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뒤집은결정적기준노태우비자금인정유입입증안된사실불구무리한해석비판정경유착낙인에SK이미지에치명적타격노관장기여인정반면임직원기여는배제[헤럴드경제=정윤희·김은희·한영대기자]최태원SK그룹회장과노소영아트센터나비관장의이혼소송2심에서1조3808억원이라는역대최대의재산분할을결정한판결을두고,SK그룹의성장과정에고(故)노태우전대통령의비자금지원을결정적으로인정한점이큰파장을낳고있다.당시비자금유입및유·무형혜택이뚜렷하게입증안된상황에재판부가무리하게재산분할기준으로삼으면서SK이미지가훼손됐다는지적이제기된다.나아가최회장측이즉시상고할의사를밝히면서항소심재판부가인정한노전대통령의비자금300억원과‘방패막이’역할여부에대한논란이대법원최종판결까지지속될전망이다.SK그룹내에서는이번판결로사실상기업의성장에기여한임직원들의노력이고려되지않은데대한허탈감도감지된다.서울고법가사2부(김시철김옥곤이동현부장판사)는지난30일최회장부부의이혼소송항소심판결에서최회장이노관장에게위자료20억원,재산분할로1조3808억원을지급하라고판결했다.이는지난2022년12월1심재판부가인정한위자료1억원과재산분할665억원에서20배이상늘어난금액이다.특히,항소심재판부는노관장의부친인노전대통령이1991년경최종현SK선대회장에게비자금300억원을건넸다는노관장측의주장을인정,판결문에직접인용했다.또,최종현회장이태평양증권을인수하는과정및이동통신사업진출과정에서노전대통령이보호막역할을했다고봤다.여기에최회장부부의결혼생활이30년넘게이어졌고SK그룹이노전대통령덕에성장한만큼결과적으로노관장이SK그룹의가치증가에기여,최회장이보유한SK주식역시재산분할대상에포함된다는판단이다.1심재판부가“최회장이보유한SK주식은최종현회장에게물려받은특유재산(결혼전보유한재산)”이라며분할대상에서제외한것과정반대결과다.SK서린사옥.[SK제공]최회장측은300억원의비자금이SK그룹에전달된것이사실인지불명확함에도재판부가노관장측의일방적주장을사실인것처럼하나하나공개했다고반발하고있다.해당비자금전달여부가제대로입증되지않은상황에서편견과예단에기반을두고판결을내렸다는주장이다.이300억원의존재는이번이혼소송에서처음밝혀진것으로,과거노전대통령의형사재판에서인정된비자금과는별개의돈이다.최회장측은“6공(共)비자금유입및각종유무형의혜택은전혀입증된것없고오로지모호한추측만을근거로이루어진판단이라전혀납득할수가없다”며“오히려SK는당시사돈이었던6공의압력으로각종재원을제공했고,노관장측에도오랫동안많은지원을해왔다”고강조했다.앞서도최회장측변호인단은그간“SK그룹에노전대통령의비자금이유입된적없다”며“이는지난1995년노전대통령비자금수사때도이미확인된사실”이라고주장해왔다.최회장은재판에서자신의결혼탓에그룹이정경유착으로성장한기업으로잘못인식됐다며이번판결이오명의굴레를벗어날마지막기회라고생각한다는취지로진술한것으로알려졌다.재계에서는‘노전대통령의비자금및방패막이역할’이판결문에언급됨에따라SK그룹의이미지에치명적인타격을입었다는평가다.항소심결과만으로SK그룹의성장이정경유착과비자금의산물이돼버렸다는지적이다.아울러노전대통령의비자금과보호막역할이사실인지여부를떠나그것을노관장의기여로볼수있는지에대한이견이나온다.박주근리더스인덱스대표는“정부도움으로기업이컸다는문구가SK에겐대외적으로큰타격을미칠것”이라고지적했다.SK그룹역시당혹감을감추지못하고있다.무엇보다그룹의성장에는그간숱한위기를극복하기위한수많은임직원들의정량적·정성적기여도가적지않은데이번판결로마치SK그룹이정경유착으로성장했다는오명을안았기때문이다.내부에서는그룹성장과정에서최회장부부와노전대통령의역할만인정됐을뿐임직원들의기여는무시당한것아니냐는토로가나오는이유다.법원이기업을총수일가의전유물로여긴것아니냐는비판이다.법조계에서도이번판결의부적절함을지적하는의견이제기된다.한법조계관계자는“자산증식이정경유착에서비롯됐다고보고있으면서,부정한재산을분할대상으로인정한것자체가상식적이지않은판결”이라고밝혔다.최회장측은즉각대법원에상고한다는입장이다.노전대통령의비자금300억원과보호막역할이입증되지않았다는점을강조하며SK㈜지분의재산분할대상결정을뒤집는데초점을맞출것으로관측된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미국의견제에맞선중국의반도체'굴기'상황,집중분석해보겠습니다.이번주초대형펀드조성소식이전해졌는데요.중국반도체수준이어디까지왔는지,사활을건투자가과연성공할수있을지,임선우캐스터와자세히짚어보겠습니다.먼저이번에조성한반도체투자기금부터자세히설명해주시죠?[캐스터]중국이역대최대규모의뭉칫돈을반도체에쏟아붓기로했습니다.3천440억위안,우리돈으로무려64조6천억원에달하는데요.중국은이미10년전부터자국반도체산업을키워자립체제를구축한다는목표를세우고,정부주도의빅펀드를조성해전폭적인지원에나서왔는데요.