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비서실장인선놓고윤대통령'장고'권영세·원희룡거론…"쇄신·협치에한계"지적'협치'고려해한때야권출신인사기용설나와박영선·양정철·김종민등민주당출신검토민주당"야당과협치가먼저"…여당서도"부정적"[앵커]여당의총선참패이후인적쇄신을약속한윤석열대통령이총리와비서실장인선을놓고장고를이어가고있습니다.소통과협치에방점을두고야권출신인사들을기용하는방안까지고려했다고하는데그만큼고심이깊은것으로보입니다.김평정기자입니다.[기자]인적쇄신의첫단추로꼽히는국무총리와비서실장인선을놓고윤대통령이장고를이어가고있습니다.지금까진민심을잘파악할정무적능력에초점을두고여권중진정치인을검토해왔습니다.[윤석열대통령(어제):더낮은자세와유연한태도로보다많이소통하고저부터민심을경청하겠습니다.]권영세국민의힘의원과원희룡전국토부장관이총리와비서실장후보로거론된것이대표적입니다.하지만여권중진정치인을기용할경우쇄신과협치에한계가있을거란지적이제기됐습니다.이에따라한때야권출신인사들의기용이검토되기도했습니다.박영선전장관을총리후보로추천하고,양정철전민주연구원장은대통령비서실장에,김종민새로운미래공동대표는정무장관에임명하자는구상이었습니다.세명모두민주당출신으로노무현전대통령과가까운인물들이라는공통점이있습니다.하지만민주당은야당과협치가먼저라며반발하고,여당내에서도부정적인의견이나왔습니다.이후대통령실은이들의인선이검토된바없다고공식적으로부인했습니다.인선에대해조율되지않은의견이대통령실밖으로흘러나온건그만큼윤대통령의고심이깊다는방증이기도합니다.인선으로변화와개혁의지를드러내야하는만큼신중한선택은필수적입니다.윤대통령의결단에시간이더걸릴수있단전망이나옵니다.YTN김평정기자입니다.YTN김평정([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시"미관해치는작품조사"정부,공공미술관리제도개선연합뉴스서울시가한강공원에설치한영화‘괴물’속의괴물조형물을비롯해흉물취급받는공공미술작품을철거하기로했다.문화체육관광부도공공미술관리제도를개선하는방안을추진한다.공공미술이정치인의치적쌓기수단으로변질하면서세금만낭비하는흉물로전락했다는지적이나온직후다.▶본지4월16일자A1,8면참조서울시관계자는“한강공원에있는괴물조형물처럼미관을해치는공공미술작품을철거할계획”이라고17일밝혔다.서울시는한강공원의공공미술조형물현황을조사하기시작했으며전문가검토를거쳐이르면상반기안에철거에들어간다.서울시가관리하는한강공원에는45개공공미술작품이있다.이가운데마포대교와원효대교사이에높이3m,길이10m크기로1억8000만원을들여세운괴물조형물등은흉물로취급받으며예산낭비라는지적이제기돼왔다.영화‘괴물’이1000만명의관객을동원했으나2014년박원순전서울시장이조형물설치를지시했을때는개봉후8년이지난뒤였다.문체부"공공미술수준높이고세금낭비막겠다"'공공미술브로커'근절책강구…"사기당한지자체작품도확인"한강공원의괴물조형물철거결정이신속하게내려진배경에는“시민의안전을위협하거나공감을얻지못하는조형물은적극철거하라”는오세훈서울시장의방침이있었다.오시장은취임이후도시미관을위해공공조형물디자인을개선하는‘펀(FUN)디자인’정책을펼쳐왔다.서울시뿐만아니라17일문화체육관광부도한국경제신문보도와관련해“공공미술작품의전반적인수준을높이고세금낭비를막을방안을마련하겠다”고발표했다.문체부는보도설명자료를통해“공공미술작품을설치할때공모방식을확대하는방안을검토하겠다”며“작품의전반적인수준을높이고이면계약관행을근절하기위한목적”이라고했다.‘공공미술꾼’으로불리는브로커들이편법으로제작비를빼돌리는관행을뿌리뽑겠다는것이다.공공미술작품의유지·보수가소홀하다는지적에대해서는“토론회와학술대회등을열고공공미술의지속가능성을강화하는방안을찾겠다”고했다.정부는지방자치단체주도로수준낮은공공미술작품이난립하는상황에대해서도해결책을내놓기로했다.문체부는“최근사기피해를보는등사회적물의를일으킨지자체공공미술작품을확인하고,이런일을사전에막을수있는제도를마련하겠다”고했다.성수영/유승목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금융투자가노후를바꾼다집값하락땐'노후파산'우려되는한국韓,여전한'아파트불패신화'"가계자산80%부동산몰빵"韓부동산비중美·日의2배넘어39세이하부동산자산은75%금융자산비중은18%불과50대보다도낮아'쏠림'심각"부동산침체땐노후절벽우려"우리나라국민의자산은80%가부동산에묶여있다.세계적으로도유례가없는수준이다.부동산비중이30~40%인선진국에비해두배이상높다.‘아파트는무조건오른다’는부동산불패신화가이런기형구조를만들었다.5060세대부자들은대부분부동산투자로성공했다.부모세대의경험은3040세대로이어져‘부동산몰빵’을더심화시켰다.퇴직연금을비롯한노후를뒷받침할재원을헐어부동산에쏟아붓고있다.하지만저출산·고령화로인한구조적인문제와부동산시장둔화영향으로이들의재산증가율은부모세대에크게뒤진다.자산을주식·연금상품등으로다변화해야한다는지적이나오는이유다.○현금흐름막힌3040세대17일통계청에따르면지난해3월말기준한국가계의평균자산은5억2727만원이었다.이가운데부동산자산은4억1424만원으로전체자산의78.6%에달했다.부동산자산은부동산(3억7677만원)과전·월세보증금(3747만원)합계액이다.나머지는예·적금과주식등저축액(8840만원·비중16.8%),자동차와가구를비롯한기타실물자산(2463만원·4.6%)등으로구성됐다.한국의부동산쏠림은해외와비교해도유독심한편이다.미국은2021년기준으로가계자산에서부동산이차지하는비중이28.5%에불과하다.일본(37.0%)영국(46.2%)호주(61.2%)등도한국을크게밑돈다.부동산쏠림현상은한국의3040세대에서도포착된다.가구주가39세이하인가계는지난해3월말부동산자산비중이75.2%로조사됐다.40대가구주가계의부동산자산비중은77.4%였다.50대(75.8%),60대이상(81.8%)등과별반차이가나지않았다.3040세대의금융자산비중은50대에비해낮았다.39세이하가구주자산에서저축액비중은18.1%,40대가구주는17.0%로50대가구주(19.2%)를밑돌았다.○50대12%수익,30대는‘마이너스’적은여윳돈에도부동산투자를늘리다보니3040세대의재산증식속도는5060세대에크게뒤진다.통계청에따르면2021년부터2023년까지2년간60대가구주의순자산은12.5%,50대는6.5%불어났다.같은기간40대는0.9%증가하는데그쳤고,30대의순자산은오히려5.2%줄었다.안그래도3040세대의노후기반은허약하다.5060세대는국민연금의혜택을누릴수있지만3040세대는그렇지못하다.보험료율과소득대체율을각각현행9%,40%로유지하면연금기금은2055년고갈된다.2055년에수령자격(만65세)을갖추는1990년생부터아예연금을못받을수있다.김동엽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본부장은“과거일본도부동산투자로고령화에대비했지만결국주식시장부양과펀드를통해국민노후를준비하는미국식모델을따라가고있다”고설명했다.김본부장은노후대비의핵심으로현금흐름창출을꼽았다.그는“예를들어강남아파트를보유하고있어도3분의1만잘라서현금화하기는어렵다”며“금융자산과적절한균형을맞춰야질병,상해,부모부양등현금이필요한시기에빠르게대응할수있다”고말했다.이채원라이프자산운용의장은“젊은세대는목돈을마련하기힘들기때문에빚을내지않고는부동산에접근하기어렵다”며“미래를위해주식시장을통해자산을축적할수있는선순환구조를구축하는것이절실하다”고했다.김익환/최만수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관례상‘1당은국회의장·2당은법사위원장’野,‘상임위법안최종관문’인법사위에대통령실담당하는운영위까지노려野일각에선“상임위17개다가져도돼”주장22대국회가개원하기도전부터여야가‘원구성’을두고기싸움을벌이고있다.4·10총선에서압승하며22대국회의장을배출하는더불어민주당은국회법제사법위원장자리도가져와야한다고주장한다.법사위는모든상임위의최종관문으로,국회내에서도‘상원’이라고일컬어진다.민주당에서는대통령실을담당하는운영위원장까지가져와야한다는주장과아예상임위원장을전부민주당이차지해야한다는주장까지나왔다.지난해12월1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본회의장에서열린제410회국회(정기회)제13차본회의에서손준성·이정섭검사탄핵소추안투표가국민의힘이불참한가운데진행되는모습./뉴스1홍익표민주당원내대표는이날오전MBC라디오‘김종배의시선집중’에출연해22대국회상임위원장배분에대해“법사위와운영위는이번에는꼭민주당이갖는게맞다”고말했다.홍원내대표는“21대국회에서특히하반기국회가전혀작동되지않은이유중의하나는이법사위문제가있었다.