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언론노조 MBC본부 "선방심위 중징계 편파·왜곡‥끝까지 법적 책임 물을 것"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MBC스트레이트의'세계가주목한디올스캔들'편에대해법정제재인'관계자징계'를의결한데대해언론노조MBC본부는"끝까지법적책임을물을것"이라며반박했습니다.언론노조MBC본부는오늘입장문을내고"영부인의디올백수수가전세계적으로화제가되고,수개월째공식석상에서모습을감춘비정상적인상황에대해짚어보는방송이었다"며"다양한의혹을받는영부인에대한문제제기와검증보도는공영방송으로서당연한사명"이라고강조했습니다.또한"선방심위가MBC에내린법정제재중집행정지를신청한모든건이법원에서받아들여진상황"이라며"선방심위위원들이권력의편에서서불공정,편파심의를일삼고있다"고비난했습니다.MBC본부는"오늘선방심위주요위원들에대해업무방해혐의로형사고발했다"며"끝까지법적책임을물을것"이라고밝혔습니다.선방심위는이날MBC스트레이트'세계가주목한디올스캔들'방송에대해‘선거에영향을끼치기위한편파보도’로규정하고가장무거운법정제재인‘관계자징계’를내렸습니다.전동혁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93574_36438.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24-04-29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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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뉴스외전 초대석] 전현희 서울 중성동갑 당선인

[뉴스외전]출연:전현희전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Q.4년만에다시여의도로돌아오시네요.감회가새로우실것같은데차차여쭙도록하고국민권익위원장을끝으로정계은퇴처럼들리는어떤선언도하셨던거같은데왜다시국회의원도전하겠다,결정적인이유는뭐였습니까?Q.이번에치르셨던총선이야기를해보겠습니다.중성동갑.임종석전대통령비서실장이공천배제되면서민주당으로서굉장히논란이뜨거웠던지역이었습니다.임종석전위원장이그래서그이후에당을위해서힘쓰겠다해서선거운동돕고하셨던것으로알고있는데이번에당선되시는데임전실장의역할은어느정도였다고평가를하시겠습니까?Q.선거치르시면서느꼈던민심그리고총선결과에드러난민심뭐라고해석하십니까?Q.야당이이번압승은했습니다만총선전에거론됐던개헌선을확보하지는못했습니다.거기에는어떤민심이작용했다고생각하십니까?Q.지금이시각대통령과이재명대표가만나고있습니다.만남이상의성과를내려면어떤논의가오가야한다고보십니까?Q.민생지원금관련해서는지금1인당25만원이거는현재대한민국의재정상황을정확하게파악하고도대체하는소리냐,지금여당에서는이렇게이야기를합니다.뭐라고반론하시겠습니까?Q.조금전포커스코너에출연했던전원책변호사가지금우리나라의재무상태,전혀지금감당할수없는상황이고그리고지금곳간이빈것은문정부탓이다.문정부때부터시작된것을지금와서더지금바닥나게하겠다는정책이지않냐,이렇게비판을하던데그문정부탓이라는그부분에대해서는어떤답변을하실수있겠습니까?Q.지금당장국민들의우려가큰분야가의정대치지않습니까?당선인도의사출신이라서여기에대한묘안이있지않을까싶은데먼저정부의의료개혁방침고수그리고의료계에서나오는백지화주장이게첨예하게맞서고있는데이상황은어떻게보고계십니까?Q.22대국회는협치를위해서뭐가가장필요하다,이렇게말씀하시겠습니까?Q.민주당상황이야기를해보겠습니다.이재명대표연임론이힘을받고있는데여기에당선인께서는어떤의견갖고계세요?Q.일각에서는연임론이물론나올수도있고그런정서도알겠는데반대목소리가전혀나오지않는게너무이상한현상이지않냐이런지적도있습니다.Q.박찬대의원이차기원내대표에단독출마해서사실상이제원내대표추대하는그런형식을받고있는건데그래서이제친명일색지도부이런비판이있는건데지금말씀하신그런맥락에서이부분도이해를해야할까요?Q.앞으로시간이지나면이제지켜볼일이라는말씀이신데민주당의건강한정당성을위해서는다양성그리고역동성이것을확보할수있는어떤민주정당으로서의면모는잃지말아야하는것아니냐,이지적에대해서는요?Q.당선인께서이제법사위원장에대한뜻을밝히신바가있는데,맞습니까?Q.관행상원내제2당이맡았던법사위원장을민주당이가져와야하는이유를뭐라고말씀하시겠습니까?Q.국민의힘은민주당이국회의장에이어서법사위원장까지독식하려고한다,이렇게비판으로부터하고있지않습니까?