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심서사실관계유사한판례들어무죄주장김관진,일부직권남용혐의대법서무죄취지로파기환송조국조국혁신당대표가25일오전서울여의도중앙당사에서열린제22대국회의원당선인총회에서발언을하고있다./사진=뉴스1[파이낸셜뉴스]자녀입시비리와감찰무마혐의등으로1심에이어2심에서징역2년실형을선고받은조국조국혁신당대표가상고심제출서류에서김관진전국방부장관의'댓글공작사건'판례를거론한것으로확인됐다.대법원에서무죄취지로파기환송된김전장관의사건과조대표의사건구조가유사하다는취지로재판부설득에나선것이다.25일파이낸셜뉴스취재를종합하면조대표측법률대리인은조대표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와관련해김전장관의사건판례를상고이유서에포함해제출했다.상고이유서에김관진'불구속송치지시'사건판례포함조대표는청와대민정수석재임당시인2017년민정수석실산하특별감찰반의감찰을통해유재수전경제부시장(당시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장)의비위를확인했음에도특별감찰반의감찰을중단하게한혐의로재판에넘겨졌다.박형철전청와대반부패비서관이'감찰을지속해야한다'는기조를유지하며감찰을진행했지만,이를무마했다는혐의다.당시박전비서관은조대표에게수사의뢰·감사원이첩·관계기관이첩등의방안을보고했는데,조대표는"정치권의구명청탁이있다"는백원우전민정비서관의의견등을반영해유전부시장의사건을금융위에통지했다."유전부시장에대한청와대의감찰이있었고,인사에참고하라"는취지만전달해,사실상가장낮은수위로처리한것이다.당시금융위에구체적인감찰자료는넘기지않았다.조대표측은2심에이어상고이유서에서도자신에게직권남용혐의는적용되지않는다고주장했다.민정수석이특별감찰반의감찰결과에대한후속조치를결정함에있어법령상기준이나제한이없고,여러사항을참작해결정할수있는재량이있었다는점등을들었다.2심재판에서는우병우전민정수석이직권남용죄무죄판결을받은사례를들었지만법원에서인정받지못했다.상고이유서에선김전장관의'불구속송치지시'사건판례를꺼내들었다.조대표측은△후속조치결정에법령상·구체적기준이없는점△상급자가하급자의의견과다르게판단한점△업무와관련이없는이의견해를참고한점등에서김전장관의사건과닮은점이많다고보고있다.김전장관은이명박정부시절인2012년총선과대선전후임관빈전국방부정책실장,김태효전청와대대회전략기획관과함께군사이버사령부부대원들이당시정부와여권을지지하고,야권을비판하는댓글9000여개를작성하도록지시한혐의등으로기소됐다.국방부조사본부가댓글공작을주도하고증거를인멸한이태하전심리전단장에대한구속영장을청구하기로내부방침을정하자,이를가로막은혐의도적용됐다.김전관장이백낙종조사본부장등을청와대민정수석실에보내청와대뜻을확인할것을지시했고,민정수석실요구에맞춰'불구속'을지시했다는것이다.김관진,대법서일부혐의파기환송…조국주장도받아들여질까김전장관의경우대법원이직권남용혐의에대해무죄취지의판단을내린후파기환송심에서무죄가확정된바있다.당시대법원은국방부장관에게영장승인과관련한구체적이고최종적인권한이부여돼있다고판단했다.구속송치가아닌불구속송치지시도권한내의행위였다는것이다.당시청와대민정수석실의의견을묻게한것에대해서도"직권행사가당시상황에비춰필요성이나상당성이없었다고단정할수없다"고판시했다.파기환송심을맡았던서울고법도대법원판결취지에맞춰일부직권남용혐의에대해무죄를선고한바있다.만약대법원이조대표측주장을받아들일경우다시서울고법이재판을할가능성이높다.조대표입장에선파기환송심에서형량변화를기대해볼수도있다.법원이유죄로판단한3가지혐의중청탁금지법위반을제외한입시비리와직권남용혐의가형량의대부분을차지하고있다는점을고려한해석이다.파기환송심에서벌금형으로낮아질경우의원직을유지할수있게된다.조대표측의주장을대법원이받아들일가능성이희박하다는의견도있다.검찰출신한변호사는"구속여부를결정하는것은정무적인상황등을고려해개개인마다다르게판단할수있는사안일수있다"면서"조대표의경우비위사실을정확하게아는데도수사를무마한것으로볼수있어대법원이다른시각으로보기에는어려울것"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서민지배한글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은1분기실질gdp성장률속보치발표..2년3개월래최고치신승철한국은행경제통제국장이25일오전서울중구한국은행에서2024년1/4분기실질국내총생산(GDP)과관련한설명을마친뒤취재진의질문에답변하고있다.왼쪽부터이인규지출국민소득팀장,신승철경제통제국장,강창구국민소득총괄팀장,전현정국민소득총괄팀과장.사진=연합뉴스[파이낸셜뉴스]올해1·4분기우리나라경제가1.3%라는‘깜짝성장’을기록했다.수출성장과함께민간소비와건설투자등내수도반등한결과다.분기성장률이예상보다높게나타나면서올해연간성장률전망치(2.1%)달성에청신호가켜졌다는분석이나온다.25일한국은행은올해1·4분기실질국내총생산(GDP)성장률(직전분기대비·속보치)이1.3%로집계됐다고밝혔다.지난2021년4분기(1.4%)이후2년3개월만에가장높은분기성장률이자지난해연간경제성장률(1.4%)에근접한수준이다.내수와수출모두성장을밀어올렸다.1.3%의성장률중내수가0.7%포인트,순수출이0.6%포인트기여했다.민간소비는전분기보다0.8%증가했고정부소비도물건비지출등이늘며0.7%늘었다.순수출은3분기연속성장세를유지했다.수출은핸드폰등전자통신(IT)품목을중심으로0.9%증가했다.반면수입은전기장비를중심으로0.7%감소했다.건설투자는건물건설과토목건설이모두늘어2.7%증가했다.2019년4·4분기(4.1%)이후최고치다.다만설비투자는운송장비가줄며-0.8%를기록해마이너스전환했다.