해도해도너무했다,이런생각이든다”고했다.그는이어“현재와같은상임위구조라면법사위원장을다수의석을가진민주당이맡는게맞고그게이번총선의민심”이라며“운영위도역시국회운영은다수당이책임지는게맞다고생각한다”고했다.운영위는소관부처로대통령실등을담당한다.관례적으로대통령실관계자등의출석을관장해왔기때문에여당이맡아왔다.국회는관례상국회의장은원내1당이,법사위원장은원내2당이맡아왔다.그런데민주당이22대국회개원전부터법사위원장자리를두고신경전을벌이는이유는21대국회후반기에국민의힘이법사위원장자리를가져가며민주당이추진하던각종법안이발이묶였다고생각하기때문이다.법사위는17개상임위에서통과된법안을체계·자구심사하는역할을한다.상임위에서통과된법안이라도법사위를거쳐야만본회의에올라표결될수있다.또법사위는체계·자구심사로최장60일까지법안을묶어둘수도있다.21대국회에서도양곡관리법,노란봉투법,방송3법등이법사위에서체계·자구심사를통과하지못했다.다수의석을차지한야권은이법안들을본회의에직회부로올렸다.22대국회에서범야권의석수는189석에이르는데,만약민주당이법사위원장을가져가게되면범야권단독으로각종법안을본회의에서통과시킬수있다.아예상임위원장을모두민주당이가져와야한다는이야기도나온다.원내대표를지낸바있는김태년민주당의원은이날오전BBS라디오‘전영신의아침저널’에서“이론상으로는모든168석이넘어가는순간모든상임위를그냥한당이다가져도된다.그래도국회는돌아간다”며“1당은국회의장,2당은법사위이렇게(정해져있는게아니다)”라고주장했다.이어진행자가‘민주당이22대총선에서175석을확보해과반을넘었으니상임위를가질수있느냐’는취지로묻자“가져도되는것”이라며“(후반기21대국회에서국민의힘이)법사위와관련해너무횡포를부렸지않나.이번원구성협상에있어서는민주당이반드시법사위를확보해서개혁입법과민생입법을처리해야한다”고했다.실제로21대국회전반기에민주당이17개상임위원장을독식한전례가이미있다.당시,원구성법정시한을일주일을넘기도록여야가합의안을도출하지못하자여당이자180석을차지한원내1당이었던민주당이국회의장과17개상임위원장모두를독식했다.야당관계자는“상임위원장등은국회내에서결정하는거다.원칙적으로는여야간협의가파기된다면국회에서결정하게되는데22대국회에서도민주당이다수당이다”라고말했다.한편국민의힘에서는법사위원장과운영위원장등을절대넘길수없다는입장이다.윤재옥원내대표는이날오후기자들과만나민주당의주장에“국회를또독단적으로운영하겠다는선언”이라고비판했다.윤원내대표는이어“국회가협치하고의회정치를복원하는데있어서법사위원장과운영위원장을야당이차지하겠다는것은폭주하겠다는것”이라고했다.5선에성공한김기현국민의힘의원도“민주당이벌써부터22대국회장악을위해법사위원장탈환을위한행동에나선것으로보인다”며“법사위를다시민주당이가져가겠다고하는것은여당을국정파트너로인정하지않겠다는오만한발상이며,입법폭주를위한모든걸림돌을제거하겠다는무소불위의독재적발상이아닐수없다”고했다.한국민의힘의원은“민주당이법사위원장까지가져가겠다는것은법사위에서시간들여법안심사하는걸못하게하겠다는것아니냐”라며“국회의관례를다무시하는큰일날소리다.의회독재를하겠다는것”이라고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사진=연합뉴스〉━━━━━━━━━감사원이대통령실용산이전과정에서대통령경호처직원과방탄유리시공업체간담합정황을포착해검찰에넘긴가운데,참여연대가감사원이감사과정과결과를소상히밝혀야한다는입장을내놨습니다.오늘(17일)참여연대는성명을통해"대통령실이전과정의불법이단한건일가능성은없다.감사결과가경호처직원한사람의비리로축소종결되어서는안될것"이라며이같이말했습니다.참여연대는"감사원은윤석열대통령취임전부터막대한재정이들어가는대통령실·대통령관저이전의추진과정을둘러싼의혹과관련해시민들이납득할만한감사결과를즉시내놓아야한다"면서"감사결과에따라드러나는모든위법행위에대해서는검찰등의수사가이어져야한다"고강조했습니다.앞서참여연대는2022년10월대통령실이전불법의혹에대한국민감사를청구한바있습니다.감사원은같은해12월감사에착수했습니다.다만감사보고서작성등에시간이걸린다는이유로5차례에걸쳐감사기간을연장해왔습니다.참여연대는"감사원은의혹과관련해수사의뢰까지하고도결과를발표하지않고감사기간만거듭연장해온구체적이유가무엇인지설명해야한다"면서"특히감사원의수사의뢰에따른검찰수사사실이총선이후에야드러난것또한석연치않다.총선에불리한여론을형성할것이라고판단해감사결과발표를고의적으로미루거나감사를방해한것이라면감사원스스로헌법과법률에규정된독립성과존립근거를훼손한것"이라고주장했습니다.그러면서"감사원은감사과정을소상히밝히고대통령실이전불법의혹에대한감사결과를낱낱이공개해야한다"고덧붙였습니다.법조계에따르면감사원은최근대통령실이전의혹과관련해검찰수사를의뢰한것으로파악됐습니다.대통령실경호처직원A씨는지인이근무하는업체가대통령실이전공사에서방탄유리시공계약을맺을수있도록도운혐의를받습니다.감사원은A씨의도움으로수의계약을따낸해당업체가공사비를부풀린허위견적서를제출해10억원대이상의국고손실을입혔다고보고있습니다.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광물가격하락세조달방식다양화사급구조늘리고구매역량강화직접채굴·리사이클링도대안부각원료가격하락세에배터리양극재기업의생존법이달라지고있다.광물기업으로부터직접구매하던방식에서벗어나사급·구매시기조절·리사이클링·직접채굴등원료가격의급등락에따른위험을낮추는방식을택하고있다.지난해원재료구매에만13兆쓴양극재기업들양극재는리튬이온배터리의에너지원으로전지의성능,안전성,가격등에가장큰영향을미치는핵심소재다.[사진제공=LG화학]17일LG화학(첨단소재부문)·에코프로비엠·포스코퓨처엠등양극재3사의지난해원재료구매비용은13조4759억원을기록했다.이는2021년4조6073억원과비교해3배가량늘어난수치다.지난해3사의매출합계가19조원수준이었던것을감안하면,양극재기업들은원재료구매에만매출액대비70%가넘는돈을썼다.양극재는리튬·니켈·코발트·망간등의원재료를섞고굽고코팅하는등의공정을거쳐양산된다.어떤온도에서굽고어떻게섞느냐에따라양극재의품질과가격이달라지지만판가에가장큰영향을주는것은원재료가격이다.광물가격이변화하면그에따라양극재·배터리가격이변하는판가연동계약이주로이뤄진다.광물가격이지속적으로상승할땐원재료를최대한많이사서제품을만들면판매시점에는오른원재료가격을반영해비싼판가를적용할수있다.이때는광물가격이오르는것이오히려제조사들의원가비중을낮추고마진율을높이게된다.광물가격이떨어져판가가하락하면광물이비쌀때만들어둔재고가수익성을악화시킨다.이처럼판가연동계약은수익성을보전할수있다는장점이있지만광물가격의변동성이심한시기엔손실을불러올수도있다.전기차대중화에따라수요가급격히늘어나면서2021년과2022년크게치솟았던원료가격은지난해초부터지속적으로하락했다.양극재기업들은이에따라발생하는'역래깅'(원재료투입시차에따른이익감소)'효과로인해손실을키워왔다.실제지난해하반기부터양극재기업들의영업이익은하락추세를면치못하고있다.올해1분기도손익분기점(BEP)을수준의실적을기록할것이라는전망이지배적이다.최근광물가격은최근소폭반등하며안정세를보이고있다.양극재기업들은리튬·니켈등주요광물가격의하향안정화를새로운질서로받아들여야하는상황이다.그간주로광물채굴·제련기업으로부터직접조달받았지만양극재기업들의생존전략도달라지고있다.제조만집중하는사급구조확대…구매역량강화·직접채굴·리사이클링등도대안사급계약이늘어나고있다.사급은모기업이나고객사등에서원재료를대량구매해협력사에제공하는구조를의미한다.이방식을활용하면시장가격으로원재료를구매하는방식보다낮은가격으로양극재를생산할수있다.고객사로부터원자재를대량구매해제공받는사급비중이높은덕분이다.과거에는양극재기업이직접원료를시장에서조달했지만,원료가격이올라가면서사급방식이점점채택되기시작했다.미국내건설되고있는합작공장은대개이사급구조를띠고있다.GM과LG화학,GM과포스코퓨처엠,SK온·포드와에코프로비엠등이이같은사급구조로현지에서양극재를생산한다.리튬·니켈등의원료를완성차나배터리셀기업들이조달해주고양극재기업은생산에집중하는방식이다.사급계약은광물을따로조달받지않더라도일정수준이상의이익을남길수있어원료가격하락세에서도안정적인사업을할수있다.다만광물가격이오를때는이를반영받지못하고양극재제조에따른부가가치만이익으로남길수있다.광물기업으로부터의직접조달도구매방식을고도화하고있다.구매계약형태와구매시기등에따라손익에큰영향을줄수있게되면서구매역량을강화하는추세인것이다.양극재업계관계자는"2021년~2022년은원료가격이비쌌음에도양극재출하량이늘어나는시기이다보니'울며겨자먹기'로원료를구매했어야했다"며"최근에는원료가격이하향안정세를보임에따라전략적으로구매시기와규모를결정할수있게구매역량을강화하고있다"고설명했다.단입자양극재를양산하는LG화학청주공장모습.