이번이벌써세번째인데,약26조원이었던1차펀드,37조원수준이었던2차펀드,지난10년간쏟아부은금액모두를합친것보다도더많은액수입니다.최대주주는중국재무부고요.선전과베이징등지방정부가소유한투자회사들도자금을끌어모으고있습니다.그야말로총력전입니다.[앵커]이렇게하는이유는미국때문이죠?[캐스터]그렇습니다.미국의압박에서벗어나려는본격적인기술자립에박차를가하기위한목적으로풀이됩니다.미국은스마트폰부터인공지능용최첨단반도체는물론이고,차량이나전자제품등에사용하는저사양레거시반도체까지수출통제망을확대하면서전방위적압박에나서고있는데,여기에대한맞불전략으로볼수있겠습니다.[앵커]그럼이많은돈이구체적으로어디에어떻게사용되나요?[캐스터]1차빅펀드가반도체생산에집중했다면2차때는반도체소재와부품,장비에대한투자를확대하면서,중국반도체산업의약한고리를강화시켰고요.이를감안했을때3차빅펀드는중국의반도체공급망전반을육성하는데쓰일것으로예상됩니다.실제로중국은올들어반도체설비구축에공격적으로나서고있는데요.창신,양쯔등중국대표메모리반도체업체들은올1분기에만우리돈9조원에육박하는자금을설비투자에투입했는데,1년전과비교하면90%넘게늘어난수준입니다.이와함께미국의수출통제로수급이불안정해진AI관련반도체개발에투입될것이란관측도많이나오고있고요.일각에서는웨이퍼부터화학제품,산업용가스등반도체소재를생산하는토종업체육성에도힘을쏟을것으로보인다는분석이나오는데,반도체공급망전반에걸친,설계부터생산,패키징까지두루두루지원에나설것으로보입니다.[앵커]지난10년간막대한자금을투입했고,이번에또그만큼의돈을마련했는데,그래서중국의반도체기술은그동안얼마나발전했나요?[캐스터]메이드인차이나,이제무시할수없는수준까지올라왔습니다.주요사례들을살펴보자면요.먼저중국최대반도체제조업체죠.SMIC가대만TSMC와삼성에이어세계파운드리매출톱3에처음으로이름을올렸습니다.올1분기점유율은6%를기록하며글로벌3위자리에올랐는데요.미국AMD와글로벌파운드리,대만의UMC를제쳤고,같은기간점유율13%를기록하며2위를기록한삼성전자와의격차도계속해서좁혀가고있습니다.SMIC의1분기매출은1년사이20%가까이늘어난17억5천만달러,2조4천억원이넘습니다.주목할만한점은매출의80%이상이안방에서나왔다는건데,전세계반도체절반을중국이소비하고있다는점을감안하면수요측면에서안정적인성장세가보장됐다는분석입니다.이같은흐름은당장2분기에도이어질전망인데요.매출이7%까지증가할것으로예상되고있어추격은계속될것으로보입니다.[앵커]가파른성장세는SMIC만보이고있는건아니잖아요?[캐스터]그렇습니다.중국기술굴기의선봉장역할을하고있는화웨이도괄목할만한성과를연이어내고있습니다.한때미국의규제압박에스마트폰사업에서백기를들고발을빼기까지했었는데,언제그랬냐는듯180도달라진모습을보이고있는데요.지난해자체7나노칩을탑재한스마트폰을선보인데이어5나노공정까지도도전하고있고요.최근선보인프리미엄스마트폰'퓨라70'을뜯어보니,부품대부분이중국산인것이확인됐습니다.자체AP칩은물론이고이제는낸드플래시반도체까지도국산화에성공했는데요.여기서더나아가AI반도체핵심이자중국기술자립의마지막퍼즐로불리는고대역폭메모리,HBM개발에도박차를가하고있습니다.지난해우리돈30조원이넘는역대최대규모의투자에나섰고요.전체인력의절반이상이연구개발인력으로분류될정도인데,이같은노력에7년연속전세계특허출원1위자리까지꿰차고있습니다[앵커]얼마나빠르게올라오겠나싶었는데어느새페이스를이렇게나끌어올렸군요.미국의노골적인견제가이해가가는대목이기도한데,실제로는견제가쉽지않다고요?[캐스터]중국시장자체가워낙크다보니업계입장에선두고래사이에서위태로운줄타기를할수밖에없는데요.미국최대반도체장비기업이죠.어플라이드머티리얼즈는최근대중국수출제재위반혐의로도마에올랐는데,수출통제를어기고,블랙리스트에올라가있는SMIC에반도체장비를공급했다는이유로소환을당했습니다.앞서미정부는SMIC가중국군과관련이있다고판단해4년전부터수출통제대상기업으로지정했는데,지난분기어플라이드전체매출에서중국이차지하는비중이절반에가까운45%에달하는만큼,중국은포기할수없는존재일겁니다.[앵커]엔비디아도고민이깊다고요?[캐스터]엔비디아는그동안미중갈등속에규제를피하기위해중국전용맞춤칩을팔아왔는데,이마저도화웨이를비롯한토종업체들이치고올라오면서상황이쉽지않게됐습니다.급기야가격인하라는특단의카드를꺼내들었는데요.주요외신들은이같은결정에대해지난해엔비디아전체매출의17%를차지했던중국시장의미래에먹구름이드리우고있다고진단했고요.중국의한공급망관계자는"해당칩공급량이수요를넘어서고있다"며중국매출이예전보다부진하고,전망도밝지않다고지적하기도했습니다.실제로지난6개월간중국정부기관을비롯한12곳이화웨이의칩을구매하는동안,엔비디아에관심을보인곳은절반이채안되는5곳에불과했는데요.