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수서~동탄행선개통동탄아파트,1년만에5억상승전문가,가격상승지속전망엇갈려지난30일개통한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수서~동탄구간중수서역모습.사진=곽경근대기자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수서~동탄구간이지난30일개통하며수혜단지부동산가격이꿈틀거리고있다.GTX개발호재에대한관심과기대감이높아지는가운데전문가들의전망은엇갈렸다.2일국토교통부에따르면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수서∼동탄구간운행이지난달30일시작됐다.GTX-A는경기파주운정에서고양·서울을거쳐성남분당,용인,화성동탄으로이어지는총83.1㎞길이노선이다.이중수서∼동탄구간이먼저개통돼운영에돌입했다.GTX-A수서∼동탄구간개통에따라수서에서동탄까지승용차로약45분,버스로약75분소요되던거리를단20분만에이동할수있게됐다.GTX-A노선개통이후인근부동산시장은오름세를보이고있다.한국부동산원과국토교통부실거래가공개시스템등에따르면경기화성시동탄역인근에위치한오산동롯데캐슬전용102㎡(34층)는지난2월19일22억원에거래됐다.앞서지난해3월같은평형이16억3000만원거래된것과비교시1년만에5억7000만원오른셈이다.또,인근에위치한‘동탄역시범한화꿈에그린프레스티지’110㎡도지난해1월9억4500만원(22층)에서지난2월11억9000만원(11층)으로올랐다.아직개통되지않은경기고양시와파주시도주택거래량이늘어나는등영향을받고있다.한국부동산원에따르면,연내GTX-A대곡역과창릉역개통을앞둔경기고양시덕양구는9주연속아파트값상승세를이어갔다.한국부동산원기준3월4주덕양구아파트매매가격지수는전주대비0.11%상승세를보였다.거래량도함께증가했다.덕양구아파트거래량은지난해12월210건에서지난1월286건,2월361건으로2개월새71.9%급증했다.GTX수혜지역의청약경쟁률역시높게나타나고있다.부동산전문리서치업체리얼투데이가한국부동산원자료를분석한결과지난해경기지역에서청약접수를받은아파트물량중가장높은경쟁률을기록한곳은모두GTX-A노선수혜가예정된곳으로조사됐다.지난해10월경기도화성시에서분양한‘동탄레이크파크자연앤e편한세상(민영주택)’은1순위평균경쟁률376.99대1을기록했다.또지난해11월경기도파주시에서분양을진행한‘운정3제일풍경채’본청약과‘파주운정신도시우미린더센텀’은각각371.64대1과108.79대1을기록했다.지난해8월경기평택시에서분양한‘평택고덕국제신도시A-49블록호반써밋3차’본청약의경우1순위경쟁률이82.33대1수준이었다.전문가들의GTX호재로인한집값상승에대한전망은엇갈렸다.이은형대한건설정책연구원연구위원은“GTX라는노선이없다가생기는것이기때문에당연히집값상승등영향을준다”면서도“그러나계속해서가격상승이이어진다고보긴어렵다”라고설명했다.그는“완공이된후에는이미부동산시세에호재가반영이된것이기때문에추후집값상승여부는해당지역시세에달렸다”라고밝혔다.반면에송승형도시와경제대표는집값상승세가이어질것이라고전망했다.송대표는“탑승인원수,주변지역인구수,산업확장등을봤을때주택가격상승세가이어질것같다”라며“특히동탄같은경우는인구수가100만명이넘고산업이갖춰있어흥행이이어질것”이라내다봤다.이어“다만노선별로가격상승차이는있을것”이라며“인구,일자리등사회적조건이부족할경우급등을기대하기어려워지역별로양극화가심해질수있다”라고말했다.조유정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경제산업성,연내추가로5900억엔지원계획기존3300억엔에더해보조금만총1조엔규모韓,초라한세액공제뿐…보조금은언감생심이기사는국내최대해외투자정보플랫폼한경글로벌마켓에게재된기사입니다.사진=연합뉴스일본경제산업성이최첨단반도체제조를목표로하는라피더스에연내추가로5900억엔(약5조원)을지원하기로결정했다.처음으로후공정기술개발에500억엔이상을보조한다.‘사무라이반도체’의부활에사활을걸었다는분석이다.2일니혼게이자이신문에따르면경제산업성은금명간라피더스추가지원책을발표한다.경제산업성이지금까지밝힌보조금만3300억엔에이른다.이번에추가지원하는5900억엔을합치면총1조엔에가까운규모가된다.도요타자동차,NTT등이출자한라피더스는2020년대후반2㎚(나노미터·1㎚=10억분의1ｍ)급차세대반도체양산을계획하고있다.5900억엔중500억엔이상은후공정기술연구개발(R&D)에사용한다.후공정지원은이번이처음이다.반도체회로미세화가한계에이르면서여러반도체를같은기판위에쌓아성능을높이는3차원장치나서로다른여러반도체를조합한칩렛등후공정기술이향후경쟁력을좌우할것이라는판단에서다.경제산업성은지난달29일에도도요타,닛산등의차량용반도체R&D에10억엔을보조한다고발표했다.자율주행등에쓰이는첨단제품으로,2030년이후상용화가목표다.이반도체역시라피더스에서양산하겠다는구상이다.앞서대일본인쇄는라피더스전용으로회로형성에사용하는포토마스크를2027년부터양산하겠다고밝혔다.일본내에서최첨단반도체의공급망구축까지본격화한것이다.미국어플라이드머티리얼즈,램리서치등해외반도체제조장비업체역시홋카이도에라피더스지원거점을설치할예정이다.홋카이도에라피더스가있다면규슈구마모토에선지난2월세계최대파운드리(반도체수탁생산)업체인대만TSMC가일본내첫번째공장을완공하고운영에들어갔다.