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단독]“화성 화재 아리셀, ‘가짜 도급 계약서’ 썼다”

외국인근로자보냈던업체대표주장박순관에스코넥대표가25일오후경기화성시‘아리셀’공장화재현장에서화재사고발생에대해고개숙여사과하고있다.2024.6.25/사진공동취재단화재사고로23명이사망한리튬전지제조업체아리셀이도급인력공급업체와‘불법파견’계약을맺었다는의혹이제기됐다.도급을위장한파견으로규명될경우파견법위반에따른처벌될수있다.아리셀측이도급인력공급업체로지목한A사의대표는25일오후동아일보와만나“지난해(아리셀과)‘가라(가짜)도급계약서’를썼다”며“아리셀은파견이라고하면모든독박을자기들이쓴다고생각해서자꾸만도급으로얘기하는것”이라고주장했다.제조업직접생산공정에선파견근로가금지돼있다.A사대표는계약서형식상으로는‘도급’이지만,실질적인계약관계는‘파견’이었다는입장이다.그는“사실상(아리셀에보낸)근로자들은내얼굴도모른다.우리(A사)가업무지시를한적도없고,우리는아리셀에간적이한번도없다”고했다.또기존에아리셀과맺었던도급계약도5월만료됐다고주장했다.해당회사대표는“사실우리는인건비와수수료만받는파견업체였지만(아리셀요청에따라)도급으로위장했다”고밝혔다.아리셀의박순관대표는이날오후경기화성시서신면공장앞에서“근로자들에대한업무지시는파견업체에서내렸다”며근로자들을‘도급인력’이었다고밝혔다.불법파견은없었다고하면서도“관련한질문은추후조사에성실히응하고답변드리겠다”고말했다.두회사간의견차이는파견과도급간차이에서비롯된것으로보인다.파견과도급은‘지휘명령권이누구에게있는지’에따라달라진다.파견은파견업체와계약을맺은사용사업주가근로자에게업무지시를내릴수있는반면,도급은수급인에게권한이있다.향후수사에따라파견법위반진위및손해배상주체가가려질전망이다.고용노동부경기지청관계자는“계약서만도급형식으로쓰고아리셀에서(근로자에게)지휘했다면파견법위반으로봐야한다”며“수사를통해적법한계약을맺었는지가중요할것”이라고했다.화성=이수연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6-25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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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공수처 "통화내역 확인 중"…국방부 수뇌부 곧 '줄소환'

"통신사실대부분확보"…보존기한영향적을듯공수처관계자"'직권남용'확인과정밟고있다"입법청문회증언유재은·신범철우선소환될듯[아이뉴스24최기철기자]'채상병사망사건수사외압의혹'을수사중인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대통령실과국방부수뇌부간통화내역확인에박차를가하고있는가운데관련자들에대한줄소환이곧이어질전망이다.공수처관계자는25일정례브리핑에서"통신자료보관기간내에내역을확보해야한다는우려를수사팀도잘알고있다"면서"필요한자료를확보했거나확보중"이라고설명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현판[사진=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진력하고있는통화내역확인은'윗선'의수사외압행위(직권남용)수사를위한전단계다.공수처관계자는"최종행위자로부터수사를해나가서행위자에게구체적지시한내용이직권남용에해당되는지를확인하는일련의과정을밟아야한다"고했다.국회와공수처,법원재판기록에따르면지난해8월2일윤석열대통령과이종섭당시국방부장관간통화가집중됐다.박정훈전해병대수사단장이채상병사망사건조사결과와자료를경북경찰청에이첩한당일이다.대통령실과국방부고위관계자들이통화한사실도확인됐다.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53조에따르면,전기통신사업자는통신사실확인자료를1년간보존하도록돼있다.이기간이지나면보존의무가없기때문에삭제또는폐기된다.이번사건관련자들의통신사실확인자료보존기한은오는8월1일까지이다.다만공수처관계자는"관련자들간통신사실자료에대해서는이미확보를마친상황"이라고말했다.공수처는관련자들의통화내역을밝히지않고있다.그러나이중일부는지난21일국회에서열린'채상병특검법'입법청문회에서당사자들입으로확인됐다.신범철전국방부차관은지난해8월2일자신과윤대통령간통화에대해"(해병대수사단조사결과)회수에관련된것"이라고말했다.유재은국방부법무관리관은임기훈당시국가안보실국방비서관으로부터수사기록회수와관련해경북경찰청에서전화가올것이라는언질을받았다고증언했다.이에따라국방부와대통령실관계자들의줄소환이곧이어질전망이다.유법무관리관이우선대상으로보인다.이번이3차소환이다.공수처관계자는"유관리관에대한구체적소환일정은아직구체적으로정해지지않았지만수사팀이소환필요성이있다고판단하고있다"고했다.신전차관역시조만간공수처에출석해조사받을것으로관측된다.해병대수사단의최초조사결과보고서와자료는경찰수사의기초라는게법조계판단이다.신전차관말대로윤대통령이직접조사보고서회수를지시했는지여부에따라공수처수사에속도가붙을수있다.다만,최종적인수사결과가나오기까지는아직시간이더필요해보인다.경찰은채상병순직관련업무상과실치사혐의에대한수사가마무리단계라고밝힌바있다.그러나공수처관계자는"수사대상이경찰보다넓기도하고검토할것도많다"고했다.더불어민주당중심으로야권이추진중인'채상병특검법'시행전수사가종결될것인지도불투명하다.앞의관계자는"특검법안이통과가될지,통과돼도언제시행될지는모르지만그것과무관하게하던수사는계속해나아가야한다"고했다.그는"다만,특검이시작되기전공수처수사가마무리될수있다면저희입장에서도결과물이나온상태가될테니까부담은덜할것"이라고말했다./최기철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6-25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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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조규홍 "복귀 어려운 전공의 조속히 사직 처리해야"

