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기념재단,입징문내고비판[광주=뉴시스]국가보훈부는18일광주북구운정동국립5·18민주묘지에서제44주기5·18민주화운동정부기념식을열어당시숨진희생자들을조명했다.박금희양의생애를조명한국가보훈부는금희양의헌혈카드사진(사진왼쪽)을보이면서정작인물사진은다른희생자인박현숙양의것을썼다.(사진제공=광주MBC갈무리)[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광주=뉴시스]이영주기자=국가보훈부(보훈부)가제44주기5·18민주화운동기념식과정에서항쟁희생자사진을뒤바꿔송출한데대해5·18기념재단이"보훈부가기념식준비과정에서오월단체를배제해온탓"이라고지적했다.5·18기념재단은18일상임이사명의의입장문을내고"우리모두가아는언젠가부터보훈부는(기념식에대해)자신부처일이라며5·18단체와관계자들을배제한채진행하고있다"고밝혔다.재단은"5·18기념식은1997년이전국가기념일이아닐때는물론과거국가보훈처주관당시에도매년방향과경과보고,단어,식장꾸미기,공연,의전등에대해5·18민주유공자유족회및재단등과협의해왔다"며"(최근들어)매년크고작은문제들이생겼고올해는희생자의정신을기린다는좋은의미로만든영상사진이뒤바뀌는사고가발생했다"고지적했다.이들은"실무자의단순한실수또는사고일수있지만(근본적으로)기념과기억의대상자이고주인공인당사자와당사자단체를배제한채일을하는보훈부의한계탓에발생한것"이라며"이번일로보훈부실무자나영상제작업체직원이곤혹을치루는일이없기를바란다"고말했다.보훈부는이날광주북구운정동국립5·18민주묘지에서제44주기5·18민주화운동기념식을열고당시숨진학생희생자들을조명했다.이과정에서'헌혈여고생'박금희양을조명,헌혈증과함께생전사진을담았지만해당사진속주인공이박현숙양인것으로드러나면서빈축을샀다.현숙양의유족인박현옥5·18유족회전사무총장은"기념식이엉망진창"이라며"명색이정부기념식인데제대로된확인도거치지않은것이냐"고비판했다.보훈부는"사실관계확인결과영상제작과정에착오가있었다"며"오늘해당유족들을직접찾아가사죄드릴계획이다.향후에는이런일이재발되지않도록하겠다"고해명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5·18헌법수록·채상병특검압박…"반드시호남에응답"조국,'폭정종식'넥타이매고전남서당원간담회5·18유족만난이재명(광주=연합뉴스)천정인기자=제44주년5·18민주화운동기념식이열린18일광주북구국립5·18민주묘지에서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가유족을만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광주=연합뉴스)설승은계승현기자=더불어민주당은5·18민주화운동44주년을맞은18일광주텃밭을방문해윤석열정부를겨냥한공세의수위를바짝끌어올렸다.이재명대표를비롯한당지도부가광주를찾은것은4·10총선압승이후처음이다.민주당지도부와현역의원,당선인등160여명은이날5·18기념식에일제히참석했고,지도부는광주지역당선인들과함께당원참여행사를열어'안방'세과시에나섰다.민주당은이날행사에서윤대통령이대선과정에서공언한'5·18정신헌법전문수록'약속을반드시지키라고압박했다.이대표는5·18기념식후기자들과만나"국민주권을위임받는대신에한약속을지키지않는것은사기죄보다도더엄중한범죄행위"라고목소리를높였다.22대국회전반기국회의장으로사실상확정된우원식의원은"오월정신을헌법에또렷하게새겨야한다"라고했고,민형배전략기획위원장은"5·18정신헌법전문수록은22대국회최우선과제"라고소셜미디어에썼다.호남당원행사에참석한이재명대표(광주=연합뉴스)조남수기자=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가18일오후광주서구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열린'당원과함께-민주당이합니다'호남편행사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당지도부는이날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개최한'당원과함께민주당이합니다'행사에서도반드시5·18정신헌법수록개헌을이뤄내겠다며지지자결속에나섰다.박찬대원내대표는"이번엔반드시민주당이호남에응답하겠다"며"당의심장호남이정치적인효능감을느끼도록,다시는(현역의원들을)싹바꾸는아픔이없도록최선을다할것"이라고약속했다.