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돈 잘못 보냈다면 ‘착오송금 반환’ 신청을

모바일뱅킹·간편송금늘면서계좌번호·금액이체실수잦아예보,대신받아주는제도운용금융당국예방기능구축강화계좌번호나금액을착각해‘착오송금’을하는사례가늘고있다.최근간편송금서비스가높은성장세를보이고,모바일뱅킹이용비중도꾸준히증가한데따른것으로풀이된다.이럴땐예금보험공사의‘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를이용하면안전하게돈을되찾을수있다.우선돈을잘못보냈을경우이용한은행으로연락해‘착오송금사전반환신청’을해야한다.접수는가까운은행지점에방문하거나전화로할수있다.접수한은행은착오송금수취인에게연락해착오송금액에대한반환의사를물어본다.만약수취인이반환의사를보인다면수월하게착오송금액을돌려받을수있다.그러나수취인에게연락이닿지않거나수취인이반환을거부하는경우예보의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를이용할수있다.이제도는수취인에게서예보가착오송금액을대신받아주는서비스다.2021년7월6일도입됐으며,제도시행이후에발생한착오송금만신청가능하다.미반환된5만원이상5000만원이하금액만돌려받을수있고,예보가수취인의이름과주민등록번호등개인정보를확인할수없을땐반환지원이불가하다.착오송금일로부터1년이내에예보홈페이지의착오송금반환지원사이트나,예보본사상담센터에방문해서신청하면된다.예보는반환금액에서우편안내비용,지급명령관련비용등회수에소요된금액을차감한잔액을송금인에게돌려준다.예보에따르면신청일로부터반환까지평균41.5일이걸리며,송금인이최종반환받은금액은평균착오송금액의95.7%수준이다.제도시행이후부터올3월까지약123억원이반환됐다.인터넷사용이원활하지않거나,생계등으로반환지원신청이어려운지방거주착오송금인을위해예보는‘찾아가는되찾기서비스’를6월까지시범운영한다.또예보는올해하반기중으로서비스를신청하기쉽도록모바일애플리케이션(앱)도출시할예정이다.예보는착오송금을예방하기위해서자주이체하는계좌는계좌번호를직접입력하기보다‘최근이체계좌’‘자주쓰는계좌’등목록을이용해이체할것을권고한다.예보가착오송금내역을분석한결과계좌번호를잘못입력한사례가66.8%로가장많았다.또직접금액을입력하기보다는모바일뱅킹앱에있는1만원·10만원·100만원버튼을활용하면실수를줄일수있다고도설명했다.무엇보다실수를줄이기위해서송금전잠깐의여유를갖고계좌번호와예금주명을한번더확인하는습관을들이는것이중요하다고강조했다.착오송금실수가늘어나자금융당국은금융회사를대상으로착오송금예방기능구축을강화한다는계획이다.모바일앱에서30만원을초과해이체할시‘최근송금이력없음’을메시지로띄워경고하거나,1분이내동일예금주에게입금할때‘이중입금’을알리는등의방식을도입한다.금융위원회는“향후모바일앱의이체시스템이개선되면금융회사에따라착오송금예방기능이구현되는조건은서로다를수있으나착오송금발생가능성은크게감소할것”이라고말했다.Copyright©농민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5-20 06:13
0 24
[실시간뉴스]쌀 10㎏ 소포장 구입이 대세…가격·원산지 민감 고객 늘어

농경연‘식품소비행태조사’즉석밥존재감갈수록커져가공식품,수요확대돌파구“쌀값통계기준1㎏단위로”생산량보다소비량이더급격히줄어발생한‘쌀수급불균형’은농업계주요난제다.전문가들은구조적인공급과잉을억제하고,식량안보를강화하려면‘쌀수요증대’가필요하다고본다.이가운데코로나19발생과1인가구증가등식품소비를둘러싼대내외적환경이급변하며,달라진소비패턴에발맞춰정책을추진해야한다는목소리가커지고있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3176가구를대상으로한‘2023년식품소비행태조사’보고서를최근내놨다.경제·사회·인구구조변화에따라빠르게달라지는식품소비행태를파악,정책의토대를마련하기위해서다.◆뚜렷한소비감소세=쌀소비감소는길어진조달주기에서엿보인다.이번조사에서도‘2∼3개월에1회쌀을조달한다’는응답이50.9%로가장많긴했지만,2022년(62.4%)과견주면11.5%포인트줄었다.‘1개월에1∼2회이상조달한다’는응답은3.1%로전년대비2.4%포인트감소했다.반면조달주기를‘1년에2∼3회’(28.6%),‘1년에1회이하’(12.4%)로꼽은가구는2022년과견줘각각7.5%포인트·4.5%포인트증가했다.쌀구입단위도점차소규모화하고있다.백미의경우‘10㎏대’로구입한다는응답이49.1%로가장높았다.이어‘20㎏대’(44.4%),‘10㎏대미만’(6.1%)순이었다.소포장형태의쌀구매로전환하는추세도확연하다.‘10㎏대’백미를구매한다는가구비율은2019년(35.3%)보다13.8%포인트증가한반면,‘20㎏대이상’은10.4%포인트감소했다.‘즉석밥’의존재감도커지고있다.집에서는즉석밥만먹는다는응답이2022년2.6%에서2023년4.1%로증가했다.특히1인가구가운데즉석밥만먹는가구는9%로비중이크다.쌀소비감소의원인으로핵가족화,1인가구증가등인구구조변화가자리한다.‘1개월에1∼2회이상’‘2∼3개월에1회’등쌀을비교적자주구매한다는응답률은3인·4인·5인이상가구에서모두평균을웃돌았지만,1인·2인가구는비교적미미했다.◆‘가격’주목하는소비자늘어=곡물선택기준으로는▲가격(22.6%)▲원산지(21.7%)▲생산지역(17.2%)▲품종(13.1%)▲브랜드(7.1%)순으로중요도가높았다.이가운데가격·원산지를고려한다는응답은2019년보다각각5.5%포인트·3.3%포인트증가했다.특히소비자들은코로나19확산이후‘가격’에더민감해진것으로보인다.농경연식품소비트렌드모니터(농소모)는지난해식품소비동향으로‘알뜰끼니족’을뽑았다.코로나19유행이후고물가가현안으로떠오르며소비자들이허리띠를졸라맸다는분석이다.농소모는이런기조가2024년에도이어질것이라고봤다.◆쌀수요확대,돌파구는=‘쌀밥’수요감소속에서농림축산식품부는올초쌀가공식품시장확대를대안으로제시했다.쌀가공산업의성장을이끌10대유망품목육성등이방안으로담겼다.최영민쌀가공식품협회전략기획실장은“세계적으로건강식이주목받는상황에서쌀가공식품이‘글루텐프리(glutenfree·글루텐이없는)’라는장점을적극적으로홍보하면수출확대를이끌수있을것”이라며“다만국내에는영세한규모의쌀가공식품업체가많아글루텐프리인증을얻기위한컨설팅등지원이필요하다”고말했다.쌀구매단위가줄어들고,소비자들이가격에집중하는상황에서쌀값의수량기준을낮춰야한다는지적도나온다.농식품부는쌀값통계가격과목표가격기준을‘80㎏’에둔다.통계청에따르면지난해국민1인당연간쌀소비량은56.4㎏이다.임병희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사무총장은“80㎏을기준으로하다보니소비자가실제부담하는가격과괴리가있다”며“쌀값통계기준단위를1㎏으로바꿀필요가있다”고말했다.Copyright©농민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5-20 06:13
