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1호학폭전문변호사노윤호폭력대한처벌강화되면서가해측부인하거나맞고소중요한건피해학생의회복교화가능한가해학생도많아불이익학교생활중부과하되복구노력땐삭제검토했으면노윤호변호사국민들에게학교폭력은부동산,병역,입시문제와함께건드려서는안되는역린이됐다.지난해엔학교폭력을다룬드라마‘더글로리’가흥행했고,고위공직후보자아들의학교폭력문제가불거지면서사회적공분을샀다.올해에도연예인들의과거학교폭력의혹이잇따라제기되며논란을일으키는중이다.국민정서가반영된학교폭력예방법개정안이시행된지세달이지났다.이번개정안은가해학생에대한보다엄정한조치에초점이맞춰져있다.징계기록의보존기간이늘어났고,가해학생은대학입시에서수시모집뿐아니라정시모집에서도불이익을받게된다.최근매일경제가만난학교폭력전문가노윤호변호사는이러한처벌강화가본질적인해결책이아니라고말한다.처벌을강조하다보면피해·가해학생부모간의법정다툼만격해지고,피해학생의트라우마회복은뒷전이된다는지적이다.지난2016년대한변호사협회가‘국내1호학교폭력전문변호사’로선정한그에게학교폭력의실태와대책에대한의견을물었다.노변호사는여러논란을거치며오늘날학교폭력에대한민감성이높아진것은긍정적인변화라고평가했다.피해사실을감추던과거와달리,이제피해학생과가족들은적극적으로신고에나선다.학교폭력이지탄받아마땅한행동이며,가해학생은처벌을피할수없다는인식도자리잡았다.하지만가해학생에대한처벌이강조되면서학교폭력에대한부모의과잉대응이증가했다는게노변호사의진단이다.“가해학생의부모가사실을전면부인하거나심지어‘우리아이도피해자’라며맞고소하는경우가많아요.가해자로낙인찍히면아이의인생이망가진다는두려움에필사적으로나서는거죠.”당사자간조정으로해결될수있는가벼운다툼에까지부모가개입하면서법적분쟁으로커지는경우가많아졌다는지적이다.노윤호변호사학교폭력사건에서무엇보다중요한건피해학생의회복이며,이를위해선가해학생의진심어린사과가꼭필요하다고그는강조했다.“피해학생들은보통자기자신을질타해요.왜그때적극적으로대처하지못했는지,왜트라우마를이겨내지못하고힘들어하는지를말이죠.가해학생이반성하고진정성있는사과를했을때그들의상처가아물더라고요.”노변호사는“흔히가해학생에게엄중한처벌을내리면피해학생이좋아할것이라생각하지만,절대그렇지않다”고덧붙였다.피해학생은사과를받겠다는데부모가이를거부하는경우도있다.“일부피해자측부모는사과보다는가해학생의처벌만을원해요.사과를받아주면징계수위가낮아지는게아니냐고묻는분들도있죠.”결국아이들은사과와원만한합의를원하는데,부모들의그릇된인식으로사태를악화시키는경우가적지않다는지적이다.노변호사는“가해학생들도보통자기잘못을뉘우치고용서를구하고싶어한다”며“미디어엔이들이악마처럼묘사되지만대다수의가해학생은교화가가능한아이들”이라고설명했다.해법의핵심은불신의고리를끊는데있다고노변호사는조언한다.가해학생부모는사과가곧패배라는인식을버리고,피해학생부모는진정성있는사과를받고용서하겠다는자세를가져야한다는것이다.“이미각지역교육청이관계회복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어요.이를통해원만히해결된사례들이많이알려지고,조기사과의긍정적효과가입증된다면분위기가달라질겁니다.”나아가그는가해학생에대한불이익조치를졸업이후가아닌‘학교생활중’에부과하되,일정기간재발방지와피해복구를위해노력하면불이익을삭제해주는방안을제안했다.“일종의집행유예처럼생활기록부에는기록하지만,일정기간재발하지않고피해학생의회복에기여한다면이를지워주는거예요.교화의여지가있는가해학생에겐기회를주고,피해학생의트라우마극복에도도움이될겁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위암발생환자연3만명...전체4위초기엔무증상으로놓치기쉬워진행성단계서흑변·토혈나타나1기생존율90%...조기발견중요얼마전건강검진을받은A씨(50세남성)는결과를들으러병원에방문했다가깜짝놀랐다.담당의료진에게서위암판정을받았기때문이다.가끔속이쓰리거나식욕이없었던적은있었으나가벼운증상에불과했기에A씨의충격은컸다.국가암통계에따르면2021년한해동안국내에서새로발생한위암환자는2만9361명이다.이는전체암발생순위4위에해당하는수치다.여성보다는남성에게서발병위험이2배정도큰것으로집계됐다.연령별로는60~70대에발병률이가장높고,그다음으론50대에서흔히나타난다.사진출처=픽사베이위암은위의점막에서시작되는암으로발병단계에따라초기,진행성,전이성으로구분할수있다.초기에는특별한증상이나타나지않는경우가많다.증상이있더라도소화불량,속쓰림,식욕부진등위염이나위궤양증상과유사해치료시기를놓치기쉽다.진행성단계에서는복부에딱딱한덩어리가만져지거나흑색변이생길수있다.단기간에출혈이심해지면토혈을하기도한다.음식물을삼키기어렵거나체중이줄어드는것도대표증상이다.전이가시작된경우에는장폐색과같은합병증이나타나기도한다.임선교아주대병원소화기내과교수는“안타깝게도위암초기단계때는증상이거의없다”며“증상이발생했을때는이미진행된상태”라고말했다.이어“진행성위암이라면변이어둡게변하거나피를토하는경우가나타난다”며“전이단계에진입했을땐음식물이위에서입으로역류하는구토증상등이발생한다”고덧붙였다.