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회색도시이미지바꿔야…준공업지역환경개선”“국민과소통에서나오는진짜정치…발로뛰는정치인”채현일더불어민주당영등포갑후보가지난달29일서울영등포구선유도역앞에서지지유세에나섰다.사진=임현범기자채현일더불어민주당영등포갑후보가발로뛰는‘뚜벅이구청장’의적극행정을선택해달라고소리높였다.영등포구청장재임시절불법노점정리를시작으로이미지를바꿨듯이더살기좋은영등포로만들겠다는약속이다.채후보는4일영등포가가진지역적특징으로‘구도심’을꼽았다.그는“준공업지역이많고오래된구도심이남아있어‘회색도시’이미지가있다”며“준공업지역도심환경개선으로살고싶은동네로만들어야한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영등포역앞불법노점정비를시작으로관문에대한이미지를바꿨다”며“이를기점으로으뜸도시영등포를만들겠다”고전했다.영등포갑에가장필요한정책을묻자‘서남권메가교통허브’를꼽았다.채후보는“영등포역경부선과당산역2호선철도지하화로철도주변환경을개선하겠다”며“영등포역에호남선정차를신설하고경부선열차를증설하겠다”고강조했다.채후보는가장소개하고싶은공약으로‘회색빛공장도시에서다채로운문화도시로변화’를꼽았다.그는“문래동기계금속단지와영등포동기계공구상가를비롯한준공업지역의도심환경을개선할것”이라며“안양천체육문화공간에구민접근성을올리고이용을활성화하겠다”고말했다.이어“쪽방촌과성매매집결지재개발을조기에완공하고영등포전통시장과청과시장등전통시장을활성화하겠다”며“경로당주5일점심제공과온동네초등돌봄추진,우리아이보듬주택과장애인돌봄지원강화등으로복지혜택을확대할예정”이라고설명했다.영등포구청장시절소통을강화한‘뚜벅이구청장’이었다는점을강조했다.채후보는“주민과직접소통하고영등포를탁트이게했다.동네가변하려면사람이바뀌어야한다”며“영등포에는새로운사람과정치가필요하다.검증된실력과문제해결력으로현안을확실히해결할수있어야한다”고말했다.채후보에게지역에서느끼는총선분위기를묻자“심판의여론이지배적이다.윤석열정권2년에대한평가적요소가강하다”며“높아진물가와무너진민생에힘들어하는주민이늘고있다.이를판단하는선거가될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영등포갑주민에게전하고싶은얘기로‘정치의복원’을꼽았다.채후보는“윤석열정부에서무너진민주주의와정치를복원해달라는열망을들었다”며“뚝심과검증된실력,문제해결능력으로각종국정현안을확실히해결할수있는준비된정치인채현일이반드시승리할것”이라고소리높였다.또“변화와쇄신의대한민국과영등포를위해현장에서발로뛰는젊고참신한인물을선택해달라”고덧붙였다.‘정치가무엇이냐’는질문에채후보는웃음기를거두고강한목소리로답변했다.그는“정치는주권자인국민과끊임없는질문·답변을하는과정이다.국민이무엇을원하고묻고답하는과정에서정치가시작된다”며“먹고사는문제가해결되면그것이민생이고정치”라고강조했다.아울러“탁트인정치는국민의다양한물음에끊임없는소통으로답을찾아주는것으로저의정치적신념이자국민과의약속”이라며“국민의자유와평등,더나은삶을보장하는탁트인정치를만드는데혼신의힘을다하겠다”고설명했다.임현범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1대민주당180석정확히맞춰‘엄문어’별칭대다수‘여조’와다른관측주목“‘개딸’여조적극참여,진보과대표집”“야권승리시이재명-조국주도권본격화…실패엔조국쏠림”“여당1당확보시당분간尹·韓투톱…여소야대땐헌정사첫‘탄핵국회’”2일서울여의도시대정신연구소사무실에서인터뷰중인엄경영소장.사진=박효상기자엄경영시대정신연구소소장은22대총선에서국민의힘의과반의석확보를예측했다.총선을앞두고다수여론조사에서민주당압승또는범진보의200석확보등을주장하고있는것과는정반대주장이다.지난21대총선에서더불어민주당의180석을정확히예측해‘엄문어’로불리게된엄소장의관측인만큼이번해석도주목해볼만하다.지난2일서울여의도시대정신연구소사무실에서쿠키뉴스와만난엄소장은“현재여론조사가진보과대표집된측면이있다”며“총선총의가모아지는과정에서재조정될것”이라고말했다.엄소장은“최근여론조사가역대급으로틀렸을가능성도있다고본다”고했다.그는“격전지로분류되는낙동강벨트,한강벨트,충청권의이념성향은보수적이지만총선정당지지율은이와다르게나온다”며“‘개딸’로대표되는진보진영내강성지지자들의적극적인여론조사참여에따라진보가과대표집됐을것”이라고했다.그러면서“‘유권자총의’라는게존재한다.막판에는어느정도균형이맞춰질것”이라며“국민의힘과반가능성은여전히남아있다”고부연했다.또‘21대총선때보다현장분위기가나쁘지않다’는국민의힘후보들의현장의목소리를전하면서민주당의압도적우위분위기만은아니라고설명했다.조국혁신당의돌풍의배경에대해서는‘이재명반사효과’라고평가했다.비명계를전격적으로배척하는당내공천에실망한이들이조국대표에게마음을주기시작했고,향후도래할이재명사법리스크가조국대표를더욱부각시키는효과를가져왔다는것이다.엄소장은“조국대표는시달릴만큼시달렸고대법원판결만앞두고있다.불확실성이해소됐다”며“반면이대표의사법리스크는상대적으로시작점이라고할수있다.또얼마전까지는이재명대체자가없다고했지만,지금은조국대표가강력한대체자로여겨지고있다”고했다.조국혁신당의민주당보다더선명한윤석열정권심판구호도큰인기의요인으로봤다.현재대한민국경제를지탱하는허리세대40·50대가조국대표에게특히열광하는것은조국대표의‘정권심판론’이먹혀들었단것이다.엄소장은조국혁신당이오는4·10총선에서10석내외를얻을것으로관측했다.엄경영소장은총선결과가여야권의지각변동을일으킬것으로전망했다.사진=박효상기자총선결과를기점으로정치권에최대지각변동이있을것으로전망했다.우선범민주진영내에서는치열한주도권다툼이있을것으로예상했다.총선결과에따라조금씩다르지만,일단조국대표가진보진영을대표하는인물로부각될것이라는점은같았다.엄소장은“민주당이150석이상을안정적으로확보를하면이재명대표와조국대표의쌍두체제가연출될것이다.만약과반확보를못하면조국대표에게주도권이넘어갈것”이라며“결국총선결과따라두사람의운명이갈리게된다.조국은조금여유가있고,이재명은급박하다”고예측했다.여권도총선결과에따라변화가있을것으로관측했다.엄소장은“여당이과반확보에실패하면가파르게탄핵정국이된다”며“한동훈비대위원장에게책임을물을수밖에없고,국민의힘은사실상해체위기에빠질것”이라고분석했다.아울러“아슬아슬하게과반을넘긴다든지1당지위를확보하면당분간윤석열대통령과한동훈비대위원장의투톱체제가될것”이라며“다만내부권력다툼은심화된다”고했다.민주당인사들의도덕성문제가지역구선거에서막판변수가될거란주장도냈다.엄소장은“당장경기화성을보면공영운민주당후보의‘아빠찬스’논란에이준석개혁신당대표의지지율이많이올랐다”며“국민의힘후보가전격사퇴해양강구도가되면어떤결과가날지모른다”고했다.아울러“안산갑에서는양문석편법대출논란에따라전해철의원을지지한호남세력이국힘장성민후보쪽에마음을기우는모습도관측된다”고부연했다.황인성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경제·한국갤럽격전지여론조사]與野후보간오차범위내초박빙구도서울용산은강태웅47%권영세40%당선가능성은되려권영세7%p높아‘반드시투표’85%···20대투표율변수조국혁신당지지자90%野후보선택정권심판·범야권다수의석전망우세제22대총선국민의힘나경원·더불어민주당류삼영동작구을후보가1일서울서초구한국세무사회에서후보자토론회리허설을하고있다.연합뉴스[서울경제]4·10총선의사전투표가하루앞으로다가온가운데핵심승부처로꼽히는서울‘한강벨트’에서도여야후보간초접전양상이이어지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여야대표모두총력지원에나선서울동작을에서는나경원국민의힘후보가류삼영더불어민주당후보를오차범위내인5%포인트(P)차로앞섰다.4년만의리턴매치로관심을모은용산은강태웅민주당후보가이곳현역의원인권영세국민의힘후보를오차범위내에서앞질렀다.