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10월용산대통령실앞경찰이쳐놓은울타리밖에서한시민단체가집회하는모습.연합뉴스용산대통령실근처에서집회를할수있도록허용해야한다고대법원이판단했다.윤석열대통령이용산으로집무실을옮긴뒤경찰은인근집회를금지했는데,법원은이조치를취소하라는시민단체의손을들었다.12일대법원은2부(주심신숙희대법관)는촛불승리전환행동이서울용산경찰서를상대로“집회금지통고를취소하라”며낸소송에서원고승소로판결한원심을확정했다.2022년5월28일촛불행동은이태원에서출발해녹사평역,삼각지교차로를지나용산역광장까지행진하겠다고경찰에신고했다.그러나경찰은‘대통령관저(官邸)100m이내에서옥외집회를해서는안된다’는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을들어집회금지를통고했다.촛불행동은이에행정소송과집행정지를함께신청했고,법원이이를받아들여집회를예정대로열었다.소송에서는대통령실을주거공간인‘관저’로볼수있는지가쟁점이었다.1심과2심법원모두경찰의금지통고가위법하다며경찰의처분을취소했다.2심재판부는“대통령집무실은집시법상‘대통령관저’에해당한다고해석할수없으므로이사건집회장소는집시법에서집회를금지한장소가아니다”라고판결했다.특히당시재판부는“국민의의사에귀를기울이며소통에임하는것은대통령이일과중에집무실에서수행해야할주요업무”라며“대통령집무실을반드시대통령의주거공간과동등한수준의집회금지장소로지정할필요가있다고보기어렵다”고밝혔다.경찰은또불복했지만,대법원은원심판결의결론에문제가없다며상고대상이아니라고판단되는사건을더심리하지않고상고를기각하는심리불속행으로판결을확정했다.촛불행동측소송대리인이제일변호사(사람법률사무소)는“대통령비서실행정관이용산대통령집무실에주거기능도있다는진술서를제출했으나법원에서배척됐다”며“최근까지도경찰은관련집회에금지통고를내렸는데,대법원이1·2심과마찬가지로경찰의금지통고에제동을걸어준것”이라고설명했다.참여연대와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이낸유사한소송도1·2심에서모두승소하고대법원에계류중이다.앞서헌법재판소도2022년12월관저인근집회를일률적으로금지한집시법이헌법에어긋나므로5월31일까지법을개정하라는헌법불합치결정을내렸다.임성빈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2대총선서울구로을에출마한태영호국민의힘후보가윤건영더불어민주당후보에전달한꽃다발.윤건영페이스북./뉴스14‧10총선에서서울구로을에출마했던태영호국민의힘의원이낙선후당선자에게꽃다발을들고찾아가축하인사를건넨사실이알려졌다.서울구로을당선자인윤건영더불어민주당의원은지난11일페이스북을통해“예상치못한손님”이라며“태영호의원이커다란꽃다발을들고오셨다”고전했다.윤건영의원은“출근길신도림역에서주민들께감사인사를드렸다.인사를마치고태영호후보님께위로전화를했다”며“태후보님이선뜻저희사무실로오시겠다고하셨다.제가먼저가겠다했지만,한사코태후보님이‘지금가겠다’면서찾아오셨다”고당시상황을전했다.윤건영의원은태영호의원이커다란꽃다발을들고자신의선거사무실로찾아왔다면서“진심으로고마웠다.여야가싸우고충돌하더라도,지역현안은힘을합치는게맞다”고했다.그러면서윤건영의원은“지역현안은여야의입장이따로있을수가없다”며“그런정치를하기위해노력하겠다.곧저도작은선물을들고태후보님께찾아가뵙겠다”고했다.북한외교관출신인태영호의원은서울강남구갑국회의원이지만이번총선에서지역구를옮겨서울구로을에출마했다.총선에서득표율40.13%를기록해,59.86%의득표율을기록한윤건영의원에게패했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당대표경선참여여부엔“생각하고있지않다…의정갈등해결해야”김건희특검엔“아직수사종결안돼…검찰수사끝나고판단할문제”제22대국회의원선거에서경기성남분당갑에출마한안철수국민의힘후보가11일오전경기성남시분당구선거사무소에서당선소감을말하고있다.