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V점유율한자릿수에위기감日정부첫차량판매목표설정도요타·혼다·닛산협업추진도일본도쿄의시민이도요타자동차매장앞을지나고있다.도쿄AP연합뉴스일본정부가자국기업의‘소프트웨어중심차량’(SDV)세계시장점유율을2030년30%까지올린다는목표를세운것으로알려졌다.미국과중국업체에밀려한자릿수인시장점유율을끌어올려자동차강국의자존심을지키겠다는전략이다.요미우리신문은일본경제산업성과국토교통성이이러한내용을담은자동차산업디지털화전략방안을곧발표한다고19일보도했다.SDV는차세대자동차로꼽히며소프트웨어로하드웨어를제어하고인터넷을통한소프트웨어갱신과기능추가를지원하는차량을뜻한다.무선네트워크로주변과정보를주고받으며자율주행등이가능해최근주목받는커넥티드차량도SDV에포함된다.SDV는2030년전세계에서4100만대가판매될것으로예상된다.일본정부는이가운데1200만대를일본업체가차지하는것을목표로세웠다.이어2035년SDV예상판매량은6400만대로예상되는데이때도일본이30%의점유율을유지하는방안을추진할계획이다.일본정부가자국산차량판매에이처럼구체적목표치를세운것은전기차(EV)분야에서일본경쟁력이뒤처지면서SDV까지연달아밀려나는상황에대한위기감에서비롯됐다.일본의자동차산업은부품등을포함한출하액이연간약70조엔(약610조원)으로일본제조업의20%를차지한다.또15조엔(131조원)의무역흑자를벌어들이고550만명의일자리를책임지는것도자동차산업이다.자동차산업이악화하면일본경제에미치는영향도클수밖에없다.요미우리신문은“일본은현재가솔린차량을포함해세계자동차시장의30%를장악하고있지만SDV핵심이되는전기차점유율은한자릿수에그치고있다”며“일본이자신있는하이브리드차의SDV화도모색하기로했다”고설명했다.일본의대표적자동차업체들도공동의목표를향해힘을합치기로했다.도요타자동차와혼다,닛산자동차등3곳은차량에탑재하는소프트웨어개발에협력하는방안을논의하고있다.이3곳은내년이후소프트웨어와시스템을잇는기반부분사양을공통화하는방안을추진한다.또일본정부는자동운전분야에서자동운전트럭을운행하는새로운회사를설립하는방안도검토하고있다.이와관련해일본정부는트럭운전기사근무시간규제시행에대응해주요집하거점간운송작업을자동운전차량에맡기는방안을살펴보고있다.도쿄김진아특파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작년비트코인피자데이때한판1750억서2.5배상승美현물ETF승인후'1억'첫돌파…삼성전자시총4배'가상자산에긍정적'트럼프대통령당선시'호재'연합뉴스·스마트이미지제공'비트코인피자데이'가오는22일14주년을맞는다.올해미국등에서현물ETF(상장지수펀드)승인에힘입어역사상처음으로1억원을돌파했던비트코인이전고점을돌파할수있을지관심이쏠린다.20일가상자산업계에따르면,비트코인피자데이는최초의가상자산실물거래를기념하는날이다.2010년5월22일라스즐로핸예츠가1만BTC(비트코인단위)로피자2판을구매한것에서유래해매년22일을비트코인피자데이로부른다.당시1만BTC는약41달러였고,피자2판은약30달러였다.지난17일오전기준1BTC가6만5500달러(약8900만원)대에서거래되는것을생각하면,현재기준으로그때피자한판의가치는약4400억원을훌쩍넘는다.이른바'김치프리미엄'이붙은우리나라거래소를기준으로하면현재1BTC는9천만원을웃돌아당시피자의가치는더치솟는다.지난해비트코인피자데이때1BTC가3600만원대였던것과비교하면비트코인가격은1년사이2.5배상승했다.지난해5월피자한판의가치는1750억원이었다.비트코인가격상승은지난1월10일미국이비트코인현물ETF를승인한영향등으로풀이된다.국내거래소에서1BTC는지난해말2천만원으로저점을찍은뒤꾸준히상승해지난3월처음1억원을돌파했고1억4500만원으로정점을찍었다.이같은현재비트코인시가총액은약1740조원으로국내주식시장시총1위인삼성전자(460조원)의4배에달하는규모다.국내투자자도증가세다.금융정보분석원이지난16일공개한'2023년하반기가상자산사업자실태조사결과'를보면,지난해말기준국내가상자산투자자는645만명으로집계됐다.상반기보다40만명늘었다.하루평균거래규모도지난해상반기2조9천억원에서하반기3조6천억원으로24%증가했다.원화예치금도같은기간4조원에서4조9천억원으로21%불어났다.국내가상자산시총은43조6천억원으로기아의시총45조4700억원에근접했다.투자자들의관심은미국대통령선거에모인다.공화당대선후보로나선도널드트럼프전대통령이가상자산에긍정적이기때문이다.특히트럼프전대통령이당선되면가상자산에부정적인미국의금융감독원인SEC(증권거래위원회)위원장을교체할것이란관측도나온다.NH투자증권홍성욱연구원은"미국대선에서트럼프후보가승리할경우SEC위원장이교체될수있으며디지털자산산업에도영향이클것"이라고말했다.업비트제공한편가상자산거래소'업비트'의운영사인두나무는오는22일피자데이이벤트를진행한다.'업비트NFT'내피자NFT무료드롭스페이지에서선물받기버튼을클릭하면선착순2024명에게5만원상당의도미노피자를증정한다.또업비트공지사항에연결된이벤트페이지내8개퀴즈를풀면,만점자2024명을추첨해약1BTC를차등지급한다.두이벤트기간은22일오후2시부터밤11시59분까지다.두나무는2024년이벤트참여회원을대상으로지급하는피자만큼아동양육시설의소외된청소년들에게피자를기부할계획이다.피자는굿네이버스에정기기부를한'좋은이웃가게'에서구매해소상공인지원에도동참한다.2022년부터이어진두나무의피자기부는올해모두8535판에이를것으로예상된다.두나무는또'함께하는업비트피자데이'행사로마음을나눴던아동양육시설청소년의그림을NFT로제작해램덤으로증정한다.NFT대상작품에는지난해업비트피자데이를주제로아동양육시설청소년이직접참여한'나두-업티스트(UpbitArtist)'대회최종수상작중10개가선정됐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장성주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무기는있는데사람이없다…軍떠나는'3040'편집자주우리나라의군사력순위가세계5위로평가되고K-방산은세계4대강국도약을외치고있지만정작사람이없다면사상누각이나다름없다.단지초저출생에따른병력부족을지적하는게아니다.군은미래변화에맞춰이미과학기술군전환에나섰고여기에는숙련된베테랑의존재가필수적이다.그러나소령‧대위‧상사같은30‧40대중견간부들의조기전역추세가예사롭지않다.그렇다보니핵심장비를운용할인력이부족해훈련을제대로못하는사례도생겨나고있다.이런불편한현실은수년째지속돼왔지만병사나초급간부처우개선등에묻혀외면당했다.중견간부는일종의'낀세대'로서군의변화에따른부담과책무를짊어져왔다.이들이정년은물론연금까지포기하고군문을나서는이유는실망과회의감이그만큼크기때문일것이다.최근군수뇌부는뒤늦게대책마련에나섰지만결과는미지수다.단기적미봉책으론부족하고특단의방책이필요할수도있다.군의핵심전력이자허리격인중견간부들의현실을3회에걸쳐보도한다.고양=황진환기자▶글싣는순서①훈련때사람없어옆부대서'품앗이'…조기전역급증②부사관은더심각…"봉급도연금도희망안보여"③"나는이래서정든군을떠났다"K-상사이야기(끝)"장비는정말좋죠.근데장비가좋아봤자운용할사람이없는데무슨소용입니까?"강원도소재기계화보병사단출신김형래(35)예비역상사는2022년전반기기동훈련때를떠올리며실소를금치못했다.그에따르면소속중대는최신예K-21장갑차로무장하고있지만정작인력이부족해옆중대에서포수나조종수를빌려오는일종의'품앗이'를했다.부대특성상보병과합동작전을해야함에도이역시인력부족으로'하차전투'(보병전개)를포기하거나보병간부가장갑차임무까지맡는경우도있었다.그는"올해사단내다른부대는(옆부대)지원은안받는대신,하차전투를해야할보병간부들을다동원했는데도사람이모자라서장비(장갑차)3대를빼고훈련했다"고증언했다.그는"전쟁이나면장비몇대는그냥버리고시작해야할판"이라고덧붙였다.부사관100명필요한데86명충원…전방,전투병과는더열악육군제공저출생에따른병력자원감소는예견된미래다.그러나전방부대에서마저벌써심각한인력난을겪고있다는것은군내공공연한비밀이다.