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휴일만 빼고 소장 접수, 노비도 가능… ‘소송 왕국’ 조선

국학진흥원,조선소송사조명김윤보(1865~1938)의‘형정도첩’에남아있는백성이관아에소장을올리는모습.국립민속박물관제공법원행정처에서발행한‘사법연감’에따르면2022년법원에접수된소송건수는616만7312건에달했다.게다가매년증가하는추세라고한다.그야말로‘소송공화국’이다.그렇다면조선시대에는어땠을까.한국국학진흥원에서발행하는웹진‘담談’5월호는‘조선시대소송’이라는주제로조선시대소송의의미와소송은어떻게진행됐는지살펴봤다.심재우한국학중앙연구원한국학대학원인문학부교수는‘소송을통해본조선사회’라는글에서조선시대가현대한국못지않은소송왕국이었다고강조했다.18~19세기소지와등장등의소송문서,소송전개과정과판결결과를보여주는결송입안등고문서와19세기지방군현에서접수한민장과처리결과를정리한‘민장치부책’을분석했다.심교수에따르면의외로조선시대에는소송이상당히일반화됐으며백성들은권리실현을위해소송을적극적으로이용했다.이는조선의개방적인소송제도덕분이다.조선에서는휴무일같은특별한경우를제외하고항상소장을제출할수있었다.비교적소송이자유로웠던중국의명·청시대에도소장접수가가능한날은1년에8개월뿐이었다.노비는물론여성도소송을걸수있었다.또수령의소송처리에불복하는경우상급기관에재심을요청할수있었다.이렇듯조선시대의소송은많은사람에게개방됐고,제도적개방성은소장제출로이어졌다.이때문에조선후기많은글에서관리들이처리해야할소송건수의증가를우려한것은단순한수사가아니었다고심교수는설명했다.심교수는다산정약용의‘목민심서’를인용하며“위세에굴하지않고약자편에서많은백성을감화시키는것이훌륭한목민관”이라며“지금의법조인들이반드시새겨야할말”이라고강조했다.유용하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5-20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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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다우 4만선 지켜낼까...엔비디아 실적·FOMC 의사록 촉각 [출근전 꼭 글로벌브리핑]

[한국경제TV전가은기자][글로벌시장지표/한국시간기준5월20일오전6시30분현재][뉴욕증시주간증시전망]뉴욕증시는이번주(20~24일)에선인공지능(AI)반도체기업엔비디아의실적발표와5월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사록공개가가장큰이슈다.특히지난주4월소비자물가지수(CPI)가둔화하는모습을보이면서금리인하기대감등에뉴욕3대지수가모두사상최고치를기록했다.특히다우존스지수는사상처음으로4만을돌파하기도했다.이번주엔비디아가22일(현지시간)어떤실적을내놓느냐에따라증시의향방이결정될것으로예상된다.AI반도체에대한시장의기대감은여전히크다.파이낸셜타임스는최근한기사에서“잠재적시장규모와가격결정력을고려할때,엔비디아는미국에서가장가치있는주식이될가능성이있다”고평가했다.엔비디아의시가총액은2조3000억달러규모로S&P500기업가운데세번째로크다.같은날미국중앙은행(Fed)의5월FOMC의사록도공개된다.제롬파월Fed의장이5월FOMC직후“미국경제는스태그플레이션이아니다”며단호하게말했는데이부분이FOMC내공감대가형성된내용인지확인할수있다.파월의장은최근에도비둘기파적인발언을이어오고있다.14일(현지시간)엔네덜란드암스테르담에서열린네덜란드외국은행연합회초청대담에서“인플레이션이전월대비기준으로작년말의낮았던수준으로다시낮아질것으로기대한다”고말했다.다만,“올해첫3개월간(예상을웃돈)지표를고려할때,이같은전망에대한확신이이전처럼높지는않다”고덧붙였다.[뉴욕증시주간일정]-20일크리스토퍼월러연방준비제도(Fed·연준)이사연설마이클바연준금융감독부의장연설필립제퍼슨연준부의장연설-21일크리스토퍼월러연준이사연설마이클바연준금융감독부의장토론-22일4월기존주택판매05/17에너지정보청(EIA)주간원유재고5월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사록-23일시카고연방준비은행전미경제활동지수(CFNAI)/국가활동지수(CFNAI)5월캔자스시티연방준비은행제조업활동지수5월S&P글로벌서비스업PMI(예비치)5월S&P글로벌제조업PMI(예비치)4월신규주택판매05/18주간신규실업보험청구자수래피얼보스틱미국애틀랜타연방준비은행(연은)총재연설-24일4월내구재수주크리스토퍼월러연준이사연설5월미시간대소비자태도지수(확정치)[유럽증시마감시황]금요일유럽증시는일제히하락세를보였다.범유럽지수인유로Stoxx50은전일대비0.16%내린5064.14로거래를마감했고,독일프랑크푸르트증시의DAX지수는전일대비0.18%내린1만8704.42로거래를마감했다.