연합뉴스안철수국민의힘의원은12일여당이참패한이번총선결과와관련해"한덕수국무총리뿐아니라내각이일괄사의를표명해야한다"고밝혔다.이번총선경기성남분당갑에서당선돼4선고지에오른안의원은국민의힘차기당권·대권주자로거론되고있다.안의원은이날MBC라디오‘김종배의시선집중’과인터뷰에서‘총리뿐아니라내각도일괄사의표명이필요하다고보느냐’는진행자의질문에"그렇다"고답했다.그는"업적이있는사람은계속일을시킬수도있겠지만,전혀아니라고생각되면바로경질해서능력있고유능하고깨끗한사람으로바꿔야한다"고주장했다.안의원은국가안보실을제외한대통령실수석비서관급이상고위참모진전원이사의를표명한것에대해서도"모두자진사퇴하는것이맞다고본다"며"사실지금자진사퇴도만시지탄"이라고지적했다.자진사퇴대상에비서실장·안보실장·정책실장등대통령실‘3실장’이모두포함돼야한다고보느냐는질문에도"그렇게생각한다"고답했다.이어"이번총선결과를바탕으로국민질책을정말겸허하게받아들여야한다"며"인사도인사지만국정기조를전면적으로혁신하고대전환이필요하다고본다"고강조했다.한편,안의원은한동훈비상대책위원장사퇴에따른당지도체제문제에대해선"더이상비대위는아니라고본다"며"당선자총회를열어총의를모아결정하는것이맞다"고말했다.진행자가‘당대표경선에임할생각이냐’고묻자"생각하고있지않다"며"지금해야만될일의첫번째가의정갈등을해결하는것"이라고밝히기도했다.조국혁신당에서강하게밀어붙이고있는김건희여사특검문제에대해선"특검은검찰수사가끝났는데미진할때하는것이지만,그문제는지금검찰에서아직수사종결이안됐다"며"어떤식으로든지종결이될때그때판단할문제"라고덧붙였다.노기섭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민을두려워하지않던대통령에게보낸마지막경고”뉴시스김동연경기도지사가11일"하루빨리이재명,조국대표를만나야한다"고윤석열대통령에게조언했다.김동연지사는이날자신의SNS에"이번총선은국민을두려워하지않던대통령에게보낸마지막경고"라며이같이밝혔다.그는"국민의뜻을제대로받드는길은‘경제와민생의시간’으로돌아가는것"이라며"거부권행사등비상식과불공정은대통령스스로결자해지해야한다.거기에서부터경제와민생을살리는협치와국민통합을시작해야한다"고강조했다.한편,제22대국회의원선거에서경기지역60개선거구가운데더불어민주당이53석을석권하며4년전과마찬가지로압승을이어갔다.반면국민의힘은6석에그치면서대패했다.박세영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경기파주의한호텔에서20대남성과여성4명이숨졌다고,어제(11일)전해드렸습니다.숨진남성2명이범행도구를미리준비하는등사전에범행을준비한정황이드러났습니다.김지욱기자가취재했습니다.<기자>그제오전남성2명이투신한경기파주시의호텔객실에서는여성2명이숨진채발견됐습니다.여성들은전선등을묶는데쓰이는케이블타이로손과목이결박돼있었고청테이프로입이막혀있었습니다.목졸림이사인으로추정됐고케이블타이가범행도구로지목됐습니다.경찰은남성중한명이케이블타이를자신의차량에서객실로갖고들어가는CCTV영상을확보했습니다.남성들의휴대전화분석결과여성한명은남성한명과별칭으로부르는지인사이였고,다른여성은남성이텔레그램오픈채팅방에올린구인글을보고'일을하고싶다'며연락한것으로파악됐습니다.경찰은남성들이범행도구를미리준비하고,일자리등으로여성을유인하는등범죄를사전에계획했을가능성에무게를두고있습니다.여성들이숨진뒤에도남성들이도망가지않고이틀동안같은방에머물렀던만큼우발적인살인일가능성은낮은걸로보고있습니다.숨진여성한명의팔에서는깊은상처가확인됐는데,혈흔은발견되지않았습니다.[곽대경/동국대학교경찰행정학부교수:살아있으면온몸에혈액이순환이되고있잖아요.(혈흔이없다면)사망한이후에흉기를사용해서상처를낸것으로보는게더적절하지않을까….]그러나,남성들이왜이런범행을계획했는지범행동기는아직분명하지않은상황,경찰은여성들의휴대전화가사라진만큼또다른누군가가범행에연루됐을가능성도있다고보고수사하고있습니다.(영상편집:안여진)김지욱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앵커멘트】이번선거에서는지역구에서처음으로90년대생당선인이나왔습니다.22대국회최연소당선인인민주당의전용기의원은91년생으로32살의나이에재선의원이됐고요.