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앵커▶의대증원규모가포함된내년도대입전형시행계획이이번주확정됩니다.내년전문의시험을보려면오늘까지복귀해야하는전공의들에게대통령실은증원재검토같은요구만아니면어떤방식이든만나자며대화를제안했습니다.허유신기자입니다.◀리포트▶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이번주대학입학전형위원회를열어,내년도대입전형시행계획변경사항을심의·확정할예정입니다.1천5백명안팎으로증원될의대입시의경우,각대학이이달말까지'수시모집요강'을발표하면세부전형계획을파악할수있을것으로보입니다.국립대8곳은이번주부터증원분을반영한학칙개정절차에본격착수합니다.대통령실은"의대증원문제가일단락됐다"며전공의들과의대생들의복귀를호소했습니다.특히오늘까지복귀해야내년전문의시험을볼수있는전공의들의선처가능성과함께,수업거부중인의대생들의유급우려를언급하며대화를제안했습니다.[장상윤/대통령실사회수석(어제)]"의대증원'원점재검토','1년유예'등실현불가능한전제조건없이우선대화를위한만남부터제안합니다."그러나수련공백석달째인전공의들은복귀움직임을보이지않고있습니다.지난주법원결정이후첫공식입장을내놓은의대생단체는"법원에서증원에따른의대생들의손해발생우려를인정했다"며"이같은상황에서정부가학생들의수업복귀를호소하는것은오만한행태"라고비판했습니다.전국19개의과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오는23일온라인총회를열고,1주일간의집단휴진을포함한근무시간재조정계획을논의할예정입니다.MBC뉴스허유신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599725_36523.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후보군,우린있고국힘엔없어”최고위원이기인·조대원·전성균당지도부전원‘친이준석계’尹,정무수석통해서축하화환허은아(오른쪽)개혁신당신임대표가19일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전당대회에서당대표로선출된후이준석전대표가넘겨준당기를흔들고있다.뉴스1개혁신당의신임당대표로허은아전의원이19일선출됐다.선두경쟁을벌였던이기인전경기도의원은2위에올라최고위원으로지명됐다.허대표와이최고위원모두이준석전대표의최측근인사들인만큼이전대표의당내영향력은지속될전망이다.허대표는이날국회에서열린개혁신당1차전당대회에서당원투표50%,여론조사25%,대학생및기자단평가25%를종합한결과최종득표율38.38%로1위를했다.이전경기도의원은35.34%를얻었으며각각3위와4위를기록한조대원(11.48%)·전성균(9.86%)후보와함께최고위원을맡게됐다.이날선출된새지도부의임기는2년으로2026년지방선거까지당을이끈다.허대표는수락연설에서“2026년지방선거에개혁신당돌풍을일으키고,2027년대통령선거에서는개혁신당의젊은대통령을탄생시키겠다”고했다.허대표는이후기자간담회에서도“개혁신당은원내3석(이준석·천하람·이주영)안에대통령후보군이있지만국민의힘은없다”며“누구에게빌붙는게아니라스스로대통령후보를내는정당이될것”이라고했다.또“추후에우리가국민의힘을흡수할지언정지금연대를생각하며달려가지는않을것”이라고말했다.하지만이번전당대회가‘허은아대이기인’의친이준석경쟁구도로치러지면서‘반쪽전당대회’라는비판도불가피하다.이를의식한듯이전대표는이날인사말에서“개혁신당은연합정당으로여러생각과지향점이모여경쟁하고,이를통해하나의화합된문화를만들어가는게목표”라며“선출된대표와지도부에무한신뢰를보여달라.언제나개혁신당은화합하는자세로전진할것”이라고당부했다.윤석열대통령도홍철호정무수석을통해축하화환을보냈다.홍수석은“지금이순간이가장어려운축사자리”라며“윤대통령의화환을갖고와축사하는게너무당연하다고생각하는데,(실제로는)그렇지않았던것아닌가하는생각을조심스레고백한다”고했다.이전대표는홍수석을향해“윤대통령님께직접감사하다는말씀을전달해달라”고했다.반면양향자원내대표는인사말에서“윤대통령의화환을보고깜짝놀랐다.윤대통령은이전대표를사랑하는것인가두려워하는것인가”라고뼈있는말을하기도했다.최현욱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합리적진보주의자’윤평중한신대명예교수4·10총선평가한다면尹실정·오만에대한총체적심판野팬덤정치,도덕성땅에떨어져조국혁신당‘복수정치’극복관건尹대통령국정운영어떻게채상병·영부인문제,민심따라야대통령정치적미래위해변화를의료개혁,정권명운걸정도아냐한국정치미래는與,대통령과수평적관계로가야‘1인체제’野,민주주의실종위기일반시민·지식인들목소리내야4·10총선이후더불어민주당을비롯한거대범야권이국회의석수192석을얻는파란을일으켰다.극단적인여소야대국면에서윤석열정부는거야의입법협조없이는정국운영이어렵게됐다.지난달29일윤석열대통령은이재명민주당대표와의첫회동에서협치를부탁했고,지난9일엔취임2주년기자회견을갖고국민에대한사과와함께향후국정운영방향을밝혔다.윤대통령이총선이후달라졌다는평가와여전히국정기조에변화가없다는평가가엇갈리고있어향후정국의흐름이주목된다.‘중도보수’또는‘합리적진보주의자’로평가받는윤평중(68)한신대철학과명예교수는1994년이후현재까지진보에서보수까지아우르는언론사에칼럼을기고해왔다.특정정파에치우치지않으면서도날카로운분석을하기로정평이나있는윤교수는총선이후현재의권력지형을이중권력시대로규정했다.여기에극단적인강성팬덤인‘개딸’이개입하면서대한민국이심리적내란상태에빠졌다고분석했다.대통령이이런불리한권력지형을극복하는방법은정치적외연확장과함께중도층에소구하는정책으로승부를거는수밖에없다고봤다.윤평중한신대명예교수가지난14일성남시수정구밀리토피아호텔의한카페에서정국현안에대해진지하게설명하고있다.홍윤기기자경기성남시수정구의한호텔카페에서지난14일윤교수를만나인터뷰했다.지난16일민주당의국회의장후보로유력했던추미애당선인대신우원식의원이선출되는이변이일어나면서한차례전화로추가인터뷰가진행됐다.-지난총선에서여당이참패했다.여당의패배를불러온가장큰요인은.“윤대통령의실정과오만,무능에대한총체적인민심의심판이었다고본다.그게알파요오메가다.내용적으로는민심에의한탄핵에가깝다고본다.물론윤대통령만질책한것이아니라이재명민주당대표외에다른대안이없었던측면이있다.그럼에도국민들이윤대통령에게최후의기회를제공한것이라고생각한다.”-혹자는총선결과를두고‘도덕이땅에떨어졌다’고비판한다.민주당과조국혁신당에실형을선고받거나재판중인인물들이많은데도정권심판론이이렇게우세할수있었던이유는.“정권심판론이모든요소를부차적인것으로만들어버렸다.총선이전부터본격적인이중권력시대가시작됐다.이중권력이란한국가안에두정치세력이국가의통치권을두고서로다투는그런상태를말한다.