실제로CBS노컷뉴스가입수한육군본부의'부사관종합발전계획4.0'초안을보면지난해말기준부사관보직률은85.9%였다.편제상100명이필요하다면86명만채운셈이다.그나마후방지역은96%인반면전방은81%에불과했고,비전투병과보다포병이나방공같은전투병과의보직률이더낮았다.이런현상은초급간부지원은줄어드는반면중견간부의전역은급증하고있어서다.국방부가정성호더불어민주당의원실에제출한'장기복무간부의최근5년간전역현황'에서여실히드러난다.육군의경우장기복무신청한대위가운데희망전역은2019년200여명→지난해290여명,5년차전역은같은기간70여명→129여명으로크게늘어났다.상사는희망전역이같은기간50여명→100여명,명예전역은180여명→380여명,중사는희망전역이410여명→920여명으로급증했다.육군제공원사는희망전역이330여명→440여명으로늘었지만명예전역은100여명→70여명으로줄었다.준사관인준위는희망전역이140여명→130여명으로줄어든반면명예전역은40여명→70여명으로늘었다.희망전역이나명예전역모두정년이전에본인의선택으로조기전역하는것이다.다만명예전역은복무연한등일정요건을갖춰야한다.해군원사도같은기간희망전역이57명→164명,상사는45명→129명,중사는127명→221명이었다.준위도희망전역이18명→46명증가했다.공군은원사중희망전역이같은기간50여명→100여명,상사60여명→170여명,중사100여명→140여명,준위는70여명→100여명이었다.반면육군대위와중령을제외한각군영관‧위관급가운데희망전역은큰변동이없거나오히려줄었다.이는본인이희망하면전역할수있는부사관과달리장교는군의승인을얻어야하기때문으로보인다.육군대위조기전역5년새50%증가…해군상사는3배가까이↑지난달29일오후경기고양시킨텍스에서열린'2024년국군장병취업박람회'를찾은장병들이취업상담을받고있다.고양=황진환기자군중견간부들의조기전역은최근몇년새두드러진현상이다.이들은군의핵심전력이자허리역할을한다는점에서초급간부충원과는또다른심각한문제다.미래전장환경과저출생충격에대응해첨단과학기술군을지향하는가운데애써키워놓은베테랑들의이탈은단지숫자로환산하기힘든손실이다.중견간부는초급간부의미래모습이라는점에서'선배'들의중도이탈은군전체의사기와도직결된다.군수뇌부는최근뒤늦게나마경각심을갖고초급간부에이어중견간부근무여건개선에눈을돌리기시작했다.신원식국방부장관은지난10일'지휘관임무전념여건보장을위한대토론회'를주재하고"선(先)양병(良兵)이있어야후(後)용병(用兵)이있다"고하는등중견간부기살리기에나섰다.박안수육군참모총장도지난달지휘서신에서인력획득(확보)을강조하며"특히중‧장기복무간부들의고충에귀기울이고,보다존중받을수있도록문화를개선하여보람과긍지를느끼도록해야한다"고독려했다.이에대해엄효식(예비역육군대령)한국국방안보포럼사무총장은"채상병사건을보면,결국중령2명을(피의자로)잡아넣는걸로끝나는데마치(위아래로끼어있는)중견간부들의처지를보는것같다"면서말뿐이아닌실질적대책을주문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홍제표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LG복지재단,'미공개정보이용의혹'구연경대표기부주식'보류''탈세의혹'윤관대표,에코프로머티지분블록딜가능성에주목(서울=연합뉴스)장하나기자=고(故)구본무LG그룹선대회장의장녀인구연경LG복지재단대표와구대표의남편윤관블루런벤처스(BRV)대표가잇단소송과각종의혹등으로구설에오르고있다.구연경LG복지재단대표[LG복지재단제공.재판매및DB금지]20일재계에따르면LG복지재단은지난10일이사회에서구연경대표가기부의사를밝힌바이오업체A사의주식3만주를받아들일지논의했으나끝내결론내리지못했다.재계관계자는"미공개정보로얻은수익일개연성을배제할수없는만큼추후법적문제에휘말릴수있어반대의견이있었던것으로안다"고말했다.사회복지사업법에따라10일이내에이사회회의록을인터넷홈페이지등에공개해야하는만큼이날중에는회의록이공개될것으로보인다.차기이사회날짜는아직정해지지않았다.앞서재계에서는구대표가남편윤관대표가관련된호재성발표가나기전에미리정보를알고A사주식을매수한것아니냐는의혹이제기됐다.윤관블루런벤처스대표[연합뉴스자료사진]윤대표도최근잇단소송등으로홍역을치르고있다.특히윤대표가이끄는BRV산하벤처캐피털(VC)BRV캐피탈매니지먼트가2대주주로있는에코프로머티리얼즈의보호예수가지난17일자로해제되면서시장안팎에서는오버행(잠재적대량매도물량)우려가커졌다.BRV캐피탈은2개운용펀드를통해에코프로머티리얼즈지분24.7%를보유하고있는데,만약BRV캐피탈이엑시트(자금회수)를위해시간외대량매매(블록딜)에나설경우주가가크게하락할수도있다.17일기준에코프로머티리얼즈의시가총액은6조7천812억원으로,BRV가보유한주식가치는단순계산으로1조6천억원이넘는다.다만현재윤대표가국세청과종합소득세납부를두고소송중인점이변수로꼽힌다.윤대표는123억원규모의탈세의혹을받고있으며,국세청추징에불복해행정소송을진행중이다.미국국적인윤대표가국내에서종합소득세를내야하는'거주자'에해당하는지가관건이다.다음변론기일은이달30일로잡혔다.재계관계자는"이번소송자체는에코프로머티리얼즈지분의차익실현과직접적인관련은없지만,소송결과에따라2020년이후벌어들인소득과에코프로머티리얼즈펀드운용보수등에도영향을미칠수있다"고전했다.최근에는윤대표측이신세계그룹과법적분쟁을겪을가능성이제기되기도했다.신세계그룹이커머스플랫폼인SSG닷컴의기업공개(IPO)가지연되는가운데신세계측과재무적투자자(FI)인홍콩계사모펀드운용사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BRV캐피탈이1조원규모의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행사가능여부를놓고대립중이기때문이다.이들FI는각각15%의SSG닷컴지분을보유하고있다.작년11월에는고조정구삼부토건창립자의손자인조창연씨가친구인윤대표를상대로2억원의대여금반환소송을제기해재계안팎의이목이쏠리기도했다.조씨는옛르네상스호텔(현센터필드)매각당시투자유치등에관여한인물로,윤대표가호텔매각으로이익이나면빌린2억원을돌려주겠다고했지만이를지키지않았다고주장하고있다.윤대표의BRV는호텔부지를인수한VSL코리아의주요주주다.재계에서는호텔매각과재개발등을둘러싼이면거래가능성등에주목하고있다.이소송의변론기일은다음달5일로예정됐다.한편,구대표는어머니김영식여사,동생연수씨와함께작년2월서울서부지법에구광모회장을상대로상속재산을다시분할하자며소송을낸상태다.이후재판과정에서공개된가족간대화녹취록에윤대표가등장,윤대표의소송개입여부등에관심이쏠리기도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영화가촉발한‘스크린독점’논란범죄도시>배우마동석주연의영화<범죄도시4>가개봉22일째인지난5월15일누적관객수1000만명을돌파했다.사진은지난5월15일서울의한영화관의<범죄도시4>홍보물/문재원기자1000만.한국영화계에서흥행대박을상징하는‘고유명사’같은수치다.2024년기준,한국인구수가약5175만명인만큼전체인구의약5분의1에해당한다.그런데한국에서개봉하는상업영화는대부분‘15세이상관람가’등급을받는다.한국의15세이상인구수는약4627만명이다.이에따라특정영화의관객이1000만명이라는것은‘한국15세이상인구4~5명중1명이같은영화를본것’일수있다는의미다.해당수치를유사한오락거리와비교해볼수도있다.1982년시작한프로야구의역대최고관객동원수치는2017년달성한840만688명이다.지난해는810만326명을동원했다.팀마다조금씩다르지만총144경기중41경기쯤치른5월14일기준,296만1205명을동원했다.전국5개야구장에서동시에치러지는야구경기의하루평균관객은약7만2000명이다.수치대로라면올해약741만6000명을더모을수있다.이로인해프로야구는사상첫1000만관객을달성할수있을지주목받는다.즉관객1000만이라는수치는프로야구가한시즌내내흥행을이어가야달성할수있는꿈의숫자라는의미다.국내최고인기스포츠인프로야구를제외하면한국에서‘입장권을사서관람’하는오락거리중영화와비교할수있는것은없다.