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사실은] "대화가 안 될 정도"…선거 유세 소음 기준, 알고 보니

<앵커>총선이다가오면서유세운동때문에너무시끄럽다는민원이쏟아지고있습니다.유세때허용되는소음기준치가법으로정해져있다고하는데,왜매번이런일이반복되는건지팩트체크사실은코너에서확인해봤습니다.박세용기자입니다.<기자>5일장앞에서유세중인차량,10미터거리에서소음을재봤습니다.[우리며칠안남았습니다.4월5일,4월6일사전투표있습니다.]최고105데시벨.이번엔같은장소에서유세하는다른후보도측정해봤습니다.[농사를통해서우리식구들이살아가는것아니겠습니까.먹고살아야하지않습니까.]최고100데시벨이찍힙니다.상인들은고통을호소합니다.[근처상인:손님하고대화가안된다니까….]이곳말고도유세소음에대한불만이많은데선관위에서는문제없다는답변입니다.[지역선관위직원:(차량스피커)검사결과를받고저희가기준치이내에통과된것만저희가인정을하고….]공직선거법상127데시벨까지허용하기때문입니다.127데시벨이면어느정도수준일까?김포공항근처.착륙하는비행기소음최고치가95데시벨입니다.고속도로바로옆에서재봐도90데시벨을넘지않습니다.비행기착륙,고속도로소음을훨씬뛰어넘는127데시벨을유세허용치로정해놓은겁니다.[김도헌/대림대방송음향영상학부겸임교수:127데시벨은일반인들은별로겪어보지못할정도로큰소리예요.]그렇다면127데시벨이란기준치는어떻게해서정해진걸까?소음기준치가없는선거법이국민의쾌적한생활을침해한다며2019년헌법불합치결정이내려지자국회가2022년기준을신설했습니다.당시국회속기록을찾아봤더니,중앙선관위관계자가세계보건기구WHO가사람이견뎌낼수있는마지노선이127데시벨이라며제안했는데그대로확정됐습니다.그래서WHO기준을살펴봤습니다.마지노선127데시벨은매우강력한소음으로'청각장애'까지일으킬수있다고돼있습니다.[임기정/고려대안암병원이비인후과교수:110데시벨에서는한1분정도될때청력손실이되거든요.]국민의쾌적한생활을위해유세소음기준을만들랬더니청각장애를일으킬수준으로정해놓은겁니다.해마다선거때면민원이쏟아지고있지만,2년전지방선거부터지금까지소음기준치초과로과태료가부과된경우는단1건도없습니다.(영상편집:김윤성,디자인:서승현,VJ:김준호)박세용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24-04-03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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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4·10총선 핫플레이스] 해운대갑- 홍 “끊임 없는 소통·유연성” 주 “중앙 네트워크 십분 활용”

-홍순헌-주진우여론조사초접전-그린시티재개발등엔한목소리-산은유치-반송터널등공약놓고-두후보SNS설전…신경전팽팽“왜이래사람을적게데리고다니노.유세차도좀많이끌고나오고.이기야될거아이가.지면안된다.응원하니까열심히하소.”3일더불어민주당홍순헌해운대갑후보가해운대구청앞에서유권자에게지지를호소하고있다.오른쪽사진은같은날국민의힘주진우해운대갑후보가NC백화점앞에서선거운동을하고있다.이원준기자[email protected]일오후부산해운대구좌동NC백화점앞.4·10총선해운대갑에출마한국민의힘주진우(49)후보의유세가시작되자주민들은반갑게악수를건네며“이겨야한다”고당부했다.좌동주민송모(55)씨는“여론조사에서민주당이약간앞서는것으로나오는데말도안된다고생각한다”며“대통령이인정한능력있는후보이기때문에당선될것”이라고말했다.주후보는“여론조사는겸허하게받아들이지만한두번으로는판세를장담할수없다고생각한다.민심은계속요동치는것이어서발빠르게반응하면된다”고강조했다.비슷한시각중동해운대시장.더불어민주당홍순헌(61)후보와김부겸공동상임선대위원장이집중유세를벌였다.주민여럿이홍후보에게먼저다가와안부를묻고‘파이팅’을외쳤다.홍후보역시일일이화답하며“힘내겠다”고약속했다.