다만20~30대유권자의경우투표의향이낮은데다아직지지후보를정하지못해이들의막판표심이한강벨트의승패를가를것으로보인다.서울경제신문이여론조사전문기관인한국갤럽에의뢰해2~3일지역구두곳(서울용산,동작을)에거주하는만18세이상남녀500여명을대상으로조사한결과여야후보가각각한곳씩오차범위내에서앞서는것으로집계됐다.이번조사는4일부터시작되는여론조사공표금지기간직전에이뤄졌다.총선당일까지여론조사결과를알수없는‘블랙아웃’에돌입하는만큼민심의최근흐름을읽는데유용하다는분석이다.먼저동작을에서는원내대표를지낸4선중진나후보(48%)가민주당영입인재인총경출신의류후보(43%)를앞섰지만오차범위(±4.4%)이내였다.60대이상은나후보,40대는류휴보에대한지지가높았지만20~30대와50대에서는팽팽하게맞섰다.다만당선가능성에대한질문에는응답자의절반이넘는55%가나후보의당선을점쳤다.대통령실이전으로새로운‘정치1번지’로떠오르고있는용산에서는강후보(47%)가윤석열정부초대통일부장관출신의4선권후보(40%)를오차범위내에서앞질렀다.4년전총선당시에는불과890표(0.7%포인트)차이로권후보가강후보에게신승을거둔바있다.용산유권자들은권후보(46%)의당선가능성을오차범위내에서강후보(39%)보다높게전망했다.이번총선의최대격전지답게‘반드시투표하겠다’는적극적투표층은두곳모두85%에달했다.반면20~30대유권자들은상대적으로적극적투표층이적은데다지지후보를정하지못한부동층비율이높아선거막판변수가될것으로보인다.한편응답자의50%이상은‘정부견제를위해야당후보가많이당선돼야한다’는정권심판론에동의했다.또민주당을포함한범야권이여당을제치고더많은의석을차지할것으로내다본유권자들의비중이더높은것으로조사됐다.최근돌풍을이어가고있는조국혁신당지지자10명가운데9명은지역구투표에서는민주당후보를뽑겠다고답해한강벨트에서도‘지민비조’(지역구는민주당,비례는조국혁신당)현상이뚜렷한것으로드러났다.서울경제·한국갤럽의여론조사는2~3일서울용산,동작을에거주하는만18세이상남녀유권자를대상으로실시됐다.조사는국내통신3사가제공한휴대폰가상(안심)번호100%를이용한전화면접으로이뤄졌다.응답률은서울용산16.6%(502명),동작을11.0%(504명)다.오차범위는95%신뢰수준에±4.4%포인트다.자세한내용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를참조하면알수있다.김현상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박단대전협비대위원장,오늘윤대통령과대화"총선전에전공의입장전달할가치있다"기존입장과변화는없어…"증원백지화"고수박단대한전공의협의회비상대책위원장이오늘안에윤석열대통령과만나대화한다고공지하면서기존입장과변화는없다고강조했다.박단비대위원장이지난해8월'제27기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선거개표'에서당선후당선인사를하고있다./사진=뉴시스박단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비상대책위원장이윤석열대통령과만난다.오는10일로예정된총선전에전공의의입장을직접전하고해결을시도해볼가치가있다고판단한것이다.윤대통령이전공의들을직접만나얘기하고싶다는의사를밝힌지이틀째에내린결정이다.박위원장은4일대전협대의원대상공지를통해"오늘윤석열대통령과만난다"고말했다.대전협비대위안에서충분한시간회의를거쳐결정한사안이라고도전했다.그는"우려가많으실것"이라면서도"현사태는대통령의의지로시작된것으로생각하고있다.이번만남은대통령이나오는것이라오는10일총선전한번쯤전공의입장을직접전달하고해결을시도해볼가치는있다고판단했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지난2월20일에낸성명서와요구안의기조에서달라진점은없다고강조했다.그는"총회에서말씀드린바와같이최종결정은전체투표로진행하겠다"고말했다.대전협은이들의요구에정부가응하지않으면대화에나서지않겠다는입장을유지해왔다.이들은▲필수의료정책패키지와의대증원계획전면백지화▲과학적인의사수급추계기구설치▲수련병원의전문의인력채용확대▲의료사고법적부담완화책제시▲전공의수련환경개선▲업무개시명령전면폐지▲부당한명령철회와사과등을요구했다.김서현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공의단체대표가오늘(4일)윤석열대통령과만나의대증원문제등을논의합니다.박단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비대위원장은"오늘(4일)윤석열대통령과만난다"며"대전협비대위내에서충분한시간회의를거쳐서결정한사안"이라고밝혔습니다.앞서대통령실이의대증원규모에대해의료계와논의할수있다고한데이어,윤석열대통령은지난2일,집단행동중인전공의들을만나대화하고싶다고밝혔습니다.박위원장은윤대통령과의만남에대해"우려가많으실것"이라며"현사태는대통령의의지로시작된것으로생각하고있다"고했습니다.이어"이번만남은대통령이나오는것이라4월10일총선전에한번쯤전공의입장을직접전달하고해결을시도해볼가치는있다고판단했다"고설명했습니다.또"2월20일성명서및요구안의기조에서달라진점은없다"며이후최종결정은전체회원투표로진행하겠다고덧붙였습니다.대전협은지난2월집단사직에들어가면서'의대증원전면백지화'등을포함한7가지요구조건을제시하고,이같은조건들이받아들여지지않으면현장으로돌아가지않겠다고선언한바있습니다.[사진출처:연합뉴스]■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이세연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임수강의진보금융찾기]금융배제문제의해법찾기지난해이맘때쯤금융위원회는'소액생계비대출'시행을알리는보도자료를낸바있다.제도금융기관을이용하기어려운사람은서민금융진흥원을통해50만원을빌릴수있고이자를6개월이상성실하게납부하면50만원을더빌릴수있다는내용이었다.대출금리는터무니없게도대부업체평균대출금리수준을웃도는연15.9%였다.거기에다대출조건도까다로웠다.돈을빌리려는사람은신용평점이하위20%에속해야했고연소득은3500만원을넘지않아야했다.또한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직접방문하여대면상담을한다음,'자금용도및상환계획서'를작성해서제출해야했다.이렇듯금리도높고대출조건도까다로웠지만50만원의대출을받기위한사람의줄이길게늘어섰다.서민금융진흥원이상담예약을받기시작하자마자단숨에예약자2만5000여명이몰려전산이마비될정도에이른것이다(KBS뉴스,2023.3.22.).금융위원회가발표한자료에따르면연말까지소액생계비대출을받은사람은13만2000명이었다.지난한해동안'소액생계비대출'총규모는915억원이었고,1인당평균대출금액은58만원이었다.대출재원은은행권기부금으로마련되었는데,은행들은2024년과2025년에도각각500억원씩추가로기부할예정이라고한다.소액생계비대출은몇가지중요한사실을깨닫게한다.첫째,단돈50만원을제도금융기관에서빌리기어려운사람이우리사회에두껍게존재한다는사실이다.개인신용평가회사인코리아크레딧뷰로(KCB)의자료에따르면2022년말을기준으로신용점수가700점(1000점만점)미만인사람은800만명가량이다.이는전체평가대상자의16%를차지한다.이들이제도금융기관의대출문턱을넘어서기는쉬운일이아니다.그리하여이들은긴급한자금수요가생길때대부업체나사금융을이용해야한다.둘째,대출재원이정부재정이아니라금융기관기부금에서나온다는사실이다.소액생계비대출은정책금융상품이라는모습을띤다.그렇지만그재원을정부출연금이아니라기부금에의존한다는면에서소액생계비대출을진정한정책금융상품이라고보기어렵다.