【앵커멘트】정부가돌아올기미가보이지않는전공의들의사직서를속히처리하고병원정상화에힘써달라고당부했습니다.미복귀전공의에게는복귀시한을제시한것으로읽히는데요.서울대의대교수들이무기한휴진을철회한가운데,가톨릭대의대교수들도'무기한휴진시작'을유예하기로했습니다.전남주기자의보도입니다.【기자】정부가전공의들이속한각수련병원에이달말까지복귀를설득하되미복귀전공의들에대해서는사직처리하도록공식적으로요청했습니다.지난2월이후의료현장을이탈해있는전공의들을향해사실상복귀하라는시한을제시한셈입니다.▶인터뷰: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복귀가어려운전공의에대해서는조속히사직처리하여6월말까지병원현장을안정화시켜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이같은발언은오는9월수련을시작하는하반기레지던트모집일정과연관이있기때문입니다.전공의(인턴·레지던트)모집을위해선다음달중순모집공고를내야하는데,이달말까지사직서를수리한뒤결원을파악해충원인원을정해야합니다.▶인터뷰:권병기/보건복지부필수의료지원관-"전공의근무상황이확정될필요가있기때문에6월말경에사직서처리현황이나상황을점검해서관련조치들을준비하고대응해나갈계획이라는것…."서울대병원에이어대한의사협회도무기한휴진을사실상접기로한가운데'빅5'병원중하나인서울성모병원교수들도한발물러섰습니다.가톨릭의대교수비대위는당분간휴진을유예하기로정했다고밝혔는데,이른바'역효과'우려가반영된것으로보입니다.'빅5병원'중두곳이사실상휴진을철회하면서다른병원도영향을받을것이란전망입니다.MBN뉴스전남주입니다.영상취재:구민회기자영상편집:박찬규그래픽:김지예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24-06-25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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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소련군 전투비행군단 6.25 참전 보고서 입수