신승철한은경제통계국장은"시장예상치와당초한은전망을상회하는것으로분기성장률로는상당히높은숫자"라면서"이같은성장세는다음달수정경제전망에반영될것"이라고말했다.신국장은"1·4분기의경기회복모멘텀이2·4~4·4분기유지될지지켜볼필요가있다"면서도"하반기에갈수록불확실요인으로봤던환율,금리등이완화될가능성이있어하반기도경기개선흐름은지속될것"이라고예상했다[email protected]서혜진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여의도연구원주최22대총선이남긴과제들토론회2024년4월25일"여의도연구원으로부터자료제대로못받아""험지당선이유?당과반대로해서""이조심판말안꺼내‥당현수막도안걸었다"◀김재섭/국민의힘도봉갑당선인▶강북의외로운섬도봉구에서당선된김재섭입니다.일단저희가여의도연구원에서개최하는행사인만큼제가여의도연구원에대한성토부터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선거중에제가여의도연구원으로부터단하나도내용을받지못했습니다.여의도연구원이우리의싱크탱크다.예를들면선거를지휘해야되는핵심적인역할이다라고하는데저희가특히이제서울권,강북권전국여론조사모든부분에있어서언론기관에서나오는여론조사내지는전문가들이이야기하는평가말고는제가여의도연구원으로부터받은구체적인자료는하나도없었습니다.선거기간에여의도연구원이무엇을했는지저는한번여쭙고싶고또성토도좀해보고싶습니다.저뿐만아니라대부분다비슷한생각하실겁니다.아니여의도연구원이예를들면저희가90석이나오든100석이나오든150석이나오든뭔가를알아야캠페인을하는데아무것도주지않은상태에서언론에서는서울은분위기좋다경기도는안좋다전반적으로분위기안좋다그걸가지고어떻게미시적인전략들을짜겠습니까?그래서여의도연구원에서개최하는만큼제가공개적으로여의도연구원에모르겠습니다.여러가지그안에내부적인상황은있었겠지만저는책임방기였다고생각합니다.뭐90석이라는내용이나와서전국이혼란스러워지면혼란스러운대로저희또선거준비를해야되는거거든요.개인적인후보개개인들이이센바람을연구하고또분석하기에는시간도없고역량도부족했다는점을먼저말씀을제가분명히드리고요.그리고강북에서어떻게당선됐냐거기험지인데어떻게당선됐냐물어보셨을때뭐여러가지이유가있겠지만굉장히현상적인이야기만들으면우리당이하는거거의반대로만했습니다.제가솔직히말해서그게어떤거냐면이조심판얘기입밖으로도꺼내지않았고요.그다음에당에서내려온현수막4년동안한번도저걸지않았습니다.이게스스로도부끄러운일이긴하지만당에서도알아주셔야된다고생각이드는게제가현수막을저희사무국장으로부터당으로부터내려오는걸보면정말저희지역에는걸수없는내용들이태반이었습니다.그래서정말단언컨대저는한번도건적이없었습니다.그때이제서울시당에서이런현수막을걸어야당무감사에서도좋은평가를받고공천도가능하다는얘기했는데공천을받아도이현수막을걸면떨어질것같아서제가못걸었습니다.제가죄송하다는말씀을드리면서당에서그런부분을좀세심하게신경을써주셨으면좋겠습니다.그러니까수도권민심과는전혀다른이야기들이지금중앙당으로부터계속내려오고있는상황속에서개개인후보들이할수있는정치적역량이라는게너무협소해지기때문에조금계속앞서도말씀드렸다시피수도권중심으로당이좀개편이되고수도권에서낙선한분들수도권에서정치하시는분들의목소리가절대적으로많이반영돼야된다는생각이계속저는듭니다.◀김종혁/국민의힘조직부총장(경기고양병낙선)▶이번선거가이게무슨개인이나무슨인물조직그런게아니라결국은바람심판론이런것들이휩쓸선거였다라는것들을쉽게알수있을거라고생각을합니다.그리고또하나제가느낀거는이게사람들의마음을좌우하는거는콘텐츠가아니라스타일과태도구나이런것들을많이느꼈어요.아마우리대통령에대한얘기인데대통령의어떤정책이큰정책에있어서문제가있다그런것보다는나는대통령의스타일이싫다대통령의태도가싫다대통령부부의어떤그런모습이싫다이런부분들이굉장히많더라고요.이런것들도우리가정말염두에뒀어야이번선거를통해서저는뼈저리게느꼈습니다.일각에서는108석대175석아니냐5.4%밖에차이안난다.그런데소선거구제이기때문에이렇게차이가많이난것이다이렇게위안을삼습니다.완전히틀린얘기입니다.이게영남지역에인구가많기때문에전체표수를보면5.4%포인트정도를우리가진거로보지만실제로수도권에서전멸한거예요.아까이추세대로하자면다음여기서2년뒤에있을지방선거나그다음에대통령선거,또그다음에있을총선에서저희가비전이있겠습니까?그래서5.4%포인트차이인데소선거구제때문에우리가뭐이렇게된거다그건완전히잘못된분석이라고저는생각을합니다.고은상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592622_36431.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2024년4월25일/정부서울청사-참여연대"김여사명품백사건수사기관이첩해야"◀장동혁간사/참여연대행정감시센터▶저희가종전까지는권익위의성역없는조사를촉구했습니다.대통령부부에대해서,적어도권익위에서청탁금지법위반여부에대해서사실관계를조사해줄것을촉구했습니다.오늘저희는주장을한발더나가서수사기관에이첩할것을촉구합니다.수사필요성이확인되기때문입니다.청탁금지법조항을조금만아시는분들이라면저희주장에대해서공감하실수있을것같은데요.청탁금지법8조1항과8조2항에비춰보면공직자가직무관련성이있으면무조건선물을받으면안되고요.선물이나금품을받으면안되고.직무관련성이없더라도한번에100만원,그다음에1년에300만원이상의금품을받아서는안됩니다.그건배우자도마찬가지입니다.그런데지금김건희여사는적어도대통령본인,그리고대통령실이이금품을받아서돌려주지않고보관하고있다고시인했습니다.그러면청탁금지법에서는금품을받은배우자에대한처벌조항은없거든요.대통령이이걸받았음을알았을때이것을서면으로신고하고금품을돌려주면되는문제입니다.청탁금지법에서는그러면처벌하지않습니다.