사실,서민금융을통합하여관리하는서민금융진흥원재원은주로금융기관기부금,복권기금,휴면예금등에서나온것이다.서민금융의운영재원을재정으로마련하지않는다는사실은금융배제문제를해결하려는국가의역할이소극적이고간접적이며제한적이라는것을말해준다.당연히서민금융재원은금융배제문제의심각성에비해그규모가턱없이모자라고안정성과지속성에도문제가있다.셋째,서민대상정책금융상품의대출금리가연15.9%로매우높다는사실이다.서민금융진흥원이취급하는다른상품들도금리가높은편인데,예컨대서민금융진흥원이100%보증하는'최저신용자특례보증'상품이나'햇살론15'의대출금리는대부업대출의평균금리수준에가깝다.금리가이렇게높은이유는소액생계비대출을실행하는서민금융진흥원의성격과도관련이있을터이다.서민금융진흥원은2016년에휴면예금관리재단(미소금융중앙재단)을모태로대형은행중심의금융기관들이출자하여주식회사형태로설립한기관이다.이기관은미소금융,햇살론,국민행복기금등을취급한다.서민금융진흥원은금융위원회산하의기타공공기관으로서공적성격을갖지만대형은행들이주요주주로참여하고있는엄연한주식회사이기도하다.이러한조직의성격이서민금융진흥원의운영행태에영향을준다고봐야한다.곧,서민금융진흥원은순수한정책논리를따르기보다시장논리를우위에두면서정책논리를감안하는방식으로운영된다.그렇기때문에정책금융상품에고리대수준의금리가설정되고매우엄격한회수가능성기준이도입된다.그결과정책금융상품의대출대상에서최하위신용등급은제외된다.예를들어국회예산정책처의'금융공공기관의정책금융운영현황분석(2022)'자료를보면서민금융진흥원대출대상자의대부분은신용등급10등급가운데6~7등급에몰려있다.제도금융기관이용여부를가름하는경계선이바로이등급이라는점에주목해야한다.이렇듯서민금융진흥원은정책기관으로서는한계를갖는다.그럼에도현재로서는서민금융진흥원이정책서민금융을총괄해서관리하는중요한역할을하고있다.그런데서민금융진흥원이취급하는금융상품마저올해에는줄어들것으로보인다.서민금융진흥원이국회에제출한2024년업무계획(안)자료에따르면올해햇살론을포함한정책서민금융공급목표액은5조7800억원이다.이는지난해6조8300억원보다1조원넘게줄어든규모이다.물론복권기금운용계획이나,경제정책방향의변경으로서민금융공급규모가늘어날수있다는것이서민금융진흥원의설명이지만실제로그렇게될지는불투명하다.서민금융수요가대규모로존재하지만이에대응하는국가의역할이부족한상황에서이미시행하고있는기능마저축소한다는것은거꾸로가는방향이다.오히려현재는금융배제문제의근본적인해결을고민해야하는시점이다.금융배제문제는이른바신자유주의의후유증그렇다면일부계층이제도금융기관을이용하는데에서체계적으로배제되거나평균수준보다더높은대가를지급해야하는현상이생기는이유는무엇인가?금융배제라불리는이러한현상은몇가지특징을나타내는데,이에대해서먼저보기로하자.첫째,금융배제는특정한시기에우리나라뿐만아니라세계주요나라들에서공통적으로나타나는현상이다.여기에서특정한시기란1980년대후반이후를말한다.미국,유럽나라들에서는1980년대후반부터,그리고우리나라에서는1990년대말의외환위기를계기로금융배제현상이두드러졌다.금융배제라는용어가사용되기시작한것도1990년대중반무렵이다.선진국들에서금융배제현상이초기에는지점폐쇄에따른접근성제한과같은공간적형태로나타났기때문에지리학자들이이에관심을보였다.영국의마르크스주의(네오그람시언)지리학들인레이션&드리프트(Leyshon&Thrift)가1990년대중반에쓴논문에서금융배제라는용어를처음사용한것으로알려져있다.둘째,금융배제는화폐자본의부족이아니라과잉상황에서발생한다.사실1980년대이전에도금융배제가없었던것은아니다.그런데과거의금융배제는축적된화폐자본의부족을배경으로한다는점에서,금융이가장풍부한시기에,금융기관들이대출대상을경쟁적으로확대하려고영업력을집중하는가운데나타나는오늘날의금융배제와다르다.그런면에서금융배제는신용할당과도다르다.신용할당이란은행이차입자에대한정보를충분히확보할수없는상황에서일부차입자에대해대출을거절할때생긴다.이신용할당도화폐자본의부족을전제한다는점에서금융배제와는다른현상이다.따라서신용할당의해법인이른바차입자와대출자사이의'정보비대칭'의해소만으로는금융배제문제를해결하지못한다.셋째,금융배제와약탈적대출이동시에나타난다.금융배제는일부계층을제도금융에서밀어내는것을말한다.이에비해약탈적대출은저소득계층까지금융으로끌어들이는것을말한다.금융배제와약탈적대출은서로모순되는현상처럼보인다.그러나금융배제와약탈적대출은화폐자본이과잉인상황에서는동시에발생할수있다.예를들어제도금융기관이일부사람들을밀어내는동안그들을대상으로한별도의금융업이발달할수있는데,거기에서의대출은대체로약탈적인고리사채형태를띤다.넷째,시장중심금융제도를따르는나라들의금융배제문제가더심각하다.금융제도는보통은행중심제도와시장중심제도로나뉜다.은행중심의금융제도는기업들의자금조달이은행을통해이뤄진다는특징을보인다.이에비해시장중심의금융제도는기업들의자금조달이주식,채권발행등자본시장을통해이뤄진다는특징을보인다.대체로영국과미국은시장중심의,그리고독일,프랑스,일본등은은행중심의금융제도특징을나타낸다.물론이른바신자유주의시기로접어들면서은행중심의금융제도가점차시장중심의금융제도를향해나아가고있다.우리나라의경우도외환위기이후금융구조조정을통해금융제도가여러면에서은행중심에서시장중심으로이행했다.그런데대체로영미식시장중심금융제도에서금융배제문제가더심각하게전개된다.다섯째,대형금융기관들이금융배제를주도한다.금융배제는일반적인예상과달리대형금융기관들이주도한다.금융구조조정이후인수합병을통한금융기관대형화와겸업화추세는여러나라들에서공통적인나타나는현상이었다.덩치가커진금융기관들은경쟁압력의증가로이윤의원천을소비자금융시장까지넓혀갔다.여기에는대기업들이자금을자본시장에서직접조달하기시작했다는사정도있었다.대형금융기관들은소비자금융시장에서부유층중심의영업전략을펼쳤는데,이는금융배제의확대로이어졌다.여섯째,금융배제는가계부채의증가와관련을맺으면서증가한다.가계부채는자산(부동산,주식)구입을늘리려는부유층의차입,미래의임금소득을담보로삼은저소득층의교육비,의료비,긴급한생계비차입으로증가한다.그리고부채의증가를통해경기를유지하려는정부정책은가계부채증가에부채질을한다.이경우를벨레피오레(RiccardoBellofiore)라는학자는개인에게떠맡긴케인즈주의(privatisedKeynesianism)라고표현한바있다.곧,정부가재정지출의확대가아니라개인부채의증가를통해경기확장정책을추진한다는것이다.여러연구들은이러한금융배제현상이나타난이유가이른바신자유주의시기의금융규제완화,금융자유화와그에이은반복적인금융위기와관련이있는것으로설명한다.1970년대초에미국은'닉슨선언'을통해금-달러교환정지를선언한다.그이전에는미국이보유하고있는금의규모가달러발행량을어느정도제한하는역할을했다.왜냐하면달러를보유한외국의중앙은행이이를금으로바꿔달라고요청하면미국은이에따라야했기때문이다.미국이달러를금으로바꿔주어야할의무를지키지않겠다고선언한이후부터는달러발행에대한족쇄가사라지면서실제로달러의발행량과유통량이급격하게늘어나기시작한다.미국은늘어난달러가다른나라들로자연스럽게흘러들어갈수있기를바랐는데,이는다른나라들에대한자본이동자유화요구로나타났다.다른나라로흘러들어간달러가자본으로서운동하기위해서는그나라의기업주식이나자산을자유롭게살수있어야했고이자율이나환율도자유롭게움직여야했다.이는금융자유화요구로나타났다.달러발행·유통량이늘어나고자본·금융자유화가이뤄지면서세계적으로금융이급격하게성장하는현상이나타난다.예컨대매킨지보고서와세계은행통계에따르면1980년의세계총생산은11조달러,세계총금융자산은12조달러였다.이것이2010년에는각각63조달러와219조달러로늘어난다.30년사이에세계총생산대비세계금융자산총액이약1배에서3.5배로증가했음을알수있다.그런데금융의팽창은금융위기가능성을높이는것이기도했다.실제로자본·금융자유화이후세계곳곳에서는금융위기가크게늘어난다.예컨대미국은1980년대초반의저축은행위기와1980년대후반의은행위기를겪었다.