아까말씀하셨던총선민심의일부해석에서민주당에게도어느정도의어떤책임을묻고그리고비판을하시는대목이있었기때문에200석까지주시지않았다,이렇게해석을하셨는데그런측면에서이대목을바라보는국민들의우려가있다고생각하십니까?Q.4년만에국회에복귀를하시는데국회들어가면반드시이거내가만들고싶은첫번째법안이다,뭐가있을까요?기사본문의인터뷰내용을인용할경우,[MBC뉴스외전]과의인터뷰라고밝혀주시기바랍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1400/article/6593554_36493.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24-04-29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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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올해 첫 비브리오패혈증균 검출.. '해산물 주의'

[전주MBC자료사진]올해전북서해안에서비브리오패혈증균이첫검출됐습니다.전북자치도는지난23일서해안에서채취한해수에서제3급법정감염병인비브리오패혈증균이검출됐다며지난해보다검출시기가2주가량빨라졌다고전했습니다.해당균은해산물을덜익혀먹을경우감염되는데평균12~72시간의잠복기를거쳐발열과오한,구토,설사등의증상이나타납니다.Copyright©전주M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4-29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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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충북·세종 날씨] 내일 구름 많고 포근...낮 최고 23 ~ 24도

충북과세종은오늘대체로흐린가운데낮동안곳에따라5밀리미터내외의빗방울이떨어졌습니다.내일은구름많은가운데낮기온이다시20도를웃돌겠습니다.내일아침최저기온은9도에서13도,낮최고기온은청주·충주24도세종23도등23도에서24도의분포가예상됩니다.#충청#충북#세종Copyright©CJB청주방송.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4-29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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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부산 평화의 소녀상에 초밥 도시락·일본산 맥주 올려놓은 30대 경찰에 제지

부산일본영사관앞'평화의소녀상'에비닐봉지를씌우는테러에이어일본산맥주와초밥을올려놓는일이발생했습니다.부산동부경찰서와한커뮤니티에따르면지난27일부산동구일본총영사관앞평화의소녀상옆에설치된빈의자에30대A씨가먹다남은초밥이담긴도시락이소녀상의머리와손등위에는일본산맥주를올려놨습니다.A씨는해당의자에앉아도시락을먹으며맥주를마시던중돌발행동을벌였는데,현장에서근무중이던경찰이제지한것으로알려졌습니다.경찰은A씨의행동에대한법적처벌여부를검토하고있는것으로전해졌습니다.앞서지난6일에는부산소녀상과인근의강제징용노동자상에'철거'라고적힌검정비닐봉지를씌우는사건이발생한바있습니다.Copyright©CJB청주방송.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4-29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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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회삿돈 골프 자제령’ 확산…허리띠 졸라매기 나선 기업들