그런데보관하고갖고있습니다.그러면청탁금지법위반했는지만확인하면됩니다.그런데대통령실은이걸대통령기록물법상대통령선물로관리하고있다는취지로계속발언해왔습니다.공식입장은내지도못하면서앞뒤가안맞는얘기를하고있는것이죠.대통령선물이라면대통령의직무수행과관련이있고국가적보존가치가있어야됩니다.대통령직무와관련된국가적보존가치가있는이선물을대통령의배우자가받았는데그선물을준사람에대해서정치공작을벌였다고이야기하는이모순적인얘기를하고있습니다.정리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대통령이자신의배우자가이명품백을받았는지를알았을때서면으로신고했는지,그리고되돌려줬는지,되돌려주지않았으면왜되돌려주지못했는지,그것만확인하면됩니다.지금까지4개월넘게이간단한사건에대해서결론을내리지못하고있다면적어도저희가의심하는건대통령과대통령실이이사실관계에대해서제대로조사에응하지않았거나아니면국민권익위가대통령과대통령실의눈치를보면서제대로조사하지않았을거라고짐작할수있습니다.둘중하나가아니라면4개월이나걸려야될사건인지저희가납득하기어렵습니다.그래서수사기관으로넘겨달라고요구하는겁니다.적어도금품을받는사실이확인됐고금품제공자에게돌려주지않았음이확인된이상피신고인들이이조사를제대로응하지않았거나아니면권익위에서제대로조사하지못했다면수사기관으로넘겨서수사를통해서사실관계를밝히고그에따라서최소한과태료부과이상의형사조치혹은형사조치를넘어서서수사를통해서이후에재임중에형사소추가어려운대통령이기때문에대통령퇴임이후에만약에혐의가확인이된다면형사처벌을할수있는사안이니까수사기관에넘겨서판단을하도록권익위에촉구하는것입니다.이상입니다.◀김은정/참여연대협동사무처장▶국민권익위는윤석열대통령을수사기관으로이첩하라.김건희여사가대통령사저와한건물에있는자신의사업체코바나콘텐츠에서명품백을받는영상이지난해11월27일공개됐다.윤석열대통령과대통령실도명품수수사실을부정하지못할만큼명백한증거다.이에참여연대는지난해12월19일윤석열대통령과김건희여사를청탁금지법위반혐의로국민권익위원회에신고했다.정권심판으로나타난총선결과에서확인되었듯김건희여사의명품수수사건은윤석열정부의대표적인불공정사례로꼽힌다.대통령실은김건희여사가받은명품파우치가대통령의직무수행과어떤관련성이있는지설명하지도않은채,대통령기록물법에따라대통령선물로보관,관리하고있다고밝혔다.지난2월7일KBS특별대담에서어떠한사과도없이매정하게끊지못한것이좀문제라고말한윤석열대통령에게서공직자로서최소한의윤리의식조차찾아볼수없다.그러나이사건과관련해윤대통령부부에대한수사가필요하다는것이총선에서확인된민심이다.국민권익위는지난120여일간피신고인인윤대통령과김여사에대해어떠한조사를했는지,명품수수과정과이후명품백처리와관련해대통령실과대통령경호처를대상으로사실관계를제대로조사했는지도밝혀야한다.재임중사실상형사소추를받지않는현직대통령이라하더라도수사가가능하며,배우자가수수한금품가액에5배까지부과할수있는과태료등의행정조치역시가능하다.김건희여사가금품을수수하고돌려주지않은사실이명백한이상,사건의본질은윤석열대통령과대통령실이청탁금지법에따른조치를취했는지즉법을위반했는지여부에있다.제대로된조치가취해지지않고법을어겼다면윤대통령은처벌을받아야한다.국민권익위에다시금촉구한다.윤대통령의눈치를그만살피고부패방지주무기관으로서책무를다하라.지금당장수사기관의청탁금지법위반사건을이첩하라.2024년4월25일참여연대.※관련영상:권익위,김여사'명품사건'처리연장‥총선전결론부담됐나?(2024.03.26/MBC뉴스데스크)https://www.youtube.com/watch?v=X2lwcCBTaZ0이동경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92619_36438.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서울대·서울아산·세브란스·삼성서울병원참여의대증원등정부의의료개혁에반발하는전국의과대학교수들이제출한사직서의효력이발생한25일대구의한대학병원에서의사가응급실로들어가고있다.2024.4.25/뉴스1ⓒNews1공정식기자(서울=뉴스1)김규빈기자=전공의집단사직으로의료공백이두달째이어지는가운데주요대형병원'빅5'중4곳(서울대·서울아산·세브란스·삼성서울병원)이일주일에한번외래진료,수술을휴진하기로결정했다.25일의료계에따르면연세대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오는30일하루외래진료와수술을전면중단하고다음달까지매주하루휴진하기로결정했다.연세대의대비대위는"의료공백장기화로근무시간,정신적·신체적부담,소진(번아웃)과스트레스지각정도를볼때한계에도달한만큼환자의안전진료를담보하고교수의진료역량과건강유지를위해개별적으로30일하루휴진(외래진료와수술)하기로결정했다"며"정부의입장변화와이에따른학생과전공의의무사복귀여부를지켜보며다음달말까지환자의안전진료를담보하기위해매주하루휴진을지속하기로했다"고말했다.삼성서울병원등을수련병원으로두고있는성균관대의대교수비대위도전날(24일)주1회외래와시술,수술등진료없는날을휴진일로정하는내용이담긴'교수적정근무권고안'을배포및시행한다고밝혔다.서울대의대·서울대병원비대위는25일의대교수들에게오는30일서울대소속4개병원이전체휴진한다는안내문을보냈다.휴진사유는의료진의과로로인한의료사고방지및긴급회의참석이다.다만입원진료,중환자실,응급실,응급수술은유지하기로했다.서울아산병원등울산대의대교수비대위는이날부터사직하고다음달3일부터는주1회수술과외래진료등을하지않기로결정했다.