중동주민강모(70)씨는“서울에서갑자기내려온사람이랑부산에살면서구청장까지한사람이랑같나”며“구청장시절에도일을잘했다고들어서홍후보를지지하고있다”고말했다.홍후보는“여론조사결과와현장분위기가일치한다고생각한다”며“우선윤석열정부에대한불만이크고제가도시발전과관련한전문성을갖고있기때문이라고본다.하지만방심하지않겠다”고말했다.이번총선에서국민의힘하태경의원이서울로지역구를옮기자검찰출신‘친윤계’이자대통령실법률비서관을지낸주후보를단수공천했다.민주당에서는부산대(사회환경시스템공학과)교수와민선7기해운대구청장(2018~2022년)을역임한홍후보를내세웠다.해운대갑은보수텃밭으로21대총선에서미래통합당(국민의힘전신)후보였던하태경의원이유영민민주당후보를22.1%포인트차로압승했다.하지만그동안의흐름과다른여론조사가나오면서격전지로떠올랐다.국제신문·부산KBS의뢰로한국리서치가지난달21~24일실시한여론조사에따르면홍후보43%,주후보39%로오차범위(±4.4%포인트)내접전을보였다.다만당선가능성은홍후보33%,주후보52%로주후보가19%포인트격차로홍후보를앞섰다.두후보사이신경전도치열하다.SNS등을통해서로의공약을지적하는공방전을주고받았다.주후보는산업은행을해운대구청이이전한자리에유치하겠다는홍후보의공약을두고“시너지효과를발휘하기위해문현금융단지로가야한다.또한해운대구청사이전은2027년까지기다려야한다”고지적한바있다.이에관해홍후보는“해운대구후보가왜지역으로의유치를반대하는지이해하기어렵다”며“산업은행에인프라가풍부한해운대구로내려오라고하면충분히반응이달라질수있다.해운대구가고민하는청사활용방안과상권활성화문제도해결된다”고강조했다.홍후보는예산확보로반송터널을조기착공한다는주후보의공약에의문을제기한다.그는“이미국토부기재부승인을받지못해민자사업으로확정된사안에정부예산을끌어온다는계획에의문이든다”는것이다.주후보는“민자사업으로하다보니답보상태에놓여있다”며“부산시와제가힘을합치면국비를지원받아빨리착공시킬수있다”고반박했다.해운대구의숙원인도시개발및재정비는두후보모두의공약이다.두후보는53사단부지활용과해운대구좌동그린시티를‘노후계획도시특별법선도지구지정’등을약속하고있다.주후보는“지역현안을빠르게파악하고있다.국회의원이굵직한사업을진행시키기위해서는무엇보다중앙과의네트워크가중요하기때문에강점을십분발휘하겠다”고다짐했다.홍후보는“해운대구청장시절공약이행률이90%를넘는다.끊임없이소통하고잘못됐다는지적이들어오면원점부터다시생각하기때문”이라며“제가한약속은반드시지킨다”고자신했다.※홍순헌(더불어민주당)출생:1963년3월18일학력:김해건설공업고,동아대토목공학과학사·석사·박사경력:전부산대(사회환경시스템공학과)교수,민선7기해운대구청장(2018~2022년)※주진우(국민의힘)출생:1975년5월25일학력:대연고,서울대공법학과졸업경력:전부산지검동부지청부부장검사,전대통령비서실법률비서관◇해운대갑후보자주요공약더불어민주당홍순헌▶해운대구전기료(원전30㎞내),그린시티난방비인하▶마린시티중학교건립▶현해운대구청사산업은행본점유치국민의힘주진우▶BuTX(부산형급행철도)신속추진▶센텀언더그라운드시티조성▶지역별일자리육성Copyright©국제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4-03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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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지지정당 없다” 2030 최다…여야, 무당층에 총력전