영국런던증시의FTSE100지수는전일대비0.22%내린8420.26으로거래를마감했으며,프랑스파리증시의CAC40지수는전일대비0.26%내린8167.50으로거래를마감했다.[중국증시마감시황]지난주중국증시는중국당국이특별국채를발행하고부동산부양책을대대적으로내놓았음에도미국관세폭탄충격에하락마감했다.지난주미국이다양한중국수입품에대한관세를올리기로결정한가운데특히중국산전기차에대한관세를현재25%에서100%로대폭인상하기로해중국증시에타격을준것이다.상하이종합지수는직전주보다0.02%하락한3154.03으로한주간거래를마쳤다.선전성분과창업판지수주간낙폭도각각-0.22%,-0.7%에달했다.[국제유가]7월인도서부텍사스산원유(WTI)가격은전날보다0.78달러(0.88%)상승한배럴당79.52달러에거래를마쳤다.7월인도브렌트유가격은0.73달러(0.88%)상승해배럴당84.00달러에거래를마쳤다.[금]금현물은트로이온스당전장보다0.01%올라2,414.70달러를기록했으며,뉴욕상품거래소(COMEX)의금선물은0.00%오름세나타내2,420.00달러에움직였다.[가상화폐]비트코인은우리시간5월20일오전6시30분1.21%하락한66,248.0달러에거래되었다.*더많은글로벌투자뉴스는[한경KVINA]홈페이지에서볼수있습니다.전가은기자Copyright©한국경제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5-20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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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위고비 독주 끝내자” 글로벌 빅파마들, 비만신약 ‘왕좌의 게임’

로슈·암젠,빠르게움직이는후발주자들위고비뛰어넘는체중감량효과생산공장확보,추가건강효용입증이과제노보노디스크의위고비(1)와일라이릴리의젭바운드(2),비만치료제를사용해체중감량에성공했다고밝힌유명인들(3).왼쪽부터킴카다시안,일론머스크,오프라윈프리./노보노디스크·일라이릴리·인스타그램·블룸버그지난16일(현지시각)미국뉴욕증시에서스위스제약사인로슈가단연화제였다.로슈가이날비만신약후보물질CT-388의임상1상시험결과를공개하자주가가3.6%급등하면서시가총액이60억달러(약8조1300억원)나늘었다.CT-388은덴마크노보노디스크의위고비와미국일라이릴리의젭바운드와같은방식의비만신약이다.한주에한번씩주사를맞은환자들은24주만에체중이평균18.8%줄어든것으로나타났다.임상시험에참여한환자는100%가24주차에체중의5%이상을감량했고,45%는체중이20%이상줄었다.로슈가공개한임상결과는위고비와젭바운드를뛰어넘는수준이다.위고비와젭바운드는투약52주차에체중15~21%를줄였다.하지만투자자들이더놀란것은로슈의개발속도였다.이번임상1상시험발표는로슈가CT-388를발굴한미국카못테라퓨틱스를인수한지5개월만에나왔다.“로슈가27억달러(약3조6000억원)로카못을사서,단숨에시총60억달러를밀어올렸다”는말이업계에서나왔다.◇노보노디스크,릴리이어로슈,암젠부상글로벌대형제약사들이비만신약최강자인노보노디스크를따라잡기위해발빠르게움직이고있다.로슈의CT-388을비롯해위고비를위협하는새로운비만신약후보들이속속등장하고있다는것이다.미국제약사암젠은지난4일비만신약‘마리타이드(MariTide)’의임상2상시험중간분석결과를공개했다.암젠은환자8명을대상으로한임상1상시험에서마리타이드투약12주차(3개월)에체중이평균14.5%줄어든것을확인했다고밝혔다.암젠주가역시임상결과를발표한날바로급등했다.애널리스트들은마리타이드임상결과가공개되자“위고비와젭바운드의가장강력한경쟁자가될것”이라고분석했다.스위스제약사로슈가비만신약개발에박차를가하고있다.로트크로이츠의로슈건물창문을청소하는노동자들의모습뒤로필라투스산의봉우리가보인다./로이터=연합뉴스노보노디스크의아성은지난해릴리가젭바운드를출시하면서부터흔들리기시작했다.노보노디스크의올해1분기매출액은653억덴마크크로네(94억달러)로전분기659억덴마크크로네보다약간줄었다.반대로릴리의1분기매출은지난해대비28%급증했다.글로벌시장분석회사인글로벌데이터(GlobalData)는릴리의마운자로가노보노디스크의오젬픽(당뇨약)을제치고오는2029년까지매출340억달러를올릴것으로예상했다.노보노디스크의위고비,릴리의젭바운드는모두‘글루카곤유사펩타이드(GLP)-1′을모방한약물이다.GLP-1호르몬은혈당수치를낮추고식욕을조절하도록돕는다고알려졌다.애널리스트들은작년까지GLP-1계열약물의시대였다면,올해부터는GLP-1에또다른호르몬수용체들을결합한형태의복합신약의시대가본격적으로도래할것으로봤다.릴리의젭바운드,로슈의CT-388,암젠의마리타이드모두GLP-1호르몬과함께‘인슐린분비촉진폴리펩타이드(GIP)’호르몬에도작용한다.사람이음식을먹으면몸속혈당이일시적으로오르는데,GLP-1과GIP모두인슐린분비를촉진해혈당을낮추고식욕을조절한다.