비대위는"예약된진료와수술상황에맞춰사직을진행한다"고설명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민주제시의제에검토의견제시안한게회담조건돼…지도부와논의"천준호더불어민주당당대표비서실장이25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윤석열대통령과이재명민주당대표의영수회담준비를위한2차실무회동결과를브리핑을하고있다.2024.4.25/뉴스1ⓒNews1임세영기자(서울=뉴스1)박종홍구진욱기자=윤석열대통령과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의영수회담을위한대통령실과민주당양측의2차실무회동이25일진행됐으나날짜나의제에의견일치를보지는못했다.민주당은구체적의제를정해둔뒤윤대통령과이대표가만나야한다는입장인반면대통령실은의제에대한제한없이만나자는입장인것으로보인다.천준호민주당당대표비서실장은이날홍철호대통령실정무수석과의영수회담2차실무회동을마친뒤기자들과만나"민주당이제시한의제에대해대통령실의검토결과를논의하기위한자리였다"고밝혔다.이번준비회동은40여분간진행됐다고한다.천실장에따르면대통령실은영수회담이왜필요한지에대해대략적이고종합적인입장을전달했다.민주당은성과있는회담을위해민주당이제시한각종의제에대해대통령실이긍정이든부정이든구체적인입장을내야한다고요구했다.천비서실장은"사전에조율해성과있는회담이되도록의제에검토의견을제시했으면좋았을텐데하는아쉬움이남는준비회동이었다"며"국민눈높이에맞는,내용있는회담이되도록대통령실의노력을당부드린다.대통령실입장에대해선당지도부와함께논의할예정"이라고밝혔다.천비서실장은'의제협상이이뤄지지않았느냐'는질문에"그렇다"며"저희가제시한의제에대해대통령실의검토결과를기대하고회의를진행했는데대통령실에서검토결과를구체적으로제시하지않았다"고설명했다.'영수회담일정은잡히지않았느냐'는질문에는"일정은논의하지못했다"며"대통령실검토입장을저희가지도부와공유하고어떻게대응할지논의해야하는순서"라고부연했다.천실장은어떤의제를논의했느냐는물음에는"저희가제시한의제의세부내용은별도로확인해주기어렵다.총선시기부터여러메시지를통해많은얘기를해왔기때문에그범위안에서판단해주면좋겠다"고말을아꼈다.'대통령실은구체적의제없이회담하자는입장이냐'는질문에는"구체적인의제가없었다고표현할수도있고모든의제를다얘기하자고표현할수도있다"고부연했다.천실장은이어"대화를하려면중간에징검다리가있어서폭을좁혀야얘기할수있을테니그런것을기대한것인데그쪽(대통령실)에서검토의견을제시하지않았다는것"이라며"그게회담의조건이된것이다.이회담에어떻게임할것인지지도부가논의해야하는상황"이라고밝혔다.3차실무회동여부에대해선"아직잡히진않았지만저희(민주당)가논의를신속히해(대통령실에)회신을주기로했다"고했다.홍수석과천비서실장등양측은23일국회에서40여분간1차실무회동을진행하며영수회담날짜와의제등을논의한바있다.당시민주당은총선공약인전국민25만원민생회복지원금지급,거부권행사에대한윤석열대통령사과,채상병특검법등을의제로제안한것으로알려졌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공대위,25일서울시의회방문...의회관계자들과실랑이[교육언론창윤두현]▲25일서울학생인권지키기공대위회원들이서울시의회에서조례폐지를반대하는기습시위를하고있다.©공대위ⓒ교육언론창오는26일서울시의회의서울학생인권조례폐지안통과가능성이제기되자,25일오전교육시민단체회원들이서울학생인권조례폐지를저지하기위해서울시의회를방문하고,기습시위를펼쳤다.이들은조례폐지강행을"총선패배를학생들에게분풀이하는것"으로규정하고서울시의회를강력규탄했다.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공대위(아래공대위)는이날오전10시서울시의회더불어민주당소속이승미교육위위원장과면담하고,"국민의힘소속의원의강압적인조례폐지를저지해달라"고요청했다.서울시의회,26일특위열어조례폐지안통과시킬듯▲25일서울학생인권지키기공대위회원들이서울시의회에서조례폐지를반대하는기습시위를하고있다.오른쪽3번째가윤명화공대위위원장.©공대위ⓒ교육언론창이어이들은더불어민주당소속박강산교육위부위원장과면담을위해사무실로이동하는도중이를말리려는서울시의회관계자등과실랑이를벌이기도했다.공대위소속20여명의회원들은서울시의회앞에서'없애야할것은학생인권이아니라혐오와차별조장''서울학생인권조례선생님과학생이함께만드는우산''서울학생인권조례폐지강행서울시의회를규탄한다'등의문구가담긴손팻말을드는기습시위를펼치기도했다.윤명화서울학생인권위원장은"국민의힘은지난총선에서국민들에게강한회초리를맞았음에도아직정신을차리지못하고있다"며"여전히학생과교사사이혐오와갈등을부추기며학생인권을겨냥해총선패배의분풀이를하고있다"고비판했다.강혜승학생인권조례지키기공대위대표(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서울지부장)는"인권보호를위해노력해야할인권·권익위원회에서학생인권조례를폐지하는웃지못할일이벌어지고있다"며"교권침해가학생인권조례탓이라는비이성적인시각에서벗어나교권과학생인권의조화를위한이성적인대화에나서야한다"고강조했다.본회의상정은미지수...명분쌓기위해미룰수도서울시의회는오는26일오전인권·권익향상특별위원회(아래특위)와오후본회의를열고서울학생인권조례폐지를강행할것으로보인다.하지만이날본회의에서는특위에서통과되더라도서울학생인권폐지안을상정하지않을것이라는전망도나온다.서울시의회박강산교육위부위원장은"야당의원이없이여당의원만있는특위에서폐지안을통과시킨뒤바로본회의에서폐지안을통과시키기에는여당도부담이있을것"이라며"폐지를위한명분을쌓기위해내달3일본회의에상정할것이라는이야기도있지만현재로서는확실치않다"고말했다.서울시의회사무처관계자도"대개특위통과이후본회의에바로상정하지만,서울학생인권조례의경우정무적판단으로연기가될지는현재로서는알수없다"고말했다.▲25일서울학생인권지키기공대위회원들이서울시의회에서조례폐지를반대하는기습시위를하고있다.