1일부산남구부경대학교에서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관계자들이벚꽃과부산시티버스를활용해투표독려홍보캠페인을벌이고있다.연합뉴스4·10총선이일주일앞으로다가온가운데,각당이아직지지정당을정하지않은‘무당층’공략에공을들이고있다.특히20~30대무당층은30%가넘는등다른세대보다두세배가량많은것으로조사돼표심을정하지못한것으로나타나,여야는기존의심판론과는다른방향의‘맞춤형’공약을내놓고있다.한국갤럽의3월넷째주(26~28일)조사를보면,‘지지하는정당이없다’고한응답은17%였다.(무선전화면접,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누리집참조.이하동일)18~29살이38%,30대는29%인반면,40대12%,50대11%,60대7%,70대이상6%다.나이가많을수록무당층비중은적고,세대간격차도크다.선거시기지지정당이없다는건통상어느정당·후보에게투표할지결정하지않았다는뜻으로풀이된다.조사시기기준으로총선을2주가량앞두고도20대10명가운데4명,30대10명가운데3명이표심을정하지못했다는것이다.특히1월말부터서서히줄기시작한다른세대의무당층과달리,20대무당층은여전히40%안팎을견고하게유지중이다.30대무당층은1월넷째주(23~25일)일주일전보다8%포인트빠진33%로조사됐고,2월다섯째주(27~29일)엔24%로최저치를기록하는등변화를보였지만,다른세대에견주면여전히많은편이다.3일엄경영시대정신연구소장은그원인을“지난대선때부터2030은탈정치,탈이념,탈진영현상을보여주고있다.일종의‘정치혐오’가일상화됐고,진영정치에대한거부감이강하다”는데서찾았다.신율명지대정치외교학과교수는“2030은‘공정’문제에굉장히민감한세대”라며“여야모두공정의문제,특권·특혜의문제에서자유롭지않아청년들의지지를받지못하는것”이라고말했다.다만,30대이상무당층의변화는제3지대를표방한정당들의출현에어느정도영향을받은것으로도풀이된다.1월넷째주조사를앞둔1월20일엔이준석대표의개혁신당창당대회가열렸고,2월다섯째주조사전인2월13일엔조국혁신당창당선언이있었다.장덕현한국갤럽연구위원은“기존정당에불만이있던무당층의선택지가많아진것”이라고말했다.이는무당층이줄어들기시작한시기가4·10총선두달쯤전부터라는데맥이닿는다.통상무당층은선거일이임박해급격히줄어드는경향을보인다.한국갤럽조사를보면,4년전인2020년4·15총선때도선거를일주일가량앞둔4월둘째주(7~8일)에야무당층이10%대(18%)로조사된바있다.하지만지난해10월이후20%후반대를유지하던무당층은올해1월넷째주(23~25일)22%로처음20%대초반으로떨어졌다.2월다섯째주(27~29일)엔19%로,무당층비중이이미10%대에진입한상태다.여야는막판변수가될청년무당층을사로잡으려총력을기울이고있다.한동훈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은이날강원도원주시유세에서“‘청년청’을‘인구부’산하에둬서청년정책을통할하게하겠다.청년의정치참여와권익을맨앞에두겠다”고약속했다.앞서국민의힘은부총리급‘인구부’신설과,청년층을겨냥한국가장학금·근로장학금수혜범위확대,취업뒤학자금상환대출범위확대,금융투자소득세폐지등도공약했다.민주당은특히청년남성유권자를상대로구애에나섰다.온라인커뮤니티에서취합한정책아이디어를토대로만든7개의‘취향저격공약’에는자동차커뮤니티(보배드림등)에서착안한‘주차빌런강력처벌’,게임커뮤니티(인벤등)에서아이디어를얻은‘게임중독근거법’신설등이담겼다.공약의설계도30대당원인오창석시사평론가가했다.민주당선거대책위관계자는“당이무당층중에서도청년남성의지지도가가장약하다”고그배경을설명했다.손현수기자[email protected]김지은기자[email protected]임재우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4-03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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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자기 직전 양치질, 안 하느니만 못하다? 전문가 견해는…