원내대표비서실장인정진욱(광주동남갑)당선인은"윤대통령은5·18정신헌법수록을(기념사에서)언급하지않았다.하고싶지않기때문"이라며"5·18정신이헌법에들어가면극우보수'쭉정이'들은설자리없기때문"이라고말했다.민주당은윤대통령을향한채상병특검법수용압박과함께'윤석열특검'이필요하다는주장도내놨다.박원내대표는5·18기념식참석후낸'대국민메시지'에서윤대통령을향해"만약채상병특검법을거부하면대대적인국민적저항에직면할것"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채상병특검법을반대하는것은진실을은폐하겠다는것으로,1980년5월광주에서의발포명령자를찾지말자는논리와다르지않다"고목소리를높였다.서영교최고위원은당원행사에서"자기부인을보호하려검사를통째로갈아치운윤석열은위법(행위)을한것으로,처벌해야하지않나"라고반문했다.이어"대한민국경제를망가뜨리고민주주의를짓밟는윤석열특검이필요한시기가왔다"며"다함께힘합쳐윤석열정권을끝장내자"라고덧붙였다.민주당은19일대전,23일노무현전대통령추도식이열리는봉하마을과부산에서당원행사를이어갈계획이다.한편,조국혁신당조국대표를비롯한지도부도이날5·18기념식에참석한뒤전남순천에서전남지역당원들과의간담회를열었다.이들역시총선이후첫호남방문이다.조대표는'폭정종식'문구가새겨진넥타이를매고"하루빨리5·18진상을규명하고5·18정신을헌법전문에수록하겠다"면서"검찰독재조기종식으로민주주의를반드시탈환하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북부홍수로300명이상사망한지1주일만…5월폭우이례적아프가니스탄홍수지난10일(현지시간)아프가니스탄바글란주에발생한홍수로마을주택들이파손돼있다.[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자카르타=연합뉴스)박의래특파원=아프가니스탄에많은비가내리면서홍수가발생,수십명이사망했다.대규모홍수로300명이넘는사망자가나온지일주일만이다.18일(현지시간)로이터·AFP통신등에따르면아프간서부고르주에서전날부터시작된폭우로홍수가발생했다.아프간당국은이번비로최소50명이사망했으며실종자가많아사망자가더늘어날것으로보인다고우려했다.또주택2천채가완전히파손되고4천채가부분파손됐으며2천개가넘는상점이물에잠겼다고설명했다.압둘라만바드리고르주경찰대변인은"끔찍한홍수로수천마리의가축이죽었고농경지도물에잠겼다"며"도로와다리가물에잠기면서고립됐다"고설명했다.아프간에서는지난10일부터북부바글란주에내린폭우로인해대규모홍수가발생,315명이사망하고1천600명이상이다쳤다.이에아프간국방부는지난12일피해지역에비상사태를선포했으며,유엔등국제기구가나서구호활동을벌이고있다.아프간은보통6월부터우기가시작돼많은비가내리지만,올해는이례적으로지난달부터많은비가내리기시작하면서피해가늘어나고있다.유엔은낡은인프라로인해아프가니스탄을기후변화에매우취약한국가중하나로꼽고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미군기지촌여성강제격리한감금시설...철거말고보존해야하는이유[임성용기자]▲동두천외국인관광특구,보산동미군클럽거리조형탑ⓒ임성용동두천시보산동에가면'외국인관광특구'로지정된거리가있다.이곳은동두천에서가장큰미군주둔지인'캠프케이시'를비롯해서동두천일대에산재한미군부대병사들이이용하는클럽거리다.이거리를'기지촌'이라고불렀다.보산캠프건너편,보산역인근골목에는곳곳에'미군클럽'이들어섰고클럽과함께운영된성매매업소가있었다.미군기지주변마을에도촌락형태의기지촌이들어서기도했다.기지촌은1970~80년대까지한창번성을누리다가90년대중반을지나면서부터차츰쇠락했다.동두천은본래이담면이라고하는시골마을(동두천리)이었는데,한국전쟁이끝나고미군이들어오면서군사도시로성장했다.그러나2010년이후미군평택기지가건설되면서도시의입지가흔들렸다.미군평택기지는'대추리투쟁'으로잘알려져있다.농민들과시민단체의극력한반대에부딪쳤지만공권력을동원한정부는미군의새기지건설을강행했다.그배경을살펴보면미군의단순한재배치가아니었다.한국과미국정부는국토의균형발전과'주한미군의안정적인주둔여건'을보장하기위해전국의미군기지를재배치할것에합의했다.미군의평택기지(캠프험프리스)는해외주둔미군기지중에서최대규모이며여의도면적의다섯배에달했다.'한국속작은미국도시'수준으로미군과가족등4만5천명이거주할수있는규모였다.평택기지가들어서자용산에있는미군핵심지휘부와한강이북의미제2사단예하부대가차례로입주했다.2021년무렵에는의정부미2사단본부와동두천의미군부대역시주력전투부대와병력,시설을대부분평택으로이전했다.