©공대위ⓒ교육언론창덧붙이는글|이기사는교육전문언론교육언론[창](www.educhang.co.kr)에서제공한것입니다.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기술관련행사·컴퓨팅성능·AI연구에대규모투자기술산업생태계구축나서…문화·인재유치등문제도지난달사우디수도리야드에서열린'LEAP테크콘퍼런스'현장[신화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김기성기자=석유부국인사우디아라비아가이제인공지능(AI)슈퍼파워(AISuperpower)가되기위해총력을기울이고있다.사우디는기술영향력을둘러싸고미국과중국간갈등이고조되는가운데기술관련대규모행사,컴퓨팅성능,AI연구에돈을쏟아붓고있다.26일(현지시간)뉴욕타임스(NYT)에따르면글로벌기술기업들인아마존과구글,틱톡등의기술임원과엔지니어,영업담당자들은지난달월요일아침,한바탕홍역을치렀다.사우디수도리야드에서약80㎞떨어진사막지역에서열린대규모콘퍼런스에참석하기위해길을나섰지만,차들이몰리면서3시간동안심각한교통체증을겪어야했다.이들이이행사에참석하려한이유는간단하다.사우디가향후석유지배력상실에대비,기술산업을구축하기위해막대한자금을쏟아붓고있고,기업들로서는이자금이필요했기때문이다.이행사에는20만명이상이모였고,아마존의클라우드서비스부문인아마존웹서비스(AWS)의애덤셀립스키최고경영자(CEO)도포함됐다.앞서셀립스키CEO는데이터센터와AI기술을위해사우디에53억달러(7조3천억원)투자를발표한바있다.IBM의아르빈드크리슈나CEO와틱톡의추쇼우즈CEO를비롯해중국화웨이등수십개기업의경영진이연설에나섰다.사우디국영통신사에따르면이번행사에서는100억달러(13조7천억원)이상의거래가성사됐다.NYT는사우디가AI분야에서지배적인플레이어가되겠다는뜻을비치고실제로엄청난금액을쏟아붓자,모든기술기업이사우디와친구가되고싶어하는것같았다고전했다.사우디는AI에투자하기위해올해1천억달러(137조원)규모의펀드를조성했다.이와함께AI기업들에추가로400억달러(55조원)를투자하기위해실리콘밸리의대표적벤처캐피탈인앤드리슨호로위츠를비롯해다른투자자들과협의하고있다.지난달에는AI기업들을유치하기위해창업을지원하고육성하는스타트업액셀러레이터인GAIA에10억달러(1조3천700억원)를투자할것이라고밝혔다.AI인재들도사우디에몰리고있다.'현대인공지능의아버지'로불리는위르겐슈미트후버는사우디최고연구대학인킹압둘라과학기술대(Kaust)의AI프로그램을이끌고있다.일부에서는사우디내이런풍경을놓고"이곳에서무슨일이일어나고있다"며2005년에중국을방문했을때를연상시킨다는말도하고있다.이런투자공세는사우디실권자인무함마드빈살만왕세자가2016년제시한'비전2030'에서비롯되고있다.사우디는추후석유고갈에대비해기술,관광,문화및스포츠와같은분야의육성에적극적으로나서고있다.기술기업들에과거사우디는자금조달의중심지였는데,사우디는이제자국내기술산업구축으로전환하고있으며외국기업들에는투자가필요하면자국에뿌리를내리도록요구하고있다.하지만미국과중국이미래의기술을좌우할수있는AI에대한영향력을강화하려고하는만큼빈살만왕세자의야심은지정학적으로민감하기도하다.미국의경우많은사람이사우디의목표와권위주의적성향이자국의이익에반할수있다고우려하고있다.일부에서는사우디의문화나기후,표현의자유등을거론하며사우디가바람대로발전하기에는여러가지문제가있다고지적한다.그러나GAIA의한프로그램매니저인무하마드알마지아드는NYT에문화적차이로국제적인AI인재를뽑는데어려울수있다고인정하면서도"이것은시작일뿐"이라며사우디의결의를과소평가해서는안된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현실적으로어렵다던공매도전산화,말바뀐이유공매도전산화,관건은외국계IB참여2020년엔통합단속추진했다가공회전올해는다중+환류검증시스템내놔"현실성과실효성잡았다"금융감독원이서울여의도동한국거래소에서‘개인투자자와함께하는2차열린토론’을열고불법공매도방지전산시스템구축안을발표했다.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행사에앞서박수를치고있다.사진금융감독원금융감독원과한국거래소등유관기관들이불법공매도를차단할수있는새전산화방안을마련했다.지난수년간공매도전산화논의가공회전한결과'공매도전산화는사실상이루기어려운일'이라고알려진것과는확달라진모양새다."공매도주문전후다중체크시스템도입"25일금융감독원은글로벌투자은행(IB)등기관투자가와증권사,한국거래소를비롯한다중검증기반불법공매도방지전산시스템구축안을발표했다.새공매도전산화안은공매도잔고보고를하는모든기관투자가의주문처리과정을자체전산화하고,한국거래소는별도로이들의잔고를집계해검증하는방식이골자다.공매도주문이나가기전엔기관이자체적으로무차입공매도를방지하고,주문이나간뒤엔거래소가혹시모를오류등을즉각잡아낼수있게한다는얘기다.기존엔공매도를치려는글로벌투자은행(IB)등기관이메신저나이메일,전화등을통해주식차입계약을한뒤중개기관시스템에차입내역을수기로입력했다.이후기관이한국거래소에직접공매도주문을넣거나,증권사에주문을위탁해처리하는방식으로거래가이뤄졌다.주식을차입했다는내용증빙도단순메모나스크린샷저장본을통했다.이같은과정을'검증가능한전산프로세스'로바꾼다는게금감원의계획이다.2020년엔'사실상불가능'…뭐가바뀌었나이는이전과는달라진모양새다.금융감독당국과유관기관,국회등은2020년에도전문가들과함께공매도전산화논의를벌였다.당시엔불법공매도주문을차단·모니터링하는시스템구축이현실적으로어렵다고결론냈다.이후증권시장유관기관들이발간한'공매도사실은이렇습니다'등문건을통해서도불법공매도사전차단시스템을비롯한전산화방안이현실적이지않다는입장을견지해왔다.