중국토종업체들의기술도약시계가빠르게돌아가고있고,(프롬이동)특히나오는2035년이면중국의글로벌AI산업점유율이30%에달할것이란전망까지더해지면서,천하의엔비디아마저도고민에빠질수밖에없는상황입니다.이런상황속에주요국가간,기업간투자경쟁은더욱치열해질것으로보이는데요.이미미국과유럽은차세대반도체개발에우리돈111조원을투입하며맞서고있고요.일본정부는34조원규모의지원보따리를,우리나라역시최근26조원규모의종합지원계획을내놓으면서시장주도권을잡기위한'쩐의전쟁'에본격적으로뛰어들었습니다.[앵커]임선우캐스터,잘들었습니다.당신의제보가뉴스로만들어집니다.SBSBiz는여러분의제보를기다리고있습니다.홈페이지=https://url.kr/9pghjn저작권자SBS미디어넷&SBSi무단전재-재배포금지Copyright©SBSBiz.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한의사협회[연합뉴스]부산지역의한전공의가선배의사들에게같은병원후배라고사칭하며수백만원에달하는후원금을받은사실이드러났습니다.피해를본일부의사들은경찰고발에나선것으로알려졌습니다.지난29일의사면허를인증해야만가입등이가능한한커뮤니티에,사과문이하나올라왔습니다.작성자는지난2월까지부산지역의한대학병원재활의학과4년차전공의로근무했던A씨로,그는이달초부터이커뮤니티를통해선배들에게생활고를호소하며후원금을요청했던것으로전해졌습니다.당시A씨는자신이재직했던병원과전공과가아닌전문의들에게같은병원,같은과후배인것처럼자신을소개해적게는10만원,많게는50만원씩후원금을받은것으로드러났습니다.이렇게받은후원금만605만원에달하는것으로알려졌습니다.이과정에서일부의사가A씨에대해의혹을제기하는글을올렸고,A씨는결국사과문을게재했습니다.A씨는해당사과문에서"후원금605만원중215만원을당사자들에게돌려줬다"고밝혔습니다.그러면서"나머지금액등은후원자가특정되지않아찾고있다"며"후원자가반환을거부한금액에대해서는의사협회에기부하겠다"고적었습니다.▲대학병원전공의자료이미지그는이어"단순히같은과전공이라고하면전문의(선배의사)가후원해줄것같아사칭하게됐다"며"피해복구를위해최선을다하고,향후수사기관의조사에성실히임하겠다"고전했습니다.해당커뮤니티에는"신원이특정됐는데간도크다","호의를나쁘게받아들이네","의사면허박탈해야한다"등비판댓글이줄을잇고있습니다.정부의의대증원방침에반발한전공의들의집단사직사태가장기화하면서,생활고를호소하는전공의들도증가하고있는것으로파악됐습니다.대한의사협회에따르면,지난27일기준전공의생계지원사업에모두2,900여명이신청서를냈습니다.의협은이중본인확인과신청서검토과정을거쳐280명에게100만원씩지급했다고전했습니다.#전공의#의대증원#집단사직#사칭Copyright©kbc광주방송.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트럼프'성추문입막음돈'의혹유죄평결美대선5개월앞두고'유죄'판세영향주목지지율하락가능성에도대체로'영향적다'미국공화당대선후보인도널드트럼프전대통령이30일(현지시간)뉴욕맨해튼형사법원에서재판을마친뒤트럼프타워에도착해지지자들에게주먹을쥐어보이고있다.연합뉴스도널드트럼프전미국대통령이이른바'성추문입막음돈'사건으로유죄평결을받으면서5개월여앞으로다가온대선판세에미칠영향이주목된다.대부분의여론조사에서트럼프전대통령이조바이든대통령에게오차범위내우위를보이는초박빙대결구도속에유죄평결이라는전례없는상황이선거판을흔들수있기때문이다.물론유죄가선고되더라도트럼프전대통령의대선도전자체가막히는것은아니다.다만트럼프전대통령지지자일부가후보자격문제등을이유로지지의사를철회할수있기때문이다.그러나최근여론조사를보면,이번유죄평결이유권자들의표심을바꾸는데는제한적일것으로예상된다.30일(현지시간)미국공영매체인NPR에따르면,최근PBS와메리스트등과함께실시한여론조사결과,유권자의2/3인67%는유죄판결이투표에영향을미치지않을것이라고답했다.오히려'트럼프전대통령이유죄평결을받는다면그에게투표하겠다'고답한공화당지지자는25%에달했다.민주당지지자의경우27%가'트럼프전대통령이유죄평결을받는다면그에게투표하지않겠다'는응답을내놨다.무소속유권자중11%만이유죄판결로인해트럼프에게투표할가능성이낮아질것이라고답했다.NPR은아슬아슬한판세속에서평결의결과가트럼프지지율하락에영향을줄수는있지만,여론조사결과를보면재판결과유권자들의마음을움직일가능성이매우적다는점을보여준다고지적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임미현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30일밤9시전국서'한국의료사망선고'집회정부의의대정원확대강행에반대하는의료계가촛불을들고거리에나섰다.부산에서도수천명의의료인들이집회에동참했다.31일경찰에따르면30일밤9시부산해운대구구남로에서대한의사협회(의협)가주최한‘대한민국정부한국의료사망선고’촛불집회가열렸다.