사진제공=LG화학광물을직접채굴·제련하는기업도늘었다.안정적인가격에리튬,니켈등주요광물을확보하는방안이다.포스코그룹은호주와아르헨티나옴브레무에르토염호에서올해리튬생산을본격화한다.LG에너지솔루션·SK온·삼성SDI등배터리3사도호주,캐나다,미국등의광물업체들과손잡고리튬과코발트등광물의확보채널을다변화하고있다.리사이클링도광물을안정적으로수급하는수단이될전망이다.전기차보급량이증가함에따라전기차에서사용이종료된폐배터리의증가도예상된다.글로벌폐배터리리사이클링시장규모가2030년60조원에달할것으로보인다.에코프로그룹은미국블루오벌SK(SK온·포드의배터리합작사)에서나오는스크랩(폐기물)과폐배터리를전구체(양극재재료)등원료로재활용할계획이다.에코프로그룹은LG에너지솔루션폴란드공장에서도같은구조의사업을진행한다.정동훈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고(故)박종철열사의어머니정차순씨가오늘(17일)향년91세로별세했습니다.서울대언어학과재학중인1987년1월,경찰의고문으로숨진박종철열사.생전어머니에겐그저착하고잘난아들이었습니다.어머니정차순씨는2004년KBS인물현대사인터뷰에서"애가항상명랑하지,성격이아주쾌활해요.별나게설치지도않고,항상웃는얼굴이고,하여튼걔는착한애라…착하게컸어요,그래서어디내놔도못믿고그렇진않고어디가도지가알아서하겠지했다"고말했습니다.1987년당시경찰은박종철열사가'탁'치니'억'하고죽었다고했는데,결국그의죽음은6.10항쟁기폭제가됐습니다.어머니정차순씨는숨진아들을만나러가던날을이렇게회고했습니다."경찰관이한사람내리더니약국에가서청심환인가봐사가지고어머니이거잡수세요내가이걸먹을필요없다왜어떻게됐는데어머니진정하세요이거잡수시고우리애가또데모를했느냐예그게좀그렇고요그럼데모를했으면어디구치소에가있겠지내가면회가면되는데어쨌단말이고했더니어머니이거잡수시고진정하세요경찰관이이러더라고우리애를당신네가죽였냐그런게아니고요조금다쳐서병원에있으니까가자이러더라고그래서가니까어디로데리고가더라고가는데보니영안실이라내가이렇게쳐다보니영안실이라…"박종철열사의아버지어머니는민주화투사로세상을떠난아들의삶을이어갔습니다.아버지故박정기씨는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를이끌며인권·민주화운동에헌신했고,어머니정차순씨도뜻을함께했습니다.검찰총장은31년만에아들의죽음에대해공식사과했습니다.2018년의일입니다.당시문무일검찰총장은병석의박정기씨를만나"저희가너무늦게찾아뵙고사과말씀드리게돼서정말죄송스럽고송구스럽게생각한다"고말했습니다.아버지박정기씨는검찰총장의사과넉달만인2018년7월,눈을감았습니다.민주화운동에헌신한세월,'거리의아버지어머니'셨던박종철열사의부모님."이제하늘나라아드님곁에서평안하세요"■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김세정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배종찬"영수회담,대통령선제적의지필요"장윤미"尹총선사과?與서도비판목소리"배종찬"여론조사-출구조사차이?사전투표변수"서정욱"尹이영수회담을?지위에맞지않아"CBS박재홍의한판승부■방송:CBS라디오<박재홍의한판승부>FM98.1(18:00~19:30)■진행:박재홍아나운서■패널:서정욱변호사,장윤미변호사■대담:배종찬인사이트케이소장,이상민크리에이터▶알립니다*인터뷰를인용보도할때는프로그램명'CBS라디오<박재홍의한판승부>'를정확히밝혀주시기바랍니다.저작권은CBS에있습니다.*아래텍스트는실제방송내용과차이가있을수있으니보다정확한내용은방송으로확인하시기바랍니다.◇박재홍>CBS라디오박재홍의한판승부.여론분석과성대모사의황금기,시사이슈의맥을짚어보는시간배추한판입니다.오늘도함께하셨어요.배종찬인사이트케이연구소장님어서오십시오.◆배종찬>추모배추배종찬소장입니다.◇박재홍>오늘또특별한날이기때문에.◆배종찬>10년이지났죠.여전히우리가안전,행복한주변을불고있는그바람을또메시지를잊지말아야되겠습니다.◇박재홍>그리고우리이상민크리에이터어서오십시오.◆이상민>이상민입니다.◇박재홍>오늘아무래도대통령의국무회의메시지에눈길이쏠리기도했습니다.보는시각에따라평가가엇갈리는것같은데요.일단배소장님은오늘대통령의국무위원회의발언또오후에추가적으로대통령실에서비공개였기때문에대통령의발언무엇이있었는지추가로입장도밝혔습니다.◆배종찬>비공개도되고윤석열대통령이이번총선패배에대한절절한인식을하는것만은분명해보입니다.그렇지않으면그것이오히려이상할테고요.이제중요한것은국민들의기대치가있을것같습니다.물론단번에지금총선며칠지나지않아서아주구체적으로내용들이나올수는없지만중요한건시의성과내용입니다.우리가얘기한건정치적현황은타이밍과또내용이거든요.그러니까타이밍상으로는저도더늦추지않고오늘대통령입장이밝혀진것은좋게평가를할수있습니다마는결과적으로는내용인것같아요.어떤내용으로윤석열대통령이구체적으로제시하고그것을또뚜벅뚜벅실천해가는.그래서국민들이기대하는건그것이거든요.야당도마찬가지입니다.윤석열대통령이국민을위한모습으로달라졌다.국민을향해달려가고있다.그것을원하는데그부분은만약에오늘시간이없어서충분히제시되지않았다면너무늦지않게제시됐으면좋겠습니다.◇박재홍>오늘대통령의발언내용이전해지고있습니다.서변호사님어떻게들으셨어요?◆서정욱>저는상당히긍정적으로평가합니다.왜그러냐면국민이라는개념은좀추상적인데민주당을지지하는50%국민도있고그다음에국민의힘을찍은45%국민이있습니다.대통령한테모든국민을보고가야되고실제국민의힘을찍은45%국민은대통령이백기투항을하거나이런걸원하지않습니다.그리고정책방향이근본적인백지화나전환도원하지않습니다.아마큰방향은그대로옳다.그대로추진하시되좀더실천과정에있어서더세밀하게살피면서경청하는낮은소통이걸원하는의견이자유우파쪽에서는상당히많아요.따라서대통령입장에서는양쪽을다충족을시켜줘야되기때문에어느한쪽만기울어지게할수없잖아요.이런고민끝에나온이번담화다.그래서겸허하게반성을하되근본적으로정책을바꾸지는않고그대로추진한다,이런게나온걸로보입니다.◇박재홍>장변호사님은?◆장윤미>대단히실망했습니다.◇박재홍>실망했다.◆장윤미>어제한보수종편메인뉴스에서국무회의에서입장표명을하는것갖고상당히강도높게비판했습니다.불치병이라는표현까지쓰고요.물론중국고전을인용해서했지만그이후에굉장히강도높은비판을하더라고요.형식부터이건소통을담아내는도구가아니었던거죠.오늘대통령의전문을대단히주의깊게봤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전향적인입장은대통령의육성을통해서나올수있었기때문인데요.이말이다이런식이에요.우리는정말최선을다했지만국민들이잘몰라준다는취지.우리는정말물가를잡기위해서애썼지만국민체감에는이르지못했다는부분.국민들이제대로어떤국정운영의노고를몰라준다는것인지.방점이국정운영을잘하고있다는거에맞춰진것인지.대단히지금총선패배에대해서전환점을모색하는하나의기회를또이렇게놓치는구나라는생각이들었고요.저는왜또이런생각을하냐면제가국민의힘에당직을가진분이랑이건으로이야기를나눌기회가있었습니다.거기서도상당히실망감을나타내더라고요.당에어려움을준대통령이뭔가쇄신,혁신을보여줄거라는기대가민주당보다국민의힘내에서훨씬컸지않겠습니까?그런데대단히실망하더라고요.윤석열대통령,국무회의발언(서울=연합뉴스)진성철기자=윤석열대통령이16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끝)연합뉴스◇박재홍>그래도오후에3시30분이후에또추가로대통령실에서밝힌입장을보면국민의뜻을잘받들지못해죄송하다.영수회담질문에대해서는국민을위해서못할게뭐가있냐.최소한의물리적시간이필요하다.이재명대표와의회담에도열려있다이런입장이나왔기때문에대통령이변할수있겠다이런예상도할수있지않겠습니까?배소장님.◆배종찬>그렇죠.거듭말씀드립니다만윤석열대통령이국민을위해서의료개혁도하겠다.윤석열대통령나를위해서하는거다라는대통령의의지는전혀아니겠죠.그의지가중요하고국민을위해서소통못할게뭐가있냐.그렇다면결국원하는것은그거인것같아요.제가항상드리는말씀이대통령의지지율이15%더올라가려면그래야여소야대국면에서국정운영이마비되지않을수가있는것이거든요.그러면대통령의윌,WILL의지가좋다이말이에요.그런데문제는뭐냐.커뮤니케이션입니다.영수회담못할게뭐있냐가아니라총선끝났으니까아예대통령이선제적으로더전화를하는겁니다.이재명대표한테많이지금민생현안들이많은데21대,22대국회매우중요하다.이재명대표가많이도와달라.민생만은외면하지말자.그래서저는오바마전략이좋은것같아요.오바마가공화당의원들을막질리게만듭니다.하도소통을해버리니까.햄버거싸가지고피하려고하는데맛있는거싸왔잖아요.패티2개넣었어요이러면서만나잖아요.안만날수가없잖아요.