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6월5일은제29회환경의날입니다.환경의날은1972년스웨덴스톡홀름에서열린‘유엔인간환경회의’에서참가국들이환경보전을위해공동노력을다짐하며제정한날인데요.올해환경의날을맞이해환경부는친환경제품을구입하면최대30%를할인해주는등‘2024녹색소비주간’을운용한다고합니다.사실현임윤석열정부는환경정책과그리가까워보이지않는편인데요.전임문재인정부에서환경정책이큰주목을받았던것과상반되는모습이죠.아무래도진보진영에서는환경의가치를더중요시하고,보수진영에서는경제논리를우선생각하는경향이반영된것같습니다.그러나공교롭게도역대대통령가운데환경정책에서가장발자취를많이남긴인물은보수정당에서배출한대통령인데요.오늘은이대통령의환경의날연설문등을통해그의환경정책을되짚어보는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환경부출범,환경의날법정기념일제정유독환경정책돋보였던김영삼대통령환경의날이한국에서도법정기념일로제정된것은지난1996년부터입니다.이듬해인1997년에는서울에서유엔환경계획(UNEP)주최의행사를개최하기도했습니다.이쯤되면이번기사를다루려는인물이김영삼전대통령이란것을독자분들도알수있으실텐데요.김영삼대통령내외,세계환경의날행사참석(1995)이외에도환경처를확대·개편해환경부를출범(1995)시키고,철새보호협정(1994)·생물다양성협약(1994)체결등국제적환경협의에가장적극적이었던것도김전대통령입니다.김전대통령집권시기에는세계화가중요한화두였고,이를위해적극적인환경정책을펼치는게불가피했다는평가도나옵니다.1995년쓰레기종량제시행까지“국민,기업정부합심한성과”김전대통령이환경정책에얼마나열심이었는지는환경의날연설기록을통해서도알수있는데요.그는임기중3차례나환경의날메시지를내보내역대대통령가운데가장많은기록을보유하고있습니다.1995년환경의날연설을통해그는“우리는지난30여년동안경제성장에몰두하여앞만보고숨가쁘게달려왔습니다.환경문제를제대로돌아볼여유를갖지못했습니다”라며“환경은삶의질을결정하는핵심요소라는인식아래환경보전종합대책을세워적극적으로추진해나가야합니다”라고강조했습니다.김전대통령이시행한쓰레기종량제에대한언급도나오는데요.그는“쓰레기종량제의성공은국민과기업,그리고정부가합심하여이룩한성과로서우리가마음만합하면무슨일이든해낼수있다는것을보여주었습니다”라고했습니다.‘박정희대통령의성평등인식은?’‘이명박대통령이기억하는현대건설은?’…<대통령의연설>은연설문과각종기록을통해역대대통령의머릿속을엿보는연재기획입니다.행정안전부대통령기록관에남아있는약9000개연설문을분석합니다.기자페이지와연재물을구독하시면매주정치현안에대한흥미있는기사를접하실수있습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분기출산율이처음으로0.6명대로떨어지며저출산현상이이어지고있는가운데지난2월28일오후서울시내한산후조리원신생아실에서간호사등관계자들이신생아들을돌보고있다.연합뉴스출산지원금을많이준다고합계출산율이올라가는것이아니라는분석결과가나왔다.오히려출산지원금을많이주면줄수록합계출산율이더큰폭으로떨어지는경우도있었다.경북도는도내22개시·군을대상으로지난10년간출산지원금과합계출산율현황을조사한결과유의미한영향이없었던것으로결론을내렸다.22개시·군전체에서출산지원금은점차증가했지만합계출산율은오히려감소추세를보였다.포항시와구미시의경우에는출산지원금과합계출산율이반비례관계를보이기도했다.━셋째낳으면최대2600만원주는데…경북도에따르면경북도의합계출산율은2015년1.46명이후지난해0.86명으로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다.이기간동안시·군별출산지원금은꾸준히늘었다.경북도22개시·군은자체조례로출산지원금을정해지급하고있는데첫째아이기준으로최소0원에서최대700만원,셋째아이기준으로는최소140만원에서최대2600만원까지금액이천차만별이다.상황이이렇다보니출산지원금이과연효과가있는지에대한의문과함께대책이마련돼야한다는지적이꾸준히제기돼왔다.각시·군사이의과도한출산지원금경쟁으로인근지자체간‘인구빼가기’로변질됐다는비판도나왔다.경북도가지난10년간도내22개시·군의출산지원금과합계출산율을비교한현황.출산지원금이합계출산율에유의미한영향을주지못하고있다.사진경북도최근‘저출생과의전쟁’을선포한경북도는현금성지급은출산율증가에도움이되지않으니돌봄기반과서비스중심의특색있는사업을추진해야한다고정책방향을정했다.경북도는10년치출산지원금효과성을분석하는한편시·군현장에서원하는출산지원금지급형태,출산율반등을이뤄낸해외사례등을살펴보고대책을마련하고있다.━“출산지원금보다키즈카페더효과적”경북도의기본정책방향은현금성지급보다지역별특색있는돌봄기반‧서비스확충등이합계출산율반등에도움이된다는판단아래관련사업을추진한다는방침이다.‘동일예산액을지출할때출산지원금보다돌봄센터·키즈카페등지역돌봄서비스확대가출산율을높이는데3배나더효과적’이라는한국지방세연구원의지난해연구결과가정책설정의근거가됐다.이철우경북도지사가지난달13일도청에서저출생극복을위한과제실행계획을설명하고있다.사진경북도외국우수사례도지방정부가돌봄서비스에집중하는형태가상당수다.독일의경우중앙정부가만18세까지아동수당을지급하고지방정부는돌봄‧양육서비스정책을추진하고있다.프랑스도기본수당·보육료지원등현금지원정책은중앙정부가주도하고지방은돌봄서비스지원에중점을둔다.또2008년최하위수준의출산율을2022년에전국최고수준(1.6명)으로이끈일본돗토리(鳥取)현의성과도현금성지원보다는아이를낳을수있도록돕는출산·육아서비스에초점을맞춰이뤄냈다.시·군별로천차만별인출산지원금도손보기로했다.경북도가출산지원금지급형태에대해조사한결과출산지원금을시·군별로차등지급하는게부적합하다는의견이82%(18개시·군)로대부분을차지했다.이들시·군은적절한출산지원금지급방법으로‘전국동일지급’을꼽았다.━“지역별천차만별지원금도통일해야”이에경북도는지난달27일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방문해출산지원금등현금성지원대상과적정금액을정부에서통일해줄것을건의해효과성검증을해보겠다는긍정적인답변을받았다.이철우경북도지사는“경북도는현금성지급보다지역현장에서요구하는돌봄과주거등저출생전주기에필요한기반과서비스를구축해저출생극복의모범모델을만들고전국으로확산시켜나가겠다”고말했다.안동=김정석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추천!더중플-나의반려일지:살고사랑하고이별하다「이상봉패션디자이너와반려견이브가서울강남구청담동매장에서함께시간을보내고있다.김현동기자가족의의미가달라졌습니다.