이날현장에모인이들은“의대생을보살피고,전공의를지켜내자”,“합의없는정원확대필수의료무너진다”“얼렁뚱땅의대증원국민건강위협한다”,“현정부의의료농단대한민국무너진다”등의구호를외치고LED촛불을흔들었다.이날해운대집회는의협의전국적인촛불집회의하나로진행됐다.의협은같은시간서울중구덕수궁대한문앞과대구중구중앙로대구백화점앞,광주동구금남로등에서도같은집회를열었다.참가자들은가슴에‘근조’리본을단채촛불과함께‘국민건강사망,의학교육사망’등이적힌손팻말을들었다.임현택의협회장은이날“지금이사태의본질은정부가일으킨의료농단,돌팔이를만들겠다는교육농단,암환자고려장,어르신들이돈많이드는진료는못받게해일찍죽게하겠다는의료고려장”이라고비난했다.‘나치시대의게슈타포(비밀경찰)’등의표현으로정부를거세게비판하기도했다.다만일부언론보도와달리임회장은이날‘의사총파업’등집단행동계획을발표하지는않았다.임회장은향후투쟁과관련해“다음달부터본격적으로큰싸움을시작한다.(의대)교수들도기꺼이동의해줬다.이제는개원의,봉직의도이싸움에나와줘야한다”고만말했다.한편,30일교육부와대교협은‘2025학년도의대대입전형시행계획주요사항’을발표했다.전국39개의대의내년도신입생모집인원은4610명으로올해보다1497명이늘었다.수도권대학이1326명(28.8%)비수도권대학이3284명(71.2%)이다.전형유형별로보면39개의과대학은수시모집으로3118명(67.6%)정시모집으로1492명(32.4%)을뽑는다.의학전문대학원인차의과대가85명을선발하면전국40개의대가선발하는인원은총4695명이다.김민정기자Copyright©국제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법원확정판결후재산분할지급…지연이자5%현금확보방안,SK㈜주식외자산매각·대출등언급[서울=뉴시스]김금보기자=최태원(왼쪽사진)SK그룹회장이16일오후서울서초구서울고등법원에서열린최태원-노소영이혼소송항소심2차변론에출석하고있다.노소영아트센터나비관장이변론을마친뒤법원을나서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현주기자=최태원SK그룹회장과노소영아트센터나비관장의이혼소송에서항소심법원이최회장에게재산분할로1조4000억원에가까운금액을노관장에게지급하라고판결했다.예상을뛰어넘는금액을두고최회장이어떤방식으로현금을마련할지재계의관심이쏠린다.31일업계에따르면전날서울고법가사2부는최회장이노관장에게재산분할로1조3808억원,위자료20억원을지급하라고판결했다.1심판결에서재산분할665억원,위자료1억원이었던점을고려하면최회장의부담이눈에띄게늘어난것이다.최회장측은재산분할금액에다툼의여지가있는만큼대법원판결까지확정된이후재산분할금액을지급한다는입장이다.이와관련2심재판부는판결확정일다음날부터재산분할지연이자를연5%지급하라고판결했다.여기서판결확정일은대법원판결을말하는것으로재산분할지연이자도대법원확정판결이후발생한다.이에따라최회장측은대법원확정판결이나올때까지일단재산분할금액을마련할시간을번셈이다.재계에서는노관장에게줄막대한재산분할금액을마련하려면최회장이보유하고있는현금과부동산을총동원하더라도모자랄것으로본다.결국최회장이보유한SK㈜지분일부를건드릴수밖에없지않겠느냐는관측이다.재계에선일단최회장이SK그룹경영권과무관한SK실트론보유지분을매각해재산분할금액을마련할가능성이높다고본다.최회장은지난2017년LG로부터실트론주식을사들이며29.4%에대한총수익스왑(TRS)계약을체결했다.SK실트론은비상장사로올해1분기매출4762억원,영업이익417억원을기록했다.최회장의실트론인수당시지분가치는2600억원으로현재2~3배가치가오른것으로추정된다.단최회장이SK실트론주식을급하게매각할경우제값을받지못할가능성이큰만큼다른대안도필요하다는지적이다.또다른유력한방안으로는최회장이보유주식을담보로대출받는안이꼽힌다.최회장은현재SK㈜를비롯해SK텔레콤·스퀘어·디스커버리·케미칼등의주식을보유하고있다.이중SK㈜는1297만5472주로현재2조514억원정도의가치가있다.또SK디스커버리0.12%(2만1816주),SK디스커버리우선주3.11%(4만2200주),SK케미칼우선주지분3.21%(6만7971주),SK텔레콤303주,SK스퀘어196주등도갖고있다.최회장은지난해말기준SK㈜보유주식59.2%인767만주를담보로4115억원을대출받았다.2022년에는2800억원수준이었지만1년만에1000억원이상늘었다.SK그룹은2003년외국계자산운영사인소버린으로부터적대적인수합병(M&A)를당할뻔한위기를겪은만큼최회장이SK㈜를직접매각해재산분할금액을마련할가능성은극히낮다고본다.SK그룹은지주사SK㈜가SK이노베이션(36.22%),SK텔레콤(30.57%),SK스퀘어(30.55%),SKE&S(90.00%),SKC(40.6%),SK네트웍스(43.90%)등주력계열사의지분을거느린구조다.