미군에게의존하여살아온동두천시는미군이떠나고기지촌상권이몰락하면서경제적타격을받게되었다.생산기반이거의없고미군의소비에만매달린주민들의생계가막막해졌다.가게들은문을닫고인구수는날로줄었다.이에대한타개책으로동두천시는'소요산확대개발계획'을입안하고추진해왔다.그동안동두천은대북접경지와가까운경기북부지역의특성상모든것이안보에저당잡혀있었다.재산권제약은물론이고개발자체가어려웠다.지역상인들에겐위기론이현실로다가왔다.낙후된'지역경제살리기'목소리가높아졌다.그프로젝트의일환으로계획한구상안이바로소요산개발이었다.하지만동두천은숙박시설부족뿐만아니라내세울만한마땅한볼거리도없었다.그나마서울에서전철이닿는소요산을찾아오는사람들도동두천에머물지않고잠시들렀다지나가는등산객들이었다.이같은실정을바꾸고관광객을모으고자관광인프라구축이필요했다.소요산확대개발은그중심과제로떠올랐다.소요산개발예정부지는60만㎥으로약20만평에이른것으로알려졌다.동두천시는개발연구용역을외주업체에의뢰했고,지난해12월용역결과를발표했다.그런데개발의핵심이라할수있는소요산입구에는'성병관리소'가있다.성병관리소는미군기지촌(주로미군전용클럽,성매매업소)에서일하는여성들의성병진료및관리를위해정부가만든시설인데,보건검사에서통과하지못한여성들을가두는'낙검자수용소'였다.미군에게성병전염을막고'미군을위해여성들의몸을깨끗하고건강하게관리한다'는명목이었다.이것은사실상기지촌여성들에대한국가의'강제구금'이었다.일명'몽키하우스'라고불리던성병관리소는1996년폐쇄되었다.그리고20년이넘도록오랜세월방치되었다.동두천주민들은소요산숲속에음산하게남은성병관리소건물을지역이미지를해치는대표적인흉물로여겼다.그러던차에소요산개발이진행되면서성병관리소를철거해야된다는목소리가높아졌고주민들은이를당연한것으로받아들이는분위기였다.그러나철거와개발이동두천시민들전체의여론이라고는볼수없었다.단지개발을위해성병관리소를철거해야한다는것은"저걸보기싫게왜놔두느냐?"고고개를돌리는사람들의역정일뿐이었다.또한개발이라는상업적이득에따른요구이기도했다.이과정에서철거위기에놓인성병관리소문제를고민하고동두천의역사와미군의역사를상징하는성병관리소를보존하자는주장이나왔다.'경기북부평회시민행동'을중심으로여성,인권,문화단체와시민들은'성병관리소보존을위한공동대책위원회'를출범시켰다.2023년부터시민토론회개최(1~4차),동두천시의회정담회,경기도의회토론회,기자회견등을열었다.토론과간담회를통해성병관리소보존의필요성과역사문화공간으로활용하자는방안을내놓았다.▲소요산입구에방치된동두천옛성병관리소건물ⓒ임성용기지촌의역사사람들은기지촌에서매춘에종사한여성들을가리켜이른바'양공주'라고불렀다.미군은'엘로몽키'(노란원숭이)라고비하했다.기지촌은미군이있는곳이면어디에나형성되었다.기지촌여성들은업소에갇혀지냈다.성병에걸리면성병관리소에구금당했다.기지촌은전국40여곳에달했고동두천의보산동과광암동에만최대4000여명에이르는여성들이있었다.과연그많은여성들이,그어린나이의소녀들과우리의처녀들이모두다스스로미군에게몸을팔러기지촌에들어온것일까?그렇지않았다.인신매매나다름없이끌려온경우도많았다.이들은강요된매춘에시달려야했다.그러나아무도그녀들의이야기를들어주지않았다.그녀들은벗어날수없는성착취에병들고,죽고,이름마저버려졌다.기지촌역사에서간과해서는안될부분이있다.사회체제로부터소외되고가난에밀린여성들을기지촌에모이게한배후가있다는것이다.무엇보다군사정권하에서'매춘의정책적장려'가작용한측면이컸다.박정희정권은매춘을외화획득과달러벌이수단으로삼았다.군사적으로도한국은미군의주둔하에서철저히미군에게예속되어있었다.그러므로미군을상대로한기지촌매춘은자연발생적인일이라기보다당시정부의표현을빌리자면'미군을위한적선기지'로우리나라여성들의성을도구로삼은정치사회적,군사적구조의문제였다.첫째요인은경제적빈곤을들수있다.우리의산업화는저임금과노동력착취를기반으로전개되어왔다.그과정에서절대빈곤층이생겨났고특히빈민과빈농의여성들은매춘의길로전락하였다.이런배경에는우리민족의짓밟힌상처가자리잡고있다.조선의일제강점기에강제로끌려간일본군위안부가있었고,해방이후에는군사문화가존속된상황속에매춘과결합한미군위안부를만들어냈다.다시말해국가의방조를넘어선적극적인매춘사업으로인해우리의여성들이성착취,성적학대,감금,인권유린을당했다.국가가지켜주지않은우리의자국민여성들은한국인이아닌,속된말로'양갈보'라는손가락질을받고우리땅에서버려진존재였다.한마디로기지촌매춘의포주는곧한국정부였다.2000년이전까지만해도동두천의기지촌은유지되었다.성병관리소는패쇄되었지만성병관리소패쇄를전후하여10년간(1992~2002년)미군과관련된여러사건들이터졌다.