한때50%가넘었던세계시장점유율이10%미만으로쪼그라든일본반도체산업이부활의신호탄을쏘아올렸다는분석이다.구마모토1공장은미국애리조나주공장에이은TSMC의두번째해외생산거점이다.당초4~5년걸릴것으로예상된공사기간을7000여명의인력이24시간3교대로일하며20개월로단축했다.1공장투자비1조3000억엔가운데4760억엔을일본정부가지원했다.한국정부의반도체산업정책은상대적으로미진하다는지적을받고있다.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등국내반도체대기업은설비투자를할때투자금의15%를세액공제받을수있다.올해까지는한시적으로10%의추가공제를받는다.세액공제혜택은공장가동후이익이발생하면세금을깎아주는간접지원방식이다.국내반도체기업들은다른나라처럼우리정부도보조금을지원해야한다고요청하고있지만,예산당국인기획재정부가부정적인것으로전해졌다.도쿄=김일규특파원Copyright©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에쓰오일,작년대기업평균연봉1위대기업평균연봉1.1억…200만원깎여주요대기업30개사영업이익30%↓이기사는04월01일15:09마켓인사이트에게재된기사입니다.사진=한경DB"60세정년보장에평균연봉은억단위입니다.'끝판왕'직장이죠."'기름집'으로통하는정유업계의평균연봉은1억원대다.이들은최고의기름집으로'에쓰오일'을꼽는데주저하지않는다.정유회사가운데연봉이가장높은데다정년을철저하게보장해주는덕분이다.에쓰오일의지난해직원평균연봉은1억7000만원에이른다.주요정유회사는물론주요대기업과비교해도가장높았다.다른대기업들연봉은200만원가량삭감되는등실질소득큰폭쪼그라들었다.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등반도체기업들의연봉감소폭이두드러졌다.하지만에쓰오일은꾸준히오름세를이어가는등끝판왕직장으로서의입지를굳혀가고있다.1일에프앤가이드와금융감독원에따르면지난해30대상장사직원의평균연봉(30대기업총급여를직원수로나눈것)은1억1249만원으로집계됐다.2022년(1억1439만원)에비해1.7%(190만원)가량감소했다.30대상장사는시가총액상위업체가운데금융회사,주요지주회사를제외한30개회사를추렸다.이들상장사의평균연봉은2021년1억908만원에서2022년1억1439만원으로4.9%나뛰었다.하지만지난해에는내림세로돌아섰다.2023년연봉하락률(-1.7%)에소비자물가상승률(3.6%)을반영한지난해실질연봉증가율(명목연봉증가율에서물가를반영한것)은-5.3%로집계됐다.수년동안대기업직장인들은억대연봉을유지하고있지만소비자물가가2022년(5.1%),2023년(3.6%)에큰폭오름세를이어가는만큼실질소득은쪼그라들었다.대기업연봉이깎인것은실적악화와맞물린다.30대상장사의지난해합산영업이익은50조1307억원으로전년에비해27.0%(18조4177억원)감소했다.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등반도체기업실적이큰폭깎인결과다.삼성전자의지난해영업이익은6조5670억원으로전년에비해84.9%줄었다.SK하이닉스는7조7303억원의영업손실을기록해적자전환했다.지난해대기업직원평균연봉1위는에쓰오일로1억7293만원을기록했다.전년에비해1.1%(189만원)늘었다.그뒤를SK텔레콤·SK이노베이션(1억5200만원)등이이었다.포스코홀딩스(1억4900만원),삼성물산(1억3600만원),삼성SDS(1억3000만원)등도적잖은연봉을받았다.반도체업체직원들연봉은큰폭줄었다.삼성전자는1억2000만원을기록해전년에비해11.1%(1500만원)감소했다.SK하이닉스도1억2100만원으로9.6%(1284만원)줄었다.연봉하락률이가장높았던기업은카카오였다.이회사의이회사의연봉은1억100만원으로전년에비해26.8%(3700만원)감소했다.반면기아(연봉1억2700만원·연봉상승률13.4%)와한화오션(8300만원·12.2%),현대자동차(1억1700만원·11.4%)등은불어난실적에따라연봉상승폭이두드러졌다.김익환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쿠팡플레이코미디쇼‘SNL코리아’에출연한나경원서울동작을국민의힘후보.쿠팡플레이오는10일제22대총선서울동작을에출마한나경원국민의힘후보가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와한동훈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의외모비교질문에"한위원장이더낫다"고밝혔다.나후보는한위원장과가수겸배우차은우의외모비교질문을받자"한동훈보다차은우가잘생겼다.내가그래도양심은있다"며말했다.1일정치권에따르면나후보는지난달30일공개된쿠팡플레이코미디쇼SNL코리아의‘맑눈광이간다’코너에나와‘이재명과한동훈중더잘생긴사람은누구냐’는질문에"그건비교대상이안된다"며"당연히한동훈"이라고말했다.한위원장과조국조국혁신당대표의외모를묻는질문에는"조국은학교다닐때동기였다"며"법대킹카몇명있었는데,우리남편도킹카였다.그래서조국이별로잘생겼는지잘모르겠다"고강조했다.