위암의대표적인원인은나쁜식생활,헬리코박터파일로리균감염,가족력등이다.이중에서헬리코박터파일로리균은세계보건기구(WHO)에서지정한1급발암물질로,위점막과점액사이기생하는세균이다.위축성위염,장상피화생,이형성증의다단계전암병변을일으킨다.헬리코박터에감염된사람은그렇지않은사람에비해위암에걸릴확률이2~3배높은것으로알려져있다.이지원GC녹십자의료재단진단검사의학과전문의는“위암의주요발병요인인헬리코박터균은감염시별다른증세가없다”며“위건강프로파일링검사인‘게스트로패널’등꾸준한검사를통해원인균을미리제거한다면위암발병률을유의미하게낮출수있다”고말했다.위암이발견됐을때는암의진행경과에따라치료법을결정한다.내시경시술로제거가가능한조기위암을제외하고는1기부터3기까지의위암은위절제수술을시행한다.표준치료법은위암과주위림프절까지폭넓게제거하는것이다.최근에는복강경수술도보편적으로시행되고있다.복강경수술은개복을하지않아절개범위가작고정상조직의손상을최소화할수있다.수술후통증과합병증발생가능성을낮추고환자들의빠른회복에도움을주는것으로알려져있다.위암은수술후관리도중요하다.균형잡힌식단을챙기는것이필요한데견과류,해조류,기름진음식,과당이많이함유된식품은피해야한다.특히음식을먹는속도와양에유의해야한다.위절제수술을한경우에는위가이전처럼소화나저장기능을제대로하지못하기때문이다.과식과섬유질이과도하게포함된음식은피하고소량의음식을천천히자주먹는것이중요하다.위암은1기생존율이90%로높은편이다.조기진단이그만큼중요하다는뜻이다.40대이상이라면1~2년마다정기적으로위내시경검사를받아보는것이좋다.특히평소소화성기능장애가자주발생하거나만성위축성위염,악성빈혈등을가진고위험군일수록정기적인내시경,조직검사를통해위암발생여부를예의주시해야한다.임교수는“일반사람들은2년에한번씩,가족력이있는경우엔1년에한번씩내시경검진을받길권한다”며“위암은조기발견할경우90%이상완치된다”고말했다.위암을예방하기위해선무엇보다건강한식생활습관을갖는것이중요하다.핵심은비타민C,베타카로틴,비타민A등이풍부하게함유된야채와과일을많이먹는것이다.짜거나탄음식,산화물이많이첨가된음식은가능한삼가야한다.민재석고대안암병원위장관외과교수는“최근에는자극적인식습관등으로젊은연령대에서도위암이발병하는경우가있다”며“위암은조기발견이중요한만큼과체중,흡연,음주를경계하고정기적인위내시경검사를받는게필요하다”고말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구조진단통해개선과제도출…정기분부과끝나는9월부터작업이달부터정기분납부전담상담콜센터운영차세대지방재정관리시스템개통2024차세대지방재정관리시스템개통식[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김은경기자=올해2월개통한차세대지방세입정보시스템(이하차세대시스템)에오류가잇따르자행정안전부가내외부전문가들과함께올가을시스템전면개선작업에돌입한다.아울러6월자동차세를시작으로9월재산세토지분까지수천만건의정기분납부가기다리는만큼행안부는차세대시스템관련전담콜센터를설치하는등만반의준비를하고있다.2일행안부에따르면차세대지방재정세입정보화추진단은차세대시스템에각종오류가이어지자국가정보자원관리원구조진단팀및데이터베이스외부전문가들과함께지속적인구조진단작업을하고있다.구조진단을통해시스템의어느부분을개선해야할지개선과제를선정하고,당면한정기분과세가모두마무리되는9월중순부터다시본격적인과세업무가시작하는내년2월정도까지시스템전반을손보겠다는것이다.차세대시스템은개통후계속된오류발생으로현장에서불만이이어졌으나,그동안에는부과및납부업무가집중돼시스템을전반적으로점검하기어려웠다.특히이번달부터자동차세과세가시작되고,7월에는재산세(건축물분),8월에는주민세,9월에는재산세(토지분)부과및징수업무가이어진다.이에따라현재는시스템전반을들여다보기보다각세목을원활히처리할수있도록준비하는데집중하고있다.행안부관계자는"6월자동차세과세대상은1천400만건,7월재산세건축물분과세대상은2천500만건으로예상된다"며"그동안시스템이지연된경우가있었기때문에대용량처리가원활히되도록만반의준비를하고있다"고설명했다.행안부는이기간세목별로전담반을운영하고,이번달부터납세자들의이용불편을상담하는전담콜센터도설치할계획이다.또차세대시스템오류에따른지방세납부지연이일어날시지방세기본법에규정된가산세감면을활용하라고지방자치단체에안내하고있다.전체적으로차세대시스템오류의핵심은조회에시간이오래걸리고,기존시스템보다불편하다는것이다.아울러실시간수납미반영,환급관련전자이체시스템불안정,취득세산출세액임의변경현상,이전시스템편의기능삭제,주소변동내역조회어려움,세목조회시각종지연현상등여러문제가불거졌다.행안부관계자는"세금은시효가없어모든데이터가삭제되지않고남아있는등양이방대하기때문에조회할때지연현상이일어난다"며"지방세가국세보다세목도많고액수도크지만,현차세대시스템이국세청시스템과비교해예산과규모가작은것도문제"라고말했다.다만시스템전반을점검하는기간에도전면적인시스템셧다운등은고려하지않고있다고행안부는전했다.