핏줄이아니더라도가슴으로낳은아이가가족이며,희로애락을함께한반려동물도가족입니다.집에서개나고양이를키우거나,자녀들과함께키워볼계획을갖고있으신가요?요즘사별후혼자반려견과지내는분도꽤있습니다.중앙일보의프리미엄구독서비스‘TheJoongAngPlus(더중앙플러스)’의‘나의반려일지’(https://www.joongang.co.kr/plus/series/221)에는각계인사들이댕냥이와함께해온다양한삶의모습과깨달음이담겨있습니다.오늘‘추천!더중플’에선국민디자이너이상봉과멧돼지사냥개에서‘청담동강아지’로변신한반려견의자취생활,그리고한국반려문화가자신이살았던미국과많이다르다는타일러라쉬의반려이야기를소개합니다.더자세한내용은더중앙플러스구독후보실수있습니다.」━①이상봉반려견이브의견생역전이야기샤넬·루이비통등명품브랜드샵이즐비한서울강남구청담동에안견의산수화‘몽유도원도’를모티브로지은동양화같은15층건물이자리해있습니다.외벽이굽이굽이흐르는듯한데,건축주가‘국민디자이너’이상봉입니다.이상봉컬렉션,갤러리등이건물지하에입점해있습니다.이디자이너는3살반려견‘이브’와매일이곳으로출근합니다.12월24일태어나서,또프랑스디자이너이브생로랑을떠올리며이름을‘이브’로지었습니다.혈통은사냥개인라이카종.3년전만해도멧돼지쫓는어미를둔시골개였는데이젠매끈한체구의‘청담강아지’가됐습니다.매장한쪽에이브를위한별도공간이있지만,이브는비싼옷이진열된매장에서이디자이너를졸졸따라다닙니다.이디자이너는출퇴근시간이아까워종로구평창동집을놔두고청담동에서자취합니다.이브가룸메이트입니다.이브와한강변을걷고자취방으로돌아가발을물티슈로닦아주는것도즐거움이라고합니다.이상봉디자이너를만나청담반려견이된'이브'.김현동기자이디자이너는자녀들이어렸을때패션에만파묻혀살았습니다.대중목욕탕에서아들등한번밀어주지못한게가장후회된다고할정도로요.앞만보고달려온그는이브에게서위안을얻는지점이있다고말합니다.패션한류의전초기지를목표로연이상봉미국뉴욕플래그십매장은코로나19여파로문을닫았습니다.“내가정지됐던시절”이었다고할정도로당시상심했는데,이브에게서위로를얻었다고합니다.“이브를키우면서는패션영감을얻기보다정신적인안정감을느끼는게큽니다.가장어려운게사람과사람의관계인데,반려동물은그런게없잖아요.조건없이솔직하게사람을따르니까요.자신을버린주인일지라도유기장소에서끝까지기다리는거보세요.동물에게서무조건적인사랑을많이배웁니다.요즘은‘이브가어떤생각을하나’알아맞히는재미로살아요.”이디자이너는성씨영문을Lee나Yi대신Lie로씁니다.인터뷰때도실제나이를밝히지않고“은퇴전까지37세”라고합니다.그의나이가37세에머물러있는까닭,잊지못하는첫사랑,그리고은퇴후하고싶은일등그의이야기가펼쳐집니다.▶더자세한내용을보시려면아래기사링크를복사해주소창에붙여넣으세요.이상봉만나‘청담강아지’됐다,멧돼지사냥개의견생역전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45098타일러가반려견찰리가좋아하는장난감을들어보이고있다.찰리는타일러가불렀을때만이소파위에올라갈수있다.강정현기자━②우리아기요?얘는그냥찰리예요.‘대한외국인’방송인타일러라쉬는영등포주택가에서베들링턴테리어종‘찰리’를키웁니다.타일러의돌봄방식은한국의반려문화와아주다릅니다.집안에서도생활공간이분리돼있습니다.찰리는현관에둔커다란개이동장에서잡니다.타일러가허락해야만침대나소파위에오르는게가능합니다.멋대로올라갔다가는밀쳐진뒤“안돼”라는꾸지람을듣습니다.“제가주인임을끝까지인식하게하는거예요.한국에선막허용하잖아요.미국에선그런분위기가별로없어요.”물론미국역시개를가족구성원으로받아들입니다.다만‘개는사람이아니다’는인식이좀더강하다는게타일러의설명입니다.“우리아기,아빠이런표현안써요.얘는그냥찰리예요.‘우리아기’가아니고.저는찰리아빠가아니고그냥타일러예요”둘의인연은2020년말시작됐습니다.자주지나치던영등포의한펫샵에서베들링턴테리어종을맞춤분양해준다는얘기를들고불쑥찾아갔습니다.타일러는털알레르기가있고달리기를좋아하는데베들링턴테리어종은단모(短毛)인데다성격이온화하고근육이발달해있습니다.타일러가반려견찰리와함께동네를산책하고있다.강정현기자해당샵을몇번더가서찰리와놀다왔습니다.한번보고‘훅’하는마음에데려오면본인과잘맞는지확인할수없어서입니다.여러번보다보니찰리가사람도좋아하는것같고건강해보여데려왔습니다.찰리를만난뒤생긴책임감덕분에정돈된삶도살고있습니다.언제찰리밥을먹여야하고,언제실외배변을시켜야하는지거기에맞춰규칙적인생활을합니다.가령회식자리에가거나친구들이랑시간을보낼때도밤11시쯤이면주변에“이제좀가야할것같다.강아지배변시켜줘야한다”고말합니다.타일러는아이대신반려견을키우는사회현상을이렇게봅니다.“왜우리가사람한테느껴야할감정들을강아지로대체하고있을까하는생각을해봐야하는것같아요.유모차태워서아기처럼취급하는그런건개랑상관없는다른문제때문이에요.그런데그다른문제에대한얘기를안하는건잘못된게아닐까요?어찌보면사람이애를안키우고싶은나라가돼서그런걸그냥얘기하지않고뭔가이렇게때우는행동처럼보이거든요.”▶더자세한내용을보시려면아래기사링크를복사해주소창에붙여넣으세요.“우리아기요?얘는개잖아요”타일러는‘찰리아빠’거부한다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43476■'나의반려일지'지난회차다시보기「‘나의반려일지’에서는한국가톨릭첫100세대주교인윤공희대주교의철학과이별이주는처절한아픔,그리고이를이겨내고새생명을만난싱어송라이터프롬의생각을들어볼수있습니다.※네이버나다음등포털뉴스페이지에서는하이퍼링크가작동하지않습니다.더알고싶은기사가있다면링크를복사해주소창에붙여넣으세요.11화:개유골로돌만든사회학자“개산후조리원생길거다”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5134410화:스무살살다간몰티즈짱아…‘짱바타’가펫로스달래줘요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497239화:4번이별하고또동거한다…홍대여신“난구원받았죠”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481308화:윤공희대주교100세맞았다…‘광주고발’신부의삶과반려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466405화:“14번째미역국먹고떠났죠”하루키번역가‘행복한이별’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418994화:그는족발뼈까지줍고다녔다…‘박찬욱뮤즈’개100마리사연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402943화:남편사별뒤“개한마리사줘”…89세엄마는소녀가됐다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386352화:반려견49재비용700만원…그래도강릉현덕사찾는그들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368661화:“그래도호상이라는데…”오은영은1시간오열했다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35201」김민욱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난해11월30일국회본회의에서국민의힘의원이이동관방통위원장탄핵안법사위회부동의건에찬성하고있다.