0 25
[실시간뉴스][농촌 식품사막] 환하게 웃으며 장보러 나온 어르신들 “효자여, 효자”

[농촌식품사막](하)사막화줄일대안은이동장터가뜬다농협,트럭에식재료·생필품싣고마을돌며‘찾아가는마트’열어필요한물건미리주문하면준비무거운장바구니집앞까지배달공과금수납서비스제공하기도복지사각지대주민쇼핑권보장이웃과만나는사랑방역할까지전국농촌마을10곳중7곳에식료품점이없다.농촌에서장보기가갈수록힘들어지는모양새다.하지만오지라도마을입구까지만걸어나가면원하는식료품을맘껏살수있는곳도있다.특수개조한트럭에식료품을싣고마을곳곳을방문하는‘농협이동장터’가운영되는곳이다.경기포천소흘농협‘행복장터’“말그대로마을주민들에게‘행복을주는장터’입니다.”경기포천시동교3통마을회관앞에소흘농협(조합장김재원)이운영하는‘행복장터’차량이들어서자마을주민이경기씨(68)는활짝웃으며이같이말했다.행복장터를찾은마을주민은30여명.이용자대부분은거동이불편한고령어르신이다.이들은반찬거리부터과자·음료수등다양한물건을사갔다.행복장터는이곳에서2시간정도운영하고배달까지마친후인근의다른마을로떠났다.소흘농협은2019년12월부터행복장터를운영하고있다.매일3곳마을을찾아이동이불편한농촌주민들에게생필품을공급하고공과금수납등금융서비스도지원하고있다.비치된품목은350여개.육류나생선등상하기쉬운물건은하루전에전화로주문받는다.모든상품은소흘농협하나로마트본점과동일한가격으로팔고있다.지금까지누적이용고객수는3만명에육박한다.김윤희행복장터소장은“코로나19로마스크를구하기가힘들때도이곳주민들은행복장터에서차질없이구입했다”고소개했다.소흘농협은행복장터를활용해무료건강상담이나법률상담등서비스를확대할계획이다.김재원조합장은“행복장터는상품판매보다는복지사각지역에있는농촌주민들에게쇼핑권을보장하고행정서비스를제공하는데목표를두고있다”며“이때문에수익보다는마을주민만바라보며운영하고있다”고전했다.전남영암농협‘동네방네기찬장터’20여가구가모여사는전남영암군영암읍청룡동마을.한가했던마을에트럭한대가들어서자분위기가한껏들썩이기시작했다.영암농협(조합장박도상)이운영하는이동식마트‘동네방네기찬장터’때문이다.2022년4월운영을시작해휴일을제외하고매일하루에3곳씩30여곳마을을찾아간다.3.5t짜리개조식트럭엔생수·과자·화장지등생필품은물론유통기한이짧은우유·달걀·육류등도비치돼있었다.근처에흔한가게하나없는주민들에겐‘움직이는만물상’이나다름없다.주민류미옥씨(72·가명)는“예전엔간단한물건하나를사려고해도언제올지모를버스를기다려야했다”며“지금은집근처에서도싱싱한식품을살수있다”고웃었다.기찬장터는마을의사랑방역할도하고있다.장터앞에모인주민들이노래도하고아이스크림도나눠먹으며소통한다.기찬장터매출액은한달에1400만원가량이지만인건비와차량운행비등을제외하면농협에남는것은없다.수익을내기위해서가아니라주민복지를위해서하는일이다.김정자부녀회장(67)은“무거운물건을사면손수레에실어집까지직접배달을해준다”고엄지손가락을치켜세웠다.박도상조합장은“앞으로도조합원과지역민에게사랑받는든든하고고마운농협이되도록노력하겠다”고강조했다.경남거제하청농협‘찾아가는행복마차’“행복마차가오는날에는아침부터마음이들뜹니다.”경남거제시하청면연구리주민들은하청농협(조합장주영포)의‘찾아가는행복마차’가몹시기다려진다며이렇게말했다.행복마차는하청농협이2021년7월부터차량을이용해운영하는이동식마트다.마차엔냉장·냉동고,매대,신용카드결제장치등을갖추고,매주화요일(9곳)·목요일(10곳)마다하청면오지에있는마을을순회하며주민들의장보기를돕는다.취급하는물품은화장지·비누·샴푸·세제등생필품을비롯해우유·달걀·콩나물·두부·아이스크림·라면등식료품까지다양하다.반기훈하청농협주임은“하나로마트에서취급하는모든물품은행복마차에서도구입할수있다”며“육류등특별히필요한것을사전에전화로주문하면준비해배달한다”고설명했다.김옥녀씨(87)는“보행보조기에의존해걸어다니기때문에버스를타고장보러가는것이무척힘든데,행복마차가효자역할을한다”고고마워했다.행복마차의하루매출액은60만원안팎으로,조합경영에큰도움은되진않는다.그렇지만농협은이사업을지속할계획이다.주영포조합장은“행복마차는오지에살아장보기가어려워고통받는주민,특히거동이불편한어르신들을위해시작한사업”이라며“농촌의새로운복지모델로자리잡을수있도록행복마차사업을더욱발전시켜나가겠다”고밝혔다.전남고흥거금도농협‘화목장터’전남고흥군금산면에있는궁전마을은읍내까지가려면차를30분정도타야하는오지다.평소한적하던마을은목요일아침만되면잔치가열린것처럼들썩인다.거금도농협(조합장추부행)이마을회관앞에서이동식마트인화목장터를열기때문이다.흥겨운노래가들리고트럭뒤칸이열리자마자옆으로긴줄이늘어섰다.설탕·커피등원하는생필품을구매한어르신들의얼굴엔미소가떠나지않았다.김금엽씨(78)는“운전을못하니마트까지30분넘게걸어야해이용하기힘들다”며“매주찾아오는이동식장터가큰도움이된다”고고마워했다.30분정도지나트럭은다음행선지인금산면신양마을로향했다.물건을사러나온이성균씨(80)는“화목장터는오지에있는마을주민들의소중한마트이자친목공간”이라고말했다.거금도농협은2019년부터마트나슈퍼마켓이없는23곳마을을대상으로화목장터를운영한다.매주화요일(10곳)·목요일(13곳)마다마을을찾는다.우유·생선등신선식품을포함해하나로마트에서판매하는대부분의품목을다루는데,특정품목이필요하면전화로미리주문도가능하다.추부행조합장은“하루2명씩4명의직원이교대로근무하며고생하고있는데주민들만족도가높아뿌듯하다”고말했다.식품사막(fooddesert)식료품에접근하기어려운지역을뜻하는용어다.1990년대영국의한공공주택지역에사는주민이신선식품을쉽게구하지못하는현상을설명하면서이개념이처음사용됐다.일본은‘거주지로부터반경500m내에식료품점이없는곳에사는노인’을장보기약자로정의했다.미국은거주민의3분의1이상이반경800m이내에서식품소매점에접근할수없는지역을식품사막이라고규정했다.전국농촌마을10곳중7곳에식료품점이없다.농촌에서장보기가갈수록힘들어지는모양새다.하지만오지라도마을입구까지만걸어나가면원하는식료품을맘껏살수있는곳도있다.특수개조한트럭에식료품을싣고마을곳곳을방문하는‘농협이동장터’가운영되는곳이다.식품사막(fooddesert)식료품에접근하기어려운지역을뜻하는용어다.1990년대영국의한공공주택지역에사는주민이신선식품을쉽게구하지못하는현상을설명하면서이개념이처음사용됐다.일본은‘거주지로부터반경500m내에식료품점이없는곳에사는노인’을장보기약자로정의했다.미국은거주민의3분의1이상이반경800m이내에서식품소매점에접근할수없는지역을식품사막이라고규정했다.Copyright©농민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5-20 06:13
