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환자“병원,건보비대상이라며진료비고의로부풀려”심평원“6년간비급여진료비환불금액107억원”(시사저널=강윤서기자)정부의의료개혁방침에반대하며사직한전공의들이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에대한고소를예고하는등의정갈등이고조되는가운데15일서울소재대학병원에서한의사가이동하고있다.ⓒ연합뉴스"백번양보해도전문병원에서몰랐을리없는데…"한달전관절전문병원에서무릎수술을받은박현수(가명·58)씨는과잉진료비납부를가까스로피했다며안도하면서도병원의고의적인환자기만행태에울분을토했다.박씨가진료받은자기공명영상(MRI)항목은건강보험급여가적용되지만병원이이를비급여로처리해3배이상의진료비를청구하면서다.16일시사저널과인터뷰한박씨는지난달5일'반월상연골파열'로서울의한관절·척추전문병원에서무릎수술을받았다.반월상연골파열은운동중무릎이뒤틀려발생하거나고령환자의경우연골이얇아지면서특별한외상없이도생길수있는증상이다.박씨는항암치료를받고있는아내를간병하던중무릎통증이생겼다고한다.그는"지난2월14일무릎이아파관절전문으로알려진병원을찾아가MRI를찍었다"며"첫외래이후약3주뒤수술을받았다"고말했다.문제는진료비였다.병원은첫외래날비급여로처리된MRI진단료를포함해총39만8500원을청구했고박씨는이를바로납부했다.그는"보통MRI비용은비급여로알고있어서당연히병원이청구한금액에문제가없다생각했다"고전했다.박씨는뒤늦게해당진료가건보급여항목임을알게됐다.박씨는"수술을마친뒤우연히인터넷을통해무릎연골파열은건보급여처리가될수있다는사실을확인했다"며"곧바로(수술받은)병원에전화해보니병원에선별다른변명이나놀라는기색,사과한마디도없이진료비를환불해주겠다고했다"며당혹스러웠던당시상황을설명했다.병원은박씨의요청으로총27만5800원을환불했다.이에따라MRI최종납부액은기존금액의3분의1수준인12만2700원으로줄어들었다.박씨가앓았던관절및척추질환은MRI건보급여로전환된대표적인질병이다.정부는지난2010년해당질병이수요가많고진단효과가높다고판단해보험급여를적용했다.보건복지부가2022년고시한'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의일부개정내용에따르면,무릎관절질환은퇴행성·만성이아닌'급성'인경우에한해최초1회검사는MRI급여대상이다.반면비급여로바뀐질병으론뇌질환과무관한단순두통과어지럼으로인한뇌·뇌혈관MRI검사등이있다.이러한질병은지난해10월부터보험이적용되지않고있다.윤석열대통령이3월21일강원원주시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건강하고행복한노후'를주제로스물두번째열린'국민과함께하는민생토론회'에서참석자들과인사하고있다.ⓒ연합뉴스비급여진료비민원매년'2만건이상'…환불비율21%통상고액인MRI검사는대부분건보비급여항목이지만보험이적용되는질병도있다.그러나환자들사이에선비급여항목이급여로,혹은역으로전환되는사례에대한정보가부족해진료비과다청구에쉽게노출될수있다는지적이나온다.박씨는"상식적으로무릎수술을한두번한곳도아닌관절전문병원에서(진료비청구를)실수했다고보기어렵다"며"제가직접환불요청하지않았다면병원이(진료비를)그대로삼키는것아니냐"고반문했다.그러면서"운이좋았던저와달리,본인MRI가급여인지모르는사람만바보되는셈"이라고비판했다.이어"어차피병원은개인과건보공단중어디에청구하든손해보는입장도아닐텐데왜개인한테피해주는일을하는지의심스럽다"고덧붙였다.박씨처럼급여적용항목임에도비급여진료비를청구받아민원을제기하는사례는전국적으로연간수만건에달하는것으로파악됐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따르면,지난6년간(2018~2023년)진료이후지불한비급여금액에대한환불을요청한민원총15만3735건(연평균2만5623건)에달했다.이중환불된사례는3만2670건으로,환불건수비율이21.2%로나타났다.금액으로보면,6년동안심평원에확인을요청한비급여총액은3103억6076만원이다.이중총107억2833만원이환자에최종환불처리됐다.연평균17억원안팎의규모다.2023년한해만놓고보면제기된민원금액은528억7848만원중15억4839만원이환불처리됐다.심평원에선병원이비급여로처리한진료에대해별도확인작업을시행하지않는다.