영국이나유럽국가들도1980년대에은행위기를맞았다.1990년대초반에는북유럽국가들과멕시코가,1990년대후반에는동아시아국가들이환율위기에이은금융위기를겪었다.세계은행소속의연구자들인할락&슈무클러(Halac&Schmukler)는금융위기이후에대체로금융자산양극화가심해진다는사실을보여준다.금융위기이후에는통상인수합병을통한금융구조조정이이뤄지는데그결과금융기관의대형화가진전된다.이렇게대형화한금융기관들은업무비용절감을추진하면서수익성중시의영업관행을굳혀나간다.또한대형금융기관들은금융위기이후에자산양극화가심해지고복지수준이하락한현실을배경으로부유층개인을대상으로한영업을확대해나가는한편,저소득층에대해서는금융기관문턱을넘지못하도록하는마케팅전략을추구한다.그결과제도금융에서배제된계층이대규모로형성된다.우리나라에서도1997년위기이후대체로이러한과정을겪으면서금융배제계층이급격히증가했다.▲최근고물가등으로상환능력이떨어지며빚을갚지못하는서민들이급증한것으로나타났다.급전이필요한취약계층에최대100만원(금리연15.9%)을당일빌려주는소액생계비대출의연체율은11.7%로집계됐다.지난달17일서울명동거리에붙은대출광고물.ⓒ연합뉴스주요나라들은금융배제에어떻게대응하고있는가?앞서언급한바와같이금융배제는신자유주의시기이후세계적으로두드러진현상이다.금융자유화이후금융배제의대상은주로청년,일시적·잠재적실업자등에집중되고있는데,이는노동력의손실을의미한다.노동력의손실은장기적인경제발전의걸림돌로작용할수있다는점에서여러나라들은금융배제를어느정도관리해야할필요성에쫓긴다.실제로여러나라들은금융배제에정책적으로대응하고있는데,그유형을몇가지로나눠볼수있다.첫째,국가가직접나서서대응하는유형이다.예를들어영국은금융배제에대응하기위한정부기구인'사회배제국'을설치하고'금융포용펀드'를만들어서금융배제문제에대응한다.프랑스는중앙은행의지원을받는'금융자문위원회(CCSF)'라는기구를설치하고'사회연대기금'을만들어서금융배제문제에대응한다.미국은재무부출연으로지역개발금융기관펀드(CDFI)를만들어서지역은행,협동조합,비영리기관을통해금융배제문제에대응한다.둘째,독일,네덜란드등금융배제문제가그다지심하지않은나라들은금융업협회의자율적인헌장이나실천강령을통해금융기관들이스스로금융배제문제에대응하도록장려한다.이와나란히이나라들은기존의지역·서민금융기관을활용하여금융배제문제에대응한다.셋째,비주류금융기관을통해대응하는유형이다.유럽위원회는금융서비스제공기관을주류기관과대안기관,그리고이윤지향의영리기관과사회지향의비영리기관으로나눈다.이러한기준에따를때대형상업은행들은주류의이윤지향영리기관으로분류할수있다.여러나라들에서는금융배제에대응하는기관으로상업은행이아니라사회지향적인비영리대안금융기관을활용하는사례가증가하고있다.특히2008년글로벌위기이후에는사회지향적인비영리금융기관이라할수있는(지역)공공은행을설립하여금융배제문제에대응하려는운동이세계적으로펼쳐지고있다.한편금융배제문제는2000년대에들어서면서국제기구들의관심을받는다.세계은행이나국제통화기금(IMF)은금융배제를다루는여러보고서를제출했다.이기구들은금융배제에대한대응으로금융포용이라는개념을정립했다.금융포용은2008년글로벌금융위기를계기로전세계의주요의제로떠오른다.2009년G20피츠버그정상회의에서는저소득계층의금융서비스접근성을높이기위한'금융포용전문가그룹(FIEG)'이구성되었다.2010년6월G20토론토정상회의는혁신적금융포용을위한원칙이채택되었고같은해11월에열린서울G20정상회의에서는금융포용을위한글로벌파트너십을출범시켰다.2017년G20함부르크정상회의에서는<금융포용행동계획(FIAP)>이채택되었다.이계획은금융관련국제기준을마련하거나금융부문을평가할때금융포용을먼저고려해야한다는것,금융소비자보호와금융이해도를높이기위한정책을강화해야한다는것등의내용을담고있다.우리나라도1997년경제위기이후금융배제가사회문제로떠오르면서이에대응하지않을수없었다.2008년글로벌위기이전에는대부업합법화,서민금융기관의소액신용대출을촉진하기위한규제완화정책을폈는데이러한정책들은사실문제의해결과는거리가멀었고오히려고리사채를합법화해줌으로써그피해가폭발적으로증가하는결과만을가져왔다.2008년글로벌금융위기이후에는정부주도로서민금융상품을공급하는정책을펴고있다.2016년에는서민금융진흥원을출범시켜이기구가서민금융상품을통합하여관리하고있다.그러나앞서본바와같이우리나라의금융배제대책의실행은국가기관이아니라대형은행들이주요주주인주식회사형태의서민금융진흥원이담당하고있다.물론서민금융진흥원은기타공공기관으로지정된기구이지만은행들이주요주주로참여하고있다는점에서온전한정책금융을담당하기에는한계를가질수밖에없다.더욱이서민금융진흥원의운영재원마저기부금,복권기금,휴면예금에의존하고있다.금융배제문제를해결하기위한국가재정투입은거의이뤄지지않고있는셈이다.주요나라들에대비한우리나라의금융배제대응은굉장히소극적이고전시적이며따라서당연하게도금융배제,고리사채,불법추심,과중채무문제는여전히해결되지않고있다.해법을어디에서찾을것인가?금융배제는고리사채,채권추심,'신용불량자'문제등에서보듯사회적긴장수준을높인다.또한금융배제는노동력의손실을가져오고,복지비용을증가시킬뿐만아니라나아가경제발전에도걸림돌역할을한다.따라서국가는역량을동원하여금융배제문제에적극적으로대응해야한다.국가는중재자와법제정자역할을수행해야한다.예를들어국가는약탈적대출을제한하는법,서민금융을활성화하기위한법,대형금융기관에대한공공적역할부여하는법제정자역할을수행할수있다.청년학생이나일시적으로일자리를잃은계층에대해서는제도금융을이용할수있는기회를넓혀주어야한다.소득을만들어낼능력이있더라도현재지고있는부채가너무많아서이자를사실상감당할수없는계층에대해서는부채재조정이나탕감,회생과같은'법적영역'의대책마련이필요하다.이러저러한이유로일할능력을잃은계층에대해서는사회정책차원의채무탕감대책을마련해야한다.장기적으로는복지를늘려서의료비,학비등의긴급한자금수요자체가발생하지않도록해야한다.무엇보다중요한대책은금융배제대응을위한정부재정을확보하는데에서찾아야한다.여러정치세력과정부는금융배제문제의심각성을인식하고훨씬근본적인구상을염두에둔정치적결단을내려야한다.한국신용정보원자료에따르면2020년을기준으로대출을받은저신용자(신용7~10등급)는230여만명이고이들이받은대출의합계금액은23조원가량이다.이들을정책금융으로흡수하지못할이유가없다.돈을마련하기위해중앙은행을활용하는것이가능할것이다.외국에서도유사한사례를발견할수있다.2008년글로벌금융위기이후여러선진국중앙은행들은이른바양적완화를통해금융기관들이보유하고있는자산의가치를유지하는정책을편바있다.여기에서착안하여일부금융활동가들은'모든사람을위한양적완화'를주장했다.이주장의핵심은금융기관을위해서했듯이일반국민을위해중앙은행의발권력을동원하자는데에있다.2013년에미국의엘리자베스워렌(ElizabethWarren)상원의원은'학생대출공정성에관한은행법'을제출한바있다.이법의핵심은학생들에게저금리로빌려줄학자금을중앙은행이대는돈으로마련하자는것이었다.우리나라의한국은행법제75조는정부가필요한돈을마련하기위해한국은행에국채를인수시킬수있다고규정하고있다.물론현실에서는한국은행의국채인수가거의이뤄지지않고있다.그러나법규상으로는어쨌든정부는한국은행에국채를인수시키는방법을동원할수있다.사문화한이조항을살려서정부는국채를한국은행에인수시키고그돈을바탕으로저소득,저신용계층에대한정책금융을확대하는방안을구상할수있을것이다.정책금융을전달하는체계도공공기구로바꿀수있을것이다.그형태는(서민금융)공사가될수도있고과거국민은행과같은서민금융전담은행이될수도있을것이며또는(지역)공공은행형태가될수도있다.현재세계적으로(지역)공공은행설립운동이활발하게전개되고있고우리나라에서도(지역)공공은행을설립하기위한단체가운동을전개하고있다.그러한형태의공공은행의설립을구체적으로추진할수있는것이다.단돈50만원을제도금융기관에서빌릴수없는계층이수백만명이존재할만큼우리나라의금융배제문제는심각한수준이다.