나후보는한위원장과가수겸배우차은우의외모비교질문을받자"민주당의원들이‘이재명vs차은우’하는데전부다이재명을(선택)했지않냐"라며"아무리‘친명횡재비명횡사’라그러지만친명을해도좀양심껏해야하는거아닌가"라고비판했다.그러면서나후보는"한동훈보다차은우가잘생겼다"고말했다.나후보는윤석열대통령을향한영상편지를요청받기도했다.나후보는"대통령님요새마음이편치않을것도많을것같다""당에서걱정하는건민심과더가까워지는것,민심과늘소통하는것"이라고말했다.나후보는지난해초국민의힘전당대회출마등을둘러싼윤대통령과의갈등설속에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부위원장직을사임했고,윤대통령은사의수용이아닌해임조치를했다.한편4선나후보는‘한강벨트’지역구중한곳인동작을에서경찰출신의정치신인류삼영민주당후보와일전을앞두고있다.임정환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속이울렁거리거나배에가스가자주차거나피로가극심하다면간기능저하를의심할수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간질환이한번생기면이전의건강한상태로돌아가기어렵다.질환이없을때부터미리관리하는게좋다.어떤증상이있을때간기능저하를의심해야할까?◇아침구역감,오른쪽윗배불쾌감…간기능저하신호간기능이떨어지면구역감,식욕감소,소화불량등위장이상증상이나타날수있다.아침마다이런증상을겪는다면대한간학회가제시한간건강자가진단법으로상태를점검해보는게좋다.다음항목중3가지이상에해당하면간상태가정상적이지못한것이다.▲구역질이자주나고소화가잘안된다▲아침에일어나기힘들고극심한피로나권태감이느껴진다▲갑자기술이약해지고술깨는데오래걸린다▲우측상복부가답답하거나불쾌감이있다▲여성은생리불순,남성은성기능장애가생긴다▲배에가스가자주찬다▲몸에경련이일어난다▲피부가가렵다▲대변이흰색이고소변이진한갈색을띤다▲손톱이하얗게변하고세로줄무늬가생긴다▲손바닥,팔,가슴에붉은반점이생긴다.◇간회복하려면?최소7일금주하고단백질보충다행히간은재생이잘되는장기다.간질환이생기기이전이라면생활습관을바꿔서지친간을회복시킬수있다.술은조금이라도매일마시지말고,한번마신다음에는적어도2~7일금주해야한다.술을쉬는동안간회복에좋은영양소를공급하는게좋다.간에좋은음식은고단백,고비타민음식이다.단백질은지방을감싸서혈액으로이동시키는지단백질을합성함으로써지방간을개선하고,세포재생을돕고,한다.생선,콩,두부,기름기를제거한살코기를충분히섭취하는게좋다.다만,간경변환자는간성혼수가생길수있으므로단백질섭취에주의해야한다.비타민B군은간효소구성성분이라간의대사활동을원활하게한다.비타민C는항산화효과가있어간세포손상을막는다.녹색채소인부추,미나리,쑥갓,브로콜리와달지않은과일을먹는것이권장된다.하루한두잔커피섭취도도움이될수있다.커피에는카페인외에미네랄,단백질등100가지이상의성분이들어있다.이성분들이함께몸에작용해간보호효과를낸다고추정된다.다만,카페인하루섭취량은300㎎넘지말아야한다.아메리카노한잔에는100~200㎎의카페인이함유돼있다.Copyright©헬스조선.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핵심요약尹대담에"민주당도왔다는평가많아"반응민주당,尹비판동시에與내부분열기대눈초리'양문석논란'여론부담덜어…공천그대로갈듯이재명,인천계양을매진…양문석논란엔'묵묵부답'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윤창원기자윤석열대통령이1일4·10총선을앞두고회심의대국민담화를발표했지만'맹탕'에그쳤다는비판이나오면서야권이표정관리에들어간모양새다.양문석(경기안산갑)후보의'편법대출'논란으로골머리를앓던더불어민주당이덕분에양후보를안고갈수있는분위기가조성됐다는분석도나온다.尹담화에"민주당도왔다는평가"…여권분열기대도민주당내부에서는이날윤대통령의의대정원확대관련대국민담화를내심반기는기색이역력하다.수도권지역구의한의원은CBS노컷뉴스와의통화에서"투표를앞두고윤대통령이민주당을도와줬다는평가가많다"라며"그동안당에서윤석열정권의불통과독선을강조해왔는데담화로직접보여준것"이라고말했다.당초야권에선윤대통령이이날전향적으로의대정원논란의매듭을풀경우선거직전에여당에유리하게다시판이짜지는것아니냐는불안감이있었다.그러나윤대통령담화가기존의'의대정원2천명증원'입장을고수하는데그치면서괜한걱정을한셈이됐다.민주당은윤대통령을작심비판하면서동시에여권의내부분열을기대하는눈초리다.민주당강민석대변인은이날기자들과만나"상대당내부상황에대해언급하는것은적절하지않다"면서도"오죽대통령이불통이면여당후보까지공개적으로탈당하라고요구하겠나"라고언급했다.실제로국민의힘함운경(서울마포을)후보는담화직후윤대통령에게탈당을요구하고나섰다.여기에홍준표대구시장이반발하면서국민의힘내부에서도갈등이일었다.'양문석논란'여론부담덜어…공천취소하지않을듯더불어민주당양문석경기안산갑후보.연합뉴스양문석후보의'편법대출'논란에대한여론의부담을한결덜어낸것도민주당입장에서는호재다.앞서양후보는2020년서초구잠원동아파트를구입하는과정에서대학생딸명의로사업자대출을받은것으로드러나편법논란이일었다.민주당입장에서부동산논란은'아킬레스건'에해당하는만큼민감할수밖에없다.다가오는총선에서집문제에예민한중도층이이탈할수있기때문이다.이런상황에서윤대통령담화가뜨거운감자로떠오르면서양후보논란이희석됐다는분석이다.한친이재명계의원은통화에서"안그래도민주당입장에서는총선에서한석이라도아쉬울때다.