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단독] 인권위, 퀴어축제 대관 막은 서울시 산하기관에 "시정하라"

"반대시위우려한대관거절은행정편의주의적인불합리한조치"국가인권위원회가보수기독교단체등의반발이우려된다며퀴어문화축제행사대관을막은서울시산하기관의결정이성소수자차별이라고판단했다.28일<프레시안>이입수한인권위결정문을보면,인권위는서울퀴어문화축제측의대관신청을불허한서울역사박물관장과서울특별시공익활동지원센터장에게추후성소수자관련행사의시설이용신청에대한합리적인이유없이불승인하는일이없도록재발방지대책을마련하라고지난달20일권고했다.앞서지난3월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는제25회서울퀴어문화축제의일환으로해외성소수자인권운동가초청강연회를열기위해서울시공익활동지원센터,서울역사박물관에시설대관을신청했다.그러나조직위는다음달두기관모두에게대관이불가능하다는통보를받았다.기관들은사회적갈등유발이우려되는행사또는상업적·정치적·종교적행사에대해대관을거부할수있는내부규정을근거로들었는데,이를두고조직위는성적지향등을이유로한불합리한차별이라며인권위에진정을제기했다.▲'한국교회200만연합예배및큰기도회조직위원회'가27일오후서울광화문광장일대와여의도에서'1027한국교회200만연합예배'를개최한가운데한참가자가차별금지법제정에반대한다는피켓을들고있다.ⓒ연합뉴스기관들은퀴어문화축제행사자체가아닌축제를반대하는단체들의시위가기관운영을방해할것을우려해이같은조치를취했다는입장이다.공익활동지원센터는"강연회자체는대관을불허하는규정에해당하는내용이라고보기어려우나,학부모단체,보수기독교단체등과갈등·마찰을겪는서울퀴어문화축제의일환으로진행하는부속프로그램임을감안했다"고해명했으며,역사박물관또한"반대단체의시위와충돌등으로인해운영에지장을초래할수있는행사로판단했을뿐이며,진정단체에대한어떠한차별적시선을가지고있지않다"고해명했다.관련해서인권위는"진정단체의강연회행사개최가어떻게,어떤이유로반대단체들과의갈등과마찰을일으킨다는것인지구체적인소명이없는바,이는성소수자단체에대해'갈등이나민원을유발하는단체'라는편견과선입견을내포하고있다"고지적했다.또한"행사장앞에서반대시위가발생해공간운영에어려움을초래한다고하더라도,그원인을진정단체에전가하려는것으로보이는바조치의합리성을찾기도어렵다"며"경찰에게시설보호요청등을통해반대단체에의한관람등의방해를제지하는방안등을검토할수있음에도진정단체의대관신청을불승인한것은행정편의주의적인불합리한조치"라고강조했다.그러면서"피진정인이진정단체의시설대관신청을불승인한것은성소수자관련행사라는이유로합리적이유없이배제한것으로평등권침해의차별행위에해당"한다며각기관센터장에게재발방지대책을주문했다.▲27일오후서울중구서울광장일대에서개신교계임의단체인'한국교회200만연합예배및큰기도회조직위원회'가동성결혼합법화와차별금지법제정반대를촉구하는집회를열고있다.ⓒ연합뉴스이러한결정을두고인권위가여러우려속에도여전히'인권최후의보루'로기능하고있다는평가가나온다.지난27일서울광화문·서울역·여의도등지에서는보수기독교계가연합한'한국교회200만연합예배및큰기도회조직위원회'주최로동성혼합법화및차별금지법제정에반대하는대규모집회가열렸다.경찰추산23만5000여명이모인이날집회에서참석자들은'다수의역차별조장''에이즈감염90%이상동성성관계'등의팻말을들고성소수자를향한혐오발언을쏟아냈다.이날집회에는오세훈서울시장이영상축사를통해"할렐루야!"라며"소외된이웃에게위로와소망을전하고그리스도의빛을전하는사명을충실히감당하고있다"고덕담을건네기도했다.지난4월서울시는퀴어문화축제측이공공장소에서퀴어문화축제를열지못하는현실을짚는토론회를서울시청시민청에서개최하려하자'행사내용'이달라졌다며행사일주일전대관승인을취소해인권위에진정이제기된바있다.안창호인권위원장또한지난6월발간한저서<왜대한민국헌법인가>에서차별금지법이도입되면"신체노출과그에따른성충동으로인해성범죄가급증할수있다","에이즈,항문암,A형간염같은질병의확산을가져올수있다"등성소수자를향한편견을드러낸바있다.(☞관련기사:[단독]안창호"차별금지법,신체노출따른성충동으로성범죄↑")한채윤비온뒤무지개재단상임이사는"기관들의불승인통보는성소수자차별임이명확했지만,인권위가어떤결정을내릴지걱정할수밖에없는상황이었기에이번판단이다행이라고생각한다"며"이번결정과권고에따라기관들이혐오의목소리에눈치보지않고원칙대로차별없이운영하길바란다"고말했다.[박상혁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10-28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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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한국산 '파란 쫄쫄이' 입었더니 통증 원인을 콕…미·중서 특허등록

'파란색쫄쫄이'로불리는변색의복(왼쪽아래)를입고TSTm이라는신경검진기에서땀을내면,변색부위를컴퓨터가분석해통증원인부위·질환을찾아낸다./사진=쎄이엠한국이개발한세계최초의'전신신경검진기',일명'파란쫄쫄이'가최근중국과미국에서잇따라특허를등록하는쾌거를이뤘다.신경검진기는몸에서땀이나게해,땀의양상으로문제의신경을찾아원인질환을찾아내는의료기기다.대소변장애,기립성어지럼증,파킨슨병,복합동통증후군등신경계질환의검진에사용된다.28일통증·신경질환검진시스템개발기업쎄이엠은"신경검진기'TSTm'의특허등록이중국(8월2일)과미국(10월1일)에서잇따라진행됐다"며"전신의신경을검진하며통증원인을찾아내는독보적기술력을세계에서인정받은것"이라고평가했다.우리몸은더위를느낄때'덥다'는정보가뇌하수체로전달되고,뇌하수체에서땀을흘리라고명령한다.땀을흘리라는명령이중추신경에서말초신경으로내려가고,최종단계에서땀샘으로전달돼땀을흘린다.건강한사람은1㎠당100만분의1.95ℓ이상땀을흘린다.이기준치보다땀이적게나거나아예나지않으면△중추신경·말초신경등자율신경계이상(파킨슨병,당뇨병,복합통증증후군,지카바이러스감염증등)△땀샘을관장하는가느다란신경섬유의이상(피부질환,외상후장애,쑤시고결리는통증)을의심할수있다.