◇박재홍>오바마가그랬습니까?◆배종찬>선제적으로그렇기때문에오바마케어가가능한것이거든요.저는마지막은뭐냐.결국은솔루션입니다.그런데보수언론의간판격인논객하면김대중주필이있습니다.◇박재홍>조선일보.◆배종찬>그분이하는이야기가결코국민들한테무능하다는소리를들으면안된다.그러면해결책이나와야돼요.지지고볶고싸우더라도해결책이딱나와서성과가나와서봐라,밤을새든아니면낮에하루종일놀든간에수학점수100점을받아오는거예요.그럼부모님이감탄사가나오죠.정치는무릇감탄사가나오게만들어야됩니다.아해야되는거죠.◇박재홍>긍정적이든부정적이든.◆배종찬>긍정적으로.◇박재홍>긍정적인반응이나오게?◆배종찬>긍정적으로무릎을탁치면서아,역시대단하다.내공이넘친다.◇박재홍>그래서대통령이집권초기에했던도어스테핑.긍정적반응이많았었기때문에이번에는국민의힘내부에서는부활시켜야된다.좀더소통의폭을넓히고국민들이직접말씀하는기회를넓혀야된다이런얘기가나옵니다마는어떻게판단하십니까?그게후반부로갈수록부정적기류도있었기때문에중단했지않습니까?◆배종찬>그렇죠.이건아마제가칼럼쓴것만한10개정도될것같은데.◇박재홍>칼럼도많이쓰셨죠.◆배종찬>윤석열대통령이2022년5월달에취임하면서도어스테핑에들어갔죠.그래서아침에나오면저는우리이상민크리에이터인줄알았습니다.질문하세요이러면서그렇게해서도어스테핑을했는데그게한7월중순까지좋더라고요.빅데이터를분석해보니까.◇박재홍>긍정감성이많았다?◆배종찬>7월중순부터확꺾입니다.왜냐하면형식보다는도어스테핑이됐든도어슬라이딩이됐든간에중요한건내용이거든요.그러면이제윤석열대통령한테우리가듣고싶은이야기는대통령의정책과관련된구체적인설명그리고또이제도어스테핑을그러면아예정쟁화되는질문은좀아예배제할필요가있을것같아요.그러면그건나중에다시질문해달라.정책적으로궁금한게되게많잖아요.그래서저는왜그렇게못했을까라는게잘납득이안가는부분입니다.그러니까형식보다는내용이중요한데그랬더라면훨씬더이걸효율적으로살릴수있을텐데만약에윤석열대통령이대통령을다시한다면이부분을유념해야될것같아요.자칫정치적질문이오고가면날고기는재주가있는대통령백배,천배능수능란한사람도이걸못견딜거예요.그래서분명하게정책관련해서15분이든20분이든앞에서있으면얼마나다리도아프고힘들어요.그래서저는이런게중요한게아니에요.편안하게앉아서대통령이그냥다여러명의기자들도앉으면되잖아요.편안하게질문하십시오.A기자,우리장윤미기자,우리서정욱기자,이상민기자이렇게하면좋을것같아요.◇박재홍>서변호사님,도어스테핑에대해서긍정적이시죠?◆서정욱>긍정적이고요.저는기본적으로어떤형식이든그다음에내용을불문하고기자들과많은소통을하는게필요하다고봐요.예를들어도어스테핑이든정식기자회견이든아니면1:1대담이든아니면김치찌개소주회동이든어떤형식을불문하고자주접촉하고그다음에내용걱정할필요없습니다.대통령원래소통잘하고다내용에대해서워낙전문가들의식견이뛰어납니다.어떤질문해도괜찮아요.김건희여사파우치를질문하든양평을질문하든저는내용제한없이각본없이한번제대로한번해보자,이렇게제안했고아마대통령실에서도그렇게할걸로저는기대하고있고요.그다음에하나더아까중요한게협치인데요.그워딩이중요합니다.국회와긴밀하게협력하겠다.이말은야당과협력하는게아니에요.대통령이지위는2개입니다.하나는국가원수의지위고하나는행정부의수반으로서의지위입니다.여당의영수로서의지위는없어요.대통령은여당의영수가아닙니다,영수회담은.그냥행정부수반으로서국회와협치하는거고따라서대통령이모임할때는여당대표,야당대표같이해야되죠.그래서여당의지도부가개편되면아마전체적으로국회와소통한다,이렇게보면돼요.◇박재홍>그렇군요.그러면서변호사님보시기에는대통령이이재명대표와의1:1영수회담은하지않을것이다?◆서정욱>그건안맞잖아요.법적지위가여당의영수로서의지위가없다니까요.시험문제에나온다면그건오답이에요.그래서저는여당의지도부가개편되면당대표가나올거아니에요,누구든지.(서울=연합뉴스)신준희기자=16일국회에서열린국민의힘과국민의미래당선자총회에서제22대국회당선인들이국민의례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연합뉴스◇박재홍>여야대표함께만나는모양은된다.◆서정욱>함께만나는그게저는맞다고봐요.◇박재홍>장변호사님.◆장윤미>그런주석을들으니까이정부정말어떡하나이런생각이솔직히듭니다.야당과협치하겠다는뜻으로국민들은이해했을거예요.그걸의도했을수도있습니다.그런데최소한의물리적시간이필요하다,야당대표를만나는데?그물리적시간이무슨시간입니까?지금총선의결과는야당대표만나라는거예요.5년집권내내여소야대국면에서국정운영펴는대통령.유례가없습니다.내각제같았으면정권교체가된거예요.그런데야당대표를만나지않고협치를이야기한다?이게모순아닙니까?영수회담이기때문에여당대표가나오기전까지는만날수없다?이게무슨.이게논리인가요?이게국민설득이가능합니까?저는이런기조라면이미국민들이한번정말몽둥이를든거예요.이후에는뭘드실지모를거라고생각합니다.◇박재홍>사실은시험문제푸는게아니고어떤대통령의정치력을통해서1:1로딱만나면오히려이재명대표보다는대통령의인기가더올라갈수있지않을까요?배소장님어떻게판단하세요?◆배종찬>그럼요.중요한것은.제가그래서계속해서말씀드리는게제가언제까지이야기해야되나요?15%올리는전략을수도없이얘기를해서이제는더이상어떻게이야기를해야.제가5년전에썼던글까지다끄집어낼수는없는것이고.그래서누구는알겁니다.대통령실의날고기는탁월한역량을가지고있는스태프들이모를리는없을테고그냥받아들여서실천을하면되는거죠.그게중요한것이고.그러니까국민들이라는것은그과정을보는것이거든요.결과도중요합니다.잘돼서결과가좋으면좋겠지만우리나라가처한외부적환경이라는게굉장히민감한거잖아요.이란◆배종찬>이스라엘전쟁도있고.하지만그과정에서대통령이최선을다하는그모습을어떤식으로든국민들이원하는기대의방향대로보여주는것이제일핵심일것같습니다.◇박재홍>이제대통령의총선참패에대한인식과연얼마만큼위기의식을느끼고있는것인지이부분에대한진단도필요할것같은데.그런데국민의힘일각에서는부산남구의박수영의원이참패는했지만4년전보다의석수는좀늘었고정당별총득표율격차는5.4%로줄었다.그러니까뚜벅뚜벅전략또는가랑비전략으로가면3%만가져오면대선에이길수있다,이런또진단이나왔기때문에어떠한용산의인식자체도뭔가이거정말큰일났다보다는졌지만잘싸웠다이정도인식이아닌가라는해석도있습니다.◆배종찬>이런해석도할수있다고봅니다.이것자체가잘못됐다고생각이들지는않는데그렇다면이것에이어서나올수있는전망은철저하게아전인수식해석이나올수밖에없겠죠.왜민주당이이번에소선거구제니까득표차는크게나지않았는데의석다쓸어갔잖아.곧변해,민심은변할거야.이재명대표봐,재판받잖아.그리고또조국대표랑치열한경쟁하다가서로치고박고서로망하겠지.그럼우리쪽이야.이번에부산민심봤잖아.결국전재수밖에안되잖아.다른사람다안되잖아.결국민심은우리쪽이야.그런데이렇게해서모든일이만사가잘풀리면모르겠습니다마는이건지극히정치적인반사이익.남이못해서,민주당이못해서.그런데발광체의전략을세워야죠.그래서저는위로적해석은할수있다.하지만철저한분석을먼저해야된다.◇박재홍>패배에대한원인?◆배종찬>백서를쓰든지.누구전문가에게용역을줘도좋고요.괜히제가.그다음에치열한변화,처절할정도의변화가있어야되겠죠.그래서누가봤을때는피가철철흘릴정도의변화를했다.그러면국민마음은그냥따라갑니다.어떤이야기안해도침묵하고있고심지어는선거때온갖몸부림을안쳐도국민들이볼때는아이고,저사람찍어줄수밖에없네이렇게반응하기마련인거죠.◇박재홍>알겠습니다.일단총선은끝났습니다마는핵심적으로짚을것이여론조사였는데이게지금출구조사부터시작해서선거적여론조사결과와실제개표로나타난실제표심과의차이가있는것이아니냐이런지적이전문가사이에나오고있는것같습니다.◆배종찬>그렇습니다.일단은출구조사를한회사를탓할일은아닐것같고제가이제국회의원,지방선거,대선을다출구조사를직접총괄해봤기때문에.◇박재홍>그러셨어요?◆배종찬>그만큼또어렵습니다.왜냐하면사전투표를투표자가아닌투표율을가지고추정분석한다는것은매우어려운일이고요.그렇기때문에18개가지역구가출구조사와개표결과가달랐다고하는데그만큼저는사전투표를해석하는데있어서많은애로를겪지않았을까.중간정도한우리청취자분들의이해를돕기위해서이걸보정하는방법이3개정도구간이있습니다.그냥나온그대로아니면조금더어느쪽을더높게또는어느쪽을더낮게.그러니까한쪽으로가중을주는경우가있고있는그대로하는데이번에는사전투표비율이워낙높다보니까민주당이강세아니겠느냐.이렇게접전지역에서그렇게또보정을했던것같아요.또하나는여러분들궁금해할수있는데이게선거출구조사를한회사가각방송3사에보내주는데이터는동일합니다.그런데이제방송사마다또따로그것을분석하는전문가집단이따로있어요.그래서각방송사마다이번에달랐던거예요.그러다보니까어느방송사는국민의힘을아주낮게책정한거아니냐.실제보다는더비율을좀낮게그렇게했던거아니냐라는지적을받기도하는데그것도어떤내부의기준들이있기때문에그것을특정정치적의도를가지고했다고보기는했는데이제과제는이거죠.