인정하든,그렇지않든영화는한국인이가장즐기는여가임을수치가증명한다.실제로상반기도채끝나지않은올해1000만영화가이미두편이나탄생했다.지난3월24일영화<파묘>는개봉32일만에관객1000만명을돌파했다.역대32번째,한국영화로는23번째1000만영화다.곧바로33번째1000만영화도탄생했다.지난5월15일,1000만관객을돌파한영화<범죄도시4>다.<파묘>보다10일이나빠른개봉22일만에세운기록이다.연이은1000만영화의탄생에업계는반색중이다.그런데<파묘>의1000만달성때와달리<범죄도시4>를두고는조금다른이야기가나온다.영화계에서터져나온<범죄도시4>의‘스크린독점’문제다.지난3월24일1000만관객을돌파한영화<파묘>.사진은지난2월28일서울한영화관에<파묘>홍보물이걸려있다./연합뉴스상반된기록이보여주는현실<범죄도시4>의1000만관객동원은한국영화사에서전례를찾아볼수없는진기록이다.제목에서알수있듯이영화는시리즈물이다.주연배우와이야기의큰틀이변하지않는다.형사마석도역할의배우마동석이범죄를해결한다는것이다.결말을누구나알수있는이야기의빈틈은주·조연배우들의연기력,이들이상호작용하며만드는웃음이메운다.예를들어,배우마동석이가진힘센이미지가과장되고폭력적인상황에개연성을부과하고,장이수역의박지환이이에상응하며재미를만드는식이다.김헌식대중문화평론가는“마동석이나쁜놈들을혼내준다는단순·명확한이야기가반복되는것이오히려관객들이이영화를선택하는이유라고볼수도있다”며“코로나19유행이후관객들은검증된영화를선택한다는것을잘파고든것”이라고말했다.하재근대중문화평론가역시“주인공이나서사구조가반복되니까관객들은영화가개봉했을때‘돈을주고가서볼만한것’인지탐색하고,사람들의반응을보는일을생략할수있다”며“범죄도시시리즈에는일종의브랜드효과가발생하고있다”고평가했다.실제로<범죄도시4>뿐만아니라그전작인1~3편도모두흥행에성공했다.이중2편과3편은각각1269만3415명,1068만2813명을동원하며나란히‘1000만영화’에이름을올렸다.688만546명을동원한<범죄도시1>과합치면세작품관객동원숫자만3025만6774명이다.<범죄도시4>가1000만관객을돌파하며해당시리즈는이제4000만명이넘는관객을동원한영화가됐다.‘한국의15세이상인구수’와맞먹는다.<범죄도시4>의1000만관객동원은또다른의미에서도진기록이다.영화진흥위원회(KOFIC)에따르면<범죄도시4>가개봉한지난4월24일부터1000만관객을돌파한5월15일까지총27편의영화가개봉했다.이중한국영화는딱7편이다.4월24일<드라이브>,<모르는이야기>,<여행자의필요>,5월8일<미지수>,5월15일<그녀가죽었다>,<내손끝에너의온도가닿을때>다.이중독립영화가5편이다.대중에게익숙한유명배우가나오는영화는1000만돌파가확정된5월15일개봉한<그녀가죽었다>가유일하다.쉽게말해<범죄도시4>가993만6307명의관객을모을때까지한국상업영화는단한편도개봉하지않았다.외국영화로까지범위를넓혀도상황은비슷하다.5월8일개봉한<혹성탈출:새로운시대>정도가알려진상업영화였다.적어도한국상업영화를기대한관객이라면22일동안<범죄도시4>를보거나영화를보지않거나둘중하나를선택해야했다는의미다.보고싶은것인가,볼수밖에없는것인가배우마동석주연의영화‘범죄도시4’가개봉22일째인지난5월15일누적관객수1000만명을돌파했다.사진은지난5월15일서울의한영화관의범죄도시4홍보물./문재원기자“시간대가맞는영화는<범죄도시4>밖에없던데요.”지난5월15일삼성동코엑스메가박스앞에서만난A씨의말이다.A씨는“비도오고,생각보다춥기도해서밖에돌아다니기보다그냥여자친구와영화를보기로했다”며“지난주부터영화를볼까,말까고민했는데2주째아는영화가<범죄도시4>밖에없는걸보고그냥이거보기로했다”고말했다.이날코엑스메가박스는<범죄도시4>외에<그녀가죽었다>,<혹성탈출:새로운시대>,<극장판하이큐!쓰레기장의발견>등을상영했다.이중<범죄도시4>가제일먼저개봉한영화임에도가장많은상영관에서짧게는20분,길게는최대1시간간격으로촘촘하게상영했다.이날개봉한한국영화<그녀가죽었다>는예정된무대인사를제외하면두개상영관에서최대2시간50분간격으로상영했다.강남역CGV,잠실역롯데시네마월드타워점도상황은비슷했다.이중영화관규모가큰코엑스메가박스,롯데시네마월드타워점은각각17편,13편의각기다른영화를상영하며다양성을확보한것처럼보였다.그러나<범죄도시4>,<그녀가죽었다>,<혹성탈출:새로운시대>,<극장판하이큐!쓰레기장의발견>,<가필드>를제외하면대부분심야시간대에한번상영하는수준이었다.이날롯데시네마월드타워점에서<범죄도시4>를본B씨는“꼭보고싶어서봤다기보다는쉬는날영화를보려고했는데마침그시간에<범죄도시4>가상영하고있었던것”이라며“궁금해서본<파묘>와는분명히선택기준이다르다”고말했다.실제로개봉한지20여일이훌쩍지나고도<범죄도시4>는압도적인상영점유율을자랑했다.상영점유율은전체영화상영횟수에서특정영화가차지하는비율이다.5월14일기준,<범죄도시4>의상영점유율은56.1%다.즉이날스크린에걸린영화중56.1%가<범죄도시4>였다.이마저도<혹성탈출:새로운시대>가개봉한5월8일을기점으로꺾인것이다.5월7일에는75.6%였다.지난4월에는줄곧80%이상을유지했다.<범죄도시4>와<파묘>의개봉일부터1000만관객돌파시까지일자별상영점유율과상영횟수/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총좌석수중특정영화에배정된좌석수를의미하는‘좌석점유율’은상영점유율과동기화된다.그럼에도좌석점유율이중요한것은이를토대로배정된좌석중실제관객이입장한수(판매량)를의미하는‘좌석판매율’을계산해볼수있기때문이다.5월14일기준,57.2%의좌석점유율을자랑한<범죄도시4>의좌석판매율은8.2%였다.총136만2048석이<범죄도시4>에배정됐는데11만1652개좌석만판매됐다.이는곧이날영화를본관객수다.“<범죄도시4>를보러갔는데그큰영화관에서2~3명이같이봤다”는증언이허언이아닌셈이다.‘평일에누가영화를보냐’는반론이있을수도있다.실제로주말사정은좀낫다.토요일인5월11일좌석판매율은20.9%,일요일인5월12일은19%였다.<범죄도시4>좌석판매율이가장높았던시점은개봉첫주주말인4월27일토요일로47.5%였다.이날상영점유율은81.8%였다.즉<범죄도시4>는단한번도좌석판매율이50%를넘어본적이없다.반면영화<파묘>의개봉첫주주말좌석판매율은2월24일(토요일)53.6%,2월25일(일요일)58.6%였다.같은날<파묘>의상영점유율은각각51.8%,52.2%였다.<파묘>는시간이갈수록주말좌석판매율을높여갔다.그결과,3월1일62%로정점을찍었다.지난5월15일서울강남역CGV영화관의티켓발매처앞모습.<범죄도시4>상영시간표가나오고있다./김찬호기자<범죄도시4>가누린높은상영점유율은효과가있었다.<범죄도시4>가개봉한후전국영화관에서하루동안약2만1000회각기다른영화들을상영한날이있었다.이중약1만7000회가<범죄도시4>였다.상영점유율은<범죄도시4>가개봉한후최고인82%를기록했다.이날이용가능했던약290만개좌석중256만8000개가<범죄도시4>에배정됐다.이날이바로<범죄도시4>가자체하루최고관객동원기록(121만9038명)을쓴4월27일이다.초반압도적인물량공세를하면그만큼관객수는늘어날수있다는점이수치로확인됐다.‘영화의힘’이1000만명을영화관으로불러모으는지,‘물량공세’가1000만까지가기어려운영화도기록을세우게해주는지는정확히알수없다.다만<파묘>는1000만영화에등극할때까지누릴수없었던혜택을<범죄도시4>는받았다.‘스크린독점’문제인가,현실인가“해도너무하지않은가.내버려둬도될사안인가”.지난5월2일‘한국영화생태계복원을위한토론회’에서영화제작사하하필름스이하영대표가<범죄도시4>의스크린독점문제를지적하며한말이다.이대표는“코로나19유행전에비해관객은줄었는데오히려극장수는늘어나며극장간경쟁이과열체제로넘어갔다”며“이런상황에서<범죄도시4>라는흥행가능한영화가나오니극장들이앞다투어관객확보를위해스크린을<범죄도시4>에배정해독과점현상이났다”고분석했다.그러면서“독과점이라고할수있는50%선에서하나의영화가스크린을점유할수없게제한하는‘스크린상한제’에대한이야기도나오고있다”고덧붙였다.사실<범죄도시4>흥행이소환한‘스크린독점’문제는어제오늘일이아니다.