이게극단화되면바로심리적내란상태가된다.이중권력을더욱악화시키는것이광적인팬덤정치다.개딸이라는강성정치팬덤이정당과정치의모든과정에개입하기시작했고,어마어마한정치효능감을체험하면서정당의경선과총선에서막대한영향력을행사했다.결국동지냐적이냐가모든정치적결정에중요한잣대가되고,도덕적하자등은부차적인것이됐다.사회적아노미혹은무규범상태가초래된것이다.”윤교수의제스처는개딸을설명하면서점점커졌다.‘도덕이땅에떨어졌다’는말을반복하더니설명이길어졌다.전쟁같은정치,내란,사회적아노미등을강조하기위해목소리에힘을주기도했다.-조국혁신당이약진했다.조국혁신당의미래는어떻게보나.“(목이마른듯보온통을꺼내컵에물을따르며)개인적으로정치인조국에대단히비판적이지만,그런가치판단을배제하면상징자산은사실이대표보다더뛰어나다.대중정치인의이미지와용모,목소리등은조대표가가진우월한자산이다.또한비례대표만후보를낸다든지민주당과정면경합하지않는다든지효과적인판단을했다.진보와보수를떠나윤대통령을비판하지만이대표의민주당을도저히승인하기힘든많은수의시민들이있었다.윤대통령의가장대척점에있는조국이라는현실정치인이비례대표투표에서대안을찾은거라고볼수있다.다만복수,앙갚음등의정치를뛰어넘을수있느냐에미래가달렸다고본다.”-윤대통령취임2주년기자회견에대해낮은자세로임했다는평가와달라진게없다는평가가상존한다.“총선이전보다진일보했지만,윤대통령에대한국민의분노를누그러뜨리기엔미흡했다.지지층의외연을최대한확장하고,중도를끌어들일수있는정책으로방향을바꾸겠다는명시적인변화가없었다.채상병특검법은굉장히중대한문제다.아들을군대보내는부모,남자친구를군대에보내야하는여성들이국가를신뢰할수있느냐하는리트머스시험지다.윤대통령이통크게받았어야한다.또윤대통령의가장큰상징자산은공정과상식(또박또박강조하며)이었는데영부인문제가이것을무너뜨렸다는점도총선참패의한요인이다.채상병특검법과영부인문제는이중권력상황을더악화시키는방아쇠다.대통령이민심에부응하는방향으로정국을이끌지않으면,남은임기3년은유사내란형국으로치달을가능성을배제하지못한다.”윤교수는채상병특검법과영부인문제를거론하며답답하다는듯얼굴을찡그리기도했다.물한모금을마신뒤쉬지않고속사포처럼비판을이어갔다.윤대통령이앞으로‘긍정적인방향’으로변화할것인지물었다.윤교수의목소리가높아졌다.“(변화는)대통령본인의정치적미래를위한거다.이중권력시대가본격적으로자신의잘못때문에훨씬악화됐고시간이흐를수록나빠져갈거다.이궁지를정공법으로벗어나야된다.대통령에게서돌아서버린다수국민의마음을다시자기편으로끌어와야한다.”-윤정부의의료개혁을평가한다면.앞으로어떻게임해야할까.“의료개혁은중요한사안이긴하지만정권의명운을걸정도는아니다.의사단체에문제가없다는것이아니다.다만대통령의정책결정에서즉흥성이갖는역효과가정권을흔들정도로크다는거다.그런데대통령은뒤로빠져있다.그렇지만책임은이사안을국정현안1순위로올려놓은대통령에게귀속될수밖에없다.”-윤정부가잘한점도있지않나.“외교안보패러다임의방향을문재인정부와완전히다르게바꿨다.굉장히설득력있는방향전환이었다고본다.한미동맹과대일관계정상화도윤대통령의최대외교안보업적가운데하나다.탈원전정책을뒤집은것과부동산정책등도그렇다.”-이재명1당체제가가져올후폭풍은.“민주당은이재명유일지배체제를완성했는데심각한문제가있다.이대표가총선당선자들앞에서당론에반대되는일은하지말라고경고했다.민주당을민주당답게만들어온것은당내민주주의인데이게실종됐다.한국민주주의의미래에대한엄청난위기의식을갖고있다.”-우원식의원이민주당의국회의장후보로선출되는이변이일어났다.“상당히놀랐다.그런데한조간에보면추당선인의발언보다우의원이한인터넷방송에서자신에게당부했다고한이대표의발언이훨씬구체적이었다.이보다도의장후보들마저명심(明心)만강조했다는데큰문제가있다고본다.”-국민의힘에선황우여비상대책위원장체제가출범했다.“윤대통령과친윤(친윤석열)계의안이한인식이문제다.자신들이얼마나위중한상황에있는지정직하게대면하지못하고있다.국민의힘은대통령과의원활한관계속에서도국민이환골탈태했다고느낄수있는수평적관계로가야한다.황우여비대위는전혀거기에미치지못한다.”-한동훈전비대위원장의책임론과향후행보는.“책임론은초보정치인의한계였다고본다.하지만한전위원장의활약이아니었다면국민의힘은개헌선을돌파당했을거라고본다.한전위원장본인의판단에달렸지만전당대회에출마할가능성이높아지고있다.미완의그릇인데,본인의필사적인노력이필요하다.”-한국정치가오히려퇴보하고있다는시각이많다.우리정치를바로잡기위해선무엇이가장중요할까.“이중권력과강성정치팬덤,디지털포퓰리즘이서로증폭되면서한국민주주의에중대위기가왔다.이에대응하는일반시민들,독립지식인들,오피니언리더들이모두제목소리를낼수있어야한다.”■윤평중명예교수는1956년생으로광주출신이다.고려대철학과를졸업한뒤미국남일리노이주립대에서사회철학및정치철학으로석사와박사학위를받았다.캘리포니아주립대(버클리)역사학과,미시간주립대철학과에서연구교수를지냈다.1989년부터한신대철학과교수로재직하다2021년9월부터현재까지철학과명예교수로있다.황비웅논설위원황비웅논설위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연합자산관리·키움F&I,연이어회사채발행준비부동산담보엮인대규모NPL밀려나올듯채권발행해만기CP상환에도사용부실채권(NPL)전문투자사들이잇따라회사채를발행해자금을조달하고있다.프로젝트파이낸싱(PF)구조조정과정에서나오는NPL을매입하기위해유동성을확보하는것으로파악된다.그동안NPL매입과정에서주요자금조달수단으로활용해온단기차입금도대거상환할것으로예상된다.20일투자은행(IB)업계에따르면연합자산관리(UAMCO,유암코)와키움에프앤아이(키움F&I)는각각최대5000억원,1000억원의회사채를발행할계획이다.유암코는채권발행을위해삼성증권과SK증권및한국투자증권등을,키움F&I는계열증권사인키움증권을비롯해KB증권과신한투자증권등을채권발행주관사로낙점했다.유암코는3년만기(3년물)와5년물을합쳐2500억원어치의회사채발행을계획하고있다.기관투자자대상수요예측(회사채입찰)에서낮은금리수준에대규모투자자금이몰리면발행규모를당초계획의2배인5000억원으로늘리기로했다.키움F&I는1년6개월물과2년물500억원을발행하기로하고수요예측결과에따라1000억원으로증액발행할계획인것으로알려졌다.유암코와키움F&I는NPL투자전문회사다.은행등의금융회사가입찰과정을거쳐매각하는NPL을매입한뒤매입가보다많은자금을회수해이익을실현한다.금융회사의NPL이늘면NPL투자와회수과정을통한이익실현기회가많아지고반대로NPL이줄어들면투자및회수건수가줄어든다.최근부동산경기악화로금융회사연체율이상승하는과정에서NPL투자사의NPL매입액이크게늘었다.NPL매입과정에서자체자금보다는외부차입에의존하면서기업어음(CP)등의단기차입과장기차입인회사채발행을늘리고있다.이가운데금융당국이PF구조조정을본격화하면서대규모NPL이비교적낮은가격으로시장에나올것으로예상된다.