행안부관계자는"자동차세및재산세등정기분납부가끝난후에도자동차및부동산매매등을할때지방세를납부해야하니불편함이없도록할것"이라며"다만지연이길어질수는있어충분히사전에안내하려한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고령근로자자체늘고비정규직많아…"고용안정성높여야"마포구노인일자리박람회(서울=연합뉴스)김주성기자=13일서울마포구청에서열린'2023마포구노인일자리박람회'에서한노인이구직신청서를작성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고미혜기자=실업급여수급자10명중3명가량은60세이상인것으로나타났다.2일고용노동부의고용행정통계에따르면지난4월실업급여수급자수는모두68만325명으로,이가운데연령대별로는60∼69세가19만2천369명(28.3%)으로가장많았다.70세이상8천433명까지더해4월전체수급자의29.5%(20만802명)가60세이상이다.실업급여는고용보험가입근로자와자영업자등이실업상태에놓였을때생활안정과구직활동촉진을위해고용보험기금에서지급하는급여다.구직급여와취업촉진수당으로나뉜다.고령화속에60세이상의노동시장진입도늘면서실업급여수급자중60세이상의비율은빠르게늘고있다.10년전인2014년4월의경우60세이상수급자가전체의13.4%에그쳤다.연도별로보면2013년엔전체수급자121만명중60세이상이13만2천여명으로10.9%였는데,지난해엔177만명중44만5천여명(25.1%)으로,4명중1명가량이60세이상이었다.10년사이2.3배로늘어난것이다.올해들어선월별로고령수급자비중이계속30%안팎을기록했다.2024년4월연령대별실업급여지급자수[고용행정통계(https://eis.work.go.kr/)재구성]이처럼고령자의실업급여수급이늘어난것은일단고령화와노인빈곤으로60세를넘어서도일하는인구자체가늘어났기때문이다.최근20대와40대고용보험가입자가계속줄어드는와중에도60세이상가입자는계속큰폭으로늘면서4월기준전체고용보험가입자중60세이상이16.7%를차지하고있다.가입자내고령자비중보다실업급여수급자내고령자비중이더큰데에는60세이상이비정규직등상대적으로불안정한일자리에종사하는경우가많기때문으로풀이된다.안정적이지않은일자리에서잦은실직을경험하다보니실직급여수급도늘어나는것이다.실제로통계청에따르면지난해8월기준전체임금근로자중비정규직비율은37.0%인데,60세이상근로자중에선68.7%가비정규직이었다.이때문에노인빈곤해소와안정적인노동력공급등을위해서라도고령노동자의고용안정성과일자리질을높여야한다는지적이나온다.윤정혜한국고용정보원전임연구원은"고령층은다른연령대보다고용안정성이낮아비자발적인실업사례가많다"며"저출생으로일할사람이줄어드는상황에서고령층이단순일자리가아니라자신의자원을충분히활용할수있는안정적인일자리에서일할수있게할정책적노력이계속필요할것"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강원서는'100명중1.3명'의대갈수있어2위호남,3위충청순…내년에도'강원·호남·충청'순으로유리2026년지역인재전형선발더늘어나…"수능최저기준은충족시켜야"대구한고교에게시된'의대합격'현수막지난달27일대구수성구범어동한고등학교에의대합격현수막이붙어있다.[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세종=연합뉴스)김수현기자=비수도권의대정원과지역인재전형선발이대폭확대되면서의대진학을노리고'지방유학'을떠나는학생과학부모들이어느지역이유리할지계산기를분주하게두드릴것으로전망된다.학생수대비지역인재전형선발규모로볼경우'강원,호남,충청'순으로의대에진학하기쉬운것으로분석된다.2일종로학원이26개비수도권의대의지역인재전형규모와2023년교육통계기준학생수추정치를비교한결과,올해대입을치를고3학생수대비2025학년도지역인재선발규모가가장큰곳은강원권으로,1.25%에달했다.강원권고3학생수는1만1천732명인데,이권역4개의대에서지역인재전형147명을뽑는다.산술적으로보면강원권고3학생100명중1.3명꼴로지역인재전형으로의대에갈수있다는의미다.지역인재전형은해당지역에거주하며그지역고등학교를나온학생만그지역의대에지원할수있도록한제도다.지방대육성법시행령에선지역의기준을충청권(대전·세종·충남·충북),호남권(광주·전남·전북),대구·경북권(대구·경북),부산·울산·경남권(부산·울산·경남),강원권,제주권등6개지역으로분류한다.2028학년도대입부터는여기에중학교도'비수도권'에서나와야한다는조건이추가로붙는다.즉현재중3은지역엔상관없이비수도권에살면서비수도권소재중학교에입학해야지역인재전형지원요건을갖춘다.지방대육성법시행령은의대의경우40%(강원,제주권은20%)이상을지역인재로선발하도록규정하고있다.그러나의대증원과함께정부가비수도권의대의경우지역인재전형을'60%이상'으로선발하도록권고해이번에지역인재전형모집인원이대폭늘었다.26개대학의2025학년도지역인재전형선발규모는총1천913명으로,1년전(1천25명)보다888명늘었다.지역인재전형비율역시50.0%에서59.7%로10%포인트가까이확대됐다.이때문에지방유학'붐'이일어나는것아니냐는관측이나오고있다.2025학년도기준으로강원권다음으로고3학생수대비지역인재전형규모가큰곳은호남권으로,1.01%다.호남권은4개의대에서443명을지역인재전형으로선발한다.충청권은0.96%로3위를차지했다.