<앵커>[푸틴/러시아대통령:1950~1953년해방전쟁(한국전쟁)에서우리조종사들이수만번의전투비행을했습니다.]지난주북러정상회담에서푸틴대통령은그동안러시아정부가쉬쉬하던소련군의6·25참전을처음으로공식시인했습니다.저희가6·25전쟁에투입됐던소련공군조종사들이직접쓴보고서를단독입수했는데,당시연합군의폭격을막기위한작전내용이빼곡히담겨있었습니다.최재영기자가단독보도합니다.<기자>러시아국방부중앙문서보관소에있던전투결과보고서사본입니다.6·25전쟁에투입됐던소련공군주력64전투비행군단조종사들이작성한문건입니다.1953년3월3일9시7분,미그15전투기18기로편성된연대가루다코프소좌지휘하에연합군전투기를요격하기위해출격했다는기록을시작으로교전내용까지상세히기록돼있습니다.당시전투기에서촬영한항공사진과이를판독한결과와조종사들이그린전투요도까지첨부돼있습니다.수백장에이르는보고서는휴전직전인1953년6월30일전황까지고스란히담겨있습니다.당시소련공군의6·25전쟁참전은극비사항이었습니다.[이재훈/조선대동북아연구소학술연구교수:(전투결과보고서의)가장중요한의미는소련제64전투비행군단이실제로6.25전쟁에참전했다는것을보여준다는데....]보고서를분석해보면,소련미그기들은중국단둥이나선양등에있는비행장에서은밀히출격해당시미군최신예전투기인F-86등과교전하며연합군의폭격을막았습니다.연합군이평양이북으로밀고올라오는걸저지하는역할을톡톡히한겁니다.[이재훈/조선대동북아연구소학술연구교수:보고서에수록돼있는지도이런것들을보면,공중전이벌어진지역이바로북한지역특히평안북도지역상공이었음을확인할수가있습니다.]6·25전쟁기간소련공군은모두6만3천229회전투비행을했고,연합군전투기1천309대를격추했다고문건에적혀있습니다.6·25전쟁당시에소련의전폭적지원을받았던북한이러시아와군사동맹을사실상부활시키면서다시한반도긴장수위를끌어올리고있습니다.(영상취재:조춘동,영상편집:조무환,디자인:방명환·장예은)최재영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24-06-25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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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제주도보다 40만원 싸요"…인기 폭발 '촌캉스' 뭐길래

"색다르고알뜰하게"…뻔한호캉스말고'촌캉스'가뜬다푸소체험객들.사진제공=강진군코로나19(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시기인기를끌었던호캉스(호텔+바캉스)대신농어촌지역에서휴가를보내는'촌캉스'가새로운여행트렌드로떠오르고있다.럭셔리하지만다소뻔한호캉스와달리색다른경험을할수있다는게차별화포인트인데,이점이'힙'하다는반응을얻으면서다.25일데이터컨설팅기업피엠아이가전국성인3000명대상으로조사한결과에따르면응답자30.2%가올해여름휴가를'도심에서벗어나시골에서자연을즐기며현지경험을할수있는촌캉스'로보내겠다고답했다.촌캉스는힙한감성을자극하는여행으로젊은층에게인기를끈다.호캉스나해외관광명소를찍고돌아오는정형화된여행을벗어나새로운형태를추구하는사람들이늘어났다.이훈한양대관광학부교수는"차별화된나만의새로운관광형태를추구하는사람들이촌캉스를발견해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적극공유하면서트렌드가형성되고유행하는것"이라고말했다.이교수는"관광을특별한행위로봐해외나유명한곳을꼭가야한다는형태에서벗어나이제는생활관광형태가보편화되고있다"며"특별한건아니지만새로운재미를추구하는형태로카페,골목에이어촌캉스가인기를얻게된것"이라고설명했다.지방자치단체들도촌캉스수요에맞춰이색테마관광과농촌체험프로그램을선보이고있다.지역의특색있는농촌자원을활용해시골집에서하룻밤을보내면서농산물수확체험,디딜방아체험등을하는영농생활체험이대표적이다.도시에선경험해볼수없는전통구들장난방,아궁이체험등도인기다.조금이라도비용을아껴여름휴가를다녀오려는'알뜰여행객'수요도촌캉스로유입되는것으로풀이된다.강원도영월군의한농촌숙소로친구들과촌캉스를다녀온30대A씨는"결혼전친구들과색다른추억을만들고싶어제주도여행과촌캉스를놓고고민하다촌캉스를선택했는데기대이상이었다"며"항공료와렌트비등인당40만원정도아낄수있어부담도줄였다"고말했다.여행업계관계자는"(촌캉스는)취향을중시하는MZ(밀레니얼+Z)세대의특성이반영된여행형태"라면서"남들과는차별화된체험을해보고SNS에올리는게하나의유행으로번지면서인기를끌고있다"고말했다.신용현한경닷컴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6-25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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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제철 과일 싸졌네" 착해진 수박·토마토…폭염 오면 다시 '들썩' 우려

