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모화환놓인초등학교[사진제공:연합뉴스]경찰이경기의정부호원초등학교이영승교사사망사건과관련해,악성민원을제기한학부모와학교관계자들에게혐의가없다고판단하자교사단체들이재수사를요구했습니다.전국초등교사노조는오늘오후성명을내고"사회는교사에게감독의무자로무한책임을요구한다"며"경찰은이러한교직사회의특수성을고려해재수사해야한다"고밝혔습니다.또,학교관계자의엄중한징계처리완료를촉구하며경기도교육청또한재수사요구에앞장서야한다고촉구했습니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전면재수사를요구하며"경찰의불송치결정에깊은유감과분노를표한다"고밝혔습니다.앞서경기도교육청은지난2021년이교사가학부모3명의악성민원을겪다가숨진사건과관련해,지난해9월가해자로지목된학부모들을경찰에수사의뢰했습니다.이에대해경기의정부경찰서는오늘"포렌식결과학부모들의업무방해와강압,협박으로볼수있는내용은흐름상발견되지않았다"며이들에게혐의가없는것으로판단했다고밝혔습니다.경찰은또,직무유기등으로고소된호원초교장등학교관계자들도혐의를입증할증거나정황은나오지않았다며불송치결정했습니다.송서영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00769_36438.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박민수보건복지부2차관정부가다음주부터전공의들의연속근무시간을단축하는시범사업을실시합니다.박민수보건복지부2차관은오늘오후열린의사집단행동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브리핑에서"1년간의시범사업을통해각수련병원의전공의연속근무시간을현행36시간에서24시간또는30시간으로단축하겠다"고밝혔습니다.박차관은"지난2일부터약2주간시범사업참여병원을모집한결과조건을충족하는96개수련병원중46%인44개소가참여를신청했다"고덧붙였습니다.박차관은또"내일부터4주동안군의관120명을주요상급종합병원에집중적으로신규배치해현장의의료공백을최소화하겠다"고밝혔습니다.복지부의방침대로라면군의관과공중보건의등현장파견인력은기존427명에서547명으로늘어납니다.복지부는지난2월부터운영중인'의사집단행동피해신고지원센터'에지금까지피해사례728건이접수됐고,이가운데약90%인656건이조치를마친것으로집계하고있습니다.대표적인피해사례로는'수술취소에따른증상악화','입원지연에따른소득활동지장'등이꼽혔습니다.이에대해박차관은환자피해지원체계강화를위해상급병원과협력하는종합병원185개소에인건비와환자전원비용을지원하고,환자단체와주기적인간담회로소통하겠다고밝혔습니다.다만이러한조치에도전공의들의이탈이계속되는상황에대해서는"국민눈높이에맞지않는'의대증원원점재검토'와같은비현실적인조건을받아들일수없다"며전공의들이집단행동을멈추고대화에응할것을촉구했습니다.그러면서"정부는복귀를희망하는전공의들의불이익이최소화될수있도록필요한노력을다할것"이라고덧붙였습니다.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도오늘오후열린기자간담회에서"군의관·공보의투입및간호사진료지원범위확대대책이지속가능하진않다"며전공의들의현장복귀를호소했습니다.다만의사국가고시연기및의대생휴학승인여부에대한질문에는"특례는검토하고있지않다"며"필요성이제기되면충분한논의를하겠다"고답했습니다.송서영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00768_36438.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데스크]◀앵커▶대통령격노설에대한추가진술이확보된가운데국회가다음주28일,대통령이거부권을행사한채상병특검법재표결에들어갑니다.야권은일제히"대통령이아닌국민의편을들라"면서여당을압박하고있고,국민의힘은'특검법반대'를당론으로정한채이탈표단속에매달리고있습니다.홍의표기자입니다.