정부재정을과감하게투입하고정책금융전달체계도획기적으로바꾸는대책을서둘러야하는이유이다.<도움받은자료>금융위원회,<불법사금융피해를입지않도록「소액생계비대출」을신청하세요>,금융위원회보도자료,2023.3.21.금융위원회,<소액생계비대출13.2만명에게915억원지원>,금융위원회보도자료,2023.12.26.서민금융진흥원,<2024년업무계획(안)>,국회제출자료,2024.국회예산정책처,<금융공공기관의정책금융운영현황분석>,2022.KBS,<KBS뉴스>,2023.3.22.코리아크레딧뷰로(KCB),홈페이지,https://www.koreacb.com/[임수강금융평론가([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총선이슈정리④]양당정치·사법개혁공약…녹색정의당은"대통령소환제""국회의원정수가줄어들기바라십니까.국회의원의세비가확낮춰지길바라십니까.국회의원들이각종특권을행사하며마치특권계급인양행세하는거그만그치기를바라십니까.그걸저희가해낼겁니다.저희를선택해주셔야그게됩니다."-한동훈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4.2천안지원유세연설"검찰의도대로,검찰독재정권의의도대로재판을받지않을수없으니까제가재판받는시간만큼여러분이애써주시길부탁드립니다.검찰이반드시'이재명참석해야한다'고하고,증인도'이재명없이는증언못하겠다'고해요.이해가안되는데어쩌겠습니까.오라면오고가라면가야죠.그것도검찰의권력이고,증거가있든없든'너한번죽어봐라'이게정권의생각이아닌가싶습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4.2유튜브방송공교롭게도같은날나온여야양당지도부의메시지다.더불어민주당과국민의힘의정치·사법·권력기관개혁분야공약에깔린양당의정서와기조는이들의말로집약된다.윤석열정부초반2년을여소야대국면속에서보내온국민의힘은국회를핵심개혁대상으로보고있다.한동훈국민의힘비대위원장은연초부터국회의원불체포특권포기,의원정수축소등을'정치개혁'이라며발표하기도했다.(☞관련기사:한동훈"정치자금확보위한출판기념회금지")국민의힘홈페이지에공개된정책공약집을보면,한위원장의이같은'정치개혁'공약이그대로담겨있다.국민의힘은"해묵은국회의원의특권을내려놓겠다"며의원불체포특권·면책특권폐지를공약으로내세웠다.국민의힘은불체포특권에대해"각종불법·범법행위를저지르고도국회의원방탄의수단으로전락했으며정당한사법적절차의진행을방해하는등국민들의심각한정치불신을야기"한다고,면책특권에대해"팩트체크도하지않고아니면말고식의가짜뉴스를유발하고심지어고의로막말과거짓말을유포하고국민여론을호도하는방편으로전락"했다고주장했다.국민의힘은"국회의원의불체포특권폐지"공약에서"국회법개정을통해헌법44조를실질적으로사문화추진"을,"국회의원면책특권폐지"공약에서는"국회회의내발언이라도국회와국회의원의품격을현저히벗어난비방이나막말,가짜뉴스양산,국민혐오유발등이명백한경우국회윤리위뿐만아니라당차원의강력한징계추진"을제안했다.국민의힘은또"국회의원의특권중가장큰특권인의원정수자율지정폐지및50명감축"을주장하며"금고형이상의판결이확정될경우재판기간을포함해세비전액반납","국회본회의및상임위원회무단불참시세비감액추진"등을'국회의원무노동무임금'공약으로제시했다."국회의원보수를중위소득수준으로삭감"하겠다거나,"출판기념회를통한불법정치자금관행근절"을위해"출판기념회횟수제한,출판기념회수익금신고,구매한도제한,책정가구입,의정보고회활성화"를도입하겠다고도했다.민주당의'전당대회돈봉투'사건을겨냥한것으로보이는"쩐(錢)당대회청산"공약에서는"당대표경선등을전담하는중앙당선관위설치운영","경선비용지출내역공개"등을제안했다.▲국민의힘한동훈비상대책위원장겸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2일오후충청남도천안시에서열린'국민의힘으로천안살리기'성성호수공원지원유세에서충남천안시을이정만후보지지를호소하고있다.ⓒ연합뉴스민주당"검찰개혁완성"민주당총선공약집에도국회개혁관련내용이없지는않다.다만순서는국회개혁보다검찰개혁이먼저다.국민의힘공약집에는검찰·사법개혁관련항목이아예없어양당공약내용은묘한대조를이룬다.민주당은공약집에서"검찰개혁을완성하겠다"며"수사‧기소권을분리","수사기관전문성확보","수사절차법제정"등을제안했다.이들은"압수‧수색과정에서의참여권보장"과"인권보호및검찰의자의적수사방지를위해수사준칙(대통령령)상향입법화","피의사실공표죄개정추진"등도공약으로내놨다.민주당은또"검사의기소‧불기소재량권남용에대한사법통제실질화"를위해"재정신청전담재판부설치및공소유지전담변호사도입"을공약했다.경찰에대해서는"국가경찰위원회실질화를통한경찰의민주적통제"와"경찰국폐지"를공약으로내걸었다.국회·정치개혁공약으로는△5.18정신을수록한헌법전문(前文)개정과생명권·안전권·주거권·건강권·알권리등을본문에명문화△대통령4년중임제및결선투표제도입△국무총리국회추천제도입△대통령재의요구권,사면권한계명문화△감사원을대통령소속에서국회소속으로변경등을담은헌법개정(개헌)안을민주당은제안했다.민주당은또"국회의원에대해성과급제도입","국회의원에대해무노동무임금원칙적용","국회윤리특별위원회상설화및기능강화"등도공약했다.이는국민의힘공약과대동소이한내용이다.행정·사법부개혁공약으로는△공직자이해충돌방지의무이행강화(주식보유직무관련성심사강화,청탁금지법형량등공직자부패처벌강화)△법관증원으로'신속한재판을받을권리'실질화△국선변호인조력권확대△법관평가제도개선△판결문개방범위확대및방식개선등을민주당은제안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2일오전대장동사건등재판출석을위해서울중앙지법으로향하는길에,차량안에서유튜브방송을진행하고있다.ⓒ이대표유튜브갈무리녹색정의당"대통령국민소환제"…각당공약에시민단체평가는?녹색정의당도2일김준우상임대표가기자회견및라디오방송인터뷰등을통해정치·사법개혁공약을발표했다.김상임대표는국회회견에서"대통령결선투표제와제7공화국개헌"의필요성을주장하며"정권심판을위한구체적이고합리적인대안으로대통령에대한국민소환제를제안한다"고밝혔다.녹색정의당은사법개혁공약으로는△전관예우퇴출(수임내역공개및개업기간·수임제한)△공수처정상화△로스쿨입시개혁△법관증원과노동법원신설,군사법원폐지△대통령사면권제한등을제안했다.김대표는공수처정상화공약에대해"공수처는노회찬대표의유지가담긴조직"이라며"과감한증원을통해공수처가제대로일을할수있게해야한다"고강조했다.시민사회에서는각정당의권력기간개혁공약에대한비교·평가작업도이뤄졌다.참여연대는이날보도자료와홈페이지를통해각정당공약을비교분석한결과를공개했다.(☞참여연대홈페이지에서보기)이단체는"권력기관개혁공약은국민의인권을보호하고권력기관을어떻게통제할것인가에대한공약으로정당이지향하는바를평가할수있는바로미터"라며해당작업의중요성을강조했다.참여연대는"민주당은수사-기소권을분리해수사기관전문성을확보하겠다고공약했으나,권한분리가사실상가능하지않다는점과수사-기소권한분리이후의형사사법체계에대한구체적인내용이포함되지않았다는점에서미흡했다"며"녹색정의당은국가수사체계개편을위해국회추진기구를설치하고,공수처와검찰의수사기소권통제를위한옴부즈맨제도를도입하겠다고공약한부분은긍정적이나검찰개혁과관련된공약의구체성이떨어진다"고지적했다.이단체는"국민의힘은검찰개혁공약자체를제시하지않았고,개혁신당은검찰수사지휘권복구를공약했는데이는수사권조정이전과거체계로돌아가자는것"이라며"두당모두근본적으로검찰개혁의필요성에동의하지않는것으로보인다"고혹평했다.이들은또"민주당,국민의힘등은공수처에대한공약을제시하지않았다","민주당,국민의힘등은국정원공약자체가없었다"고지적했다.