신경검진기는1990년대세계최대병원인미국메이오클리닉에서개발해완성한온도조절발한검사기'TST'(ThermoregulatorySweatTest)가원조다.TST는옷을벗고시약을온몸에바른채기계안에들어가1시간20분정도움직이지않고누워있으면서검사하는방식이다.하지만검진후반드시병원내부에샤워시설이구비돼야한다는불편함,가슴등굴곡면에는땀방울이흘러내려정확한발한지점을특정하기어렵다는점,신체뒤쪽을검진할수없다는치명적인단점이한계였다.쎄이엠이개발한발한변색의복.일명'파란쫄쫄이'로불린다./사진=쎄이엠반면쎄이엠의'TSTm'(ThermoregulatorySweatTestmetachromatic)은신체앞면·뒷면·옆면등전신의신경계통을한번에검진할수있다.이기술이가능한건땀이나면색깔이변하는옷(변색의복)덕분이다.수검자가변색의복을입은후누워땀을내면명도변화에따라땀의양을측정한다.일명'파란쫄쫄이'로불리는이변색의복은얇고신축성있어몸에달라붙는데,파란색의변색의복이흡수한땀으로생긴색깔변화를분석해낸다.TSTm은대한민국정부로부터'신의료기술인증'을받았고,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인증된변색의복착용방식적용을통해만성통증,자율신경계이상으로흔하게동반되는대소변장애,발한장애,심박동조절장애,기립성어지럼증,혈압조절장애등의말초신경병증뿐아니라파킨슨병과다발성위축증같은퇴행성중추신경계통질환의장애와그진행,디스크(추간판탈출증),피부손상등에대한원인을보다더정확하고편리하게검진할수있는방법으로활용될전망이다.TSTm을개발한쎄이엠최용학대표는"그간'굵은신경'만볼수있던기존의신경검사법으로는확인하기어려웠던증상,예컨대발이화끈거리거나차게느껴지는소섬유신경증상을신경검진기를통해검진할수있게된것"이라고말했다.이어"사람이느끼는최고수준의극심한통증을일으키는'복합동통증후군'의경우이병을진단하려면발한,체온,혈관운동계이상같은자율신경계이상소견이있어야하는데,TSTm이이런환자의진단에사용될것으로기대한다"고덧붙였다.쎼이엠이광물질5가지를섞어만든톨레스(TOLOESE)로당화혈색소감소능력을입장한연구결과가지난6월미국국립보건원(NIH)에등록됐다./사진=펍메드(논문검색엔진)화면캡처.한편쎄이엠은광물질5가지를혼합한톨레스(TOLOESE)라는물질로산화질소방사판을개발했는데,톨레스의당화혈색소감소능력을입증한부산가톨릭대와의공동연구결과가지난6월미국국립보건원(NIH)에등록되는성과도이뤘다.산화질소는건강한사람에겐체내에서저절로만들어지는항노화물질이며생명을유지하는데필수적인기초역할을하는데,보통40세부터반감된다.최대표는"톨레스가체내산화질소를발생시켜당수치,콜레스테롤,중성지방을떨어뜨렸다는연구결과는이미나와있다"며"향후톨레스를의료기로도전환해확장시키는등신경검진기와톨레스에기반한기술을진화해나갈예정"이라고덧붙였다.정심교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4-10-28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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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많이 팔아도 남는 게 별로 없다더니 결국…스타벅스의 배신? [종합]

스타벅스,커피값인상두달만에여름음료도가격올린다수익성악화에국내실적정체서울시내한스타벅스매장에서시민들이나서고있다.사진=뉴스1스타벅스코리아는다음달부터일부여름음료가격을올린다고28일밝혔다.스타벅스의가격조정결정은지난8월커피메뉴가격인상이후2개월만이다.스타벅스코리아는고객안내문을통해다음달1일부터아이스음료중일부인논커피음료11종의톨사이즈가격을200원씩인상한다고밝혔다.블렌디드음료2종,프라푸치노6종,피지오1종,리프레셔2종이대상이다.대표메뉴딸기딜라이트요거트블렌디드가격은6300원에서6500원으로3.1%올랐다.스타벅스코리아관계자는"이번인상은고객부담을최소화하고자아이스음료수요가줄어드는겨울시즌으로결정됐으며가장작은톨사이즈에한해진행된다"며"다음달이전구매한해당품목모바일상품권은이후에도추가금액없이사용할수있다"고말했다.이번인상조치는지난8월커피가격을올린데이어2개월여만이다.8월당시스타벅스코리아는커피중가장많이판매되는톨(355mL)사이즈가격은동결했지만그란데(473mL)와벤티(591mL)사이즈는각각300원,600원씩올렸다.에스프레소샷등음료에추가되는옵션비용도600원에서800원으로인상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이같은스타벅스코리아의잇따른가격인상조치는수익성악화여파로풀이된다.국내시장에서스타벅스매출은연3조원에달할정도로외형이커졌지만영업이익은계속둔화하는추세다.스타벅스코리아는올해상반기5.1%의영업이익률을기록했다.전년동기대비로는소폭상승했지만2021년(10%)의절반수준에그친다.많이팔아도남는게별로없다는얘기다.그럼에도상반기기준스타벅스매장수는1937개에달해작년까지매년100개이상매장을오픈했다.올해상반기에도44개매장을새로열었다.저가커피의출점공세에대응하기위한조치로보이지만,수익성정체상태에서매장간경쟁이격화되는상황을낳았다는분석이다.최근스타벅스가푸드메뉴강화를비롯해음료30%할인쿠폰을매일증정하는월9900원에구독서비스를시범도입한것도업계에선수익성개선때문으로보고있다.스타벅스의위기는글로벌차원에서는더심각한수준이다.스타벅스본사는지난22일(현지시각)예비실적발표에서올회계연도4분기매출이전년동기대비3%감소한91억달러를기록했다고밝혔다.주당순이익은전년대비24%줄어든0.80달러에그쳤다.실적부진에2025회계연도에대한전망을철회했을정도다.스타벅스위기에는전세계매장의61%를차지하는미국과중국시장매출감소세영향이크다.북미지역매출은올해1분기와2분기모두전년동기대비2~3%줄어들었다.미국을제치고세계최대커피시장이된중국에서의매출은1분기11%,2분기에는14%나감소했다.지난해중국브랜드인루이싱커피에중국매출1위자리를내주기도했다.안혜원한경닷컴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10-28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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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서울에서 1시간 투자하면 단풍의 천국 문이 열리는 ‘그곳’