세부적인작동방식은조금씩다르다.위고비가GLP-1에만작용한다면,CT-388과젭바운드는GLP-1과GIP를모두활성화한다.반면마리타이드는GLP-1호르몬을활성화하지만,GIP호르몬은차단한다.주사횟수도다르다.위고비와젭바운드가일주일에한번맞는주사제라면,마리타이드는한달에한번맞는주사제로개발됐다.또마리타이드는투약을중단한후에도체중감량효과가5개월가량유지된다고암젠은밝혔다.GLP-1기반비만신약은투약중단과동시에빠르게체중이늘어나는것이문제였는데,암젠이이문제를해결했다는평가를받는다.메스꺼움과같은부작용은극복해야할문제다.동물실험에따르면GIP수용체가활성화하면GLP-1수용체가활성화되면서생기는메스꺼움과같은부작용을줄여준다.반면마리타이드는GIP활성화를막기때문에부작용이클것이라는우려가있다.실제로마리타이드를투약한환자8명은모두메스꺼움을경험했고,절반인4명은부작용으로투약을중단했다.마리타이드의임상2상시험결과는오는12월나올것으로예상된다.◇제조시설과먹는약,효능확대가관건암젠이개발하는비만신약후보물질마리타이드는위고비와비교해훨씬뛰어난체중감량효과를보였다.미국캘리포니아주사우전드오크스에있는암젠본사에암젠간판이보인다./로이터=연합뉴스로슈와암젠과같은후발주자들이효과좋은‘체중감량’신약을빠르게개발해낸다고해도릴리와노보노디스크를따라잡기는어려울것이라는전망도나온다.가장큰이유는단백질의약품제조공장을확보하기가쉽지않을것으로예상되기때문이다.자체인슐린공장을보유하고있는노보노디스크와릴리조차도생산량을늘리는데한계가있어비만신약공급에어려움을겪고있다.노보노디스크는지난해11월제조시설확충에450억덴마크크로네(8조8785억원)를투자하겠다고밝혔다.GLP-1비만신약이주사제에서먹는알약으로패러다임이바뀔것이란전망도나온다.릴리는먹는GLP-1비만신약인‘오르포글리프론’에대한임상3상시험을하고있다.노보노디스크는먹는비만신약을개발하는캐나다인버사고와덴마크엠바크바이오텍을인수했다.먹는약은주사제보다제조나유통이더쉬워시장에서기대가크다.노보노디스크와릴리가비만신약을다른질환치료제로확장하고있다는점도주목할부분이다.두회사는단순체중감량을넘어심혈관합병증,수면무호흡증등만성질환치료에도쓰일수있도록약의효용성을확대하는임상시험을진행하고있다.미국투자은행TD코웬의마이클네델코비치애널리스트는최근미국의료전문지인스탯과인터뷰에서“앞으로후발주자들은자체개발한비만신약이단순히체중감량을넘어환자의건강을개선할수있다는점을입증해야할것”이라고말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5-20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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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내년 최저임금 심의 21일 시작,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 주목

최저임금,시행첫해인1988년만업종별차등공익위원전원文정부위촉이던작년에는부결올해공익위원대폭교체로상황변화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이지난16일오전서울용산대통령실인근에서'최저임금서비스노동자장보기기자회견'을하고있다./연합뉴스내년최저임금논의가21일시작된다.시간당최저임금은1만원을넘어설전망이다.업종별로최저임금을차등적용할것인지가주목된다.최저임금차등적용은지난1988년단한차례만적용됐다.문재인정부당시최저임금을크게높인이후차등적용논의가계속됐지만지금까지채택되지못했다.최저임금을차등적용하면자금여력이부족한업종에서숨통이트이는효과가있다.◇근로자7명중1명최저임금못받아…경영계“업종별차등두자”최저임금위원회는오는21일첫전원위원회를개최하고내년최저임금심의를시작한다.노동계는‘최저임금1만원’구호를외친지13년만인내년에목표를달성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최저임금이올해(9860원)보다1.42%만오르면1만원을돌파한다.역대가장낮았던최저임금인상률은1.5%(2021년)이다.주목되는점은업종별차등이다.최저임금법에따르면업종별로최저임금을다르게정할수있지만,실제로차등이이뤄진때는제도도입첫해인1988년뿐이다.경영계는지난해에도편의점,음식숙박업,택시운송업에최저임금차등적용을주장했지만최저임금위에서부결됐다.지난해6월22일오후정부세종청사에서열린제7차최저임금위원회전원회의에서류기정한국경영자총협회전무를비롯한사용자위원들이최저임금구분적용필요성을강조하는손팻말을들어보이고있다./조선DB경영계는올해도최저임금을차등적용해야한다고주장하고있다.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최근발표한보고서에서지난해최저임금을받지못한근로자는301만1000명으로전년보다25만명늘었다고했다.