심평원관계자는"요양급여대상에대해서만심사하고있기에비급여진료심사는하지않는다"면서도"다만,국민이지불한비용중비급여진료비가법령에서정한기준에맞게부담됐는지를확인하는'진료비확인제도'를운영하고있다"고밝혔다.진료비확인제도에대해선"확인요청접수가있는경우요양급여대상여부를확인한다"며"더많이낸비용을(돌려)받을수있도록돕는권리구제제도"고설명했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KB‘리브엠’정식부수업무지정…은행권진출길열려매년적자봐도이득?…“고객유치효과무시못해”은행권은계속저울질…아직사업성검증안돼(시사저널=정윤성기자)KB국민은행의알뜰폰서비스'리브엠'이은행정식부수업무로지정되면서다른은행들도알뜰폰시장에진출할수있는길이열렸다.이에우리은행도이르면상반기내알뜰폰서비스출시를준비하고있다.이들을제외한다른은행들의움직임은감지되지않는가운데,금융권은알뜰폰이'비금융먹거리'가되긴이르다는분석이다.서울시내한휴대폰판매점의모습ⓒ연합뉴스금융-통신시너지극대화…고객데이터도알짜배기16일금융권에따르면,금융위원회는최근KB국민은행이신청한알뜰폰사업'리브엠'에대해사전신고가필요없는은행부수업무지정을공고했다.이에따라다른은행들은별도의신고절차없이알뜰폰시장에정식으로진출할수있게됐다.리브엠은지난2019년금융업관련부수업무규제를한시적으로풀어주는혁신금융규제샌드박스로지정돼금융위로부터한정사업특례를받아운영돼왔다.당초지난해4월지정기간이만료될예정이었다.그러나국민은행이지속적인서비스제공을위한규제개선을금융당국에요청했고,당국이부수업무신고까지받아들이면서은행권의알뜰폰시장진출길이열리게됐다.국민은행이알뜰폰서비스에열을올리는것은금융업과통신업의시너지효과를기대해서다.특히고객을묶어두는'락인'효과를톡톡히보고있다는평가다.주로금융상품과연계한할인요금제출시등각종금융연계서비스를제공함에따라은행본업경쟁력을높이는데도상당부분기여할것으로기대하고있다.가령리브엠을가입하기위해선본인명의의KB국민은행예금계좌가필요하기때문에기존은행고객과신규고객을유치하기적합하다.또은행의비금융데이터확보가핵심경쟁력으로떠오른만큼이렇게확보한고객들의통신데이터를톡톡히활용할수있을것으로평가받고있다.국민은행이리브엠사업에서매년100억원대적자를기록하면서도사업을유지하는데엔이러한전략이깔려있는것으로분석된다.실제로리브엠은4년의운영기간동안약40만명의고객을끌어모았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따르면,지난1월기준알뜰폰이용자수는약884만명으로리브엠가입자수는5%수준이다.하지만알뜰폰시장점유율의절반을차지하는이동통신3사계열을제외하면가입자수가가장많은만큼사업을확대하면서중장기적으로고객유치효과를누리겠다는복안이다.ⓒKB국민은행제공'은행알뜰폰'경쟁커진다?…오히려발빼는은행들국민은행이리브엠을통해소기의성과를보이자다른은행도알뜰폰시장에참여할지관심사다.시중은행중에선우리은행이사업진출을목전에두고있는반면다른은행들은미온적인반응이다.우리은행은지난15일홈페이지를통해알뜰폰사업통신사업자선정을위한경쟁입찰공고를냈다.우리은행은지난해말부터알뜰폰전담조직을만드는등사업진출을준비해왔다.이에따라우리은행은이르면상반기내서비스출시를기대하고있다.그러나다른은행들에선사업적정성을검토하고있다는소문만무성할뿐구체적인움직임은없다.한시중은행관계자는"부수업무지정이됐다고당장알뜰폰사업을새롭게시작할계획이있는것은아니다"며"관련부서차원에서말그대로고려정도를해보는단계일것"이라고말했다.오히려알뜰폰사업에간접적으로진출했던은행들은사실상발을뺀상황이다.신한은행은배달앱서비스'땡겨요'사업에집중하기위해KT와손잡고선보인알뜰폰요금제서비스를지난해중단했다.하나은행도알뜰폰비교플랫폼고고팩토리와제휴를맺고출시한할인요금제서비스를종료했다.직접사업에뛰어든국민·우리를제외하면5대은행중에선NH농협은행만이알뜰폰사업자프리텔레콤과제휴를통한NH올원요금제서비스를통해간접적으로참여하고있다.서울시내의자동현금인출기(ATM)모습ⓒ연합뉴스"비금융먹거리아직아냐"…사업성검증필요다른은행들은사업성에대한검증이더필요하다는반응이다.초기가입자를다수확보하기위해선가격경쟁력을가져야하지만,비용이부담이다.이통사에망공급을위해비용을지불하는동시에기존사업자들과가격경쟁을펼치려면투자가필요하다.기존사업자들의반발도무시할수없다.