사진=클립아트코리아취침전양치질의효과와관련해꾸준히온라인커뮤니티등에올라오는내용이있다.자기직전양치질은세균수를줄이지못하므로별효과가없다는것.사실일까?해당내용은2018년11월경KBS의‘생로병사의비밀’에방영됐다.당시방송에는치주과교수가대학생6명의치태를모두제거한뒤‘식후양치질그룹’,‘취침전양치질그룹’,‘양치질하지않고자는그룹’으로나눠비교하는내용이담겼다.대학생들이식사한지12시간이지난후각그룹의치태를채취해위상차현미경으로분석한결과,식후양치질은했던그룹은치주염원인이되는나선상균(스피로헤타)가많이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반면,취침전양치질그룹과양치질을안한그룹에서나선상균은비슷하게증가했다.해당연구내용을식후양치질의중요성으로받아들이는건바람직하지만취침전양치질의불필요성으로받아들여선곤란하다는게전문가의입장이다.먼저입속에는나선상균뿐만아니라섬유상균,간균,구균등다양한세균이존재하는데하룻밤실험으로세균수의변화를단정하기란어렵기때문이다.대한치과협회황우진홍보이사(뉴튼부부치과의원)“입속에는500종이넘는세균약10의10승마리가살고있는데면역체계문제등으로특정세균이득세하면구강질환이발생한다”며“단편적으로세균수가줄어들지않았다고취침전양치질을의미없다고여기면안된다”고말했다.충치는치아에붙은당류를먹고진지발리스균이과도하게증식하면발생한다.이러한과정은실험실연구결과에따르면약보름에서20일정도가소요된다.마찬가지로치태등에영향을미치는세균이증식해잇몸병으로이어지는과정역시짧게는2~3주에서길게는6개월까지소요된다.취침전양치질은잠자는동안줄어든침분비량탓에여러세균이증식하는걸예방한다는점에서구강위생에큰도움을준다.결국중요한건꾸준함이다.황우진이사는“구강위생을지키는첫번째는식사후물로입을헹구는것이고두번째는양치질등으로치아나잇몸에붙어있는당류를물리적으로제거하는것”이라며“세번째가입속에세균이얼마나있는지검사하는건데이건대부분의사람들이할수없으므로두번째방법인양치질을매일,꾸준히해야한다”고말했다.이상적인양치질횟수로는오랫동안‘333법칙(하루3번,식후3분이내,3분이상)’이제시됐다.그러나요즘학계에서는‘0123법칙’이대두되고있다.잇몸자극없이(0),식후1분이내(1),2분이상(2),하루3번이상(3)양치하는습관을뜻한다.음식섭취후1분과3분의구강산성도차이등을반영한것으로풀이된다.아울러치아와잇몸의경계인잇몸선을닦는표준잇몸양치법(변형바스법)도강조되고있다.Copyright©헬스조선.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4-03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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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음식에 넣는 ‘이 가루’ 잘못 보관하면 화재 위험

고춧가루,들깻가루,밀가루는상온에보관하면안된다./사진=클립아트코리아들깻가루,고춧가루같은식재료는올바른방식으로보관해야한다.보관방법이품질뿐아니라안전에도영향을끼친다.◇들깻가루,기름산화되면열발생들깻가루는상온에보관하면안된다.냉장보관했다가사용전에상온에잠시꺼내두는것도주의해야한다.들깻가루속식물성기름이산소와만나면산화되는데,그과정에서열이발생한다.이열이어쩌다가발화점을넘기면화재로이어질수도있다.특히뭉쳐있으면열이더빠르게,많이올라위험하다.따라서들깻가루는덩어리지지않게잘펴서밀폐용기에넣어냉장보관하는게좋다.◇밀가루,쫀득한식감위해냉동보관을밀가루는공기노출을최대한피해서늘한곳에보관하는게좋다.밀가루도다른곡물처럼습도에취약하다.밀가루를기온이높은곳에두면밀에포함된단백질이변성할수있다.글루텐이잘생성되지않아밀특유의쫀득한식감이떨어지게된다.품질저하를막으면서오래보관하려면밀봉해냉동실에넣어두는게가장좋다.만약밀가루에서쉰냄새가나거나곰팡이가슬었다면전량폐기해야한다.새밀가루를오래된밀가루와섞어보관하면보관할수있는기한이단축되므로분리해서넣어야한다.◇고춧가루,10도에보관해야곰팡이발생적어고춧가루도상온에보관하지않는게좋다.상온에보관하면수분함량이떨어지고색이변하기도한다.경기보건환경연구원조사결과에따르면냉장·냉동보관한고춧가루는8개월이지난후에도미생물오염값에변화가거의없었으나섭씨30도에보관한고춧가루는품질이크게저하됐다.고춧가루는밀폐용기에담아냉장보관하는게가장좋다.