전체근로자중최저임금을받지못한비율(최저임금미만율)은12.7%에서13.7%로높아졌다.농림어업(43.1%)과음식숙박업(37.3%)은최저임금미만비율이높았다.하상우경총본부장은“일부업종과소규모사업체는현재의최저임금수준도감내하기힘들어한다”며“업종에따른경영환경차이를감안해최저임금을구분적용하는것이중요한시점”이라고말했다.최저임금업종별차등주장은정부측에서먼저나왔다.한국은행은지난3월발간한보고서에서외국인근로자가돌봄서비스업에서일할수있도록제한을풀고최저임금을차등적용하자고제안했다.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은“오죽하면그런이야기를했겠나”라고했다.윤석열대통령도“내국인가사도우미와간병인의임금수준은부담이크다”며긍정적으로평가했다.◇공익위원9명중7명노동계반대…구성바뀌어최저임금차등가능성최저임금차등적용에노동계는강하게반발하고있다.김동명한국노총위원장은지난1일전국노동자대회에서“윤대통령이공언한최저임금차별적용시도를포기하라”고했다.김위원장은지난달민주당22대국회당선인들과만나서도“윤대통령은사문화된최저임금차등적용주장을무덤에서꺼내려한다”며“함께싸워달라”고했다.이수진민주당의원은최저임금을업종별로다르게적용할수있는조항을삭제하는최저임금법개정안을발의해놓았다.민주노총부설민주노동연구원은“정부와경영계가주장하는최저임금차등적용은‘최저임금하향’을목적으로한다”며“최저임금제도취지에정면으로위배된다”고했다.더불어민주당이학영의원,이수진의원등이19일서울여의도한국노총에서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당선인축하간담회에서김동명한국노총위원장과함께기념촬영을하고있다./연합뉴스노동계가민주당에‘함께싸워달라’고한것은올해최저임금위원회구성이바뀌면서실제차등적용이이뤄질가능성이있어서다.지난해최저임금위에서최저임금업종구분안건은찬성11표,반대15표로부결됐다.최저임금위원회는근로자위원9명(지난해에는1명공석),사용자위원9명,공익위원9명으로구성된다.당시표결에서사용자위원9명,공익위원2명등11명이최저임금차등적용에찬성하고근로자위원8명,공익위원7명등15명은반대한것으로분석된다.올해표결이이뤄지면공익위원들이결과를좌우할전망이다.공익위원은고용노동부장관이제청해대통령이위촉한다.임기는3년이다.지난해활동한공익위원들은문재인정부에서위촉됐다.그러나이번에활동하는공익위원들은모두현정부에서위촉됐다.하헌제상임위원을제외한공익위원8명중6명이교체됐다.윤석열정부의노동개혁정책을마련한권순원숙명여대교수,오은진한국여성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은지난2021년에이어이번에도위촉됐다.이번에위촉된공익위원들은대부분중도또는보수성향으로분류된다.한국노총·민주노총은공동성명서에서권순원·김기선·이정민·이인재·성재민·김수완·안지영위원이공익위원으로임명된것은잘못이라며정부에“당장철회하라”고했다.특히성재민한국노동연구원부원장에대해서는“지난해최저임금업종별차등적용연구의책임연구자”라고반대사유를들었다.한국노총·민주노총은그러면서공익위원7명을위촉철회하지않으면최저임금위심의가파행할수있다고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5-20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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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불안불안' 우크라 동부 하르키우 전선…주민 1만 명 대피

[앵커]러시아가우크라이나동부하르키우주에서일주일넘게지상전공세를이어가고있습니다.주민1만명이대피한가운데민간부문피해가이어지고있습니다.제네바에서안희특파원입니다.[기자]우크라이나제2도시하르키우시에서약45km떨어진국경마을보우찬스크.폭발음이들리는가운데경찰관이뛰어다니며주민들의대피를돕습니다.<현장음>"서두르세요!짐은그만챙기고살고싶으면빨리갑시다.두명인가요?갑시다!"지난일주일동안러시아군은하르키우주에서10여개마을을점령했고,그사이1만명가까운주민들이다른곳으로대피했습니다.<올렉시하르키브스키/보우찬스크경찰서장>"마을은끊임없이포격당하고있습니다.어제만20발이상의유도탄이떨어졌습니다.마을에머무는것은위험합니다."러시아군은우크라이나의방어선을뚫으며계속진격하고있습니다.지난17일3명이숨진데이어이튿날에도10대어린이두명을포함해5명이다치고주택이부서지는등민간인피해는이어지고있습니다.<야나/다친가족의친척>"같은곳이두번째로폭격당했습니다.집을복구하자마자또다시이런일이벌어졌습니다."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은최근인터뷰에서"러시아가큰성공을거둔것은아니지만,우리영토로더깊이침투하고있다는것을냉정하게인정해야만한다"고언급했습니다.