최회장이SK(㈜의1대주주(17.73%)로그룹전반을지배하고있다.단SK하이닉스의경우SK스퀘어(20.7%)가최대주주다.재계관계자는"SK㈜지분을직접매각하는것은그룹전체지배구조에미칠영향이크기때문에가능성이낮다"며"그룹경영권과무관한다른자산을매각하거나주식담보대출을받아재산분할금액을마련할가능성이크다"고말했다.한편노관장측은이번판결로SK그룹경영권이흔들릴수있다는분석이나오는데대해"이번소송은개인적인일"이라며"그룹지배권과는관계없고,그룹과는좋은관계를유지할것이다.그룹이더발전하길원하는입장"이라고밝혔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31일(현지시간)미국켈리포니아주산타클라라에걸려있는엔비디아본사건물에간판이걸려있다.AP연합뉴스올해1분기미국경제가예상보다더부진한것으로나타났다.고금리장기화전망에도불구하고인공지능(AI)열풍으로연일사상최고치를경신하던뉴욕증시도엔비디아를비롯해기술주가약세를보이면서이틀연속떨어졌다.30일(현재시간)미국상무부가발표한1분기국내총생산(GDP)증가율(잠정치)은1.3%(연율)로지난달발표한속보치(1.6%)보다0.3%포인트떨어졌다.지난해4분기성장률(3.4%)보다크게낮아진수치로코로나19직후인2022년2분기-0.6%이후가장낮았다.1분기소비와수출,정부지출증가폭이줄어든데다GDP절반을차지하는개인소비가속보치(2.5%)보다0.5%포인트떨어진게성장률하락에영향을미쳤다.개인소비의1분기GDP기여도는1.68%포인트에1.34%포인트까지떨어졌다.연방준비제도(연준)의금리인하시기가당초예상인9월보다늦은11월까지미뤄질것이라는전망에경기변동에민감한가계와개인들이내구재소비를크게줄인게통계에반영됐다고미상무부는설명했다.앞서지난25일미노동부가발표한주간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는21만9000명으로한주만에3000명늘어났다.미경제성장세가예상보다빠르게떨어질것이라는전망이시장에불거지면서위험자산에대한투자심리도급격히위축됐다.전날뉴욕증시에악재로작용했던미국채10년물금리가하루만에4.5%대로떨어졌지만실물경제둔화우려에시장은이틀연속내림세를보였다.뉴욕증시에서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330포인트(0.86%)내린3만8111.48에거래를마쳤다.S&P500지수는31.47포인트(0.60%),기술주위주의나스닥종합지수는전날보다1.08%떨어진1만6737.08에장을마감했다.특히AI열풍에주식분할호재까지겹쳐4거래일연속올랐던엔비디아주가는이날3.77%급락했고,AI관련주거품에대한시장의경계심이높아지면서마이크로소프트와알파벳도각각3.38%,2.15%떨어졌다.시장은31일발표되는4월개인소비지출(PCE)가격지수에촉각을곤두세우고있다.PCE지수상승률은연준이통화정책의기준으로삼는대표물가지표다.연준금리결정권한을가진존윌리엄스뉴욕연방준비은행총재는이날“미국경제가더나은균형점으로가고있고다른나라에서도물가상승률둔화흐름이나타나면서세계적으로인플레이션압력이낮아지고있다”면서“올하반기에는인플레이션완화추세가다시나타날것으로본다”고말했다.최재헌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013년"내가전남편과이혼하라했다"편지세자녀엔"종교적신념으로혼외자와살겠다"재판부,2008년11월이전외도시작가능성"혼인관계존중했다면도저히이럴수없어"최태원SK회장이지난28일서울중구한호텔에서열린빈자이드알나하얀아랍에미리트(UAE)대통령과의간담회에참석하고있다.연합뉴스역대최대규모의재산분할이결정된최태원SK그룹회장과노소영아트센터나비관장의이혼소송항소심에서재판부가최회장의'유책행위'를조목조목꾸짖었다.서울고법가사2부(부장김시철)는20일최회장에게역대최대인1조3,808억원의재산을노관장에게현금분할하는동시에,정신적손해배상위자료20억원을지급하라며이렇게판결했다.재판부는최회장과동거인김희영티앤씨재단이사장의관계가시작된시점은김이시장이이혼한2008년11월이전일수있다고판단했다.최회장이2013년노관장에게보낸편지에는'내가김희영에게(당시남편과)이혼하라고했고아이도낳으라고했다.모든것이내가계획하고시킨것'이라고적혔다.그는2014년세자녀에게보낸옥중편지에서"종교적신념에의해김희영이낳은혼외자와같이살기로했다","너희는잘못도없는데나때문에피해를봤다"고쓰기도했다.하지만이후다른형사사건에서법정증언등으로"나는김희영의이혼소송에관여하지않았다"고주장했다.재판부는"두진술이배치된다"며법정증언과편지중어느것이거짓이더라도심각한문제이며,"원고주장의신빙성에전반적으로의문이생긴다"고지적했다.재판부는최회장이과거횡령사건의핵심공범인김원홍전SK해운고문을통해김이사장을취직시켜준점도꼬집었다.