거대자본을가진은행이알뜰폰시장에뛰어들면서중소알뜰폰사업자가생사기로에놓여있다는지적이나오면서다.실제로국민은행이서비스초기공격적인저가마케팅을펼치면서중소알뜰폰사업자들로부터비판을받은바있다.당국도이를고려해국민은행의알뜰폰부수업무지정을승인하면서운영현황을매년보고하도록했다.과당경쟁을방지하는차원이다.또한알뜰폰시장내상생을유지하기위해망도매대가대비가격비율등통신상품가격정책등도매년알려야한다.할인금액등을반영한최종가격을기준으로한다는점을감안하면,초저가마케팅전략을내세우기쉽지않다는전망이나오는이유다.다른시중은행관계자는"알뜰폰사업이성공적으로금융서비스와연계되면경쟁력을가질수있는건사실"이라면서도"시장의후발주자가되는측면이있기때문에리브엠이상의뾰족한수가없이발을들이기엔따져볼것이아직많다"고말했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석열대통령이16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국무회의를주재하고있다./대통령실윤석열대통령이16일여당이참패한총선결과와관련해“국민뜻을잘살피고받들지못해죄송하다”고말했다.윤대통령은이날비공개국무회의와참모회의를통해이같이말했다고대통령실고위관계자가전했다.윤대통령은“선거결과는한편으로는당의선거운동을평가받는것이지만또다른한편으로는정부국정운영을국민으로부터평가받는것”이라며“매서운평가를받은것이라받아들인다”고했다.윤대통령은회의때회초리비유도들었다고한다.윤대통령은“(자식이)매를맞으면서무엇을잘못했고,앞으로는어떻게하는지반성한다면어머니가주시는‘사랑의회초리’의미가더커질것”이라며“국민을위한정치를얼마나어떻게잘할지가우리가국민으로부터회초리를맞으며생각해야하는점”이라고했다.윤대통령은“국민을위해서라면뭐든하겠다.국민을위해못할게뭐가있느냐”라며“저부터잘못했고앞으로대통령인저부터더많이잘해나가겠다”고했다.대통령실고위관계자는기자들과만나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가요구한영수회담과관련한질문에“윤대통령이‘국민을위해선못할게뭐가있느냐’고한발언에포함돼있다”고했다.가능성을열어놓은것이다.이관계자는다만“현국회가5월말마무리되고새국회가열리면어떤시점이국회야당과소통하기에적절한시점인지(봐야한다)”며“또야당과의소통때늘여당이함께해야하는측면도있는데여당지도체제가완전히갖춰진게아닌거같아서최소한의물리적시간은필요하다는점을감안해야한다”고했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2대총선앞두고억대주식보유신고한조국당관계자"새롭게하지말자는취지"조국조국혁신당대표/사진=뉴스1조국조국혁신당대표가소속의원들의신규주식투자를금지하자고결의했지만,정작본인이소유하던억대주식의처분여부에대해선입을닫고있다.'의정활동기간에재신증식목적의투자는하지말자'는결의의취지가퇴색하는것아니냐는비판이제기된다.조국혁신당은16일자당국회의원들의△국회회기중골프△국내선항공비즈니스탑승△공항의전실이용△주식신규투자및코인보유등을금지하기로결의했다.조국혁신당은전날부터1박2일일정으로경남김해봉하마을에서진행한당선인워크숍에서조국대표의발제에따라논의한결과이처럼의견을모았다고했다.그러자정치권일각에서는조국대표가보유하고있던억대주식의처분여부에대한의문이제기됐다.22대총선을치르며조대표가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신고했던재산내역에따르면,조대표는△유한양행80주△POSCO홀딩스27주△삼성전자500주△에코프로비엠33주△KODEX미국빅테크10140주△루닛60주△LG에너지솔션20주등을보유하고있다.배우자는△한화에어로스페이스10주△에코프로비엠70주△NAVER20주△JYPEnt40주등을보유하고있다.16일장마감가를기준으로,이들주식의가치는1억200만원에달한다.조대표는이외에도4억원가량의금융채를보유하고있다.조대표가청와대민정수석을지내며배우자소유의주식8억여원을모두매각했다는점을고려하면,지난몇년사이신규주식투자에나섰던것이다.그는지난2019년8월법무부장관후보자로서인사청문회를준비하며"공직부임이후법규정에따라보유가가능하다고심사결정된주식도전량매각했다"는입장을밝힌바있다.조국혁신당관계자는이날'조대표와배우자의주식처분여부'를묻는한경닷컴의질문에"재산증식목적의0주식투자는의정활동을시작했을때는이제새롭게는하지말자는뜻"이라며조대표가기보유한주식의처분여부는이날결의와크게상관이없다는취지로답변했다.