우크라이나가러시아의에너지인프라를지속적으로공습해상당한타격을입혔다는분석도나왔습니다.우크라이나군은올해들어최근까지러시아벨고로드등지의석유시설을잇달아폭격하면서러시아의정유용량이10%넘게줄었고,이에지난3월기준으로러시아국내휘발유와경유가격은20∼30%오른것으로나타났습니다.제네바에서연합뉴스안희입니다.#우크라이나#하르키우#러시아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끝)네이버에서연합뉴스TV를구독하세요연합뉴스TV생방송만나보기균형있는뉴스,연합뉴스TV앱다운받기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5-20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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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의대 증원' 이번 주 최종 확정…올해 입시 판도 변화

[앵커]법원결정에따라의대정원은사실상예정대로증원되는결론이났는데요.정원은이달안으로최종확정돼대학별로모집요강이공개될예정입니다.올해대입판도도달라질것으로보이는데,의대를지원하는반수생이늘어날전망입니다.이화영기자입니다.[기자]의대정원증원집행정지항고심에서정부입장이받아들여지며입시절차는예정대로진행되고있습니다.정원이늘어나는대학32곳중절반가까이는학칙개정을마쳤고개정안이학내에서부결됐던대학들은재심의에들어갈예정입니다.일부대학에서학내이견이있더라도변경된정원을반영하는학칙개정은법에정해진의무라는게정부입장입니다.<한덕수/국무총리(지난16일)>"정부의의대정원증원결정에따른대학별학칙개정은고등교육법시행령에따라대학에서반드시따라야하는의무사항입니다."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대입전형시행계획심의가끝나면사실상이번주의대증원은최종확정될것으로보입니다.증원확정에따라의대진학을위해다시수능을치르는반수생이늘어날것이란분석이나옵니다.입시업계에서는지역권의대에서정하는지역인재전형선발비율이변수로작용해지역출신수험생들에게미치는영향이클것으로봤습니다.<임성호/종로학원대표>"지방권학생중에서학교내신성적이좋은학생들이지금이공계대학을다닐경우의대쪽에다시한번재도전할가능성이대단히높아졌다…"이공계열에지원하는수험생들은당장오는9월수시원서접수부터상향지원하는분위기가형성될수있다고도전망했습니다.연합뉴스TV이화영입니다[email protected]#의대#학칙#입시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끝)네이버에서연합뉴스TV를구독하세요연합뉴스TV생방송만나보기균형있는뉴스,연합뉴스TV앱다운받기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5-20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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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명심불패' 틈새 속 비명 세력화할까…김경수 일시 귀국

[앵커]민주당에선이재명대표의'일극체제'에'틈새'가생긴가운데,총선후존재감이미미한'비명계'가세규합에나설지주목되는데요.비명계주요인사들이참석할노무현전대통령추도식에시선이쏠리고있습니다.보도에장효인기자입니다.[기자]'친문재인계적자'로꼽히는김경수전경남지사가영국에서잠시돌아왔습니다.오는23일열리는노무현전대통령추도식에참석하기위해서입니다.<김경수/전경남지사>"지금상황에서제가무슨말씀을드리기보다는…많은것을보고듣고배우고귀국하게되면여러분들께충실하게궁금한점에대해서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임종석전문재인대통령비서실장과김부겸전국무총리,박용진의원등'비명계'도한자리에모일전망입니다.얼마전민주당국회의장후보경선에서'명심불패'공식이깨진만큼,총선후숨죽이던비명계가세력을규합할수있다는관측이나옵니다.이런가운데대전을찾은이재명대표,'당심달래기'를이어갔습니다.'명심'을업은추미애당선인의탈락에일부강성지지층이탈당의사를보이는등혼란스러운상황을의식한걸로풀이됩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우리는언제나전체를생각해야합니다.최근에당에대해서섭섭하고아프고그런사연도꽤있지요?흔들리지않고피는꽃이있겠습니까."유력시되던이대표'연임론'이주춤하는모습이지만,추당선인의낙선으로'명심일색'비판에서자유로워졌단해석도있습니다.뚜렷한구심점이없는비명계가세력을키우기는쉽지않다,이대표에필적할후보가없다는전망도나옵니다.김전지사는"일시방문한입장에서현실정치에대해언급하는건적절치않다"며'역할론'에말을아끼는상황.