농촌진흥청에따르면,고춧가루는▲영하20도▲0도▲4도에보관할때보다10도에보관할때곰팡이발생률이가장낮었다.Copyright©헬스조선.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4-03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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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美 캘리포니아서 포착된 수상한 불덩이 [숏폼]

LA에서포착된우주잔해물/유튜브캡처미국캘리포니아LA.정체를알수없는무언가가빠른속도로날아갑니다.지난4월2일에포착된건데요.캘리포니아남부의펠란,플라센티아와샌디에이고지역주민들도이날아가는불덩이를목격해미국유성학회에신고했습니다.그런데이불덩이의정체를알고보니중국의우주쓰레기였습니다.하버드-스미스소니언천체물리학센터의조나단맥도웰에의하면,이우주쓰레기는중국선저우15호의궤도모듈인데요.중국이2022년11월자국의유인우주정거장톈궁으로발사했었죠.선저우궤도모듈은우주에서의과학실험과우주비행사를위한추가공간이었습니다.#불덩이#샌디에이고#미국#캘리포니아#샌디에고#유성#중국#선저우#궤도#모듈#우주정거장최성훈기자[email protected]©전자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4-03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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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날씨] 내일, 전국에 흐린 하늘‥남부 안개·비

[뉴스데스크]간밤에남해안일대에서는100mm안팎의많은비가내렸습니다.부산에서는산비탈이무너지기도했습니다.복구의현장을포착한CCTV화면인데요.도로한쪽을전면통제한채로복구차량이늦은오후까지작업을이어갔습니다.50mm가량의봄비에이렇게도로사면이무너진건데요.4월에벌써여름철같은비가내리고있습니다.비에취약한지역들은주변점검을서둘러주셔야겠습니다.현재비는대부분그쳐가고있는데요.밤사이남부내륙을중심으로는짙은안개가끼겠고이슬비가내리는곳도있겠습니다.또내일오전과밤사이충청남부와남부내륙곳곳에봄비가또내리겠는데요.예상강우량은5에서20mm가량으로많지는않겠습니다.내일전국하늘이대체로흐리겠는데요.중부지방에서는가끔구름이많겠습니다.아침최저기온은오늘보다낮겠습니다.서울과대구,대전이10도를보이겠고요.낮최고기온은서울20도까지오르겠고,광주19도,대구는16도를보이겠습니다.이번주말동안별다른비소식은없겠고요.전국하늘대체로맑겠는데요.낮기온도20도를웃돌면서따스한봄기운이가득하겠습니다.날씨였습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최아리캐스터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586105_36515.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24-04-03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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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내일은 '청명'‥전국 대체로 흐리고 일부 지역 빗방울