남이섬,이달하순부터11월초순까지절정단풍크루즈·마임축제·김장하는날등행사다채서울에서1시간만투자하면‘단풍의천국’이라부를만큼아름다운풍광이펼쳐지는곳이있다.강원도춘천에자리한남이섬이다.연중자연이화려하지만남이섬의가을은오색찬란형형색색의아름다운단풍이함께하며전국에서손꼽는단풍명소로불린다.남이풍원과메타세쿼이아길사이/사진=남이섬남이섬은여느지역보다이르게단풍이물든다.기후에따라편차는있지만남이섬의단풍은대개10월중순부터시작해11월초순까지최고의아름다움을선사한다.계수나무와단풍나무가물들기시작하면메타세쿼이아나무,은행나무,자작나무로이어지며섬전체를오색찬란한화폭으로변신한다.남이섬의가을은특별하다.초가을부터점차노랗게물드는계수나무는특유의달콤한솜사탕냄새로섬전체에가을이도착했음을알린다.섬의초입에서만날수있는‘손잡고단풍길’은노랗고빨간단풍이어우러져화려함을더하며,길을따라걷다보면만날수있는‘백풍밀원(百楓密苑)’은100여그루의단풍나무가모여있어그밀도높은나무들로인해가을의한가운데에있음을새삼느끼게해준다.섬중앙에위치한‘남이풍원(南怡楓苑)’은다양한단풍나무들이군락을형성하고있으며,특히남이풍원과메타세쿼이아길사이에자리한거대한은행나무들은열주를이루며이색적인가을풍경을선사한다.세쿼이아훼밀리가든/사진=남이섬메타세쿼이아나무의단풍은흔히볼수있는붉은단풍나무의화려함과는달리갈색의빛깔로우아함을자아내며,하늘을향해곧게뻗은모습에서더욱빛이난다.메타세쿼이아길과세쿼이아훼밀리가든은이러한메타세쿼이아의매력을느낄수있는최적의장소이다.길을걷다보면마치시간이느리게흐르는듯한평화로움속에서새로운가을의아름다움을발견할수있다.송파은행나무길/사진=남이섬또한남이섬가을여행에서빼놓을수없는‘송파은행나무길’은단풍의정점을찍는다.영화,드라마,광고촬영으로유명한장소인만큼,양쪽으로길게늘어서샛노랗게물든은행나무의모습은보는이들의탄성을자아낸다.낙엽이지고난후아쉬워하는관광객을위해송파구가로수에서떨어진은행잎을공수해소복하게쌓아둔‘옐로카펫’은남이섬만의독특한가을전통이다.낙엽이떨어진후에도송파은행나무길의가을은노랗게무르익어간다.남이섬의단풍은여기서끝이아니다.섬의남쪽에위치한호텔정관루별관을따라펼쳐지는‘강변연인은행나무길’은가을의진수를선보인다.석양이지며은행나무에노랗게쏟아지는햇살은황홀한장관으로이어진다.이길은특히여유롭게산책을즐기고싶은이들에게안성맞춤이다.현호림자작나무숲/사진=남이섬강물에비친반짝이는햇살과어우러진단풍의조화는남이섬에서만누릴수있는특별한경험이다.또한,숨은명소인‘현호림자작나무숲’은순백의자작나무줄기와노랗게반짝이는단풍,그리고바닥을덮은초록색난쟁이조릿대가대조를이루어이국적인풍경을선사한다.남이섬의가을은단순히자연의아름다움을즐기는것을넘어서,다양한행사와체험을통해특별한경험을할수있다.청평호반일대를유람하며핑거푸드를즐길수있는‘단풍크루즈’는내달8일까지매주목요일과금요일오전11시와오후1시하루두차례운항하며,최대60명까지탑승가능하다.‘남이섬트레킹온아일랜드’프로그램을통해고요한별밤과함께남이섬의자연을천천히즐기며느린밤을경험할수도있다.자연속에서의휴식을즐기고픈백패킹마니아들의꾸준한사랑을얻고있다.단풍크루즈/사진=남이섬이와함께내달16일과17일양일간가족과함께할수있는특별한체험인‘남이섬김장하는날’이섬중앙에코스테이지에서열린다.2005년에처음시작해올해16회째를맞은이행사는외국인관광객에게는새로운전통문화경험을,내국인에게는가족과함께소중한추억을만들수있는시간을선사할예정이다.이밖에도‘모터보트’로빠르게섬을일주하며단풍놀이와스릴을동시에경험하거나,‘오리보트’와‘노젓는보트’를통해유유자적뱃놀이를즐기는것도가능하다.안내를들으며편하게섬을일주하는‘스토리투어버스’를탑승하거나섬곳곳을누빌수있는‘자전거’탑승도빼놓을수없는재미이다.매월마지막주토,일에는‘내셔널펫데이(댕댕이의날)’를통해반려견무게최대20kg까지남이섬에입장가능해반려가족에게도인기가높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24-10-28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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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집값 오르겠지만, 공사비 걱정"…초고층 재건축·재개발의 속사정

노량진1구역45층으로상향압구정2·5구역은70층추진중아파트가치제고위해층수상향50층이상은공사비·기간모두늘어서울의재개발·재건축현장사이에서초고층이유행처럼번지고있다.압구정과성수·목동·여의도등주요사업장은50~70층이상의초고층설계를선택했다.층수가높아질수록공사비는오르고공사기간은늘어난다.그런데도층수를높이는것은사업지를랜드마크화해아파트가치를높이겠다는조합원들의기대가반영된것으로보인다.28일정비업계에따르면동작구노량진1구역재개발조합은지난19일임시총회를열고최고층수를33층에서45층으로높이는설계변경안을통과시켰다.소형평형을줄이고중대형평형을늘리는안건도함께처리하면서총가구수는2992가구에서2870가구로줄어들예정이다.노량진1구역은노량진뉴타운1~8개구역중규모가가장크고1·9호선노량진역과도인접해대장단지로꼽힌다.서울시가지난해‘35층룰(아파트층수를35층으로제한)’폐지를확정하며이미정비계획안을수립한사업장들은줄줄이초고층으로선회하는중이다.노량진뉴타운2·3·4구역은35층또는45층으로이미층수를올렸다.강남구은마아파트와송파구잠실주공5단지,서대문구북가좌6구역,강남구신반포4차도층수를높였다.강남구도곡개포한신과송파구잠실우성4차,용산구산호아파트·한강맨션도층수상향을추진하고있다.압구정과성수,여의도,목동등주요정비사업지는50층이상의초고층을추진하고있다.압구정4구역은69층,압구정2구역과5구역은70층추진을공식화하고절차를밟는중이다.성동구성수동에서는성수4지구가77층초고층설계를확정했다.영등포구여의도동에서는시범아파트가65층,진주아파트가58층을추진하고있다.아파트층수를높이는것은아파트가치,즉집값과도이어진다.지역의대장아파트라는이미지를심어줄수있어서다.층수를높여가구수를늘리면사업성제고에도도움이된다.하지만층수가높을수록공사가까다로워공사비가오르고공사기간도늘어나는단점이있다.