◀리포트▶국회가다음주인28일,대통령이거부권을행사한'채상병특검법'을재표결합니다.김진표국회의장은여야가마지막까지법안에합의하지못하더라도28일본회의를열겠다고예고했습니다.[김진표/국회의장]"5월28일에는본회의를열어서거부권재의심의요청된그법안에대한표결을통해서최종마무리할수밖에없다‥"이제껏윤석열대통령을규탄해온야권은,일제히표적을국민의힘으로바꿨습니다.재표결에서"윤석열대통령을선택할지국민을선택할지정하라"며"국민을배신하면정권과함께몰락할것"이라고경고했습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양심있는국민의힘의원들의결단을촉구합니다.여당은이제라도국민의죽음을외면하는나쁜정치와결별해야합니다."개혁신당은한때같은당이던국민의힘의원113명의이름을하나하나부르며압박했습니다.[허은아/개혁신당대표]"추경호,태영호,하태경,한기호의원님‥(중략)채상병특검법재의결시찬성표를던져주실것을간곡히부탁드리겠습니다."방어에나선국민의힘은중진의원들이모여'특검법반대'를당론으로결정했습니다.지도부가전원을일일이접촉해단속하면서,이미소신투표를예고한김웅·안철수·유의동세의원의진의도파악하겠다고진화했습니다.[추경호/국민의힘원내대표]"한치의흐트러짐없이우리의의사를관철시키는행동을할수있도록다같이힘을모으자‥""여론에대한우려는있다"면서도"추가이탈표는없을거"라며분위기를다잡는모습이었습니다.이탈표를막아야하는여당과최대한표를확보해야하는야당,21대마지막까지격돌은불가피해졌습니다.마지막본회의는채일주일도남지않았습니다.MBC뉴스홍의표입니다.영상취재:서현권,박주일/영상편집:김현국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서현권,박주일/영상편집:김현국홍의표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00772_36515.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가격인상알린지하루만에'유예'22일서울시내의한BBQ매장모습.뉴스1치킨프랜차이즈BBQ를운영하는제너시스BBQ가23일로예정됐던가격인상을8일미뤄31일부터적용하기로했다.가격을올리겠다고알린지하루만이다.제너시스BBQ관계자는"5월23일적용예정이던권장소비자가격조정정책의시행시점을오는31일로8일간유예하기로했다"면서"물가안정에조금이나마보탬이됐으면하는바람"이라고22일밝혔다.전날제너시스BBQ는110개판매제품중23개제품에대한소비자권장판매가격을평균6.3%인상하겠다고공지했다.이에따라대표메뉴인황금올리브치킨가격은2만원에서2만3,000원으로,자메이카통다리구이는2만1,500원에서2만4,000원으로오른다.연관기사•BBQ도2년만에올린다…황금올리브치킨3,000원상승(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52114430003484)당시회사측은원·부자재가격상승,최저임금,임차료및운영비상승으로인해가맹점의수익성이떨어진데대한조치라고설명했다.제너시스BBQ자체조사결과가맹점의4월매출은1년전같은기간보다40%늘었지만영업이익은오히려10%감소했다는것.23개제품을제외한나머지56개제품의가격을동결했으며31개제품은증량으로가격인하효과를끌어냈다고도제너시스BBQ는강조했었다.최현빈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중국이타이완에대한무기판매등을이유로미국군수기업12곳을제재했습니다.중국외교부는오늘(22일)홈페이지에게시한외교부령공고문을통해미국군수기업12곳과기업고위임원10명에대해자산동결과입국불허등의제재를시행한다고발표했습니다.제재대상기업은록히드마틴미사일·파이어컨트롤,제너럴다이내믹스인포메이션테크놀로지,인터코스탈일렉트로닉스,시스템스터디스앤시뮬레이션,아이언마운틴설루션등12개업체입니다.중국정부는이들의중국내자산을동결했습니다.중국외교부는또군수기업노스럽그러먼과제너럴다이내믹스의주요임원10명에대해중국과홍콩,마카오에대한입국금지조처를내렸습니다.