대내외경제불안…경영불확실성확대이마트,임원들법카사용도최소화롯데지주,주말포함해외출장지양삼성계열사,주6일근무동참움직임SK그룹,24년만에토요일회의부활기업들골프금지령이확산되고있다.대내외경제불안요인들로경영불확실성이커지면서기업들이‘허리띠졸라매기’에나선것이란분석이나온다.29일업계에따르면이마트는최근임직원들에게‘골프자제령’을내린것으로전해졌다.업무를위해꼭필요한것이아닌이상회사비용으로치는골프를최소화하라고주문한것이다.이마트는임원들의법인카드사용도최소화하도록한것으로알려졌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임직원골프최소화는최근이마트가진행중인비용감축움직임의연장선상으로풀이된다.이마트는지난해사상첫연결기준영업손실을기록한뒤부진한사업을털어내거나개편하는구조조정에나선상태다.수익성이떨어지는점포내골프전문매장은정리하고,이들매장이빠진공간은매출과효율이높은다른상품매장으로리뉴얼하는중인것으로도알려졌다.올해이마트는창립이래처음으로근속15년이상직원을대상으로전사희망퇴직프로그램을도입하기도했다.비용중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인건비를조금이나마줄여수익성을개선하겠다는취지다.골프자제령은업계전반에서나타나는추세다.지난달롯데지주는계열사에‘근무기본가이드라인준수’라는내용의통지문을내려보냈다.롯데지주는통지문에서“경영목표달성을최우선으로불요불급한비용집행을지양해달라”며근무가이드라인을제시했다.해당가이드라인에는임원들의주중골프를금하고주말을포함해해외출장일정을잡는것을삼가달라는내용등이담겼다고한다.또파트너사와동등한비즈니스관계를해치는행동을자제할것과협력관계유지를명목으로과도한친목이나사교활동을요구하는것은윤리경영에어긋난다는내용이포함된것으로알려졌다.유통업계를이끌고있는신세계그룹과롯데그룹이비용감축에나선데는고물가·고금리장기화에따른소비위축현상이지속하는가운데알리익스프레스·테무등중국계전자상거래플랫폼의공세로시장상황이더어려워진점등이영향을미친것으로보인다.최근재계에서는경영불확실성확대에대한대응차원으로임원들의근무강도를높이는모습도나타나고있다.업계에따르면삼성전자에서는개발·지원등일부부서임원들이주6일근무를해왔는데,삼성전기,삼성SDI,삼성SDS,삼성디스플레이등전자관계사들이이에동참하는움직임을보이고있다.다만그룹차원에서주6일근무지침을내리지는않았으며,각계열사에서위기극복차원에서자발적으로동참하는분위기인것으로알려졌다.올해들어SK그룹은2000년7월주5일근무제도입이후24년만에그룹주요경영진이참석한토요일회의를부활시키기도했다.이강진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4-29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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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불확실한 집값 전망에 선별 청약도 계속

5월4만가구신규공급…전월대비2배↑미분양지난해11월이후증가세"지역별로입지에따라경쟁률양극화현상"5월전국분양예정물량은총43개단지로총3만9593가구다.이는직전달인총2만2882가구에비해2배가까이공급이늘어나는수치다.ⓒ뉴시스다음달전국에서4만가구의신규물량이쏟아질예정이다.지난달청약홈개편과총선등을이유로분양일정을미뤘던주요아파트단지들이대거풀리는것인데미분양이소진되지않은상태에서신규공급이늘어나는것이어서시장에선'옥석가리기'가한층더심해질것이란전망이다.29일직방에따르면5월전국분양예정물량은총43개단지로총3만9593가구다.이는직전달인총2만2882가구에비해2배가까이공급이늘어나는수치다.1000가구이상의대단지아파트가분양을앞두고있어수요자들의관심도높아지고있다.지역별로는경기에서가장많은물량인1만8981가구가공급되며,이어서울2459가구,인천1964가구순이다.경기는고양시일산동구장항지구주상복합1694가구를비롯해김포시김포북면우미린파크리브1200가구,용인시처인구용인푸르지오원클러스터1단지1681가구,평택시고덕국제신도시서한이다음그레이튼1138가구등대단지아파트가수도권곳곳에서공급된다.서울은강동구성내5구역을재개발한그란츠리버파크407가구,마포구공덕1구역을재건축한마포자이힐스테이트1101가구등이공급된다.지방에서도다음달총1만6189가구가공급되며적지않은물량이풀린다.지역별로는▲울산3047가구▲충남1854가구▲대전1779가구▲부산1581가구▲충북1451가구▲대구1431가구▲제주1401가구▲강원1377가구▲경남975가구▲전북576가구▲경북491가구▲광주226가구순으로분양될예정이다.전문가들은다음달늘어나는분양풀량은미분양가구수가지속증가하는가운데대거풀리고있어지역별로입지에따라경쟁률양극화현상이두드러질것으로보고있다.전국아파트미분양물량은지난해11월(5만7925가구)부터증가세를보이고있다.지난1월6만3755가구로2개월만에5000가구이상증가했다.