다수스크린을보유한‘멀티플렉스’가처음문을열었을때는관객의영화선택폭을넓힐것이란믿음이있었다.그러나최근운영방식은그렇지않다.멀티플렉스는<범죄도시4>처럼대박을낼것으로보이는영화가개봉하면갖고있는모든스크린을내어준다.관객이멀티플렉스를찾아도영화를선택할수없는상황이만들어졌다.“현행멀티플렉스는내가보고싶은영화를보는것이아닌,극장이보라고하는영화를보는체제”란지적이나오는것도이때문이다.관련법은있지만이를제한할방법은없다.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제19조는‘한국영화의상영의무’를규정하고있다.법에따라영화상영관경영자는매해1월1일부터12월31일까지연간상영일수의5분의1이상한국영화를상영하여야한다.이른바‘스크린쿼터제’다.스크린쿼터제는외국영화의공세에맞서한국영화를보호하는장치일뿐,한국영화계내부에서벌어지는독점문제는막지못한다.그결과이른바‘빅5’라고불리는CJ엔터테인먼트,쇼박스,롯데엔터테인먼트,NEW,플러스엠엔터테인먼트등의배급사와손잡는것이이들산하에있는CGV,롯데시네마,CINEQ,메가박스등의영화관을안정적으로확보할수있는길이됐다.<범죄도시4>의배급사는플러스엠엔터테인먼트고,<파묘>의배급사는쇼박스다.영화산업의수직계열화는이미완성단계다.수직계열화를인정하면일부의문은해소된다.<범죄도시4>가개봉한4월24일부터1000만관객을달성한5월15일사이에는근로자의날,어린이날,부처님오신날등의휴일이있었다.상업영화개봉시점으로고려해볼만함에도나서는영화가없었다.이를두고한영화산업관계자는“왜굳이<범죄도시4>와나눠먹기를하느냐”며“조금만기다리면1000만관객달성하고알아서비켜줄텐데그때스크린싹쓸이를노리는것이훨씬더낫다.얼마든지가능하다”고말했다.배우마동석주연의영화‘범죄도시4’가개봉22일째인지난5월15일누적관객수1000만명을돌파했다.사진은‘범죄도시4’의한장면/‘범죄도시4’측제공전문가들은“바람직하지않지만어쩔수없다”고말한다.김평론가는“이제와서멀티플렉스스크린독점문제를지적해봐야개선될것은없다.법도없지않느냐”며“결국이들이수익을포기하고다양한영화를상영하는방식으로변하라는것인데불가능한말”이라고말했다.정덕현평론가역시“이제꼭영화관에서영화를개봉해야한다는전통적인인식에서탈피해독립영화나예술영화같은경우OTT등에서개봉하는쪽으로변화하는것이현실적”이라며“영화한번보는데1만~2만원을훌쩍넘는시대에관객들에게다양성을담보하는영화라고봐달라고하기도어렵다.이미관객들은극장에서볼때효능감을줄수있는영화들을선택하고있다”고말했다.그러면서“극장을찾지않는관객들은‘볼만한영화’가없어서가아닌,‘극장에서볼만한영화’가없어서라는것을알아야한다”고덧붙였다.<범죄도시4>는1000만관객을돌파한5월15일상영점유율을28.6%까지한번에낮췄다.목표를달성하고퇴장을준비하는모양새다.남은것은<범죄도시4>가22일간보여준행보를문제라고제재할것이냐,현실이라고인정할것이냐다.<범죄도시4>가한국영화계에고민거리를던졌다.김찬호기자[email protected]©주간경향.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당선인중절반훨씬넘어…대부분중진,당내목소리커져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와박찬대원내대표,제22대전반기국회의장후보자들이5월16일국회에서열린당선자총회에서함께앉아있다.박민규선임기자#지난5월10일부터국회본관앞에‘채해병특검관철을위한더불어민주당초선당선인비상행동’농성텐트가마련됐다.이달말22대국회개원을앞두고당선인들이집단행동에나선것은이례적이다.게다가171석에이르는거대야당이농성에나섰다는점에서매우드문일이다.#2004년연말(17대국회)국회본청내회의실에서여당인열린우리당초선의원들이국가보안법철폐농성을벌였다.당시열린우리당은그해4월열린총선에서노무현대통령탄핵역풍을업고과반의석을확보했다.이해총선에서는86세대(1980년대대학입학·1960년대출생)들이대거의회에초선의원으로발을내디뎠다.과반의석다수당,그것도‘여당’의원들이국회내에서농성을벌인드문사례였다.한민주당중진의원실보좌관은최근민주당초선당선인들의비상행동을지켜보며“17대국회시절열린우리당초선의원들을떠올리게된다”고말했다.국가보안법개정이아니라전면폐지를주장한17대국회초선들은대부분86세대의원이었다.이보좌관은“아마22대국회에서는이런농성이더많이벌어지지않을까우려된다”고말했다.정치적협상이아니라밀어붙이기식농성에대한우려였다.초선당선인의비상행동을주도한것으로알려진윤종군당선인(경기안성)은1972년생이지만초등학교에일찍입학해경희대89학번이다.1992년경희대부총학생회장으로활동한운동권출신이다.‘범86세대’에속한다고할수있다.이농성장에는86세대당선인들도참여하고있으며86세대중진들이방문해격려하기도했다.사실상86세대가이끌22대국회가‘강성국회’가될것이라는점은이농성을통해여실히드러나고있다.17대국회에서대부분초선이었던86세대는‘386’(30대·80년대학번·60년대출생)에서이제‘586’·‘686’이됐다.나이가50대중반에서60대초반으로접어든것이다.20년이훌쩍지난뒤맞이하는22대국회에서이들은어느새입법부를이끄는중심축이됐다.민주당국회의장선거에나섰던조정식·정성호의원은86세대의중심에속한다.이들이후보직을사퇴한후,86세대이전의‘긴급조치세대’인우원식의원이국회의장최종후보로선출됐다.이런‘교통정리’의배경에는이재명대표의의중,이른바‘명심’이자리잡고있다.민주당의한관계자는“실제투표를하는의원들의마음이조정식·정성호의원에게가있는상황에서추미애당선인이이대표에게교통정리를부탁한것으로알고있다”고말했다.결과적으로는추당선인이아닌우의원이의장최종후보로선출됐지만,86세대인이대표가두후보를주저앉히는데결정적인역할을한것만보아도이대표의위력을알수있다.대학생때는학생운동과거리가있었던이대표는사법연수원시절정의원등86세대들과학생운동관련서적을함께읽은범86세대정치인이다.그가지나온정치역정역시86세대의이념과정책에기반하고있다.12석으로4월총선에서파란을일으킨조국조국혁신당대표역시대표적인86세대정치인이다.171석을이끄는거대야당뿐만아니라야권연대의한축역시86세대가이끌고있다.범야권189석의중심을86세대가차지한셈이다.17대국회열린우리당의원들의국가보안법폐지농성현장/윤호우기자‘86세대청산론’에밀려한때고전4월총선당선인을연령별로나눠보면60대가100명으로33%를차지했고,50대는150명으로50%를차지했다.50대·60대가83%로압도적이었다.이중86세대가차지하는비중을당선인인적현황자료를통해주간경향이추산해보았다.엄밀한의미의86세대(1960년대출생·1980년대학번)의기준을‘1961∼1969년생’으로삼았다.1960년생은79학번이많고,89학번의대부분이1970년생이기때문이다.생년으로따진결과22대당선인300명중86세대는178명이다.과반을훨씬넘어선다.이중국민의힘86세대당선인61명을빼더라도117명에이르는야권86세대당선인들이활약하게된다.가히86세대가입법부권력을휩쓰는양상이다.당선인을지역별로보면서울48명중29명,경기60명중32명,인천14명중9명,대전·세종·충남북28명중19명,대구·경북25명중15명,부산·울산·경남40명중27명,광주·전남북28명중21명,강원·제주11명중6명,그리고비례대표46명중20명이다.이들중조정식·정성호의원처럼각각6선과5선으로가장높은선수에올라입법부권력에직접도전한경우가있다.김태년·윤호중·이인영·박홍근의원등은민주당원내대표를지낸중진의원이다.정청래·서영교의원은현재최고위원으로활동하고있다.박찬대원내대표와진성준정책위의장을비롯해안규백·김영배·김성환·황희·한정애·윤건영·김민석·이해식·진선미·민형배·박범계·조승래·김현·권칠승·박수현·복기왕·이춘석·한병도등쟁쟁한중진이많다.이들은상임위원장을지냈거나앞으로맡을만큼다선의원이됐고,당내에서도목소리가커졌다.이들중실제로학생운동의전면에섰던86세대학생운동지도부인사도많다.노종면·김남근·임미애·박선원·김현정·조계원·권향엽민주당당선인뿐만아니라서왕진조국혁신당당선인까지포함해86세대새로운의원들이22대국회에들어오게된다.21대국회만하더라도86세대의윗세대인‘긴급조치세대’가의회권력의일부를차지하고있었지만22대국회에서는급격하게입법부권력을86세대에물려줘버린양상이다.