앞서당국과전문가등이'현실적으로불가능'결론을낸것은외국계IB등기관투자가를관리망에넣을뾰족한수를찾지못했기때문인것으로알려졌다.대규모불법공매도는대부분국내에근거지를두지않은해외IB와자산운용사등을통해이뤄진다.금융위원회에따르면작년초부터8개월간금융위가부과한무차입공매도과태료·과징금중92%는외국계회사에부과됐다.당시엔외국계IB와국내증권사,한국거래소등을하나로통합해아우르는주식대차·공매도거래플랫폼등이전산화방안으로거론됐던영향이컸다.해당논의에참여했던한금융당국관계자는"외국IB의대차거래는대부분이국외에서각기다른플랫폼을통해이뤄지기때문에외국인이굳이한국전용대차시스템을별도로선택할이유가없다"며"제삼자인한국당국이각민간주체의내부거래내역과잔고등을전부들여다볼수는없다는것도딜레마였다"고설명했다.익명을요구한한증권사관계자는"국내증권사들은감독당국의눈치를볼수밖에없지만,국내감독당국이국내증권사에미치는것과같은정도영향력을외국기관에발휘할수는없다"며"당시엔외국계IB가잔고공유자체를하지않을것이란전망에실시간으로대차잔고를통합모니터링하는방식은만들수없다는것이중론이었다"고했다.통합어려우니개별구축해환류검증…고강도책임도부여반면이번엔접근방향부터가달랐다.전체통합방식에얽매이지않았다는얘기다.금감원은기관에자체전산화를법적의무화하고,이들의데이터·시스템을수탁증권사와한국거래소가각각검증하게할방침이다.기관투자가는자체전산시스템으로무차입공매도를사전차단하고,주문단계에서걸러내지못한무차입공매도가발생한경우거래소의중앙차단시스템을통해자동적발하는게골자다.기관투자가의시스템에도,거래소의시스템에도각각별도로잔고데이터가남는만큼무차입공매도를적발하기쉬워진다.그간일부개인투자자들이주장해온한국증권대차(옛트루테크놀로지스)의트루웹시스템보다강도높은사전차단효과도볼수있다.기존트루웹시스템은공매도거래주체가차입계약의증빙내역을남기도록한다.필요시특정거래가실제로무차입공매도였는지아닌지사후검증을돕는게주요기능이다.반면금감원의이번안대로라면양방간거래와중이아니라주문이들어가는기관단계에서부터잔고범위안에서만공매도주문을넣도록할수있다.어길경우무차입공매도에대한법적책임뿐아니라관리미비에대한책임까지지울수있다.이복현금감원장이이날"전산기술과규범을함께활용해공매도를사전차단할수있는생태계를만들겠다"고한것도이같은이유에서다.기관투자가와한국거래소에각각시스템을새로구축하기때문에외국인투자자가중간에증권사의주문대행없이한국거래소에직접주문을넣어거래하는주문자동전달시스템(DMA)방식에서도잔고관리를각각비교검증할수있다는점도장점이다.잔고정보공개어렵다?근거법조항추진금감원은기관이공매도잔고정보를외부에공유하도록법적근거또한마련키로했다.무차입공매도를단속·검증하려면개별기관투자가들의공매도순잔고,차입주식잔고정보,일일변동내역등이꼭필요해서다.이는당초각기관투자가들의내부데이터로한국당국엔공유하기가어려울것이란게시장의예상이었다.금감원관계자는"외국IB등도근거조항이있다는전제하에잔고를외부로공유할수있음을협의끝에확인했다"며"규정근거만있다면기관투자가본사와공매도주문의실제수탁자인헷지펀드등클라이언트들도잔고등정보연동에이견이없다"고설명했다.각기관투자가의보유·대차물량중공매도거래와직결된물량을파악하기위해선한국거래소를활용한다.한증권사대차거래담당자는"기존예탁결제원의대차가능잔고는공매도이외현금담보부거래,재대여거래용물량까지합산한수치라공매도만을위한데이터로볼수는없다"며"이를감안해기관투자자와한국거래소가각각대차물량을집계하도록시스템을짠것으로보인다"고분석했다.공매도가능잔고버퍼(안전구간)도기관투자가모범규준에반영한다.실시간거래과정에서공매도용으로잡아둔대차물량일부가현금담보부거래에쓰이는등일시적변동이생겨무차입공매도가발생할여지를막기위해서다.예컨대차입물량10주중'버퍼'2주를제외한8주만을공매도가능잔고로인식하도록하는식이다.내부통제프로세스를확립한일부글로벌IB들은이미이같은방식을활용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시장상황도도와…'싫으면국장을떠나세요'증권가에선최근시장상황도금융감독당국에유리하게풀렸다고보고있다.최근중국증시가무너지면서대안시장을찾고있는외국기관들이많아져당국이의견을관철하기가이전보다쉬워졌다는설명이다.금감원은작년11월공매도전산시스템마련태스크포스(TF)를발족한이후국내외기관투자자,증권사등과공식회의만17차례를벌였다.탁상공론이아니라법적제재가능성,비용부담등실질적도입안논의에공을들였다.이번조치로기관투자가들이새로구축해야하는시스템비용은각기관투자자가스스로부담하는데에도협의했다.한자산운용사관계자는"최근외국기관투자가들이부쩍한국을찾고있다"며"중국에서비즈니스를접을판이다보니한국에서사업을늘리려하는이들도많은터라이전보다더국내당국의방침에협조적으로굴수밖에없는상황"이라고말했다.금융감독당국도계속강경한입장을유지하는분위기다.금감원은새공매도전산시스템계획안을놓고다음달중해외에본사가있는투자은행(IB)등의의견을홍콩현지에서직접청취할예정이다.이과정에서도기관투자가에대한전산시스템마련방침이느슨해지진않을것이란게금융투자업계안팎의중론이다.금감원관계자는"그간한국증시에서악의적공매도를벌였던투기자본들은시스템구축에따라국내증시에서나가야할것"이라며"이들은증시건전성을갉아먹는세력인만큼국내증시에타격을주는게아니라오히려도움이될것으로보인다"고단언했다.선한결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물가자극할정책에는상당히유의해야”성태윤대통령실정책실장이25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1분기실질국내총생산(GDP)성장률등경제현안관련브리핑을하고있다./연합뉴스대통령실은25일올해경제성장률이당초정부측에서예상한2.2%를넘어설것으로전망했다.