이어대경권0.90%,부울경권0.77%,제주권0.57%순이었다.지난달30일오전서울한학원에붙어있는의대입시관련홍보물.[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현재고2인2026학년도대입전형에서도결과는마찬가지다.2026학년도대입전형시행계획과고2학생수를비교해보면,강원권이1.31%로가장높고호남권1.04%,충청권0.98%순으로나타난다.이후대경권0.90%,부울경권0.81%,제주권0.76%순이다.순위는2025학년도와같지만,각대학이2025학년도보다지역인재전형을더많이뽑겠다고밝힌상황이어서2026학년도에는비수도권학생들에게유리한현상이더욱두드러질것으로보인다.2026학년도에는비수도권의대모집인원3천542명가운데63.2%인2천238명을지역인재전형으로선발한다.다만실제지역학생들이얼마나의대에입성할수있을지에는변수가더있다.지역인재전형의상당수는수시모집으로선발될것으로보이는데,대학들이수시지역인재전형에'수능최저등급기준'을충족하도록요구하고있어서다.종로학원에따르면2025학년도지역인재전형을운영하는대학중수능최저등급을적용하지않는대학은건양대와순천향대두곳뿐이다.대학이제시한수능최저등급을충족하지못하는학생들이생기면지역인재전형선발규모는모두채우지못하게된다.이와관련해교육부관계자는"일시에수능최저등급기준을낮추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면서도"학교별로수학할수있는역량이있는학생들을모집하기위해다양한(입학)방법을강구할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H지수최근6,300대로밀려…하락세이어지면손실률↑·협상난항(서울=연합뉴스)신호경한지훈민선희기자=주요시중은행과투자자간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주가연계증권(ELS)손실배상협의가속도를내고있다.배상합의사례가이미5천건을넘어섰고,KB국민은행·신한은행등에이어하나은행도다음주부터본격적으로수천건의협의에돌입하는만큼올해상반기1만건이상의합의가성사될가능성도있다.하지만기대와달리홍콩H지수가계속내리막을달릴경우협상진척속도가매우더뎌질것으로우려된다.금감원앞에서기자회견연금융사기예방연대(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금융사기예방연대회원들이21일오후서울영등포구여의도금융감독원앞에서홍콩ELS사태와관련해은행권을규탄하며기자회견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1월만기도래절반이상과합의…신한도1천건육박2일금융권에따르면5대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현재까지5천323건의H지수ELS손실건에대해투자자와자율배상에합의했다.관련상품을가장많이판KB국민은행의경우앞서지난달27일부터올해1월만기도래한6천300여건의ELS손실확정계좌(중도해지포함)를대상으로자율배상협의를시작했다.이후지난달말까지약1주간협상대상중절반이넘는3천440건이합의에이르러,이전실적(129건)까지모두3천569건의배상을마쳤다.그동안은행권에서가장배상을서둘러온신한은행에서도지금까지992건의합의가도출됐다.NH농협의경우지난달21일손실고객을대상으로자율배상조정신청을받기시작한뒤지난주대거협상이타결돼모두556건에대해배상금지급까지마무리됐다.지금까지신속한자율배상을위해관련서류간소화시스템등에공을들여온하나은행도이달부터수천건의배상협상을동시에진행할예정이다.하나은행관계자는"6월에는약3천여건의배상을진행할것"이라고전했다.모든은행에서공통으로배상률이상대적으로높은고객들의합의비율이높은것으로알려졌다.하지만배상률이낮게책정된고객중에는여전히전액배상등을요구하며분쟁조정이나소송등을고려하는경우도적지않아협상의빠른진척을낙관할수없는상태다.H지수6,900→6,300대하락에손실률반등…은행권'긴장'지난달중순께6,900대까지올랐다가최근6,300대로내려온홍콩H지수도ELS배상협상의주요변수다.상품마다다르지만대체로'가입기간에한번이라도기초자산가격이가입시점보다50%초과하락'과같은'녹인(knock-in)'조건이붙은ELS의경우현재H지수가가입당시의70%,녹인조건이없는ELS의경우65%를각각넘어야이자(이익)를받고상환할수있는상태다.이기준에미치지못해손실이나더라도가입당시지수대비하락률이곧손실률이므로투자자입장에서는만기시점의지수가높을수록피해를줄일수있다.5대은행의내부시뮬레이션(모의실험)분석결과등에따르면,H지수가다시6,700선을회복하고6,800에근접할경우당장6월부터녹인조건이없는H지수ELS만기도래계좌는모두이익을내고상환될가능성이있다.더구나8월이후부터는H지수가6,500선만넘어도만기도래하는5대은행ELS에서거의손실이발생하지않을것으로예상된다.2021년8월이후H지수가급격히떨어져만기시점의이익분기점(배리어)도그만큼낮아졌기때문이다하지만지난달31일오후4시기준으로H지수는6,392.58까지밀려났다.