당관계자는재차조대표내외가보유한주식의처분여부를묻는질문에는답하지않았다.한편,조대표외에도조국혁신당비례3번으로당선된구글미국본사시니어프로덕트매니저출신의조해민당선자역시다양한주식을보유하고있다고신고했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따르면,이해민당선자는구글(600주·ClassA),애플(250주)등을보유하고있었다.이후보의배우자는나스닥100지수일일수익률의3배를추종하는ETF인TQQQ도약4억2000만원어치보유하고있었다.TQQQ는애플,마이크로소프트등테크기업이포함된나스닥에투자하는레버리지ETF로,위험성이높지만상승기엔수익률이높아국내투자자들의관심이큰대표적인종목이다.이슬기한경닷컴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동훈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겸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11일서울여의동당사에서4·10총선참패의책임을지고비대위원장직에서사퇴하겠다고밝히고있다.2024.4.11홍윤기기자한동훈전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이총선참패책임에도당지지층내에서차기당권주자로서압도적인지지를받고있다는여론조사결과가나왔다.16일미디어토마토가뉴스토마토의뢰로13~14일전국만18세이상전국남녀1017명을대상으로‘국민의힘을누가이끌어가는것이좋다고보는지’물어본결과,국민의힘지지층(331명)중에서는44.7%가한전위원장을선택했다.나경원서울동작을당선인18.9%,안철수국민의힘의원9.4%,유승민전의원5.1%순이었다.전체응답자중에서는유전의원이26.3%로가장높은지지를받았다.한전위원장은20.3%로유전의원과오차범위내선두권을형성했다.안의원11.6%,나당선인11.1%,주호영의원3.5%,권성동의원2%,권영세의원1.9%순이었다.다만한전위원장이실제당대표에출마할지는미지수다.일각에서는홍준표대구시장등안팎에서총선참패를고리로한전위원장을향한강도높은비판을쏟아내고있음에도불구하고,국민의힘지지층에서는한전위원장에대한동정여론이더높은것아니냐는해석도있다.국민의힘은2022년12월당대표와최고위원을선출방법을기존당원투표70%·국민여론조사30%반영에서당원투표100%반영으로고쳤다.이번조사표본오차는95%신뢰수준에±3.1%포인트다.휴대전화가상번호(안심번호)를활용한무선ARS(자동응답)방식으로진행됐으며,응답률은6.8%로집계됐다.자세한내용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참조하면된다.문경근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노소영아트센터나비관장이16일오후서울서초구서울고등법원에서최태원SK그룹회장과의이혼소송항소심2차변론기일에출석한뒤법원을나서며취재진의질문에답하고있다./이새롬기자노소영아트센터나비관장이16일오후서울서초구서울고등법원에서최태원SK그룹회장과의이혼소송항소심2차변론기일에출석한뒤법원을나서며고개숙여인사하고있다.[더팩트ㅣ이새롬기자]노소영아트센터나비관장이16일오후서울서초구서울고등법원에서열린최태원SK그룹회장과의이혼소송항소심2차변론기일에마친뒤입장을밝혔다.노관장은이날오후열린2차변론기일에출석한뒤기자들과만나"이재판이아주세심하고치밀하게진행된것에재판부에감사와경의를표한다"며"비록잃어버린시간과가정을되돌릴수는없겠지만이사건을계기로가정의가치와사회정의가바로설수있는계기가됐으면하는바람이다.제가남은삶을통해서헌신하도록하겠다"고밝혔다.노관장과최회장은지난달열린2심첫변론기일에이어이날2차변론기일에나란히출석했다.최회장은법원에출석하며심경을묻는취재진에"잘하고나오겠다"고짧게답했다.두사람은노태우전대통령취임첫해인1988년9월청와대에서결혼식을올렸다.하지만최회장은지난2015년혼외자의존재를알리며노관장과이혼의사를밝혔다.최회장은2017년7월노관장을상대로이혼조정신청을했다.노관장은완강하게이혼을거부하는입장을취해오다2년뒤입장을바꿨고,최회장을상대로위자료및조단위재산분할을요구하는맞소송을제기했다.1심은최회장이노관장에게재산분할로665억원및위자료명목으로1억원을지급하라고판시했다.665억원은이혼소송재산분할금액중사상최고수준으로알려졌지만노관장이주장했던금액에비해턱없이모자랐다.