이준석개혁신당대표의측근으로꼽혔지만,당잔류를택한90년생국민의힘김용태당선인도국회입성에성공했습니다.젊은정치인들의당찬포부를민지숙기자가취재했습니다.【기자】청년정치의원조는‘3김시대’였습니다.김영삼전대통령은26살에,김대중전대통령과김종필전국무총리는37살에지역구정치를시작했습니다.22대국회에서는91년생민주당의전용기의원이최연소당선인타이틀을차지했습니다.4년전비례대표로정치를시작했지만,재선의지역구의원으로서새정치를약속했습니다.▶인터뷰(☎):전용기/더불어민주당경기화성정당선인-"젊은정치인들이앞서서뛰어다니고국민들을대변하기위한노력들을몸소실천하다보면정말로시대가바뀌었다는것을증명할수있게될거라고…"국민의힘에서도첫90년생국회의원이탄생했습니다.청년최고위원출신인김용태당선인은이준석개혁신당대표의측근'천아용인'멤버였지만당에잔류해홀로서기에성공했습니다.▶인터뷰(☎):김용태/국민의힘경기포천·가평당선인-"여소야대다보니까야당과의대화와협력이필수적이고여당의젊은정치인들이유연한사고를바탕으로대화와협치를이끌수있지않을까"서울도봉갑에서는30대김재섭당선인이깜짝승리했고,경북경산에선30대조지연당선인이4선인최경환후보를꺾었습니다.▶스탠딩:민지숙/기자-"다만,지난총선과달리이번엔20대당선인은단한명도없었습니다.30대청년정치인들이과연혁신의바람을불러올수있을지기대되고있습니다.MBN뉴스민지숙입니다."영상취재:라웅비기자영상편집:오광환그래픽:박경희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원광대'한중관계브리핑']무역상대국다변화,외교채널확보등지렛대마련해야미무역대표부(USTR)가3월29일2024년'국가별무역장벽보고서(NationalTradeEstimateReportonForeignTradeBarriers,NTE)'를발표했다.본보고서는미국의통상이익에부정적영향을미치는각국가의분야별정책을무역장벽으로규정하고있어일종의경고성보고서라할수있다.미국과깊은통상관계를유지하는한국이나중국은특히이보고서의내용에관심을가질수밖에없다.더욱이이번무역장벽보고서는중국과첨예한대립각을세우고이는디지털분야에있어미국의통상정책에뚜렷한변화를보여주목해볼만하다.미국,디지털통상규제의무역장벽범위축소미국은무역장벽보고서에서디지털무역장벽에관한언급을대폭축소했다.이는몇가지점에서매우큰의미가있다.우선,보고서는미국이개별국가의디지털규제를어느정도수용한다는것을간접적으로보여주고있다.코로나이후디지털무역이급속히확대되고,디지털통상에관한국제거버넌스에서미국은시종일관디지털분야의'자유주의'기조를유지했다.국경간자유로운데이터이동을저해하는데이터현지화규정을반대해왔다.이에따라디지털통상관련미국이포함된양자또는다자협정에는데이터의자유로운이동과데이터현지화를강제할수없도록규정되어있다.보고서에따르면이러한디지털자유주의기조가다소완화된것이다.다음으로앞서언급한자유주의기조완화와연결되는것으로,디지털분야에있어국가의규제권한을적극적으로확보하려는의도가다분하다.보고서서문에는개별국가는공공목적을위한규제이행에관한주권적권리를가진다고명시했다.과연무엇이"합법적공공정책"인지는구체적으로언급은없다.미국은최근참여한디지털통상협정에서도이를예외규정의성격으로포함한바있다.이번무역장벽보고서에이와관련된표현이직접적으로언급되면서향후미국의디지털통상정책에적극적으로활용될것을암시했다.일반적으로통상갈등은명확한규정에서기인하지않는다.규정이모호할때,해석에충돌이생기기마련이다."합법적공공정책","국가안보","국가이익"등과같은표현이대표적예이다.이들은그용어의범위를확정할수없고,해석이매우주관적일수밖에없다.그런데이에대해미국이적극적으로주권을행사하겠다는의지를보였으니,향후국제통상의첨예한갈등유발요소가될것이다.중국의디지털주권주의와경쟁구도중국은2012년부터사이버주권주의라는개념을사용하며디지털분야의규제권한확보에관한목소리를냈다.2017년'사이버보안법'이제정되면서이법에근거하여국가안보와이익을목적으로한국내규제의합법성과주권을강력하게주장하고있다.