이에따라대부분'비(非)녹인'ELS를판매한A은행의경우올해2월평균53.98%에이르렀던손실률(손실액/만기도래원금)이5월24일만기도래건에서는38.80%까지떨어졌다가,같은달28일에는39.17%로다시높아졌다.한시중은행관계자는"H지수가추가로하락하면그만큼만기도래ELS계좌의손실률이높아지고,향후배상협상에서투자자들의반발도더심해질수밖에없다"고설명했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우울증환자100만명넘어…35.9％가2030청년취업·대인관계어려움에상담…"조언·격려보다공감이먼저"[※편집자주=우리사회의정신건강상태를보여주는각종수치나통계가위험신호를지속해서보내고있습니다.정부도이를해결하기위해각종대책을내놓는만큼사회적관심이필요한상황입니다.연합뉴스는정신건강문제의현주소와대책을점검하는기사를매주1건씩4회에걸쳐송고합니다.]청년(PG)[강민지제작]일러스트(대구=연합뉴스)황수빈기자=한국청년들의정신건강신호에빨간불이켜졌다.최근우울증환자수가100만명을넘어섰는데이중2030청년이전체연령대중에서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정부도청년층의우울증이사회적문제로떠오르자정신건강검진주기단축을비롯한각종대책을내놓고있다.전문가들은청년기우울증의특징은취업,대인관계등으로부터오는정서적우울증이라고설명하며이야기를듣고공감해주는것이치료의시작이라고조언했다.취업준비에시달리고전세보증금떼이고…아픈청춘들30대남성직장인A씨는최근들어지속되던우울한기분이점점더심해져갔다.업무생각만하면가슴이답답해지더니급기야출근해서사무실책상에앉으면눈앞이캄캄해지는듯한느낌도들었다.A씨는정상적인업무를하는게불가능할지경에이르러서야병원에찾아가진료받으니'우울증'을진단받았다.이처럼우울증은생각,동기,의욕,수면등전반적인정신기능이지속적으로저하돼일상생활에까지악영향을끼치는상태를말한다.2일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따르면지난2022년A씨와같이우울증으로진료를받은20·30대환자수는각각19만4천여명,16만4천여명이었다.이는같은해집계된전체우울증환자수인100만명의35.9％에달하는수치다.각연령대로놓고봐도20대가가장많았고30대가그다음이었다.취업,그좁은틈새로(대구=연합뉴스)대구북구영진전문대에서열린취업박람회에서한취업준비생이화상면접을보고있다.2023.9.21[연합뉴스자료사진]이처럼우울증을호소하는청년들이늘어나면서지역정신건강센터상담건수도함께증가했다.대구시정신건강복지센터가2022년진행한상담건수는6만5천59건이었는데이중35％(2만2천703건)가20∼30대였다.다음해상담건수는5만738건으로줄었는데오히려20∼30대비중은37％(1만8천585건)로늘어나는모습을보였다.센터를찾는청년들은주로취업,대인관계등의문제로어려움을겪고있는것으로파악됐다.취업준비에만6년을보낸명문대출신강준환(가명·30)씨는"회계사준비를몇년하다가번번이떨어져사기업을목표로방향을틀었는데도쉽지않다"며"점점다음시험에도전할의욕이줄어들었고그사이에체중은10㎏이나늘어났다"고털어놨다.직장인오정민(가명·28)씨는"친하게지낸사람들이우울증으로숨졌는데그충격으로인한영향이컸다"며"처음에는대인관계를유지하기가힘들었는데점점심해지더니업무에지장이생기기시작했다"고말했다.그는"거래처사람들과의미팅이잘안되니업무실적도떨어졌다"며"저조한실적은부정적인평가로이어지고우울증이더심해지는악순환에빠지게됐다"고설명했다.전세보증금을돌려받지못해우울증에빠진청년들도있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2020∼2023년7월까지파악한악성임대인으로인한피해자10명중8명은20∼30대였다.전세사기피해자김진수(가명·27)씨는"전세사기피해를봤다는사실을깨달았을때부터감정이들쑥날쑥해졌다"며"일이손에안잡히고잠도안와서평소보다술을많이마셨다"고토로했다.그러면서"정신이나행동이조절이잘안돼결국나중에는정신과진료도받았다"고덧붙였다.SOS생명의전화[연합뉴스자료사진]각종대책내놓는정부…"공감하는자세필요"정부는청년층의정신건강문제를해결하기위해각종대책을내놓고있다.정신건강문제가우리나라자살동기1위(39.8％)인만큼장기적인관리가필요한상황이다.보건복지부등관계부처가지난해발표한제5차자살예방기본계획에따르면20∼34세청년층을대상으로정신건강검진주기를기존10년에서2년으로단축하는방안이2025년부터우선도입된다.검진대상질환도우울증뿐만아니라조현병과조울증등이추가됐다.우울증을겪는청년들을위한마음건강지원정책도실시한다.마음건강지원은우울감으로어려움을겪는청년층의회복을위한전문상담서비스다.다만이러한정책에대해호응을이끌려면적극적인홍보나공공상담센터의이미지쇄신등이필요하다는지적이일각에서는나온다.한직장인은"대학생때공공상담센터에서무료상담을받은적이있는데만족스럽지않은기억이있었다"며"그이후로는아무래도편견이생겨서지자체상담센터는잘이용하지않게됐다"고말했다.정신과상담[연합뉴스TV제공.]전문가들은심각한우울증에빠지게되면병원진료뿐만아니라주변사람들의공감이필요하다고조언했다.반대로막연한희망적인얘기혹은어설픈조언과격려는우울증해결에도움이되지않는다고강조했다.흔히실수하는대표적인예시가"괜찮아질거야","힘내보자"등이다.