노량진1구역도설계팀에서최고49층까지가능하다고판단했지만공사비용이현격히늘어나는것으로추산돼45층으로선회했다.특히초고층으로분류되는50층이상은지진이나바람에견딜수있는고강도철근을사용해야하고특수구조물도설치해야한다.구조안전을위해지하층을깊게파고,아파트높은층까지배송이용이한콘크리트도사용해야한다.업계관계자는"지금서울정비사업장은한마디로최고층경쟁이붙었다.향후10~20년내에는스카이라인이크게달라져있을것"이라면서도"시공사와공사비를협상하고조합원분담금을설득하는과정에서조합의역량이중요해질것"이라고말했다.김혜민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10-28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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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고기 1개 더주고, 튀김옷 1㎝로”... 파워블로거의 ‘황당’ 요청사항

음식점점주가한손님에게서무리한요청을받았다며공개한주문내역서(왼쪽)와이일이사실임을증명하기위해올린주문이력./인스타그램자신을‘파워블로거’라고주장하는한손님이음식점에무리한요청을한주문내역서가공개돼논란이다.27일여러온라인커뮤니티에는‘부산돈가스집파워블로거배달앱주문요청사항’이라는제목의글이올라왔다.이글은부산에서돈가스식당을운영하는한점주가전날인스타그램에올린게시물을캡처해올린것이다.주문서에따르면9900원짜리돈가스정식1개를주문한손님은요청사항에“튀김옷1㎝아니면안먹습니다.아이도먹을거니센스있게고기1개더.파워블로거입니다.별5개약속.안주면1점테러갑니다”라고적었다.돈가스집점주는해당요청사항을찍어올리면서“우리가게에도이런일이생기네요.저요즘너무힘들어요.이러지좀마세요”라고했다.이를본네티즌들은“파워블로거정도면저렇게구걸하지않는다”저렇게주문하면누가받냐.가게에서당연히주문취소하지”“저런사유로주문취소쌓인이용자는배달앱자체에서차단좀해라”등반응을보였다.일부네티즌은주작(없는사실을꾸며만듦)이아니냐고의심하기도했다.이에식당점주는결제완료된주문이력사진을올리며“주작절대아니다”라고추가로인스타그램에글을올렸다.업주에따르면파워블로거라며음식을주문한이손님과짧게통화한후직접주문취소를진행했다.배달앱을통해과도한요구를하는일은종종발생해왔다.지난2월자영업자커뮤니티에는외상을요구하는주문내역을받았다는한자영업자의글이올라왔다.작성자A씨가공개한주문내역을보면,1인삼겹국밥곱빼기,1인수육국밥보통,콜라,사이다등총2만6700원어치음식을주문했다.요청사항에는‘죄송한데제가당장현금이없어서2월10일날들어오면돈보내드려도될까요.오늘엄마생신이어서’라고적혀있었다.이외에도과거온라인커뮤니티에는임신한아내가굶고있다거나,밥을먹지못했다는이유로외상을요청하는사례가올라오기도했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10-28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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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수년째 길 잃은 '아이돌봄'…행정·입법 모두 마비[돌봄의 늪]

③아이돌봄문제,무엇이문제인가현장선"시스템설계부터잘못됐다"정부·국회책임회피속계류상태편집자주지난해아이돌봄서비스신청가구는12만명에달하지만,아이돌봄인력은2만명대에그친다.‘돌봄공백’문제의해법을찾고자서울시는‘외국인가사관리사’도입이라는시범사업에나섰지만,연착륙까지는갈길이멀다.한국사회가직면한아이돌봄문제와관련한근본원인과해법을3회에걸쳐진단한다."지역아이돌봄센터에서는돌보미로일하려는사람이있어도다채용하지못하고있다."인천남동구아이돌봄센터에서근무하는12년차아이돌보미백영숙씨(67)는28일아시아경제와의통화에서"전체대상가구수에맞춰서예산만배정하고현장에선아무런대책이없다"며이같이말했다.아이돌봄시설.사진은기사와관련이없음.[사진출처=아시아경제DB]현장에서근무하는아이돌봄종사자들은공공아이돌보미에대한관리가안되고있다고토로했다.매년아이돌봄예산은늘어나고있지만,각지역공공아이돌봄센터에서활용되는운영비에대한세부계획이수립되지않아예산집행에엇박자를내고있다는설명이다.백씨는"인천의경우300명가량교육을받았지만,현장에서채용된돌보미는120명가량"이라고전했다.예산배정과정에서지역별수요가반영되고있지않다는지적도나왔다.이주남민주노총공공연대노동조합부위원장은"서울강남구같은경우아이돌봄신청후대기가정이200가구정도인데다른지역과비슷한액수의예산이일괄배정돼있다"며"인천의경우300명가량교육을받았지만현장에서채용된돌보미는120명가량"이라고말했다.공공아이돌봄,수년째‘미스매치’정부예산투입에도공공아이돌보미는수요만큼양성되지않고있다.송언석국민의힘의원이여성가족부로부터제출받은자료에따르면공공아이돌봄서비스를신청한가구는2020년6만6694가구에서지난해12만2729가구로1.84배가량늘었다.그러나서비스를제공하는돌보미인력은지난해2만8071명으로14%늘어나는데그쳤다.이때문에아이돌봄을신청하고서비스를제공받기까지걸리는대기시간이지난해33일까지늘어난것으로파악됐다.업계에서는‘공공아이돌봄체계자체가설계부터잘못됐다’는말까지나온다.여가부는지역관리센터문제를해결하기위해지난2022년아이돌봄지원법을개정해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가채용,근로계약등의관리를수행할수있도록했다.그러나2023년국회여성가족위원회결산검토보고서는"광역지원센터가아이돌보미채용,근로계약체결및복무관리등의업무를수행하지못하고있는등현행법대로운영되지못하고있다"고지적했다.[자료출처=여성가족부]아이돌보미의열악한처우도공급이늘어나지않는이유로꼽힌다.민주노총이지난2월정부제공돌봄서비스사업에종사하고있는돌봄노동자1001명을대상으로임금실태조사를진행한결과지난해12월기준월평균급여는171만9000원으로조사됐다.응답자들은명절상여금외에식대,교통비,통신비,휴가비등복리후생과실비에해당하는수당을거의받지못하고있는것으로파악됐다.정부·국회"민간업체등록제라도"이인석국회여가위원장이23일국회에서열린여성가족위원회전체회의에서의사봉을두드리고있다.