실제서울의경우평균두자릿수이상의청약경쟁률을보이는반면,지방의경우최근대구범어동과같이입지적으로학군지라는특수성이없는이상한자릿수청약경쟁률을겨우유지하고있다.지난4월1순위청약경쟁률은전국평균2.6대1로집계됐다.전국청약경쟁률은그리높지않지만,단지별로는경쟁률이차이를보이며양극화가분명하게나타나고있다.4월분양단지중청약경쟁률이가장치열했던단지는경기도성남시수정구복정동의엘리프남위례역에듀포레단지다.분양가상한제단지로1순위평균43.73대1의경쟁률을보였다.김은선직방빅데이터랩실리드는"4월청약경쟁률이가장치열했던엘리프남위례역에듀포레는2022년사전청약당시청약성적이다소부진했으나,분양가상한제로주변시세대비분양가격의경쟁력이있다는평가를받으며최고51.53대1의경쟁률로전가구1순위청약마감했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분양가의경쟁력그리고입지등에따라양극화는계속이어질전망"이라며"공사비급등여파에장기적으로신규공급이감소할것으로예상되며최근분양전망이개선되고있기는하지만불확실한집값전망등에따라수요자들의선별청약양상이계속될것으로보인다"고분석했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4-29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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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마켓뷰] 코스피, 외국인·기관 쌍끌이 매수에 1%대 상승… 코스닥은 870선 눈앞

외국인장중‘사자’전환…현·선물1조원대순매수반도체차익실현후화학업종순환매3월PCE예상치상회했지만美빅테크호실적에훈풍29일오후서울중구하나은행본점딜링룸./뉴스129일코스피지수가외국인과기관의매수세에힘입어1%넘게상승하며2680선에올랐다.미국의3월개인소비지출(PCE)이예상치를상회했지만,물가지표부담이장기간이어지면서이날은시장에부정적인영향을덜미친것으로보인다.그간소외받은화학업종이전반적으로오르며지수상승을견인했다.한국거래소에따르면이날코스피지수는전거래일대비31.11포인트(1.17%)오른2687.44를기록했다.지수는2675.46으로출발한뒤한때2660선까지내려갔으나,오후들어2670선을두고엎치락뒤치락하다오름폭을확대했다.외국인과기관의순매수세가지수상승을견인했다.개인이홀로6907억원어치순매도한가운데,외국인과기관은각각4159억원,3307억원순매수했다.개인과기관이각각1494억원,4508억원어치의코스피200선물을순매도하는상황에서도외국인은홀로5875억원순매수했다.유가증권시장시가총액상위종목중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를제외한대부분에빨간불이켜졌다.셀트리온과POSCO홀딩스는각각4.02%,3.17%올랐다.금융위원회와한국거래소가내달2일밸류업프로그램세부가이드라인을공개한다는소식에KB금융과메리츠금융지주등금융업종도상승마감했다.그간소외를받던화학(4.05%)업종이강세를보였다.업황둔화우려에이익추정치가하향되며52주신저가를경신한종목들에저가매수세가유입되며다수반등했다.LG화학은차량선루프용필름시장진출소식에2만2000원(5.89%)오른39만5000원에거래를마쳤고,한화솔루션과롯데케미칼은각각13.61%,7.7%올랐다.이재원신한투자증권연구원은“연일신저가를경신하던화학업종에외국인자금이유입됐다”며“반도체차익실현후화학업종을매수하는순환매가나타난것으로분석된다”고설명했다.이날전력설비모멘텀(상승동력)으로LS에코에너지는29.99%올라52주신고가를경신했다.LSELECTRIC,효성중공업등전력설비업종도강세를보였다.반면기업밸류업지원방안수혜주인보험(-0.17%)은차익실현매물이출회하며조정을받았다.코스닥지수도전거래일보다12.90포인트(1.51%)오른869.72를기록하며2거래일연속상승했다.지수는전장보다3.71포인트(0.43%)오른860.53으로출발해오름폭을확대했다.외국인과기관이각각1392억원,844억원순매수한가운데개인은2141억원순매도했다.시총상위종목가운데에코프로비엠,알테오젠,엔켐,리노공업,셀트리온제약,레인보우로보틱스,HPSP,이오테크닉스등이일제히상승했다.사모펀드(PEF)운용사MBK파트너스의공개매수추진소식에커넥트웨이브는14.84%올랐다.와이씨켐은극자외선(EUV)노광공정용린스양산기대감에29.88%급등했다.이날서울외환시장에서미국달러화대비원화환율은전거래일보다1.7원오른1377.0원으로마감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4-29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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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尹대통령, 이재명 대표와 대통령실서 회담