유암코는올해1월에도4000억원규모의회사채를발행한바있다.5000억원의회사채를추가로발행하면올해만총9000억원에육박하는채권을발행하게된다.하나에프앤아이(하나F&I),대신에프앤아이(대신F&I)등의은행및증권계열NPL투자사들도1분기에회사채를발행했고,추가자금조달을고려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이들기업은NPL투자는물론만기차입금상환에도조달한자금을사용할것으로예상된다.지난해부터이어진부동산경기악화과정에서CP등의단기차입을대거늘리면서차입금만기대응에필요한자금이확대됐다.유암코는지난해초0원이던CP잔액이NPL투자확대과정에서지난달1조5700억원까지폭증했다.최근만기CP를일부상환하면서1조2950억원까지줄어든상황이다.대신F&I의CP잔액은최근2년간500억원대에서1조600억원선으로늘었다.키움F&I의CP잔액도최근1년간0원에서2980억원으로증가했다.IB업계관계자는"NPL투자사들은NPL투자부터회수까지시간이소요되기때문에NPL투자를확대하는시기에는외부차입이늘어날수밖에없다"면서"최근부동산경기악화로NPL회수율마저하락하면서차입의존도가높아지고있다"고진단했다.이관계자는"NPL투자와만기차입금상환을위한외부자금조달은한동안지속될것"이라고내다봤다.임정수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총선이후는당선자의시간이다.그럼에도주목받는낙선자들이있다.국민의힘낙선자가주축이된첫목회는‘보수재건’을주장한다.첫번째목표는전당대회룰변경이다.국민의힘소장파그룹‘첫목회’회원인류제화(세종갑)·김효은(경기오산)·이재영(서울강동을)조직위원장(왼쪽부터).ⓒ시사IN신선영총선이후는당선자의시간이다.임기가남은현역국회의원마저총선에서낙선하면여론의관심에서멀어진다.그럼에도불구하고주목받는원외낙선자도있다.제22대국회의원선거에서수도권험지에도전장을내밀었다가고배를든30·40대국민의힘후보들이다.이들은‘첫목회(매달첫번째목요일모임)’라는이름을내걸고보수재건을주장하고있다.4월17일9명으로시작해5월8일기준22명까지덩치를키웠다.제22대초선의원3명(김재섭서울도봉갑당선자,김소희·박준태비례당선자)도합류했다.처음부터소장파로서세력화를꾀하며만들어진모임은아니었다.시작은평소친분이있던몇몇낙선자가모여서로를위로하려만난자리였다.그러나낙선자들이모인만큼자연스레지난총선을복기하게됐다.당을바꾸지않으면다음선거에도희망이보이지않는다는‘위기감’을모두가공유하고있다는사실을알게됐다.다양한인사가참여하며처음내세웠던‘30·40대수도권낙선자’라는정체성은옅어졌지만,위기감이이들을한집단으로묶어주고있다.류제화국민의힘세종갑조직위원장은“다시는심판당하고싶지않다”라는말을여러번반복했다.세종갑지역구에는더불어민주당후보가나오지않았기에정권심판론을벗어날수있지않을까류위원장은내심기대를품기도했다.하지만결과는낙선이었다.“심판론이너무강하면민심이심판의‘주체’가될사람을결국찾아낸다는생각이들었다.그동안우리당이잘못한게많기때문에당연한결과가아니었나싶다.”국민의힘이무슨잘못을했기에‘당연히’패배할만했다고생각하는것일까.첫목회는총선전략이핵심문제가아니라고말한다.정권심판에대응하는‘이조심판론(이재명·조국심판론)’을내세운것은표면적문제에불과하다는말이다.이들이보기에국민의힘은이미오랜기간뿌리부터흔들려왔다.선거전략의실패는국민의힘이라는‘뿌리없는나무’를쓰러트린바람일뿐이다.첫목회간사를맡은이재영국민의힘강동을조직위원장은“국민의힘은심지어오래된보수주의이념마저도잊어버렸다”라고평가했다.정당의뿌리는이념일수밖에없는데,국민의힘은이념을발전시키기는커녕오히려잃어왔다는진단이다.이념이사라진자리에남은것은결국‘비호감정당’이라는인상이다.“이념공백상황에서국민눈에비치는것이무엇이겠나.권위주의‘꼰대’정당.그게국민의힘을바라보는국민의시선이다”라고이위원장은말했다.이재영위원장이보기에채상병사망이후일련의사건들은국민의힘이념공백을보여주는대표적인사례다.“전통적인보수이념에따르면안보는보수의강점이었다.그러나지난해7월수해실종자수색작전중해병대원이죽음을당했는데보수정부와여당은회피하고도망가는듯한모습만보였다.보수의전통적가치를보존하기라도했다면일어날수없는잘못된일이었다.”총선참패에대한첫목회의비판은‘한동훈전비상대책위원장이문제였나,윤석열대통령이문제였나’하는질문을비껴간다.그들이생각하기에진짜문제는국민의힘자체다.지난제20대와제21대총선에서도패배했지만개혁은찾아보기힘들었다.문제의원인을개인에게서찾는접근방식은오히려당의문제점을축약해보여준다.집단의역량은실종되고,개인또는계파만이남아있는현주소를드러내기때문이다.4월22일국회에서열린국민의힘당선자총회.ⓒ국회사진취재단원외모임한계극복할수있을까그동안보수의이념을다시세우려는시도가국민의힘내부에서전혀없었던것은아니다.그러나보수정체성에대한토론은자주‘내부총질’로비화됐다.예컨대‘따뜻한보수’의정체성이필요하다고주장하면,유승민계로분류돼다른계파의공격을받는식이다.“조금이라도다른이야기를하면찍어내며당내많은자산을잃어왔다.그러다보니제대로말을못하고눈치보는사람만남은형국이다”라고김효은국민의힘오산시조직위원장은말했다.당에쓴소리를마다하지않으며주목받고있지만,첫목회의시도가성공할수있을지를놓고의견이갈린다.한쪽에선원외조직위원장들이중심이된모임이원내또는중앙당에큰영향을미치지못할것이라는지적이나온다.실제로제21대총선이후에도비슷한실패사례가있었다.천하람현개혁신당당선자,조성은전미래통합당중앙선거대책위원회부위원장,김재섭현국민의힘당선자등원외인사들이모여서‘청년비상대책위원회(청년비대위)’를꾸리고보수개혁목소리를높였다.하지만청년비대위는얼마지나지않아흐지부지되고,보수개혁이라는목표도실종됐다.청년비대위와첫목회에모두참여한김재섭당선자는두모임이처한상황자체가전혀다르다고주장한다.청년비대위와달리첫목회는공천을받아직접선거를뛰어본사람들이주를이루고,제22대국회에서조력해줄당선자들도함께하고있기때문이다.김당선자는〈시사IN〉과전화통화에서“청년비대위와의비교는적절치않다.오히려(1999년출범한한나라당소장파모임인)‘미래를위한청년연대(미래연대)’와비슷하다”라고말했다.첫목회가원희룡전국토교통부장관,오세훈서울시장,남경필전경기도지사등보수정당중진정치인들을배출해낸미래연대에필적할수있다는기대감이다.이재영위원장은원외낙선자들이중심이됐기에현실적한계가있다는점을인정한다.하지만첫목회에대한높은관심은,반대로첫목회만한소장파가국민의힘에없다는방증이라고설명한다.“국민의힘이가진지향점이무엇이냐,이간단한질문을원내에서제대로답변못하고있기때문에첫목회에게공간이열렸다.우리의목표는첫목회의중요성이사라지는것이다.첫목회의목표가달성될때,첫목회가설자리는사라지게될것이다”라고이위원장은말했다.첫목회가이번에는당체질개선에성공할수있을까.첫목회가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황우여)에제시한‘전당대회룰변경(민심대당심5:5)’‘집단지도체제전환’이채택될수있을지가가늠자가될전망이다.