일각에선김전지사가복권되면비명계의중심이되지않겠냔관측도제기되는데,당내에선아직움직일공간이없다는시각이우세합니다.연합뉴스TV장효인입니다.([email protected])#이재명#김경수#민주당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끝)네이버에서연합뉴스TV를구독하세요연합뉴스TV생방송만나보기균형있는뉴스,연합뉴스TV앱다운받기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5-20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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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전국 레이더] "올해 마늘 농사 망했다"…타들어 가는 농심

정부,재난지원금·채소가격안정자금지원결정농가,벌마늘전량상품가격수매등특단대책요구벌마늘피해보상호소하는제주농가(서귀포=연합뉴스)김호천기자=제주서귀포시대정읍일과리에있는밭에서벌마늘피해에대한보상을호소하는이기순(왼쪽)·문성두부부[email protected](전국종합=연합뉴스)"올해마늘농사는망했습니다.평년에상품70%,중품20∼25%,하품5%정도였는데올해는상품이20∼30%도안되고하품비중이아주높아대부분농가가생산비도건지지못할겁니다."박태환제주마늘생산자협회회장은20일연합뉴스인터뷰에서"제주의마늘작황을볼때더이상마늘농사를지을농가들이없을것같다"고말했다.경남남해최윤신씨역시"마늘농사만40년지었는데올해처럼피해가심각한경우는처음"이라며"우리는80%이상피해를봤고다른농가도사정이크게다르지않다"고한숨쉬었다.지난2∼3월고온과잦은비로제주와전남,경남지역을중심으로사상최악의벌마늘피해가발생했다.벌마늘이란마늘이2차생장을하면서줄기가여러개로쪼개져통상6∼9개인마늘쪽이12개이상으로나뉜것을말한다.벌마늘은깐마늘용으로쓸수없는것이대부분이어서다진마늘형태로이용하거나폐기해야한다.벌마늘피해가가장큰곳은제주지역이다.제주도가지난달30일부터지난1일까지2차표본조사결과,전체마늘재배면적1천88㏊의57.8%에서벌마늘피해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제주도는13일까지벌마늘피해신고를받고나서20일까지현장확인작업을완료할예정이다.같은시기전남지역에서는전체마늘재배면적3천443ha중20%에서벌마늘피해가확인됐다.경남지역의벌마늘피해규모는206㏊(남해200㏊,하동6㏊)로파악됐다.경북의의성,고령,영천등지에서는3∼4%정도의벌마늘피해가집계되고있다.경북도는현재벌마늘발생정도로는생산량에큰영향이없을것으로보고있으나동향을계속살펴벌마늘발생이심각한수준이라고판단되면채소류생산안정지원사업비와예비비를투입할방침이다.제주대정읍지역서발생한벌마늘(서귀포=연합뉴스)김호천기자=제주서귀포시대정읍일과리에있는문성두씨밭에서발생한벌마늘[email protected]제주,전남,경남등을제외하고다른지역에서는현재까지벌마늘피해가거의없는것으로나타났다.농림축산식품부는제주와전남,경남벌마늘피해를재해로인정했다.재해인정에따른정부의재난지원금은ha당농약대250만원과대파대550만원으로,농가는둘중한가지를선택해받을수있다.제주의모든농가는농약대를선택했다.대파대는마늘밭을갈아엎고다른작물을다시심을경우에받을수있기때문에수확기인점을고려한농가의어쩔수없는선택이다.제주에서는추가로채소가격안정제자금을활용하는지원방안이확정됐다.주산지농협이올해조성된마늘채소가격안정제자금49억7천만원으로계약농가에서발생한벌마늘2천70t을㎏당2천400원에수매하기로한것이다.다만농가에실제로지급되는단가는1천920원이다.수매가격과실제농가지급단가가다른것은농가가내야할채소가격안정제부담금을농협이대신냈기때문에그부분을차감하는것이다.채소가격안정제자금은정부30%,지방자치단체30%,농협경제지주10%,주산지농협10%,농가20%로구성된다.전남과경남지역에서는아직수확작업이이뤄지기전이어서재난지원금외다른지원방안이정해지지는않았다.지방자치단체들은수확이끝나고전체적인작황과수매상황,가격형성등을지켜보며추가지원방안등을검토한다는입장이다.채소가격안정자금과재난지원금지원등에도불구하고농가피해는복구하기힘든상황이다.전례없는대규모벌마늘피해로전체적인생산량이감소해생산비를건지기도어려운상황이기때문이다.농가들은벌마늘전량상품가격수매등특단의대책을요구하고있다.재해인정벌마늘전량수매촉구(제주=연합뉴스)김호천기자=사단법인제주마늘생산자협회회원들이13일오후제주도청앞에서재해로발생한벌마늘을전량상품가격기준으로수매하라는구호를외치고있다[email protected](김호천박정헌전승현이승형임채두전창해이해용허광무기자)[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4-05-20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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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美국무, 외교 정보 유출 단속 지시…대이스라엘 정책 불만↑