투표결과는부결.연합뉴스#1.지난해9월21일국회본회의에서양이원영더불어민주당의원은‘안동완검사탄핵소추안의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회부동의의건’에찬성표를던졌다.이건은국민의힘이탄핵안을법사위로보내표결을지연시키려는의도로제출됐다.여당의정략적의도에야당이찬성한모양새가되자양이의원은“실수였다”며반대표로정정했다.#2.지난해11월30일하태경국민의힘의원은‘이동관방통위원장탄핵소추안법사위회부의건’에반대했다.국민의힘의전략에국민의힘의원이반기를든모양새였다.이에하의원은“착오가있었다”며사무처에내용변경을요청했다.이처럼의원들이본회의에서“잘못눌렀다”는이유등으로표결내용을뒤늦게변경한경우는지난4년간536건에달했다.3선고지에오른민주당의한당선인은21대국회를회고하며“하루에수십건을몰아치기로표결하니법안을다이해하지못하고표결하는경우가많았다”며“(온라인)쇼핑하고잡담하는어수선한분위기등도한몫했을것”이라고말했다.중앙일보가입수한‘21대국회본회의표결정정신고내역’에따르면536건의정정내역중의사표시를잘못한경우는▶표결기조작착오193건▶표결기오작동8건▶의석착오11건등212건(39.6%)이었다.반면정해진시간내에표결버튼을누르지않아기권으로기록된▶표결기조작지체는324건(60.4%)에달했다.━실수인척꼼수로악용?서울용산구'용산어린이정원'의전망언덕에서바라본대통령실청사모습.대통령실사진기자단표결정정은본회의가끝나기전의원이원하면법안처리결과를뒤집지않는선에서허용해주고있다.다만명확한규정없이관행적으로이루어지고있어“표결결과를몰래뒤바꾸는꼼수로악용될소지도있다”(조진만덕성여대정치외교학과교수)는지적도나온다.일반국민들은국회회의록을일일이찾아서보지않는한해당의원의정정여부를알수없다.별도의공지가없고,회의록말미에만정정내용을간략히입력하는게전부이기때문이다.지난해7월27일용산공원조성특별법개정안표결에서민주당고민정·박찬대최고위원은본회의장에서나란히찬성을눌렀다가“착오가있었다”며사후에반대로정정했다.당시는용산어린이정원에서어린이들에게윤석열대통령부부의모습이담긴색칠놀이도안을제공한사실이알려지면서논란이일었던시기다.본회의3일뒤조정식당시민주당사무총장은긴급기자간담회를열고“색칠놀이를나눠준시대착오적인대통령실의행태등민심에이반하는대통령실에전면적인인적쇄신이필요하다”고목소리를높였다.이태원참사직후인2022년11월24일엔본회의에국정조사계획서채택의건이올라왔다.당시표결에서국민의힘박진·박대출·이인선의원은현장에서계획서채택을찬성했다가이후반대로바꿨다.당사자들은“조작착오”라고했지만,정치권일각에선“여론의눈이따가운법안에대해정정신청이악용될가능성을보여준사례”(국민의힘보좌관)라는지적이나왔다.21대국회마지막본회의가끝난지난달28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관계자가본회의장문을닫고있다.연합뉴스전문가들은“표결정정을원천봉쇄해야한다”고입을모은다.최창렬용인대특임교수는“일반국민이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가서다른사람에게투표한것으로바꿔달라는것과다르지않다”고지적했다.조진만덕성여대정치외교학과교수도“헌법기관의실수도날것그대로기록으로남길의무가있고,국민들은그것을알권리가있다”며“신중하게표결하도록제도적으로규율할필요가있다”고했다.김정재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심확정시1.4조자금마련해야…SK실트론지분매각·주식담보대출등거론재판부,'정경유착'사실상인정…대기업이미지훼손불가피(서울=연합뉴스)장하나기자=최태원SK그룹회장과노소영아트센터나비관장의이혼항소심선고결과를놓고SK그룹을비롯한재계가크게술렁이고있다.대법원확정판결이남기는했으나,2심판결대로1조3천808억원의천문학적인금액을재산분할하게될경우재계2위인SK그룹의지배구조가흔들릴수있다는우려가나오고있기때문이다."최태원,노소영에1조3천808억현금으로재산분할"…역대최대[연합뉴스자료사진][email protected]심판결확정시자금마련어떻게2일재계에따르면이번판결에서가장주목받는부분은재판부가1심과달리주식도분할대상으로보고1조3천808억원이라는역대최고액을지급하라고결정한점과고(故)노태우전대통령의비자금300억원이SK그룹에유입되고그룹성장에노전대통령의역할이있었다고명시한점이다.재판부가산정한두사람의보유재산은약4조원이다.여기에는최회장이2018년취임20주년을맞아친족들에게증여한지분까지모두포함됐다.[그래픽]최태원-노소영이혼소송재산분할법원판단(서울=연합뉴스)이재윤기자=최태원(63)SK그룹회장이노소영(63)아트센터나비관장에게이혼에따른재산분할로1조3천억원이넘는금액을지급하라고30일항소심법원이판결했다.2022년12월1심이인정한위자료1억원과재산분할665억원에서20배넘게늘어난금액이다.특히재산분할은현재까지알려진역대최대규모다[email protected](트위터)@yonhap_graphics페이스북tuney.kr/LeYN1문제는최회장이주식외에다른형태로보유한현금성자산은2천억∼3천억원수준으로,자산대부분이그룹지배구조정점에있는SK㈜지분이라는점이다.2심판결이확정될경우지분매각이불가피한것아니냐는우려가나오는것도이때문이다.SK㈜는그룹의주력계열사인SK텔레콤(30.57%),SK이노베이션(36.22%),SK스퀘어(30.55%),SKC(40.6%)등의지분을보유하고있다.최회장은SK㈜지분17.73%를보유한최대주주로,SK㈜를통해다른계열사를지배하고있다.지난달31일기준SK㈜의시가총액은12조8천975억원으로,최회장의지분가치는2조2천867억원이다.그간주주가치제고노력에도좀처럼반등하지못하던SK㈜주가는항소심판결당일9.26%급등한데이어31일에는11.45%급등했다.이틀동안에만시가총액이무려2조3천억원가량불어났다.다만현재그룹지배구조를고려하면SK㈜지분매각가능성은작다는것이재계안팎의관측이다.