박일호가톨릭관동대국제성모병원정신건강의학과교수는"우울증을경험하고있는사람은본인이처한현실을아무런희망이없고굉장히막막한상황으로본다"며"이런사람에게좋아질거라고얘기하면오히려나를이해하지못한다고생각할수있다"고설명했다.박교수는"응급실에자살시도환자가오면막연히좋아질거라고얘기하지않는다"며"환자얘기를가만히듣고나서'정말힘들겠다','막막하겠다','답이안보일것같다'고공감을먼저한다"고말했다.그러면서"처음부터해결책이나희망적인얘기를하기보다는상대방입장에서충분히공감하려는자세가필요하다"고조언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내년의사수급해결위해시험늘릴수도"…복지부는"사실무근"불꺼진의과대학자율학습실(대구=연합뉴스)윤관식기자=의대증원에반대하는의대생들의집단휴학이계속되고있는23일대구한의과대학자율학습실이조용한모습을보이고있다.정부는전날'동맹휴학'중인의대생들의의사국가시험연기요구와관련해"있을수없는일"이라고일축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오진송기자=전공의와의대생의집단행동장기화로의사인력수급에차질이빚어질가능성이커지는가운데연간1회인전문의시험과의사국가시험의분기별또는수시실시설이정부안팎에서흘러나오고있다.2일의료계관계자는연합뉴스에"대통령실관계자로부터전문의시험과의사국가시험을분기별이나수시로치르는방안을검토하고있다는이야기를들었다"고말했다.이어"전문의시험과의사국가시험을수시로치르면이번(의사수급)문제도해결하고,앞으로비슷한일이발생했을때대처할수있지않겠느냐고하더라"라고전했다.전공의와의대생이병원과학교를떠난지3개월이훌쩍지나면서내년에전문의를비롯한의사배출이정상적으로이뤄지지않을가능성이커지자정부가연간1회인시험횟수를늘리는방안을검토하고있다는설명이다.다만보건복지부는사실무근이라는입장이다.복지부관계자는"(분기별또는수시실시방안은)검토된바없다"고말했다.이동하는의료진(서울=연합뉴스)김성민기자=의정갈등이이어지고있는23일오전서울시내한대형병원에서의료진이이동하고있다[email protected]전문의시험은전공의들이인턴1년과레지던트3∼4년과정을마치고특정과목의전문의자격을취득하기위해치르는시험이다.전문의시험은통상매년1월에시행되고,전공의들은그해2월까지수련교육을받는다.만약수련공백이생겨추가수련을하더라도같은해5월31일까지수련을모두마쳐야한다.따라서전공의들에게허용되는최대수련공백기간은3∼5월로최대3개월이다.그러나전공의들이병원을떠난지3개월이지나면서수련기간을채울기회가사실상사라졌다.복지부에따르면내년전문의시험을앞둔전국의3·4년차레지던트는2천910명인데,이대로라면당장내년에전문의2천900여명이배출되지못할수있다.의대졸업반학생들의사정도비슷하다.의대졸업예정자는9월부터내년1월까지치러지는의사국시실기와필기시험을통과하면의사면허를취득하게되는데,의대생들의집단휴학기간이길어지면서졸업요건을갖추지못할가능성이커졌다.앞서지난2020년의대생들이의대정원확대등에반발해국시실기시험응시를거부한이후이듬해인2021년국시는상반기와하반기로나눠두차례치러진바있다.의료계는시험횟수확대가'부실의사'배출로이어질것이라며부정적이다.의료계관계자는"의학은교과서로배울수있는게아니다"라며"정해진의대교육과정과수련과정을온전히거쳐야만충분한실력을갖춘의사가될수있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이달은행권에의견수렴…미·일등글로벌금융사비금융업진출활발(서울=연합뉴스)이율임수정기자=금융당국이은행의비금융업진출을허용하는방향의금산분리(금융과산업자본의분리)규제완화에다시시동을건다.글로벌금융회사들의비금융업진출이속도를내는가운데앞서제기됐던골목상권침해우려등중소기업이나소상공인등에미치는영향에대해의견수렴의시간을거쳤다는판단에서다.생각에잠김김주현금융위원장(서울=연합뉴스)최재구기자=김주현금융위원장이30일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개회를기다리며생각에잠겨있다[email protected]금융당국관계자는2일"금산분리규제완화대상은금융회사의자회사투자허용과부수업무범위가대표적인데,현행포지티브(열거주의)규제의해석을넓게하는방식부터,완전히'진출불가업종'만빼고모두허용하는네거티브(포괄주의)로전환하는방안까지모두검토할계획"이라고말했다.구체적으로는금융회사의자회사투자허용기준을현행금융업종관련성외에효율성기준등을새로도입할필요가있는지,금융회사의부수업무범위를현행고유업무와유사한업무에서확대할필요가있는지등이검토대상이다.앞서김주현금융위원장은지난주기자들과만나"금융산업도서비스의질을높이고경쟁력을높이기위해금산분리규제완화가필요하다"면서"우리나라만전통적인관념에갇혀아무것도하지못하게하는것은부적절하다고생각한다"고밝힌바있다.김위원장은2년전취임하면서,우리금융산업에도BTS와같은글로벌금융시장을선도하는플레이어가출현할수있도록새로운장을조성하겠다며약40년간걸어잠가온금리분리규제빗장을풀겠다고선언한바있다.하지만,막대한자금력과영업력으로무장한은행이문어발식으로사업을확장할경우중소기업이나영세자영업자등에타격이불가피하다는지적이제기되면서금융회사의비금융업진출이중소기업이나소상공인등에게미치는영향을더따져보기위해추진시기를무기한연기한바있다.