노관장측은항소심재판과정에서재산분할청구금액을당초1조원으로추산됐던주식의절반에서'현금2조원'으로변경하고,위자료청구액수또한30억원으로높인것으로알려졌다[email protected]사진영상기획부[email protected]발로뛰는더팩트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카카오톡:'더팩트제보'검색▶이메일:[email protected]▶뉴스홈페이지:http://talk.tf.co.kr/bbs/report/writeCopyright©더팩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세월호참사10주기기억식'이16일오후경기도안산시화랑유원지에서열린가운데윤석열대통령의자리가비어있다./안산=장윤석기자[더팩트ㅣ안산=장윤석기자]'세월호참사10주기기억식'이16일오후경기도안산시화랑유원지에서열린가운데윤석열대통령의자리가비어있다.4.16재단은세월호참사10주기를맞아참사희생자들을추모하고,피해자들의아픔을함께할수있는분위기를조성하기위해'세월호참사10주기기억식'을진행한다고밝혔다.행사는오후3시부터4시30분까지90분간진행되었으며식전공연,개회식및국민의례,이름을불러주세요,추도사,기억편지,기억영상상영,기억공연등으로구성됐다.한편,여야지도부를비롯한당지도부가이날추모행사에참석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는이날오전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대장동개발특혜의혹등관련혐의재판출석으로인해불참했다[email protected]사진영상기획부[email protected]발로뛰는더팩트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카카오톡:'더팩트제보'검색▶이메일:[email protected]▶뉴스홈페이지:http://talk.tf.co.kr/bbs/report/writeCopyright©더팩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세월호참사10주기맞은안산단원고기억교실10대부터70대,외국인,장애인까지추모객발길세월호참사10주기인16일오전경기안산시단원고4.16기억교실을찾은대구4.16연대원들이눈물을보이고있다./장윤석기자[더팩트ㅣ안산=황지향기자]지난2014년4월16일전남진도군해상에서제주로향하던여객선세월호가침몰했다.당시세월호에는수학여행을떠난안산단원고등학교2학년학생들을포함해교사와여행객,선원등이탑승해있었다.이사고로탑승객476명중총304명이숨졌다.단원고학생250명은꽃다운생명을피어보지도못한채가족과친구곁을떠났다.그로부터10년이지난16일오전경기안산시'단원고4·16기억교실(기억교실)'에는세월호참사10주기를맞아추모객들의발길이이어졌다.기억교실은단원고인근에세워진별도의추모공간이다.교실을그대로남겨달라는시민들의목소리가커지면서경기도교육청등이지난2021년4월12일정식개관했다.추모객들은이날기억교실구석구석을돌아보며10년전이곳에서수업을들었을학생들을떠올렸다.기억교실에는단원고학생들이다니던1~10반교실과교무실이복원돼있었다.책상과교탁,칠판,TV,선풍기,시계까지보존돼있었다.당시시간표와사물함,가정통신문,공지사항,급식표,달력등도그대로였다.2015년수도권4년제대학안내지도도붙어있었다.모두2014년4월에서시간이멈춘듯했다.고개를돌려녹색칠판으로시선을향하니하얀색분필로쓴단원고학생들의이름이눈에띄었다.이름과함께칠판은'잊지않을게','보고싶다'등의낙서로가득채워져있었다.학생들이사용했던책상에는사진과노란색장미,편지,방명록등이놓여있었다.생전좋아했던물건도보였다.레고를좋아하던학생,캐릭터인형을좋아하던학생,식물을좋아하던학생들이었다.세월호참사10주기인16일오전경기안산시단원고4.16기억교실에사고당시의달력이걸려있다./장윤석기자천천히책상하나하나에애틋한눈길을두던추모객들은금세눈시울을붉혔다.어린시절부터고등학생때까지사진이모여있던한학생의액자를한참지켜보던한중년의시민은끝내눈물을훔치며발걸음을옮겼다.추모객들의면면도다양했다.