0 23
[실시간뉴스]서울 마장축산시장 우족 반입 금지 ‘논란’

소비줄어들고시장가격하락매일적자…재고처리도문제중도매인“물량점차축소필요”소비활성화추진먼저중재도서울마장축산물시장의한육가공업체냉동창고에보관된우족.해당업체관계자는“극심한소비부진으로우족재고만쌓이고있다”며어려움을호소했다.한때국민보양식으로사랑받던우족이소비자들의외면속에애물단지로전락했다.수도권최대축산물유통시장인서울마장축산물시장에선공식적으로우족퇴출논의가제기돼유통인간갈등까지발생하는등논란이확산하는양상이다.◆서울마장축산물시장“우족반입금지”=마장축산물시장한우협동조합은4월하순전국5개축산물도매시장소속중도매인조합에“우족공급을중단해달라”는공문을발송했다.5월1일부터우족을공급하면즉시반송처리하고,그과정에서발생하는운송비등에대해선손해배상을청구하는등강한법적대응을취하겠다는내용이골자다.마장축산물시장에서한우고기와부산물등을유통하는육가공업체상당수는축산물도매시장의중도매인을통해물량을공급받는다.그동안이들업체와중도매인사이에선지육1개체(이분도체)를거래할때우족1벌(4개)까지의무적으로사들이도록하는‘1지육1부산물’거래관행이십수년간유지됐다.하지만올해관행을깨고전면제동에나선것이다.파열음은이미지난해에도한차례제기된바있다.지난해9월한우협동조합은마장축산물시장162개업체의위임을받아공정거래위원회에이같은관행을불공정거래행위로신고했다.당시한우협동조합은중도매인들이거래상지위를남용해우족을사실상강매하고있다고주장했다.하지만공정위는두유통주체간거래상지위와행위의강제성을확인하기어렵다는이유로신고를반려했다.공정위조치에따라올4월까지도우족공급이이어졌고,결국집단행동에나서게됐다는게한우협동조합측의설명이다.◆아무도찾지않는우족…백약이무효=그렇다면왜한우협동조합은반입거부라는초강수를두면서까지우족거래를중단했을까?그배경엔식문화변화로우족소비가급감,시장가격이폭락한상황이놓여있다.현재마장축산물시장육가공업체들이중도매인에게서사들이는우족가격은1벌당평균2만8000원내외(암소기준)다.여기에는생산자수취값(약8000원)과가공비(약1만7000원),운송비(약3000원)등이포함된다.반면육가공업체가소매업체에판매하는가격은우족1벌당5000∼7000원수준이다.우족1벌을판매할때마다평균2만원이상의손실을보는구조다.마장축산물시장의1일한우구매량이500∼600마리라는점을고려하면매일천만원이상의적자가발생하는셈이다.조규용태우그린푸드상무는“2008년소해면상뇌증(BSE·광우병)사태가터진이후로소부산물중우족등뼈를우려낸국물을먹는식문화가쇠퇴하기시작했다”며“과거우족값이수십만원을호가했을때는우족강매가문제되지않았지만몇년전부터우족값이폭락하면서수면위로떠오른것”이라고말했다.한우협동조합회원업체들은우족재고적체문제를지방자치단체기부등을통해풀어보려했으나역부족이었던것으로파악된다.유형진신선피앤에프대표는“우족을갖고있을수록보관비등비용만증가하니차라리기부해서이를줄이려고한것”이라며“하지만그마저도우족을받는기부처가없어사실상방치상태”라고전했다.◆한우협회중재로육가공업체·중도매인한자리…협의점찾지못해협상‘난항’=이처럼우족문제가마장축산물시장과중도매인간대립으로격화하자전국한우협회는중재에나서는등해결책모색에나섰다.16일서울서초구제2축산회관한우협회사무실에서진행된‘한우우족유통문제대응방안협의’회의에는심판식마장축산물시장한우협동조합장과김형규충북농협음성축산물공판장중도매인조합장등양측대표자가참석했다.이날한우협동조합은중도매인들이우족을마장축산물시장에보내는대신자체폐기하는방안을제시했다.심조합장은“생산자들의수취값은마장축산물시장업체들이부담할테니중도매인들이우족을폐기해달라”고제안했다.반면중도매인조합은공급중단보다는물량을서서히줄여나가는방법을내놨다.김조합장은“공급중단보다는물량을줄이는것이합리적인대안으로보인다”고말했다.양측이합의점을찾지못하자한우협회는소비촉진을통해재고적체문제부터해소하자는중재안을내놨다.서영석한우협회정책지도국장은“소비부진으로우족가격이폭락한것이근본적인원인”이라며“나눔행사또는소비자대상할인판매등으로소비활성화를꾀할필요가있을것”이라고강조했다.Copyright©농민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5-20 06:13
0 22
[실시간뉴스]정부 정책 바로 때렸다, 민심 대응 빨라진 與 빅샷들

‘해외직구KC인증’일제히비판유승민,나경원,한동훈.정부가19일‘국가인증통합마크(KC)미인증제품의해외직구금지’철회방침을발표하기에앞서여권유력정치인들이먼저직구금지방침을비판하며철회를요구했다.정부가지난16일KC미인증제품직구금지방침을발표하자,해외상품직구에익숙한MZ세대를중심으로반발이커졌기때문이다.MZ세대등소비자반발로사흘만에정부가정책을수정하며후퇴한것도보기드문일이지만,여권정치인들이정부에공개적으로정책수정을요구한것도이례적이다.정치권에선“4·10총선참패를경험하고여론민감도가높아진여당인사들사이에서정부를향해‘할말을하겠다’는분위기가조성된걸보여준다”란말이나왔다.정부의KC미인증제품직구금지방침에대한반대기류는국민의힘한동훈전비상대책위원장이지난18일밤페이스북에재고를촉구하는글을올리면서주목을받았다.한전위원장은페이스북에서“개인해외직구시KC인증의무화규제는소비자의선택권을지나치게제한하므로재고돼야한다”고했다.한전위원장은“국내소비자보호를위해제품의안전을꼼꼼히챙기는것은정부의당연한책무지만,개인의해외직구시KC인증을의무화할경우,적용범위와방식이모호하고지나치게넓어져과도한규제가될것”이라면서“우리정부는,규제를과감히혁파하고,공정한경쟁과선택권을보장하는정부”라고했다.