이날회의에서는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청소년성보호법)·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성폭력방지법)개정안등'딥페이크성범죄방지법'이통과됐다.사진=김현민기자kimhyun81@그러나정부와국회는공공아이돌봄체계개선에사실상손놓고있다.여가부는입법을,국회는부처의관리소홀을문제의원인으로꼽는다.이에민간업체의육아도우미에국가자격을부여하는방식의대안이제시됐다.당장의문제해결이어려워지자양측모두민간업체의육아도우미에국가자격을부여하는방식의대안마련이필요하다고강조한다.현재공공아이돌봄과별도로운영되고있는민간업체의육아도우미에국가자격을부여하는것이골자다.문제는입법추진이이뤄지지못하고있다는것이다.지난20대국회여성가족위원회에서부터민간아이돌봄기관등록제와아이돌봄국가자격제도입등내용을담은아이돌봄지원법개정안이다수발의됐지만,다른법안들에밀려소위에서논의되지못하고폐기됐다.22대국회여가위에서도국가자격제도입(김정재국민의힘의원대표발의),기관등록제및범죄경력조회(김한규더불어민주당의원대표발의)등법안이발의됐지만,아이돌봄법은아직논의조차되지못했다.여가부관계자는"공공성을강화하는것은당연히필요하지만,현실적으로그수요를감당하기어려울것으로보고있다"며"일단민간기관에대해서도관리체계를마련해야할때라는데동의하고있다"고말했다.박준이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10-28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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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尹에 아부 박장범, 사장 만들어주는 게 방송장악' 국힘 답변은

곽규택수석대변인"당입장정해진바없다"혁신당"멘트거래"민주당"충성맹세"개혁신당"아부하면출세"[미디어오늘조현호기자]▲곽규택국민의힘수석대변인이28일백브리핑에서박장범KBS사장임명제청관련,아부하는앵커를KBS사장만들어주는것이야말로방송장악아니냐는질문에당입장이정해진적이없다고답변하고있다.사진=시사포커스TV영상갈무리윤석열대통령과대담에서김건희여사명품백수수사건을'파우치쪼만한백'이라고언급해반발을산박장범KBS앵커가KBS사장최종후보자가된지닷새가지났는데도국민의힘이아무런입장을내지않았다.'대통령에게아부하는앵커를사장만들어주는것이바로방송장악이아니냐'는질문에국민의힘수석대변인은“당의입장이정해진바없다”고밝혔다.곽규택국민의힘수석대변인은28일오전국회본관228호실앞에서최고위원회후백브리핑에서'KBS사장으로선정된박장범앵커가대통령과대담에서김여사가받은명품백을파우치라고하고,명품백이라고하지도못하고김여사가백을받은것을청탁금지법위반아니냐는최소한의질문도하지못했고,부부싸움안했냐는질문도했는데,대통령한테아부하는앵커를사장만들어주는것이야말로방송장악아니냐는비판이많은데어떻게보느냐'는미디어오늘기자질의에이같이답했다.곽수석대변인은“최고위백브리핑을하는자리여서최고위에서는그런논의는전혀없었다”고밝혔다.'당입장에서한번도이걸얘기하지않지않았느냐'는질의에곽수석대변인은“당의입장이라는게정해진바가없어가지고”라고답했다.'이사안에대해서는아무입장이없는거냐'는추가질의에곽수석대변인은“현재로서는그렇다”고답했다.앞서김웅전국민의힘의원은지난25일저녁CBS라디오'박재홍의한판승부'에서'정권의보은인사라는야당의비판과함께의외라는평가'를어떻게보느냐는박재홍아나운서질의에“인사를볼때는이사람이했던말을가지고볼게아니고평소행동과앞으로어떻게해야되느냐가중요하다”며“지금은중립적으로보는편”이라고평가를보류했다.황운하조국혁신당원내대표는28일오전최고위원회의에서박앵커의KBS사장임명제청을두고“아무리비루하게망가지더라도충성만하면반드시보은한다는인사원칙을다시확인시켜줬다”며“김건희씨가대통령실'심기경호보도지침'겸'받은대로준다는인사지침'을한번에내려보낸셈”이라고비판했다.황원내대표는“박장범씨의임기는2027년12월까지라지만박장범KBS가국민들의탄핵열기를끓어오르게하면언제정권과공동몰락할지예측하기어렵다”고지적했다.노종면더불어민주당대변인은지난24일서면브리핑에서KBS사장에임명제청된박앵커의윤석열대통령대담을두고“국민은이사건을KBS를'땡윤방송'으로전락시킨대표적인사례로기억한다”며“박장범앵커의본분을망각한편파적진행이,결국KBS사장을향한충성맹세였단말이냐.'땡윤방송'이라는비판속에서도그간의편향된태도와정권옹호가결국사장자리를겨냥한행동이었음을의심하지않을수없다”고비판했다.문성호개혁신당선임대변인도같은날논평에서“박장범앵커가KBS사장후보로선임된것은작금의공영방송이어디까지떨어졌나적나라하게보여주는지표”라며“공정한언론의역할보다권력에아부하고충성하는게출세의길이라는시그널이될수있다”고려했다.Copyright©미디어오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10-28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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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내년 ‘늘봄학교’ 초2까지 확대…교육·돌봄 프로그램도 늘린다