대표적인사건이1992년미군에게살해당한윤금이살해사건이었다.전국민의공분을산윤금이씨사건을계기로그동안금기시되었던미군문제가본격적으로제기되었다.한국의시민사회는미군을규탄하고불평등하게체결된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개정운동을벌였다.윤금이씨의죽음은워낙끔찍한일이라서사회문제가되었을뿐미군에게살해당한기지촌여성들은윤금이씨외에도11명이더있었다.윤금이씨의비참한죽음에분노하고각성한시민들은1996년쇠목마을미군사격장반대투쟁과미군기지반환운동을벌였다.2002년엔효순·미선미군장갑차압사사건이터져또다시미군규탄투쟁이이어졌다.▲미군에게살해당한고윤금이31주기기억의날추모제ⓒ임성용그로부터20여년이지났다.현재동두천의기지촌은거의사라지다시피했다.보산동클럽들은절반도영업하지않지만여전히남아있는클럽들이운영중에있다.바뀐것이있다면클럽의여성들이한국인대신필리핀,러시아,동유럽권에서온외국의여성들로채워졌다는것이다(2023년약200~300명).이상간략히정리해본바와같이동두천기지촌의역사는곧미군의역사였다.미군의역사는한반도전쟁과분단의역사이기도하다.즉기지촌의역사성은단순히미군을상대로한매춘여성들의고통에만있지않다.아직도극복하지못한분단체제의상징성을내포하고있다.국내유일아니세계에서유일하게남아있는동두천성병관리소는전쟁과독재와산업화의그늘로얼룩진암울한한국현대사의살아있는증거이기도하다.성병관리소의보존가치성병관리소는이미사람들에게잊힌기억이되었다.관련기록들도폐기되거나분실돼찾을수없다고한다.동두천시가1998년4월30일펴낸자료를보면"성병관리소는'전염병예방법'29조에의거성병보균자를격리·수용치료함으로써성병전염을근절시키려는목적으로운영된다"고적혀있다(2008,한겨레21,제695호,쇠창살아래웅크린성병관리소).동두천성병관리소는1974년8월12일동두천시에산재하였던민영진료소4개소를통합하여개소하였다.1980년이전의3년간자료를보면,성병관리소진료실적은1977년성병검진14만6055명,1978년성병검진11만2621명,1979년성병검진12만40명이었다.성병관리소의주된업무는이른바'낙검자'수용이었다.성병에걸린낙검자를분리하고치료한다는것인데,성병관리소는쇠창살과철문으로가로막힌감옥과다름없었다.많은여성들을좁은방에가두어놓고독한페니실린주사를놓는게전부였다.서양의여성들에게나주입할주사제양을체격이작은한국여성들에게과다투여하여페니실린쇼크사로죽어간여성들이많았다.길을가다보건소직원과경찰에게영문도모른채끌려오기도하고미군이지목한업소에서일한다는이유만으로끌려온여성들도있었다.이러한사례만봐도성병관리소는여성인권유린시설이었다.그렇게운영된성병관리소는운영중단후지금까지소요산숲속에방치된채사람들의기억에서잊힌장소로묻혀버렸다.현재남은성병관리소는동두천의옛성병관리소가유일하다.평택,파주,고양,의정부등의성병관리소,성병진료소는도시개발로모두사라지고없다.이젠누구도성병관리소의역사를입에담지않고기지촌의시간을기록하려하지않는다.동두천의성병관리소가철거되고사라지는것은역사를숨기고영원히지우는행위다.그러나역사는숨기고지운다고없어지는것은아니다.성병관리소를철거하고관광객유치와시민휴식을위해유원지를만든다는것은동두천의'기지촌이미지지우기'를전제로하고있다.그러나아직도냉전의잔존지역한반도에서동두천은전체면적의40%를미군이점유하고있는실정이다.성병관리소부지는학교법인신흥학원의소유로되어있는사유지였다.이때문에누구도손을댈수없는상태였다.그런데지난2023년2월동두천시가신흥학원으로부터성병관리소부지를29억원에매입하였다.부지를매입한동두천시는성병관리소건물과부지가포함된소요산을본격적으로개발하겠다고했다.소요산개발계획이실행되면성병관리소는지은지50년이나된'안전위험'건물로건축법상철거한대도막을도리가없다.하지만성병관리소를단지낡은건축물로만봐서는안된다.더구나성병관리소철거를동두천의부끄러운역사지우기로인식해서는더욱안된다.동두천시는개발사업비확보를위해정부의시혜를바라기에앞서주권의식으로무장하고평화와인권의가치를먼저내걸어야한다.동두천이기지촌의이미지를벗어야한다면오히려평화의도시로나아가는길을제시해야한다.성병관리소는동두천이보여줄수있는역사회복의상징이될수있기때문이다.왜냐하면동두천의역사는결코부끄러운치욕이아니며기지촌여성과성병관리소는지나온시대를악착같이살아온증거이고생존의눈물을간직하고있기때문이다.기지촌여성들에대한부정적시각은우리가우리에게가하는죄악이다.오히려성병관리소를역사교육의장소로보존하고평화와인권의가치를배우는문화공간으로활용해야한다.그럼에도이름없는기지촌여성들의무덤인동두천'상패동공동묘지'는공원화사업으로무덤이모두파묘되고없다.