김상일정치평론가는“이재명대표가2020년7월선거법위반대법원판결에서무죄취지의원심파기환송이라는결과를얻으면서대권차기주자로부각됐고,86세대정치인들이이대표를지지하게됨으로써민주당이86세대중심으로넘어가게됐다”고분석했다.이번4월총선에서86세대야권후보들은국민의힘이내건‘86세대청산론’에밀려한때고전을면치못했다.86세대의뒷세대인‘97세대(90년대학번·70년대생)에해당하는한동훈전비대위원장은86세대를비판하며이번총선에서이를청산해야한다고주장했다.그동안86세대가너무많은권력을누렸다는비판이었다.김준혁(경기수원시정)·양문석(경기안산시갑)당선인은86세대에속하는데,역사관련왜곡발언,부도덕한재산축적등으로선거과정에서청산의상징으로부각되기도했다.일부86세대정치인의부도덕을물고늘어진것이다.박찬대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와추미애전의원을비롯한제22대국회초선당선인들이5월10일국회본청계단에서열린채상병특검관철을위한비상행동선포식에서구호를외치고있다.박민규선임기자전면적검찰개혁에나설가능성‘86세대청산’에맞서민주당은‘검찰개혁’을내세웠다.검찰총장출신의윤석열대통령이검찰인사를중용하고,검찰을동원해이재명대표등야당지도자에대한정치적수사를벌였다고공세를퍼부었다.유권자들은‘86세대청산’보다‘검찰개혁’에더많은손을들어줬고,총선은야당의승리로끝이났다.이화여대총학생회장출신으로대표적86세대정치인인서영교의원은지난4월10일민주당개표상황실현장에서야권이200석을넘을지도모른다는출구조사결과가나오자,“예상치못했다”라면서“유권자들이야당에많은표를던질줄몰랐다”고말했다.검찰개혁을화두로꺼낸조국혁신당의개표상황실에서도함성이터져나왔다.86세대중심의야당이군사독재당시의프레임을그대로검찰독재프레임으로전환한것이유권자들의뜨거운지지를이끌어낸것이다.이준한인천대교수(정치외교학)는“검찰의정치화를막는것이이시대민주주의과제일뿐아니라지금당장검찰개혁이필요하다는주장이총선에서공감을얻게된것”이라고평가했다.22대국회에서거대야권은전면적인검찰개혁에나설가능성이크다.해병대채상병사망사건수사에대통령실이개입했다는의혹이커지면서특검여론이고조됐고,김건희여사관련수사에친윤인사를배치한것이되레특검의필요성을부각했다.민주당에서강력하게특검안을추진하고있는채상병사건,김건희여사명품백수수사건과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의혹뿐아니라이태원특조위까지포함하면검찰과관련해정치적이고고의적인부실·은폐의혹이논란이된다.게다가조국혁신당은한동훈전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자녀특혜관련특검안발의를벼르고있고,검찰에게기소권한만부여하는한국형FBI(가칭중대범죄수사청)설치카드도고려하고있다.이렇게되면22대국회는검찰개혁을놓고4년동안시끌벅적해지게된다.윤석열대통령의특검안거부권행사와‘독불장군식’국정운영행태는22대국회에서강대강대치를더욱공고화할우려를사고있다.86세대중심의야권이검찰개혁에나서고,윤석열정부가한치의양보도하지않는경우다.86세대중심의정치는그동안비판의대상이되기도했다.군사독재당시군사정부를주적으로모는강성운동권의전략이국민의호응을얻었는데,이들이정치영역으로옮아오면서상대정당을적대화하는방식으로정치를하려고한다는비판이일었다.한나라당-새누리당-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국민의힘으로이어지는보수정당을민주당86세대는군부독재의잔재라깎아내렸다.민주당에서상대정당과의타협은야합으로비난받기도했다.이때문에여의도에서대화와협치의여지는점차줄어들었다.물론여기에는이명박·박근혜·윤석열대통령으로이어지는보수지도자들의무리한정책추진,안하무인식통치가한몫했다.4대강사업,최순실비리,검찰독재의혹등이86세대의강력한비판대상이되면서86세대의강력한정치투쟁이오히려국민의호응을얻는계기가됐다.“존경받는86세대정치인있는가”86세대가과연정치권에서제구실을했는가에대해서는의문부호가따라다닌다.김상일평론가는“86세대가민주주의라는유산을물려줬어야하는데,계속자신의정치적자리를유지하기위해민주주의를이용하는강경투쟁으로일관했다”면서“이런방식이오히려민주주의를갉아먹는부작용을낳기도했다”고비판했다.김평론가는“22대국회에서도86세대가강경투쟁만을내세운다면이런오류를반복할가능성이크다”고말했다.최병천신성장경제연구소소장은“검찰독재에대해서는물론개혁이필요하지만,정치영역에서는과도한의미가부여된측면이있고,국민의관심사와는동떨어진측면이있다”고설명했다.최소장은“86세대가군사독재를검찰독재로치환하면서과잉적인의미를부여했다”고평가했다.강성정치팬클럽문화도86세대의강성정치가낳은부작용으로언급된다.지난5월16일22대국회의장후보투표에서도민주당강성당원들은검찰개혁과관련해강성발언을해온추미애당선인을원했다.그리고이것을‘당심’으로포장했다.이런상황속에당선인들은입을다물었다.그런데투표결과는예상과달랐다.당선인과반이우원식의원을후보로선택했다.이대표를지지하는강성팬덤은지난4월총선의공천과정에서비이재명계를이른바‘수박’(겉과속이다른민주당정치인)으로몰았다.86세대가늘외치던민주주의와는전혀다른,배척이라는비민주주의방식이었다고볼수있다.김상일평론가는“86세대일부가조직재생산방법을온라인으로옮아간결과강성정치팬덤문화가만들어졌다”면서“확증편향식유튜브정치문화도여기에기인하고있다”고말했다.22대국회가과연86세대정치인들에게자랑스러운업적으로남을수있을지에대한전망은불투명하다.최병천소장은“86세대는2004년정치전면에등장해정치세력의교체를가져왔고,그동안압축적민주화와복지화에많은기여를했다”고평가했다.하지만“초저출산,초고령화,미·중양극화체제,기후위기국면에서제역할을찾지못하고있다”고비판했다.최소장은“지금‘존경받는86세대정치인이있는가’라는질문에답을할수있어야하는데,그렇지못하다”고말했다.이준한교수는“86세대가대학시절조직훈련이잘돼있었고,민주화에기여한경험도풍부하며정치적공감대도넓다”면서“지금까지씨앗을뿌리고싹을틔워왔다면22대국회에서는이제수확을해야하는시기가왔다”고말했다.윤호우선임기자[email protected]©주간경향.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1대막판법사위소위통과…이달말본회의서최종결론주목상속권상실선고제도로합의…시행2026년1월1일로변경논란김도읍국회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이지난5월7일전체회의에서의사봉을두드리고있다.연합뉴스부양의무를이행하지않은부모는자녀의재산을상속할수없도록하는이른바‘구하라법’이국회의첫관문을넘었다.국회법제사법위원회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지난5월7일이런내용의민법개정안을통과시켰다.지난해상속권을제한하는방식을두고의견이대립하면서논의가지체되다가21대국회종료(5월29일)를앞두고여야가전격적으로합의했다.21대국회가끝나기전국회본회의를최종통과할지주목된다.이번합의안의핵심은부모의상속권상실여부를법원의판결로결정하는것이다.또상속권상실소송을거치기전에는조정절차를밟도록했다.피상속인이부모를용서하면상속권을유지토록하는내용,상속권이상실되면대습상속도불가능케하는방안등은빠졌다.법미비로불합리한일을이미겪은당사자들은“이제라도통과돼다행”이라면서도법원판단을거치도록하는방식을두고는“아쉽다”고밝혔다.법안의시행시기를2026년1월1일로설정한점도논란이되고있다.■상실선고제도로합의국회법사위법안심사제1소위가지난5월7일의결한민법개정안은그간발의된법안11개를종합심사해조정한수정안이다.21대국회초반부터여야의원은물론정부도부양의무위반자의상속권을박탈하는내용의민법개정안을잇달아내놓았다.앞서20대국회에서도논의가이뤄졌지만임기만료로폐기됐다.이번수정안은우선상속권상실여부를가정법원의소송을통해결정키로했다.