서울종로구서린동SK본사[촬영서명곤]이에따라일단보유현금과부동산매각등으로자금일부를충당하고,나머지는비상장사인SK실트론의지분매각,주식담보대출등으로메꿀것으로예측된다.최회장은총수익스와프(TRS)형태로SK실트론지분29.4%를쥐고있다.최회장의SK실트론지분가치는현재1조원안팎으로추정된다.하지만지분매도금액이모두최회장의손에돌아가지않는구조인데다,급매로내놓으면제값을받기어렵고양도소득세를내야하는점등도부담이다.주식담보대출도거론되는방법중하나다.최회장은지난4월12일기준으로SK㈜주식을담보로총4천895억원을대출받은상태다.따라서주식담보대출로자금을확보하는데도한계가있다는얘기가나온다.연5%의재산분할지연이자도부담이다.다만최회장측이대법원상고의사를밝힌만큼대법원확정판결까지2∼3년이걸릴것으로예상된다.최회장의입장에서는일단재산분할금액을마련할시간을벌게된셈이다.재계에서는최근사촌동생인최창원SK수펙스추구협의회의장의주도로진행중인그룹사업재편과맞물려지분정리등이이뤄지지않겠냐는분석도나온다.재계관계자는"SK실트론지분매각과주식담보대출등으로는한계가있는만큼결국최의장주도의사업재편과연계가불가피하지않겠느냐"며"경영권방어를위해최회장의지분정리가그룹재편과맞물려추진될수밖에없을것"이라고말했다.SK그룹은이달25일전후로열릴예정인확대경영회의에서그룹'리밸런싱'사업을점검할예정이다.일각에서는이번판결로SK그룹의사업재편시따져봐야할변수가늘어난만큼재편속도가다소늦춰질수있다는추측도나온다.재판부,'정경유착'사실상인정…이미지훼손불가피다만SK그룹에서는"총수개인의일"이라고선을그으며그룹내사업추진등에는별다른영향이없을것으로보고있다.최회장도이달로예정된SK그룹확대경영회의와해외출장등의일정을예정대로수행할것으로알려졌다.UAE대통령과의간담회참석하는최태원회장[연합뉴스자료사진]하지만재판부가'정경유착'을사실상인정하면서그동안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을강조해온SK그룹입장에서는이미지훼손이불가피해진상태다.그간재계안팎에서정유와섬유부문으로출발한선경그룹(SK그룹의전신)이한단계도약한계기가제2이동통신사업진출이고,여기에는최회장과노관장의1988년결혼이후노전대통령의역할이주효했다는시각이존재했는데이부분이재판부에의해기정사실화됐기때문이다.일각에서는이번판결로'재계맏형'으로대한상의회장을맡고있는최회장의향후대외활동이위축될수있다는우려도나온다.재계에서는특히노전대통령이SK그룹에있어일종의보호막역할을한것이라는재판부의판단에대해서도당혹스러움을감추지못하는모습이다.재계관계자는"어음사진과메모만가지고비자금이유입됐다고보는것은납득하기어렵다"면서"설사비자금이유입됐다고해도불법으로조성된자금으로그룹성장에기여한부분을인정하는것이맞는지의문"이라고말했다.특히국정농단사태이후정경유착에대한거센비판여론이일면서타격을입은재계전반에또다시부정적인이미지가덧대질것을우려하는목소리도나온다.재계관계자는"재판부가SK그룹이'혼맥'으로성장했고노전대통령의후광에힘입었다는점을인정하면서대기업에관한이미지가전반적으로훼손됐다"고말했다.다른재계관계자는"대기업과정부의'정경유착'이미지가굳어지면정부입장에서도기업편을들어주기가부담스러워질수있다"며"여러규제완화가절실한데이를추진하기어려워질수도있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치킨은손님유인용상품…더싼가격에방점"(서울=연합뉴스)성혜미기자=대형프랜차이즈치킨값이배달료(3천∼5천원)를더해'3만원대'로뛰면서1만원안팎의대형마트와편의점치킨으로수요가몰리고있다.대형마트와편의점들은"치킨은이익추구상품이아닌손님유인용상품"이라며저렴한가격에방점을두고양념·시즈닝류치킨으로품목을늘리고있다.롯데마트델리코너의'큰치킨'[롯데마트제공.재판매및DB금지]2일유통업계에따르면코로나19팬데믹초기만해도배달치킨이인기를끌면서주목받지못하던'대형마트치킨'은2022년부터고물가상황과맞물려매출이급격히늘었다.이마트델리코너치킨의전년대비매출은2022년과작년에각각30.4%,49.0%증가했으며올해1∼5월12.0%늘었다.롯데마트치킨매출증가율도2022년35.0%,작년20.0%,올해1∼5월10.0%등이다.이처럼대형마트치킨이인기를끄는것은배달치킨가격이최고3만원안팎까지오르고있어서다.실제bhc는가장먼저작년말뿌링클가격을1만8천원에서2만1천원으로,굽네치킨은지난4월고추바사삭가격을1만8천원에서1만9천900원으로각각올렸다.BBQ는오는4일부터인기대표메뉴인황금올리브치킨을2만원에서2만3천원으로인상한다.배달치킨을시킬경우할인없이배달비까지내면비용이최고3만원대에달해가격경쟁력측면에서대형마트치킨이우위에있다.특히대형마트3사는치킨델리상품군을강화해'배달치킨포기족'의관심을돌리고있다.이마트의델리코너치킨1·2위상품은9천980원짜리'생생치킨'과'순살치킨'이다.시크릿양념치킨은1만4천980원이다.홈플러스델리코너'당당후라이드치킨'은6천990원이고,'대짜핫스파이시후라이드치킨'은1만2천990원이다.롯데마트는10호냉장계육한마리를튀긴'큰치킨'을1만4천990원에,9∼11호계육한마리반을튀긴'New한통가아아득치킨'을1만5천990원에각각판매한다.대형마트들은치킨제품이고객발길을마트로끌어올'손님모으기용상품'인만큼종종기존가보다더저렴한행사가에판매한다.실제롯데마트는오는5일까지'큰치킨'과'크런치콘소메치킨'을각각8천994원과9천990원에선보인다.대형마트3사는뼈있는치킨의경우모두국내산냉장생닭을사용하고,튀김기름도콩기름등식물성식용유만쓴다.대형마트관계자는"양계업체와사전계약으로닭고기를매입하고,파우더와빵가루,식용유등의부자재도대량구매해원가를낮췄다"며"델리코너내부에서조리하고판매하기때문에임대료와프랜차이즈비용,광고비,포장·배달비등불필요한부대비용을최대한절감한것이'1만원치킨'의비결"이라고설명했다.대형마트들은외식물가상승세를고려해치킨품목을양념·시즈닝류로확대하고외식을대체할델리상품군을강화할계획이다.이마트의'생생치킨'과홈플러스의'당당치킨'[이마트.홈플러스제공.재판매및DB금지]동네편의점도치킨판매처로급부상했다.GS25는자체즉석치킨브랜드'치킨25'를통해600g순살치킨인'쏜살치킨'을1만1천900원에판매하는등주문조리치킨과조각치킨,닭꼬치등40여종의치킨상품을판매한다.GS25의치킨매출은2022년과작년에23.5%,29.8%각각늘었고올해1∼5월에도30.5%증가세를보였다.GS25관계자는"치킨프랜차이즈와달리스타를기용한TV광고등을하지않고순수한치킨원재료원가율을기반으로가성비있는치킨을제공할수있다"며"매장에전용튀김기를비치해근무자가냉동치킨생지를넣고버튼만누르면자동으로튀겨준다"고말했다.CU의치킨매출도2022년35.6%,작년51.0%,올해1∼5월46.5%각각증가했다.