재판부는김이사장이전남편과2008년6월미국에서이혼할때,판결문에그의직업이김원홍이투자하던중국상하이소재기업직원으로기재돼있다는점을들어2008년이전부정행위가시작됐을가능성이높다고봤다."혼인관계존중없어…노소영에정신적충격"노소영아트센터나비관장이지난달16일오후서울서초구고등법원에서열린최태원SK그룹회장과의이혼관련항소심변론을마친뒤법원을나서며발언하고있다.뉴스1재판부는2013년최회장이보낸편지에대해"혼인관계의유지·존속을좌우할정도로중요하고결정적내용"이라며"만약최회장이노관장과의혼인관계를존중했다면도저히이럴수없다"고질타했다.또"2009년5월노관장이암진단을받은것을보면최회장의행동자체가노관장에게정신적충격을줬을것으로판단한다"고했다.최회장이2015년언론을통해김이사장과의혼외자녀의존재를알리는과정에서도유책행위가있다고봤다.노관장과혼인관계가해소되지않았는데도김이사장과의공개활동을이어가며"상당기간부정행위를지속하고공식화하는등헌법이보호하는일부일처제를전혀존중하지않았다"는것이다.최회장이혼인파탄을노관장의책임이라고주장하며2022년1심판결이후경제적지원을중단한데대해"원고가부부간의무이행을충실히하지않았다"고도덧붙였다.최회장은미국유학시절만난노태우대통령의맏딸노관장과1988년결혼했다.그러나2015년동거인김희영티앤씨재단이사장사이에서낳은혼외자녀의존재를공개하며이혼의사를밝혔다.2년뒤신청한이혼조정이노관장의반대로무산되자2019년이혼소송으로번졌다.연관기사•법원"최태원,노소영에1조3800억재산분할"(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53014530005790)•'1조3808억이혼'노소영"혼인순결·일부일처제지킨판결"(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53015530005898)•'세기의재산분할액'에SK임직원도당황...지배구조흔들리나(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53016460002717)장수현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원구성'6월7일까지…국회스스로법지켜야""與,'민생회복지원금'반대할거면대안제시하라"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지난29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사진=곽영래기자][아이뉴스24김주훈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31일22대국회원구성협상이지지부진한것과관련해"이번에는법대로하자"고압박했다.이대표는이날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윤석열대통령도여당도'법대로'를좋아하지않은가"며이같이말했다.이어"오는6월5일까지의장단을선출하고7일까지상임위원회를구성하라고돼있는데,왜안하는가"라면서"야당이여당이반대하면합의될때까지미루는것이어디법인가"라고지적했다.그러면서"이번에는6월7일까지원구성을꼭마쳐야한다"며"민주주의제도는다수결이원칙인만큼,가능하면합의하되몽니를부리거나소수가부당하게버틴다고끌려다니면민주주의가아니지않은가"라고말했다.또한"7일까지최대한타협해도안되면새로구성될의장단에요청해법대로반드시상임위구성을마쳐야한다"며"본회의를계속열어민생현안부터개혁입법까지신속하게처리하도록부탁드린다"고했다.그는여당을향해"국정이더이상퇴행하고법에어긋나게운영돼선안되지만,국회스스로국회가만든자신의법을지켜국회가운영되기를바란다"고촉구했다.이대표는자신의4·10총선공약인'민생회복지원금'관철을위해정부여당을재차압박했다.그는"지원금을차등이라도우선지원하자고타협안을제시해도여당은생각도안해보고단박에거부했다"며"그렇다고무슨대안이있는것도아닌데,간신히버티는서민이눈에안들어오는가"라고비판했다.그러면서"민생회복지원금은그냥더잘살게하자는게아니라죽지않도록막는것"이라면서"어려울때정부의역할이있는만큼,민생경제와경제상황악화를방치하지마시길바란다"고말했다.이대표는"'다수의지배가없다면민주주의는존재할수없다'는말도있는만큼,우리22대국회는국민삶을저버리는소수의횡포를용납해선안된다"며"국민을살리고골목상권을살릴민생회복지원금논의에즉각나서길바란다"고촉구했다./김주훈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일본은한국과달리‘자본비용’에집중韓,구체적규정없어자랑하고싶은수치만공개김주현금융위원장이2월26일서울영등포구한국거래소컨퍼런스홀에서열린'한국증시도약을위한기업밸류업지원방안세미나'에참석해축사를하고있다./뉴스1정부가코리아디스카운트현상을해소하고자마련한‘기업밸류업프로그램’이의미있는성과로이어질수있을지의심하는시선이계속나오고있다.