‘관리형’으로시작한비상대책위원회가유의미한개혁을달성하는데첫목회가앞장섰다는평가를받을수있기때문이다.이재영위원장은“전당대회룰변경은전망이밝아보인다.집단지도체제전환에대해선황우여위원장이장단점을잘따져서결정을내릴것이라생각한다”라고말했다.주하은기자[email protected]▶읽기근육을키우는가장좋은습관[시사IN구독]▶좋은뉴스는독자가만듭니다[시사IN후원]©시사I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시사I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법무부가검사장급인사를전격단행했다.검찰고위직39명이한꺼번에자리를옮겼다.신임서울중앙지검장으로임명된이창수지검장은‘친윤’으로꼽히는인사다.이원석검찰총장은5월14일출근길에검찰인사와관련한질문에7초간침묵으로답했다.ⓒ연합뉴스검찰고위직간부가잇따라줄사표를냈다.5월13일오전법무부에사의를표명한검찰고위직은서울·대구·부산고검장등총7명이다.기수중심수직적문화가뿌리깊은검찰에서는더이상승진하지못하는선배검사가후배를위해사직서를내고‘용퇴’하는관행이있다.이번고위직간부의릴레이사직은바꿔말하면물갈이수준의대규모검찰인사가임박했다는뜻이된다.같은날오후,법무부가검사장급인사를전격단행했다.인사소식과내용은곧바로검찰안팎과법조계는물론정치권까지뒤흔들었다.검찰수뇌부전면교체가이뤄져서다.서울중앙지검장을비롯한검찰고위직39명이승진·전보로한꺼번에자리를옮겼다.법무부는이번인사에대해“상당기간공석으로있던고검장·검사장자리를채워법무·검찰의안정적운영을꾀했다.업무능력,전문성을고려해인사가이뤄졌다”라고설명했다.법무부설명에대한검찰안팎의표면적인해석은이렇다.지난2월박성재법무부장관취임이후이례적으로고위직인사가이뤄지지않았고,이원석검찰총장임기는9월까지라차기총장인사를마친뒤고위급간부인사를실시하면너무늦어진다는것이다.그러나법무부설명에도불구하고인사단행시점과내용모두전례를찾아보기어렵다.인사배경의맥락을파악하려면시간을올해초로되돌려야한다.당시부터최근까지불쑥고개를든여러변수와상황,그속에담긴주변역학관계등을모두종합해야한다.지난해12월28일국회에서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의혹을중심으로한이른바‘김건희특검법’(이하특검법)이통과됐다.대통령실은거부권행사방침을명확히했고,2년넘게김건희여사에대한처분을미루던검찰은별다른반응을보이지않았다.그러나대통령실과검찰사이물밑분위기는긴박했다.특검법이국회본회의를통과할무렵,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사건을수사하고있던서울중앙지검수사팀이김건희여사소환조사가필요하다는의견을대통령실에전달했기때문이다.윤석열대통령과검찰사이‘갈등설’이외부로흘러나왔다.당시내용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대통령실은총선을앞둔시점에김건희여사소환을절대로허용할수없다며강경한입장을내비쳤다.이과정에서도이치모터스수사팀의견(김여사소환조사)에힘을실어줬던송경호서울중앙지검장을비롯한검찰수뇌부‘숙청’이계획됐다.이원석검찰총장이이를반대하고나서면서상황이더욱긴박해졌으며,대통령실과검찰을중재하려던이노공법무부장관권한대행(한동훈전법무부장관이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으로직을옮기면서대행업무수행)이‘수습불가’로판단하고사퇴했다는것이다.‘윤석열대통령-검찰갈등설’은지난2월박성재법무부장관이취임하면서진화됐다.총선전장관은검찰인사를하지않고,검찰도김건희여사를소환하지않는다는취지로‘교통정리’가됐다는해석이나왔다.법무부도,검찰도우선선거를의식해대통령실의중에보폭을맞췄다는뜻이다.‘대통령실-검찰갈등설’의연장선문제는총선결과였다.야당압승으로선거가마무리되면서제22대국회에서특검법재추진은기정사실이됐다.대통령실은총선전보다거센야권중심의정치적압박을받게됐고,검찰도김건희여사의조사를더이상미룰명분이없어졌다.이시점에검찰내부에서돌발변수가고개를들었다.이원석검찰총장의‘김건희여사명품백수수의혹수사지시’다.이원석검찰총장은5월2일,송경호중앙지검장에게김건희여사명품백수수의혹전담팀을꾸려수사하라고지시했다.이후서울중앙지검은기존수사팀인형사1부에검사3명을추가투입했다.특별수사를주로담당하는중앙지검4차장산하의반부패수사3부검사한명,공정거래조사부검사한명,범죄수익환수부검사한명이다.사실상특수부에준하는수사팀이구성되었다.5월13일검찰고위직인사의핵심이김건희여사수사와연관됐다는해석이나오고있다.사진은2023년12월11일(현지시각)네덜란드를국빈방문한윤석열대통령과김건희여사.ⓒ연합뉴스야당은검찰이대통령실과협의해사건을서둘러종결한뒤특검법추진을막으려한다고의심했다.검찰안팎해석은달랐다.이원석총장의지시가총선이끝나고3주뒤에서야나온것이나,수사지휘내용을‘굳이’언론을통해외부에공개한일은‘대통령실-검찰갈등설’의연장선으로봐야한다는것이었다.선거이후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의혹을수사하는중앙지검수사팀은,김여사에대한대면조사가필요하다는방침에서한발짝도물러서지않았다.송경호중앙지검장은수사팀의견에여전히힘을싣고있었다.이원석검찰총장은자신의임기내에김건희여사명품백수수사건과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의혹수사를마무리하겠다는확고한의지를주변에알려왔다.구체적인수사타임라인도나왔다.명품백수수의혹수사는5월내에마무리하고,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의혹수사를위한김건희여사의소환조사는공범들의항소심선고가나올것으로예상되는7~8월께로전망됐다.이를종합해조직을우선하는검찰이,김건희여사수사필요성에대한여론과형평성논란등을앞세워사실상윤석열대통령에게반기를들었다는해석이나왔다.그리고5월7일,윤석열대통령이취임2년만에민정수석실복원을공식화했다.과거‘사정기관의사정기관’으로검찰인사에깊숙이관여해왔다는평가를받던민정수석실의갑작스러운부활은검찰이반기를들어대통령실과갈등을빚고있다는해석에오히려힘을더실었다.대통령실은“그럴일없다”라며분명하게선을그었지만,검찰안팎에선새민정수석을중심으로‘검심(檢心)청취’를넘어서대대적인검찰인사가이뤄질수있다는관측이나왔다.대통령실이인사를통해김건희여사보호,검찰통제에나설것이라는예상이었다.5월13일검찰고위직인사는시점으로보나내용으로보나검찰을향한윤석열대통령의‘메시지’라는평가를받는다.이번인사는이원석총장의수사지시후11일(5월2일),민정수석실복원(5월7일)후6일만에단행됐다.