가격은조각치킨과꼬치류는평균2천원대중반이고,한마리치킨용량자이언트순살치킨은8천900원,후라이드치킨은9천900원이다.CU관계자는"후라이드치킨구매고객10명중9명이탄산음료와맥주,생수,라면등다른식음료상품을함께구매한다"며"치킨은집객효과와함께추가매출을올리는효자노릇을톡톡히하고있다"고말했다.왼쪽은CU의즉석조리치킨,오른쪽은GS25의'치킨25'[CU.GS25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마이데이터확대추진에스타트업위축될까불안플랫폼·AI과도한규제가능성도우려…"실정에맞는접근을"스타트업(PG)[제작이태호](서울=연합뉴스)최현석노재현기자=22대국회가지난달30일개원하면서IT(정보기술)업계는조만간추진될각종IT관련법안의동향에신경을곤두세우고있다.최근개인정보위원회가'마이데이터'(개인정보전송요구권)정책의확대를추진하자IT업계는스타트업들에타격이클것이라며반발하고있다.또국회에서플랫폼,인공지능(AI)규제관련법안이다시추진될수있다는관측이나온다.전문가들은국내IT산업의특성을고려하고부작용을최소화하는쪽으로입법이신중하게이뤄져야한다고지적한다.마이데이터로스타트업위축우려…"혁신생태계에영향없어야"IT업계에'발등에떨어진불'은정부의마이데이터확대정책이다.개인정보위는마이데이터를내년보건의료,통신,유통분야에적용하는등단계적으로전분야에확대하기위해지난5월1일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개정안을입법예고한뒤의견을받고있다.그러자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는지난달23일국민참여입법센터를통해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에반대한다는입장을정부에전달했다.또인기협과개인정보보호법학회,벤처기업협회,스타트업얼라이언스,코리아스타트업포럼,한국여성벤처협회6개단체는오는4일시행령개정안에관한우려사항과정책방향을놓고긴급토론회를연다.이같은움직임은마이데이터가확대가스타트업성장에걸림돌로작용할수있다는불안감에서비롯된다.마이데이터제도에참여하게될사업자들이정보를주고받으려면별도의서버등운영비를부담해야하는데지불능력이적은스타트업들이감당하기어렵다는이유에서다.시행령개정안에따르면연간매출액이1천500억원이상이거나정보주체수가100만명이상인통신판매업체,통신판매중개업체에마이데이터가적용된다.인기협은"스타트업기업이막대한비용의마이데이터서버를유지·관리하는데현실적으로어려움이크다"며"낮은진입장벽을통해혁신사업을선도해야하는영역의경우마이데이터도입을신중하게재검토할필요가있다"고주장했다.한국벤처창업학회장을지낸전성민가천대경영학부교수도연합뉴스와통화에서"마이데이타확대는충분한검토를거쳐야하다"며"스타트업혁신의생태계가영향을받지않는방향을모색해야한다"고강조했다.(CG)[연합뉴스TV제공]IT업계,플랫폼법재입법우려…AI법도규제문제가쟁점될듯IT업계는21대국회에서무산된플랫폼법안이다시논의될가능성에도촉각을세우고있다.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이지난달16일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도입필요성을재차강조한데다국회과반을차지한더불어민주당도플랫폼법도입에우호적이기때문이다.민주당은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을2022년정기국회의민생입법과제가운데하나로추진했지만플랫폼업계가반발하고윤석열정부출범뒤자율규제를우선추진하는쪽으로선회하면서처리를미뤄야했다.이후공정위가작년12월독점력을가진핵심플랫폼사업자를사전지정하고시장지배적지위남용을감시하는내용의플랫폼법을추진했다가업계의강력한반대에부딪히면서21대국회에서입법이무산됐다.플랫폼업계는현행공정거래법이나심사지침으로도충분히규제할수있는상황에서토종플랫폼에대한과도한이중규제로국내디지털산업경쟁력이악화할수있다고우려한다.스타트업단체인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작년12월공정위가추진한플랫폼법에대해"스타트업업계를이중,삼중으로옥죄는규제가될것"이라며"회사가성장하면더많은규제로활동이어려워질테니현행수준을유지하라는'전족'(纏足)같은조치"라고비판했다.게다가유럽연합(EU)의플랫폼법률을참고해우리나라에서규제를강화하는것은현실을무시하는것이라는지적이나온다.김민호성균관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EU의디지털시장법(DMA)과디지털서비스법(DSA)은미국빅테크기업들을견제하는차원에서만들어졌다"며"우리나라는유럽과달리네이버,카카오,배달의민족등토종플랫폼이많은만큼다르게접근해야한다"고말했다.이어"국회와정부는미국처럼거대빅테크를진흥할것인지,아니면이용자보호가우선인지철학을먼저세우는것이중요하다"며"입법의목적과방향성,그리고국민정서등을검토할필요가있다"고조언했다.AI(PG)[장현경제작]각국이미래먹거리로여기면서도일자리감소등위험성도거론되는인공지능(AI)를둘러싼입법논의도민감한부분이다.'인공지능산업육성및신뢰확보에관한법률'(AI기본법)이작년2월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법안심사소위를통과했지만상임위에서1년넘게계류됐다가폐기됐다.IT업계는AI산업의기본적사항을규정하고진흥의토대를만드는취지의AI기본법에는긍정적이지만규제가강해질가능성에대해서는걱정하는분위기다.IT업계는한국이글로벌AI경쟁에서뒤처질것을우려하며AI기본법에서'우선허용·사후규제'원칙을원하지만시민단체를중심으로반대가컸다.지난달EU가세계최초로AI규제법시행을확정하는등세계적으로관련입법이추진되는가운데우리나라의경우규제가AI산업에찬물을끼얹을가능성을경계해야한다는지적이나온다.김현경서울과학기술대IT정책전문대학원교수는"유럽을벤치마킹해규제에방점을둔AI법률을만들기보다우리나라에적합한입법방향을모색해야한다"며"AI산업의발전을위한법안이많이나왔으면좋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4월서울아파트거래량전월대비39%증가…그럼에도관망세'압도적'"쌓인매물해소하기에는부족"[아이뉴스24이수현기자]서울아파트거래량이두달연속상승했다.다만고금리장기화속대다수수요자는관망세를유지하며8만4000건이상쌓인매물은해소되지않고있다.서울북한산에서바라본서울아파트전경.[사진=아이뉴스24DB]2일국토교통부에따르면4월아파트거래량은4840건으로3월(3482건)대비1358건(39%)늘었다.1년전같은기간(2981건)과비교하면2358건증가해2배이상늘었다.