한석을포기하기쉽지않다"라며"윤대통령담화로당이양후보를안고가는데부담을덜게됐다"고설명했다.당지도부도양후보에대해공천취소등의조치는현실적으로어렵다는분위기다.김부겸공동상임선대위원장은이날라디오에서"국민눈높이에어긋나는점을인정한다"면서도"그렇지만선거를포기할수는없다.국민의판단을기다리며최선을다해해명하고사과하겠다"고완주를시사했다.때마침양후보도이날재차사과문을내고논란을잠재우기위해노력했다.그는"아파트를처분해대출금을갚겠다.이익이발생하면전액공익단체에기부하겠다"고약속했다.민주당은동시에양후보와마찬가지로부동산투기의혹이불거진국민의힘장진영(서울동작갑)후보를물고늘어지겠다는전략이다.김민석총선상황실장은라디오에출연해"동등한잣대를들이대면장후보는가액자체가달라지거나내용이(당제출서류에서)빠졌다는문제제기가많다"며여당의공세를방어했다.몸가벼워진이재명,지역구매진…양문석논란엔"…"윤대통령의담화영향으로몸이한층가벼워진이재명대표는연일자신의지역구를돌며총선에매진하고있다.그는인천유세현장으로이동하는차안에서유튜브라이브방송을켜고윤석열대통령의이날대국민담화를거론하며"아직도여전히심각하게생각안하는것같다.엄하게한번심판해주면좋겠다"라고말했다.반면양후보논란에대한입장을묻는취재진질문에는아무대답도하지않았다.이대표는이날인천계양을에출마한원희룡국민의힘후보와첫토론회를녹화하며'명룡대전'을예고했다.녹화방송은2일오후늦게방송된다.토론을마친이대표는인천의다른지역구에출마하는후보지원에도나섰다.이대표측은인천계양을이민주당'텃밭'이지만방심할수없다는입장이다.중량감있는인물의대결인만큼,선거가정권심판론과국정안정론으로흘러갈공산이크기때문이다.이경우각지지층이결집할수있어이대표에게도위협이될수밖에없다.지난2022년인천계양을보궐선거에서도국민의힘윤형선후보가44.75%를득표하며인지도에비해높은지지를받은바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정석호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尹"2천명,최소한증원규모…증원줄여야되면의료계통일된안제안하라"대국민담화통한반전기대했던與실망감…"이시점에서왜소신강조"함운경은尹탈당요구,윤상현도"구체적해법없어안타깝다"한동훈"숫자매몰될문제아니다"오후에는"2천명고수아니야"의정갈등극적해결가능성낮아져…반전의한방기대상실의대2천명증원방침을둘러싼의정갈등이장기화되고있는1일서울중구서울역에서시민들이윤석열대통령의의료개혁과관련한대국민담화를보고있다.박종민기자윤석열대통령의1일대국민담화의골자는"정부의정책은늘열려있는법"이라는것과"힘으로부딪혀서관철시키려는시도는결코받아들일수없다"는두발언이다.의대증원2천명정책에대해숫자를포함해협상이가능하다는의미가깔려있는반면,계속의사들이강경하게나온다면끝까지밀어붙인다는뜻도동시에내포하고있다.4·10총선에서불리한판세에놓여있는여당으로선대통령의발언으로오히려정무적인고민이깊어졌다.한동훈비상대책위원장은자신이타협안을강하게제안했었다며1차적인입장을냈다가,용산대통령실의입장이자신과다르지않음을재확인했다.그러면서도당이정부와의사사이에중재를하겠다는식의적극적인반응은나오지않았다.오히려당내에서는"안하느니만못한대국민담화"라는비판과함께윤대통령에대한반감이서서히파져가는모양새다.尹,2천명고수하며합리적대안요구…당내"기대할게없다"한숨윤대통령은이날대국민담화를통해"의대정원2천명증원은국민의생명과안전을지키는헌법적책무를이행하고,급격한고령화에대응하기위한최소한의증원규모"라고밝혔다.윤대통령은이날1시간가량이어진담화의대부분을영국·프랑스·독일·일본에비해적은의사수,지역의료붕괴문제등을일일이열거하며2천명증원의필요성을강조하고,'의사직역카르텔'에굴복하지않겠다는의지를천명하는데사용했다.의사단체가증원철회를요구하며집단행동에나서고있기에우회로를만드는차원에서2천명이라는수치에변화가있을것이라는관측도나왔지만,윤대통령에게는굽힘이없었다.그나마의료계를향해대화를촉구한부분이전향적으로평가받는데,공백포함전체1만5천자이상의담화문중550자에불과했다.윤대통령은의료계를향해"증원규모에대한구체적숫자를제시해달라는정부의요청에묵묵부답으로일관하던의료계는이제와서근거도없이350명,500명,1천명등중구난방으로여러숫자를던지고있다"며"의료계가증원규모를줄여야한다고주장하려면,집단행동이아니라,확실한과학적근거를가지고통일된안을정부에제안해야마땅하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대통령은"더타당하고합리적인방안을가져온다면,얼마든지논의할수있다"며의료계와대화의창은열어둔부분이전부다.이날오전대통령의담화소식이국민의힘에전해졌을때만해도,의대증원문제에대한대통령의유연성을기대하는목소리가상당했다.국민의힘김경율비대위원이지나가고있다.윤창원기자국민의힘김경율비상대책위원은BBS라디오에서"국민들의이반된마음을녹일수있는조치가나올것이라고기대한다"며"시급히협상에임하라.그런데의대정원증원은양보못한다는것은모순인것같고,의대정원증원문제도의제에올려놓고국민들,의료진들과협상해야한다"고말했다.국민의힘신지호이조심판특별위원장도MBC라디오에서"어느정도정부가유연성을발휘할수있을지와같은점들을말씀하시지않을까기대하고있다"고언급했다.하지만담화를접한당내에서는실망스럽다는반응이나오고있다.국민의힘관계자는"총선을9일앞둔시점에서나온대국민담화이기에기존입장을되풀이하기보다는변화가있을것이라기대했다"며"이시점에서소신강조를해야했나싶고,안하느니만못했다는생각"이라고말했다.