토니블링컨미국무장관이지난17일(현지시간)국무부에서연설하고있다.연합뉴스토니블링컨미국무장관이이스라엘과팔레스타인무장정파하마스관련외교정보유출을문책하고,내부단속을지시한것으로나타났다.조바이든행정부의이스라엘정책에불만을품은직원들이증가하면서기밀유지에대한내부신뢰가약화하는등내부혼란이가중된것으로풀이된다.폴리티코는19일(현지시간)“블링컨장관이이달초소규모회의에서기밀자료와휴전을중개하고인질을석방하기위한제안등이언론에보도된것에대해국무부고위급을질책했다”며“민감한정보가계속보도되는것에대해분노했다”고복수의관계자를인용해보도했다.블링컨장관은정보유출로인해인질및휴전협상이더욱어려워졌고,비공개대화의세부사항이언론에전달되지않을것이라는조직내신뢰역시약해졌다고말했다고폴리티코가전했다.블링컨장관은자신에게직접보고하는고위간부들에게정보단속에나설것을지시했고,해당메시지는국무부직원전체에엄중히전달됐다고한다.매슈밀러국무부대변인도해당보도에대해“장관은민감한외교적논의에대한유출이미국의이익을증진하지않으며,정책결정과정을확대하는광범위한내부협의에참여하기어렵게만들수있음을분명히해왔다”고성명을통해밝혔다.폴리티코에따르면국무부고위관리들은이스라엘이미국지원무기를국제인도법에따라사용했는지에대한내부검토보고서가유출된것에대해특히불만을드러냈다.앞서로이터통신은이달초국무부내민주주의·인권·노동국,인구·난민·이주국등4개부서가이스라엘의서약을믿기어렵다는보고서를블링컨장관에게제출했다고보도했다.국무부는그러나최종보고서에서이스라엘이국제인도법을위반했다고평가하는게합리적이지만,전쟁상황이어서이를확정하기는어렵다고결론지었다.국제인권단체등은국무부결론이이스라엘에면죄부를준것이라고비난했다.블링컨장관의경고는바이든행정부내에서대이스라엘정책에반발하는기류가확대되고있음을방증한다.폴리티코는“이번경고는일부관리들이바이든정책에항의하며사표를내는시기에나온것”이라며“계속되는정보유출로인해국무부업무가복잡해지고있다는불안감을보여준다”고설명했다.워싱턴=전웅빈특파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5-20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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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인천공항에 설치된 예술 작품, 석연찮은 선정에 관리도 엉망

오는10월2터미널확장맞춰새작품공모‘공정성논란’까지인천공항제2여객터미널중앙천장에걸린‘HELLO’예술작품.박준철기자인천국제공항에설치된미술품·조형물등은예술작품인동시에시민이공유하는공공시설물이다.‘아트포트(Art+Airport)’개념을도입한인천국제공항공사가작품당10억원안팎을투입하는정책이기도하다.하지만관리부실로방치되는작품이상당수다.특히오는10월제2여객터미널확장개장을앞두고건축물미술품공모를진행하며공정성시비도불거져공항내예술작품을둘러싼논란이이어지고있다.19일인천공항제2여객터미널중앙그레이트홀천장에매달린거대한조형물‘HELLO’는1000개의한글자음과모음으로된LED유닛이시시각각다양한색깔로변했다.이작품은LED로만든한글자음과모음이상하로움직이면서광화문·에펠탑등주요랜드마크가3D입체형태로표현되도록디자인됐다.2018년제2여객터미널개항을기념해공사가7억8300만원을들여설치했다.그러나얼마못가고장이나면서수년간방치됐다.공사는1억7000만원을들여구조를보강한후지난해12월다시설치했지만작품은움직이지않는데다랜드마크형상도표현하지못한다.애초작가가의도한예술작품이아닌단순한장식품이돼버린것이다.인천공항공사관계자는“원래대로정상가동하려면설치비와맞먹는7억원이상이들어가구조만보강한상태”라고말했다.작품당10억안팎‘아트포트’정책설치·보수비10억쓴작품고장상태방치13억‘모빌청소안해먼지수북21억구조물은이미철거3층출국장에설치된프랑스작가자비에베이양의‘그레이트모빌(GreatMobile)’은공사가2018년2월제2여객터미널개장을기념해12억8100만원에구매한작품이다.그러나청소를한번도하지않은듯모빌작품에먼지가수북했다.제2여객터미널면세지역의랜드마크라며같은해설치된작품‘댄싱크레인’과‘게이트웨이’는고장이나지난해10월철거됐다.이작품들은인천공항공사가6억3000만원,롯데·신라·신세계등면세사업자가15억원을냈지만단5년만에고철덩어리가됐다.문화예술진흥법에따라1만㎡이상건축물을신·증축땐건축비의1%이하에서회화·조각·공예등미술작품을설치해야한다.이에따라인천공항에는총13개의작품이곳곳에설치돼있다.