아이들손을잡고방문한부모부터외국인,장애인,10대,70대등세대와국적을불문한이들이세월호참사로희생된학생들을잊지않기위해기억교실을찾았다.이들은대부분미안한마음과잊어서는안된다는생각에오게됐다고입을모았다.서울왕십리에서왔다는대학원생정윤지(26)씨는"항상있던부채감에수업을빼고왔다"고했다.정씨는"광화문에서도그렇고점점흔적이없어지는거같은데저라도잊지않으려고한다"며"이제와보게돼서미안한마음이든다"고말했다.영국런던에서온제임슨은"일부사람들은세월호얘기를꺼낼때면이제그만잊으라고도하지만아이들수백명이죽은사건을쉽게잊어서는안된다고생각한다"고전했다.2017년단원고를졸업했다는손상미(26)씨는"희생자중에친한언니들도있다"며"저한테는아프게남아있어서10주기를맞아추모도하고기억도하려고왔다"고했다.16일오전경기안산시단원고등학교앞은4·16세월호참사를10주기를맞아노란현수막과후배들이쓴손편지가걸려있다./황지향기자이날단원고앞은추모객대신세월호참사를상징하는노란색물결로가득했다.비가내리는궂은날씨에햇살은한줄기도비추지않았다.전국민이슬픔에잠겼던10년전그날을기억하려는듯노란현수막만펄럭일뿐이었다.현수막수십개에는'기억하겠다는약속,지금도잊지않고있습니다','진실은아무리시간이지나도변하지않고밝혀질것입니다'등문구가적혀있었다.단원고후배들은현수막아래선배들을향해쓴손편지를달았다."형,누나하늘에서는행복하게살아야한다"는당부부터"세월호언니오빠늘행복하라"는인사까지삐뚤삐뚤한손글씨가유난히반짝거렸다.정문앞에는'세월이흘러도희망하고기대합니다.그리고기억하겠습니다'라는현수막이보였다.정문앞에서는노란꽃을나눠주고있었다.고잔복지센터가10년째매년진행하고있는봉사다.센터관계자는"노란꽃을가져가키우면서세월호참사를잊지말라는취지"라고설명했다.이날안산화랑유원지에서도세월호참사10주기기억식이진행됐다.기억식에서는참사희생자들의이름을불러주는행사를시작으로각계각층의추도사가이어졌다.기억식에참석한시민약2000명은가슴에노란나비를붙이고추모의시간을가졌다[email protected]발로뛰는더팩트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카카오톡:'더팩트제보'검색▶이메일:[email protected]▶뉴스홈페이지:http://talk.tf.co.kr/bbs/report/writeCopyright©더팩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홍콩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캡처.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홍제성기자=홍콩에서이혼하려는부부들이급증하고있다고홍콩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16일보도했다.지난해홍콩가정법원에접수된이혼소송건수는2만621건으로2022년(1만6천513건)과비교해25%증가했다.이는연간이혼소송건수기준으로2만2천74건을기록한2019년이후4년만에가장많은것이다.홍콩인구가750만명안팎임을감안할때이혼소송건수는전세계적으로보더라도상당히많은셈이다.이혼소송전문변호사인조슬린차오는SCMP에"최근5년간경향을보면30대후반에서40대후반사이에이혼을신청하는부부가늘어나고있다"며외도와자녀양육과정에서의갈등두가지가가장큰이유라고전했다.이처럼이혼신청자가몰리면서소송제기부터심리까지평균대기시간은짧게는50여일에서길게는80여일이소요된다.홍콩입법회(의회)의원인피터쿤호밍홍콩성공회교회목사는이혼소송에긴시일이걸리면서자신에게도움을요청하는전화가많이온다며"받은전화의대부분은10살이하자녀를둔부모로부터온것"이라고말했다.전문가들은이혼소송이늘어나는것은심각한저출생문제를겪고있는홍콩사회에부정적영향을끼칠수있다고지적했다.홍콩여성의합계출산율은0.8%로세계최저수준이다.다만지난해홍콩에서는전년대비2%늘어난신생아3만3천200명이태어나2017년이후처음으로증가세를보였다.차오변호사는"이혼건수가많은것은정부가출산율을높이기위해적극적으로노력해온홍콩사회에확실히좋은일이아니다"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서경덕교수"한나라의역사적영웅을슬롯머신게임에등장시킨건명백한잘못"(지디넷코리아=김한준기자)영국웹카지노게임개발사가이순신장군을소재로한온라인슬로머신게임을선보이며문화체육관광부와게임물관리위원회등이대응에나섰다.16일서경덕성신여대교수에따르면영국게임개발사프라그마틱플레이는온라인슬롯머신게임'이순신'(YiSunShin)을서비스중이다.