출마자들의공개성토도이어졌다.서울마포을에출마한함운경후보는"말로는의료개혁이라고하지만국민의생명권을담보로일방적으로추진하는의료개혁을누가동의하겠나?저는이제더이상윤석열대통령께기대할바가없다"며윤대통령의탈당을요구했다.인천동·미추홀에출마한윤상현의원도"전공의를비롯한이해관계자들을직접찾아가겠다는등의구체적인해법이제시되지않아안타까웠다"며"지금국민들이바라시는것은'조속한사태해결'을위해조건없는의·정대화에나서라는것"이라고말했다.전북전주을에출마한정운천의원은"정부와의료계의싸움에결국국민만피해를보고피로감이누적되고있다.의료개혁을원점에서재검토하고합리적인해결책을찾아야한다"고촉구했다.이날대국민담화에대한당차원의공식논평은나오지도않았다.국민의힘한동훈총괄선거대책위원장.황진환기자국민의힘한동훈비상대책위원장도이날부산남구지원유세도중윤대통령의대국민담화에대해"국민건강과직결된문제이고숫자에매몰될문제는아니"라며"저와국민의힘은증원숫자를포함해서정부가폭넓게대화하고협의해서조속히국민을위한결론을내릴것을강력히요청드렸다"고미묘한시각차이를보였다.그러다이날오후부산북구지원유세에는"정부도2천명숫자를고수하지않고대화할것이라는입장을밝혔다"며협상에방점을찍은대통령실해석에힘을실었다.與주도이슈,극적해결기회날려…"이제변수아니다"당내일각에서는"국민눈높이에맞춰,국민의목소리를들으려는강한의지가느껴졌다(마포갑조정훈후보)","대화에대한의지를강조한것은중요한일(국민의힘관계자)"등의긍정적평가도존재하지만,정권심판론을뒤집는계기가될수있을것이라는기대는희박하다.리얼미터가지난달28~29일전국18세이상1004명을대상으로진행해이날공개한정당지지도조사(95%신뢰수준에서표본오차±3.1%p)에따르면,국민의힘은직전조사보다1.7%p내린35.4%,더불어민주당은같은기간0.3%p오른43.1%다.리얼미터기준민주당이오차범위밖에서국민의힘을앞선것은1월4주차조사이후약2개월만이다.'이종섭·황상무논란'에고물가상황으로여당에우호적이지않은선거분위기속,의대증원문제는정부와여당이주도하고있던핵심사안이지만,이날담화문으로인해총선전극적타결가능성은사실상사라졌고,선거에힘을보태줄요소도아니게됐다는평가가나온다.국민의힘소속의한의원은"국민들의마음을사로잡을극적인한방은없었던것"이라며"의정갈등이총선전에극적으로해결되기도힘든상황이됐다고보고,이제선거에변수로작용할가능성은없어졌다고본다"고말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황영찬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부가세율한시인하에이어간이과세기준대폭상향까지…기재부는'정치적중립의무'강조국민의힘한동훈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지원유세를하고있다.황진환기자국민의힘한동훈비상대책위원장이지난1일'부가가치세간이과세기준상향'을제22대총선공약으로제시했다.부가세간이과세적용연매출기준을2억원으로올리겠다는것으로,자영업자·소상공인표심을겨냥한노림수로해석된다.정부는지난2월부가세법시행령을개정해,간이과세연매출기준을기존8천만원에서시행령개정을통해정부재량으로높일수있는최대치인1억400만원으로올렸다.전임문재인정부가코로나19사태직격탄을맞은자영업자·소상공인지원을위해2020년간이과세기준을이전4800만원에서8천만원으로올린지4년만의상향이었다.1억400만원으로상향된간이과세자기준은오는7월부터적용된다.그런데정부가4년만에올린새간이과세기준이시행되기도전에한동훈위원장이다시기준을그두배수준인2억원으로올리겠다고한술더크게뜨고나선것이다.간이과세기준을2억원으로올리려면간이과세적용상한을8천만원의130%즉,1억400만원으로규정한현행부가세법을개정해야한다.하지만이미정부는시행령개정범위를넘어서는간이과세기준상한확대를위한부가세법개정에부정적인입장을나타낸바있다.기재부"검토요청했으니까검토해야지"라지만…기획재정부정정훈세제실장은지난1월'2023년세법개정후속시행령개정안'내용을설명하면서"간이과세기준상향을위한부가세법개정은고려하지않고있다"고밝혔다.한동훈위원장의'간이과세기준2억원으로상향'공약은당연히기재부와아무런논의없이발표됐다.기재부관계자는"미리협의는안했다"며"(기재부입장은)지난주에나온부가세율한시인하와비슷한시각에서보면될것"이라고말했다.앞서한동훈위원장은지난달28일물가안정을위해가공식품등서민생활밀접분야부가세율을현행10%의절반인5%로인하할것을"정부에강력요청했다"고밝혔다.이또한,부가세율을10%로규정하고있는부가세법개정사안이다.최상목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윤창원기자기재부는이에"여당요청사항에대해지원효과와재정에미치는영향등을종합적으로고려해검토할예정"이라는입장을언론에전했다.최상목경제부총리겸기재부장관은지난1일한동훈위원장의부가세한시인하등요구와관련기자들질문에"검토요청하셨으니까검토해야죠"라고답했다.'여당요청사항을검토하겠다'는기재부와최상목부총리입장에서는열악한여건속에서재정을운용해야하는정부당국의곤혹스러움이읽힌다.야당도"24세까지월30~50만원기본소득지급"더불어민주당이재명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시민들과인사하고있다.