대통령실성태윤정책실장은이날브리핑에서1분기실질국내총생산(GDP)성장률이시장예상치를상회한1.3%로집계된데대해“민간주도의역동적인성장경로로복귀했다”고평가하면서이같이전망했다.성실장은“아직금년도전망치를말씀드리긴어렵지만당초예상했던2.2%는넘어선다고전망할수있지않을까”라며“글로벌IB(투자은행)를비롯해국내외전망기관들도금년우리경제성장전망치를상향조정하고있다”고했다.성실장은“정부도최근이런여건변화와경기개선등을종합적으로고려해하반기경제정책방향을통해전망치를발표할예정”이라며“1분기성장률은우리경제성장경로에상당히선명한청신호로해석된다”고했다.성실장은“올해1분기우리경제는전기대비1.3%,전년동기대비3.4%성장했다.코로나기간인2020∼2021년을제외한경우4년6개월만에가장높은성장률”이라며“재정주도가아니라,민간이전체성장률에온전히기여했다는점에서민간주도성장”이라고했다.이어“전기대비1.3%가운데민간기여도가1.3%포인트전체를차지하고,정부기여도는0%포인트”라고했다.대통령실고위관계자는‘높은성장률이고무적이지만유례없는고물가가영향을미쳤는지상향평가됐는지에대한분석이있었느냐’는물음에“어떤의미에서경기회복세는물가를자극할수있는요소가있다”며“그렇기때문에경기회복이물가상승으로이어지지않도록면밀하게관리하는것은중요하다”고답했다.이어“전체적으로중요하게보는것이근원물가이고2.4%로안정적으로유지중”이라며“문제가없다는것이아니라경기회복되고있는부분이물가로연계되지않도록물가를자극할수있는정책에는상당히유의해야할것”이라고했다.그러면서“수출,내수가모두상당히안정적으로나타나는데과도하게경기부양을하는정책보다는경기를안정적으로유지하는게중요하지않겠느냐”고했다.야당이전국민민생회복지원금지급을위한추경편성을주장하는데대해선“내수를자극하는정책을하면물가압력을높일수있는부분은있다”면서도“야당제안에대해평가한것은전혀아니다.경제정책을전반적으로관리하는데무엇이중요하냐고질문한것으로알고답변드리겠다”고했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태형순천향대서울병원감염내과교수인터뷰김태형순천향대서울병원감염내과교수.순천향대서울병원신체적손상이없는사람을장애인으로볼수있을까.이는이미여러국가에서물음표를달고던져진논제였다.‘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감염인도물음표에갇힌대표적대상자중하나다.경직된사고의틈이열린건장애에대한정의가달라지고나서부터다.10여년전국제장애인권리협약은장애인을‘사회참여를저해하는장기간의손상을가진사람’으로정의했다.장애의개념을특정질환이나신체적손상에국한하지않고정신적,심리적영향으로초래되는사회생활의제약까지아우른것이다.이에따라유럽,미국,일본,홍콩등은법적으로장애를인정하는범위를넓혔다.우리나라도지난2021년장애인복지법하위법령을개정하고간신증후군,정맥류출혈,복합부위통증증후군,백반증,중증복시,완전요실금,뚜렛증후군등정신·내과질환을장애범주에넣었다.그러나여전히포괄적의미의장애가아닌,질환에한정된장애기준이한계로지적된다.법테두리에서밀려난HIV감염인들은사회적제약으로인해고통을겪고있다며장애인정을촉구하는운동을전개하고있다.23일쿠키뉴스와마주한김태형순천향대서울병원감염내과교수(대한에이즈학회기획이사)는“내과적질환을장애로판정하는것은어려운일”이라고평가했다.이어“만성질환은살아가면서수많은장애가생기지만이를정량화할수없다”고설명했다.그럼에도그는장애로인정받아야하는내과적질환이분명히있다고피력했다.김교수는“평생치료를받아야하는질환이면서,치료과정에서환자가사회적·경제적문제를당한다면장애로인정받아야한다”고강조했다.김교수는장애로인정된내과질환인만성신부전증을예로들었다.현행법상3개월이상혈액·복막투석을받은만성신부전증은장애2급으로판정한다.김교수는“만성신부전증환자중에서도투석만잘받으면일상생활이가능한환자가많지만잦은투석으로인해일자리를갖거나유지하기가힘들기때문에장애를인정해준것”이라고전했다.그러면서“HIV감염인들이호소하는내용도이와비슷하다”며“HIV감염인도약만잘먹으면건강상아무런문제가없지만,HIV감염에대한편견등으로인해인간관계,사회생활에서차별과제약을겪는다”고언급했다.지속적관리가필요한만성질환인점도장애로봐야하는이유로꼽힌다.고혈압,당뇨병등만성질환은관리를잘해도나이가들수록심혈관질환등의합병증이발생할우려가크다.HIV환자도마찬가지다.치료기술이발전해HIV생존율은높아졌지만그만큼고령층환자의비율이늘고있다.김교수는“HIV감염인들가운데합병증이생겨장기요양을받아야할환자들이많아지고있다”며“문제는HIV감염에대한선입견때문에병원에서도환자를받지않으려한다는것”이라고지적했다.또“차별로인해진료가제한되면결국적기에치료를받지못해심각한질환들을안고살아야할가능성이커진다”며“이런부분을‘약자’로보고장애판정시반영해줘야한다”고짚었다.아울러그는HIV감염인의치료접근성을높이기위해진단과치료기관을통합해야한다고제언했다.김교수는“현재우리나라는보건소에서익명으로HIV감염여부를확인하고양성인경우병원에방문하도록안내하고있다”며“그과정에서감염인들은사회적시선이두려워병원가길망설이고,숨은감염자가되거나치료를늦게시작하게된다”고했다.한기관에서진단과치료가연계될수있도록시스템을바꿔야한다는주장이다.김교수는“HIV는치료환경이발전함에따라약으로충분히관리가되고감염위험도크지않다”며“전세계적으로예방관리가잘이뤄져감염률도점차줄어드는추세로,전문가들은10~20년후면HIV가사라질것으로보고있다”고덧붙였다.박선혜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미일정상회담10일만에…트럼프찾아간전일본총리현지시각23일,미공화당대선후보인트럼프전대통령이아소다로전일본총리를만났습니다.뉴욕트럼프타워에서였습니다.트럼프후보는1시간정도이어진만남에서소전총리에게타워전망을소개하고본인이좋아하는메뉴인햄버거와콜라를대접했다고합니다.