실제대통령실과검찰안팎에서는김주현민정수석임명직후검찰수뇌부인사작업이급물살을탔다는전언이나온다.한여권관계자는“민정수석실은아직조직개편도마무리되지않은상황인데,검찰인사부터챙겼다는것은윤대통령이검찰에확실한메시지를줬다는뜻으로해석할수있다”라고말했다.이번검찰고위직인사의핵심은‘특수수사1번지’로꼽히는서울중앙지검장에이창수전주지검장을임명한것이다.전주지검장에서중앙지검장으로직행하는일은이례적이다.이지검장은‘친윤’인사로꼽힌다.윤대통령이검찰총장을지낼때‘총장의입’으로불리는대검찰청대변인(2020년8월)으로일했다.이창수지검장은과거대검대변인으로임명될당시추미애전법무부장관과가까운이성윤당시중앙지검장휘하에서형사2부장을맡아왔던만큼‘추미애사단’으로분류됐다.그러나2020년11월추미애전장관이윤석열당시검찰총장의직무집행을정지하자‘대검중간간부들의입장’이라는성명서에이름을올렸다.추전장관의결정이부당하다고강도높게비판하면서윤석열당시총장의신임을얻은것으로알려졌다.이후문재인정부시절검찰내‘윤석열사단’이좌천될당시,그명단에이지검장도포함됐다.이창수지검장이수도권으로돌아온건윤석열정부출범두달뒤인2022년7월이다.이지검장은수원지검성남지청장으로부임했고,이자리에서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연루된성남FC후원금의혹사건수사를지휘해이대표를선거법위반등혐의로기소했다.지난해9월엔전주지검장으로임명됐다.전주지검은서울중앙지검(특수수사),서울남부지검(금융·재계수사),수원지검(이재명대표관련수사)과함께윤석열대통령이취임후지검장인사를각별히챙기는것으로알려진네곳중한곳이다.전주지검은문재인전대통령전사위가연루된타이이스타젯채용비리의혹사건을담당하고있다.송경호중앙지검장은부산고검장으로승진했다.다만송지검장승진앞에는검찰안팎에서만통용되는‘좌천성’이라는모순적단어가붙는다.부산고검장은비수사보직이라,수사지휘업무에서배제된다는것을뜻하기때문이다.송지검장휘하에서중앙지검수사실무를관장해온1~4차장검사전원도‘좌천성승진’형식으로교체됐다.김창진1차장은법무연수원기획부장,박현철2차장은서울고검차장검사로이동했다.김태은3차장과고형곤4차장은각각대검공공수사부장,수원고검차장검사에임명됐다.모두검사장급으로승진하며교체된것이지만,김태은3차장을제외하고전원이‘비수사’보직으로자리를옮겼다.김건희여사명품백수수의혹은김창진1차장산하인형사1부가담당하고있다.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의혹은고형곤4차장산하반부패수사2부가수사중이다.두사건수사책임자가모두수사지휘라인에서배제됐다.법무부는5월13일인사에서기존중앙지검1~4차장을대신할후임인사를단행하지않았다.후임자선정이이뤄지는동안이들자리는공석이라김건희여사에대한수사에차질이생길수밖에없다.검찰이김여사연루사건수사에속도를내자,윤석열대통령이제동을걸기위해중앙지검수장과실무진을서둘러전부교체하는카드를뽑아들었다는의혹이나올수밖에없다.이원석총장의‘손과발’인대검찰청참모진도대거교체됐다.대검부장총8명가운데반부패부장·감찰부장을제외한6명이새로보임됐다.감찰부장의경우외부인사중공모하는개방직이다.결국양석조반부패부장을빼고전원이교체된셈이다.검찰총장의임기가불과4개월밖에남지않은상황에서참모진물갈이는이례적이다.이원석총장입지가매우줄어들것이란관측이나온다.대통령실이이총장에대한견제와함께차기검찰총장인사까지고려한결과라는분석에힘이실린다.한검사장출신변호사는“권력과의충돌로급격히힘이빠진검찰총장의모습이어땠는지는윤석열대통령이총장시절직접보여준바있다”라고말했다.‘5·13검찰인사’의또다른관전포인트는한동훈전국민의힘비대위원장과가깝다고평가된인사들이좌천성승진했다는점이다.ⓒ시사IN신선영이번검찰고위직인사의또다른관전포인트는이른바검찰내‘윤석열라인’의분화다.검찰안팎에선그동안내부에서거론되던이른바‘윤가근한가원(尹可近韓可遠,윤석열대통령과가깝고한동훈전국민의힘비대위원장과거리가먼)’을기준으로인사가이뤄졌다고평가한다.한동훈전비대위원장은총선을앞두고윤석열대통령과최소두차례갈등을빚었다.이른바윤-한갈등이다.검찰총장은‘인사늦춰달라’요청했지만갈등원인의한축이올해1월김건희여사명품백수수의혹에대한입장차이였다.이시점에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의혹에대해검찰이김여사소환조사의견을대통령실에전달하면서,정치권과법조계에선검찰수뇌부가한동훈전비대위원장과함께대통령실에반기를들었다는관측이나왔다.이때거론된검찰수뇌부가이원석검찰총장,송경호중앙지검장,김창진중앙지검1차장,고형곤중앙지검4차장등이었다.공교롭게도이원석총장을제외한3명이모두좌천성승진인사로자리를옮겼다.특히김창진1차장이이동하는법무연수원은과거한동훈전비대위원장도“문재인정부시절좌천당해발령됐다”라고스스로언급했던곳으로,검찰내에선‘유배지’로통한다.그밖에한동훈전비대위원장이법무부장관시절중용한서울남부지검장,수원지검장등도모두교체됐다.그자리는한전장관과특별한인연이없으면서윤석열대통령과는가까운것으로알려진검사들이대신하게됐다.이원석검찰총장은고위직인사를이틀앞둔5월11일박성재법무부장관과서울모처에서만나인사관련협의를했다.이원석총장은이자리에서‘인사시기를늦춰달라’고요청하고,김건희여사수사지휘라인인대검형사부장과반부패부장은교체하지말아달라고도덧붙인것으로전해졌다.그러나반부패부장만유임되고나머지요청은받아들여지지않았다.법무부는또5월12일밤일선검사장들에게전화를걸어‘그동안고생했다’는취지로인사말을전달한것으로전해진다.앞서의고위직간부들이줄사표를던진배경이다.이원석총장은5월13일예정되었던춘천지검영월지청과원주지청등지방일정에나섰다.총장이인사당일대검청사를비운것을두고‘항의메시지아니냐’는해석이나왔지만실제로는이총장도인사시기를전혀알지못했다는게검찰내중론이다.이때문에대통령실이이총장을사실상‘패싱’하면서불신임했다는분석이나온다.이총장은5월14일출근길에서는인사와관련한질문을받고답변대신7초간침묵했다.자신의의견이받아들여지지않은인사라는,불편한심정을공개적으로내비쳤다는평가가나왔다.박성재장관은검찰고위직인사직후법무부참모들과만나“검찰총장과협의하에내가주도해서인사를했다”라고설명한것으로전해졌다.다만법무부와검찰안팎에선박장관의설명은‘검찰총장과협의‘가아니라민정수석실등용산’대통령실의개입설차단’에방점이찍혀있다고해석한다.박성재법무부장관은5월16일정부과천청사출근길에총장과인사협의가제대로안된것아니냐는질문에“시기를늦춰달라고하면그내용대로다받아들여야만하는겁니까?”라고반문했다.인사를대통령실이주도했다는해석에대해서는“장관을너무무시하는말씀이다”라고답했다.같은날서울중앙지검에첫출근한이창수신임서울중앙지검장은“인사와관계없이저희가해야할일은법과원칙에따라제대로진행될것이다”라고말했다.야권에서나오는친윤비판에관해선“정치권용어에대해동의할수없다”라고덧붙였다.