피상속인이유언에서부양의무를저버린부모의상속권상실의사를표하면,사망후유언집행자가법원에상속권상실소송을제기하는방식이다.만약고인이유언을남기지않았다면,상속인이다른상속인의상속권상실을청구할수있다.모든법정상속인이소송을제기할수있는건아니다.특정인의상속권이박탈됨에따라서상속에직접영향을받는공동상속인이나후순위상속인만가능하다.소송은상속권상실사유가있는사람이상속인이됐다는사실을인지한때부터6개월이내에제기해야한다.피상속인생전에는상속권상실청구를할수없다.상속권상실의요건은미성년자녀를상대로한부모의중대한부양의무위반으로한정했다.자녀의부양의무위반등다른유형도거론됐지만,불필요한분쟁과악용소지를방지하기위해범위를좁혔다.또고인이나그배우자와자녀를상대로한‘중대한범죄행위’,‘심히부당한대우’도상속권상실사유에해당한다.부양의무위반의형태가다양하고개념이모호한요건도있어서,향후법원의판례가축적돼야어느정도구체적인기준이정립될것으로전망된다.상속권상실소송에조정전치주의를적용키로했다.소송이시작되기전에먼저조정을거치도록하는것이다.조정이무산되면소송절차를진행한다.재판과정에서다시조정이이뤄질수도있다.논의테이블에올랐던용서제도는제외됐다.이는피상속인이용서하면부양의무를위반했더라도상속권을유지토록하는내용이다.그러나미성년자가용서하도록압박을받는등부작용이우려된다는의견이나왔다.다만고인이유서등에용서의뜻을표한다면법원이상속권상실을판단하는과정에서참작할수는있을것으로보인다.상속권이상실되면대습상속을제한하는방안도검토했지만제외키로했다.대습상속은상속인이상속권을잃거나사망했을때그의배우자나자녀가상속을받도록하는것이다.가령피상속인의자녀가사망했을때상속재산을손주에게물려주는식이다.그러나피상속인이상속권상실자의자녀등에게는상속할의사가있을수있고,대습상속까지제한하는건과하다는견해가나왔다.앞서논의과정에서이번에합의한상속권상실을무조건법원의판단에맡기는방안과기존의상속결격사유에부양의무위반을추가하는방안을두고의견이엇갈렸다.현재결격사유는다른상속인을살해하거나유언을방해및강요한행위등이다.여기에부양의무위반을신설하는것이다.그러면소송절차를밟지않더라도부양의무위반이발생하면즉시상속자격은무효가된다.이는구하라법의취지를실현할수있는가장강력하고유효한수단으로일반적인법감정에부합한다는평가를받았다.그러나결격사유제도를시행하더라도부양의무위반이라는행위는결국제3자,법원의판단을받아야한다는반론이나왔다.결격자로지목된상속인이부양의무위반등을인정하지않으면소송을통해사안을정리해야한다는점도반대이유로제시됐다.어차피법원이판단해야할일이기때문에처음부터재판을받도록하는게효율적이라는것이다.소위내공식적인논의자리에서두방안을두고결론이나지않자,지난해말부터여야의원과법무부,법원행정처등은물밑에서여러차례협의를이어갔다.그결과이번수정안이도출됐다.민법개정안을발의한의원실의관계자는“법무부와협의하는과정에서법원의상실선고방안을우선시행한뒤,사각지대등문제점이발생하면결격사유제도를다시논의해보기로했다”고말했다.일러스트김상민기자■당사자측“다행이지만아쉽다”결격사유제도도입을기대했던당사자들은아쉬움을드러냈다.고구하라씨의유족을대리했던노종언변호사(법무법인존재)는통화에서“그간지지부진했던입법에박차를가했다는점은환영한다”라며“다만이번에합의된상속권상실제도보다는부모가자녀를유기한시점에상속권이박탈되는상속결격제도가보편적상식과원칙에부합하는법안이기때문에향후궁극적으로는상속결격제도로나아가야한다”고말했다.2019년순직한강한얼소방관의유족강화현씨도기자와통화에서“지난4년여동안구하라법의필요성과방향을기자회견과토론회를거쳐논의하고,피해유족당사자들과국민의목소리가있었음에도받아들여지지않았다”라며“섭섭한마음이너무크다”라고말했다.이어“자녀를돌보지않은부모는상속결격이어야만그나마조금이라도(잘못을)인식하고부끄러운줄알것”이라고했다.강씨의사례에서는30년만에등장한모친이사망보상금등을주장했다.법안의시행시점을애초공포후6개월에서2026년1월1일로변경한점도도마위에올랐다.헌법재판소가지난4월25일민법의유류분제도일부에헌법불합치결정을내리면서2025년12월말까지법을개정하도록국회에요청한점이고려됐다.다만유류분조항이빨리개정이되면,이에맞춰구하라법의시행시기도앞당기기로합의했다.법원에서상속권상실소송과관련한내부규정이나시스템등을정비하기위해시간이필요하다는이유도있다.그러나민법개정안을발의했던서영교더불어민주당의원은보도자료를내고“법사위전체회의에서법안시행시기를공포후6개월로수정의결해야한다”며조속한시행을촉구했다.고김종안씨의누나김종선씨도통화에서“구하라법논의로만4년이지났는데,법이만들어지고시행될때까지또1년반이상을기다려야한다는건이해할수없다”라고말했다.앞서2021년1월종안씨가어선을타다바다에서사망하자50여년만에나타난모친이사망보상금등을받아갔다.이번민법개정안은국회법사위전체회의와국회본회의를통과해야확정된다.법이시행되면부동산,현금등모든상속재산에적용된다.앞서다른영역의구하라법은이미시행중이거나시행을앞두고있다.이른바‘공무원구하라법’(공무원연금법·공무원재해보상법)은2021년6월부터,‘군인구하라법’(군인연금법·군인재해보상법)은올해5월부터시행됐다.이들법의핵심은양육의무를제대로이행하지않은부모에게는유족급여의지급을제한하는것이다.유족급여는상속재산으로분류되지않는다.사망보상금등을지급할때부양의무여부를판단토록한‘선원구하라법’(어선원재해보험법·선원법)도오는7월부터효력이발생한다.■유류분상실사유없어헌법불합치헌법재판소는지난4월25일민법에있는일부유류분조항에위헌및헌법불합치결정을내렸다.유류분이란상속인에게할당해야하는최소한의상속몫이다.고인의의사와는무관하게보장된다.과거농경사회에서대가족을이루며살던시절에가족구성원이상속재산형성에기여한대가를일정부분보장하기위해도입됐다.유류분은상속권을전제로한다.상속권자체가없으면유류분을주장할수없다.관계에따라유류분의비율은다르다.배우자와자녀는법정상속분의2분의1이다.부모와형제자매는법정상속분의3분의1이다.유류분을침해당한상속인은그만큼의상속재산을받은상속인을상대로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제기할수있다.이런소송은보통유언이나생전증여를통해특정인에게만재산을물려줄때나타난다.예를들어미혼인자녀가유언에서부친에게모든상속재산을주겠다고했으면민법상부모가상속인이되고,상속재산은공동상속인이2분의1씩나눠야한다.그러면모친의유류분은2분의1(법정상속분)의,3분의1이다.즉유언에서부친에게전재산을넘긴다고밝혔더라도,유류분에따라전체의6분의1(16.7%)은모친의몫이되는것이다.고구하라씨의사례는모친이20년만에나타나상속재산을주장해논란이됐다.엄밀히말하면상속권자체의문제로유류분과는결이다르다.구씨는재산처분과관련한유언을남기지않았기때문에모친은법정상속분인절반을요구할수있었다.헌재는형제자매의유류분은위헌이라고결정했다.헌재는핵가족이보편화하고1인가구가증가해가족의의미와형태에많은변화가이뤄진점을언급하며“형제자매는재산형성에대한기여나상속재산에대한기대등이거의인정되지않는다”라고이유를밝혔다.다른관계의유류분은합헌판단했다.헌재는유류분의상실사유를별도로규정하지않은것을두고도헌법불합치결정했다.그러면서2025년12월31일까지법을개정하라고밝혔다.헌재는“피상속인을장기간유기하거나정신적·신체적으로학대하는등의패륜적인행위를일삼은상속인의유류분을인정하는것은일반국민의법감정과상식에반한다”고했다.유류분에관한판단이지만,상속권의상실사유에부양의무위반이없는점도에둘러지적한것이란해석이나왔다.헌재는유류분을계산할때기여분을인정하지않는부분도헌법불합치판단했다.특정상속인이피상속인의간호등특별한기여가인정되면기여분을인정받을수있다.상속재산을분배할때이기여분은전체상속재산에서제외한다.기여분을인정받은쪽은더많은재산을받을수있는것이다.그러나현재유류분을산정할때는전체상속재산에기여분도포함한다.헌재는“기여상속인이기여의대가로증여받은재산도유류분산정의기초재산에삽입됨으로써비기여상속인에게반환해야하는부당한상황이발생하게된다”고했다.정희완기자[email protected]©주간경향.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50대는‘1표’20대는‘1.33표’…홍범교조세연연구위원제안제22대국회의원선거일인지난4월10일인천의한투표소에서어린이가엄마의투표를지켜보고있다.