하지만공공예산으로작품만설치할뿐그이후관리는제대로하지않아애물단지로전락하고있다는지적이나온다.인천국제공항공사가프랑스자비에베이양작가에게12억원을주고인천공항제2여객터미널에설치한‘GreatMobile’모빌작품.박준철기자작품선정과정도논란이다.공사는10월제2여객터미널확장을위해올해들어건축물미술작품공모를진행했으나다수의평가위원이배정된특정협회소속의작품이당선돼공정성시비가제기된것이다.공사에따르면평가위원9명중6명이미술분야관련전문가로한국실내디자인학회1명,한국화랑협회2명,한국조각가협회3명이각각선정됐다.반면한국미술협회소속인사는선정되지못했다.이번공모에는모두49개작품이신청해권치규작가의‘Resilience-고요한아침의나라-서해안(19억2550만원)’,(주)프리다츠가제출한‘19,999개의기와(19억2550만원)’,박형진작가의‘하늘로부터의풍경(3억3200만원)’등3점이당선됐다.이중권치규작가가평가위원이가장많은한국조각가협회소속으로확인되면서선정절차가불공정하다며공사에이의신청이여러건접수된상태다.국민신문고와대통령실국민제안등에도관련민원이제기된것으로파악됐다.이에대해공사관계자는“이번건축물미술품평가위원선정은각협회에서추천한후보자를무작위추출방식으로공정하게구성했다”며“이의신청들어온공모건에대해선감사실이조사를벌였지만문제가없는것으로나타났다”라고말했다.이어관리부실과관련해선“문화예술품에대한종합적인관리체계를연내도입할계획”이라고덧붙였다.인천공항제2여객터미널동측면세구역에설치됐다가철거된댄싱크레인조형물.독자제공박준철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5-20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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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강으로 변한 도로‥중국 남부 600mm 폭우

[뉴스투데이]◀앵커▶중국남부지방에최근큰비가계속됐습니다.지난주말동안엔하루600밀리미터가넘는역대급폭우가쏟아져피해가잇따랐습니다.베이징에서이해인특파원입니다.◀리포트▶강으로변해버린도로.자동차가마치배처럼물살을헤치고나아갑니다.어른키높이까지차오른물에아파트도고립됐습니다.미처대피못한남성2명은구조고무보트를향해힘겹게헤엄쳐갑니다.[중국광시성난닝시주민]"지금최소1미터65센티미터는물이차올랐습니다.승용차한대가지붕이완전히잠겼고,선루프도보이지않습니다."시장안까지들이닥친빗물에휩쓸려가는오토바이.옆가게사람들의도움을받아간신히건져올립니다.불어난빗물이아파트지하주차장으로쏟아져들어가고,주차해놨던오토바이들이물위로둥둥떠다닙니다.[중국광시성난닝시주민]"이테슬라차량이침수됐어요.다행히저는6시에일어나차를옮겨놨어요."최근폭우가잇따랐던중국광시성에18일오후부터또다시큰비가쏟아졌습니다.특히친저우시에는하루동안610밀리미터의역대급폭우가내렸습니다.피해규모는아직정확히알려지지않은가운데고립된주민들이속출해구조대가곳곳에서긴급구조에나서고있습니다.중국기상당국은광시성과광둥성지역에호우주의보를발령하고,최대300밀리미터의비가더올것으로예상되는만큼침수와산사태등에주의해줄것을당부했습니다.베이징에서MBC뉴스이해인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이해인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599736_36523.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24-05-20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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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날씨] 전국 대부분 낮 기온 25도 이상‥수도권·강원 일부에 비

[자료사진제공:연합뉴스]오늘은전국대부분지역에서낮기온이25도이상오르면서더운가운데,수도권과강원일부지역에5mm미만의비가내리겠습니다.낮최고기온은서울23도,대전27도,대구30도등전국이17도에서30도사이의분포를보이겠습니다.바다의물결은남해와동해안쪽먼바다에서최고1.5미터,서해안쪽먼바다에서최고1m까지일겠습니다.정한솔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99738_36438.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24-05-20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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