩니다.정부의입장에서는단순히출생율만오르면정책적성과로볼수있겠지만,아이를낳아기르는부모의입장에서는출산은끝이아니라장기간의양육과돌봄노동의시작입니다.출산후영아돌봄에서부터직장의복귀시기를고민하는일,맞벌이를하는부부의경우,아이돌봄을맡기기위해민간또는공공보육시설에맡기는것,그것이여의치않으면맞벌이하는부부중하나가아이양육을위해직장을그만두는일까지벌어지는데,정부의정책은오로지'출생율'제고에만몰두하고있습니다.'저출생'예산이유효하기위해서는단순히'출생율'제고를목표로하는것이아니라,아이를낳고기르기까지의아이의생애주기돌봄과더불어임신과출산에따른부모의경제사회적환경의변화에초점을맞추고이를지원하는것에저출생정책의목표가되어야합니다."-후보님은저출생문제를극복하고대안을제시할공약이있으신가요?"출산장려책에그쳐있는'저출생'대책을넘어,아이의출생부터시작되는양육과돌봄노동의영역을공공이함께책임지는돌봄정책의확대가필요합니다.육아휴직등의보장및확대를통하여부모가원한다면,언제든직접양육과돌봄에참여하더라도생계와일터에서불이익받지않도록제도화하는것과동시에,공공보육-돌봄시설의확대로,보편적인양질의보육-돌봄서비스를제공토록하겠습니다.우선,부모의육아휴직의확대를시행하겠습니다.첫째,육아휴직의대상·기간·급여를대폭확대하여,일하는부모가필요시원할한양육및돌봄을진행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둘째,엄마아빠육아휴직할당제를통해,대부분여성들의부담으로작용했던돌봄영역에서가구내성평등한돌봄을이루어내도록하겠습니다.셋째,육아휴직및출산휴가불이익금지법도입을통해,어떤고용형태든간에충분한육아휴직을보장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으로,영유아기양육과학령기돌봄에있어서,공적인프라를대폭확대하겠습니다.첫째,국공립보육시설을현재25%이용률에서70%까지확대하여,아이돌봄을맡기는데있어서부모의경제적부담을줄이고돌봄서비스의질도높이도록하겠습니다.둘째,지자체차원의공공돌봄교실을확대하여,부모의소득수준과상관없이학령기아동모두에게양질의돌봄과교육환경을제공토록하겠습니다.셋째,공공어린이주치의제도도입하여,0-12세어린이대상으로소아청소년의학과,가정의학과전문의가주치의로서정기검진과의료혜택을원할히받을수있도록하겠습니다.육아휴직확대와양육-의료공공인프라확대를시작으로,아이키우기좋은한국사회를만드는것으로한국사회저출생정책의전환을만들어나가겠습니다.-저출생문제극복을위해새로출범할제22대국회가가장먼저해야할일은무엇이라고생각하시나요?"저출생의문제는어제오늘의일이아닙니다.저임금-장시간노동구조속에만성적인소득불평등,그리고의료,주거,보육,돌봄등공적서비스의부재가오늘의저출생이라는결과를만든것입니다.저출생문제를극복하기위해서는단순히'출산율'수치를올리는것을넘어,사회전체의불평등을해소하기위한개혁이필요합니다.대안은충분합니다.저임금-장시간노동구조속에늘어나는소득불평등을해소하기위한대안으로서의기본소득,고금리-고물가,그리고높은주거비용해소를위해,기본사회로일컬어지는주택,의료,보육,돌봄영역의보편적복지의확대등이미일부지자체에서시행되고있는정책이기도합니다.22대국회에서기본소득과기본사회라는대안을중심으로,저출생문제를해소하고더나은사회를만들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끝으로결혼하기를꺼려하는청년,아이낳기를꺼려하는젊은부부들에게후보님께서꼭하시고싶은말씀은?"나이지리아속담에'한아이가자라는데는온마을이필요하다'는말이있습니다.결혼과출산을사회적으로권하기전에,우리는아이가자라는데필요한마을을만들어주었는가한국정치전반이되돌아볼필요가있습니다.사회가변화했기에개인의결혼과출산이하나의선택지가되었다고합니다.하지만그선택지가더나은삶의선택이아니라,경제적인여건상어쩔수없는선택이라면,그것은더이상자유로운선택이아닐것입니다.적어도개인의삶을선택하는데있어서,경제적인여건으로어떤하나의선택지를부득이포기하는일이없이오롯이개인의삶을위한선택이존중받는사회를만들기위해노력하겠습니다."-[알림]'4.10총선,저출산공약을묻다'기획연재시리즈에제22대국회의원선거에출마하는국회의원후보들의적극적인참여를기다리고있습니다.베이비뉴스편집국[email protected]▶4.10총선특집기사:vote.ibabynews.com【Copyrightsⓒ베이비뉴스[email protected]】Copyright©베이비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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