나무막대기에숫자만적힌무덤,성도없이간혹'춘자'라고만써진무덤,동료들이구덩이를깊이파지못하고두세명을세워서한꺼번에묻었다는무덤...그런무덤들은전부무연고자묘로처리되고말았다.동두천시는기지촌여성들의공동묘지에추모비를세워달라는시민단체의요구에비용이없다는이유로아무답이없다.-<2~3명세워같이묻은무덤...잊지말아야할이유>로이어집니다.▲접근금지된폐쇄된성병관리소ⓒ임성용덧붙이는글|필자임성용시인은(사)한국작가회의양주지부장이며성병관리소보존활동을하고있다.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출연자>박창환장안대특임교수송영훈전국민의힘중앙선대위대변인조승현민주당국민소통위원회수석상임부위원장최수영전대통령직인수위전문위원#MBN#토요와이드#김형오#차유나#박성재#법무부장관#이원석#검찰총장#김건희#수사#이창수#신임서울중앙지검장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출연자>박창환장안대특임교수송영훈전국민의힘중앙선대위대변인조승현민주당국민소통위원회수석상임부위원장최수영전대통령직인수위전문위원#MBN#토요와이드#김형오#차유나#국회의장#후보#우원식#추미애#명심#이변#더불어민주당#이재명#당대표#연임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서울성북구장위4구역아파트공사현장(사진제공=조합원)최근재건축·재개발단지곳곳에서공사비를둘러싸고건설사와조합이갈등을겪는경우가늘어나고있습니다.시공사들은자재비,인건비급등으로공사비인상이불가피하다는입장이지만한번공사비를올릴때마다1억원가까운추가분담금을부담하는곳도있어입주민들의불만이큽니다.18일서울성북구장위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장위자이레디언트)에따르면시공사GS건설은지난3월공사비를약772억원증액해달라고요청했습니다.평당공사비는573만원으로,조합원당추가분담금은8578만원수준이될것으로전망됩니다.문제는공사비증액이이번이처음이아니라는점입니다.2015년8월1256억원증액요청을시작으로,2021년1월336억원,2023년7월681억원까지네번째입니다.시공사측은고금리,고물가와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으로인한원자재수급문제등으로공사비인상은불가피하다는입장입니다.국토교통부에따르면최근3년간시멘트가격은42%,골재36%,레미콘32%수준으로상승했습니다.이에따라건설공사비지수는2023년153.3으로2020년대비28.9%상승한상황입니다.반면,장위4구역조합측은도급계약서일반조건에서규정한물가지수가2개월마다10%이상급격히상승하는경우에해당하지않아받아들이기어렵다는입장입니다.GS건설이2024년5월현재서울에서계약진행재건축·재개발단지는장위4구역을비롯해미아제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문3재정비촉진구역등9곳으로공사비인상을요청한단지는확인된곳만6곳에달합니다.GS건설뿐아니라서울지역에서대우건설은2곳이상에서,현대건설,DL이앤씨,삼성물산의경우에도1곳이상에서공사비갈등을겪고있는상황입니다.건설업계관계자는"공사수주계약을체결하더라도착공전까지상당시간이걸리기때문에공사비조정이불가피한데최근대내외적리스크로건설비가급등한탓에갈등이더크게부각되는것으로보인다"고전했습니다.신무경기자[email protected]©채널A.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세청,일부중고거래플랫폼이용자에종합소득세신고및납부안내문발송관건은‘사업성’…이익없으면신고안해도돼허위거래금액게재했어도소명하면문제없어당근마켓로고.전자제품을좋아하던A씨는지난해노트북등사용하던전자제품을온라인중고거래플랫폼에올려시중가보다낮은가격으로판매했다.그런데최근A씨는국세청으로부터5월안에종합소득세를납부하라는안내연락을받고깜짝놀랐다.중고판매로얻은수익이개인사업자가벌어들인사업소득으로간주됐기때문이다.18일국세청에따르면지난달말부터이달초까지국세청은당근마켓,번개장터등온라인중고거래플랫폼의일부이용자들에게종합소득세신고·납부안내문을발송했다.지난해중고거래를통해일정수준이상의사업소득을벌어들였다면종합소득세신고기한인이달말까지신고·납부하라는내용이다.지난해2월부가가치세법시행령이개정되면서국세청은7월부터당근마켓등전국100여개의중고거래플랫폼에서거래내역자료를제출받았다.이자료를토대로국세청이추산한종합소득세신고대상은약500여명이다.