황진환기자이른바'건전재정'을강조하고있지만,지난해역대급세수펑크가났고올해도세수전망이불확실한상황에서'간이과세기준2억원으로상향'은기재부로서는받아들이기힘든요구다.'우리나라조세체계의근본을뒤흔드는발상'이라는비판까지나오는부가세율한시인하는더말할나위도없다.기재부관계자는"여당뿐아니라야당에서도총선을앞두고재정지출이수반되는공약들이나오는데대한언론질문에일반론적으로답변할수밖에없는걸양해해달라"고말했다.이관계자는특히,기재부가여야공약이행에필요한재정소요추계를발표했다가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공직선거법위반'지적을받은사례까지거론하며'정치적중립의무'를강조했다.기재부는2012년4월4일'정부합동복지태스크포스'회의에서"여야가제시한266개공약집행에기존복지예산92조6천억원외5년간최소268조원이필요하다"고발표했다.제19대총선을불과일주일앞두고있던시점이었다.당시선관위는기재부의재정소요추계를'선거에부당한영향력을미치는행위'로판단하며'공무원의중립의무'를규정한선거법제9조준수를촉구했다.이번22대총선에서여당이절대열세라는평가가지배적인만큼재정소요규모를고려하지않는'여당발파격공약'은선거운동막바지까지이어질것으로예상된다.야당은야당대로'일인당25만원민생회복지원금'에이어'7세까지월50만원,24세까지30만원기본소득지급'을내세우는등맞불대응양상이어서기재부고심이더욱깊어질전망이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이희진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대통령대국민담화국민께드리는말씀…윤석열대통령이17일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국민께드리는말씀’이라는제목으로의료개혁과관련한담화문을발표하고있다.대통령실제공담화서“반대·저항극복”2년자평…국정‘무오류선언’정권심판론속반성전략펴는국민의힘과이견확대대통령실“2000명절대수치아냐”…의료계방안촉구윤석열대통령의1일대국민담화는의과대학입학정원2000명증원등지난2년간의국정과관련한‘무오류선언’으로해석된다.의대증원규모를두고는정부안의정당성을강조하는데집중했다.한·일관계,노동조합에대한강경대응등찬반논란이컸던국정과제들은“정치적득실”을따지지않은성공적개혁으로자평했다.총선을앞두고정권심판론이확산하자‘성찰과반성’기조로전환한국민의힘과차이가있다.국민의힘수도권후보들을중심으로당정이견이확대될가능성이커보인다.대통령실은이날담화의주요메시지로의료계와증원규모를포함한논의가능성을열고협의체구성등을제시한점을강조했다.윤대통령이“의료계가2000명을줄이려면확실한과학적근거를가지고통일된안을정부에제시”해야한다고언급한점을부각한것이다.대통령실은이를두고학교별배분이끝난2025학년도의대입학정원2000명증원은되돌리기쉽지않지만증원규모감소를포함해여러방식의논의가능성은열려있다고설명했다.성태윤정책실장은이날KBS에출연해“2000명숫자가절대적수치란입장은아니다”라고말했다.성실장은“다만오랜기간동안절차를거쳐산출한숫자이기때문에이해관계자들이반발한다고갑자기1500명,1700명이렇게근거없이바꿀순없다”며“그래서(의료계가)합리적조정안을제시해주면낮은자세로임하겠다는뜻”이라고설명했다.하지만대화제안보다는오히려‘2000명고수’의지가두드러졌다는평가가많다.윤대통령의정부안에대한확고한의지,의료계를향한강도높은비판,그간제안된안에대한거부의사표출이이어진데따른것이다.실제윤대통령은51분간진행된담화의대부분을정부측의대증원규모의정당성을설명하고의료계의비판을반박하는데할애했다.윤대통령은“정부가주먹구구식,일방적으로2000명증원을결정했다고비난하는데결코그렇지않다”고반박했다.담화중‘2000명증원’은10차례언급됐다.윤대통령은현재까지제시된의료계안들은‘중구난방’‘논리와근거가없는’것으로규정해거부의사를뚜렷이했다.윤대통령은대한의사협회가“총선에개입하겠다며정부를위협하고,정권퇴진을운운한다”면서“이는국민을위협하는것”이라고비판했다.윤대통령은의료개혁을지난2년간논란속에추진한각종‘개혁현안’들의연장선으로표현했다.윤대통령은“회피하고싶은인기없는정책도국민에게꼭필요하다면,국익에꼭필요하다면과감하게실천하면서여기까지왔다”고말했다.그는이어2022년화물연대의집단운송거부당시업무개시명령발동,건폭(건설현장폭력행위)대응등을타협하지않고이뤄낸개혁사례로들었다.윤대통령은또“망가진한·일관계를개선하려고했을때는당안팎에서지지율을걱정했다”면서지금은양국교류수준이향상됐다고자평했다.건전재정기조를유지한데대해서도“여당과지지자들도반대했다”고언급했다.원전정책,늘봄학교추진등을두고도반대와저항을극복했다고평가했다.이는그간국정운영전반의‘성과’를부각하면서각종논란이된사안을한데묶어정당성을강조하려는뜻이깔린것으로해석된다.윤대통령이이해관계가엇갈리는갈등사안에‘타협불가’원칙으로일관해온만큼이번사안에서도‘타협은없다’는원칙론을재확인한것으로도읽힌다.윤대통령이의대증원규모에대한유연성보다는정부안고수,국정실정에대한사과보다는‘무오류’인식을드러내면서여당과의인식차는커질것으로보인다.여권관계자는통화에서“‘그간부족했다’는반성적메시지같은것들을기대해왔는데(그런면은많이담기지않았다)”며“선거에긍정적영향을주기는어려울것같다”고말했다.이날담화는기자들출입이통제된채용산대통령실청사브리핑룸에서진행했다.