설계때부터공시규정이촘촘하지않고느슨해각사가자랑하고싶은내용만담기는것아니냐는우려가있었는데,이게현실이되는분위기다.금융당국이필수공시항목을정하지않고공시항목은물론방식까지회사자율에맡긴탓이다.31일금융당국에따르면금융위원회는밸류업공시의가이드라인을발표하면서상장사의현황을진단할수있는지표들을제시했으나,특정지표를강조하거나필수항목으로지정하지않았다.공시양식도없다.상장사는아래아한글문서,파워포인트등어떤형식으로도밸류업공시를할수있는것이다.밸류업공시란연초부터추진된기업밸류업프로그램의일환으로,회사가주가를높이기위해알아서반성문을쓰라는게골자다.삼성중공업이5월17일'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을공시했다./금융감독원정해진형식이없다보니회사가원하는것만넣을수있다.불리한건아예안실으면그만인것이다.다른공시와비교하면그차이가명확하다.회사가타사와공급계약을체결하면‘단일판매·공급계약체결’를공시하는데,밸류업공시와달리이공시는양식이통일돼있다.▲체결계약명▲계약금액▲최근매출액대비계약금액의비율▲계약상대▲계약기간등을정해진표에기재해야한다.만약회사가계약금액을명시하지않으면해당칸은빈칸으로남는다.회사가어떤항목을누락했는지투자자가바로인지할수있는것이다.필수공시항목도,통일된양식도없는밸류업공시는어떤정보가빠졌는지투자자가알아채기쉽지않다.그렇다보니시장에선지속가능경영보고서처럼‘예쁜리포트만들기대회’가되는것아니냐는비아냥이나온다.지속가능경영보고서란환경·사회·지배구조(ESG)관련경영전략을담은보고서다.밸류업공시처럼통일된양식이없어전반적으로화려한이미지로채워져있다.키움증권이기업가치제고계획을발표하면서목표자기자본이익률(ROE)·주주환원율·주가순자산비율(PBR)을제시했다./키움증권밸류업1호기업인키움증권은목표하는자기자본이익률(ROE)·주주환원율·주가순자산비율(PBR)을제시했다.금융위가기업밸류업프로그램을추진하면서언급한ROE와PBR목표수치를제시해어느정도의완성도를갖춘것처럼보이지만,앙꼬가빠졌다는시장반응이지배적이다.주주자본비용(COE)이언급되지않아서다.학계에선COE를밸류업공시의핵심지표라고보고있다.COE는회사가주주로부터자금을조달받을때드는비용으로,투자자입장에선기대수익률에해당한다.밸류업의원조격인일본은COE를중심으로증시활성화정책을추진했다.일본은기업밸류업프로그램이름부터‘자본비용과주가를의식하는경영의실현을위한대응’이다.COE가중요한이유는회사의상황을명확히보여주는지표라서다.이수치는ROE와함께볼때시너지가극대화된다.COE가ROE보다큰회사는자본을끌어오는비용이회사의밑천인자기자본을굴려얻는수익보다많다는뜻이다.이는영리기업으로서의존재가치가없다는말과같다.투자자라면ROE가COE보다높은회사를찾아야하는데,키움증권처럼ROE만제시하면투자자는회사사정을정확히파악하지못한상황에서투자결정을내려야한다는게전문가들의설명이다.한국의금리를고려하면국내기업의COE는10%안팎으로추정된다.ROE가10%이상은돼야매력적인투자처라는얘기다.물론이는업종마다,회사마다상황이다르다.김우진서울대학교교수는“일본은자본비용과주가를의식하는경영을유도하는데우리나라밸류업프로그램은그렇지않다”며“밸류업공시의핵심은자본비용이며,이를담아야의미가있다”라고강조했다.이남우연세대학교교수역시“일본이거버넌스개혁에성공한요인중하나는자본효율성파악과개선대책을추진했기때문”이라며“‘어느기업이먼저밸류업공시를했느냐’보다구체적이고충실한내용을공시하는게더중요하다”고지적했다.KB금융지주와키움증권은각각지난27일,29일밸류업공시를냈는데,양사모두자사가1호라고밝히고있다.KB금융지주가먼저공시를하긴했지만,4분기중공시하겠다는안내공시여서키움증권이1호라는게키움증권측입장이다.두회사는모두공시이후주가가올랐다.키움증권은29일과30일각각2.94%,2.55%상승했다.KB금융지주도밸류업공시일을포함해3거래일연속상승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QT파트너스공식홈페이지국내M&A시장에서사모펀드(PEF)운용사EQT파트너스가급부상하고있다.글로벌3대PE인EQT는그동안한국시장에서는칼라일,KKR같은곳과비교해존재감이크지않았는데,최근들어조단위대형딜에서EQT의이름이꾸준히거론되고있다.31일투자은행(IB)업계에따르면,EQT는LG전자의H&A사업본부에어솔루션사업부소수지분매각에관심을갖고있는것으로전해진다.매각대상및조건등구체적인윤곽은아직나오지않은상태지만거래규모는2조~3조원수준으로추산된다.EQT외에도KKR이국내대형은행과손잡고인수를추진하는것으로알려졌다.EQT는스웨덴발렌베리가문계열PE다.발렌베리가문은약160년간5대에걸쳐내려오며북유럽에서가장존경받는명문가로자리잡았다.