【앵커멘트】최근수박이나참외,토마토등제철과일이나오면서그나마과일값에숨통이트였습니다.하지만,곧폭염이시작되면과일뿐아니라상추와대파같은채솟값도다시오를수있습니다.길기범기자입니다.【기자】서울의한대형마트에서수박,참외등제철과일할인행사가한창입니다.제철과일출하가본격화하면서수박은지난달보다15%,참외는30%가까이가격이내려갔습니다.향후1년물가전망을보여주는기대인플레이션율도전월보다0.2%P떨어졌습니다.하지만,여전히높은3%대라장바구니에서체감하기는어렵습니다.▶인터뷰:마트소비자-"농산물은이제많이나오니까조금은내려간거같은데전체적인물가는작년보다많이올랐다고생각합니다."▶인터뷰:김정미/서울청파동-"가격은떨어졌다고하는데제가직접이렇게장을봤을경우에계산을해보면가격이내려갔다는느낌은전혀안들고있어요."더큰문제는폭염입니다.폭염이본격화하면출하량부족에따른이른바히트플레이션이본격화할것이라는우려가나옵니다.실제최근때이른무더위탓에청상추는9.3%,시금치는19.6%,당근은27.7%나올랐습니다.▶인터뷰(☎):노호영/농촌경제연구원원예관측실장-"(원예작물은)열에약하기때문에그러니까작년동월대비도그렇겠지만봄에비해서여름에는물량이적고가격이오르는그런패턴이있습니다."정부는할당관세등을통해수입과일을늘리고,봄배추비축과여름배추계약재배물량을대폭확대하는등기상재해대비에나서고있습니다.MBN뉴스길기범입니다.[[email protected]]영상취재:배병민기자영상편집:이범성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24-06-25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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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피투성이 인질' 참혹 영상 공개에도…네타냐후 "하마스, 소탕전 계속"

【앵커멘트】지난해하마스가이스라엘을공격할당시인질들의영상이공개됐습니다.피투성이가된인질의얼굴을쥐고흔드는등참혹한모습입니다.하지만이스라엘은하마스의최후보루인라파에서하마스격퇴가가까웠다며소탕전을계속하겠다고밝혔습니다.최희지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온몸이피범벅이된인질이무장한하마스대원들에둘러싸여있습니다.대원들은환호하고인질의머리를쥐고흔드는등괴롭힘을반복합니다.다리가꺾인채쓰러진남성을강제로트럭에태우는모습도담겼습니다.하마스의첫공격이있었던지난해10월음악축제에서인질로끌려간남성들로,가족들이협상을촉구하며공개한영상입니다.▶인터뷰:존폴린/인질아버지-"가자에서인질로잡힌지262일째되는날입니다.세상에갇혀있는것같은느낌입니다.우리는거래가지금완료될것을요구하고있습니다."이스라엘정부도가자에인질전단을뿌리는등구조를위한움직임을보이고있지만공격의고삐는더죄고있습니다.최근이스라엘은국제사회의반대를무릅쓰고가자지구라파에대한공세를강행했고,하마스격퇴에가까워졌다고자평했습니다.▶인터뷰:베냐민네타냐후/이스라엘총리-"미국바이든대통령이환영했던우리의(협상)제안은유효합니다.다만,하마스를뿌리뽑기까지전쟁은지속합니다."미국은이스라엘에중동확전에대한우려를전하며유엔과협력해인도주의조치를더취할필요가있다고강조했습니다.MBN뉴스최희지입니다.[[email protected]]영상편집:김미현화면출처:HamasMilitaryWing,SouthFirstResponders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24-06-25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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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김우빈, BTS 옛 사옥 빌딩 137억원에 사들였다