유정인·유설희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치부기자들이전하는당최모를이상한국회와정치권이야기입니다.”22대총선선거운동기간중에도드라지는거대양당의비주류정치인들이있습니다.더불어민주당에선임종석전문재인대통령비서실장,박광온전원내대표,박용진의원이눈에띕니다.국민의힘에는유승민전의원이있습니다.이들중22대총선후보는한명도없습니다.당주류에쓴소리를해온비이재명계혹은비윤석열계인사입니다.그럼에도이들은자기선거처럼선거운동을하고있습니다.‘백의종군’하며출연료가없는조연역할을마다하지않는셈입니다.임종석전문재인대통령비서실장이지난달28일왕십리역광장에서중구성동구갑과을에각각출마하는전현희후보와박성준후보지원유세를하고있다.연합뉴스■선거운동에나선비주류들이들정치인의이력을보면궁금증은더커집니다.당주류에반감을품기에충분합니다.임전실장은경선기회를얻지못한채공천에서배제됐습니다.박전원내대표는현역의원하위평가를받고친이재명(친명)계인사에게경선에서패했습니다.박의원은두차례에걸쳐자신을경선에서꺾은후보가교체됐음에도끝내후보가되지못했습니다.유전의원은‘반윤석열(반윤)인사로찍혀있습니다.대선경선과정에서윤석열대통령을가장강하게비판했던인물이유전의원입니다.이후2022년지방선거에선김은혜전대통령실홍보수석에게당내경기지사경선에서패했습니다.유전의원은경선결과가나온2022년4월22일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권력의뒤끝이대단하다.윤석열대통령당선인과의대결에서졌다”고적었습니다.박용진더불어민주당의원이지난달31일서울송파구올림픽공원역인근에서시민들에게조재희송파갑후보와함께지지를호소하고있다.연합뉴스그런데이들은누구보다열심히선거운동하고있습니다.임전실장은지난달28일자신이출마를희망했지만공천을받지못한서울중·성동갑지역의전현희후보지원유세를시작으로,‘낙동강벨트’지원을이어가고있습니다.박전원내대표는자신을상대로승리한경기수원정의김준혁후보캠프의상임고문을맡아선거지원을하고있습니다.박의원은서울송파갑(조재희후보)과송파병(남인순후보),서초을(홍익표후보)같은당내험지선거유세를이어가고있습니다.유전의원은지난달28일경기화성정후보유경준의원지원을시작으로선거운동에돌입했습니다.이종철(서울성북갑),함운경(서울마포을),최재형(서울종로)후보등을지원했고,요청이온다면누구든돕겠다는입장입니다.■개런티는‘미안함’그렇다면이들은왜남의선거를자기선거처럼뛰고있을까요.그야말로선당후사일까요.당을지원하겠다는마음도있겠지만,거기에더해감춰진출연료가있다는해석이맞을겁니다.숨겨진출연료는뭘까요.“박용진의원은멀리보는겁니다.다음을준비하는거죠.당원들은정치인이희생한걸다기억합니다.억울한상황에도당을도왔다고하면결국에는고마움같은게생겨요.”민주당한관계자가1일전한이야기입니다.다른관계자는“선거에서지기라도한다면그이유가필요할텐데,비주류가선거기간에공격하고돕지않으면그런희생양이될수도있어요”라고말했습니다.현재소속된정당에서계속해서정치를해나갈생각이있다면선거운동을돕는것이답인셈입니다.게다가공천과정에서불이익을봤다고생각되는이들이계속해서당을위해나서는모습은고마움에더해미안함이라는가산점도노려볼수있을겁니다.■“당밖은춥다.승부는안에서”“당내싸움은당내에서끝내야합니다.탈당해서신당을만든사람들에게는기회가없어진다는게점점확인되고있어요.”새누리당에서탈당해바른정당창당을한뒤국민의힘으로돌아온정치권인사가이날전해준이야기입니다.이인사는거대양당의바깥지역은“매우춥다”고표현했습니다.탈당했다가돌아오는길도“험난하다”고말했습니다.당내에서비주류로밀렸더라도,혹은당을바꾸기가쉽지않더라도탈당은피해야한다는게결론입니다.신당창당은어렵고,배신자프레임은버겁습니다.탈당및신당창당은이두가지를견뎌낼수있을때가능합니다.유승민전국민의힘의원이지난달28일경기화성동탄북광장에서열린국민의힘경기화성정유경준후보출정식을찾아지지를호소하고있다.연합뉴스이런기준에서보면비주류정치인들이자기선거처럼열심히뛰는이유를알수있습니다.당밖을선택지가아니라고전제하면당내에서열심히뛰어야하는셈입니다.당이어려울때공격하는모습은당원들이나지지자들에게는더욱‘밉상’으로보일수있습니다.특히나각당의지지자들은선거를점차전쟁으로인식하는분위기입니다.전쟁에서아군을돕지않는사람은적군일수있습니다.■대권·당권주자라는공통점남의선거에도열심히나서는비주류의공통점은유력정치인이란점입니다.임전실장,박전원내대표,박의원모두민주당에서당대표주자로분류될수있는인물입니다.유전의원역시당권주자일뿐아니라대선후보군으로분류됩니다.선거결과에따라기회가주어질인물들이란의미입니다.총선결과에따라당지도부가바뀌는일은흔합니다.선거에서패할경우당대표등지도부가사퇴하고비상대책위원회체제로전환이될수있습니다.격변기가찾아왔을때당내대안으로부각되기위해서는‘마일리지’를쌓아야하는셈입니다.총선분위기가쉽지않은국민의힘에선벌써부터차기지도부와대권주자에대한얘기가수면아래서오갑니다.여권의차기대권주자인오세훈서울시장·홍준표대구시장은현역광역단체장이라선거운동을할수없습니다.유전의원입장에선상대적으로다른주자에앞서마일리지를쌓을수있는기회일수도있습니다.국민의힘다른관계자는“총선에서패한다면주류교체가불가피합니다.누구책임인지를정리하는백서도쓰겠죠.그때어떤인물이대안이되느냐가결정될겁니다”라고말했습니다.박순봉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담배없는세상]색상포장지와비슷하거나흐리게벌칙규정없어규제·개선어려워KT&G(위사진)와외국계담배회사의궐련제품들.