현재는마르쿠스발렌베리회장이이끌고있으며,투자지주사인베스터AB를통해완성차업체사브,일렉트로룩스,에릭슨,아스트라제네카등의기업을경영하고있다.그동안한국에서EQT의인지도는세계적인명성에비해그리높지않았다.지난해7월SK쉴더스를인수하면서존재감을드러내긴했지만손꼽을만한‘빅딜’들에서EQT의이름이거론되는수준은아니었다.그러나최근들어주요대형딜에서EQT의존재감이커지고있다.태영그룹의에코비트매각전(2조5000억~3조원)에뛰어들것이라는설이나왔으며,일각에서는한미약품오너일가의지분을사줄것이라는소문도있었다.다만한미약품의경우임종윤이사측이“EQT라는이름자체도처음들어본다”며매각설이사실무근이라고일축한바있다.EQT는앞으로도한국M&A시장에서조단위딜이등장할때마다이름을올릴것으로보인다.막강한실탄을장착하고있기때문에유동성이위축된국내시장에서힘을발휘할수있는상황이다.EQT가전세계에서굴리는운용자산은총2320억유로(약345조원)에달한다.가장최근결성한블라인드펀드(10호)로220억유로(약32조원)를모았으며,최근에는16억달러(약2조2000억원)규모의아시아바이아웃펀드도결성했다.EQT는올해1조원이상의한국M&A딜을모두검토하겠다는방침을세운것으로전해진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고액자산가채권만기조정으로대응연말정산공제소득요건관련문의도"부작용없는지고민하는과정없어"제21대국회가막을내리며금융투자소득세폐지법안이자동폐기된가운데투자자들사이에선혼란이가중되고있다.일단고액자산가들은금투세도입시영향을많이받는상품위주로포트폴리오를정리하고있다.금투세도입에대비한세제관련한문의도쏟아지고있다.금융투자소득분류가신설될경우연말정산공제혜택을못받을수있다는불안도제기된다.시장에서는불확실성자체가변동성을키우고있다며,하루빨리시행여부에대한결론이나와야한다는조언이나온다.채권만기조절나서는자산가들31일금융투자업계에따르면최근고액자산가들사이에선채권단타가대세다.금투세도입에대비해채권투자만기를연말로맞추고있기때문이다.대형증권사PB센터장은"금투세에예민할수밖에없는자산가들은금투세도입에대비해채권만기를짧게잡는편"이라며"최근상담이들어온고객계좌에선만기가올해말까지인채권으로포트폴리오를조정했다"고설명했다.금투세는주식,채권,파생결합증권의양도소득과펀드환매이익이일정금액을넘을경우매기는양도소득세다.초과수익에대해20%의세금이매겨지며3억원이상이면25%를적용한다.주식,비상장주식,주식형펀드의경우5000만원을공제하고채권,해외주식,파생상품의공제금액은250만원이다.채권은금투세신설시가장큰영향을받을것으로보이는금융투자상품중하나다.개인이채권에투자하면이자소득과매매차익이발생하는데,이자소득에만14.5%를적용받는다.그간매매차익은세법상소득으로분류하지않아세금이붙지않았다.그러나금투세적용시지방세까지합쳐서22~27.5%의세금이붙게된다.'연말정산공제못받나요?'문의쇄도주식커뮤니티에도금투세와관련한문의가줄을잇는다.특히연말정산공제가어떻게바뀌는지관심이높다.연말정산에적용하는기본공제항목에인적공제가있다.배우자등부양가족이있는경우사람수만큼공제를해주겠다는것이다.인적공제를받기위해선소득요건을만족해야한다.근로소득,양도소득등을포함한연간소득금액이100만원이하여야한다.다만이자·배당소득처럼분리과세가가능하거나,비과세소득은소득산정에서제외된다.따라서지금까지국내주식매매차익은양도소득세대상이아니었고,국내주식을팔아100만원넘게벌더라도인적공제를받을수있었다.그러나금융투자소득분류가만들어지면미성년자자녀가주식으로100만원이상을벌경우공제혜택을받을수없다.카페이용자들사이에선"생각도봇한부분이라놀랍다"는반응이이어진다."불확실성으로변동성만키워"금투세관련한불확실성이증시투자자들을압박하고있다는의견도있다.하루빨리정치권이시행여부를결정해야한다는설명이다.한자산운용사대표는"국회가금투세를유예할지,말지따지는동안시장의변동성만키우고있는형국"이라며"대주주기준증액을포함해세제전반을장기간고민해보고부작용이없는지고민해야하는데그런과정이없어아쉽다"고말했다.적어도정부가세법을발표하는7월까지혼란스러운분위기가이어질전망이다.기획재정부관계자는"7월에정부안을발표할수도있고6월에의원입법대로나갈수있다"며"정부안은통상예산부수법안으로지정되기때문에정부의지를강조할수있고통과가능성을높일수있다"고말했다.그러면서"다만,입법시기를잘살펴야할것"이라며"민생법안인만큼최대한빨리추진하는게목표"라고말했다.한편금투세도입시원천징수시스템도입의무가있는증권사들은대형사를중심으로시스템마련에나선상태다.한국증권금융도일반투자자들을대상으로주식담보대출을집행하다보니시스템구축에나섰다.대출상환을위해담보로맡긴주식을매도할경우금융투자소득으로잡히기때문이다.증권금융은지난3월사업자를선정한이후내년1월1일시행에맞춰시스템을개발중이다.백지현([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