당근마켓이용자가1900만명인점을고려하면거래소득이높은일부이용자에한정된셈이다.그러나국세청이자칫과세의거래기준선을설정하는것처럼보일까우려해과세대상의구체적인거래횟수나규모등을밝히지않으면서이용자들사이에선혼란스럽다는반응이나온다.A씨와같은경우라면종합소득세를내야할까.서울신문은중고거래와관련된주요내용과궁금한점을일문일답으로정리했다.당근마켓에서‘가품’롤렉스시계를정품이라고속여1500만원에판매한30대남성이징역형을선고받았다(위기사와관련없음).로이터연합뉴스Q.중고거래시종합소득세를내야하는기준은A.사업성을가지고경제적이익을창출했는지여부다.현행부가가치세법은온라인에서특정분류의상품이나서비스를계속적이고반복적으로판매하는경우사업자로규정하고있다.바꿔말하면,이익을창출할목적이없이사용하던물품을시중보다낮은가격에판매했다면사업성이없기때문에과세대상이아니라는뜻이다.예를들어옷가게를운영하는사람이오프라인에서파는의류를중고거래플랫폼에서마진을남기며판다고했을때,단한건만판매하더라도오프라인거래와의연속성이있다고보고거래금액을사업소득으로취급한다.반면혼자살던사람이결혼을하면서기존에갖고있던냉장고,전자레인지등전자제품여러개를중고거래플랫폼에서시중가보다낮은가격에판매한다면거래건수가많고판매금액이크더라도사업성이없는것으로간주한다.국세청관계자는“거래건수와규모,본업인지부업인지여부등과상관없이이득을취할목적으로중고거래플랫폼을이용한다면사업자로보는것”이라며“가지고있던물품을버리기아까우니판매하는것인지,이익창출의목적으로판매하는것인지납세자스스로는알고있기때문에후자의경우가산세가붙기전자진해서신고하라는취지”라고설명했다.Q.플랫폼상에‘999만9999원’등거래금액을허위로입력한경우는A.판매자가물품의가격을정하기어려울때플랫폼상허위로금액을작성한뒤실제로는구매자가제시하는더낮은금액으로거래하는경우도있다.만약기재한금액이허위이고이익을창출할목적으로한거래가아니라면신고를하지않아도된다.또하나의제품을여러게시글로올린경우에도사업성이없다면신고하지않아도된다.이때국세청은1차적으로해당거래가실제이득을남길수있는거래인지아닌지를판단한후사업성이있는거래로보이면추후판매자에게소명을요구할수있다.만약국세청에서소명을요구하면중고거래플랫폼에서실제거래한대화내역등관련자료를첨부해반복적인판매가아니란점,이익을취하지않았다는점등을소명하면된다.Q.일반적인중고거래플랫폼이용자에겐헷갈리는제도다.왜올해시행하게된건가A.중고거래플랫폼을이용해일반이용자인척하는사업자에게정당하게세금을부과하기위해서다.낮은가격으로명품을사들인뒤수요에의해가격이뛰면다시판매해이익을챙기는‘리셀러’등이대표적이다.또실제오프라인매장이나온라인판매사이트를보유한사업자도소비자를가장해중고거래플랫폼으로제품을판매하면서다른사업자와의형평성문제가제기됐다.중고거래플랫폼에서는사업소득이잡히지않다보니종합소득세를내지않아도된다는점을악용한조세회피가벌어지고있다는것이다.국세청관계자는“사업자등록을하지않아도중고거래플랫폼을통해지속해서이득을본다면세법측면에서는사실상플랫폼안에가게를연것으로간주한다”며“모든국민이사업소득이있으면종합소득세를신고할의무가있기때문에이를중고거래플랫폼까지확대적용해조세를회피할여지를막겠다는것”이라고말했다.세종곽소영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가정내경제적학대78.6%로‘압도적’아들의학대가딸보다더많아전문가들“후견인제도발전시켜야”[출처게티이미지뱅크][헤럴드경제=홍승희기자]#.노후안정된소득을매달받기위해주택연금을들고싶었던노인A씨는매번아들의반대에부딪히고있다.아들은‘결국내가물려받을집인데왜아버지마음대로하느냐’며A씨의주택연금신청을가로막았다.그는“노후를위해연금에들겠다고해도아들이계속찾아와화를내며마음을괴롭게한다”고말했다.#.70대기초생활수급자인B씨는공과금이연체됐다는소식에부랴부랴은행으로향했다.은행원은자동이체로매년딸통장에돈이송금되고있어잔금이부족하다고설명했다.B씨는최근딸이몸이불편한자신을위해현금을대신뽑아준일이떠올랐다.자식이지만이이야기를어떻게꺼내야할지막막해졌다.가정에서일어나는금융착취가줄지않고있다.금융착취란경제적학대의다른말로,노인의의사에반해재산또는권리를빼앗는행위를일컫는다.한국사회가고령화될수록,금융착취를당하는노인들도더욱많아질거라는게전문가들의진단이다.하지만금융착취가대부분부모자식등친밀한관계에서발생하고,또피해자는이를신고하기조차꺼려해정확한통계마저집계하기어려운실정이다.‘부모돈은내돈이아니다’라는사회적인인식전환을적립하고,후견인제도를활성화하는등범사회적노력이필요하다는지적이나온다.