문상현기자[email protected]▶읽기근육을키우는가장좋은습관[시사IN구독]▶좋은뉴스는독자가만듭니다[시사IN후원]©시사I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시사I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KRX보험지수올24.6%급등5대손보사1분기순익2.5조새회계기준·버핏'처브'매수호재[서울경제]KRX업종지수중올해상승률1위자리를보험주가차지했다.1분기호실적과배당기대,워런버핏버크셔해서웨이회장의글로벌관련주매입소식에최근급등세로돌아섰기때문이다.전문가들은보험주가대표적인저(低)주가순자산비율(PBR)기업들로구성돼정부의기업밸류업프로그램수혜주로꼽히는만큼주주환원책강화여부에따라추가상승가능성을꾀할수있다고봤다.20일한국거래소에따르면KRX보험지수는올들어지난17일까지24.58%올라관련KRX업종지수가운데상승률1위를기록했다.KRX300금융과KRX은행,KRX증권도같은기간10~23%상승률을기록해다른업종보다는월등히높은수익률을기록했지만보험보다는낮았다.개별보험주가상승흐름을보이면서이들을담은상장지수펀드(ETF)수익률도고공행진을펼치고있다.거래소에따르면17일기준최근일주일간KODEX보험은5.47%상승해레버리지(차입)·인버스(역방향)를제외한전체주식형ETF수익률4위를기록했다.편입비중상위3개사인삼성화재(000810)와DB손해보험(005830),삼성생명(032830)이이기간급등한영향이컸다.보험업종의주가가최근강세를보이는것은우선고금리와경기침체국면에서1분기상대적으로호실적으로기록했기때문으로풀이된다.지난14일보험사시가총액2위인삼성화재와3위DB손해보험이시장예상을웃도는1분기실적을발표한데이어삼성생명도17일시장전망치를넘어선실적을발표했다.삼성화재·DB손해보험·메리츠화재·현대해상(001450)·KB손해보험등상위5개손해보험사의별도기준1분기합산당기순이익은2조5277억원으로지난해동기(1조9921억원)대비26.8%증가했다.3년연속분기기준최대실적이다.특히시총1위인삼성생명은경제업체들이1분기새로운회계기준도입이후미보고발생손해액(IBNR)준비금적립으로순이익이큰폭으로줄어든것과달리수익선방에성공했다는평가를받았다.여기에버핏회장이이끄는미국투자기업버크셔해서웨이가지난해3분기부터스위스취리히에본사를둔세계최대상장손해보험사‘처브(Chubb)’를비밀리에매입했다는소식도국내보험주상승세에힘을보탠것으로분석됐다.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에제출된자료에따르면버크셔해서웨이는올해3월말기준처브주식약2600만주,약67억달러(약9조852억원)어치를보유하고있다.버크셔해서웨이는처브지분인수사실을2개분기넘게비밀로유지했다.이는버핏회장이1분기애플주식을대거팔아치운대신은행주를대거매입했을것이라는시장의추정과는다른행보였다.상당수투자전문가들은버핏회장과버크셔해서웨이가고금리시대에채권투자비중이높은보험사에투자해안정성을추구한게아니냐고추측했다.전문가들은보험주가앞으로기업밸류업프로그램에적극적으로화답할경우추가상승을노릴수있다고예상했다.실제삼성화재는1분기실적발표이후주주환원율을기존37.4%에서2027년까지50%로상향조정한다고밝혔다.그러자국내증권사15곳가운데13곳이삼성화재에대해매수의견을제시했고2곳은비중확대의견을냈다.오는8월새로운자본정책을발표할예정인DB손해보험역시증권사15곳중11곳이매수의견을보였다.임희연신한투자증권연구원은“삼성화재는현금배당뿐아니라자사주매입·소각도검토하고있다”며“주주환원정책노선을전향적으로변경하고있다”고진단했다.다만일부전문가들은1분기국내보험사들의호실적을두고산업자체의본질적인수익성개선보다는제도변경에따른일회성환입영향을더크게받은결과라며투자에신중해야한다는주장도내놓았다.설용진SK증권연구원은“보험사들의1분기실적은세칙개정등제도변경으로인한일회성요인에크게영향을받은만큼본질적인이익체력향상과는거리가있다”며“일부보험사가주주환원정책이포함된중장기자본정책계획을내놓았지만구체적인내용은2분기이후에나확인할수있을것”이라고진단했다.송이라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석열대통령과김건희여사가19일경기도양주시회암사지에서열린‘회암사사리이운기념문화축제및삼대화상다례재’에조계종총무원장인진우스님과함께입장하고있다.연합뉴스[서울경제]윤석열대통령의부인김건희여사가169일만에대중앞에모습을드러냈다.한·캄보디아정상회담을계기로공개활동을재개한지3일만에4000여명이운집하는불교행사에참석하며활동반경을넓히는모습이다.20일대통령실에따르면윤대통령내외는19일경기도양주시회암사지에서열린‘회암사사리이운기념문화축제및삼대화상다례제’에참석했다.이날행사는미국보스턴미술관에서3여래(석가불·가섭불·정광불),2조사(지공선사·나옹선사)의사리가100년만에‘환지본처(본래의자리로돌아감)’된것을기념해열렸다.윤석열대통령과김건희여사가19일경기도양주시회암사지에서열린‘회암사사리이운기념문화축제및삼대화상다례재’에서조계종총무원장인진우스님과함께헌등을하고있다.연합뉴스김여사가대중행사에참석한것은지난해12월조계사에마련된자승전총무원장스님의분향소를방문한후169일만이다.조계종측은10년만에사리반환논의의계기를만든김여사에게사의를전달하고싶다며수차례참석을부탁했고,화답차원으로김여사의참석이성사된것으로알려졌다.지난2009년남북불교계는사리반환을위한공동합의문을채택하고보스턴미술관측과협상에나섰지만별다른진전을이루지못한채2013년논의는중단됐다.하지만지난해4월윤대통령의국빈방미당시김여사가보스턴미술관을찾아반환을요청하며새국면을맞았다.이후논의가10년만에재개됐고올해4월보스턴미술관이조계종에기증하는형태로반환이이뤄졌다.조계종총무원장인진우스님은“2009년부터반환논의가시작됐지만그동안전혀진척되지않고잊히게될즈음,김여사께서보스턴미술관에직접가셨다”며“결정적인역할을해주셨다”고사의를표했다.봉선사주지호산스님도윤대통령내외와의환담에서“그렇게안되던것이김여사님의도움으로가능했다”고말했다.김여사는이에“1000만불자들의염원이이룬결과”라며“불교계의숙원을해결하는데힘을보탤수있어서영광”이라고화답했다.야당이공개행보보다의혹해명이먼저라고비판을가하는것이부담이지만줄지은외교일정을염두에두고보폭을넓힌것으로풀이된다.당장이달말서울에서한중일정상회의가있고,윤대통령은6월과7월각각우크라이나평화정상회의,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정상회의에초대를받은상태다.대통령의순방,정상간의오·만찬등주요외교일정은부부가동반참석하는것이관례라대통령실은그간활동재개시점을저울질해왔다.불교행사로대중앞에선것은본격적인활동에앞서‘영부인역할’에대한국민적이해를되돌릴수있는명분을갖췄다는판단이깔린것으로보인다.