이결정은오늘부터발효됐습니다.중국외교부는“미국은계속해서중국의타이완지역에무기를판매하고있다”며이는‘하나의중국’원칙과미·중간3대주요공동성명을심각하게위반해중국의내정을간섭한행위라고비판했습니다.중국외교부는이어“미국은한동안우크라이나위기에대한중국의객관적이고공정한입장과건설적인역할을무시하고소위러시아관련요인을근거로다수중국기업에불법·일방적제재를가하고괴롭힘을자행해왔다”며이는중국기업과기관,개인의정당한권익을심각하게침해하는행위라고덧붙였습니다.이는이번조치가타이완에대한무기판매와우크라이나전쟁을고리로한미국의중국기업에대한제재조치에대한대응성격으로이뤄졌다는점을공식화한것으로풀이됩니다.중국은앞서라이칭더타이완총통취임당일인20일타이완에대한무기판매에관여했다는이유로미국보잉사방산·우주부문등미국방산업체들을제재한다고밝혔습니다.[사진출처:로이터=연합뉴스]■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박석호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부,민주당에입법협조요청기재위안열려본회의行무산당초정부는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혜택확대와청년도약계좌활성화를통해중산층과서민의자산형성을지원한다는방침을내놓았다.하지만21대국회임기가종료되면서ISA내용개정등을담은법안은폐기수순을밟을것으로보인다.자본시장이득증진을위한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폐지도마찬가지로좌초될위기에놓였다.22일정치권과관계부처에따르면상대적으로비쟁점사안이었던ISA를두고도기획재정위원회가끝내열리지않으면서관련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이본회의에회부될가능성은사실상사라진것으로파악됐다.정부는지난9일ISA의비과세한도를확대하는조세특례제한법과금투세를폐지하는소득세법개정에대해야당인더불어민주당에국회입법협조를요청했다.ISA는개인이예·적금,펀드,상장지수펀드(ETF),주식을비롯해다양한금융상품을하나의계좌에넣고투자하면서연간최대2000만원까지납입할수있고,200만원까지비과세혜택을주는상품이다.현재ISA내에서발생한모든이익과손실을합산해순이익에대해서만과세하고있다.2016년3월신탁형과일임형ISA가도입됐고,2021년제도개편으로국내상장주식등에투자가가능한투자중개형ISA가출시된바있다.정부는자본시장을활성화해국민과기업이함께성장하는시장을조성하기위해관련혜택을확대하겠다는방침을내놓은바있다.기존에연2000만원,총1억원인ISA의납입한도를연4000만원,총2억원으로각각두배로늘릴계획이었다.ISA계좌에제공하는배당·이자소득에대한비과세한도역시기존200만원(서민·농어민형은400만원)에서500만원(서민·농어민형1000만원)으로높여중산층의자본형성을돕는다는계획이었는데,무산될위기에놓였다.내년부터시행하는금투세도야당의반대로표류된상태다.22대국회에서도야당의감세정책반대기조로혼선이예상된다.금투세가도입되면주식·채권·펀드를비롯한금융투자로연5000만원이상의이익을낸투자자에게초과분의20%,3억원초과분은25%를세금으로납부해야한다.정부는주식시장여건과투자자보호제도정비를위해시행을2년유예했는데,이번에폐지되지않는다면내년부터관련제도가적용될예정이다.경기침체로주식시장이위축된현재상황에서금투세도입은시장에악영향을줄수있다는분석이나온다.금투세를시행하면증시에서수익을얻을경우세금을내야하기때문에개인투자자의의욕을떨어뜨릴수있다.주식투자에따른양도세와거래세,상속세까지3중의세금을물게하는것이라서투자자들이선진국증시로이탈할것이라는지적이제기된다.이런투자자들이한국증시를떠나면한국기업에투자하는소액주주들의피해로고스란히전가될수있다는전망이다.이밖에처리가시급했던민생지원관련법안도개정이어려워질것으로전망된다.정부가신차소비증진을위해10년이상된노후차교체때개별소비세를70%인하해주기로한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이계류돼있다.