연합뉴스“아이들이유일하게공차고신나게노는공간을어른들의이기적인욕심으로특정인을위해강제로뺏는겁니다.아이들많이낳으라면서요.아이들을위한공간을없애다니요.”,“아기들은걸음마를배우고,어린이들은부모와캐치볼을하고,아이들은친구들과공을차는,평화와생기로가득찬곳입니다.이런힐링의장소에갑자기무슨일인지도통이해가되지않네요.”지난4월말부터서울동작구청과동작구의회홈페이지자유게시판에는서울동작구대방공원에파크골프장을설치하려는구청의계획에반대하는글이수십건올라왔다.반대하는이들은어린이·노약자를비롯해전연령대를위한휴식,생태공간인공원에골프시설을지어선안된다고주장한다.일부는주로노년층이,그중에서도소수만이용할수있는시설을만들기위해아이들놀이공간을빼앗아선안된다고이유를들었다.파크골프장은공과홀컵의크기가커서골프보다치기쉽고비용도저렴하다.“예약이효도”라는말이나올정도로최근몇년사이노년층의인기스포츠로자리잡았다.치솟는수요를감당하려고,전국지자체가공원과하천둔치에우후죽순파크골프장을조성하면서동작구에서와같은갈등이빈번하다.파크골프장조성을주민투표로결정한다면공정한해결책이될까.파크골프장이노년층을위한시설이라고인식하는이가많다면노년층은찬성표를던질가능성이크다.인구수도많다면투표결과를좌우할수있다.예산의활용처가노년층의여론에따라결정되는것이다.■20대인구는50대인구의75%의견이분분할때다수의의견에따르자는원칙은민주주의의핵심요소로여겨진다.‘최대다수의최대행복’이라는공리주의에부합하는원칙이다.하지만투표결과로소수집단의권리가무시되고,이들이불평등한대우를받을수있다는점이문제다.고령화로인구구조가역삼각형형태로바뀌면서한국사회에서아동·청소년·청년층은그윗세대에비해소수집단이라할수있다.실제2022년말내국인유권자비율을보면20대인구는50대인구의75%에지나지않는다.이런상황에서모두가똑같은한표를행사한다면,미래세대의요구가경제·사회정책에반영될가능성은작다.정책이나제도의영향은미래세대가가장오래받지만,그결정과정에서자신의이해관계를반영할힘이부족하다.이를극복하려는방편으로인구분포에따라투표권을차등하는방안을논의해야한다는의견도나온다.가령50대에게‘1’의투표권을준다면20대에게는‘1.33’의투표권을줄수있다.소수점이어색하다면,50대에게1인당3표를주고20대에게1인당4표를행사하게할수도있다.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의창립멤버인홍범교명예선임연구위원은이같은세대별차등투표제를지난4월말조세연을퇴직하면서내놓은보고서에서제안했다.보고서의제목은‘지속가능한사회를위한고찰:양극화완화를위한조세정책에서정치철학까지’이다.핵심은인구수에반비례해투표권을차등해부여하자는제안이다.홍위원은국제조세와금융조세등을연구하며소득과부의양극화문제에천착했는데이번에는정치적양극화해소에도관심을두고고민했다.홍위원은“우리사회가좀더지속가능하고,정치적양극화를벗어나다원적인사회가되려면젊은층의목소리를더들을수있는제도가필요하다고생각했다”면서“퇴직하면서후배들이더발전시키면좋겠다는생각에서아이디어차원에서제안했다”라고설명했다.우리사회의법과제도,인식은‘1인1표’의보통선거를상식으로전제하고있다.나이,거주지,재산,인종,성별,교육과소득수준에관계없이누구나공평하게1표를행사할권리는민주주의의기본이라고여겨진다.성별,계급에따라투표권이부정당하던시대와비교하면분명한전진이다.하지만다수가소수의의견을반영해타협안을제시하지않는한소수집단에는1인1표가사실상큰의미가없다.어차피다수가결정하는대로따라야하기때문이다.특히합계출산율이0.72(2023년기준)로떨어진지금정치에서세대간의목소리가형평성있게반영될가능성은작다.연금과정년연장등세대간에이해가갈리는문제에서미래세대에불리한방향으로결정이이뤄질수있다.공개변론이진행중인기후위기헌법소원에참여한청소년들도정부의불충분한온실가스감축계획이미래세대의기본권을침해한다고주장하고있다.정부의탄소중립계획에미래세대의입장을충분히반영할통로가있었다면이런갈등을줄일수있다.지속가능한사회를위해서세대별차등투표제가필요하다는주장이지지를받는이유다.홍위원은“인구구조가역피라미드라1인1표로하면젊은층의사람수가모자란다.미래의제의경우오히려인구수에반비례해서투표권을부여하는것이세대별로똑같은목소리를낼수있게하는기회를주는것”이라고말했다.그래서차등투표제지만한편으로연령별로평등한투표제라고도부를수있다.■경제의상위체제인정치에서답을찾아야홍위원은정치학전공자가아니라조심스럽다면서경제정책의근간이되는정치철학에대한논의도덧붙였다.공리주의에대비되는존롤스의정의론이다.공리주의에따르면최대다수의최대행복을추구하는과정에서발생하는소수에대한불평등은사회가어쩔수없이내야하는대가다.하지만롤스는가장취약한계층의복지를향상할수있는사회계약이정의로운계약이라고본다.어려운사람에게유리한불평등은바람직한불평등이라고봤다.최대다수의최대행복을추구하는과정에서소수집단의권리가무시될수있는공리주의의단점을극복하는것이롤스의정의론이고,차등투표제는이런생각에기반하고있다.취약계층을배려하는차등투표제는부의양극화를완화하는실마리를제공할수있다.홍위원은보고서에서“소득과관련한현안에관한투표에서는소득분위별인구수를고려해조정된차등투표권을부여함으로써똑같은비중의목소리를낼수있도록형평성을복원하는방식”이라고주장했다.다만소득수준은변동성이커연령별평등투표제보다는보완의여지가많을것이라고봤다.그는“과거일정수준이상의소득이있어야투표권을부여하던불평등의시기로회귀하는느낌을줄수있기때문에반감을불러일으킬수도있다”면서“그러나현실적으로부유한엘리트층의목소리가더크게반영되는점을고려한예시적아이디어로생각해볼수있을것”이라고밝혔다.그는부유한엘리트계층이사회에영향력을미치는‘돈이말하는(Moneyspeaks)’현상의최근사례로미국대학가를들었다.하마스·이스라엘전쟁에서이스라엘의책임을묻는성명서가발표되자성명서가발표된대학에대해유대계억만장자들이기부를중단하고,유대계법률회사는해당대학법과대학졸업생의고용제안을거두는식으로대응했다.결국이들을달래려일부대학총장들은학생들의성명에유감을표시하기도했다.홍위원은양극화가극단으로진행될수록이런현상은더두드러질것이라고봤다.그는양극화가계속심해지면과거프랑스혁명이나러시아혁명같은급진적인변혁을가져올수있다면서지금까지양극화완화의대표적인수단이었던누진세제로는한계가있다고지적했다.소득이높은쪽에서세금을많이내도거기서얻은세수를취약계층을위해사용하지않는한양극화를막기는어렵고,실제현실을보더라도1980년대신자유주의의유행이후양극화가심화되고있기때문이다.토마피케티,엠마누엘사에즈등의경제학자들이참여해작성한‘세계불평등보고서2022’에따르면한국의상위1%가부의25.4%,상위10%가58.5%를차지하고,하위50%의몫은5.6%다.소득상위10%의비중은1980년대35%가채안됐는데,현재는45%를넘는다.차등투표제는‘누진세제’의한계를절감하며내놓은대안이다.조세정책의재분배기능을강화하려면결국정치가개입해야하기때문이다.홍위원은“선거운동에필요한선거자금이거대금융권이나기업등에서조달되고,정치·경제계의리더들이주로사회의엘리트계층에서배출되기때문에정치는이들의이익을대변하게되는경향이있다”면서“양극화완화를위한구체적인조세제도의설계도필요하지만,큰방향을잡는것이우선이다”라고말했다.조세제도의방향을잡는역할은경제의상위개념인정치가담당할몫이라고봤다.사회적논의와정치적타협이없다면아무리급진적인양극화완화정책이라도동력을얻을수없다.누진세를어느정도강화할지,부유세나횡재세를도입할지와같은사안도결국정치과정에의해결정된다.홍위원은“피케티는양극화완화를위해세율을80~90%까지올리자고말했다.그만큼세수가늘면이를이용해청년층에게지원금을주자고했다.하지만현상태에서세율을그렇게올리는게과연가능할까”라면서“조세정책이실현되려면결국정치과정을거쳐야하고,그런의미에서정치에서핵심인투표에관한이야기를꺼내게된것”이라고말했다.그는“양극화완화의해법은사회적논의를통해공감대를형성하는과정에서나올수있다”면서“부의양극화만이아니라정치적양극화도심각한데,서로상대방의입장을이해하고,타협하면서갈등을해소하는것이분배정의의구현뿐아니라모든문제를해결하는올바른방법”이라고밝혔다.주영재기자[email protected]©주간경향.