김여사는향후여론의추이를살피며활동수위를조절할것으로전망된다.이승배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9년연속상승세속첫돌파‘까르보불닭’이기록달성원동력SNS서먹는영상인기‘품귀현상’한국라면수출액이월간기준1억달러를처음돌파했다.삼양식품의메가히트상품‘까르보불닭볶음면’의세계적인기가기록달성의원동력이다.19일관세청수출입무역통계에따르면지난달라면수출액은월간기준사상최대액인1억859만달러(약1471억원)를기록했다.지난해4월7395만1000달러보다46.8%급증했다.라면수출액은2015년부터지난해까지9년간매년증가했는데,올해까지10년연속역대최대실적경신이확실시된다.코로나19를계기로간편식품수요가급증한것과맞물려영화‘기생충’에등장한짜파구리(짜파게티+너구리),아이돌그룹방탄소년단(BTS)멤버가라면을먹는유튜브영상등이K라면수출증가에날개를달았다.연간수출액은지난해9억5240만달러로10억달러에조금못미쳤지만,올해는10억달러를넘어11억달러를웃돌것으로예상된다.특히한국라면의최근인기는미국에서품귀현상을빚은‘까르보불닭’이이끌고있다.지난3월에는그래미상수상자이자인플루언서인여성래퍼카디비가불닭볶음면을먹어보는영상을틱톡에올렸고조회수3400만건을기록할만큼화제가됐다.미국뉴욕타임스(NYT)도지난달‘까르보불닭볶음면을손에넣을수있길,행운을빈다’는기사를통해현지인기를조명했다.삼양식품의1분기해외매출액은전년같은기간대비85%급증했다.해외매출비중은75%로지난해64%에서11%포인트상승했다.전체라면판매수익의4분의3을해외에서올리고있다는의미다.전체매출액은57%증가한3857억원,영업이익은235%증가한801억원을기록했다.세종이영준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부,의료개혁제도정비속도울의한대학병원복도를걸어가고있는간호사들의뒷모습.서울신문법원판결로의대증원동력을얻은정부는의료개혁을위한제도정비에속도를낼것으로보인다.앞으로5년간의대정원을늘리는과정에서전공의이탈과같은집단행동이재연되지않도록대체인력확보에도박차를가할것으로예상된다.19일정부에따르면올해에만필수의료분야에1조4000억원이상이투입된다.1분기분만·소아·중증응급분야보상강화에이미1조1200억원이들어갔다.의사기득권깨기정책도본격화한다.진료지원(PA)간호사합법화가그첫단추가될것으로보인다.불법과합법의경계에서서의사의의료행위를지원해온PA간호사를법제화하는간호법제정안이이달말국회통과를앞두고있다.1만명이넘는PA간호사가합법화되면당장전공의들이돌아오지않아도의료공백을어느정도막을수있다.대형병원의전공의비율을줄이고‘전문의중심병원’으로재편하는작업도서두를것으로보인다.현재40%에육박하는상급종합병원전공의비율을절반으로낮추는방안을논의중이다.건강보험이적용되는진료에불필요한비급여진료를끼워파는혼합진료금지,의사들이독점해온피부미용시장개방,개원의면허도입등개원가를옥죄는정책도추진한다.정형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사무처장은“대형병원에서필수의료를하는의사보다개원한의사가돈을잘버는구조부터바꿔야한다”며“대형병원마취통증의학과교수가개원하면대형병원은마취과의사를잃고,지방병원교수를끌어다채용하면이번에는지방병원마취과의사가없어진다.악순환을끊어야의료개혁이이뤄질수있다”고강조했다.세종이현정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연중기획-저출산시대,대한민국의길을묻다‘저출산,무엇이문제인가’일반인좌담회육아휴직등에대한직장문화지적쏟아져부동산·사교육관련부담에출산힘들다토로도[진행=박기주사회부팀장·정리=손의연이유림기자]“동료가육아휴직쓴다고하면저부터도원망하게되더라고요.이런데누가편히쓸수있을까요?”지난17일이데일리연중기획‘저출산시대,대한민국의길을묻다’좌담회참석을위해모인일반시민들은우리나라출산장려정책의허술함에대해집중적으로토로했다.육아휴직과같은제도의경우비교적정착이됐는데도현실에선불이익을받는경우가상당수라는게이들의목소리다.특히비정규직의경우이마저도누릴수없는처지라고하소연했다.이들은집값과사교육등경제적부담이큰대한민국현실이출산을가로막는가장큰이유라고지적하며육아에대한경제적,시간적지원이제도적으로뒷받침된다면저출산문제를해결할수있는단초가될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육아휴직과대체인력지원등제도가강제화한다면출산에대한직장및사회의시선도분명히달라질수있다는것이다.이데일리연중기획‘저출산시대,대한민국의길을묻다’좌담회에참석한일반시민들이기념촬영을하고있다.왼쪽부터송상덕(34·출산앞둔아빠),이요섭(28·결혼예정자),최현영(39·워킹맘),이혜민(27·딩크족)씨.(사진=이영훈기자)특히지금과같은저출산·저성장상황이이어지며미래세대가짊어질부담이커질것으로예상되는상황이계속된다면더더욱아이를낳을마음이생길것같지않다고목소리를높였다.이날좌담회에는송상덕(34·출산앞둔아빠),이요섭(28·결혼예정자),이혜민(27·딩크족),최현영(39·워킹맘)씨등4명이참석했다.-우리나라저출산문제,어떤이유가가장큰영향을끼쳤다고생각하나.△이혜민:아이를낳아느끼는행복도좋겠지만,아이를낳은후겪어야하는상황들이굉장히받아들이기힘들것같다.경력단절도그렇고아이를키우기위한주거환경을준비하려면나자신을돌볼시간이없는악순환이계속된다.특히경제적인문제가해결되지않으면애를낳고양육하는시간도없다고생각해딩크를결심했다.△최현영:아이한명을키우는데에도돈이너무많이들어간다.집값이너무비싸고,30~40년대출을갚아야하는데,이를갚고아이까지키우기엔경제적으로너무힘들다.원래둘째까지도계획했었지만이제전혀고려하지않고있다.△송상덕:나도비슷한이유라고생각한다.경쟁이치열한사회에서계속일을꾸준히해야하는상황인데출산과육아에시간이많이들어가다보니결혼을하더라도아이까지낳을생각은없는것아닌가싶다.지금아내도정규직이지만출산후뒤처지지않을까에대한걱정을많이한다.△이요섭:저출산·고령화가심해지면서생산가능인구가줄어들지않나.우리아이들은세금같은사회적비용을더많이부담하게될텐데우리사회가누리고있는풍요로움을아이들은누리지못할것같다.그런미래를물려주기싫다는점도영향을끼치는것같다.(그래픽=문승용기자)-부동산,집값문제와저출산은어떤연관이있다고보나.△이혜민:남들이원하는입지,초품아(초등학교를품은아파트)나국민평수같은집을장만하기엔일반적인직장이나소득으로는불가능하다.아이를낳는적정시기가있는데,이시기에그런주택을구입할만큼돈을모으는게가능할지모르겠다.△송상덕:크다.사실어느정도사는사람만결혼을하고애낳는것아니냐는말이나오는것에공감한다.친구들중에선직장이제대로잡히지않으면연애조차하지않는다.그런사람들은출산은커녕결혼과거리가멀지않겠나.△이요섭:저번주에가까스로신혼집계약을했다.(집을)알아볼수록답이없다는생각이많이들었다.