전체적인소비증진을위해상반기신용카드사용액이전년대비5%이상증가한경우증가분에대해100만원한도내에서20%추가소득공제를하는법안역시마찬가지다.[한상헌기자]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앵커]희귀유전병을앓고있는딸을수십년동안지켜온어머니가오늘,대한의사협회장과마주했습니다.3개월넘게계속돼온정부와의갈등,부디끝내달라며간곡히호소했습니다.서주희기자가취재했습니다.[기자][김정애/희귀병환자하은이어머니]"선생님들을설득시켜주세요.병원으로돌아오게해주세요."대한의사협회회장과마주한중년의어머니는의사들의의료현장복귀를눈물로호소했습니다.[김정애/희귀병환자하은이어머니]"우리하은이살려주세요.돌아와주세요."[임현택/대한의사협회회장]"최대한빨리대화해서어려운국면풀어가도록하겠습니다."[현장음]"하나,둘.하나,둘"희귀유전질환인'코넬리아드랑게증후군'을앓는하은이를갓난아기때입양한김정애씨[김정애/희귀병환자하은이어머니]"(의사가)하늘나라갈때까지맡아주시면어떨까요그러더라고요.근데문득제눈을딱쳐다봤는데그눈이천사처럼제마음에와닿은거예요."예고됐던짧은생은새가족과의료진의보살핌으로24년을넘겼지만,최근엔불안의연속입니다.[김정애/희귀병환자하은이어머니]"(전공의들이떠난지)3개월이지났어요.그3개월이저희한테는30년이넘은것같아요."양손에손가락이하나씩밖에없고제대로걷지도못하는하은이,최근의료공백사태속에서부쩍더응급상황에맞닥뜨립니다.[김정애/희귀병환자하은이어머니]"고열이39도가나오고그래서응급실에갔죠.의사선생님한분밖에안계셔서'여기서대기해야한다'는거예요."이런불안한상황에의협회장에게편지로호소도하게됐습니다.[김정애/희귀병환자하은이어머니]"치료할선생님이없어서치료를못한다는게말이아니잖아요."하은이와더오래있게해달라고매일매일빌던기도는이제의사그리고정부에게로향하고있습니다.[김정애/희귀병환자하은이어머니]"첫째도둘째도국민들을생각하셔서해결해주십사하는게그게아픈딸을둔엄마의호소입니다."채널A뉴스서주희입니다영상취재:윤재영영상편집:박혜린서주희기자[email protected]©채널A.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더스쿠프마켓톡톡기업일반회사채82%가돌려막기용자영업자다중채무도1년새50%↑개인카드론대환대출연체50%↑생산성낮은부동산에빚집중세수줄어든정부도마통사용정부부터기업,개인사업자는물론이고개인까지모두빚돌려막기에나서고있다.고금리가예상보다오래지속하는데,경제성장은주춤하고,대출규모는여전히많기때문이다.대출이성장성이낮은부동산등으로과도하게흘러들어간이유도크게작용했다.서울명동거리에대출명함이뿌려져있다.[사진=뉴시스]한국은행기준금리는4년째인상기조다.한국은행은2021년8월기준금리를0.75%로0.25%포인트끌어올린후한번도내리지않았다.마지막으로금리를인상한2023년1월(3.50%)이후부턴내내동결중이다.한국은행이21일발표한2024년1분기가계신용통계에따르면가계대출잔액은1767조원으로전분기보다2000억원감소했지만,1년전보다는17조2000억원증가했다.빚을돌려막는다는건최소2개이상의금융회사로부터돈을빌렸다는얘기다.3개이상의금융회사에서대출을받으면다중채무자로분류한다.지난해서울시개인파산신청자의대부분이다중채무자였다.채권자가4명이상인비율이61.2%에달했다.기업들은빚을갚기위해서회사채발행규모를늘리고있다.금융감독원이21일발표한자료에따르면기업들은4월에회사채를23조9398억원어치발행했다.3월보다28.6%늘어난금액이다.같은달4조3270억원어치발행한일반회사채중에서82.6%인3조5740억원어치가부채차환용이다.3월부채차환용일반회사채비중은67.5%였다.자영업자들도빚돌려막기로대출연체금액이1년만에50%이상증가했다.신용평가회사나이스(NICE)가양경숙더불어민주당의원에게제출한'개인사업자가계·사업자대출현황'자료에따르면,3개이상금융회사에서대출을받은다중채무개인사업자의3월말기준대출잔액규모는689조7200억원으로전체개인사업자대출의62.0%에달했다.