[사진제공:연합뉴스]내일(4일)은절기상'하늘이차츰맑아진다'는청명이지만,전국이대체로흐리겠습니다.오전부터밤까지충남남부내륙과전라권내륙등일부지역에는비가내리는곳이있겠습니다.미세먼지농도는대기가원활하게확산하면서전국이'좋음'에서'보통'수준을보이겠습니다.내일아침최저기온은서울이10도부산이11도등전국이5도에서13도로예정됐으며,낮최고기온은12도에서21도로예보됐습니다.바다의물결은동해와남해앞바다에서최고3.5미터,서해앞바다에서최고2미터로일겠습니다.정상빈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86098_36438.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24-04-03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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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지지율만 올려주는 모양새 될 수도"…'만남' 제안에 응답 없는 전공의

[앵커]전공의가병원을떠난지어느덧7주째입니다.어제(2일)대통령이직접만나자고하면서의사협회는전공의들끼리의견을모으고있다며기대감을내비쳤지만전공의들사이에선'총선에이용만당하는거아니냐'는반응도나오고있습니다.강나현기자입니다.[기자]대통령이만남을제안한지하루가지났지만전공의단체는공식입장을밝히지않았습니다.대신,교수단체와대한의사협회는일단환영의뜻을밝혔습니다.다만,실제만남이이뤄지려면더전향적인자세가필요하다고했습니다.방재승전국의대교수비대위원장은전공의들이돌아올수있는방법이뭔지,대통령이진심으로고민하고만나시길바란다고말했습니다.병원을이탈전공의들은2000명증원을백지화해야한다는입장이라무조건만나자는요구만으로는합의점을찾기쉽지않다는겁니다.[김택우/대한의사협회비대위원장:정부정책은늘열려있고의대증원역시논의할수있다는말에진정성을담보할수있는것은현재진행되고있는2025년의대정원배정을중지하는것입니다.]의협은"박단전공의단체비대위원장이전공의들의견을듣고있다"며"만남이없지는않을것이고긍정적으로본다"고덧붙였습니다.그러나냉소적인반응도나옵니다.주요5대병원소속한전공의는"섣부르게응했다대통령지지율만올려주는모양새가될수있다"며"결국전공의들분노가더거세질수도있다"고봤습니다.이런가운데올해병원에서수련해야할인턴3068명중불과4%가량만등록한것으로나타났습니다.[영상디자인강아람]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4-03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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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투기장려 내세운 국민의힘...'56조' 세수결손 개선안도 없어"

경실련,제22대총선원내정당공약평가결과발표…재벌개혁도사라져[조선혜기자]▲3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서울종로구강당에서'제22대총선원내정당공약(경제·부동산·정치·사회분야)전문가평가결과종합발표'기자회견을개최했다.ⓒ조선혜4·10총선을앞두고국민의힘이다주택활성화를위한'투기장려정책'을내세운가운데,56조원을훌쩍넘긴세수결손에대한개선방안은제시하지않았다는평가가나왔다.또지난총선과달리이번선거에서는개혁성있는재벌개혁공약자체가실종됐다는지적도제기됐다.3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서울종로구강당에서'제22대총선원내정당공약(경제·부동산·정치·사회분야)전문가평가결과종합발표'기자회견을열고이같은내용을공개했다.앞서경실련은24명의전문가평가위원단을구성해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녹색정의당,새로운미래,개혁신당등의경제·부동산·정치·사회분야공약에대한서면평가를실시했다.경실련은우선5대정당공약가운데제대로된재벌개혁공약자체가전무하다는점을강조했다.권오인경실련경제정책국장은"재벌개혁과경제민주화가핵심이슈로부각됐던지난총선과달리,이번총선에선개혁성있는재벌개혁공약자체가아예실종됐다"며"대부분소수주주권익보호공약으로대체됐다"고말했다."