처음에다른길을가는것같은중국과미국이결국에는같은곳을바라보는모양새다.하지만미국의무역장벽보고서는여전히중국정부의디지털관련정책과법률이미국의디지털관련기업의시장접근을제한한다고보고있다.다른무역상대국의디지털무역장벽은완화하는반면,중국에대해서는여전히대립각을세우고있다.사실현행국제통상의규범적측면에서보면,중국이'국가안보'를이유로중요데이터핵심데이터등의국외반출에대한규제에대해WTO규범위반이라고판단하기애매한부분이있다.WTO규정에이에관해판단할수있는근거가부족하기때문이다.'국가안보'예외규정이있긴하지만,WTO규정에서말하는국가안보는전쟁이나테러등물리적위험에따른국가안보위협에초점이맞춰져있다.최근미국에서발표한'반도체법(CHIPsLaw)'이나'인플레이션감축법(IRA)'도다른무역상대국의측면에서보면명백한무역장벽일수있지만,경제안보를이유로이를국내에서정당화,합법화하는것과다를바없다.결국어느국가의법적근거가더설득력이있는지에따라서국제사회로부터그정당성을인정받을수있다.하지만안타깝게도아직은두국가모두법률적정당성을갖추지못했다.중국은국가안보를목적으로제한하는핵심그리고중요데이터의명확한범위를규정하지않고있다.또한이들데이터의해외반출의적합성을판단하는기준도객관성이충분하지않다.자국산업보호에일색인미국의관련법규또한세계적보호무역주의확산에이바지할뿐과연공공의목적이지극히주관적이라는비판을면하긴어렵다.주권강조는곧무역보호주의국제통상의역사적관점에서볼때,개별국가의주권강조는곧무역보호주의로나타나기마련이다.겉으로보기에미국의무역장벽보고서에한국의무역장벽이완화된것처럼보인다고안도해서는안된다.지난해에비해완화된것이긴하지만,여전히디지털무역관련하여망사용료법안,데이터의국외반출제한에대해서우려를표시하고있다.이는언제든지제재가될수있음을인지해야한다.한국의주요통상상대국인중국과미국이공식적으로무역장벽에관한'주권'을명시했다.앞으로의국제통상환경은무역보호주의를벗어나기힘들것이다.이는곧한국의통상환경에먹구름이드리워지는것을의미한다.이럴때일수록다양한외교채널확보가필요하다.보호무역주의는결국국제적으로이를규제할수없는이유로만연된다.이때문에국제규범으로해결할수없는문제는외교적으로풀수밖에없다.따라서무역상대국의다변화와함께외교채널확보가필요하다.이와더불어다양한형태의다자나양자통상체제에적극적으로참여하여무역보호주의에대응할수있는채널과레버리지확보가중요하다.특정국가의횡포는다자체제를통해서제재할수있는수단을마련할수있고,양자체제를통해서그부정적영향을완화할수있다.마지막으로보호무역주의에대비한국내법률정비와대응인력확보가중요하다.보호무역주의합법성은국내법에있다.자국법에근거하여무역상대국의무역장벽을조사하고,제재,자국법의역외적용등에관한법적근거를우리의최대무역상대국인미국,중국,EU등의국가들은이미마련해놓고있다.지금까지는'사후대응'에초점을맞췄다면이제부터는필요하다면'선제공격'도해야한다.이를위해서는관련전문가를양성하고등용하는것이필요하다.너무뻔한이야기라고생각할수있지만,현실은그렇지못하다.통상은한국의경제를지탱하는근간인데이를너무경시하는것은아닌지되돌아볼때이다.▲조바이든미국대통령(오른쪽)과시진핑중국국가주석(왼쪽).ⓒAFP=연합뉴스[윤성혜원광대한중관계연구원연구교수]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멘트】총선에서압승을거둔지딱이틀만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또다시법원에출석했습니다.해당재판에서벌금100만원이상의유죄가확정되면이대표의차기대권도전이어려워지는데,사법리스크는향후에도족쇄가될전망입니다.홍지호기자의보도입니다.【기자】175석의거대야당대표가된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또다시법원을찾았습니다.총선후이틀만이자이번주에만두번째법정출석입니다.선거직전유세를방불케할만큼길게이야기하던것과달리취재진의질문에아무답도하지않았습니다.