다중채무를진개인사업자가3개월이상이자를내지못한연체대출잔액은24조7500억원으로1년전보다52.5%늘어났다.한시중은행외벽에주택담보대출상품안내문이붙여있다.[사진=뉴시스]개인의빚돌려막기증가추세도1년이상지속하고있다.카드사의카드론잔액은지난해3월36조8000억원에서매분기늘어나올해4월말현재39조9000억원에달한다.여신금융협회의지난20일자료에따르면올해4월말기준신한·KB국민·삼성·롯데·현대·하나·우리·BC카드·NH농협카드의카드론잔액은39조9644억원으로한달전보다5000억원이상증가했다.카드론이연체된이들에게대출을상환할자금을다시빌려주는상품인대환대출잔액은올해1분기기준1조7441억원으로1년전보다52.3%증가했다.정부도일종의빚돌려막기에나섰다.양경숙의원이지난4월14일공개한한국은행의대對정부일시대출금내역을보면,정부는올해1~3월한은에서45조1000억원을빌렸지만,32조5000억원을못갚았다.한은의대정부일시대출금은정부가재정부족을세금이나국채발행등으로메우지않고,마이너스통장처럼사용하는것을말한다.대출이생산성낮은곳에투자되면서세수가줄었기때문이다.빚에도생산성이있다.금리5%로빚을내수익률이3%인사업에투자를한다면,빚의생산성이낮은것이고,장기적으로파산할수밖에없다.이를하나의국가에대입해보면우리나라정부·기업·가계의부채를모두합친국가총부채증가분이국내총생산(GDP)증가분보다낮다면,부채를계속늘려야하고,이는결국국가부도로이어진다.국제결제은행(BIS)이집계한우리나라국가총부채(비금융부문신용)는지난해2분기말기준으로가계부채가2218조원,기업부채가2703조원,정부부채가1035조원으로총5956조원이다.국가총부채는1년전보다4.9%늘었지만,우리나라GDP는지난해1.4%증가하는데그쳤다.기업측면에서보면생산성낮은빚은결국영업이익으로빚도못갚는한계기업의증가로나타난다.한국은행에따르면국제통화기금(IMF)의지난해한계기업비중조사에서우리나라한계기업은13.4%에달해64개국중에서7번째로많았다.이런상황은부동산의낮은생산성에발목을잡힌결과다.우리나라기업과개인이빚을내서생산성이떨어지는부동산업에집중적으로투자했다.한국은행의금융시장동향보고서에따르면올해3월말기준은행의가계대출잔액1098조6000억원중에서주택담보대출은860조5000억원으로대부분을차지했다.한국은행이지난20일발표한'우리나라기업부채현황및시사점'보고서에따르면지난해말기준기업부채는2734조원으로2018년이후두배이상증가했다.그런데금융권의부동산업관련대출잔액은2018~2023년301조원이나증가했다.이기간전체기업부채증가규모대비부동산대출이29.0%에달한다.한정연더스쿠프기자[email protected]©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더스쿠프마켓톡톡한은23일금리결정앞두고ECB총재,6월금리인하예고스위스·스웨덴기습금리인하영국·캐나다,6월인하가능강달러우려되지만수출에도움금융투자협회설문에따르면한국은행이23일기준금리를동결할확률은98%다.미국의금리인하시점이늦춰지고있어서다.하지만유럽중앙은행,캐나다와영국중앙은행은오는6월금리인하를예고했다.스위스는3월에,스웨덴은5월에금리를인하했다.유럽이환율상승을무릅쓰고금리인하에나서는배경을알아봤다.이창용한국은행총재가지난2월금통위통화정책방향결정회의를주재하고있다.[사진=뉴시스]유럽중앙은행(ECB)이미연방준비제도(연준·Fed)와헤어질결심을단단히하면서각국중앙은행의셈이복잡했다.크리스틴라가르드ECB총재는5월21일(현지시간)아일랜드방송과의인터뷰에서"6월6일(기준금리인하)조치를취할가능성이높다"고선언했다.라가르드총재는그이유로물가상승률이2%대로내려올것이란전망을꼽았다.ECB의현재기준금리는4.50%다.유럽과미국의통화정책이서로제갈길을가는일은사실어색하지않다.ECB가1998년독일프랑크푸르트에서처음출범한이래연준보다기준금리를2~3%포인트이하로유지했던기간은미국닷컴버블붕괴전후인1998~2001년,미국서브프라임모기지사태로발생한글로벌금융위기전4년간인2004~2008년,팬데믹발생전인2017~2020년모두세차례다.ECB내부기류는'걱정은되지만,금리는내린다'로요약된다.