금융당국으로부터1호혁신금융서비스(규제특례)로인정받았던KB국민은행의알뜰폰사업'리브엠'출시때도기존중소알뜰폰사업자생태계를무너뜨릴것이란우려가나온바있다.금융당국관계자는"그동안중소기업과소상공인들의목소리를많이들었고,이달은행들과할수있는것과하고싶은것들이어떤게있는지의견수렴에나설계획"이라고말했다.한도제한계좌이체ㆍATM거래한도100만원(서울=연합뉴스)강민지기자=금융위원회에따르면2일부터한도제한계좌이용자는하루에인터넷뱅킹100만원,ATM100만원,창구거래300만원까지거래할수있게된다.기존한도는인터넷뱅킹과ATM이30만원,창구거래는100만원이다.사진은2일서울시내에설치된현금자동입출금기(ATM)모습[email protected]금융당국은금융과비금융사간경계가허물어지는시대흐름속에서금융회사의비금융분야진출필요성을다각도로검토해왔다.비대면시대은행등금융회사의본질이달라짐에따라은행의생존문제가걸려있다는문제의식에따라서다.이미해외에서는은행의비금융업진출길을열어주고있고,글로벌금융회사들의비금융업진출을갈수록확대되고있다고금융당국은지적했다.금융연구원등에따르면일본금융청은2020년코로나19극복과포스트코로나19시대새로운사회구축을위해은행이기업에대한자금지원은물론적극적투자를통해기업의경영개선과사업재생지원등경제를뒷받침하는역할을해야한다며,은행의업무범위규제완화등제도적개선에나설것이라고밝힌바있다.일본은행들은비금융업진출시당장의수익창출보다는은행업의디지털화를추진하는데필요한업종,지역기업의성장지원에필요한업종등은행본업의고도화뿐만아니라지역기업에대한지원등지역경제발전에주요목적으로두고진출을추진해왔다.미국JP모건체이스는최근8천만명에달하는자사고객과브랜드를연결해주는맞춤형광고사업플랫폼을출범했다.이광고플랫폼을통해광고주는소비자의관심사에따라직접소통하는동시에JP모건체이스고객에게맞춤형제안을제공할수있다.이사업을통해JP모건체이스는매출증가,결제충성도항상등을기대하고있다고금융연구원은설명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지난해12월기준전국시군구250곳중72곳은분만'불가'분만취약지지원금상향…이달부터고위험임산부정책수가신설산부인과분만실[연합뉴스TV제공](서울=연합뉴스)김잔디기자=전국에서분만할수있는산부인과가최근10년간30%넘게급감한것으로나타났다.산부인과가없거나산부인과가있어도분만이어려운시·군은70곳을넘어섰다.2일보건복지부에따르면지난해말기준전국에서분만을받는산부인과수는463개로,2013년706개대비243개(34.4%)감소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분만관련한수가를청구한입원명세서건수를산출해분석한결과다.감소폭은의원급의료기관에서두드러졌다.분만할수있는의원급산부인과는2013년409개에서지난해말195개까지줄면서사실상반토막이났다.정부는산부인과의감소가신생아수감소에따른운영비용증가와의료사고위험등근무환경악화때문이라고분석했다.[보건복지부제공.재판매및DB금지]지난해말기준전국시군구250곳중산부인과가없거나산부인과가있어도분만이어려운시군은72곳에달했다.산부인과의료기관이아예없는지역이22곳,산부인과가있으나분만실이없는지역이50곳이다.산부인과가없는22곳은전부군이었고,경북6곳,강원5곳,전북4곳,전남3곳,경남2곳,충북1곳,대구1곳이었다.산부인과는있으나분만실이없어사실상분만할수없는50곳은전남10곳,경기8곳,충남6곳,경남6곳등이었다.현재정부는분만인프라를개선·유지하고자2011년부터분만취약지를선정,산부인과가설치·운영될수있도록시설·장비비와운영비등을지원하는사업을전개하고있다.올해부터는분만취약지의료기관당지원액을기존12억5천만원에서17억원으로늘렸다.시설·장비비는지난해10억원에서올해12억원으로,운영비는2억5천만원에서5억원으로상향조정됐다.정부는분만취약지지원사업을지속해서실시하는한편,고위험산모가안전하게치료받을수있도록보상을강화하는방안도마련했다.정부는분만수가를개선하기위해2천600억원을투입하기로결정했고,이달1일부터는'고위험임산부통합진료정책수가'를신설해집중치료실입원환자1인당1일20만원을최대7일간지원하고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대권도전하면1년전사퇴해야'당헌에문제제기…내일개정의결시도'이재명일극체제'심화전망에반대론도…"전당대회앞두고왜인제와서?"민주당최고위원회의(서울=연합뉴스)김주성기자=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가31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의사봉을두드리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고상민기자='대권도전당대표'의사퇴시한규정을바꾸려는더불어민주당이당안팎의부정적여론에고심하고있다.대권에도전하려면대선1년전지도부에서물러나도록한현행당헌·당규를유지하기가현실적으로어렵다는취지지만,이재명대표의'일극체제'를심화한다는비판이적지않기때문이다.