[곽재훈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박정훈이박정훈에게]편의점에서컵라면식사,누군가에게는'스펙'흔한이름을가진동명이인'오마이뉴스기자박정훈'과'공공운수노조부위원장박정훈',두사람이편지를주고받으며각자도생의사회에서연대를모색해나갑니다.<편집자말>[박정훈기자]한국인은밥심으로산다고합니다."밥먹었어?"는한국만의독특한인사법이기도합니다.최근일본TBS드라마<EyeLoveYou>의한국인남자주인공으로등장하는윤태오(채종협분)는유독밥을강조합니다.여자친구이자회사사장인유리(니카이도후미분)와는한식을챙겨주면서친해졌습니다.그가"맛있는밥은최고의에너지충전이에요.그래서저는기쁜날에도슬픈날에도꼭밥을먹어요.맛있게먹어요"라고유리에게말하는걸보면서,밥을사랑하는한국인의모습을극대화했다는생각이들었습니다.지난번편지에서정훈님은제게"언론노동자인기자님은요즘어떤목소리를듣고있느냐"라고물으셨습니다.제가누군가의목소리를충실히듣고있다고자부할수는없습니다만,대체로'밥을제대로먹지못하는사람들'의목소리를듣고자노력하고있습니다.돈이없어서,일하느라시간이없어서,마음이아파서밥을챙겨먹지못하거나겨우끼니를때우는사람들말입니다.정치인들의목소리가온동네에퍼지다보니,그들이힘없이읊조리는목소리는왠지잘들리지않는듯합니다.한동훈의컵라면식사,왜띄워주는지봤더니▲한동훈국민의힘비대위원장이지난3월31일유세가끝나고한편의점에서컵라면을먹는모습.ⓒ온라인커뮤니티지난3월31일,선거유세가끝난뒤에편의점에서컵라면을먹는한동훈국민의힘비대위원장의모습이포착돼화제를모았습니다.국민의힘지지자로추정되는누리꾼이한커뮤니티에올린사진과글을많은언론들이받아쓰더군요."그긴시간지원유세하시고드시는게컵라면과제로콜라","본인이들고가서국물따로버리시고분리수거하시는거보고이분진짜뭐지싶더라","오늘점심도달리는차안에서김밥드셨다고하시더라"등등한위원장을안쓰럽게보는지지자의말도그대로기사속에실렸습니다.<한동훈,서울·경기유세마친뒤컵라면으로끼니해결모습포착>(세계일보),<"겨우먹은게컵라면과제로콜라"한동훈편의점포착>(이투데이)등등의제목에는솔직히묘한불쾌감까지들었습니다.한위원장이바빠서그렇게먹는건알겠습니다만,그에게바쁨은한시적일뿐입니다.또컵라면말고고급도시락을먹을수도있는분이죠.컵라면식사를안쓰러워할이유도,띄워줄필요도없는것입니다.사실편의점에서컵라면을먹는이에게안쓰러움을느끼는것은,컵라면이갖고있는이미지때문일겁니다.라면은뜨끈한,든든한,계란이나파도들어가고밥도말아먹을수있는'최소한의한그릇음식'같은느낌이라면컵라면은'간편성'이좀더중시되는듯합니다.그래서아무리컵라면이고급화되고맛있어졌다고하지만,여전히한국에선컵라면은'먹는'것이아니라'때우는'음식이라는개념이강합니다.어떤일을하든'먹고살려고'하잖아요.그런데먹는일,즉식사는단순히배를채우는행위만은아닐겁니다.일을하다가,혹은하고나서숨을돌리는시간이기도합니다.또누군가와함께식사를하면그사람과의교감을나눌수도있고요.컵라면은너무나빠르고간단하게먹을수있다는점에서괜찮은한끼식사라기에는많이아쉽습니다.도둑맞은가난▲2016년5월28일,지하철2호선구의역에서스크린도어를수리하다사망한김씨의소지품.컵라면과나무젓가락,작업공구등이들어있다.ⓒ유가족제공"컵라면과삼각김밥은물질적빈곤보다는일하는사람들의시간적빈곤을나타내는것같다.일하고힘들면밥하나는제대로든든하게먹어야한다는생각은아무리가난해도다있다.6000원짜리국밥이라도든든하다.하지만작업장을나와가게에들어가서주문하고음식기다리고먹을시간이없다면주머니에10만원이있어도소용없다."2018년12월,당시맥도날드라이더로일하고있던정훈님의페이스북글입니다.겨울철허기달래기에컵라면만한음식이없다고하면서도,당신은강조합니다."3분짜리음식은우리의삶을간편하게바꾸는게아니라숨막히게한다."돌아보니그해여름정훈님은"올해는컵라면말고폭염수당을주세요"라는내용으로1인시위를했습니다.2017년엔더운여름고생했다며라이더들에게컵라면과사탕등을나눠줬던맥도날드측에,'(올해는)컵라면대신폭염수당100원(1건당)을달라'라고외친게큰화제를모았습니다.컵라면과사탕등이노고에대한보상이라는사실은씁쓸하기만합니다.시간이촉박한이들을더더욱굴레에가둬두는듯한느낌이니까요.2016년5월구의역스크린도어를고치다가사망한김군의가방에는컵라면이있었습니다.컵라면은2018년12월태안화력발전소에서일하다가컨베이어벨트에끼어서사망한김용균씨의유품이기도했습니다.식사시간이보장되지않던그는컵라면을작업장대기실에두고허기를달랬다고합니다.2019년11월한국지엠부평공장에서심근경색으로사망한사내하청노동자의유품에도컵라면이있었습니다.이들은모두비정규직이었습니다.부자들도컵라면을먹습니다.제주한라산이나스위스융프라우에서도컵라면을먹습니다.그건'별미'이고'재미'지요.여러선택지중에서하나를선택하는것일테니까요.하지만누군가에게는그건선택이아닙니다.바쁜와중에그나마빠르게배를채울수있는게컵라면혹은삼각김밥뿐인겁니다.▲2016년10월6일자<경향신문>1면ⓒ경향신문이제석광고연구소이제석대표가2016년10월6일에공개해서화제가된경향신문1면이있습니다.정말신문을깔고컵라면과삼각김밥을먹은듯생생하게이미지를배치했습니다.이대표와경향신문이구의역김군을생각하며만들었다는이지면의오른쪽하단에는"오늘알바일당은4만9천원,김영란법은딴세상이야기,내게도내일이있을까"라고쓰여있습니다.바쁠때컵라면을먹은이후에도,그다음끼니에맛있는음식을먹을생각을한다면별문제가없습니다.하지만컵라면으로끼니를때우는생활이반복되면,정말'내일'이없는것처럼느껴질수밖에요.그래서한동훈위원장의컵라면사건(?)은제겐'도둑맞은가난'처럼느껴집니다.박완서작가의소설제목으로유명해진이말은부유층의'서민코스프레'를조롱할때주로쓰이곤합니다.소설속에서'나'는자신과비슷한처지인줄알았던남자친구가사실은'가난체험'을하는부잣집아들임을깨달았을때이렇게말합니다."부자들이가난을탐하리라고는꿈에도생각못했다.빛나는학력,경력만갖고는성에안차가난까지훔쳐다가그들의다채로운삶을한층다채롭게할에피소드로삼고싶어한다는건미처몰랐다."시간을쪼개서컵라면을먹고,남은국물을버리며분리수거를하는,누군가에게는일상적이고당연한일이어떤이에게는칭송받을일이됩니다.한위원장스스로가'컵라면먹는노동자'의이미지를탐할생각은없었겠지만,세상이알아서한위원장이컵라면한끼먹은것을불쌍하게보고있습니다.심지어<[단독]대파들고서민외치던이재명,저녁식사는한우전문점에서…'컵라면'한동훈과대조>(뉴데일리)라는기사까지보게됐습니다.어쩌면강남8학군출신에엘리트코스만을밟아온그의배경이컵라면식사를더욱빛나게해주는지도모르겠습니다.무슨훈장이라도받은것처럼말입니다.용기없는정치인들▲한동훈국민의힘비대위원장이지난3월31일서울의한편의점에서컵라면을먹으며핸드폰을바라보고있는모습.ⓒ온라인커뮤니티한동훈위원장의오늘점심식사는무엇인지모르겠지만,오늘도수많은노동자들이급하게컵라면을먹고다시일을시작합니다.한위원장은선거가끝나면덜바빠지겠지만,노동자들은언제쯤컵라면으로끼니를때우는생활이끝날수있을지장담할수없습니다.정훈님말대로이들이겪고있는'시간적빈곤'을해결하려면비정규직들의노동환경이개선되어야합니다.하지만여전히식사시간조차보장되지않는사각지대가너무나많습니다.<뉴스타파>에따르면22대총선전체출마자중국민의힘113명(44.5%),더불어민주당55명(22.4%),개혁신당13명(24.5%),새로운미래8명(20.5%)이종합부동산세를납부한경험이있었다고합니다.그들의눈높이에서'사각지대'가잘보일리만무합니다.'내밥그릇'을채우는것이아니라'남의밥그릇',더나아가'모두의밥그릇'을채워주는일이정치의본령중하나일겁니다.그런데하루한끼는편하고든든하게먹을수있도록하는게마음만으로되는건아닙니다.정책과법안이있어야하고,이를설득할수있는정치적역량이있고,어쩌면스스로와당의계급적이익을배반할필요도있을겁니다.그런데요즘,그용기를가진정치인을찾기가쉽지않습니다.'컵라면먹는노동자'들의현실을어떻게개선해야할까요?또이를위해22대국회에는어떤요구를할수있을까요?지금까지사각지대에있어서'잘보이지않던사람'들을'보이게만드는일'을해온정훈님의생각이궁금합니다.