지난해12월주택가격하락에1790건까지감소했던서울아파트거래량은올해들어반등하며4000건을넘어섰다.신생아특례대출로매수자의금융부담이줄었고전세와월세가격이치솟으면서.KB부동산이조사한5월아파트전세가격지수는88.361로지난해7월10개월연속상승했다.월세가격지수는통계작성이후가장높은수준을기록했다.이에서울아파트전세는3월1만2472건에서9356건으로감소했고월세또한같은기간8936건에서5942건으로줄었다.다만전문가들은여전히서울아파트거래량증가를기준으로시장회복을단언하기에는이르다고내다봤다.정부정책에힘입어거래량은회복세를보이고있지만대다수수요자가시장관망세를유지하고있는탓이다.또한여전히과거와비교하면거래량이2022년주택시장침체이후회복하지못하는수준이라는평가도있다.KB부동산이조사한5월서울매수우위지수는32.06으로전달32.99대비감소했다.매수우위지수는공인중개사무소를대상설문조사결과를지수화한통계로100보다크면매수자가많음을의미하며100보다작으면그반대를뜻한다.지수는지난해말과비교하면회복세를보였지만여전히매수자보다매도자가더많다.한문도국제부동산정책학회부회장은지난30일'지속가능한성장을위한제22대국회부동산정책입법방향'세미나에서"현재아파트거래량은정부정책영향으로상승하고있지만과거세계금융위기직후정부정책으로아파트거래량이늘어난것과비교하면회복세가느리다"면서"과거보다아파트수가늘었는데거래량이적다는점은아파트매수수요가줄었다는신호"라고진단했다.거래량회복세가예전만못한상황속에쌓인매물을해소하는속도는더딘편이다.부동산빅데이터업체아실에따르면30일기준서울아파트매매물량은8만4425건으로연초(7만3929건)대비13.9%늘었다.서울아파트가격이회복세를보이면서한때8만5000건까지늘어난매물은거래량증가속일부감소했지만여전히많은물량이시장에남아있다.2021년1월이후서울아파트거래량추이[사진=한국부동산원]권일부동산인포리서치팀장은"거래량이상승하면서일부상승거래가나오고있지만아파트가격이상승하면서가격을높인매물이다수나오면서저가매물을찾는매수자와매도자의힘겨루기속매물이쌓이고있다"고설명했다.이어"쌓인매물을해소하기에는여전히거래량이많지않다"면서"정부정책이시장에서요구하는부분과다르게추진되고있는만큼하반기에도거래량이많이늘어나지않을것"이라고덧붙였다./이수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與,법사위·운영위절대사수…"입법폭주제어·정쟁악용방지"野,동시탈환각오…'6월7일'법정시한앞세워與압박전본회의앞두고만난여야원내대표(서울=연합뉴스)신준희기자=국민의힘추경호원내대표(왼쪽)와더불어민주당박찬대원내대표가27일국회의장실에서열리는여야원내대표회동에입장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고상민류미나기자=22대국회원(院)구성법정시한이닷새앞으로다가왔지만,여야는줄다리기식협상만반복하며접점을찾지못하고있다.협상의뇌관인법사위원장·운영위원장몫을둘러싼대립이지속되는가운데새국회초입부터형성된'특검대치정국'도여야타협을어렵게만들고있다는지적이나온다.국민의힘은법사위원장은원내2당이,운영위원장은여당이맡아왔던국회관행을따라야한다며'절대사수'입장을견지하고있다.특히국회의장이야당출신이면법사위원장은여당이맡아야균형잡힌국회운영이가능하다는논리를펴고있다.과반의석을가진민주당이각종상임위에서사실상모든법안을단독으로처리할수있는만큼법사위원장을내어줄경우'거야의입법폭주'를제어할수단이없다는것이다.아울러대통령실등을담당하는운영위역시"정쟁의수단으로악용될수있다"며위원장자리를반드시지키겠다는입장이다.국민의힘핵심관계자는2일통화에서"법사·운영위원장은협상의대상이아니다"라며"민주당이17개상임위를독식했던때'임대차3법'이라는악법이탄생했다.법사위를못지키면국민께죄를짓는것"이라고말했다.민주당은22대국회개원전부터법사위원장과운영위원장만큼은여당에양보할수없다는입장을못박아둔상태다.국민의힘이법사위원장을맡았던21대국회후반기각종개혁·민생입법에제동이걸렸다고보고반드시법사위원장을탈환해오겠다는입장이다.당내일각에선원구성협상의장기화를우려하며운영위원장자리를'협상카드'로활용해야한다는목소리도나왔지만,최근들어잠잠해진분위기다.민주당관계자는통화에서"해병사망사건수사외압의혹에윤석열대통령이깊이관여했다는게최근언론보도로다드러난것아니냐"며"대통령실을담당하는운영위위원장도절대내줘선안된다는의견이다시커지고있다"고말했다.국회의장과면담마치고나온여야원내대표(서울=연합뉴스)김주성기자=국민의힘추경호원내대표(오른쪽)와더불어민주당박찬대원내대표가27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김진표국회의장과면담을마치고나와취재진의질문에답하며얼굴을마주보고있다[email protected]일단여야원내대표·수석부대표는이날오후국회에서만나'2+2협상'을이어갈예정이지만합의를이끌뾰족한수가나올지는미지수다.다만일각에서는21대국회전반기처럼민주당이표결강행으로17개상임위원장을독식하는상황은여야모두에게부담이될수있는만큼금명간절충안이마련될수있다는관측도나온다.국민의힘관계자는"민생이어려운상황에서원구성이지연되는것도문제이고,어느한쪽의독주로가는일이발생해도문제아니겠나"라며"어쨌든협상은계속할것"이라고말했다.국민의힘은민주당이강경한태도를고수할경우의원총회를소집해협상상황을설명하고전략을재논의하겠다는방침이다.국회의장에게원구성표결강행을위한본회의개최는안된다고압박하는한편여론전을통해야당의일방적인원구성의부당성을설파할것으로보인다.민주당은향후협상에서도'법사위·운영위원장탈환'원칙하에국회법상원구성시한은'6월7일'이라는점을강조하며여당을압박하겠다는생각이다.박찬대원내대표가예고한이날오전기자회견도이런원내지도부방침을재확인하는자리가될것으로보인다.민주당원내관계자는"법에서정한원구성시한을지켜야한다"면서도"야당단독표결로상임위원장을선출하는사태까지가지않도록최대한대화할생각"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연임금지위헌논란속재선성공…밀레이·트럼프주니어등참석2기정부취임사하는부켈레엘살바도르대통령[산살바도르AFP=연합뉴스](뉴욕=연합뉴스)이지헌특파원=엘살바도르의나이브부켈레(42)대통령은1일(현지시간)두번째임기를시작하면서경제를고치는약을처방해엘살바도르의병을치료하겠다고공언했다고로이터통신이보도했다.위헌논란속에재선에성공한부켈레대통령은이날수도산살바도르대통령궁에서열린취임식에서"첫임기5년간갱단이라는암덩어리를성공적으로치료했다"며경제난극복을2기정부국정운영목표로제시했다.그는취임사에서"우리는그동안가장시급한과제인치안문제를해결해왔다"며"이제경제를시작으로중요한문제를해결하는데집중할것"이라고강조했다.