윤석열대통령이29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와만나악수하고있다.대통령실사진기자단윤석열대통령과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가29일오후2시경부터용산대통령실에서회담을진행하고있다.두사람의회담은2022년5월윤대통령취임이후처음으로,윤석열정부출범후720일만이다.이대표는이날오후1시30분경국회의사당에서출발해2시경용산대통령실에도착했다.윤대통령은집무실앞에서환하게웃으며이대표를맞이했다.두사람은악수를나눈뒤간단한인사를주고받았다.윤석열대통령이29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와회담을하고있다.대통령실사진기자단윤석열대통령이29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와회담을하고있다.대통령실사진기자단이후윤대통령과이대표는집무실에나란히앉았다.윤대통령우측에는정진석비서실장과홍철호정무수석,이도운홍보수석이,이대표좌측에는박성준수석대변인과천준호당대표비서실장,진성준정책위의장이자리했다.이대표를비롯한민주당측참석자들은가슴에태극기배지를달았다.회담장에서이대표는준비된원고를참고해모두발언에나섰다.윤대통령까지모두발언을마친뒤회담은비공개로전환됐다.당초1시간가량진행될예정이었던차담형식의회담은1시간넘게진행중이다.대통령실과민주당은회담이끝나는대로각자결과에대해브리핑에나선다.윤석열대통령이29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와만나악수하고있다.대통령실사진기자단이대표는회담에서총선핵심공약으로내걸었던전국민1인당25만원민생회복지원금지급과‘채상병특검법’(채상병사망사건외압의혹특별검사법안)수용,재의요구권(거부권)행사자제등을요구할것으로보인다.윤대통령은정부입장을개진하기보단이대표요구를경청하겠다는입장인것으로전해졌다.김소영동아닷컴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4-29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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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유명 분식 프랜차이즈, 해외 진출 뒤 매장 뺏기·갑질 '논란'

베트남진출위해한업체와경영⋅운영용역계약체결1호점오픈하자마자직영전환요구...거절하자'소송'국내유명프랜차이즈분식회사가베트남에진출하기위해한업체와경영위탁용역계약을맺고하노이에1호점이오픈하자갑자기직영전환하겠다면서계약을위반해논란이다.또한용역업체대표에게소송을제기하는등전방위적압박을하고있어전형적매장뺏기와갑질이라는의혹도사고있다.사진은해당프랜차이즈베트남하노이1호점모습./SNS[더팩트l광주=나윤상기자]연매출수백억원대의국내한분식프랜차이즈업체가베트남진출을위해현지사정을잘아는G업체와경영⋅운영용역계약을맺고,이후해외에매장이생기자마자직영으로운영하겠다며소송을제기하는전형적인매장뺏기행태를보여논란이일고있다.또한해당프랜차이즈업체는운영업체대표에게거듭된소송을벌이고개인재산에가압류까지거는등전방위적압박을가하고있다.29일<더팩트>취재를종합하면,2023년3월국내한지역에본사를둔S분식업체는베트남진출을하기위해현지사정에밝은G업체와경영컨설팅용역계약을체결했다.계약사항은베트남내S분식1호점을내기위해G업체에명의와운영책임을맡기고1호점이성공하면향후G업체에마스터프랜차이즈계약(MFA)을맡긴다는내용이었다.마스터프랜차이즈계약은해외진출을희망하는가맹본사가용역업체와계약함으로써해외진출에대한위험을줄이고성공할경우매장의확장속도를증가시킬수있는이점이있어해외진출을희망하는많은업체가활용하고있다.또한해외사정을잘아는용역업체는해당국가에서가맹본사의역할을하기때문에일정부분로얄티를가져갈수있어성공할경우가맹본사와용역업체모두윈-윈할수있는계약방식이다.G업체는같은해8월14일베트남하노이에1호점을내고영업을시작했다.하지만매장을오픈하고얼마지나지않아S분식이하노이1호점은본사직영점이고가맹점도직접모집한다는신문기사를냈다.