한전위원장은총선이튿날인지난달11일총선패배의책임을지고사퇴한뒤,차기당대표경선출마문제나정책현안에대한공개발언을자제해왔다.그런한전위원장이침묵을깨고해외직구금지정책에대해공개적으로재고를요구하면서,온라인등에서이사안에대한주목도가높아졌다.한전위원장과가까운한인사는“현정부·여당에대한MZ세대의민심과직결된정책현안이라한전위원장이침묵을깨고공개발언을한것”이라고했다.한전위원장보다앞서국민의힘유승민전의원과나경원당선자도소셜미디어에서직구금지반대입장을밝혔다.유전의원은“KC인증이없는80개제품에대해해외직구를금지하겠다는정부정책은빈대잡겠다고초가삼간태우는격”이라며“안전을내세워포괄적·일방적으로해외직구를금지하는것은무식한정책”이라고했다.이어나당선자도“(정부조치의)취지는공감하지만,졸속시행으로인한부작용을충분히검토하지않았다고생각한다”며“차근히준비해서국민의안전을제고하면서소비선택의자유도보장하는조치를취할것을기대한다”고했다.이번에정부의해외직구관련방침을비판하며결과적으로정책수정을이끌어낸여권인사들은모두차기당대표후보군으로꼽히는인물들이다.국민의힘관계자는“지난2년간수직적당정관계가지속되면서정부의잘못된정책에도여당이침묵했던결과가22대총선참패라는것을차기당대표도전자들이누구보다잘알것”이라며“정부가민심과동떨어지거나이를거스르는정책을펼칠때여당이바로잡는역할을해야한다는일종의공감대가생긴셈”이라고했다.이날정부가해외직구전면금지방침을철회하자,국민의힘윤희숙전의원은“중국초저가제품이밀려드는‘차이나침공’을막을수있는제대로된대응책을만들어내야한다”고했다.윤전의원은페이스북에서“한동훈·유승민두사람의‘과도한규제’‘무식한규제’라는정부비판도일리가있지만,이문제를‘소비자선택권제한’으로만비판하는것은우리가직면한거대한도전을너무나협소하게만들어버린다”며“우리제품과유통의경쟁력을끌어올릴수있도록구시대적인규제틀부터뜯어고쳐야한다”고했다.다만이번직구규제논란이커지는과정에서국민의힘22대총선당선자들의목소리를좀처럼듣기어려웠다는지적이나온다.한전직의원은“초·재선당선자들이원내에서수도권·청년·중도층민심을수렴해목소리를내줘야한다”고했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5-20 06:09
0 21
[실시간뉴스]“차질 없다는 정부, 상처 입었단 의사… 암환자는 기막혀”

본인도식도암앓고있는김성주중증질환聯대표김성주한국중증질환연합회대표는본지인터뷰에서“새로운암환자들이병원을못찾고대책없이기다리고있다”면서“진짜상처받은사람들은의사가아닌환자들”이라고말했다.사진은지난17일서울중구국립중앙의료원을방문해이야기하고있는김대표./연합뉴스“정부는대형병원이중증환자중심으로차질없이돌아가고있다고매일발표하는데,암환자인제가느끼는현실과너무다릅니다.요즘대형병원은새로운암환자는받아주질않아요.”김성주(62)한국중증질환연합회대표는19일본지전화인터뷰에서이렇게말했다.이단체엔암환자권익협의회,췌장암환우회,폐암환우회,다발골수종환우회,식도암환우회,루게릭연맹회등6개환자단체가속해있다.김대표도항암치료를마치고추적검사를받고있는식도암환자다.한국중증질환연합회환자들은지난17일국립중앙의료원의사들에게“동료들의비아냥과배신자라는조리돌림에도본분을지켜줘서감사하다”며손편지와다과를전달했다.-정부는대형병원의중증환자진료는별무리없이이뤄지고있다고하는데.“정부발표가나올때마다환자들사이에선‘말도안된다’‘현장과딴판’이란말이나온다.수도권대형병원에서는더이상새로운암환자를받아주지않는다.환자들은그밑의수도권중형병원이나지방병원의문을두드리고있다.-2차·지역병원은환자를받아주고있나.“2차(중형)병원과지역병원도2~3달대기해야되는경우가많다.지방에있는국립대병원들은이미수도권대형병원과상황이비슷하다.예컨대전남의한대학병원은새로운환자수용이제대로안되고있다고한다.이병원들도한계에다다른것이다.곧암환자들은완전히갈곳을잃을수있다.비정상적이다.”-항암치료상황은어떤가.“전공의집단사직으로입원이어려운환자들은각자집에서‘가방항암’을하고있다.가방항암이란암환자들이항암치료제,케모포트(항암치료제등을정맥에주입하는기구)등을가방에챙겨다니며직접항암치료를한다는의미다.집에서치료를하다가발진,고열등부작용이생길경우에는응급실을찾아야하는데응급실에서잘받아주지않는문제가있다.”-수술상황은어떤가.“수술을받더라도로봇수술만하고있다.개복수술은하지않는다.로봇수술이개복수술보다병원입장에서수익이크다.동일한수술시간에수익을최대한올릴수있는방법인것이다.환자들에게는선택지가없다.이런상황도정부가모를리가없다.”-의사들은‘의사악마화로상처받았다’고말한다.“기가막힌다.진짜상처입은사람들은상처받았다고말도못한채맥없이기다리기만하는환자들이다.누가의사를악마화했다는건지는모르겠지만의사들은상처입었다고말하기전에환자들에게진정성있는사과를먼저해야된다.의료계는한번도환자들에게진정성있는사과를한적이없다.”-현상황을어떻게풀어야하나.“정부가이탈한전공의들에게먼저다가가수련환경개선등여러문제를허심탄회하게논의해야한다.전공의들은단순히의대증원숫자때문에현장을떠난게아니다.개원의중심단체인대한의사협회와논의해봤자전공의들은돌아오지않을것이다.”-중환자상황은어떻게될까.“암환자들이적정치료시기를놓치면앞으로어떤문제가발생할지예측할수없다.지난2020년일부전공의들이약한달간파업을했을때도여러환자피해가있었다.당시정부에(환자피해파악을위한)역학조사를요청했는데코로나가터지면서흐지부지됐다.3개월동안전공의1만여명이전면파업한지금은그때보다환자피해가훨씬심각하다.”-정부와의사모두‘환자를위한의료개혁’을내세우고있는데.“처음엔하루이틀은기다려보자했지만(전공의이탈)석달이넘은지금은‘이게어떻게환자를위한것이냐’는생각이든다.2000명의대증원숫자보다더중요한것은고통받는환자들이다.법원판단후에도정부와의료계는환자를배려하기보다는‘집단휴진’을언급하며사실상환자들에게고통을감수하라고하고있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5-20 06:09
0 20
[실시간뉴스]다자녀 가구 車취득세 감면 15년째 140만원