가정내경제적학대가절반이상18일보건복지부가최근발간한‘2022노인학대현황보고서’에따르면지난2022년한해간전국37개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에신고·접수된1만9552건의사례를분석한결과,이중경제적학대를받았다고신고한노인은397명이었다.이는지난2021년신고된406명대비2.2%감소한수치다.신고된수치는줄었지만,주목할점은가정에서발생하는경제적학대가여전히압도적으로높다는점이다.지난2022년가정에서발생한경제적학대는78.6%에달했다.이는전년(92.6%)대비14%포인트감소한수치지만,여전히그비중이절반을훌쩍넘겼다.같은기간시설에서받은경제적학대는2021년5.4%에서2022년18.6%로그비중이세배넘게증가했다.이는노인인구가증가하며노인을수용하는시설이갈수록늘어나고있는데따른것으로분석된다.경제적학대를경험한학대피해노인은남성,여성모두80~84세가각각32명(25.4%),69명(25.5%)로가장많았다.그다음으로는75~79세가각각20.6%,19.2%로높았으며85~89세가18.3%,18.1%로그다음이었다.경제적학대를자행하는행위자는아들의비중이가장높다.지난2022년집계된경제적학대행위자는총562명으로,이중아들이173명으로30.8%를차지했다.딸은47명으로8.4%였으며,타인은42명(7.4%)였다.가족외중에는기관이219명으로39%에해당했다.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관계자는“전체학대유형의행위자가‘배우자-아들-기관’순이었다는결과와비교해볼때,경제적학대의경우기관을제외하면주로자녀에의해발생하는비율이높다는걸알수있다”고분석했다.전문가들은가정에서일어나는금융착취가부모와자식모두금융을잘알지못하는‘몰이해’에서비롯된다고지적한다.노인은인지적어려움으로인해금융에대한의사결정을내리기어렵고,또고령화로인한심리적위축을겪는다.자식역시금융지식이부족한가운데,자산형성에실패하고최종적으로는부모돈에의존하는악순환이라는것이다.정운영금융과행복네트워크이사장은“자식이부모를모시겠다고하며주택명의를자신의이름으로돌려놓은다음나몰라라하는경우도있다”며“주택연금등사회적제도가부모와자식모두에게여유를준다는상식이있으면절대일어나지않을일”이라고꼬집었다.전문가“금융착취정황발견시금융사가계좌동결·경제적후견인제도필요”문제는통계조차잡히지않는피해사례다.실제가족과친지에의한금융착취는더많은것으로추정되지만,고령자들사이에서이에대한사회적인식도가낮아피해신고율이매우저조한것이다.또자식의치부를드러내고싶지않아신고를고의적으로하지않는경우도많다고한다.허준수숭실대사회복지학과교수는“활동성이있고인지기능이건강하면노인들은금융자산관리가가능하지만,육체적·인지적문제가생기면경제적학대의빌미가생기기시작한다”며“가장주변에있는가족에서시작되는경우가많기때문에신고가불가능한경우가대부분”이라고분석했다.정확한집계가어려운금융착취를예방하기위해선금융회사의적극적개입이필요하다는지적이나온다.우선전문가들은민간금융사가고령소비자에대한자산신탁서비스등을더욱발전시키고,금융착취대처방법등을개발할필요가있다고강조한다.정이사장은“아무리자식이라고하더라도부모의통장에서돈을인출하려고한다면은행이계좌를동결시키는등적극적인가이드라인개발이필요하다”고지적했다.[출처게티이미지뱅크]전문성있는경제적후견인제도의필요성도언급된다.후견인제도란정신적제약으로스스로의사를결정하거나실현하는데어려움을겪는사람이후견인의도움을받을수있도록지원하는제도를의미하는데,인지기능이부족해경제적학대를받는노인들도공동후견인을둘수있도록하는방법이다.허교수는“대한법률구조공단처럼경제적학대를받는당사자를공동후견하고,이같은제도를전문성있게발전시켜나갈필요가있다”고제언했다[email protected]©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오늘은신군부독재에목숨을건투쟁으로맞섰던5·18민주화운동44주년이되는날입니다.5월정신을되새기는기념식이광주광역시국립5.18민주묘지에서거행됐습니다.백미선기자의보도입니다.[리포트]광주5·18민주화운동44주년인오늘국립5.18민주묘지에서정부기념식이열렸습니다.올해기념식주제는'오월,희망이꽃피다'로대한민국의민주주의가5ㆍ18정신위에뿌리내렸음을상기하고오월이꽃피운희망을소중히가꾸어나가자는뜻을담았습니다.기념식에는윤석열대통령이참석해오월어머니들과함께기념식장에입장했습니다또여야정당지도부,5ㆍ18민주유공자들과유족,학생등2천5백여명이기념식을찾아5월정신을되새겼습니다.기념공연은5·18민주화운동희생자를기억하고추모하는오월시'당신가고봄이와서'를낭독하는것으로시작됐습니다.