사전투표가앞으로비중이많을텐데이걸출구조사를허용해주긴매우어렵습니다.왜?대혼란이일어날거예요.◇박재홍>사전투표의경우에?◆배종찬>그게만약결과가새어나가거나할경우에.그래서이것을좀더극도로좀치밀하게사전투표의투표율을가지고투표자의성향까지도파악해내는그런기법이곧도입될걸로보입니다.◇박재홍>사전투표하는날과본투표날차이를쫙좁히면안됩니까?◆배종찬>날짜를좁힌다는말씀인거죠?◇박재홍>그러니까4월10일날투표하면4월8일,9일을사전투표일로하는거죠.◆배종찬>그럴거면왜사전투표를합니까?◇박재홍>사실상투표일이3일이니까3일인셈이니까그런식의아이디어도있을수있다는겁니다.◆배종찬>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물어보시죠.◇박재홍>알겠습니다.케미가안맞네요.특정여론조사업체가진보든보수든정파성을띠고있다.그래서선입견을가지고여론조사오차경향이더심화되는거아니냐이런지적도있는데.서정욱변호사님도보수층의경우는특정여론조사답안하는경우가있다,이런말씀하셨죠?◆서정욱>지금저는선거에서2개는꼭없애야된다고봐요.◇박재홍>2개요?◆서정욱>첫째는사전투표하고두번째가출구조사입니다.아니,사전투표가이렇게절반가까이되는이런나라혹시아십니까?제가과문하니까정치전문가는아니니까모르겠는데제가아는상식에서는말이안된다고봐요.우리법에는13일간의운동기간을보장하고있거든요.그런데7일만에투표끝내버리면신인들은인지도가하루가다르게올라가잖아요.이건현역들의기득권이에요,제가보기에는.이렇게사전투표를절반가까이하는나라가있을까.이거는도저히저는이해가안되고그다음에사전투표는저는없애거나아니면진짜선거종사자들이나불가피한게입증될때이때제한적으로해야된다는거고요.두번째출구조사도그래요.제가우리나라만큼신속하게개표하는나라못봤어요.어떤나라는개표하는데1박오래걸리죠.그런데우리나라는한두시간지나면쑥쑥개표해서자정되면다알아요.그런데출구조사혼란만오지그게한두시간빨리하는게그렇게중요합니까,알권리에?평소에우리가국민의알권리를그렇게중시했습니까?한두시간.◇박재홍>방송사입장에서하는것같아요.◆서정욱>방송사가70억쓰면,광고수익하면70억더버는지아니면여론조사로먹고살아야되는지모르겠는데제말은곧드러날조사를미리출구조사해서하는게엄청나게혼란이올수있어요.특히대선다맞혔거든요.그런데대선에서만약에출구조사하고요,개표가달라버리면또부정선거이야기나옵니다.그럴거아니에요,실제.저는이게왜필요한지한두시간먼저아는게.그게또정확하게아는것도아니잖아요.그렇잖아요.알권리도아니잖아요.이건도저히납득이안돼요.◇박재홍>출구조사와사전투표를하지말자.장변호사님.◆장윤미>일단사전투표는투표율을올리기위한측면인거죠.그래서이제는사실본투표3일이다라고이야기가나오고많이분들한테익숙해진제도가돼버렸는데저는아마이렇게말씀하시는기저에는투표율이낮으면한50%대면국민의힘의승리가능성이상당히높아지는추세는있었죠.그리고저희가편하게이야기하는자리에서는지방선거는투표율이낮으니까우리가한번해볼만하다.국민의힘분들이그렇게말씀하시기도해서사전투표에대해서지금은좀덜하지만그렇게지도부까지도엄청난저항감을보이고그랬던게아닌가.그런데국민의여론과는상당히상치된다고배치된다고저는생각합니다.그리고출구조사와관련해서도이부분이무용론까지갈사안인지는모르겠어요.국민들이상당히기대하고계시고요.그러니까돈,시간,비용을들여서각3사도하고이러는건데그리고다른방송국같은경우에는전체를못하면최소한격전지라도유권자분들한테먼저보여드리는것자체에반대하기는어려울것같습니다.◆배종찬>출구조사는짧게말씀드리면그건방송사가허용하는법내에서의선택인것이고요.또출구조사가단순히어느후보가앞서느냐또는뒤지느냐가아니라그속에서연구할내용들이참많습니다.그래서방송협회에서또목동에위치하고있죠.방송협회에서다양한연구를통해서그걸또공유하고있기때문에그런우리가얻는이득도좀생각해야될것같습니다.◇박재홍>오늘도함께해주신배종찬소장님,이상민크리에이터두분감사합니다.◆이상민>감사합니다.◆배종찬>고맙습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홍혁의[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선서승리한서울수도권전패,與반성해야국힘젊은정치인들당선,민주당과다른성과尹사과의미있어…변화있는지국민이지켜볼것내가당대표?지역주민과약속먼저지켜야이준석당선,헌정사에의미…국힘과혁신경쟁하길김건희특검?여당과충분히대화하면서추진하길CBS박재홍의한판승부■방송:CBS라디오<박재홍의한판승부>FM98.1(18:00~19:30)■진행:박재홍아나운서■패널:서정욱변호사,장윤미변호사■대담:김용태국민의힘경기포천·가평당선인▶알립니다*인터뷰를인용보도할때는프로그램명'CBS라디오<박재홍의한판승부>'를정확히밝혀주시기바랍니다.저작권은CBS에있습니다.*아래텍스트는실제방송내용과차이가있을수있으니보다정확한내용은방송으로확인하시기바랍니다.◇박재홍>CBS라디오박재홍의한판승부함께하고계십니다.국민의힘과또대통령실총선패배수습에분주한상황인데요.오늘대통령이또국무회의에서직접입장을밝히고대통령실이추가적으로보충해서설명도했습니다.오늘또국민의힘은당선인총회가있었다고하는데여기총회에참석하고돌아온분을직접만나보겠습니다.경기도포천시가평군에서당선된김용태당선인어서오십시오.◆김용태>안녕하세요.오랜만에한판승부청취자여러분들께인사드립니다.김용태입니다.◇박재홍>금의환향했습니다.◆장윤미>너무축하드립니다.◇박재홍>너무축하드립니다.◆김용태>감사드립니다.한판승부가갖고있는진영을넘어공감으로이모두가좋고요.지금22대국회에서필요한자세아닌가생각됩니다.◇박재홍>한판승부가좀기여를했다면감사를드리고.그런데이제마음껏기뻐하셔야되는데당전체적인분위기자체는뭐랄까요,참패다혹은굉장히뼈아픈패배다,이러한진단이나오고있기때문에당선자로서무거운마음도있으실것같습니다.◆김용태>그럼요.오늘당선자총회를했고여기에대해서이제국민적인평가에대해서겸허히저희여당이받아들여야할부분이있고저희가바뀌어야될부분이있기때문에오늘당선자총회에서도많은분들이반성해야된다라는취지의말씀을주셨고요.한가지또희망적인부분은그럼에도불구하고저희국민의힘의젊은정치인들이또의미있는성과를내신분들이있습니다.그래서민주당하고다르게그래도국민의목소리를잘전달했던분들이다시또돌아왔던그런원내로진입했던그런결과도있어서장기적으로는또국민의힘이희망이있지않을까이런생각도있고요.저희가아쉬웠던측면은대선때서울이나수도권에서윤석열대통령께서크게이겼던부분들이있거든요,지역들이.그런데이번총선에서는그랬던지역들이다졌습니다.그러다보니까대선때는윤대통령을지지했지만이번총선에서는민주당을지지하신분들에대한마음을일단다시돌리는데저희여당이반성하고바뀌어나가야할부분이있지않나그렇게생각을합니다.◇박재홍>오늘대통령이또국무회의발언이있었습니다.관련영상을준비했는데요.그영상을듣고다시이어가겠습니다.오늘대통령의국무회의발언공개된발언내용이었는데요.우리김용태당선자께서는어떻게들으셨어요?◆김용태>저는공개말씀보다도비공개때말씀하셨던부분이더의미가있지않나생각이듭니다.국민을위해서라면뭐든하시겠다라고말씀하셨고저부터잘못했고대통령인저부터많이잘해나가겠다라고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어쨌든대통령께서이번선거는국민들의평가에대해서겸허히받아들이시겠다라는의미로들여지고요.다만국민들께서는이제진짜로저희국민의힘과대통령실이변해가는지보실것같아요.강서구청장선거저희가보궐선거패배이후에바뀌겠다고했지만사실그러한부분의아쉬운측면들,국민의눈높이에맞지않는부분들이있었고이번선거도마찬가지인것같습니다.국민들께서평가를하셨고정말대통령말씀처럼대통령실이운영방식이바뀔건지또여당이여기에대해서할말하는여당이되는건지이러한부분들보실것같고요.저희가남은임기동안그러한것들을바꿔나가는거에따라서다음선거에서또저희역할들이많이바뀔수있지않을까생각합니다.◆장윤미>저궁금한게.◇박재홍>네,장변호사님.◆장윤미>당선인총회하시기바로같은날오전에대통령육성이나온거잖아요,총선참패와관련해서.당선인총회에서어쨌든공개된대통령의발언에대한평가같은이야기가오가셨을것같은데어떤분위기셨나요?◆김용태>그럴수없었던게동시간대에같이진행하다보니까저희당선자총회끝나고아마대부분의당선자분들께서이메시지를확인하셨던걸로알고있습니다.◇박재홍>영수회담열려있다.뭐든지하겠다.국민의뜻이라면뭐든못하겠다,이런말씀도있으셨고.◆김용태>뭐든하시겠다는말씀에야당과의대화도들어가있다고생각해요.◇박재홍>서변호사님은이재명대표와1:1회담보다는여당의당대표가선출된이후에여러대표들과함께만나는모양새가더맞지않겠느냐이런말씀도하셨거든요.어떻게판단하세요?◆김용태>방식에대해서는여러가지의견이있을수있겠지만저는중요한것은본질적인것은대통령께서야당대표를만나시는부분이라고생각되고요.저희가변하지않는상수가두가지가있습니다.