아이3명이상만‘다자녀’로인정“1명만낳아도車는필수품인데”8일서울시내현대자동차영업점앞에서시민들이차량을살펴보고있다.기사내용과무관한사진.2023.6.8/뉴스1정부가다자녀가구를대상으로자동차구입시취득세를면제해주거나깎아주는혜택을제공하고있지만,정작혜택을받는이들은얼마되지않는다는지적이나온다.감면액이15년째그대로인데다,아이셋이상이있는가구만‘다자녀’로인정받을수있기때문이다.아이한명도잘낳지않는상황에서굳이다자녀를고집해취득세면제혜택을주는게바람직하냐는비판도제기된다.정부는지난2010년부터아이가세명이상인가구를대상으로자동차를사면취득세를면제해주거나깎아주고있다.카니발등7인승이상의승합차는취득세가200만원아래일경우전액면제해주고,200만원초과분에대해서는85%의감면율로깎아준다.소나타등일반승용차는140만원까지취득세를깎아준다.제도가도입될당시에는취득세부담을크게덜수있었다.당시소나타가격은1992만원에서2992만원으로,취득세율7%를적용하면140만원에서210만원을취득세로내야했다.여기에140만원을감면받으면취득세를아예내지않거나70만원정도만내면됐던것이다.하지만현재소나타가격은2808만~3556만원으로,제도가도입된2010년대비600만~800만원가량올랐다.그러나이기간취득세감면기준은한차례도변하지않았다.이에따라취득세감면액은계속140만원에그쳤고,세부담만30만~50만원정도늘었다.행정안전부관계자는“내부적으로감면액인상을계속검토는하고있지만,감면액을높이는데따른재정부담을고려하면당장결론낼수있는사안은아니다”라고했다.정부는지난해8월다자녀기준을3명에서2명으로완화하겠다고발표하면서자동차취득세감면을받는다자녀기준도2명으로낮추는방안을검토하겠다고했다.그러나올해에도자동차취득세감면혜택을받는다자녀기준은여전히3명이다.행안부관계자는“이제도의일몰이올해까지라,내년에제도를연장하면서기준적용을바꿀것”이라고했다.아이를낳은부모들사이에서는“자녀한명만있어도차량은필수품인데,굳이다자녀조건을걸어서혜택에차등을둬야하느냐”는말이나온다.아내가곧출산을앞둔직장인박모(31)씨는“아이가태어날즈음에카시트등을놓기편한차량을구입하려하는데,세금등부담이큰게사실”이라며“아이하나만낳아도세금을감면해줘야출산부담을해결하는데더효과적일것”이라고했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5-20 06:09
0 22
[실시간뉴스]"대전은요?" 커터칼 피습 악재 딛고 '선거의 여왕'으로[뉴스속오늘]

2006년5월20일,박근혜전대통령(당시한나라당대표)피습사건[편집자주]뉴스를통해우리를웃고울렸던어제의오늘을다시만나봅니다.박근혜전대통령(당시한나라당대표)이2006년5월29일서울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퇴원하며지지자들에게인사하는모습(왼쪽),2006년5월20일피습직후병원으로이동하는모습(오른쪽)/사진=뉴시스18년전오늘(2006년5월20일),서울한복판에서정치테러가자행됐다.박근혜전대통령이한나라당(현국민의힘)대표일당시지방선거지원유세도중괴한에게습격당해얼굴을다치면서다.테러로얼굴옆부분이11㎝가량찢어졌다.조금만더아래쪽에자상을입었다면안면마비등심각한상황에이르렀을것으로추정된다.아찔한순간이었다.큰부상을입었지만박전대통령의정치인생은이일로완전히달라졌다."대전은요?"발언이알려지며단숨에'선거의여왕'으로부상했다.━2006년5월20일,서울신촌에선…━사건은2006년5월20일오후7시20분쯤서울서대문구신촌현대백화점앞에서일어났다.박전대통령은당시오세훈서울시장후보의지지유세를하려단상에올랐다.5·31지방선거를앞둔상황이었다.이때갑자기달려든괴한이흉기를휘두르면서얼굴을다쳤다.흉기는10㎝가량의커터칼이었다.박전대통령은오른쪽귀아래부터턱까지길이약11㎝,깊이1~3㎝의자상을입었다.인근신촌세브란스병원으로옮겨져봉합수술을받았다.3시간넘게수술을받으며60바늘을꿰맸다.범인은50대지모씨로드러났다.전과8범으로15년가까이복역하고출소한지씨는오랜수감생활이억울해범행을저질렀다고진술했다.지씨는범행당일박전대통령의일정을사전에파악하고인천에서이동한것으로조사됐다.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받으러가면서는"원래는오세훈후보를염두에뒀다"고말한것으로알려졌다.이일로지씨는징역10년을확정받고복역했다.━여전히회자되는희대의발언"대전은요?"━박근혜전대통령이제22대국회의원선거일인지난달10일대구달성군유가읍에마련된투표소에서투표를마친뒤취재진과만난모습./사진=뉴스1박전대통령피습사건은"대전은요?"발언으로여전히회자된다.이발언을둘러싸고'참모들이준비했던말'이라는의혹도제기됐지만당시비서실장이었던유정복인천시장은지난1월전말을밝혔다.유시장에따르면박전대통령은수술다음날인2006년5월21일'강력대응'을논의한한나라당의원총회내용을보고받자"오버하지말라고하세요"라고말했다.이어다음날인2006년5월22일병실에서선거상황에대한보고를받고"대전은요?"라고물었다고한다.당초수술을받고깨어난직후"대전은요?"라고말한것으로알려졌지만맥락상다소잘못된부분이있었던것으로보인다.━선거판세뒤집고'선거의여왕'으로━"대전은요?"발언은엄청난결과를가져왔다.당시박전대통령이대전의상황을물은건대전시장자리가열린우리당우세로점쳐졌기때문이다.하지만이발언의파급력탓인지판세는뒤집혔고박성효한나라당후보가당선되는결과로이어졌다.오시장도당시서울시장에당선됐다.박전대통령에게는'선거의여왕'이란별명이붙었다.지난달10일치러진22대국회의원총선에서도국민의힘지도부가박전대통령을예방해선거유세와관련한조언을듣는등'선거의여왕'대접을받았다.━여전한정치인테러…올들어두차례━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지난1월2일부산가덕신공항현장에서습격을당한뒤서울종로구서울대병원으로이송된모습./사진=뉴시스박전대통령사례와유사한정치인피습은최근에도종종벌어졌다.올들어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와배현진국민의힘의원이잇따라습격을당했다.이대표는지난1월2일부산가덕도신공항현장을방문하고차량으로이동하던중약20㎝에달하는흉기에목이찔렸다.괴한은이대표에게사인을해달라며접근한것으로드러났다.이대표는목에1㎝크기의열상을입었다.배의원은지난1월25일서울강남구빌딩안에서돌로가격을당했다.범인이중학생으로드러나면서충격을줬다.이중학생은배의원에게다가가두차례본인이맞는지물은뒤주머니에있던돌을꺼내여러차례가격했다.일본에서는2022년7월아베신조전총리가선거유세도중총기피습으로사망하는일이있었다.양성희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5-20 06:09
0 21
[실시간뉴스]"2만원이 어디냐" 예상 뛰어넘은 인기…'K-패스' 돌풍, 왜?