매파인로버트홀츠만오스트리아중앙은행총재는지난3월"연준과멀어지는게어려울것"이라고밝혔지만,4월에는"경제상황이허락한다면금리인하가가능할것"이라고물러섰다.스페인재무장관출신의루이스데귄도스ECB부총재도일찍부터'6월금리인하'를주장했지만,지난4월르몽드와인터뷰에서"환율변동이미칠영향을고려해야할것"이라고우려했다.유럽의걱정은유로화환율이다.ECB가기준금리를내리면,달러화대비유로화가치는더낮아지고,유가등수입품가격이상승해다시인플레이션을일으킬수있기때문이다.더구나미국의기준금리인하시점은갈수록늦어지고있다.고금리국면에서도미국경기가호황을이어가고있어서다.제롬파월연준의장은지난14일네덜란드에서열린외국은행연합회행사에서"(물가상승률이다시낮아질것이라는)이런전망을향한확신이이전처럼높지는않다"고말했다.크리스틴라가르드유럽중앙은행(ECB)총재가6월기준금리인하를예고했다.[사진=뉴시스]유럽이유로화가치하락으로인한물가재상승우려에도6월금리인하를밀어붙이는이유는세가지다.첫째,유로존수입품결제통화의41.5%가유로화다.유럽연합(EU)의통계청에해당하는유로스탯발표에따르면,2022년기준유럽수입물량에서달러화결제가차지하는비중은49.6%였다.유가만그대로면물가상승을걱정하지않아도된다.둘째,유로화약세가유로존수출에도움을준다.ECB는유로존수출이올해2.4%,내년에3.1%증가할것으로내다봤다.셋째,연준의목표가물가와고용두개지만,ECB정관에는물가목표만명시돼있다.중기물가상승률을2%대로유지하면된다.연준과이미헤어진국가들도늘고있다.스위스는지난3월기준금리를0.25%포인트내린1.50%로결정했다.스웨덴도5월에기준금리를0.25%포인트내린3.75%로정했다.티프맥클렘캐나다중앙은행총재는지난4월"6월금리인하는가능성의영역안에있다"고말했다.캐나다의기준금리는5.00%다.앤드루베일리영국중앙은행총재는"(6월금리인하가)기정사실은아니지만배제하지는않는다"고밝혔다.한국은행금융통화위원회가23일오전금융통화위원회를열고기준금리를결정한다.금융투자협회가지난10~16일전문가100명을설문조사한결과를보면,98명이금통위의기준금리3.50%동결을전망했다.한명은0.25%포인트인하,다른한명은0.50%포인트인하를전망했다.한정연더스쿠프기자[email protected]©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서울지하철5호선김포·검단연장구간의노선확정을앞두고해당지역인인천시와경기도김포시의기싸움이고조되고있습니다.정부조정안이인천검단에불리하게정해지면서지역주민과시민단체는물론인천시도반발하고있습니다.강태욱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서울지하철5호선연장은방화역에서인천검단지구를거쳐김포한강신도시까지이어집니다.구체적인역사와노선을놓고인천시와김포시가갈등을빚자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조정안을내놨습니다.한강신도시를포함한김포에7개역사와검단지구에2개역사를배치하는내용입니다.하지만정부측이내놓은조정안을두고특히검단주민을포함한인천쪽반발이거셉니다.애초요구한4개역에서2개역만포함됐기때문입니다.[주경숙/검단시민연합공동대표:그동안의주민피해에대한보상및균형발전을위해서라도검단원도심에5호선역사를설치하는인천시안으로결정되어야한다.]검단원도심주민들은수도권매립지쓰레기수송도로로오랜기간환경피해를받았던만큼보상이필요하다는주장입니다.여기에조정안을보면지하철이아파트밑으로지나가는것도문제라고지적합니다.지하주차장이붕괴한아파트지하로지하철노선이지나간다는겁니다.[곽호욱/검단아파트입주예정자대표:우리5천여입주예정자들은일방적이고편파적인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조정안노선에대해분노하며아파트밑으로노선이설계되는것을절대허용할수없다는입장을밝힌다.]김포시도완전히만족하고받아들이는것은아닙니다.김포지역역사를3개더추가해10곳으로확대해달라고요구하고있습니다.이처럼갈등과요구가커지고있는가운데정부는이번달말까지두도시의합의를거쳐연장노선을확정할예정입니다.YTN강태욱입니다.