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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펑크'난 세수‥결국 '지방에 줄 돈' 줄인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10-29 06:4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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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UaUYZgZwdY" dmcf-ptype="general"> [뉴스투데이]</p>
          <p dmcf-pid="uRXISMSgnW" dmcf-ptype="general">◀ 앵커 ▶</p>
          <p dmcf-pid="7uDigUg2My" dmcf-ptype="general">올해 30조 원 가까이 부족한 세수를 충당하기 위해서, 정부가 지자체에 보낼 교부금도 줄이고, 환율 안정을 위해 쌓아두는 기금까지 또 끌어다 쓰기로 했습니다.</p>
          <p dmcf-pid="zkB53c3IJT" dmcf-ptype="general">2년 연속 발생한 대규모 '세수 펑크'를 막으려 '기금 돌려막기'를 한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p>
          <p dmcf-pid="qGifPYP3Mv" dmcf-ptype="general">박윤수 기자의 보도입니다.</p>
          <p dmcf-pid="BT9FUDUlRS" dmcf-ptype="general">◀ 리포트 ▶</p>
          <p dmcf-pid="blB53c3IJl" dmcf-ptype="general">올해 예상되는 세금 수입 부족분은 29조 6천억 원에 달합니다.</p>
          <p dmcf-pid="K0d28y8tMh" dmcf-ptype="general">정부는 각종 기금에서 여윳돈을 끌어모으기로 했습니다.</p>
          <p dmcf-pid="9WV07r7vRC" dmcf-ptype="general">정부의 자금 조달 창구인 공공자금관리기금, 서민들 주거 지원에 사용되는 주택도시기금, 여기에 환율 안정을 위해 쌓아둔 '외국환평형기금'까지 동원할 계획입니다.</p>
          <p dmcf-pid="2zo6MXMURI" dmcf-ptype="general">[최상목/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부 내 기금 등 가용재원 약 14조 원에서 16조 원을 활용하여 지출을 보완하겠습니다."</p>
          <p dmcf-pid="VT9FUDUleO" dmcf-ptype="general">한 달 전 '외평기금' 활용은 고려하지 않는다던 입장을 바꾼 겁니다. </p>
          <p dmcf-pid="ftMbVSVZMs" dmcf-ptype="general">외평기금 규모가 274조 원에 달하는 만큼 '가용 재원이 있다면 활용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p>
          <p dmcf-pid="4KjMJtJqRm" dmcf-ptype="general">지역으로 가야 할 교부금도 줄입니다.</p>
          <p dmcf-pid="8zo6MXMUMr" dmcf-ptype="general">지난해 23조 원 적게 지급됐던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은, 올해 6조 5천억 원을 줄이기로 했습니다.</p>
          <p dmcf-pid="6gYmCPCnew" dmcf-ptype="general">최상목 부총리는 또 '국가 채무를 늘리는 게 부담'이라면서 '국채 발행은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p>
          <p dmcf-pid="P7L8xHxpdD" dmcf-ptype="general">정부 발표에 '무분별한 기금 돌려막기'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p>
          <p dmcf-pid="QOuG5a5rRE" dmcf-ptype="general">특히 야권에선 미국 대선과 중동 분쟁으로 환율이 불안한데, '외환 방파제' 자금을 '쌈짓돈'처럼 쓴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p>
          <p dmcf-pid="xEtSWJWAMk" dmcf-ptype="general">[황명선/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시장에 1천400원이라는 (원달러) 환율 공포가 엄습하는 상황인데, 1천400원이라는 고환율은 그저 뉴 노멀(새로운 표준)이라는 것입니까."</p>
          <p dmcf-pid="y7L8xHxpec" dmcf-ptype="general">야당은 재정 파탄을 초래한 정책 실패를 규명하기 위해 청문회를 소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p>
          <p dmcf-pid="WgYmCPCndA" dmcf-ptype="general">MBC뉴스 박윤수입니다. <br><br><strong>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p>
          <p dmcf-pid="Ydlcw2wMij" dmcf-ptype="general">▷ 전화 02-784-4000<br> ▷ 이메일 mbcjebo@mbc.co.kr<br> ▷ 카카오톡 @mbc제보</p>
          <p dmcf-pid="GivEmfmeLN" dmcf-ptype="general">박윤수 기자(yoon@mbc.co.kr)</p>
          <p dmcf-pid="H8wnauaVda"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650739_36523.html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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