(서울=뉴스1)이재명기자=28일오후서울시용산구서울역버스환승센터에서퇴근길시민들이버스를기다리고있다.2024.3.28/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사진=(서울=뉴스1)이재명기자이달부터시행한대중교통환급시스템'K-패스'가돌풍을일으키고있다.대중교통을이용할경우최대반값을돌려받을수있어고물가에지친국민호응도가높다.시행20일도안돼이용자는120만명에육박했다.19일국토교통부에따르면K-패스이용자는시행16일만에120만명에육박한것으로추산된다.K-패스카드신청일인지난달24일이후일주일만에신규K-패스발급신청자가25만명을돌파했고,현재까지신규신청자는30만명을넘어선것으로추정된다.나머지90만명은기존알뜰교통카드회원으로K-패스로전환을완료한숫자다.K-패스는월15회이상정기적으로대중교통(시내·마을버스,지하철,광역버스,GTX대상)을이용할경우지출금액의일정비율을다음달돌려받을수있는교통카드다.일반인20%,청년층30%,저소득층53.3%를환급받을수있다.만약월평균7만원을지출하는이용자면일반인은1만4000원,청년은2만1000원,저소득층은3만7000원을절감할수있다.연간17~44만원수준이다.사업운영주체인국토부는예상을뛰어넘는인기에놀랐다.국토부관계자는"최근고물가가지속되면서교통비를1~2만원이라도절감하고자하는시민들의관심이높아진것같다"며"서울시기후동행카드의흥행과11개카드사의자체홍보도흥행에도움이됐다"고말했다.카드업계에서는K-패스카드신청량폭주로일부배송지연사태가벌어지기도했다.K-패스와유사한사칭애플리케이션까지등장해국토부가과도한광고를표출하거나유료서비스결제를유도하는앱은각별한주의가필요하다고안내했다.K-패스의흥행은고물가상황과기존국토부가시행했던알뜰교통카드불편을개선했다는점이크게영향을끼친것으로보인다.알뜰교통카드는매번이용시출발지와도착지를입력해야했다.이용자입장에서가장큰불편이었는데이걸없애면서편의성이높아졌다.K-패스는카드발급과회원가입만거치면환급받을수있다./사진제공=국토교통부K-패스가흥행할수록일부에선우려목소리도내놓는다.예산조기소진문제와농촌지역등일부K-패스미도입지역의차별문제등이제기된다.K-패스는정부가국고보조금으로일부를지원하고나머지는지자체가부담한다.서울시가40%,그외지자체는50%국고보조율이적용된다.올해국토부K-패스예산은734억6900만원이다.당초정부는516억4100만원을예산으로짰는데국회논의과정에서218억원이증액됐다.하지만당초시행일(7월)보다두달시행시기가앞당겨졌고,이용객이예상을뛰어넘으면서예산조기소진가능성이대두됐다.정부는올해연말기준이용객을180만명으로전망했는데지금추세대로라면예상치를넘어설수있다.이전에알뜰교통카드도예산부족문제로지난해연말환급액을올초지연지급한적도있다.국토부관계자는"첫달상황을봐야알지만,모자랄것같은상황이오면지자체와협의해추가예산을확보할계획"이라고설명했다.또일부에선K-패스패싱논란이제기됐다.현재전국229개시군구가운데189개시군구에서만K-패스혜택을받을수있다.특히서울,경기,인천등수도권이용객이전체이용객가운데70%로압도적으로많다.인구가많은데다대중교통이용률이높은탓도있다.참여하지않은지자체주민들의교통비부담은여전하다.K-패스가지역간교통복지격차를더심화시킨다는지적이다.국토부관계자는"참여하지않는지자체와는계속협의중"이라며"일부지자체는참여의향을밝히고있고혜택을계속확대해가려고한다"고말했다.정혜윤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5-20 06:09
0 22
[실시간뉴스]실전 배치 앞둔 레이저 무기...드론부터 전술핵까지 다 잡을 수 있나 [밀리터리 월드]

초속30만km로표적동시타격,1회발사비용2000원불과극초음속·미사일·전투기·위성요격에도쓸수있게연구계속국가주요시설대테러방어에투입…해외수주가능성커고출력고성능레이저무기,진화거듭해'게임체인저'가능[파이낸셜뉴스]대규모공격드론을요격하는대공레이저무기상상도.레이저무기의장점은한곳에집중하는지향성과에너지집중도가우수하며빛의속도로목표물무력화가가능하다.또한다표적교전및신속한재조준과정밀타격이가능하다.뛰어난가성비와부수적피해도최소화할수있다.반면날씨의영향을받고직진성으로경로상에장애물이있을경우사용이제한되며,현재까지는규모·무게·출력등에한계로표적에일정시간지속해서레이저를조사해야하는단점이있다.사진=유튜브,USMilitaryNews캡처세계최초로레이저대공무기'블록-1'이2026년전력화완료를목표로올해하반기부터우리군에실전배치된다.레이저무기는특성상빛의속도인초속30만㎞로발사돼거의동시에여러개의표적을연속타격할수있다.실전배치를앞둔레이저무기는20㎾급출력으로드론등무인기를요격할수있다.군당국의무기시험평가에서3㎞밖표적30대를모두파괴해국방부로부터전투용적합판정을받았다.그렇다면레이저무기로북한의전술핵무력화도가능한가?결론부터얘기하면'그렇다'이다.갈길은멀지만이론상앞으로출력을더높이고사거리를더늘리면전투기와군정찰위성은물론핵을탑재한극초음속미사일까지대응할수있다는게전문가들의견해다.기술적성숙도가현재보다월등히높아지는2030년대이후에는전쟁의판도를바꾸어놓는게임체인저로서의역할도충분히가능할것으로전망된다.방위사업청은2019년레이저대공무기'블록-Ⅰ'(왼쪽)개발에착수했으며,2024년육군방공부대의전력화를목표로하고있다.방위사업청은2023년4월26일국방과학연구소(ADD)가최근충남태안안흥시험장에서레이저대공무기시험평가를진행했으며전날‘전투용적합판정’을받았다고밝혔다.'블록-Ⅱ'(오른쪽)는2030년이전까지개발될기동형즉이동이가능한레이저무기로출력은30㎾로알려져있다.사진=한화에어로스페이스제공■드론요격에서미사일요격·해군전투함·군용항공기탑재로진화중우리기술로독자개발한레이저무기는국방부가양산에만1조원이상을투입할예정이다.본격전력화되면무기양산단계부터는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맡게돼한화의주력상품이될전망이다.1회발사비용도2000원으로전세계동종업계최저수준으로알려졌다.