법령상담뱃갑경고문구의색상은포장지색상과보색대비로선명하게표기돼야하나,동일한색상이쓰였다.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제공담배회사들이건강위해성을표시하는‘담뱃갑경고문구’에꼼수를쓰고있는것으로드러났다.관련법령에벌칙조항이없는점을교묘히악용하고있다는지적이다.1일보건복지부와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에따르면KT&G와필립모리스등국내외담배회사들이출시한일부궐련(일반담배)제품에서담뱃갑경고문구의바탕색이담배포장지와동일하거나경고문구가잘보이지않는색상을사용한것으로확인됐다.블로그등주로온라인에서판촉되는KT&G의레종제품(프렌치사비냑에디션)의경우검은테두리안담뱃갑경고문구의바탕색이각각핑크주황녹색노랑으로,포장지에도같은색상들이사용됐다.또다른레종제품(오텀에디션)에서도비슷한편법이발견됐다.‘당신의흡연,병드는아이!’‘흡연하면발기부전유발!’같은경고문구가눈에잘띄지않았다.외국계인필립모리스와BAT코리아,JTI코리아의궐련제품에서도비슷한꼼수가확인됐다(사진참조).2016년6월신설된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의‘담배광고에대한경고문구등표기방법’에따르면경고문구는사각형테두리(2㎜굵기의검정색선)안에소비자가명확히볼수있는크기의고딕체로,색상은담배광고의도안색상과보색(반대색)대비로선명하게표기하게돼있다.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장인이성규연세대보건대학원교수는“지난해말국내궐련과전자담배사용현황을모니터링하다편법적인경고문구표시담뱃갑을다수발견했다”면서“담배회사들이언제부터이런꼼수를썼는지는알수없지만,질병유발등경고문구를어떻게든눈에잘안들어오게하려는목적일것”이라고말했다.문제는표기방법의위반이있어도별도의벌칙규정이없어규제나개선이어렵다는점이다.복지부는최근에야이같은문제점을인지하고내부적으로대책을논의중이라고밝혔다.담뱃갑경고문구표기는시행령으로규정돼있어벌칙조항을새로넣으려면모법인국민건강증진법의개정이필요하다.복지부관계자는“법체계상상위법에반영돼야한다”고했다.담뱃갑경고그림과문구는국민건강증진법(9조2항)과시행령(16조)에따라2016년12월처음도입됐으며흡연의건강경고를담은그림·문구(궐련10종,전자담배2종)가표기됐다.2년마다건강경고의효과성을평가해필요할때일부그림과문구가교체되기도한다.올해12월제4기경고그림·문구의표기종료를앞두고현재정부가새로적용할5기그림·문구후보안을마련중이다.최종확정되면6월에고시된다.이성규센터장은“담배회사들의꼼수마케팅은담뱃갑경고그림과문구도입취지와2년마다교체하는의미를퇴색시키는행위”라며“보건당국의상시적인모니터링과함께관련법령개정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민태원의학전문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팩트체크]윤석열대통령이1일서울용산대통령실에서대국민담화'국민께드리는말씀'을발표한뒤인사하고있다./대통령실윤석열대통령은1일의대증원을둘러싼의료계와정부간갈등과관련,“논의가부족했다는일부의료계주장은왜곡”이라며“정부출범후37차례에걸쳐의사증원방안을협의해왔다”고했다.대한의사협회(의협)와보건복지부양자협의체인‘의료현안협의체’에서작년초부터19차례논의하는등총37차례의사증원방안을협의했다는것이다.의정(醫政)이30차례이상만난건사실이다.다만만난자리에서의대증원관련내용이얼마나언급됐는지등은불확실하다.정부관계자는“(의료계에서)한명도증원하면안된다고했기때문에애초구체적증원규모협의는어려웠다”고했다.의료현안협의체에참여한의료계관계자는“구체적인증원규모와관련한협의가전혀없는상태에서정부가일방적으로‘2000명증원’을통보했다”고했다.그래픽=박상훈윤대통령은이날“올해1월15~16일의협등6단체에공문을보내적정의대증원규모에대한의견을제출해달라고했지만,묵묵부답으로일관했다”고했다.이에대해서도의협측은“일방적인2000명증원발표(2월6일)직전에한요식행위”라고했다.윤대통령은“우리나라의사들의평균소득은OECD(경제협력개발기구)1위”라고도했다.OECD에따르면2020년우리나라전문의(봉직의)평균임금소득은19만2749달러(약2억6000만원)로자료가제출된28국중에선가장높았다.다만미국·일본·호주·스위스등10국은빠져있다.또우리나라국민1인당의사외래진료횟수(연간15.7회)는OECD평균(5.9회)의약3배로OECD국가중가장많다.입원환자1인당평균재원일수(18.5일)도일본(27.5일)다음으로길다.급여수준이높지만,기본적인업무량도많다는얘기다.윤대통령은이날‘2000명증원’의근거에관해선“국책연구소등에서다양한방법으로연구된의사인력수급추계를검토한결과,최소1만명이상의사가부족하다는결론이나왔다”고했다.정부가증원근거로든3개연구보고서에“2035년엔우리나라의사가1만명이상부족할것”이란취지의내용이담긴것은사실이다.다만‘2000명증원이필요하다’는내용은없다.연구자들은‘500~1500명증원’등을시나리오별로언급했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