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국지표조사]태도유보층감소,국힘상승폭좀더커...국민의미래31%-조국혁신당23%-민주연합15%[이경태기자]▲국민의힘한동훈비대위원장이4일오전서울도봉구쌍문역부근에서22대총선에출마한김재섭(도봉갑),김선동(도봉을)후보지원유세를하고있다.ⓒ권우성지역구투표의향:국민의힘39%-더불어민주당37%-태도유보17%비례대표투표의향:국민의미래31%-조국혁신당23%-더불어민주연합15%정당지지도:국민의힘39%-더불어민주당29%-조국혁신당10%4.10총선을6일앞둔4일발표된전국지표조사(NBS)4월1주차조사결과다.여론조사공표가금지되는'블랙아웃'기간전실시한NBS의마지막조사로,선거막판어느당도우위를따질수없는혼전양상이확인된다.지역구투표의향정당조사에서국민의힘·민주당모두직전조사(3.18~3.20)대비상승했는데특히국민의힘의상승폭이더컸다.비례대표투표의향정당조사에서는국민의미래(국민의힘비례정당)과조국혁신당이동반상승했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는지난1~3일전국만18세이상1004명(총통화5574명,응답률18.0%)에게휴대전화가상번호100%전화면접조사방식으로22대총선투표의향정당등을조사했다(오차범위는95%신뢰수준에±3.1%p).적극투표의향층:민주42%-국힘43%▲부산을찾은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겸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부산지역의민주당후보들과함께4일오전부산역광장에서유권자의사전투표참여를호소하고있다.ⓒ김보성지역구투표의향정당조사결과,국민의힘은직전조사대비7%p오른39%,민주당은5%p오른37%로나타났다.지지하는정당없음혹은모름/무응답으로태도를유보한응답이직전조사대비8%p하락한17%로나타난걸감안하면,본래유보적태도를취하던응답층이총선을앞두고양당에대한지지여부를결정한영향으로보인다.연령대별로보면,국민의힘에대한투표의향은18·19세포함20대(1%p▲,17%→18%),30대(7%p▲,22%→29%),40대(8%p▲,17%→25%),50대(8%p▲,30%→38%),60대(12%p▲,45%→57%),70세이상(6%p▲,64%→70%)등전연령대에서상승했다.민주당에대한투표의향은20대(15%p▲,23%→38%),50대(9%p▲,38%→47%),60대(4%p▲,28%→32%),70세이상(1%p▲,16%→17%)에서직전조사대비상승했다.지역별로봤을땐양당에대한투표의향이모두상승했다.민주당에대한투표의향은서울(7%p▲,31%→38%),인천·경기(1%p▲,37%→38%),대전·세종·충청(10%p▲,28%→38%),광주·전라(9%p▲,47%→56%),대구·경북(5%p▲,19%→24%),부산·울산·경남(2%p▲,26%→28%)에서최소1%,최대10%p상승했다.국민의힘에대한투표의향은서울(5%p▲,34%→39%),인천·경기(12%p▲,26%→38%),대전·세종·충청(1%p▲,40%→41%),광주·전라(7%p▲,4%→11%),대구·경북(4%p▲,49%→53%),부산·울산·경남(6%p▲,43%→49%)에서최소1%p,최대12%p상승했다.다만,'스윙보터'로볼수있는중도층에서는민주당에대한투표의향이직전조사대비13%p오른43%로나타났다.국민의힘에대한중도층의투표의향이직전조사대비변화없는25%로집계된것과대비된다.'총선에서반드시투표하겠다'고밝힌적극투표의향층에서는민주당42%-국민의힘43%로나타났다.직전조사대비,민주당은5%p상승하고국민의힘은6%p오른결과다.민주당지지층50%,비례대표선거에서조국혁신당선택▲조국혁신당조국대표가3일오후서울동작구총신대입구역(이수역)부근에서열린기자회견에서기자질문을듣고있다.ⓒ권우성비례대표투표의향정당조사에서는국민의미래31%-조국혁신당23%-더불어민주연합15%로집계됐다.그뒤는개혁신당(3%),녹색정의당(1%),새로운미래(1%)순이었다.투표정당없음혹은모름/무응답을택한태도유보층은23%였다.이조사에서도태도유보층(30%→23%)은감소했다.국민의미래에대한투표의향은직전조사대비4%p올랐다.반면,민주당등범야권비례정당인더불어민주연합(아래민주연합)에대한투표의향은1%p하락했다.조국혁신당에대한투표의향은직전조사대비4%p오르면서NBS조사기준한달연속상승세를이어갔다.연령별로는20대(9%p▲,3%→14%),30대(9%p▲,6%→15%),70세이상(7%p▲,7%→14%)에서조국혁신당에대한투표의향이오른점이눈에띈다.다만60대(8%p▼,26%→18%)에서는조국혁신당에대한투표의향이하락했다.국민의미래에대한투표의향은30대(7%p▲,14%→21%),40대(4%p▲,14%→18%),50대(12%p▲,24%→36%),70세이상(5%p▲,58%→63%)등고루상승했다.반면민주연합에대한투표의향은30대(10%p▼,26%→16%)에서크게하락했다.지역별로보면국민의미래에대한투표의향은대구·경북(11%p▼,49%→38%)을제외한대다수지역에서올랐다.특히부산·울산·경남(10%p▲,33%→43%)에서크게올랐는데,민주연합에대한부산·울산·경남(7%p▼,17%→10%)의투표의향이꺾인것과대비된다.조국혁신당에대한지역별투표의향은서울(8%p▲,16%→24%),대전·세종·충청(6%p▲,15%→21%),광주·전라(8%p▲,36%→44%),인천·경기(2%p▲,21%→23%),부산·울산·경남(2%p▲,16%→18%)에서직전조사대비상승했다.민주당지지층의'지민비조(지역구는민주당,비례대표는조국혁신당)'교차투표경향은더강해졌다.민주당지지층의50%가조국혁신당을비례대표투표정당으로꼽았다.직전조사대비18%p오른결과다.민주연합을택한민주당지지층은직전조사대비11%p내린35%였다.적극투표의향층에서는국민의미래36%(4%p▲)-조국혁신당26%(3%p▲)-민주연합16%(2%p▼)로투표의향이집계됐다.지원론-심판론1%p격차에도"민주1당예상53%-"국힘1당예상"30%총선을앞두고태도유보층이감소하면서양당결집이강화된상황이라지만,정당지지도조사를보면국민의힘이상승세를탄상황이다.국민의힘지지도는직전조사대비5%p오른39%인데,민주당지지도는직전조사대비변화없는29%로나타났다.조국혁신당지지도도직전조사대비변화없는10%다.그뒤는개혁신당(2%)·녹색정의당(1%)·새로운미래(1%)순이었고그외다른정당을택한응답은3%였다.지지정당없음혹은모름/무응답을택한태도유보층은15%(6%p▼)였다.'국정운영을잘하도록정부·여당에힘을실어줘야한다'(정부지원론)는의견과'정부·여당을견제할수있도록야당에힘을실어줘야한다'(정권심판론)는의견도딱붙었다.정부지원론은직전조사대비2%p오른46%,정권심판론은직전조사대비2%p내린47%로집계됐다.다만,중도층만국한해서봤을땐정부지원론이직전조사대비7%p내린34%,정권심판론이6%p오른60%로나타났다.'지지여부와상관없이총선결과어느당이1당이될것같냐'과물은총선결과전망조사에서는민주당을1당으로전망한응답이직전조사대비8%p오른53%로나타났다.국민의힘을1당으로전망한응답은직전조사대비7%p내린30%였다.한편자세한조사개요와결과는NBS및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를참조하면된다.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중개형ISA도입이후3년동안시장‘폭발적성장’2030가입자비중5060과‘비등’…중개형에선‘추월’ISA납입한도‧세제혜택확대전망에관심도↑(시사저널=조문희기자)올해실적압박에새로운수익창출원찾기에매진중인증권가에선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주목하고있다.