윤석열대통령이대통령이라는것은변하지않는상수고요.그다음에야당,범야권이192석을가졌다라는것도바뀌지않는상수입니다.그렇다면22대국회가개원했을때다시서로가강대강대치가이어지고그런악마화하고이렇게대화와협치를이끌지못한다면윤석열정부가추진하려고하는개혁입법과제라든지또야당이추진하려고하는그런입법과제들까지도추진이안되는거잖아요.그러니까야당이뭔가힘으로또밀어붙이고그럼대통령께서만약에거부권행사하시고이런것들이계속반복된다면그피해는고스란히국민들께가는거거든요.저는대통령께서도또여당도한발양보해야된다고생각하고요.야당도여기에대해서진정성있는대화에응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윤석열대통령,국무회의입장(서울=연합뉴스)진성철기자=윤석열대통령이16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국무회의에한덕수국무총리와함께입장하고있다[email protected](끝)연합뉴스◇박재홍>그런데일각에서는차라리이재명대표와1:1만남이더좋을것이다.왜냐하면야당에조국혁신당의조국대표도있고개혁신당에이준석대표도있기때문에대부분또야당대표들이대통령과관계가그렇게좋은분들이아니라고국민들이생각하시는분들이기때문에오히려여러명을만나는게어렵지않을까요?어떻게판단하세요?◆김용태>말씀을바꿔말씀드리면어쨌든지금조국혁신당이라든지이러한정당들은반윤의기치에서만들어진정당이기때문에분명히지금하시는메시지라든지발언들을보면굉장히공격적이고정쟁을유발하는발언들이있는것같아요.그런데그렇다하더라도실제로대다수국민들이원치않으실거라고생각해요.저는22대국회가개원해서여야가정말협치하고21대국회와다른모습을보이고그런것을국민들께서원하시는거지그런야당의그런정쟁을유발하는그런표현들.저는국민들께서그런것을원치않을거라고생각합니다.◆서정욱>앵커님질문중에여야가저는여야대표를만난다.이때여야는교섭단체이상인걸로보입니다.조국혁신당이나이준석3석입니다.이런분과다만날수는없잖아요.그러니까같이만나더라도이재명대표그다음에국민의힘대표그다음에대통령이렇게만날겁니다.◇박재홍>세분정도만나는것으로갈음될것이다?◆장윤미>저는김용태당선인은대통령께서야당딱이재명대표만만나야된다고생각하세요.아니면이준석대표도만날수있고다열려있다고생각하세요?◆김용태>말씀하신대로교섭단체라는의미를두신다면일단교섭단체부터만나고또다른폭넓게여야대표를다만날수있는부분도필요하다라고생각해요.조국혁신당이라든지이준석대표라든지.왜냐하면지금여소야대상황이라는것은저희가선택이아니라이건필수적인상황이거든요.당연한상황이돼버렸잖아요.그러면당장총리인선을해야되는데야당이반대하면저희행정부공백생기는거거든요.야당하고대화하지않으면이것이선택의부분이아니기때문에필수적인부분이기때문에저는바뀌어가야한다고생각하고있고요.지금국제정세가굉장히많이어렵잖아요.우크라이나전쟁,이스라엘전쟁,중동도그렇고.세계가다각자도생의세계가펼쳐지고있고국론이각국이모아가는상황인데대한민국만,우리만국회가강대강대치가이어지면그피해는다국민의몫이잖아요.여야가만나서대화하고또민주주의라는것이서로다른걸인정하고똘레랑스라는게기본전제인거잖아요.그러한것도바로정치의기능을복원하라고국민들이평가해주신거고요.대통령께서는국가원수시고또말그대로최고지도자시잖아요.국가를통합하고국민을통합할책임도있으시기때문에저는대통령께서그렇게하실거라고봅니다.그리고많은국민들께서도윤석열대통령을처음뽑았을때그마음가짐이정말솔직한대통령그리고실제로문재인대통령같은경우잘못한부분도있었고그렇게태도적인측면에서비판하는분들이있었을텐데윤석열대통령이보시면솔직하고위선적이지않기때문에생각했기때문에뽑아주신부분도있을거라고생각해요.그런데지난2년간국민들의생각과괴리가있었던부분이있었던것같고.그래서남은3년동안은처음에국민들이윤석열대통령뽑았을때그마음,대통령께서도그마음을,초심을확인하시고국민들과소통하고또야당과대화하시고한다면국민들께서다시더좋은평가해주시고더사랑해주실수있다고생각합니다.◇박재홍>서변호사님과장변호사님추가질문같이해주셔도되고요.오늘당선인들총회처음모이신거잖아요.어떤분위기였어요?◆김용태>사실지금낙선자같이함께했던분들이낙선하신분들이많은상황에서마냥당이좋을수는없는상황이고요.그리고저희가세번연속총선에서패배했던부분도있고구조적인문제를제기하시는분도있었고또민생문제를이야기하시는분들도있었고.그러니까저희가이조심판을내세우면서민주당에대해서가치나이념적인것을비판했습니다마는사실국민들께서집권여당은정책선거를원했고민생으로치르기를원했는데그렇게하지못했던것에대해서이제반성하시는분들도있었고요.저는개인적으로조국혁신당의탄생이사실굉장히난센스하다고생각해요.그리고대법원판단이남아있고본인의명예회복을하기위해창당하고선거에출마한다는것자체가민주공화정의시민으로서저는굉장히비상식적이라고봅니다.그런데그럼에도불구하고국민들께서는조국혁신당의높은지지,나름대로상대적으로그런지지율을보여줬고뽑아줬다라는것은여당이그거보다더부족했다는것을방증하는거라고생각해요.그래서여당이남은기간동안정책중심또민생중심으로가야되는방향성은명확하다라고생각합니다.◆장윤미>오늘당선인총회에서여러의제들논의를하신것같은데가장호응이높았다거나같이공감대를형성한그런의제가딱히있으셨나요?◆김용태>원인을빨리파악하자.그러니까지역별로원인이조금씩다를수밖에있고요.어쨌든우리가이원인을파악하지못한다면그리고여기에대해서제대로대처하지못한다면4년뒤총선에서도보수정당이크게달라지지않을수있다.그러니까세번연속총선이패배한거에대해서우리가어떤원인이있었는지를명확하게짚어야되고그원인을찾는과정을서로가비판하거나비난하지말고제로베이스에서다시시작하자,이런말씀이오갔고요.대체로다들동의하는분위기였습니다.◆장윤미>거기원인에는대통령에대한언급도나왔습니까?◆김용태>오늘회의에서는대통령에대한언급이나오지는않았습니다.◇박재홍>대통령언급없었다?◆김용태>제기억상으로는없었습니다.◇박재홍>그런데총선패배이후에국민의힘내부에레드팀이필요한게아니냐.이전에는당과용산과의관계에있어서수직적관계가아니냐.대통령에쓴소리도제대로할수있는어떤당의모습을보여야된다,이렇게비판이많이있었는데그부분에대한논의는앞으로도진행될수있을까요?◆김용태>레드팀.바꿔말하면여당내야당역할인것같아요.여당내야당의역할.그러니까대통령과이러한권력자를향해서국민의목소리를제대로전달할수있는환경이과연조성되었는가를반문하면그렇지못했던측면들이있던것같아요.지난2년간저희가전당대회를치르면서사실당심100%를도입했고또어떤그런당권주자들이출마하려고하는분들을대하던태도들도연판장돌렸던부분들도국민들눈높이에맞지않았던부분들이있잖아요.이런것을고쳐나가야된다고생각하고있고요.여당내야당역할을잘하면국민들께서선거할때야당에투표하지않으실것같아요.여당이자정작용이있구나.여당에도다른목소리를내는분이있구나.여당이혹잘못된부분이있으면고쳐나갈수있는판단능력이있는정당이구나한다면저는반대를위한반대를하는여당에투표하셨을텐데여당내야당역할을잘못했던것이아닌가생각되고요.◇박재홍>누가레드팀을할수있을까요,당안에서.김용태의원?◆김용태>많은분들이,이번당선인분들께서도고민을많이하시는것같고요.그것이저는대통령을비판하는길이라고생각하지않아요.윤석열정부가더국민들께사랑받기위한전제안에서쓴소리를하는거고요.쓴소리를할때도사실이걸정말잘됐으면하는바람에서하는거잖아요.◇박재홍>대통령과신뢰관계가있다면무슨말을해도정부를위한고언이다라고대통령이그렇게만커뮤니케이션이된다면더건강한관계를만들수있는거아닙니까?◆김용태>그관계도중요한것같고요.받아들이는입장에서도솔직히이것이정말잘됐으면하는쓴소리가있고아니면정말자기정치를위한쓴소리가있을수있고.모호하지만또받아들이는입장은달라질수가있는건데요.전반적으로그런신뢰관계가형성되고또정말그런진정성안에서쓴소리를한다면여당내야당역할을할수있는분들이많지않을까하는생각이있습니다.◇박재홍>국민의힘이수도권포기당,수포당이됐다이런지적도있습니다.실제로이번에수도권자체가120석중에서국민의힘이승리를거둔지역이그렇게많지않기때문에.경기도포천지역당선자이시고이부분에대해서문제의식이있을것같아요.향후에장기적으로어떻게해야됩니까?그런의미에서차기당지도부도영남권이아닌수도권인물중에다선의원중에서또당대표가돼야되는것이아니냐이런지적도있습니다.◆김용태>사실수도권이냐,영남이냐이거는중요한거라고생각하지않아요.물론지역적인구분을통해서당이받을수있는이미지가있지만저는영남에계신분들도충분히개혁적이고또당을위해서고언하실수있는분들도있다고생각해요.다만이제어쨌든이과정에서영남에계신분들도전략적인판단을하실부분이있을것같고저희가수도권정당으로가지못한다면수권정당으로가지못한다는것으로귀결될수가있는거거든요.그러니까저희가수도권에서지금의석의대부분그러니까3분의1정도는수도권에많이몰려있고수도권선거가중요하고경기도만하더라도60석의의석수가있거든요.오늘저희가당선인총회하는데경기도내에서총선당선인인사를하는데저밖에없었습니다.