이어가족의반대에도도청에서마지막까지저항하다숨진대학생고류동운열사와부상자를위해헌혈을하고귀가하던중총격으로숨진여고생,고박금희열사의사연이소개됐습니다.5·18희생자들의출신학교후배들은위로와기억의뜻을담아유족과참석자들에게오월영령을상징하는이팝나무꽃다발을전달했습니다.44주년기념식은1980년5월,광주를추모하는'임을위한행진곡'을함께부르며마무리됐습니다.KBS뉴스백미선입니다.■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백미선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창용한국은행총재가지난3일(현지시간)조지아트빌리시풀만호텔에서열린'ASEAN+3재무장관회의공동기자회견'에서기자들질문에답하고있다.기획재정부제공한국은행금융통화위원회가오는23일로예정된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기준금리를또묶을지에금융권관심이쏠리고있다.시장에선지난해2월부터10차례계속된동결기조가유지될가능성이크다고본다.한은이기준금리인하를결정하기는쉽지않은상황이다.지난4월소비자물가상승률은3개월만에2%대(2.9%)로떨어졌지만,물가불안은여전하다.농산물가격상승뿐아니라중동리스크에따른유가불안정도계속되고있다.올해1분기경제성장률이예상치를뛰어넘은1.3%를기록한점도기준금리인하결정을어렵게하는요인이다.성장률이높은데기준금리를낮추면물가불안을부채질할수있다는이유에서다.가계대출증가세가잡히지않은점도부담이다.미국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기준금리인하시점이당초예상보다뒤로밀리고있는점도영향을미치고있다.미연준이하반기기준금리를내릴경우한은역시연내0.5%포인트가량기준금리를인하할것이라는기존관측도힘을잃고있다.앞서한은금통위는지난달12일기준금리를연3.5%로동결했다.이총재를제외한금통위원6명이만장일치로동결결정을내렸다.당시이창용한은총재는기자간담회에서“(통화정책방향을바꾼다는)깜빡이를켠건아니다.자료를보고깜빡이를켤까말까고민하는상황”이라고말했다.이후국내외경제불확실성은커졌다.이총재는지난3일아시아개발은행(ADB)연차총회기자간담회에서“원점이라고표현하기는그렇지만4월과상황이바뀌어서다시(통화정책방향을)점검해야한다”고말했다.김경택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체평균36.6%에도못미쳐193건대표발의국힘김성원처리건수는민주임오경‘최다역대국회법률안처리율.연합뉴스21대국회법안처리율이36.6%에머물러역대최저를기록하고있는가운데경기의원들의법안처리율은이보다훨씬낮은31.5%에불과한것으로나타났다.경기의원들의낮은법안처리율이21대국회법안처리율을낮추는데상당한영향을주고있다는의미다.21대국회의마지막본회의가오는28일께열릴예정이어서법안처리율이다소올라갈것으로예상되지만채상병특검법에대한윤석열대통령의거부권(재의요구권)행사로재표결을할경우다른법안처리에도영향을줄수있어변수로꼽힌다.18일경기일보가국회의안정보시스템을통해여야경기의원의대표발의건수와처리건수,처리율을집계한결과,이날오후4시현재56명의원이4천457건을대표발의해1천405건을처리,31.5%의법안처리율에그치고있다.이는21대국회전체법안처리율36.6%(2만5천833건제출,9천454건처리)보다5.1%포인트가낮은것이다.경기의원중현재까지가장많은법안을대표발의한의원은193건을기록중인국민의힘김성원의원인것으로나타났다.이는1년에48건,한달에약4건가량의법안을제출한것이다.이어더불어민주당송옥주의원이158건으로뒤를이었다.김의원과송의원을비롯,100건이상을제출한의원은국민의힘1명,민주당14명등총15명이다.대표발의법안이가장적은의원은2022년6월1일성남분당갑보궐선거를통해입성한국민의힘안철수의원으로13건을기록중이다.국회본회의장전경.국회제공처리건수가가장많은의원은민주당임오경의원으로64건으로집계됐다.국민의힘김성원의원이63건,민주당송옥주의원이58건으로뒤를이었다.법안처리율에서도127건을대표발의해64건을처리한임의원이50.4%를기록하며1위를차지했다.민주당김철민의원47.6%(82건제출,39건처리),개혁신당조응천의원46.9%(81건제출,38건처리),국민의힘송석준의원45.9%(61건제출,28건처리)순으로나타났다.처리법률안에는법률에반영되는원안가결과수정가결,대안반영과수정안반영뿐만아니라법률에반영되지않는부결·폐기·철회·기타등이모두포함된다.김재민기자[email protected]©경기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