민주당당무위원회는오는3일당헌·당규개정태스크포스(TF)가마련한'대선출마당대표사퇴예외규정안'을심의·의결할예정이다.당대표나최고위원이대선에출마할경우선거1년전사퇴하도록한현행당헌·당규에'상당한사유가있을경우사퇴시점을달리정할수있다'는단서를붙이는것이다.오는8월전당대회에서선출되는당대표가2027년3월치러지는차기대선에나서려면1년전인2026년3월까지물러나야하는데,이경우당대표가없는상태에서2026년6월지방선거를치르게될수있다는점에서다.당헌·당규개정에는당주류이자22대국회에서다수를차지한친명(친이재명)계의원들은물론강성당원들도힘을싣고있다.당핵심관계자는2일연합뉴스와통화에서"기존규정을없애는것이아니라그대로두되,비상상황을대비한단서조항을붙이려는것"이라고설명했다.그러나당안팎에선당헌·당규개정이사실상'대권주자이재명대표'의연임을위한사전포석이라는지적이나온다.연임이유력시되는이대표가지방선거공천권을행사하고,대선후보경선직전까지당대표로서유리한고지를차지하려는게아니냐는것이다.이대표의연임자체에대한여론이결코호의적이지만은않은상황에서당헌·당규를무리해개정할필요가있냐는목소리도있다.최근한여론조사(전국지표조사,지난달27∼29일전국성인남녀1천4명대상,표본오차95%신뢰수준에±3.1%포인트,자세한내용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참조)에서이대표연임에'부적절하다'는응답은49%,'적절하다'는응답은39%였다.당헌·당규개정반대론은4·10총선압승에도민주당의지지율이고전을면치못하는상황과도무관치않아보인다.윤석열대통령의국정지지율이취임후최저치를맴도는상황에도당지지율이30%대박스권을벗어나지못하는상황에서자칫여론의역풍을맞을수있는'이재명연임용'당헌·당규개정을밀어붙여야하느냐는인식에서다.계파색이옅은한수도권의원은통화에서"당대표사퇴규정개정필요성이오래전부터제기돼온것은맞지만,왜이제속도를내는지모르겠다"며"당안팎에서왜우려가나오는지지도부는고민해야한다"고주장했다.이재명대표가2022년전당대회에서당기를흔드는모습자료사진[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이번주당헌당규개정착수…전대룰변경이어지도체제까지손댈지주목집단지도부구성찬반팽팽…"차기주자인큐베이터""봉숭아학당시즌2"(서울=연합뉴스)류미나기자=국민의힘이차기지도부구성을두고'원톱체제'(단일지도체제)와'토털사커'(집단지도체제)의갈림길에서고민에빠졌다.국민의힘전신인새누리당은2016년총선에패배하자집단체제를단일체제로바꿨다.그러나이후로도두차례총선에서연거푸참패하자최근에는과거의집단체제로돌아가야한다는목소리가나온다.단일체제는전당대회에서당대표와최고위원경선을따로진행한다.집단체제는단일경선에서최다득표자가대표최고위원,차순위득표자들이최고위원이된다.8년전단일체제로전환한것은기존집단체제에서친박(친박근혜)과비박(비박근혜)의극심한계파갈등이총선패배의원인으로꼽혔기때문이었다.그러나이후로들어선단일체제는대통령과의수직적관계를극복하지못했거나극심한갈등을겪었고,당대표의비호감도또는리스크가부각되기도해오히려'득보다실이많았다'는반성이뒤따랐다.최근의4·10총선참패이후당정의단일대오를강조하면서도당이주도권을쥐어야한다는주장이힘을받으면서집단체제논의가본격화하는모습이다.발언하는한동훈전비대위원장[연합뉴스자료사진]여기에는한동훈전비상대책위원장이단일체제당권에도전할경우'대세론'이형성돼전당대회흥행이실패할수있다는우려가깔렸다.여러주자의경쟁으로침체한당의분위기를반전시켜야하는데,자칫맹탕에그칠수있다는것이다.3년뒤대선에서정권을재창출하려면당대표홀로주목받는단일체제보다는대권잠룡들이지도부에두루포진하는집단체제가'인큐베이터'역할을할수있다는기대감도있다.당관계자는2일연합뉴스와통화에서"집단체제의전당대회흥행효과는덤이고,차기주자육성을위한기능을하게되는것"이라고말했다.다만,집단체제로전환할경우부작용이더클수있다는우려도만만치않다.대표적인사례가2014년전당대회로구성된김무성·서청원·김태호·이인제등의집단체제다.다른당관계자는통화에서"지도부회의만열면최고위원들이사사건건부딪쳤던'봉숭아학당시즌2'가될수도있다"고말했다.집단체제로전환하자는주장의이면에'한동훈견제론'이작용한것아니냐는의구심도일각에서제기된다.국민의힘은지도체제전환여부를놓고분출하는당내여론을수렴해전당대회룰을확정하기위한당헌당규개정특위를이번주중꾸릴예정이다.특위에선현재의'당원투표100%'선출방식도논의될예정이다.일반국민여론조사비율을20∼30%정도반영하는쪽으로바꿀것이라는전망이우세하다.황우여비대위원장은연합뉴스와통화에서"단일성을유지해야한다는의견도,집단성을강화해야한다는의견도모두경청하고있다"며"밀도있는논의를위해당헌당규개정특위를꾸리기로결정한것"이라고설명했다.그러면서"당내의견대로7월중하순전대를치르려면시간이많지않다.앞으로2주내당헌당규개정등준비를완료해야한다"며이번주초에특위인선을마치겠다고밝혔다.발언하는황우여비대위원장(서울=연합뉴스)김주성기자=국민의힘황우여비상대책위원장이지난달27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