레이저대공무기블록-1을넘어2030년까지는차량에탑재할수있는30㎾출력의차세대레이저무기'블록-2'개발에도박차를가하고있다.레이저무기는군뿐만아니라공항,항만,발전소등국가중요시설에대한테러방어수단으로활용될수있어해외수주가능성도높다.국방과학연구소(ADD)는2030년이후부터는레이저대공무기블록-3개발에들어갈예정이다.블록-1,블록-2을뛰어넘는고출력을갖게될블록-3는중거리드론요격능력뿐아니라미사일요격에도사용되며해군의전투함과공군의항공기에도탑재되도록만들어질계획이다.미공군의AC-130J에탑재된공중고에너지레이저(AHEL)체계로지상목표물을공격하는상상도.자료=미공군제공방위산업계관계자에따르면해군의전투함에탑재될레이저대공무기블록-3는100㎾의출력을갖는것이목표다.레이저무기의핵심문제는출력이다.출력을높일수록대응할수있는표적의범위가증가한다.대전차미사일을파괴하려면100㎾급출력,순항미사일은300㎾급출력,전투기나지상표적파괴를위해서는메가와트(㎿)급출력이필요하단얘기다.출력이클수록그위력이증대되지만,고출력을내려면그만한에너지가소요되며지속적인발사를위해선장비의고열을식히는냉각장치등도필요해전체시스템의규모가매우커져야하는데현재기술력으로서는이를넘어서는게쉽지않다.하지만창과방패처럼인류의역사에서공격과방어에필요한무기체계는매번한계를뛰어넘어진보와진화를거듭해왔다.미래의향상된레이저무기는전장의판도를바꿀것으로예측된다.고속비행기에탑재가능한'ABC'(Aero-adptiveAero-opticBeamControl)로명명된이레이저포탑은록히드마틴이미국방위고등연구계획국(DARPA)과미공군연구소(AirForceResearchLabratory)의의뢰로2019년이전부터개발중인것으로알려졌다.사진=록히드마틴제공■미국·영국·러시아·중국등치열한레이저무기기술경쟁우리나라는지난1999년ADD와대우중공업,서울K대학연구팀과함께레이저포를개발에돌입했다.올해레이저무기가실전배치되면개발과정에서실전배치까지최소25년이소요된셈이다.이분야에서선두를달리고있는미국은이미출력50㎾,사거리3~5㎞의레이저무기를개발하고전력화를추진중이다.미해군은2022년알레이버크(ArleighBurke)급구축함에레이저무기를시험설치했으며,미공군은향후F-35등에레이저무기를탑재해공대공미사일요격용으로활용할예정이다.장기적으로는50㎾급레이저무기를C-130,C-17수송기등에장착해상승단계의탄도미사일을요격하는계획도추진중이다.공중레이저(ABL)YAL-1.기수에둥근포탑같이보이는부분이레이저포드(LASERpod)다.미국이탄도미사일방어를위해개발하다가취소됐다.사진=유튜브,LaserWeapons,NewMind캡처영국국방부도지난3월공개한영국최초의고출력레이저무기'드래곤파이어'가공중의표적을맞추는영상을공개했다.1㎞떨어진거리에서동전을맞출수있을정도로정확도가뛰어나다며,하늘을나는비행기나미사일을정확히맞추는시뮬레이션영상도함께선보였다.러시아는탄도미사일요격과우주궤도에있는각종위성센서파괴를목적으로소콜에셜론(SokolEshelon)으로불리는레이저무기를개발하고있다.최근에는신형레이저무기페레스베트(Peresvet)를실전배치한것으로알려졌다.중국도드론요격용으로10㎾급레이저무기인사일런트헌터(SilentHunter)등을개발하고있으며30㎾출력의지상기반레이저무기LW-30와항공기탑재레이저무기개발에도많은투자를하고있다.미공군이지난2022년10월28일공개한F-15전투기레이저풍동실험.전투기동체포드에장착된지향성에너지무기레이저발사시속도와온도변화,주변에흐르는수증기와공기의흐름,유체의변동등에따라크고작은광범위한교란을일으킨다.이테스트에서는유체의흐름을정확하게관찰하기위해SchlierenPhotography를사용해관련연구를수행한다.공개한이미지에서유체의흐름과움직임등을관찰할수있다.사진=미공군(USAF)제공■2030년대이후엔진정한게임체인저로등장할가능성역사상무기체계의기술수준에따라전쟁및전투승패에큰영향을미친다는것은여러전사를통해확인할수있다.북한이보유한항공기는대부분구형이지만양적인면에서충분한위협으로평가할수있다.최근지구촌전장에서소형드론은정찰·감시·표적획득·자폭공격등다양한형태로운용된다.지난2014년엔실제아군지역을비행후파주인근에서추락해식별된사례와2022년12월에도북한의소형무인기5대가군사분계선(MDL)을넘어우리영공을침범한사실을파악하고대응에나섰지만,격추·포획하지못했다.그중1대는서울용산대통령실주변에설정돼있는비행금지구역(P-73)북단도일시침범했던것으로나타난바있다.SHIELD레이저를이용한F-16투사이미지.USAF는수십년동안레이저무기개발에투자해왔다.과거에는보잉747,C-135등대형항공기에서지향성에너지무기가연구됐다.현재미국의레이저무기개발은F-16이나F-15와같이전투기에장착할수있을만큼소형화된수준으로발전했다.사진=록히드마틴최근북한은모든기상조건에서운용가능하며다양한탄두장착이가능하며요격이어려운다종의첨단탄도미사일과장사정포를보유하고있는것으로확인된다.최근에는정밀유도기술을발전시켜군집비행이가능하고스텔스성능을갖춘자폭형무인드론을발전시키고있으며이는한미연합군의핵심자산을파괴할의도를가진위협요소로부상하고있다.아군의시설과장비,인원과나아가국민의안전을지키고추후작전능력을보장하기위한핵심역할을수행할무기체계로서고출력고성능레이저무기체계는진화적무기로혁신을거듭하고있다.레이저무기체계는2030년대이후엔자주국방의상징이자진정한게임체인저의핵심으로떠올라대한민국을굳건하게수호하게될것이라고전문가들은전망했다.영국국방성이공개한레이저무기'드래건파이어'시험발사장면.지난3월13일(현지시간)CNN이방송한영상엔영국이올해1월스코틀랜드에서진행한새로운레이저지향성에너지무기(LDEW)인'드래건파이어'시험발사에성공,공중표적을맞히는장면을담고있다.드래곤파이어의1회발사비용은13달러(약1만7000원)정도에불과하다고전했다.사진=CNN방송캡처2021년12월14일미해군'포틀랜드'함이아덴만해상표적을향해레이저무기를발사하고있다.미국해군은레이저무기시험을성공적으로수행해목표를타격했다고밝혔다.상세한레이저출력을공개하지않았지만,150kW급인것으로알려졌다.미해병대가적외선촬영했다.사진=미국의소리(VOA)홈피캡처미해군이2014년12월10일(현지시간)공개한레이저포.개발기관인미해군연구청(USNI)은전날2014년9~11월에걸쳐페르시아만에있는미해군수륙양용수송함폰스호가탑재한레이저포를사용해미사일과소형선박,무인항공기등의목표물을정확하게타격하는실험에성공했다고밝혔다.사진=미해군연구청(USNI)페이스북캡처[email protected]이종윤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5-20 06:09