그러면서이튿날S분식업체관계자가베트남을직접찾아G업체대표에게하노이1호점의직영점전환을요구하면서그동안고생한대가로매장운영지분율5%를지급하겠다고제안했다.G업체대표는"1호점오픈하고이틀이지났는데계약과다른부분을말해서계약서대로하면좋겠다고말했다"면서"지분율5%제안이라고하지만1000만원영업이익에50만원주겠다는것에불과하다.아마이때부터이미매장을빼앗으려는것으로보였다"고전했다.이들이맺은계약서1조3항에보면'을(G업체)'은향후1호점을성공으로이끈후,'갑(S분식)'에게베트남마스터프랜차이즈로받고그구체적인계약은1호점인수를하면서진행한다고명시돼있다.프랜차이즈업체와용역회사간에이뤄진컨설팅및용역계약내용제1조3항에1호점이성공적으로이끈후베트남마스터프랜차이즈는'을'업체에주기로한내용이나온다./제보자G업체대표는"S분식의제안을거절한직후부터공동홍보와신메뉴레시피등의공급도이뤄지지않았고,한국에서와야할원재료도베트남에도착하지않았다"고주장했다.이후S분식의비협조로인해매장운영에차질을빚을수밖에없게되자S분식은돌연G업체에게해당매장을3억원에인수하라고압박했다.결국G업체는두손을들었다.S분식에게하노이1호점을포기할테니그동안매장운영에사용한비용과밀린급여등을정산해달라고요청했다.하지만돌아온것은소송과G업체대표의집월세보증금가압류였다.S분식은G업체가계약사항을위반했고정산도제대로하지않았다는이유로소송을걸었다.G업체대표는"결국매장을포기하고그동안들어간비용에대해청구했다.그랬더니변호사를통해연락준다고해놓고연락한번없더니소송문서만받았다"며억울해했다.현재S분식이제기한민사소송에서1심재판부는G업체의손을들어줬다.1심에서이겼다해서G업체대표가한숨돌릴상황은아니다.G업체대표는S분식이앞으로도전방위적인소송을준비하고있다고전했다.G업체대표는"2022년에갑자기급성암이와서1년동안을중환자실에서살았다.그동안사업체도무너지고가지고있던돈도병원비로다날려버렸다.그나마베트남현지에서사업을한노하우가있어S분식과함께재기를하려고했는데이렇게돈으로약자를짓누르는데너무나억울하다"고언급했다.S분식측은입장을듣기위해전화한취재진에게"현재소송이진행중이기때문에입장을표명하기어렵다"고답했다[email protected]발로뛰는더팩트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카카오톡:'더팩트제보'검색▶이메일:[email protected]▶뉴스홈페이지:http://talk.tf.co.kr/bbs/report/writeCopyright©더팩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4-29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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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우리 개는 안 물어요? '위험한' 맹견, 안락사 가능해진다

[김주미기자]shutterstock사람을공격해피해를주거나공공의안전을위협한다고판단되는맹견을견주의사와상관없이'안락사'시킬수있는법적근거가도입됐다.농림축산식품부는지난27일부터이같은동물보호법개정안을시행하고있다고29일밝혔다.개정된법안은'맹견사육허가제'로,맹견을기르려는사람은전문가위원회를통한기질평가,공공안전위협여부점검등을통과해사육허가를얻어야한다.동물보호법상맹견에속하는견종은△도사견△핏불테리어△스태퍼드셔불테리어△아메리칸스태퍼드셔테리어△로트와일러다.맹견을키우고자하는사람은소유권을얻은날로부터30일이내에허가를신청해야하며,이미맹견을기르고있는견주들도10월26일까지허가받아야한다.사육허가신청에는조건이있다.동물등록,중성화수술,책임보험가입등을마쳐야한다.단생후8개월미만강아지는중성화수술이어렵다는수의사진단서가있으면연기할수있다.맹견이사람이나동물을공격해상해를입히거나사망하게한경우시·도지사는기질평가위원회심의를통해안락사를명령할수있다.또한사람을공격하지않았다고해도공공안전에위협이된다고판단되면심의를거쳐안락사시킬수있다.견주는맹견에대한제약을알아두어야한다.3개월이상된맹견을데리고외출할경우목줄이나입마개등안전장치를해야하며,유치원,노인복지시설등일부공공시설에는출입할수없다.맹견소유자는안전교육을주기적으로이수해야하고,규정을위반하면300만원이하과태료를내야한다.김주미키즈맘기자[email protected]ⓒKIZMOM.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키즈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4-29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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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재명 대표 작심발언 "총선 민의, 국정 기조 전환하라는 명령‥가족분 의혹도 정리해야"