올해2학기전국초등학교1학년학생의82.4%인약29만2000명이늘봄학교에참여한가운데,정부가내년에는초등학교2학년까지확대한다.이에2025년범부처협업사업에108억원을편성해16개부·처·청이19개분야에서프로그램총80종을개발해5589학급에공급할계획이다.또한지자체·대학에는212억원을투입해지역수요에맞는150종이상의프로그램을개발한후6000개이상의학급에프로그램을제공하기로했다.이밖에도교대·교원대등이개인강사대상연수를운영하도록20억원을지원하고,교육청은강사풀내개인강사에게연수참여를독려한다.이를통해전문기관개발프로그램공유·확산등으로개인강사공급프로그램의질을제고하고,학교에서쉽게프로그램을검색·활용하도록플랫폼‘늘봄허브’를구축한다.오석환교육부차관이지난9월12일부산강서구에개교한명지늘봄전용학교에서일일교사가되어늘봄프로그램을진행하고있다.(ⓒ뉴스1,무단전재-재배포금지)올해초초등학교1학년을대상으로도입한늘봄학교는10월현재모든초등학교에서운영되고있으며,희망하는초1학생은모두참여중이다.그리고내년에는늘봄프로그램의양적확대와함께질적개선도동시에필요한만큼역량을갖춘전문기관이참여해우수프로그램을개발해학교에직접공급하도록지원할계획이다.특히소외지역에는교육부와교육청이직접우수프로그램을지원하는등늘봄학교를이용하는학생·학부모모두가만족할수있는양질의프로그램을마련할방침이다.◆범부처협업사업정부는각부처의전문성을최대한활용하기위해각부처소관사업을증액하되,교육부가총괄하는방식으로예산을편성했다.이에각부·처·청은해당분야전문성을기반으로우수한프로그램을개발하고강사를양성하며개별학교는프로그램을선택·운영한다.이를위해교육부는늘봄학교에적합한프로그램이개발되도록공통기준을마련하고,부·처·청프로그램과학교를연계하며성과관리를지원할계획이다.한편부·처·청의늘봄학교프로그램으로는먼저농촌진흥청은텃밭체험,치유농업등농촌체험프로그램을마련한다.규모는20~40차시프로그램을14개시도315학급에지원하는것으로,학교텃밭과농업자원을활용한유형별농촌체험교육으로아이들의정서와창의성및생태·환경이해도를제고한다.특허청은‘창의쑥쑥발명체험교실’프로그램을8차시(방학),40차시(학기)로100학급에지원한다.주요내용은발명체험버스,위대한발명품이야기,생활도구기능탐색등으로창의적문제해결능력과융복합적사고력을개발한다.산림청의‘야!숲에서꿈꾸자’,‘야!숲에서놀자’는숲과관련된다양한주제를놀이와체험으로재미있게학습할수있는프로그램이다.특히초등학교저학년학생들의생태감수성을함양하고자40차시프로그램을마련해700학급에지원한다.이밖에도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디지털교육등16개부·처·청은학생눈높이에맞춘체험위주의특색있는프로그램80종을전국초등학교약5600개학급에제공할계획이다.분야별범부처프로그램공급계획(안)(단위:학급/명,문화예술강사1만5400명연수는각종외부개인강사에대한연수를모두포함한규모)◆지자체·대학협업사업지자체가대학과협력해지역단위계획을수립하고프로그램개발·공급하며교육부는프로그램총괄및학교연계를지원한다.이에지자체는대학과컨소시엄을구성하고참여대학의성과를관리하는데,‘RISE’체계내에서지자체가자체계획을수립해추진하도록한다.그리고교육부는자체계획이우수한5개내외지역을선정해RISE사업비로지역당42억원내외를추가지원한다.이처럼지자체는대학과함께프로그램공급체계를구축해지역수요에맞는150종이상의프로그램을개발하고6000개이상의학급에공급할예정이다.◆강사역량강화및늘봄허브구축교육부는프로그램의질제고를위해교대·교원대등에서강사역량강화연수를운영할수있도록지원하고,학교와프로그램을연결하는플랫폼‘늘봄허브’를구축한다.먼저강사역량강화지원방안으로는강사들의2025년1학기준비를위해올해겨울방학에연수를집중운영한다.이에개인강사약4800명에게기초·심화연수를제공하는데기초과정은저학년교수법,학생지도,안전관리,프로그램설계등기초역량등이다.심화과정은문화·예술,체육,창의·과학등분야별전문역량강화이며,늘봄학교프로그램기반의실전연수는범부처와지자체협업사업으로지원한다.이어부처,대학,개인등공급자가프로그램을등록하면학교에서쉽게탐색·활용하는‘늘봄허브’플랫폼을구축한다.특히이플랫폼으로학교가필요한프로그램을선택할수있도록지원하는데,공급자는늘봄허브에등록되는프로그램을검증하고프로그램운영후만족도관리등을통한프로그램품질도관리한다.2025년늘봄학교프로그램지원방향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은“내년부터는늘봄학교가초등학교2학년까지확대되고,2026년에는모든초등학생이늘봄학교의혜택을받게된다”며“참여하는학생이늘어나는만큼,프로그램·공간·인력등늘봄학교를위한교육자원도함께확대해서준비해야한다”고강조했다.이에교육부는앞으로늘봄학교가성공하는데있어프로그램이가장중요한열쇠가되는만큼,정부부처,대학등역량을가진기관이프로그램공급자로참여할수있도록협업을확대할방침이다.특히늘봄학교는저출생위기를극복하고교육격차를해소하기위해정부와시도교육청이힘을모아추진하고있는핵심국정과제인바,학부모는안심하고아이들을맡기고아이들은마음껏뛰어놀고배울수있는늘봄학교를만들어가도록온사회가힘을모아줄것을당부했다.Copyright©정책브리핑.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10-28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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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국힘 총선백서 대장정 마무리…“당 통합 초석 삼아야”

총선백서배포예정…조정훈“전문모두공개”조정훈국민의힘총선백서특별위원장.쿠키뉴스자료사진국민의힘총선백서가200여일간의대장정을마무리하고공개를앞뒀다.총선백서는28일최고위원회의안건으로보고됐으며,당차원설문조사와함께공개될예정이다.조정훈국민의힘총선백서특별위원장은이날오전국회에서최고위원회의가끝나고기자들을만나“총선백서를우리당통합을위한초석으로삼아달라”며“200일이라는긴시간이걸렸다.개혁의적기를놓치고있는게아닐까불안했다”고말했다.이어“백서를쓰기시작할때부터우리는줄곧많은의심과조롱을마주했다”며“그러나우리가가는길이옳다는확신과국민신뢰를되찾을수있다는굳건한믿음이있었기에흔들리지않고이자리까지올수있었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총선백서는나혼자만든것이아니다”라며“누구를비난하기위해쓴것은더더욱아니다.오직이기는정당을만들기위해수많은당원들의노력과고민이담긴결과물”이라고강조했다.아울러“우리가놓친기회를변명으로덮지말고똑바로직면하자”며“다가오는기회를주저하지말고단호히붙잡자”고전했다.총선백서는이날최고위에보고돼비공개로논의됐다.국민의힘은추후관련파일을배포할계획이다.조위원장은“전문이다공개될예정”이라며“많은사람들이참여했던설문조사결과도함께나온다”고했다.아울러“지난5월첫회의를할때로드맵으로3개월뒤공개를제안했다”며“그두배정도걸린거같다.더빨리나왔어야한다는의견이있지만전당대회와재보궐선거가있었기때문에한두박자쉬어갔다”고밝혔다.윤상호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10-28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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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어펜져스’ 전신 ‘F4’ 주역 원우영 “낮에는 펜싱 칼, 밤에는 요리 칼 잡아”[이헌재의 인생홈런]