경기도에서초선은저밖에없어서그런아쉬움이있었고요.경기남부권그리고또서울권에저희가다시국민들의선택을받는데분명히역할을해야된다라고생각하고있고요.세번연속저희가총선에서좋지못한선택그리고수도권에서많은선택을받지못했다라는것은분명히구조적인문제도있을거라고생각돼요.그래서이부분도이번전당대회에서좀허심탄회하게.◇박재홍>수도권초선이우리김용태당선자한분이에요?경기도,그러니까경기도.엄청귀한,엄청귀하네요.◆장윤미>그러니까정치인으로서상당히주가가올라갈수밖에없는상황이고,지금국민의힘지형상.그러니까여러요청이당내에서나오고있으시잖아요.비대위의지도부로들어가야된다.아예비대위원장으로김재섭,김용태.(서울=연합뉴스)한종찬기자=국민의힘윤재옥당대표권한대행이16일오전국회에서열린제22대국회국민의힘·국민의미래당선자총회에참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연합뉴스◆김용태>그런요청을받은것은없습니다.◆장윤미>요청이공식적으로없었음에도언론이나당내에서그런분위기가있는데혹시생각이있으시다거나.◆김용태>일단당을위한역할이있다면당에서제안하는것은영광스러운거니까고민해봐야겠지만저도일단주민들하고또지역구에서당선된초선당선인이고경기도포천,가평을위해서할일들이분명히있고요.그래서지역주민들하고약속을지켜나가는것에일단먼저집중하고싶습니다.◇박재홍>지금야당에서는정권심판론을들고나온상황에서특검법얘기굉장히많이했습니다.그래서오는2일이죠.다음달2일에채상병특검법처리하겠다,민주당원내대표가직접입장을밝히기도했는데이부분은어떤입장이세요?◆김용태>당연히국민적의혹이있고또군복무를하기위해서굉장히영광스럽게복무를하다가굉장히안타까운죽음이있었다는것에대해서는분명히밝혀내야되고이것은국가가해야될일이라고생각합니다.다만절차적인측면에서이미공수처라는조직이이것을수사하고있고여기서또특검이도입하게된공수처의사실조직에대한의미가퇴색되는것아니겠습니까?이런거밝혀내라고공수처를만들었기때문에수사과정을조금지켜봐야될부분이있지않나생각됩니다.◇박재홍>그부분은우리서변호사님입장이비슷한것같고당선인총회에서김건희여사특검법에대해서입장표명하셨는데어떤취지로말씀하셨는지.당이전향적으로검토해야한다.◆김용태>당선인총회에서?◇박재홍>네.오늘당선인총회에서김건희여사특검법관련해서.◆김용태>제가요?◇박재홍>당선자께서는말씀하신적없습니까?◆김용태>특검에대해서이야기가나오지는않았는데제개인적인생각을말씀을드리면김건희여사특검과관련해서여러가지국민적의혹이있는것도맞고요.또사실이특검법이갖고있는독소조항이있는것도사실맞아요.그래서저는일단야당이이것을힘으로밀어붙이는것에반대해요.그러니까여당에게도또대통령실에게도폭넓게검토하고여기에대해서이야기할수있는시간을좀주셨으면좋겠어요.야당이이것을힘으로밀어붙이게되면여당도여당안에서도이특검에대해서논의하려고하는분들에대한입지가줄어들수밖에없거든요.그럼진영간의대결이되고여당안에서당대당또다시21대처럼대결국면으로갈거거든요.그러면민생법안또처리를못하고요.대통령거부권쓰실거고요.이런것의계속반복이기때문에아마국민들도그걸밀어붙이는걸원하시지않기때문에특검법에대해서는여야가합의하고설득해나가는것이굉장히중요한것같아요.그래서대화할시간들을가질필요가있다생각됩니다.◇박재홍>그럼무조건적인반대는아니고여야간에대화는해볼필요성은있다라는입장으로들으면됩니까?알겠습니다.그리고이제총선패배이후한동훈비대위원장에대한얘기가많이나옵니다.일단신평변호사같은경우는한동훈위원장의책임이너무크다.무리하게원톱체제를고수했다.그리고홍준표대구시장같은경우도한동훈위원장의책임을강하게말씀하시고당에돌아갈생각을하지말아라.이정도까지도말씀을하시고있는상황이고.다만김경율비대위원같은경우는거기에서홍시장이비판했던걸굉장히비판적으로발언을했습니다.이런상황에대해서어떻게평가하십니까?◆김용태>어려운선거에한동훈위원장,전위원장이오셔서지휘를했던것같고요.나름대로어려웠던선거에서역할하려고했던것같습니다.국민의목소리와상식을전달하려고한동훈위원장나름대로의역할을했던것같은데아무래도집권여당,집권2년차에치른선거에서여당의비대위원장또총괄선대위원장이지휘하는것도제한적이었던것도사실이고요.여기에대해서마냥한동훈위원장을비판할수는없는것같아요.그과정속에서나름대로열심히하려고노력하셨고또본인이여기에대해서책임을통감하고사퇴하셨기때문에여기에대해서는한동훈위원장에대한책임론은여기서끝내는것이맞지않나하는생각이있습니다.앞으로이문제는결과적으로저희가남은여당의구성원들이해결해야될문제고당이바뀌어야될문제에대해서는전당대회를통해서도총선백서를통해서허심탄회하게이야기가나와야할부분이라고생각합니다.◇박재홍>서변호사님.◆서정욱>그래서물론패배했으니까백서도만들고패인도분석해야되는데요.제제안은남탓은하지말고자기가잘못한것만써내자.대통령은대통령이뭘잘못했는지반성문써내고한동훈위원장은자기가뭘잘못했는지써내고후보들은후보대로써내고이걸취합해서우리처럼제3의객관적인사람들이검증하면서또우리가객관적으로분석하는.이제남탓하면안되거든요.서로자기가뭘잘못했는지이렇게저는했으면좋겠다.그제안을당선인께서당에해보십시오.◇박재홍>이제안어떻게보세요?◆김용태>저는합리적인말씀이라고생각되고요.총선패배에대해서누구나다책임있을거라고생각됩니다.제가당선인이지만저도책임이있을거라고생각되고요.여기에대해서말씀하셨던것처럼각자가무엇을잘못했는지그시간은굉장히중요할것같습니다.그래서이번총선백서가말로만하는게아니라잘기록해둬서저희가다음번4년뒤총선에서는국민의선택을다시받을수있도록하는그작업이굉장히중요할것같습니다.◇박재홍>이재명대표얘기하고마무리하겠습니다.이재명대표가어떤얘기를했냐면이화영전부지사가지난4일에변호인측피고인신문과정에서김성태전회장과함께이재명대표를엮기위한사실상세미나를했다.술판세미나를하면서회유를받았다.이런진술에대해서이재명대표가수원지검의폐쇄회로TV,출정기록공개하라이렇게촉구하고이부분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가15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을하고있다.윤창원기자◆김용태>제가그부분은확인하고말씀드려야되는데제가제대로인지하지못하고있는부분이어서방송에서말씀드리기가적절하지않을것같습니다.◇박재홍>서변호사님,이사항혹시알고계세요?◆서정욱>그건나중에말씀드리고칭찬한마디해도됩니까?상당히천아용인인데이준석,천하람보다훨씬현실인식이저하고는거의일치하는것같습니다.아주훌륭한젊은정치인으로보입니다.제가처음뵀는데.◆장윤미>처음에는약간의적대감을갖고계셨죠,약간의.◆서정욱>말씀이쏙쏙귀에들어옵니다.◇박재홍>말씀이쏙쏙귀에들어옵니까?서변호사님의칭찬을받으셨고.개혁신당이준석대표또극적으로마지막에승리를거뒀고최근행보에대해서한말씀주신다면어떤말씀주시겠습니까?◆김용태>저는이준석대표하고도통화를했었고요.최근에이준석대표저는개혁신당제3정당으로서지역구에서당선된다는것자체가일단헌정사에서의미가있는일이라고생각해요.쉬운일이아니고.그부분에있어서굉장히큰의미를두고싶고요.국민들께서아마분명히개혁신당과국민의힘이혁신경쟁을하길바라실것같아요.보수혁신경쟁하기바라실것같고.그측면에서국민의힘과개혁신당이같이경쟁해가고혁신적인측면에서함께할부분이있지않을까이런생각이있고요.부탁드리고싶은것은개혁신당뿐만아니라야당에게도저희가국가가굉장히어려운상황입니다.그리고일각에서는윤석열대통령이레임덕이다아니다,이런평가들이있는데그레임덕을만드느냐,안만드느냐는야당의역할이라고생각해요.그리고임기가3년남은상황에서레임덕이라고한다는것자체가국민한테는재앙이라고생각돼요.그래서저는국민들께서정말이번22대국회는대화하고협치하고국론을모아주기를원하시는거잖아요.가령의료개혁부분만보더라도타협점을찾고의료개혁에대한굉장히국민적인열망이높지만또의사분들이주장하는것에도합리적인것들이많거든요.이런것을타협점찾아가는데야당도역할을해주셨으면하는당부를드리고싶습니다.◇박재홍>일단오늘말씀여기까지듣도록하겠습니다.국민의힘김용태경기포천가평당선인이었습니다.고맙습니다.◆김용태>감사합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홍혁의[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황진환기자이틀째황사가기승을부리면서종일뿌옇고답답한날씨가이어지고있습니다.현재서울을비롯한전국대부분지역에미세먼지주의보가내려진가운데,강원동해안과경북동부,울산,부산에는미세먼지경보까지발령됐는데요,울산의경우조금전1시간동안미세먼지농도가368마이크로그램까지치솟았습니다.앞으로서쪽지역은내일오전부터황사가점차해소되겠습니다만,동쪽지역은내일밤까지도황사가더길게영향을줄것으로보이기때문에계속해서호흡기관리철저하게해주셔야겠습니다.그밖에는오늘밤과내일전국이대체로맑은날씨를보이겠는데요,강원산지와경북북동산지에서는내일오후한때5mm미만의소나기가내리는곳이있겠습니다.