▶인터뷰: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사법리스크가여전하다는지적이있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오늘공직선거법재판은지난2022년부터시작돼지금까지20번의공판과40번넘는증인신문이진행됐습니다.고김문기처장을몰랐다고한것과백현동용도변경과정에국토부의협박이있었다고발언한게허위사실공표에해당하는지가쟁점입니다.심리가1년반넘게진행돼올해안에1심선고가이뤄질가능성도있습니다.같은법원에서진행중인위증교사재판역시비교적사건구조가단순해올해안에끝날수도있습니다.공직선거법위반으론100만원이상벌금형이,일반형사사건에선금고이상의형이확정되면피선거권이박탈됩니다.유죄가내려지면의원직상실은물론대권도전도어려울수있지만,항소심과대법원까지거쳐형이최종확정되기까지는시간이더걸릴전망입니다.MBN뉴스홍지호입니다.[[email protected]]영상취재:한영광기자영상편집:김미현그래픽:박경희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22대총선서당선된조국혁신당신장식당선인이20여년전불륜을저질렀다는의혹이제기됐다.가칭'조국신당'인재영입위원장을맡은조국전법무부장관이25일오전서울동작구의한영화관에서열린'조국신당창당준비위원회인재영입발표식'에서1호영입인사로선정된신장식변호사와포즈를취하고있다.연합뉴스13일정치권에따르면조국혁신당홈페이지게시판에는‘불륜신장식과입틀막조국’이라는제목의게시글이올라왔다가삭제됐다.해당글에서작성자는“2003년결혼해신혼생활을하고있었는데어느날부터아내의이상함을느꼈다”며자신의전처와신당선인이과거불륜관계였다고주장했다.그는“어느날아내핸드폰위치추적을해보니수도권교외에있었고아내차를발견해건너편에잠복했더니,아내와신당선인이북한술을꺼내모텔로들어갔다”고주장했다.작성자는“충격을받고장문의문자메시지를남기고며칠간집에들어가지않았다.며칠후아내를용서해야겠다는생각으로집에돌아가문을열려했더니아내에게서‘그남자와함께있으니제발가달라’고전화가왔다”라고도주장했다.이문제로이혼했다는작성자는2017년아내와신당선인이함께일한다는소식을듣고각각위자료를청구했다고도주장했다.그는“당시만난신장식은‘두사람관계는정리됐고동지적관계로함께일한다’고얘기했다”라고도적었다.“(신당선인이)최소한국민의대표자가돼서는안된다”는게작성자의주장이었다.조국혁신당홈페이지캡처신당선인은관련입장을묻기위한본지전화와문자메시지에응답하지않았다.조국혁신당관계자는해당의혹에대해“후보시절부터(당선인)개인에관한검증이나의혹제기등문제는당이대응하지않고개인이알아서한다”며게시글삭제경위에대해선“최근글은삭제한적이없다”고말했다.정용환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국의대교수비대위6차온라인총회개최서울대의대교수들"총선결과는불통대신소통하라는국민명령"김성근대한의사협회비상대책위원회언론홍보위원장이12일서울용산구의사협회에서열린의대정원증원저지를위한비대위브리핑에서취재진질문에답하고있다.연합뉴스제22대국회의원선거이후의료계가정부를향한비판의목소리를높이고있는가운데의과대학교수들이앞으로전공의·의대교수·의대생등의사단체와한목소리를내겠다고나섰다.서울대의대를비롯해20개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가모인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12일온라인6차총회를갖고"대한의사협회,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그리고대한전공의협의회와의긴밀한협력을통해향후대응방안을모색하고,의료계의단일한목소리를내기로결정했다"고밝혔다.비대위는이날총회결과로"지난11일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성명서에발표된의대증원중단촉구에대해지지를표명한다"며"향후다양한의료단체들의정부에대한입장을조율하고,의료계의요구사항이정부정책에반영될수있도록노력할계획"이라고설명했다.