[아이뉴스24김다운기자]배우김우빈이방탄소년단(BTS)의소속사인빅히트뮤직(현하이브)의옛사옥을137억원에매입한것으로알려졌다.배우김우빈이3일오후서울CGV용산아이파크몰에서열린영화'외계인2부'(감독최동훈)언론시사회에참석하고있다.[사진=정소희기자]25일스포츠서울보도에따르면김우빈은그룹방탄소년단소속사빅히트뮤직이사옥으로이용하던서울강남구논현동소재빌딩에대한매매계약을지난3월29일체결했다.이건물의매매가는137억원에달한다.매매당시신한은행이이부동산에채권최고액(통상대출금120%)74억4000만원의근저당권을설정한것으로미뤄62억원정도의담보대출을받은것으로관측된다.75억원은현금으로매입했다.이건물은빅히트뮤직이2007년부터사무실로사용한곳이다.이후2011년서울빌딩으로이사후,2020년에는현재용산사옥으로이전하고사명도하이브로변경했다./김다운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6-25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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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한 줌 재가 된 '코리안 드림'…산재 사망, 열에 한 명이 외국인

25일경기화성일차전지업체아리셀공장화재사고현장에서경찰과소방,국립과학사수연구원등유관기관관계자들이합동감식을하고있다.김종호기자경기화성리튬일차전지아리셀공장화재참사에서사망한근로자23명중18명이외국인인것으로나타났다.매년외국인근로자가확대되는현실에서중대재해발생에대한위험도커질것으로우려된다.25일김위상국민의힘의원실이고용노동부로부터제출받은자료에따르면지난해산재사고로사망한외국인근로자는85명으로,전체사망자(812명)의10.4%를차지했다.지난해외국인사망자수는2022년과똑같지만,전체사망자가줄어들면서비중이커졌다.올해도3월기준으로213명중24명으로,전체11.3%를차지했다.이는전체외국인취업자수를고려하면상당한비중이다.통계청에따르면지난해외국인취업자수는92만3000명이다.지난해15세이상전체취업자(2841만6000명)대비3.2%비중이다.특히제조업등산업계인력난으로고용허가제(E-9)외국인근로자공급이매년큰폭으로확대되고있어사고위험성은더욱커질것으로우려된다.고용노동부에따르면올해E-9도입규모는전년대비4만5000명늘어난16만5000명이다.고용부관계자는“언어가잘통하지않는등사고노출도가큰외국인근로자특성을고려해새로운보호프로그램,재정지원사업을진행할계획”이라고밝혔다.김위상의원은“미리예방할수있었던사고였음에도안전조치마련의사를무시한사업주,그리고당국의안일한대응이불러온참사”라며“당국은이번사고원인을철저히조사하고외국인근로자의산업안전보건정책을전면적으로개편해야한다”고말했다.세종=나상현·이우림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6-25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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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싱하이밍, 참사 앞 훈계?…“뼈아픈 교훈 얻길”

[앵커]이번참사로중국인17명이희생됐습니다.이럴때일수록서로아픈마음위로해야할텐데,추도차현장을찾은싱하이밍주한중국대사가듣기거북한훈계성발언을남겨논란입니다.장호림기자입니다.[기자]어젯밤,싱하이밍주한중국대사가화성배터리공장화재현장을찾았습니다.중국대사관은지금까지이번참사에서17명의중국인이사망했고,부상자중8명중1명이경미한상처를입은것으로파악하고있습니다.싱대사는한국측정부관계자들의설명을듣고사고현장도둘러봤습니다.취재진앞에선사고처리에함께협력하겠다고밝혔습니다.[싱하이밍/주한중국대사(어제)]"중국정부에서도큰관심을가지고있습니다.조난자의가족그리고부상자아쉬움없이협력해서선후처리잘하라고지시해왔습니다"하지만오늘주한중국대사관SNS에현장방문사진과함께중국어로올린글은사뭇달랐습니다.여러명의중국인이희생돼매우침통한심정이라고전한뒤한국기업을향해쓴소리합니다."한국유관기업들이뼈아픈교훈을얻어다시는이런사고가발생하지않게하라"고지적한겁니다.그러면서"한국에있는중국국민의생명과건강,안전을확실히보장하길바란다”강조했습니다.추도한다면서훈계하고있는겁니다.중국언론도사망자대부분이북동지역30~40대조선족여성이라며한국에서일하는처우가열악하다고보도하고있습니다.채널A뉴스장호림입니다.영상편집:석동은장호림기자[email protected]©채널A.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6-25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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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살 빼려고 저녁 걸렀다고요? ‘비만 지름길’로 오셨군요