준비한메시지대통령에게전하는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윤석열대통령이취임이후처음으로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와마주앉았습니다.오늘오후2시부터용산대통령실에서시작된영수회담에서이대표는"2년만에처음성사된오늘만남이우리국민들께새로운희망을만들어드리는계기가되길바란다"며준비한원고를읽어내렸습니다.이대표는우선"이번총선에나타난국민뜻은잘못된국정을바로잡으라는준엄한명령"이라며"국정의방향타를돌릴마지막기회라는그런마음으로국민들의말씀귀기울여달라"고작심발언을꺼냈습니다.이대표는"제가제1야당의대표로서우리나라에국정을총책임지시는최고국정책임자이신대통령님께이번총선에서나타났다고판단되는국민들의뜻을전달해드리려고한다"며"제가드리는말씀은저의입을빌린우리국민들의뜻이라고생각해주시면고맙겠다"며정국을진단했습니다.이대표는"국가적으로정치,경제,사회,외교·안보등모든영역에서많은위기가도출되고있다"면서"고물가,고금리,고환율등삼중고를포함해민생과경제가참으로어렵다"고말했습니다.그러면서"윤석열정부들어이어진비판적언론에대한중징계와압수수색등압박으로국민들이혹말한마디잘못했다가잡혀가는거아닐까하는걱정들을하는세상이됐다"고평가했습니다.이대표는정치의복원,민생과국민중심의국정을총선민심의핵심으로보고"이제국정동력을민생위기극복에집중할때"라면서"민주당이제안한긴급민생회복조치를적극적으로검토해주실것을부탁드린다"며"지역화폐로지급하면소득지원효과에더해서골목상권소상공인자영업자지방에대한지원효과가매우큰민생회복지원금을꼭수용해달라"고말했습니다.그러면서그동안축소논란을빚은정부연구·개발(R&D)예산복원과연계해추경을통해한꺼번에처리하자고제안했습니다.영수회담에서발언하는이재명대표의료개혁과관련해서이대표는"두달째이어진의·정갈등때문에의료현장의혼란을겪고우리국민들께서도피해를입고있다"면서"정부의전향적인태도변화,의료진의즉각적인현장복귀,전공필수지역의료강화라는3대원칙에입각해서대화와조정통한신속한문제해결이꼭필요하다"고짚었습니다.그러면서"다행히정부도이미증원규모에대해서유연한입장보이고있다"면서"민주당이제안한국회공론화특위에서여야와의료계가함께논의한다면좋은해법을마련될것같다면서민주당도적극적으로협력하겠다"고말했습니다.윤석열정부3대개혁과제중하나인연금개혁을두고는"최근에국회연금개혁특위공론화위원회에서소득대체율50%,보험료13%라는개혁안마련됐다"며이에대한정부·여당의협조를당부했습니다.이대표는"지난2년은정치는실종되고지배와통치만있었다는평가가많다"면서"과도한거부권(재의요구권)행사,입법권침해하는시행령이라든지인사청문회무력화같은이런조치는민주공화국의양대기둥이라고하는삼권분립,법치주의를위협하는일일수있다"고말했습니다.그러면서"이태원참사특별법이나특검법등에대한거부권행사에대해서유감표명과함께향후국회결정을존중하겠다는약속해주시면참으로좋겠다는생각이고정중하게요청드린다"라면서"채해병특검법,이태원참사특별법을적극적으로수용해주실것요청한다"고말했습니다.김건희여사관련된특검은직접적인언급대신이대표는"이번기회에국정운영에큰부담되고있는가족분주변인사들의여러의혹들도정리하고넘어가면좋겠다는생각"이라고강조했습니다.이대표는이어한반도정세와대일관계관련'국익중심실용외교'전환을당부했습니다.그러면서"정치라고하는건추한전쟁이아니라아름다운경쟁일수있다는것을보여주시면좋겠다”면서"상대를죽이지않고도이길수있다는것을보여주시면좋겠다"고말을맺었습니다.영수회담하는윤석열대통령과이재명대표윤대통령은이대표의발언에대해"좋은말씀감사하고,또평소에우리이대표님과민주당에서강조해오던얘기이기때문에이런말씀을하실것으로저희가예상하고있었다"고답했습니다.그러면서"자세한말씀감사하게생각하고,또저희들끼리얘기를진행하도록하시죠"라고덧붙였습니다.강연섭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593552_36431.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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