해당게임은이순신장군을소재로거북선,대포,방패연등의문양이있는슬롯을돌려3개이상의그림이연달아일치하면보상을지급하는게임이다.영국에서는온라인카지노영업이합법이지만국내에서는금품을걸고게임을하는웹카지노장르서비스가허용되지않는다.국내에서는프라그마틱플레이홈페이지에서베팅기능이삭제된체험판빌드만확인할수있다.서경덕성신여대교수는"한나라의역사적영웅을슬롯머신게임의주인공으로등장시킨건명백한잘못이다"라고주장했다.문화체육관광부와게임물관리위원회는해당게임의국내서비스차단여부를두고검토를진행중이다.김한준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지디넷코리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장기전준비하는정부4월종료지원사업또연장김윤“민·의·당·정4자협의체구성…5월합의가능”[이데일리이지현기자]윤석열대통령의대국민메시지에의료계는“‘혹시나’했던기대가‘역시나’였다”며한숨을터뜨렸다.16일윤석열대통령은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대한민국의미래를위한구조개혁은멈출수없다”며의료개혁의지를다시강조했다.특히임기초부터강조해온노동,교육,연금3대개혁과의료개혁을동일한비중으로뒀다.윤대통령은“계속추진하되,합리적인의견을더챙겨듣겠다”며“정부가할수있는일에책임을다하면서국회와도긴밀하게협력하겠다”고했다.16일오전서울시내한대학병원내원객이윤석열대통령의국무회의발언에관한보도를보고있다.(사진=연합뉴스)의대정원2000명증원등을포함한의료개혁을지속추진하겠다는것으로풀이된다.그동안의료계가줄기차게요구해온증원철회요구에대해서는과학적근거를바탕으로한통일된대안이마련되면수렴하겠다는기존방침을재차강조한것으로보인다.다만‘합리적인의견을더챙겨듣겠다’며의-정대화여지를남겼다.국회를향해서는“민생안정을위해필요한예산과법안을국회에잘설명하고,더많이소통하겠다”고했다.‘의대증원1년유예’등과같이정부가한발짝물러나는모습을기대했던의료계는“기대도안했다”며애써반응하지않으려는모습이었다.이날기자회견을자처한사직전공의류옥하다씨는“박단대한전공의협의회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이윤대통령을만난후‘대한민국의료의미래는없다’고했는데이젠‘대한민국의미래가없는것같다”고했다.‘의료개혁계속추진’으로정부의방침이정해지며17일부터의사집단행동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정례브리핑도다시재개하기로했다.이날정부는의-정갈등장기전준비에돌입했다.오는18일부터늘어난진료지원(PA)간호사에대한훈련을시작하는데이어이날은시니어의사지원센터도문을열었다.병원을떠난전공의들의공백을메우기위해서다.아울러이달말종료하려던상급종합병원진료협력센터를통해1·2차의료기관으로환자전원시환자의구급차이용비용전액을지원하는‘이송처치료지원사업’과권역응급의료센터가경증·비응급환자를인근의료기관으로안내시정책지원금을지급하는‘경증환자분산지원사업’을연장지원하기로했다.그동안멈췄던전공의에대한행정절차집행도재개될것으로보인다.가장대표적인것이전공의들의면허정지처분이다.지난달25일까지초반사전통지를한전공의35명의의견청취기한이지났다.정부는우선이들35명의전공의에대해면허정지처분을한뒤의견청취가끝나는다른전공의들에대해순차적으로면허정지를할수있다.정부가예정된수순을밟아나갈경우의-정갈등은돌이킬수없는강을건너는게아니냐는지적이나온다.일각에서는의·정갈등을봉합할골든타임이아직남았고봤다.2025학년도대학신입생모집요강이확정되기전이다.김윤더불어민주연합비례대표당선인은“갈등은봉합하고개혁은완수하자”며의료공백·의정갈등해결위한영수회담촉구했다.김당선인은“의료공백·의정갈등해결을위한민·의·당·정4자협의체구성을합의하자”며“2025년의대증원규모를국민의눈높이에서조속히확정해야한다.지금부터논의를시작하면5월말까지충분히합의할수있다”고말했다.