사진=게티이미지뱅크굶어서살을빼는사람이많다.아침은원래잘안먹고,점심은거르기어려우니,저녁을거르는경우가보통이다.그러나여러연구에따르면하루세끼를규칙적으로먹는게비만예방에가장효과적이다.대한비만학회정보위원회에따르면저녁을거르는등극단적인다이어트를하는식습관은미량영양소섭취불균형을초래할수있다.한끼식사를굶으면간식을챙겨먹거나향후에과식할가능성이높아진다.정상적으로끼니를챙겨먹을때보다열량을과잉섭취해비만위험이커질수있다.실제로오사카대연구팀이남녀대학생2만6000여명의식습관과건강관련데이터를분석한결과,저녁을거르는습관은살이찌거나과체중·비만이될가능성을높이는것으로나타났다.반면,저녁식사를하는사람들은다음끼니에과식하지않고간식도덜먹어비만위험이줄어든다는보고가있다.저녁에먹는음식의양이아침·점심때보다많지않도록열량을줄이는게좋다.기름을많이사용하는튀김·부침보단삶거나굽는조리법을택한다.단백질은삼겹살처럼기름기가많은부위대신지방이적은살코기나생선,두부로섭취한다.채소를골고루먹고,저녁식사후배가너무고플땐유제품이나신선한과일을소량먹는다.다이어트를하고싶다면반주를마시는습관은반드시고쳐야한다.소주한병(360mL)의평균열량은408kcal,탁주한병(750mL)은372kcal다.밥한공기(210g,300kcal)의열량을넘는다.여기에삼겹살을1인분(약200g)곁들이기라도하면934kcal를추가로섭취하게된다.저녁식사만으로도하루권장섭취열량의절반을초과할수있다.살을빼고싶다면음주횟수와음주량을줄이고,마시더라도1회섭취량이한두잔을넘지않게한다.대한비만학회정보위원회는“하루세끼를규칙적으로먹되,하루섭취열량을평소보다500~1000kcal줄이고,다양한식품군을골고루먹는것이권장된다”고말했다.Copyright©헬스조선.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6-25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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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염태영, 전세사기 청문회서 “장관, 이 자리에서 약속 하나 못 해”

국회국토위,전세사기피해지원대책관련입법청문회개최염태영“정부안,‘선구제후회수’안이랑자금투여에차이없어”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이25일오전국회국토교통위원회에서열린전세사기피해자지원대책관련청문회에서증인선서를하고있다.연합뉴스국회국토교통위원회의전세사기피해자지원대책관련청문회가25일국민의힘불참속에열렸다.민주당의압박질의가이어진가운데,염태영민주당의원은‘선구제후회수’가핵심인전세사기특별법에대해“정부가계속부자감세를외치는데민간에서여러가지시뮬레이션을해본결과지금쓰려고하는예산규모와크게차이가나지않을때를정부가고려해야한다”고말했다.염의원은이날청문회에서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에게이같이밝혔다.이에박장관은“돈의액수문제라기보다집행가능성에문제가있고어느정도까지를마지막노선으로볼거냐하는것에대해입법과정에서충분히논의할수있다고생각한다”고답했다.염의원은“지금정부안에는LH감정가와경매시장상황에따라경매차액이얼마큼나는지,최우선변제금도보장받지못할수있는경우와또공공매입임대주택의매입기준이어떻게되는지등관련돼서우려되는사항이상당히많다”고지적했다.이어“지금우리가만든이번개정안에는보다단순하고보다확실하게최소한보증금을반환하실수있어서그것이금액의공적자금투여에큰차이가없다면적극적으로검토할수있는것아니겠냐”고재차꼬집었다.이에박장관은“충분히검토를했고앞으로도해나가겠다”고했다.이후염의원은“장관이지금이자리에서분명히확인을해주셔야되는게,우선오늘당장피해자들이있는자리에서분명하게밝혀주시는게필요하다”며“대법원에서도사법지원실장도왔고장관님이그런요청을하면충분히되니까‘우리가그렇게하겠다’정도의답변은못할이유가없다”고일갈했다.그러면서“벌써1년전에6월1일법안이심의되고1년유예되고지금이순간에맞닥뜨리는피해자들의압박감을보통큰게아닌데그정도로확인을안해주는것은문제가있다고생각한다”며“장관께서피해자들을바로만나고관계기관협의를통해바로문제를해결하겠다정도의약속은받아야된다”고했다.이승은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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