촬영기자:나경환디자인:박유동YTN강태욱([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물류장비수출업체,탄소배출량요구에당황"부품크기·소재다다른데…배출량계산못해""해외원재료업체서'탄소배출량'비공개…난감"중기부,'EU수출중소기업'에컨설팅등지원[앵커]유럽연합이2026년본격적인탄소국경세시행을앞두고,지난해말부터우리수출중소기업에게도각종의무를부과했습니다.준비가되지않은중소기업들의고민이깊어지는가운데정부가관련대책을내놨습니다.박기완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폴란드에첨단물류장비를수출해온이업체는지난해고객사의요구를받고크게당황했습니다.제품제조과정에서발생한탄소배출량을문서로제출하지않으면벌금을물수도있다는EU방침때문이었습니다.[김재율/코아테크시스템대표:저희같은중소기업들은시간적으로비용적으로인적인프라적으로상당히열악한상태거든요.처음에,지금도사실막막한건사실입니다.]유럽연합의'탄소국경조정제도'는철강,알루미늄등6개품목의생산과정에서배출된탄소량이,EU자체제품보다많을때그차이만큼수출기업에비용을부과합니다.2026년본격시행을앞두고지난해10월부터시범운영에들어갔고,올해3분기부터는정확한탄소배출량을제출해야만합니다.준비가부족한중소기업입장에선막막하기만한데,탄소배출량을제출하려고해도넘어야할산이많습니다.이렇게각기다른크기의철강,알루미늄소재를사용해완제품이만들어지는만큼,정확한탄소배출량을계산하기도어렵습니다.원재료를제련·가공하는단계에서얼마나탄소가배출됐는지알아낼방법도없습니다.[이승훈/한국비철금속협회본부장:인도나호주,중국,러시아쪽에서원료를수입하는과정에서(제련)공정에대한(탄소)배출정보를명확하게알려주지않기때문에유럽에수출하는데있어서자료제출이쉽지않은환경에처해있습니다.]숙제를떠안은중소기업만1,300여곳,EU수출기업의73%가넘는것으로나타나자,결국정부가팔을걷어붙였습니다.수출규모가큰기업부터일대일로탄소배출량산정방법등을컨설팅하고인증서구입등을직접지원하기로했습니다.여기에근본적인탄소감축을위한지원도함께발표했습니다.[오영주/중소벤처기업부장관:탈탄소는이제선택이아닌필수가될수밖에없을것같습니다.우리중소기업들의글로벌역량의차원에있어서새로운제도와기반을만들어가는….]탄소국경세를시작으로전세계적인환경규제가강화되는가운데,우리중소기업들의고민은깊어지고있습니다.YTN박기완입니다.촬영기자;김정원디자인;오재영YTN박기완([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가정용복사기로5만원지폐를복사해3억원넘게유통한일당이경찰에잡혔습니다.인터넷도박등으로급히돈이필요한10대등을대상으로SNS에서위조지폐를사고판거로드러났습니다.이지은기자입니다.[리포트]서울강남의한가정집.집안곳곳에5만원지폐다발이널브러져있습니다.비닐봉투안에도가득합니다.모두가짜입니다.지폐와비슷한재질의종이에컬러복사기로만든위조지폐입니다.올해1월부터석달간찍어낸돈이3억2천만원.5만원권으로만6천3백장이넘습니다.그동안적발한위조지폐사건가운데최대규모입니다.찍어낸위조지폐가운데8천만원상당은SNS를통해판매했습니다.가짜5만원권한장가격은3천원정도,주로인터넷도박등으로사채빚을진10대들이사갔습니다.[박병대/경북구미경찰서수사2과장:"일정한SNS는다른데로유포되지않는다는그걸아마노리고거기에서아마광고를하고,거기에들어온사람한테는개인적으로1대1비밀대화를통해서판매하고."]위조지폐를산사람들은현금화하기위해가상자산을사거나모텔,사우나등에서사용하려했지만,성공하진못했습니다.경찰은위조지폐를만들어유통한일당7명과위폐를산11명을붙잡아이가운데5명을구속했습니다.KBS뉴스이지은입니다.촬영기자:김동욱/영상편집:이병민/화면제공:경북구미경찰서■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이지은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