트럼프후보는AP통신기자에게"아소전총리는우리의정말소중한친구인신조(아베전총리)를통해알게됐다"며"일본안팎에서존경받는아소전총리를만나게되어영광"이라고말했습니다.현지시각10일기시다총리가미국을국빈방문해바이든대통령과정상회담을한지열흘만에,집권자민당2인자(부총재)인아소전총리가트럼프후보를공개적으로찾아간모습은일본에서도논란을불렀습니다.요미우리신문은이번회동이"트럼프전대통령대선승리에대비해회담을조율했다"면서도"미정부관계자로부터'이번회동은예의에어긋나는것'이라는쓴소리도나왔다"고보도했습니다.아사히신문도일본정부내에서"미국이양다리외교로받아들일우려가있다"고보도했습니다.아사히는미국정부관계자가일본측에"어떻게된것이냐"고물었다고도썼습니다.일본정부대변인인하야시요시마사관방장관도이번회동은"의원개인이행한것으로정부는관여하지않고있다"고선을그었습니다.일본에선'모시토라'(혹시트럼프),'모우토라'(이미트럼프)라는유행어가돌고있다고합니다.과거아베전총리가트럼프대통령과돈독한관계를구축한덕에여러불이익을피해갔다고보는일본은대놓고트럼프진영에보험을든다는비판에도공화당을향한로비를강화할거로전망됩니다.도널드트럼프전대통령이현지시각23일뉴욕트럼프타워에서아소다로전일본총리와만났다.데이비드캐머런영국외무장관,올해들어헝가리총리,두다폴란드대통령도트럼프전대통령과따로회동했다.■정부고위관계자"트럼프측과의만남은공개하지않는다...신중한접근이맞다"그래도일본은벌써저렇게뛰는데,한국은어떻게하고있느냐...국내에서도자주나오는질문입니다.정부는이렇게답하고있습니다.'우리도열심히하고있다,다만티내지않고.'정부고위관계자는오늘(25일)기자들에게트럼프측인사와의만남은일부러공개하지않는다며,미국야당과의접촉은신중하게해야한다고밝혔습니다.바이든-트럼프양측이치열하게경합을벌이는상황에서미국야권인사들을대놓고만나는건오히려한국에도이익이되지않을수있다는설명입니다.이관계자는"어쨌든현재집권당은민주당"이라며"일부국가(관계자)가미국을방문해트럼프전대통령만별도로만나는사례가있는데,바람직한가하는생각을갖고있다"고지적했습니다.이에대한미국정부고위인사들의반응역시"당연히긍정적이지않다"고전했습니다.따라서현지에서한국외교관들이트럼프진영관계자들을접촉하더라도"가능한한드러나지않도록신경써서하고있다"고이관계자는밝혔습니다.통상외교부고위직이나대사관관계자들이현지주요인사를접촉할경우공식홈페이지나SNS에일정을공개하고홍보하는데,트럼프측인사들과의접촉은이런홍보를하지않는다는설명이뒤따랐습니다.외교부역시내부에서'트럼프2기집권'에대비한준비를하고있다고전해집니다.캠프주요관계자들과의교류를되살리고,트럼프전대통령당선시추진될가능성이큰정책들을미리파악하고준비하는역할입니다.그러나이같은업무역시외부에는공개되지않고있습니다.VuccitotheNorthAmerica'sBuildingTradeUnionNationalLegislativeConference,Wednesday,April24,2024,inWashington.(APPhoto/EvanVucci)■우리도방위비협상앞당겼는데?…"트럼프측도한미동맹중요성에공감"그런데우리도트럼프집권에대비해주한미군방위비협상을앞당겨시작하지않았나?만약트럼프후보가당선되면또다른보복여지를준게아닌가,이렇게질문할수도있습니다.우선정부는미대선때문에협상개시를앞당긴건아니라고일관되게밝히고있습니다.과거협정종료6개월에서1년정도를남겨두고협상을준비하려니시간이부족했다는설명입니다.물론이번처럼1년8개월이나앞당겨서협상을시작한전례가없으니정부의설명은'대외메시지'에불과하단평가도받고있습니다.다만방위비협상을미리끝마치면트럼프정부가이를뒤집기는어렵다고보는시각이우세합니다.한국과이미체결한협정을뒤집으려면의회동의가필요하고,이과정에서트럼프정부로서도상당한정치적부담을져야하기때문입니다.정부고위관계자는조기방위비협상개시에대해"시기는이른측면이있지만,양측공감대가있었다"고설명했습니다.또한"지금우리가막시작한방위비협상결과가어떻게나올지,11월대선이후만에하나(트럼프후보가당선될시)그걸받아들이겠느냐는질문에대해서는답변하기어렵다"고밝혔습니다.다만"트럼프대통령이한미동맹에대해근본적문제를제기하거나부정적코멘트를한건없는거로안다"며"제가만나본트럼프측근인사들도한미동맹의미래와필요성,한미동맹에대한미국공약의중요성에는모두공감했다"고전했습니다.(워싱턴=연합뉴스)조현동주미대사가13일(현지시간)켄터키주엘리자베스타운의한국기업나노신소재에방문해축사하고있다.2024.3.14[주미대사관제공]■조현동주미대사"미대선결과와관계없이한미동맹변함없을것"트럼프후보가당선되면바이든정부에서합의된한미간협력체계는사실상없던일이되는것아닌가.이같은물음에대해조현동주미대사는오늘(25일)서울외교부청사에서기자들과만나"오는11월미국대선에서어떤결과가나오든,한미동맹발전의큰방향에는변함이없을것으로믿는다"고밝혔습니다.대사부임이후미정관계인사들을만난결과"정치성향을불문하고한미동맹의미래에대한기대감공감대는한결같았다"고전했습니다.조대사는또한한미동맹이유례없이강력하다며"여러고위급교류를비롯해핵협의그룹(NCG),경제·과학기술분야등에서"단순히협력강화라는말로는표현하기어려울정도로(협력이)제도화되고훨씬심화돼있다"고밝혔습니다.2022년한국산전기차에대한보조금차별논란을빚었던미국의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반도체과학법에대해서도"(당시)한국기업이피해를보지않을까우려가있었던것을기억하실것"이라며"한미가긴밀히논의한결과이제우리기업에게새로운기회가많이열리고있다"고강조했습니다.■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신지혜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