부켈레대통령은재선금지헌법조항에도자신에게유리한유권해석을내린사법기관의지원속에지난2월재선에성공했다.그는첫임기동안갱단소탕작전으로갱단의갈취와폭력에지친국민의큰지지를얻었지만,무고한이들까지잡아가두는등인권유린에대한비판을받기도했다.부켈레대통령은세계에서처음으로가상화폐를법정통화로채택한것으로도유명하다.이날취임식에는부켈레와같은남미의우파통치자인아르헨티나의하비에르밀레이대통령을비롯해도널드트럼프전대통령의장남이도널드주니어가참석했다.윤석열대통령도원희룡전국토교통부장관과국민의힘강민국의원을경축특사단으로파견했다고대통령실은앞서지난달30일전했다.한편엘살바도르경찰은이날취임식을앞두고전국곳곳에폭탄을설치하려한이들을적발하고폭발물을압수했다고밝혔다.그러면서'살바도르반란여단'이라고불리는조직을이번음모사건의주체로지목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가덕도신공항추진을둘러싼불편한진실]⑤한반도에서외국군과의근대전쟁은1866년10월프랑스가불법침략한병인양요,1871년5월미국이불법침략한신미양요와영국의안하무인의불법거문도점령(18854월15일~1887년2월27일),남의땅에서오만하게벌인중국과일본의청일전쟁(1894년7월~1895년4월),그리고영국등서방제국주의지원으로벌어진러시아와일본의러일전쟁(1904년2월8일~1905년9월5일)으로실로한반도에서벌어진근대전쟁은우리의의지와는상관없는제국주의자들의국제전이었다.먼저병인양요와신미양요의경우알려진바로는프랑스신부9명을처형한것에대한보복으로알려졌지만,이보다더다른이유가있다.1789년프랑스혁명이후프랑스는신권사회에서공화정으로전환되어가고있었으며,가톨릭은생존에신경을쓸수밖에없었고,파리외방선교회등주요프랑스가톨릭은극동으로세력을넓혀가는프랑스정부를대신해서먼저선교를가장해청나라에깊숙이침투했고,이윽고조선으로그세력을넓혀갔다.신부들은선교와청과조선의정보파악에도매우신경을썼다.조선에서9명의신부가참수되기전청나라에서는꽤많은수의신부가살해되었으나프랑스는대응을못했다.조선에서처형당한9명의신부도흥선대원군등에게내정간섭을심하게한것으로알려져있다.프랑스는청에속번국인조선에영향력을행사하게요구하지만,청은조선이속번국이지만외교와국방은조선이주도적으로한다며피해갔고,조선에게프랑스가공격할것이라는사실을알려준다.둘째는고래다.19세기후반포경업은대서양,인도양의남획에서고래의개체수가줄자이어동해로확장되었다.동해의고래는향유고래,참고래등등이루말할수없었으며,동해의포경업에는미국400여척,프랑스,영국,독일,러시아,일본으로이어졌다.고래기름은화장품,연고,양초,향수의주재료로질좋은동해의고래기름은황금알을낳는돈줄이었다.독도를발견했다며자신들이타고온“리앙크루”포경선의이름을붙인것이다.세번째,프랑스는청나라에대한보복을애꿎은조선을향해함포를동원해무력시위를하며노략질과방화,인명살상,문화재약탈을자행한불법침략이었다.신미양요또한미국의포경업보호를위해저질렀다고추론할수있는데,단이틀동안전투를위해다섯척의군함(조수의차이로흘수선이얕은2척만침범)과600여명의병력을동원한다는것이논리적으로이해가가지않는것이다.미국의조선침략은자국의산업(포경업)보호와향후조선에서이권(철도부설,탄광업등)을위한함포(무력)외교의침략으로봐야할것이다.영국의거문도점령도제국주의야욕의결정판이다.러시아의남하정책도있겠지만,조선정부의친러경향에대한경고로거문도점령을했다고봐야할것이다.청일전쟁은일본의철저한사전계략에의한전쟁이었다.청일전쟁직전조선의정부와왕실인경복궁에대규모병력을동원해국왕을겁박하고조선군인을죽이고경복궁의보물을마구잡이로약탈하고무기를빼앗는등만행을저질렀는데이때친일첩자인안경수등이나타난다.고종의명령이라며전투를하지말라고조선군인에게지시해버려,경복궁은쉽게점령당하고,이어다음날대부도앞의풍도근처에서청의함대를격파하게된다.이어성환,평양등조선땅에서전쟁을하며,민간인동원,약탈,살인,강간등을일으킨양국에의한조선민중의피해는이루말할수가없었다.▲가덕도.ⓒ연합뉴스러일전쟁은제국주의들의이권싸움에서시작된전쟁이다.러시아는부동항을원하는끊임없는남진정책을진행했으나,크림반도확보의실패,아프가니스탄침략의실패에서이제만주와조선으로눈을돌렸다.청일전쟁후일본이전리품으로획득한요동반도를삼국간섭(러,프,독)을주도해서,러시아의해군기지를확보했고,만주의동청철도부설권을획득하며만주를세력권화했으며,조선의경우명성황후시해사건을거쳐아관파천을통해친러정권을세웠다.이에불안을느낀영국은일본을동원했고,양국은1902년영일동맹을맺으며러시아를견제한다.1903년8월부터러시아와일본은만주와조선의지배권을가지고밀약을한다.러시아는만주와39°이북의지배권을,일본은조선의지배권과조·중접경지대의중립화를요구했고,밀약은이어졌다.그러나이미일본정부는경복궁점령,명성황후시해,청일전쟁이전에행했던야비한첩자파견,전쟁준비를했을뿐만아니라,조선을전쟁격전지로만들고전후청과러시아를몰아내고조선을점령하여식민지화하려는계획을세워두었다.일본은1904년2월6일,육군을제물포로보낸다.2월8일,일본해군은여순항의러시아군함에어뢰공격을하고,2월9일,제물포항의러시아함을기습공격하여바락함과코리에츠함은자침또는자폭하였다.이때제물포에는외국의여러전함이정박하고있었으나,일본은공격을강행했다.이때외국군은항의하였으나형식적이었다.이부분은청일전쟁시청군을실은고승호가풍도앞해역에서격침당했는데,고승호의선주는영국이었다.영국이항의를하다말고포기해버린다.영일동맹이전과이후영국의기회주의적이고제국주의적인행동중에는청일전쟁시고승호에대한피해보상과사과를영국이포기한것,러일전쟁의막대한전쟁비용을미국의유대계자본들을연결해주어,일본이대규모국채를발행한것을매입하게하여전쟁비용을감당하게한것,1904년전후러시아주재일본공사관에수백억의공작금이전달되었고,이공작금이레닌등의혁명세력비호에동원되었다는설이있으며,이는러시아제국의몰락을재촉하는결과와러일전쟁을이길수있는원인중하나가된다.제물포에서러시아함대를격침시킨일본은육군은조선이러시아로부터영토보전이어렵겠다는구실을대며,경성과경복궁을점령하였으며,이윽고육군병력5만명을상륙시켰다.러시아의나머지전함들은제물포에서여순으로집결하였고,일본육군은평양을거쳐,압록강인근에서전투를벌였고,저항없이여순으로진격한다.그러나육군에의한여순항탈환전투는참호전과방어에중점을둔러시아군에게패배한다.일본육군은막대한피해를입었다.1904년6월,결국일본해군은여순항을직접공격하였으나러시아함대는버티고있었다.8월피해가속출되자러시아는함대는탈출을감행하지만,일본기뢰에당하는등힘을못쓴다.결국8월10일러시아함대와일본함대는결전을벌이는데황해해전이다.이때러시아함대는패배했고,일본해군은여순항에포격을쏟아붓는다.이에힘을엎은일본육군은여순항을점령하게되고러시아군은봉천(선양)으로후퇴한다.1905년1월2일이다.일본해군이승리할수있었던원인으로는기동력과빠른정비였다.