0 25
[실시간뉴스]"정신 차리고 투쟁하라" 의료계측 변호사 전공의 비판

의대생들"증원은계약위반"입장밝히는이병철변호사(서울=연합뉴스)김주형기자=의대생들을대리하는법무법인찬종이병철변호사가26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의대생들이대학총장을상대로제기한대입전형시행계획변경금지가처분소송의첫심문을마친뒤취재진에게입장을설명하고있다[email protected](끝)[파이낸셜뉴스]최근법원이기각·각하결정을내린의대증원·배정효력집행정지를신청했던의과대학교수측법률대리인이전공의들에게‘유령’,‘모욕’등강경한표현을쓰며“정신차리고투쟁하라”고비판했다.20일의료계와법조계에따르면이병철변호사(법무법인찬종)는18일다수의기자들에게‘언론풀’이라고적힌메시지를보냈다.이메시지를통해“전공의너희들이법리를세우기위해뭘했나.수많은시민이법원에낸탄원서하나를낸적이있느냐”고지적했다.이변호사는의대증원·배분결정의효력을멈춰달라며정부를상대로집행정지신청을낸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의대생등의법률대리인이다.해당발언은서울아산병원에서열린의료심포지엄에서나온의대생과전공의들의발언에대한것이다.당시심포지엄에참석한전공의와의대생들은“대한민국의법리가무너져내린것을목도하니국민으로서비통한심정”,“재판부의판결이아쉽다.하지만(이번판단으로)증원에근거가없음을알게됐다”고지적했다.이변호사는해당메시지에서“전공의도대체너희들은뭐냐.유령이냐”며“아직도전쟁중이니정신차리고투쟁하라”고비판했다.그는“그래야너희들그잘난요구사항도이루어질것”이라며“낙동강전선에밀려서도싸우지않고입만살아서압록강물을마시고싶다면그건낙동강전투와인천상륙작전등무수히죽은전사들에대한모욕”이라고지적했다.그러면서“오늘(5월18일)은광주민주화운동기념일”이라며“정신차리고윤석열의료독재에맞서서투쟁하라”고거듭강조했다.앞서지난16일서울고등법원행정7부(구회근,배상원,최다은부장판사)는의료계가정부를상대로낸의대증원·배분집행정지신청에대해각하와기각결정을내렸다.의대증원관련소송을대리하는이변호사는법원결정이나온바로다음날인17일재항고했다[email protected]한승곤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5-20 06:09
0 24
[실시간뉴스][하루만보]억새 넘실거리는 생태공원 … '서울둘레길 2.0' 15코스

서울마포구하늘공원./김현민기자kimhyun81@서울강서구가양대교남단에서출발해서울지하철6호선증산역까지걷는7.7㎞가량의코스다.시간은2시간10분정도걸린다.서울시가지난4월부터운영중인'서울둘레길2.0'21개코스중열다섯번째코스다.이코스는난지도로유명한노을공원과하늘공원을통과하는코스다.복원된자연길이라는테마를가지고있으며가양대교를지나한강과강남을바라볼수있다.서울지하철가양역,증산역과인접해있다.출발은지하철9호선가양역3번출구에서한다.전면으로한블록만걸으면코스의시작을알리는스탬프시설이나타난다.스탬프를찍은뒤한강의풍경을즐기며가양대교를건너면난지한강공원이나타난다.한강르네상스사업으로조성된난지한강공원은서울마포구에위치한길이3.1㎞가량의공원이다.노을공원,하늘공원과연결되는중앙연결브릿지,평화의공원연결브릿지,복합연결통로가있어접근성이뛰어나다.평화의공원연결브릿지앞에설치된거울분수는난지한강공원의랜드마크다.물을뿜을때마다아름다운풍경을연출해일곱빛깔무지개처럼다양한볼거리와즐길거리를제공한다.여름철이용할수있는강변물놀이장은최대수심80㎝로과거강변에서물놀이하던추억을되살리고자조성됐다.생태습지원엔보행연결브릿지가설치되어자연상태의초지및식물군락등수변에서식하는동물을관찰할수있다.바비큐를즐기며야영을할수있는난지캠핑장도이곳에있다.난지한강공원을걷다보면약14만6000㎡규모의은빛억새물결을자랑하는하늘공원억새밭길이나타난다.하늘공원은난지도쓰레기매립지를매워2002년5월개장한재생공원이다.땅속쓰레기에서발생하는가스와침출수처리를위해가스관등안정화시설이설치돼있다.특히하늘공원의억새는공원개원시전국23개시·도에서공수해식재한것으로다양한억새가조화롭게이뤄진것이특징이다.이어나타나는마포문화비축기지도둘러봄직하다.이곳은폐산업시설인마포석유비축기지의석유비축탱크를활용해지어진문화공간이다.석유를보관했던탱크들은복합문화공간과공연장,전시관으로탈바꿈했고,사계절꽃을볼수있는다양한수종의나무가숲을이루고있다.코스말미엔서울월드컵경기장이나타난다.서울월드컵경기장은2002FIFA한일월드컵개최시온국민이하나가되어함성이울려퍼졌던장소다.한국의건축가류춘수의작품으로한국의전통의미와최첨단이어우러진건축물로알려져있다.2003년엔영국의세계적인축구전문지'월드사커'가선정한세계에서가장아름다운10대축구경기장중하나이기도하다.현재는K리그1에속한축구구단인FC서울의홈구장으로활용되고있다.최태원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5-20 06:09
0 29
채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