이들의'단일한목소리'의방향은명확하다.4·10총선직후인이날대한의사협회등의사단체들도성명문을발표하는등의료계곳곳에서정부를향한비판의목소리를높이고있다.대한의사협회비상대책위원회(의협비대위)는같은날서울용산구의협회관에서브리핑을열고"국민의준엄한심판을받들어의대증원과필수의료정책패키지추진을즉각중단하고원점재검토에나서달라"고촉구했다.의협비대위는"이번총선에서국민이여당에내린총선참패라는심판은사실상정부에내린심판"이라면서"국민은투표를통해의료개혁이라는가면뒤에숨어있는포퓰리즘정책인의대정원증원과필수의료정책패키지의추진을즉각중단하고,원점에서의료계와함께발전적인의료개혁의방향에대한논의를시작할것을요구했다"고밝혔다.연합뉴스서울대·성균관대의과대학교수들도대학단위로잇따라성명문을발표했다.서울대학교의과대학·서울대병원교수협의회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교수비대위)는이날입장문에서"의료대란의조속한해결을바라며소중한한표를선택하셨을국민들께도모두수고하셨다는말씀을드린다"며"이(총선)결과는독단과불통대신소통과협의를통한정책추진을명령하는국민의목소리라고판단한다"고주장했다.또한"많은국민이의료개혁이라는대의에는동의하지만어떤정책이든합리적인근거와충분한의견수렴을통해합의점을찾아나가는민주적절차를따르지않는다면기나긴파행을거쳐결국국민의지지를잃게된다는것을보여준다"고비판했다.이어"(현상황은)의사숫자에대한갈등에매몰되어정작더중요한문제에대한구체적인논의는실종된상태"라며"정부와의료계모두살을깎는심정으로국민을위한진정한의료개혁에나서야할때"라고촉구했다.성균관대학교의과대학교수들또한"대화와협상으로의료공백수습해달라"는내용의성명서를내놨다.성균관대학교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성균관의대교수비대위)는12일교수228명을대상으로진행한근무시간과업무강도조사결과와함께입장문을발표했다.성균관의대교수비대위는"응답자228명중에주52시간을초과해근무한다고응답한교수가86.4%에달했다"며"전공의사직으로발생한대학병원의진료공백을의대교수들이완전히메우기엔한계가있다"고호소했다.이어서"대학병원의진료공백의촉발한책임은보건복지부와교육부에있다"며"지금이라도정부는일방적인의료정책을중단하고전공의·의대생들의간절한외침을경청해진정한자세로신속하게국민과환자들을위한대국적의료정책과의료사태해결책을제시하기바란다"고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주보배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韓사퇴이후당수습방안마련에부심일각'환골탈태상징'김재섭대표추대론金본인은"지금주어진소임부터"일축김재섭국민의힘서울도봉갑당선자가지난달25일서울도봉구사무실에서본보의인터뷰에응하고있다.최주연기자한동훈전비상대책위원장겸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4·10총선참패의책임을지고사퇴한뒤국민의힘이당수습방안마련에부심중이다.차기리더십을두고인지도높은중진급인사들이주로거론되는가운데,당일각에선이번총선여당의가장값진승리중하나를일궈낸김재섭(37)서울도봉갑당선자를대표로추대해쇄신의지를보이자는주장도나오고있다.윤재옥국민의힘원내대표겸당대표권한대행은12일서울여의도중앙당사에서기자들과만나"15일오전10시쯤4선이상중진당선자들과당수습방안에대해간담회를할예정"이라고밝혔다.윤권한대행은"중진의원님들의고견을듣고,여러의견을종합해이당을어떻게수습할지결정하겠다"고덧붙였다.간담회에서는새지도부구성방식은물론,전체당선자를대상으로한총회개최등다양한내용이논의될것으로보인다.현재당내에선당지도부공백상태를해소하는방안으로새비대위구성,조기전당대회개최등의견이분분하다.윤권한대행은이러한상황에대해"개인입장을말씀드리고싶지는않다"며말을아꼈다.한전위원장의사퇴로공석이된대표자리를채울'차기당권주자'들에대한관심도커지고있다.