일본은해군군함의정비를위해대마도와조선의진해항에함정정비소를마련하고신속히정비하여전장에투입한다.반면러시아는정비기동에늦을수밖에없었고,주요정비는블라디보스토크로갈수밖에없는데,해상길인황해와남해는모두일본해군에봉쇄되어있었다.조선의항구와시설에대해서이미일본은1904년2월23일“한일의정서”,5월에는“대한시설강령”으로조선의항구를무조건신속히수용할수있었다.다시말하면조선땅아무곳이나일본의군사기지로사용할수있었다는것이다.지리적으로진해만의입구에는거제도와가덕도가유일한방어용섬이다.진해항의함정정비시설과해군시설의경비를위해,거제도와가덕도에대해적침입에대한방어진지화가필요했다.가덕도외양포는1904년초부터기초조사를시행하였고,8월부터12월까지공병소좌마쓰이(松井庫之助)가주관하며.일본인청부건설업자나카타니히로요타가공사를하여조성했다.1904년12월에는진해만요새포병대대제2중대가상륙해서주둔했으며,12월20일에는중포병대대가주둔했다.1905년4월진해만요새사령부가외양포로이전하여사상최대로확대되었고,1909년중포병대대로격하되어유지되었다.이때울릉도와독도에도군사용망루를설치하려했다.1905년1월28일일본내각회의에서독도를다케시마로하고시마네현담당으로지정했고,2월22일독도를일본영토로편입했다.울릉도에는1904년9월,독도에는1905년8월망루를세웠다.1905년4월외양포기지에요새사령부가이전할정도였다면매우긴박한사태가벌어진것이다.1905년초여순항과러시아함대가공격을받고,일부함정이침몰하자러시아는세계최강으로자부하는제2태평양함대소위발트함대를극동으로파견한다.그러나발트함대는이집트의수에즈운하를통과하지못하고아프리카희망봉을돌아장장2만9000km를운항하게된다.중간에석탄과음식을보충해야하지만,각국가의항구마다영국의압력을받아,러시아함대의기착과휴식,물자보충을거부한다.지칠대로지친발트함대는마다가스카르쯤에서여순항이함락되었다는보고를받는다.러시아발트함대의사기는땅에떨어졌고,배밑에는따개비가너무붙어함정의속도도나오지않았고,겨우확보한동남아기착항에서는만약을대비해많은석탄과물자를실었다.결국군함의운항속도는느렸고,석탄을배뒤에실었기에함정의선두가들리는현상도나타나지휘소인조타실에서앞의상황이잘안보이는현상도나타났다.당시발트함대의규모는신형전함4척,전함8척,순양함,구축함,기타병참선병원선등38척의대규모전단이었다.반면일본의경우는전함4척,순양함,구축함,어뢰정정도로발트함대에비해열세였다.따라서일본해군은기습공격을준비했고,러시아전함의지휘소인갑판상단조타실을향해집중포사격훈련을시행했다.또새벽기습공격을위해바다안개를이용하는데,당시전세계의군함은증기선으로검은색을띨수밖에없었다.그런데일본해군은함정들을회색으로위장도색을하게된다.현재전세계군함이회색으로도색된시작이다.발트함대는속히블라디보스크로이동하기위해쓰시마인근의항로를택하고종대로이동하게되며,후미에는병원선이따르게된다.일본해군은후미의병원선불빛을보고함대의위치를파악했고,새벽바다안개색으로위장도색한일본해군은러시아함대가까이접근하여조타실을기습공격을할수있었다.조타실의전함지휘자가희생되고러시아함대는갈피를못잡는다.5월27일~28일사이발트함대는전멸했고,전함8척과작은함정,5,000명이상의전사자가발생했고,일본해군은어뢰정3척과116명이사망한다.결국러시아함정은3척만빠져나갔고,일본은승리했지만,전쟁재정지출이너무많아미국에중재요청을한다.1905년9월5일포츠머스에서강화조약이체결되었다.러일전쟁으로추산되는사망자수는일본4만7000명,질병사망자가포함되면8만명,러시아는4만~7만으로추산하며,전체적으로13만여명이희생된비극의전쟁이었다.앞에서도밝혔지만발트함대를저지하기위한대비로진해항입구인거제도와가덕도에대규모군사기지를만드는데,특히가덕도의국수봉일대는사령소,관측소,감시소,발전소,조명소,엄정소,탄약고,탄환고,포구고,작약전실소,장약조제소,장교숙박소,병사숙소,감수위사,기름창고,계선장,저수고,통신교통설비,화장실등을영구시설로구축한것이다.또거제도와저도에이르는통신케이블도설치했으며,산악고지에산악보루(작은진지)5개도설치했다.즉일제는1904년부터1945년까지가덕도의외양포를중포병부대로구축한주요시설임을알수있다.그런데이러한당시의군사시설이남아있는곳은가덕도가유일하다.중국여순에서치열했던203고지나봉천,랴오령,압록강,사허전투지를살펴봐도가덕도만큼일본군의군사진지가남아있는곳이드물정도이다.한반도근대정쟁중청일,러일전쟁의전적지에대해비극적장소탐방(다크투어)이꾸준히진행중이다.특히러일전쟁120년을맞이해서집중적으로중국의여순등을방문하는사람들이많아졌다.그러나부산가덕도외양포를세계전쟁사의중요한장소임을알고찾는사람은드물다.가덕도외양포를“러일전쟁기억의공간”으로남길것에대해진지하게생각해야한다.왜냐면이외양포일제군사기지위로가덕도신공항활주로가지나고국수봉을헐어바다를메울계획을세우고있기때문이다.전쟁과수탈은기념할것이아니라,기억해서역사의교훈으로남겨야한다.가덕도외양포는120년전가장잔인한전쟁을기억하는공간이다.[황평우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야당의원주먹으로맞아…진영막론테러확산유럽의회선거포스터[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베를린=연합뉴스)김계연특파원=유럽의회선거를일주일앞두고독일에서정치인이폭행당하는사건이또벌어졌다.슈베비셰포스트등현지언론에따르면1일(현지시간)오전9시15분께기독민주당(CDU)소속로데리히키제베터(60)연방하원의원이바덴뷔르템베르크주알렌의유세장에서주먹으로맞았다.키제베터의원은"(용의자가)돌진해와'전쟁선동자'라고소리를지르며모욕했다.사진을찍어야겠다고생각해서휴대전화를들고쫓아갔더니내게주먹을날리고밀쳤다"고말했다.독일연방군대령출신인키제베터의원은의회에서국방·안보전문가로활동하며군비증강을주장해왔다.독일에서는지난달초부터정치인을겨냥한테러가잇따르고있다.집권사회민주당(SPD)소속인마티아스에케유럽의회의원,연방정부가족장관과베를린시장을지낸프란치스카기파이베를린경제장관등이공격받았다.처음에는SPD와녹색당등진보성향정치인들이피해를봤으나최근들어극우독일대안당(AfD)과중도보수야당인CDU까지진영을가리지않고정치인테러가확산하고있다.전날은만하임시내광장에서이슬람반대홍보를하던유럽평화시민운동(BPE)소속활동가5명이괴한이휘두른흉기에찔려다쳤다.현장에출동했다가머리부위를찔린경찰관은생명이위독한상태다.부상자가운데미하엘스튀르첸베르거(59)는반이슬람성향우파정당인자유당대표를지낸극우정치권인사다.스튀르첸베르거는이날엑스(X·옛트위터)에서이슬람비판영화를찍었다가살해당한네덜란드영화감독테어반고흐와'악마의시'의작가살만루슈디를언급하며"이슬람을비판했다가비싼대가를치러야했던사람들을생각한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