원우영한국남자펜싱사브르대표팀코치가아이들을위해요리는하고있다.칼을잡은손이익숙하다.원우영제공한국남자펜싱사브르대표팀은‘어펜져스’(펜싱+어벤져스)라는애칭으로불린다.훈훈한외모에좋은체격,그리고뛰어난실력까지갖추고있어서다.어펜져스는올해파리올림픽에서도금메달2개를따내며세계최강임을재확인했다.오상욱이개인전금메달을따냈고,4명(오상욱구본길박상원도경동)이출전한단체전에서는올림픽3연패를달성했다.도경동이2관왕에오른오상욱을향해“우리는지금오상욱의시대를살고있다”고말하자오상욱은“아니다.우리는그냥‘어펜져스’(어벤져스+펜싱)의시대에살고있다”고답했다.어펜저스에앞서F4의시대가있었다.2014년인천아시안게임에서금메달을딴F4(왼쪽부터김정환오은석원우영구본길)의모습.동아일보DB단체전우승이확정된순간어펜져스들은서로를얼싸안고환하게웃으며기쁨을만끽했다.다만이들을지도한원우영남자펜싱사브르코치(42)만은옆에서‘폭풍눈물’을쏟았다.한번터진울음은그칠줄몰랐다.경기가끝난후에도한참동안그는눈물을흘리고또흘렸다.원코치는“나이가들어가면서눈물이많아진것같다”면서도“지난3년간힘들고고생했던순간이스쳐지나가면서나도모르게눈물이났다”고했다.한국남자사브르대표팀은2021년도쿄올림픽때도금메달을땄다.그런데당시금메달멤버중김정환과김준호가빠지고박상원과도경동이자리를대신채웠다.원코치는“멤버두명이바뀌면서주변에서부정적인시선이적지않았다.선수들도위축되면서분위기가많이가라앉았다”며“티를내지않으려오히려더강하게맞섰다.고맙게도선수들이너무잘해줬다”고말했다.원우영코치(왼쪽)과파리올림픽펜싱남자사브르개인전에서금메달을딴오상욱.올림픽공동취재단파리올림픽에선조연이었지만원코치는한국남자사브르의전성기를이끈레전드선수출신이다.한국펜싱은2000년시드니올림픽에서김영호가남자플뢰레개인전에서첫금메달을획득했다.하지만이후별다른성과를올리지못하다가2012년런던올림픽남자사브르단체전에서금메달을따내면서본격적인전성기를맞았다.원코치는런던올림픽에서오은석김정환구본길과함께누구도예상못한깜짝금메달을목에걸었다.당시에도네선수모두준수한외모를갖추고있었다.팬들은당시유행했던드라마‘꽃보다남자’에나오는네명의남자주인공을빗대‘F4(Flower4)’라는별명을붙여줬다.어펜져스에앞서F4가있었던것.F4중에서도주인공이었던원코치는“사실당시외모수준이그정도는아니었는데과분한사랑을받았다.부담스러웠지만기분은좋았다”며웃었다.2000년대초반까지만해도한국사브르는불모지나다름없었다.유럽세가워낙강해다른대륙국가들은좀처럼파고들여지가보이지않았다.원코치는“예선탈락이기본이었다.워낙기술과체력차이가많이나서우리가할수있는것이라곤캠코더로상위권선수들의영상을찍어따라해보는것정도였다”고회상했다.심판판정에서도불이익을받았다.찰나의순간에따라승부가바뀌곤하는사브르종목특성상심판판정이중요한데유럽선수들은피스트밖에서는심판들과농담을주고받는사이였다.반면인지도가없고,경기에도잘나가지못했던한국선수들은억울한판정을당해도속으로삼키기일쑤였다.당시에는챌린지(비디오판도)제도도없었다.파리올림픽펜싱남자사브르대표팀선수들이금메달을딴뒤원우영코치를헹가레치고있다.올림픽사진공동취재단이때SK텔레콤이구세주로나섰다.2003년대한펜싱협회회장사를맡은SK텔레콤은남자사브르대표팀의해외훈련과국제대회출전을적극적으로지원했다.독일,프랑스,이탈리아,러시아,루마니아등대회가열리는곳이나훈련시설이있는곳이면어디든지갔다.원코치는“유럽선수들에게도고마운게선입견없이‘함께훈련하자’며손을내밀어줬다.유럽도나라마다,지역마다다특색이있다.곳곳을다니면서우리에게도움이될만한것들을아낌없이흡수했다”고말했다.본격적인투자가이뤄진지3년만인2006년토리노세계선수권대회에서원코치는개인전동메달을목에걸었다.유럽선수들이독식하던남자사브르에서아시아선수로는처음시상대에선것이다.2010년파리에서열린세계선수권대회에서는개인전정상에올랐다.역시아시아선수최초의쾌거였다.당시그는파리그랑팔레금메달을땄는데올해파리올림픽에서한국사브르대표팀은역사적인그랑팔레에서금메달2개를합작했다.그는“아마추어종목에서투자와성과는비례한다.SK텔레콤의지원이없었으면F4도,어펜져스도,한국펜싱의전성기도없었을것”이라고말했다.원우영코치는요즘모처럼가족들과단란한시간을보내고있다.왼쪽부터아내김규리씨,시헌군,채하양,원우영.원우영제공원코치는2014년인천아시안게임단체전금메달로펜싱그랜드슬램(올림픽,세계선수권,아시안게임,아시아선수권)을달성한후2015년은퇴했다.이후소속팀서울교통공사에서코치를맡으며올림픽등국제대회에서는TV해설위원으로도활동했다.그러다2021년다시코치가돼대표팀으로복귀했다.정년이보장된안정적인직장을뿌리치고다시선수촌으로돌아온그는“대표팀코치는성적이안나면바로잘리는자리라는걸잘알고있다.하지만잘해낼자신이있었다”며“내가선수때쌓은기술과철학을후배들에게직접전달해주고싶었다”고했다.‘코치’원우영은밤낮을가리지않고칼을사용해야했다.낮에는선수들을지도하면서펜싱칼을잡고,저녁에는요리용주방칼을들었다.월드컵과그랑프리대회등각종국제대회에나갈때선수들은한국음식을찾기마련이다.대부분의펜싱경기는유럽에서열리기때문에경기를마친뒤한식을구하기가그리쉽지않다.그래서원코치가직접요리사로나선것이다.원코치는“외국에나가면선수들이가장먹고싶어하는게김치다.그래서김치를잔뜩싸들고가서김치찌개를만들어주곤한다”며“고추장과조미료등을고루챙겨가닭도리탕도종종끓인다.유럽현지에서도닭은구하기가쉬워얼큰한닭도리탕으로한식의그리움을채우곤한다”고말했다.원우영남자펜상사브르코치(앞)가2016년리우올림픽해설때만난정우영SBS스포츠캐스터와포즈를취했다.원우영인스타그램2021년대표팀코치취임후올해파리올림픽까지3년동안쉼없이달려온그는요즘모처럼‘코치’가아닌‘아빠’로살아가고있다.초등학교1학년첫째와세살난둘째아이를돌보는게하루일과다.아이들학원과어린이집라이딩부터청소,설거지까지모두담당한다.