정부가코리아디스카운트해소일환으로ISA시장확대를공언한데다,2021년부터적용된ISA의무가입기간(3년)이종료되는해라서다.ISA자체가증권사실적에큰영향력을행사하진않지만,1인당1개의계좌만만들수있어유치경쟁이치열한분야다.또증권사로선ISA고객유치로연금계좌나기타투자상품거래로연계될수있어관심이크다.ⓒ픽사베이'만능통장'ISA,납입한도늘고세제혜택커진다ISA는하나의계좌에서예금,적금,펀드,상장지수펀드(ETF)등다양한금융상품에투자하고세제혜택을받을수있는상품이다.2016년3월첫출시돼첫해에만239만명이가입할저도로인기를끌었다.ISA계좌는매년최대2000만원씩5년동안최대1억원한도로저축할수있고,순익이발생하면200만원까지세금을내지않는다.ISA시장이한단계더커진것은2021년투자중개형ISA가신규도입되면서다.중개형ISA는위탁매매업허가를받은증권사에서만판매가능하며,기존의신탁형이나일임형과는달리개인이개별종목을직접투자할수있는게특징이다.초기에는ISA운용자산이예금에쏠려주로은행권이수익을독식했는데,정부가중개형ISA를허용한뒤로증권사의몫이대폭커졌다.여기에더해정부는ISA의납입한도와세제혜택을확대하는방안을추진중이다.납입한도를기존1억원에서2억원으로늘리고,비과세한도도유형에따라최대1000만원까지확대한다는방침이다.또국내투자형ISA를신설해,이자나배당소득이연2000만원을넘는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도ISA에가입할수있도록한다는방침이다.ⓒ한국금융투자협회제공중개형ISA도입에3년만에시장2.6배성장이같은움직임에ISA시장의몸집은크게불어났다.중개형ISA출시이전인2020년말194만명이던ISA가입자는지난2월기준511만명으로,2.6배늘었다.같은기간신탁형ISA와일임형ISA는각각88만명,7만명줄었지만,중개형ISA가입자는411만명을차지했다.중개형ISA자체가증권사만판매가능하다보니,기존강자였던은행을대신해증권사의비중이확대되고있다.증권사ISA가입자수는2월말기준416만명으로,전체가입자중81%였다.10명중8명이상은은행등다른업권보다증권사를통해중개형ISA에가입한다는얘기다.특히2030세대를중심으로ISA시장관심도가커졌다.통상ISA는은퇴를앞둔50대이상연령층에서관심도가높았는데,최근에는청년층의신규가입비중이장년층을넘어설정도로커졌다.지난2월20세부터39세가가입한중개형ISA계좌수는173만좌에달한반면,50~60세의계좌수는138만좌에그쳤다.신탁과일임형을포함한전체ISA계좌수는2030세대가193만좌로,5060세대의198만좌와비등했다.2016년ISA첫도입당시한시중은행의ISA관련안내문을바라보는고객의모습ⓒ연합뉴스"ISA만들면○○드려요"…더치열해진증권가유치경쟁이에증권가들의움직임이빨라졌다.2021년첫출시한중개형ISA의만기가다가온데다.ISA에대한시장관심이뜨거울때라서다.대형증권사들은ISA고객을유치하기위한마케팅에박차를가했다.NH투자증권은다음달까지자사중개형ISA를최초개설하는고객을대상으로NH멤버스포인트5000점을제공한다.1000만원이상을순입금했다면선착순으로연5%특판RP(환매조건부채권)가입기회를부여한다.현대차증권도롯데카드회원을대상으로한중개형ISA계좌개설이벤트를오는6월까지진행한다.롯데카드이용고객이기간내현대차증권중개형ISA계좌를최초개설해100만원이상거래했다면신세계백화점모바일쿠폰1만원을받을수있다.KB증권은ISA최초개설에더해'이전'계좌까지도혜택을늘렸다.KB증권은오는6월까지자사중개형ISA계좌를신규개설하거나타증권사또는은행의ISA계좌를KB증권으로이전하면,입금금액에따라넷플릭스소수점주식을최대20만원까지증정한다.금융투자업계관계자는"증권가에선2021년중개형ISA가처음도입될때적극적마케팅을펼친데이어,최근늘어난관심도에발맞춰유치경쟁2라운드에돌입한상태"라며"정부계획대로국내투자형ISA도입까지더해지면증권사간마케팅경쟁이더치열해질것"이라고말했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부안팎에서북한에서다수사상자가발생한추락사고가나왔다는주장이제기되고있는가운데국정원이상황을주시하고있다고밝혔다.국정원관계자는4일사고설을파악하고있는지에대해긍정도부정도하지않은채“상황을예의주시하고있다”고말했다.지난3월15일김정은국무위원장과딸주애가참관한조선인민군항공육전병부대의훈련.조선중앙TV캡처,뉴시스통일부당국자도이날기자들과만나“통일부차원에서확인해드릴내용이없다”고말했다.연합뉴스에따르면정부당국이지난달북한이선전한군사훈련에서다수사상자가나온것으로파악했다.사고는지난달15일김정은국무위원장이현지지도한북한항공육전병(공수부대)공수훈련도중일어났으며다수사망자와부상자가발생했다.훈련당시강풍이불면서낙하산이펼쳐지지않거나서로얽히면서제대로착륙하지못해사고가일어났다.김위원장과딸김주애가참관중이었으며김주애가쌍안경으로훈련을보는모습이보도되기도했다.김정은국무위원장이지난3월15일조선인민군항공육전병부대의훈련을지도했다고조선중앙통신이16일보도했다.연합뉴스김정은국무위원장이지난3월15일조선인민군항공육전병부대의훈련을지도했다고조선중앙통신이16일보도했다.연합뉴스당시조선중앙통신은이튿날기사에서“전투원들이우박같이가상적진에쏟아져내렸다”,“완벽한전투능력을힘있게과시했다”다고보도했다.김위원장은“전투훈련을성과적으로진행한항공육전대전투원들”과기념사진을찍기도했다.김예진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우릴심판한다고?그게너무웃겨”국민의미래인요한선거대책위원장이26일서울여의도당사에서열린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국민의힘비례위성정당인국민의미래인요한선거대책위원장은4일더불어민주당을향해“가짜틀(프레임)과거짓말을잘하면서진짜인것처럼하는건배울점은아니지만(그런면에서)빈라덴도대단한사람”이라고비꼬았다.민주당을비판하면서9·11테러를일으킨테러리스트오사마빈라덴과비교한것이다.야권의정권심판론을희석하려는의도로풀이된다.비례대표8번후보인인위원장은이날채널A라디오에출연해“우리를지금심판하겠다고요?나는그게너무웃겨요”라며이재명민주당대표의제주4·3추념식발언을문제삼았다.앞서이대표는전날제주4·3평화공원에서열린추념식에서기자들에게“4·3학살의후예라할수있는정치집단이국민의힘”이라고말했다.인위원장은“(제주4·3추념식에서)마이크를대고어처구니없는얘기를,국민의미래하고여권이무슨학살의후손처럼표현을한다”며“이거는그냥너무너무아픈제주를휘젓는것이다.그걸로표를만드는것”이라고했다.인위원장은“민주당이변했다.김대중(전대통령)다음부터변했다”며“싸움과다툼으로표를얻으려고하고양극화시켜서표를얻으려고하고작전자체가프레임이다.(프레임은)영어니까잘안쓰는데‘와꾸’라고하자”고말했다.그러면서“(프레임을)틀이라고그러더라.(민주당은)틀이훨씬신선하다.틀을만들어서그걸로밀고나가고아주잘한다.재주꾼들이다.가짜틀과거짓말잘하면서진짜인것처럼하는건배울점은아니지만(그런면에서)빈라덴도대단한사람”이라고말했다.앞서인위원장은지난달26일선대위회의에서4·10총선과관련해“이념과사상에대해서는전쟁을치러서라도지켜야할부분이있다”며이념대결구도를강조했다.그는“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에대해서는후퇴해선안된다”며“김대중(전)대통령도시장경제바탕의자유민주주의를말했다”고했다.지난2일뉴스1과의인터뷰에서는윤석열대통령에대해“만나보면굉장히따뜻한사람이고정이너무많아서큰일”이라며“마거릿대처나로널드레이건과비슷한사람이다.국가를정말로생각하는사람.한국국민은그걸몰라줘서안타깝다”고말했다.문광호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