여당에선나경원(서울동작을)안철수(경기성남분당갑)당선자등중진급인사,인천계양을에서이재명대표와맞대결한원희룡전국토부장관등의이름이주로거론된다.일부당선자들사이에선'김당선자가차기대표에적합하다'는의견도제기된다.30대의젊은나이,험지에서의값진승리,'대통령에게도할말은하는'강단있는이미지로당쇄신의'상징'이될수있다는것이다.4·10총선에서3선고지에오른한국민의힘당선자는이날본보통화에서"우리당이환골탈태해야하는데,김당선자가당대표를맡는것만큼그의지를잘보여줄수있는게있냐"며"그어려운도봉에서당선된김당선자가대표를맡으면수도권에대한도전의식도살아날수있을것"이라고설명했다.다만다른한편엔"어렵게얻은청년정치인인만큼기용에신중해야한다"는우려섞인시선도있다.김당선자는조심스러운모습이다.이날오후CBS라디오'박재홍의한판승부'에출연한김당선자는'초선수도권험지당선자로서전당대회출마의사가있냐'는진행자의질문에"아니다.저는제가해야할역할을잘알고있고,지금저에게주어진소임을다할생각"이라며일축했다.나광현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2석돌풍’이어가려면새로운정책비전필요조국‘사회권보장’강조…4050겨냥정책다수조국혁신당이22대국회에서‘원내제3당’으로발돋움하는돌풍을일으켰다.‘반윤석열’,‘검찰개혁’을전면에내세워4·10총선에서비례대표12석을확보했지만지속가능한정당으로이어지려면검찰개혁이외의정책비전이필요하다는목소리도나온다.조국혁신당조국대표는‘사회권보장’을강조해왔다.조대표는사회권을“사람답게살수있는최소한의여건을누릴권리”라고설명했다.구체적으로는주거권·보육권·교육권·건강권·일할권리를제시했다.지난10일조국혁신당이비례10석이상의선전이예상된다는지상파3사출구조사결과가나왔을때도조대표는“사회권선진국으로가기위해이번에당선된조국혁신당의원들과함께구체적인정책과법안들을틈틈히준비하겠다”고밝혔다.조국혁신당조국대표가12일비례대표당선인들과함께서울동작구국립서울현충원에서현충탑참배를마친뒤이동하고있다.공동취재사진조국혁신당의핵심공약중하나는‘이중돌봄세대지원정책’이다.이중돌봄세대란부모부양과자녀양육을동시에하는40·50세대를지칭하는말로조국혁신당의핵심지지층을겨냥한정책으로보인다.조대표는“정치권이지금껏청년,여성,아동등을대상으로정책을추진했지만40·50세대는늘소외됐다”며“이중돌봄의고통에시달려온40·50세대의삶이찬란해질수있도록앞장서겠다”고강조한바있다.공약에는△‘4050생애첫주택지원’정책△‘4050주택드림대출’출시△‘요양병원간병비’건강보험적용△부모부양소득공제액확대△아동수당기준청소년까지확대등이담겼다.조국혁신당은건강보험적용범위에요양병원간병비를포함하고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전국으로늘려간병부담을실질적으로줄이겠다고약속했다.주거정책의경우금리가낮고대출기간이긴‘4050주택드림대출’출시하고국민연금조기인출및주택연금을연계해4050세대의경제적부담을획기적으로줄이겠다고했다.또한국공립어린이집을지역수요에맞게확대배치하고민간어린이집지원을강화하는등돌봄시설확충도추진할계획이다.더불어한국장학재단과연계한무이자자녀교육생활비지원정책을추진해교육비지원도공약했다.조국혁신당은과학기술정책공약을내놓기도했다.대표적으로연구개발(R&D)투자비율확대하겠다고했다.구글본사시니어프로덕트매니저출신인조국혁신당이해민후보는“최근10년간정부예산총지출대비R&D투자비율은평균4.9%수준이었는데,2024년예산에선3.9%로급락했다”며“정부총지출대비R&D투자비율을7%까지점진적으로확대하겠다”고했다.청년과학자육성에도집중하겠다고밝혔다.‘청년과학자육성예산비율’지표를만들어관련예산을파격지원하겠다고약속했다.또한‘국가R&D거버넌스’를재정립해과학정책은과학자들이주도할수있도록기구를재정비하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위공무원단에과학기술분야전공자를더많이배치하겠다고약속했다.안경준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