모처럼가족여행도다녀왔다.대표팀에서요리사로활약했던그는아이들에게도종종식사를만들어준다.원코치는“흔히펜싱경기를원포인트싸움이라고한다.한치앞을바라볼수없을만큼치열하다는얘기다.그런데모처럼육아를해보니육아역시펜싱못지않은원포인트싸움이라는걸매일절감하고있다”며웃었다.하지만얼마있으면그는다시펜싱의원포인트싸움으로돌아가야한다.11월재소집되는국가대표선수단일정에맞춰다시선수들을지도하게된다.은퇴한지10년가까이됐지만그는따로건강을관리할필요가없을정도로운동량이많다.그는선수들을1대1일레슨형식으로지도하는데하루에4~6명과실전을방불케하는훈련을한다.선수당1시간가량훈련을한다고가정하면4~6시간동안쉼없이칼을주고받는셈이다.그는“세계적인선수들이니만큼움직임과스피드가너무좋다.하루지도를하고나면온몸에힘이다빠질지경”이라고말했다.대신그는선수발목강화에많은시간을투자한다.종목특성상펜싱선수들이발목을접질리기십상인데그역시선수생활내내발목부상으로고생을많이했다.지금도작은돌덩이를밟으면발목이휙휙돌아가곤한다.그는“발목인대주변강화에가장좋은건수영이다.특히수영을할때발차기를많이하면도움이많이된다”며“평소쉴때도가동범위가나오는데까지발목을꺾어주는동작을한다”고말했다.원우영남자펜싱사브르코치가손가락으로칼모양을만들어보이고있다.이헌재기자선수로올림픽금메달을땄고,지도자로제자들의올림픽금메달을도운그의목표는한국남자사브르가세계최강의자리를유지하는게힘을보태는것이다.그는“2028년로스앤젤레스올림피과2032년브리즈번올림픽까지금메달을따는게목표다.그때가되면나도50살언저리가된다.앞으로두번의올림픽에서최고의성적을거둔후다음인생목표를생각해볼것”이라고말했다.그는한국남자사브르대표팀의최고의장점은‘팀워크’라고했다.그는“특히단체전에서는팀원들간의신뢰가핵심이다.서로끌어주고밀어주면능력이상을발휘할수있다.파리올림픽단체전금메달도그렇게나왔다”고했다.사브르대표팀의팀워크의단적인예는결혼에서도알수있다.그는승무원출신인김규리씨와2015년결혼했다.펜싱선수-승무원1호커플이었다.이후김준호,구본길,김정환이차례대로결혼했는데신부들은모두승무원출신이었다.원코치는“서로소개를해주거나한건아닌데우연히그렇게됐다.모두이상형을보는눈이비슷한것같다”며웃었다.이헌재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10-28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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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직설] 막 오른 400兆 퇴직연금 갈아타기…퇴직연금, 어디에 맡길까?

■용감한토크쇼'직설'-손석우앵커경제평론가및건국대겸임교수,정용건사회연대포럼대표,이인철참조은경제연구소소장,이덕수은퇴디자인연구소소장9월31일부터퇴직연금의실물이전,즉계좌갈아타기가가능해집니다.그동안퇴직연금은쥐꼬리연금이란지적을받을만큼,수익률이낮았는데요.이번실물이전으로노후생활의든든한버팀목으로자리매김할수있을지관심이뜨겁습니다.한편,우리나라의경제규모는세계10위권이란성장을보여왔지만,노인빈곤은여전히OECD회원국가운데최상위권에머물고있는데요.부자나라대한민국의가난한노인들,이불명예를해결할방법은없는지지금부터이야기를나눠보겠습니다.그럼함께해주실세분소개하겠습니다.사회연대포럼정용건대표,참조은경제연구소이인철소장,은퇴디자인연구소이덕수소장나오셨습니다.Q.최근5년간연수익률을살펴보니국민연금이6%대를보인반면,퇴직연금은2%대초반에머물렀습니다.왜이렇게낮은건가요?Q.퇴직연급은확정급여형인DB,형정기여형과기업형IRP인DC,그리고개인형IRP로나뉘는데요.흔힌,확정급여형인DB형이안전하다,이런인식도있습니다.실제수익률도그런가요?Q.2%대수익률에도지난해금융사들이퇴직연금수수료로만1조4천억원을벌었습니다.10년뒷면퇴직연금적립금이1천조원이될전망인데요.금융사들만배불리고있는것아닌가요?Q.이제퇴직연금가입자가기존상품을해지하지않고운용사만변경할수있는실물이전서비스가시작됩니다.그래서각금융사는고객을유치하기위해서분주한데요.이런경쟁구도가퇴직연금수익률향상으로이어질까?Q.퇴직연금의수익률이낮으면,기금형퇴직연금을도입하자는주장이나오고있는데요.기금화해도될까요?Q.퇴직연금의기금화를넘어퇴직연금을굴릴기관에국민연금기금을참여시키고맡기자는주장도있는데요.여기에대해선어떻게생각하십니까?Q.2022년기준,전체사업장가운데퇴직연금도입률이아직20%대에불과한데요.그러자,올해부터근로복지공단에서올해부터월보수가268만원미만의근로자에게는퇴직연금부담금의10%를추가적립해주고있습니다.도입률이높아질까요?Q.연금3층구조를보면국민연금,그위에퇴직연금,개인연금이있습니다.아예전사업장의무화를도입하는방안에대해선어떻게생각하시나요?Q.퇴직연금이지만,실제연금으로받는비율은10%에불과했습니다.대부분은집을사기위해서중도인출을했는데요.여기엔집값이더오를것이란기대감이밑바탕에깔린것으로분석됩니다.이런분위기속에서퇴직연금의중도인출을막을수있을까요?Q.또다른노후대책수단중하나는주택연금인데요.주택연금가입자가10만명을돌파했는데가입자3명중2명은수도권거주인것으로나타났습니다.집값이양극화하면서주택연금도같은흐름을보이고있는데요.수도권쏠림더심해지지않을까요?Q.노후대책을위한다양한제도적장치가있지만우리나라의노인빈곤율은여전히OECD에서최상위권입니다.여기에노인자살률도OECD평균을크게웃도는데요.노년층의삶,왜안나아지고있나요?Q.당장끼니를걱정해야하는노년층이있는반면에한쪽에서“내재산을내가다쓰고가겠다”며여가를즐기는새로운노년층도등장했는데요.과거,자녀에게유산을남겨주려던분위기와는사뭇다릅니다.신노년층의등장,어떻게보십니까?(자세한내용은동영상을시청하시기바랍니다.)당신의제보가뉴스로만들어집니다.SBSBiz는여러분의제보를기다리고있습니다.홈페이지=https://url.kr/9pghjn저작권자SBS미디어넷&SBSi무단전재-재배포금지Copyright©SBSBiz.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10-28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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