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시정신청제도시행2년10명중6명인지도못해공익위원성비등불균형"판단은이해가바탕돼야"사진은기사특정내용과관련없음"팀장이남성직원에게만일을주며'여성직원들은일을못하고안하려고한다.결혼해서애나낳으러가야한다'는등의말을하고다닙니다.직장내괴롭힘으로신고해야할까요?""거래처사람과미팅후식사중이었는데팀장이'어디여자가돈을벌어.여자가할일이얼마나많아.애학교보내고.수영도다니고문화센터도다니고'라는발언을했습니다.저를직접겨냥한발언은아니라고는하지만그자리에서여성은저혼자였고,불쾌감을느꼈습니다"이처럼직장내성차별로고충을겪고있는이들이시정을신청할수있도록한현행제도가도입2년이지났지만사실상유명무실하다는지적이나왔습니다.오늘(20일)직장갑질119가더불어민주당우원식의원실을통해고용노동부에서제출받은자료에따르면고용상성차별시정신청제도가시행된2022년5월19일부터올해3월까지접수된차별시정신청91건가운데21건(23.1%)에대해서만시정명령이내려졌습니다.10건의시정신청중2건정도만겨우차별로인정받고있는것입니다.사진은기사특정내용과관련없음직장인들이고용상성차별시정신청제도를인지하지못한다는분석도나왔습니다.직장갑질119가지난2월2~13일전국만19세이상직장인1,000명을대상으로실시한'고용상성차별시정제도인지및경험'설문조사결과를보면일터네서고용상성차별을하나라도경험한직장인중59.5%가시정신청제도를'모른다'고답했습니다.특히5인미만사업장에서일하는노동자의69.8%는제도존재자체를알지못했습니다.제도의신뢰도문제도발목을잡았습니다.고용상성차별을경험했고,제도가있다는것을알면서도시정제도를이용하지않은응답자중22.9%는'시정제도를신뢰할수없어서'제도를이용하지않는것으로조사됐습니다.차별시정판단을하는담당공익위원성비도불균형했습니다.전체위원중여성은33.7%로남성(66.3%)의절반수준이었습니다.여성공익위원비율이가장낮은곳은인천(14.3%)이었습니다.제주의경우50%를기록했습니다.신고를하려고해도'성희롱발생이확인된때'에만시정신청을할수있어사업주가조사에착수하지않으면신청조차하지못한다는지적도제기됐습니다.김세정직장갑질119노무사는"적극적인제도홍보가필요하고,성차별에대한판단은심도있는이해가바탕이돼야제대로할수있다"며"공익위원성비불균형개선과함께성인지감수성을높여야한다"고말했습니다.사진은기사특정내용과관련없음JIBS제주방송김재연([email protected])기자Copyright©JIBS.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부“80개품목위해성조사후인체유해한제품들만직구금지”이정원국무조정실국무2차장(오른쪽두번째)이19일오후서울정부서울청사브리핑실에서해외직구대책관련추가브리핑을하고있다.정부는최근붉어진해외직구규제논란과관련해위해성이확인된제품만반입차단하겠다고밝혔다./뉴스1정부는19일해외직접구매(직구)관련브리핑에서어린이용제품과전기·생활용품,생활화학제품등80개품목에대해위해성조사를하고여기서위해성이확인된제품에한해직구를금지하겠다고밝혔다.정부는애초지난16일브리핑때는80개품목의실제유해성과관계없이국내안전인증(KC인증)을받지않은제품은모두반입을막겠다고했었다.그러나KC인증을받지않은물건이라도일단직구를허용하겠다는것이다.정부는대신국내에반입된80개품목에대해다음달중으로위해성조사를할방침이다.여기서위해성이있는것으로판정된제품에대해서는개별적·사후적으로직구를금지하겠다고했다.예를들어‘유모차’직구는앞으로도가능하지만,나중에정부조사에서인체에해로운것으로판정받은특정제조사의유모차모델은직구가차단된다는것이다.정부는관세청물품검사도강화하기로했다.직구제품판매자들이세관에제출하는통관요청서에제품모델명을기재하도록하고관세청인력과세관X선검사설비등을확충하기로했다.정부는해외온라인쇼핑몰과연계해,주문정보를입수해차단조치에활용하는시스템도갖출계획이다.정부는직구금지제품관련정보를‘소비자24(www.consumer.go.kr)’홈페이지에공개해일반소비자에게알리겠다고했다.이런가운데정부가KC인증없는제품에대한직구차단방침을사실상철회하자국내중소기업생산자들은형평성문제등을들어반발했다.한온라인커뮤니티이용자는“외국산제품은정부의주먹구구식유해성검사만하면되고,한국산제품은KC인증필수로받아야하나”라며“한국중소기업생산자만봉이냐”라고했다.한국벤처창업학회장을지낸전성민가천대교수는“가격면에서직구해외제품에경쟁력을갖기어려운한국제품이이중으로불리한셈”이라고했다.KC인증대신유해성을일일이조사하겠다는정부방침을불신하는소비자도적잖다.한네티즌은“KC인증대신정부가안전성조사를한다고하는데,쏟아지는싸구려불량품들을어떻게다일일이조사한다는건가.소비자들은뭘믿고유아용품이나생활용품을사란말이냐”라고했다.일부소비자는“얼마전중국직구로산어린이완구에서납성분이발견됐다는데관계부처라면국내유통전에걸러야하는것아닌가”라고했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자료이미지여름기운이돌기시작하는절기,소만인20일경상권내륙은낮기온이30도안팎까지오르는등전국이초여름날씨를보이겠습니다.다만아침기온은10~17도에머물면서일교차가15도이상벌어지겠으니건강관리에유의가필요합니다.20일아침최저기온은서울15도,춘천13도,대전14도,부산17도등10~17도분포를보이고있습니다.낮최고기온은서울25도,춘천26도,대전과광주28도,대구30도등17~30도를오르내리겠습니다.제주도산지·북부중산간에는건조특보가내려져있으며,남부지방도대기가건조하겠습니다.서울과경기북부,강원도에는5mm안팎의빗방울이떨어지겠습니다.광주·전남은종일맑은초여름날씨를보이겠습니다.아침최저기온은나주11도,목포15도등11도~17도분포로어제와비슷하겠고,낮최고기온은여수25도,광주28도,순천29도등25~29도분포로다소덥겠습니다.초여름더위는이번주내내지속되겠습니다.#날씨#광주#전남#초여름#소만Copyright©kbc광주방송.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암이나당뇨병을예방하기위해하루400g의채소와과일을섭취하는게좋다./사진=클립아트코리아채소와과일은식이섬유,비타민,미네랄등여러영양소의보고다.채소와과일을충분히섭취하면영양소들의항산화작용에의해암이나당뇨병등각종질환예방에도움이된다고알려져있다.건강효과를누리려면하루에채소와과일을얼마나섭취해야할까?세계보건기구(WHO)는건강위험을낮추기위해하루400g의채소및과일을섭취할것을권고한다.전문가들이말하는실제채소·과일섭취량은다음과같다.▲브로콜리8개▲뿌리채소(당근·고구마등)1개▲샐러드한접시▲피망·대파등중간크기채소1/2~1개▲작게썬채소3~4스푼▲망고·메론등큰과일한두조각▲사과·바나나등중간크기과일1개▲키위·자두등작은크기과일2개▲베리류한두주먹▲무가당과일주스나채소주스한잔(150mL)▲콩류3스푼▲말린과일한스푼이다.한분류당약80g에해당하는양으로,매일위분류를다섯개씩은충족해야하루섭취권고량을채울수있다.이렇듯채소와과일을권고량만큼포함해식사를하면하루약30g의식이섬유를섭취하게된다.식이섬유는적은칼로리로포만감을오래유지하도록도와체중증가를막는다.과체중및비만은약13종의암발병위험을높이는건강위험요인중하나다.채소와과일을적절히포함한균형잡힌식사는암외에도당뇨병이나심혈관질환등다른질환위험도낮춘다.비타민과미네랄뿐아니라식물성화학물질인파이토케미컬이함유돼체내정상세포를보호하는효과가있기때문이다.장내미생물균형을맞춰장건강을개선하고소화문제를방지한다.영국국립보건서비스(NHS)의전문가들은“대부분의사람들이건강상의이점을위해채소와과일을얼마나섭취해야하는지잘알지못한다”며“실제섭취권고량을일상속식단에중요한부분으로잘녹여건강한식사를해야한다”고말했다.한편,위내용은영국외신‘DailymailOnline’에최근게재됐다.✔외롭고힘드시죠?암환자지친마음달래는힐링편지부터,극복한이들의수기까지!포털에서'아미랑'을검색하세요.암뉴스레터를무료로받아보실수있습니다.Copyright©헬스조선.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