이지현([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중동라이벌'이란·'안보파트너'미국사이'냉혹한선택'내몰려사우디,미안보보장원하지만경제차질원하지않아…"얽히지않는게최우선"사우디실권자와이란대통령지난해11월11일(현지시간)무함마드빈살만사우디아라비아왕세자(오른쪽)와에브라힘라이시이란대통령이사우디리야드에서열린이슬람협력기구(OIC)특별정상회의에참석하고있다.[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배포및DB금지](서울=연합뉴스)김연숙기자=이스라엘과이란이공개적으로충돌하면서그동안이들사이에서절묘한균형을추구해왔던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UAE)등걸프국가들이이제는어느편인지를선택해야하는처지에몰렸다고미국일간월스트리트저널(WSJ)이15일(현지시간)보도했다.이들국가는최근몇년간지정학적경쟁구도속에서도분명한입장을표명하지않고우크라이나전쟁에서는중립을유지하며중국과의관계를구축하는등의전략을구사해왔다.그러나최근이스라엘이시리아에서이란혁명수비대고위지휘관들을살해하고이란이이에대한보복으로이스라엘을대규모공습하면서기존입장을유지하기는어려워졌다는분석이다.아랍당국자들은사우디와UAE가이란미사일·드론공습에대한정보를미국과공유했지만,이를요격하기위한영공사용은거부하면서미국이원하는모든것을제공하지는않았다고전했다.이번사태는두국가가이란,미국,이스라엘사이에서신중한균형을유지하기가얼마나어려운일인지를보여준다고WSJ은진단했다.사우디입장에서이란은중동내최대라이벌이며미국은중요한안보협력국이다.사우디와UAE는최근몇년간이스라엘과점진적으로가까워지는모습을보여왔지만가자전쟁에있어선이스라엘을거세게비판해왔다.이들국가는가자전쟁과관련해미국과이스라엘을지지하는것처럼자국민들에게비치는것을경계해왔다.그러나이란과이스라엘간갈등이확대돼미국이더깊이개입하게된다면,걸프국가들은'냉혹한선택'을해야할상황에놓인다고WSJ은지적했다.미군이자국내기지에서이란과그대리세력을공격할수있도록허락할지,아니면이란을달래면서상황을방관할지의선택지앞에서게된다는것이다.미텍사스A&M대중동전문가그레고리가우스는전통적으로걸프국가들은미국이이란에공격적일때에는부수적피해를볼것이라는두려움을,미국이이란에유화적일땐버림받을수있다는두려움을보여왔다고설명했다.올해초사우디와UAE는홍해에서예멘후티반군의해상공격에맞서기위해미국이주도하는연합군에공개적으로참가하는것을거부했다.이들은또쿠웨이트와함께미군이자신의영토내기지에서후티반군에대한공습을발사하는것을제한하기도했다.지난해10월14일아부다비에서회동한셰이크무함마드빈자예드알나흐얀UAE대통령(오른쪽)과토니블링컨미국국무부장관[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배포및DB금지]특히사우디의속내는더복잡하다.사우디는미국의확고한안보약속과핵프로그램지원을대가로이스라엘과관계정상화를추진해왔다.이는가자전쟁으로중단됐지만,사우디는여전히미국의방위보장을원한다는뜻을밝혀왔다.사우디는과거중동에서앙숙으로통했던이란과도최근관계개선을시도했다.지난해3월중국의중재로7년만에외교관계를정상화했고,가자전쟁발발후에는이란에경제협력과투자등을제공해확전을막고자했다.사우디와UAE당국자들은이스라엘과의갈등완화를위해몇주전에는레바논무장단체헤즈볼라관계자들을만나기도했다고WSJ은보도했다.미중앙정보국(CIA)대테러센터장을지낸버나드허드슨은미국과후티반군과의수개월간교착상태끝에이뤄진이번이란의이스라엘공격으로이란이중동에서미국과안보면에서대등해지고있으며,미국의대응이이란의군사능력을실질적으로감소시키지못할위험이있다는점이드러났다고평가했다.특히사우디의실권자무함마드빈살만왕세자는전쟁으로자신의야심찬계획이지장을받는것을원하지않는다고사우디고위당국자는전했다.무함마드왕세자는석유중심에서벗어나경제체질을다변화하는'비전2030'프로젝트를추진중이다.이당국자는"이번전쟁,지금과같은긴장고조로그의계획이더큰위험에처하게됐다"며"왕세자는전쟁이확대되면걸프국가들이가장먼저영향을받을것이라는점을알고있다"고말했다.UAE의정치학자압둘카레크압둘라는"지금가장현명한길은이모든것에서벗어나자국의국익과안보에집중하는것"이라며"우리는이런저런식으로얽히고싶지않다.이것이UAE와나머지아랍걸프국의최우선과제"라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