그리고밤사이바다안개가들어오면서내일아침까지중부서해안을중심으로매우짙은안개가자리할것으로보여서교통안전에도각별히유의하셔야겠습니다.한편,내일과모레사이에는또다시내륙을중심으로때이른초여름더위가찾아오겠습니다.내일아침기온은서울과강릉,청주,광주,대구모두11도로다소쌀쌀하게출발하겠지만,내일한낮기온은동두천이27도까지오르겠고,춘천과대구26도,서울과대전25도의분포로평년기온을2도에서7도가량크게웃돌아서다시더워지겠습니다.그만큼일교차는더욱더커질것으로보이기때문에옷차림계속세심하게신경을쓰셔야겠습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김수진기상리포터[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판사본연의업무인재판을하게되어기쁘게생각합니다."오늘(17일)오후제주지법501호법정.1년여만에법복을입은김수일제주지방법원장은판사들이앉는법대(法臺)에오른소감을이같이말했습니다.김법원장은제주지법의장기미제사건이배당되는민사7부의재판장자격으로이날배석판사2명과함께법정에나왔습니다.이날은사법행정업무를맡는법원장이아닌,사건당사자의주장을듣고증거를살피며,법과상식에따라판단을내리는'판사'로서재판일선에복귀한겁니다.김법원장은재판시작에앞선기자단과의인터뷰에서"판사본연의업무는재판이고,판사는재판할때가장보람을느낀다.법원장으로서판사본연의재판업무를맡게돼기쁘다"며재판을맡게된소회를밝혔습니다.판사로돌아온그의목표는장기미제사건등을충실히처리하며재판부의부담도덜고,사건장기화의원인도파악하면서해결방안을마련하는것입니다.그는"재판이소송당사자들에게많은영향을미치는만큼올바른판단을해야한다는마음의부담이자신역시크다"면서도"법원장이재판지연의원인을더자세하게파악해,어떤사법행정적지원이필요한지를찾아볼수있다는점에서의미가있다"고말했습니다.17일오후제주지방법원501호법정에서열린장기미제사건변론기일에앞서김수일제주지방법원장이소회를밝히고있다.고성호촬영기자■제주지법도장기미제사건전담재판부신설…재판장은'법원장'이달부터제주지방법원에서도법원장이직접장기미제사건을재판합니다.조희대대법원장이올초취임후재판지연문제를해소하기위해,장기미제사건재판을법원장이맡도록한데따른것입니다.김수일제주지방법원장이직접심리하는장기미제사건전담재판부에선접수된지수년이지난1심민사합의사건,민사항소심장기미제사건들을처리합니다.현재까지사건11건이재배당됐는데,접수된지짧게는2년6개월에서길게는5년이흐른것들입니다.또1심재판부에서열기어려운형사사건국민참여재판일부도'법원장재판부'가맡습니다.■직접재판하며재판지연원인파악…사법행정지원노력"김법원장은오늘(17일)제주지방법원501호법정에서첫사건심리를시작했습니다.공사대금을놓고다투는사건이었습니다.2019년9월접수돼약5년이지나고도마무리되지않은'장기미제사건'중하나였습니다.김법원장은소송당사자들을상대로그동안사건진행상황과증거로제출된각종서류등을꼼꼼히확인하며쟁점을짚었습니다.이밖에도손해배상사건등모두7건을이날심리했습니다.17일오후제주지방법원501호법정에서열린장기미제사건을김수일제주지방법원장이심리하고있다.고성호촬영기자■사건은갈수록복잡해지는데…쌓이는사건에허덕이는판사들김법원장은이날'재판지연의원인'을묻는기자단의질문에복잡하고어려운사건이늘어나고있고,감정등재판에꼭필요한절차에협조기관들이조력을회피하거나회신이늦어지는점,법관부족문제등을꼽았습니다.이를해결하기위해선판사증원이시급하다고강조했습니다.김법원장은"외국과비교해우리나라법관의1인당사건처리부담률이높다.판사정원증원을위한법개정안이국회에계류중인데,조속히통과되길기대한다"고말했습니다.이어"장기간해결이어려웠던사건에대해당사자들과대화하며신속하고원만하게해결책을제시한다는마음으로재판에임하겠다"고포부를밝혔습니다.17일현재기준제주지방법원의미제사건은형사재판부(항소·합의·단독)에2천건이넘고,민사(단독·소액·합의·항소·행정)역시6천건이상이처리되지않은채남아있습니다."지연된정의는정의가아니라는말이있습니다.충실하면서신속한재판이라는것이참어려운문제지만,두가지가잘조화되도록노력해보겠습니다."(김수일제주지방법원장)■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민소영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법률수석거론이복현“금감원에서일할것”일축윤석열대통령과한덕수국무총리가16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국무회의에입장하고있다.연합뉴스윤석열대통령이4·10총선여당참패이후법률수석비서관실을신설하는조직개편을검토하고있다.민심청취기능을강화하겠다는명분을내세웠지만실제신설할경우민정수석실을폐지한대선공약파기다.총선이후여소야대국면돌파를위해각종수사로사정정국을조성하고,김건희여사특검등각종특검에대비하려는것아니냐는비판도나온다.17일대통령실에따르면윤대통령은최근4·10총선을계기로법률수석(가칭)을신설하는방안을검토중인것으로전해졌다.민심을청취하는조직이필요하다는조언이많다는것이대통령실의설명이다.법률수석이신설될경우현재비서실장산하로되어있는법률비서관실과공직기강비서관실이법률수석산하로옮겨지게될것으로보인다.대통령실은민정비서관실과반부패비서관실을추가해법률수석산하에총4개비서관실을두는방안을검토중이다.윤대통령은시민사회와소통하겠다며시민사회수석실을신설했는데시민사회수석은폐지되고산하에있는사회통합비서관,시민소통비서관,국민공감비서관역시법률수석실산하로옮겨질가능성이높다.현재법률비서관실은30여명안팎의4개팀으로운영되고있는데,대통령실에서가장인원이많은것으로알려져있다.대부분의비서관실이4~6명안팎인것과비교하면4~5개비서관실이합쳐진것과비슷한수준이다.공직기강비서관실도법률비서관실과비슷한규모인것으로알려져있다.이에따라법률수석실이설치되면스텝이최대100여명에달하는메머드급수석실이될것이라는전망이나온다.초대법률수석으로는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거론되고있다.그러나이원장은이날경향신문과의통화에서“(사실이)아니다”며“여기서(금감원에서)일할것”이라고일축했다.법률수석실신설검토를두고윤대통령이폐지를공약했던민정수석실이부활하는것아니냐는지적이나온다.문재인정부의민정수석실도민심동향파악,대통령친인척관리등을담당하는민정비서관,고위공직자감찰등을담당하는반부패비서관,고위공직자인사검증및복무동향을점검하는공직기강비서관,대통령법률자문업무를하는법무비서관등4개비서관실로구성되어유사한구조였다.민심청취기능강화를위해법률수석실을신설한다는주장도설득력이떨어진다.과거민정수석실은민심청취기능과무관하게운영됐다.민정수석은고위공직자인사검증,국정관련여론수렴,고위공직자복무동향점검,대통령친인척관리,사정기관과소통등의업무를담당하는차관급자리다.하지만역대대부분의정부에서민정수석은국가정보원,검찰,경찰,국세청,감사원등5대사정기관의콘트롤타워역할을하며각종수사와감사,감찰을사실상지휘해왔다.불법적인뒷조사로정적을통제하는전례도있었다.대표적인예가국정원을통해진보성향교육감을불법사찰하는등의혐의로유죄를선고받은우병우전박근혜정부민정수석이다.윤대통령은이같은역기능을없애겠다면서민정수석실폐지를대선공약으로내걸었다.2022년3월14일서울종로구통의동당선인집무실에첫출근한윤대통령은안철수당시인수위원장과만나“일명‘사직동팀’은있을수없다”고강조하며인수위첫과제로민정수석실폐지카드를꺼내들었다.사직동팀은경찰청형사과조사과를일컫는말로2000년김대중정부에서폐지되기전까지청와대하명수사를전담했다.대통령실은법률수석실을설치해도사정기능은포함하지않을것이라고설명한다.하지만사정기관에대한통제가가능해진구조에서대통령실의이런주장은비현실적이라는지적이나온다.이를두고윤대통령이사정기관통제를통해‘레임덕’에대비하는것이라는해석이나왔다.한검사출신여권관계자는통화에서“결국여야의원들견제용이라고봐야한다”며“이제여당도윤대통령의말을안들을텐데,과거특수부수사하듯약점을잡아딜(deal)쳐서통제하지않겠나”라고전망했다.법률수석실신설을계기로전정권이나대기업에대한대대적인수사가진행되면서사정정국이본격화될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정치권일각에서는법률수석실이해병대채상병,김건희여사,이종섭전장관관련등각종특검에대비하는‘용산로펌’이라는시각도있다.고민정더불어민주당의원은지난16일MBC라디오에서“앞으로대통령에게들이닥치는특검,일단영부인에대한특검부터시작해서이런것들을방어하겠다는것”이라고말했다.유설희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