신생아특례대출이나신혼부부대출등같은정부정책이많이있는데그한계가명확하다.부부합산기준이너무낮다.나중에애를낳게된다면이사를했으면좋겠는데,양가도움을받지않고우리힘만으로는어려울것같다.-현재우리나라직장문화는출산에우호적인가.△최현영:(병원에서근무하는데)육아휴직은어렵지않다.남자들도쓰긴한다.하지만육아휴직을마치고돌아오면부서이동을각오하고써야한다.나도육아휴직을마친후한번도해본적없는부서로발령받아일하고있다.작은회사를다니는친구들은아예쓰지도못하고,결국퇴사해나중에아르바이트를하는경우도많다.사각지대가많다.△송상덕:(매년재계약을해야하는대학강사)우리업계는육아휴직이라는말이아예없다.여성강사들은출산을방학에맞춰서하고,약3개월방학기간후바로복귀하는경우도많다.아내는육아휴직이가능하다곤하지만대체인력을뽑지않아팀원들이업무를분담하게한다.육아휴직을한사람입장에선부담과죄책감을느낄수밖에없다고한다.△이혜민:내가그렇게육아휴직가신분의업무를담당해본적이있다.(대체인력을안뽑아준)회사를원망하기보다는간사람을원망하게되더라.나도이런생각을하게되는데육아휴직을가게되는사람들은얼마나불편하겠나.△이요섭:우리회사는남자의비중이높은데70%정도는육아휴직을쓰는것같다.그런데육아휴직을다녀온다고하면중요한프로젝트에끼지못하는경우가있다.그래서대부분3~4개월정도만육아휴직을쓰고돌아온다.이데일리연중기획‘저출산시대,대한민국의길을묻다’좌담회에참석한일반시민들이토론을하고있다.왼쪽부터이요섭(28·결혼예정자),송상덕(34·출산앞둔아빠),최현영(39·워킹맘)이혜민(27·딩크족)씨.(사진=이영훈기자)-사교육은저출산과어떤연관이있다고보나.△이혜민:현재내기준에서교육이저출산의가장큰문제라고본다.아는분중좋은동네에서좋은학교를나온분이있다.일을하다보면그인맥으로일이잘풀리는경우를많이봤고그걸보면서‘나도아이를낳으면이정도는해줘야할텐데’하는부담감이들었다.△최현영:공교육에아이를맡긴다해도(저학년은)점심시간이후일정은사교육에맡겨야하는처지다.치안문제탓에등하교를책임져줄수있는태권도학원을무조건보내야하기도하다.우리나라는공교육만가지고아이를키울수없는사회다.(늘봄학교가확대된다고하지만)퀄리티가학원에비해너무떨어진다.돈이들더라도차라리학원을보낸다는엄마들이많다.△송상덕:사실아이를낳으면사교육을최소화하고집에서교육하고싶은마음이크다.그런데주변놀이터낮시간에엄마없이놀고있는아이들이없는모습을보면친구를사귀기위해어쩔수없이학원을보내야하지않을까하는생각이든다.경제적부담이있지만어쩔수없이보내야한다고본다.(그래픽=문승용기자)-정부의저출산정책은크게임신·출산과육아로나뉜다.어떤것이더중요하다고보나.△이혜민:임신·출산정책이중요하다고본다.나처럼결혼을했는데딩크인경우가많지않나.저출산위기를극복하려면이허들을넘어야한다.임신·출산을좀더할수있게끔하려면여기에더포커스를맞춰야하지않을까싶다.현금성지원뿐만아니라출퇴근시간조정등을회사에법적으로강제할수있는제도가필요하다.△최현영:자녀를둘낳은친구들을보면후회하는이들이많은것같다.육아에돈이많이들어가니그렇다.이때문에육아에좀더제도적인포커싱이필요하다고본다.육아휴직을해도내자리로돌아가고내월급이어느정도보전되는상황에서나라에서하는돌봄이잘되면둘셋도키우기쉬워지지않겠나.학교돌봄이사교육정도가된다면아이를더낳을생각이들것같다.△이요섭:결혼단계의문제를해결하는것에도제도적초점을맞춰야한다고본다.결혼을준비하다보니어느것을하든비용이불투명한경우가많다.스드메(스튜디오촬영,드레스,메이크업)등에웨딩프리미엄이크다.여기서발생하는비용도큰부담이되고있기때문에이에대한정부의대책도필요하다.-제도변화와문화의변화,어떤것이우선이라고보나.△이혜민:제도가먼저이지않을까싶다.(동료의임신소식에)좋은마음을가지려해도축하를하려고해도당장내가일을떠맡아야하고야근을해야한다고하면진심어린마음으로축하를할수가없다.그러니까제도적인기반이갖춰져야문화도같이따라오지않을까라는생각을한다.△송상덕:(비정규직인대학강사업계는)문화가바뀔가능성이없어보인다.비정규직들은제도적혜택을거의못받지않겠나.출산바우처정도나받지육아휴직등지원은사실상기대하기어려울것같다.이들을지원하기위한제도가필요하다.박기주([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1대국회막판까지극한대치고위당정대비공개협의서논의대통령주재로국무회의가능성민주당,25일대규모집회예고지난2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본회의에서‘해병대채상병사망사건수사외압의혹특별검사법’(채상병특검법)이야당단독으로통과되고있다.연합뉴스윤석열대통령이야권이단독처리한‘채상병사망사건외압의혹특검법’에대해21일재의요구권(거부권)을행사할전망이다.이에더불어민주당등야권은거부권행사금지촉구기자회견과대규모장외집회를예고하면서,21대국회의마무리국면에서이번주가여야간‘대치의분수령’이될것으로보인다.한덕수국무총리,정진석대통령실비서실장과성태윤정책실장,황우여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과추경호원내대표등당지도부는19일오후서울삼청동총리공관에서비공개고위당정대협의를진행했다.이자리에서채상병특검법,의대증원,민생입법등각종현안에대해논의를진행한것으로알려졌다.대통령실에따르면채상병특검법관련거부권은21일국무회의에상정돼처리될것으로예상된다.한덕수국무총리주재로정부서울청사에서국무회의를개최하는것으로돼있지만,윤대통령주재로변동될가능성이있다.민주당이주도해지난2일국회본회의에서처리한채상병특검법은지난7일정부로이송됐다.국회를통과해정부로이송된법안은15일이내에공포하거나거부권을행사해야하는데,채상병특검법은22일이처리시한이다.윤대통령은지난9일취임2주년기자회견에서“특검취지를보더라도진행중인수사와사법절차를지켜보는것이더옳다”며사실상거부의사를밝혔다.민주당은‘범야권공조’로대여투쟁수위를끌어올리고있다.민주당은오는28일본회의에서재의결을추진하는데,본회의직전주말인25일다른5개야당및시민단체와함께서울도심에서대규모장외집회를개최한다.이들6당은앞서20일에는용산대통령실앞에서거부권행사금지촉구기자회견을연다.이해식민주당수석대변인은“국민이윤석열정권을거부하는수습하지못할사태로발전될것임을엄중히경고한다”고말했다.민주당은‘과반출석및출석의원3분의2이상찬성’의재의결요건을충족하기위해여당의원들설득에도적극나설방침이다.재의결을위해서는여당의이탈표가20석이상필요하다.민주당원내관계자는“21대에서안되면22대국회에서1호법안으로재발의하는부분을고려중”이라고강조했다.반면국민의힘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수사가우선이라는입장이다.여당지도부는재표결에대비해‘단일대오’유지와이탈표방어에주력하고있다.이민영·이범수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