재벌개혁공약실종...친재벌·규제완화입법우려"민주당공약중에서도'재벌개혁'이라는단어를찾을수없었으며,국민의힘의경우오히려'기업주도형벤처캐피탈(CVC)'규제완화등반개혁·친재벌민원공약을내세웠다는지적이다.또공통적으로민주당·새로운미래·개혁신당은▲소수주주권익보호를위한상법개정▲상장회사인수·합병(M&A)때의무공개매수100%로확대등을제시했다고도했다.권국장은"가치성은있으나재벌의경제력집중해소와불공정한시장환경을해소할만한공약으로볼수없다"며"더구나상법개정은국민의힘이반대할경우실현가능할지의문"이라고짚었다.이어"이대로22대국회가출범한다면재벌중심의경제구조는더욱심화할것"이라며"거대양당을중심으로친재벌·규제완화입법이활발히이뤄질우려가크다"고덧붙였다.여당쪽공약가운데현재56조원이상의세수결손에대한개선방안을찾아보기어렵다는지적도나왔다.경실련은민주당의경우현정부의방만한예산편성과자의적집행에대한견제권한을강화하는▲성과평가위원회구성▲국가재정운용계획심의등구체적공약을제시했다고평가했다.하지만법인세,종합부동산세,상속·증여세등과관련한과도한부자감세를견제할만한공약은부족하다고진단했다."재정부족해결책없어...선심성감세,실현가능성낮다"국민의힘의경우▲근로소득세경감을위한기본공제금액연300만원상향▲금융투자소득세폐지등중산층과서민세부담경감방안만제시하고,세수결손관련개선방안은내놓지않았다고지적했다.경실련은"부자감세와근소세감세로인한추계가가능함에도이러한세수감소에따른재정부족문제를어떻게해결할것인지구체적인대안을제시하지못했다"며"이러한선심성감세공약은실현가능성이높지않다"고평가했다.거대양당이내놓은금융공약에대해선반시장적이며개혁성이떨어진다고비판했다.민주당의▲가계대출상환원리금부담경감▲기업지배구조개선을통한소액주주권익보호등공약과관련해단체는"일부공약의경우다소반시장적조치를포함하거나도덕적위험을야기할우려가있어주의가필요하다"고짚었다.▲저금리대환대출시스템확대▲예금자보호한도1억원으로상향등국민의힘공약에대해선"대부분현정부정책을그대로베낀것에불과해새로운것이없었다"며"보다구체적인금융공약과정책실행계획이함께제시돼야한다"고했다.또단체는중소상공인관련공약의경우단편적인지원방안에그쳤다고지적했다.민주당의▲소상공인금융지원확대▲폐업및재도전지원등공약에대해경실련은"실효성면에서소상공인의실질적인부담을얼마나덜수있을지의문"이라고밝혔다.'소상공인28조원지원'제시한국민의힘...재원은?국민의힘의▲소상공인보증및정책자금28조원공급공약과관련해선"적지않은세원이투입되는정책인데재원을어떻게확보할것인지,이를어떻게추진할것인지에대한구체적인설명이전혀없다"고지적했다.부동산공약과관련해서도구체적인예산안이제시되지않은점을비판했다.경실련은민주당의경우▲기본주택100만호▲공공임대주택300만호▲6080세대복지주택10만호▲반값아파트공급등을공약했지만,재원조달수단을제시하지못했다고짚었다.국민의힘의경우다주택활성화를위한세제혜택등'투기장려정책'이주를이뤘고,청년을위한주택공급공약은분양·대출정책에치우쳤다고단체는지적했다.정택수경실련부동산국책사업팀장은"주거약자에대한고려가부족하고,건설노동자에대한적대적인식등은매우아쉽다"고했다.박경준경실련정책위원장은"각정당이다양한정책들을내놓고있지만,전체적인검토의견은실현가능성,구체성이결여돼있다는것"이라며"재정문제를고려하지않은비현실적인정책들을내놓기만하고있다"고말했다.이어"투표에임하는유권자들이공약들을세밀하게살펴볼필요가있다"고덧붙였다.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4-03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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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황희 46:41 구자룡, 안귀령 44:38 김재섭, 이지은 46:38 조정훈

[조선일보·TV조선총선여론조사]서울양천갑·도봉갑·마포갑오차내승부서울격전지의여야격차가오차범위내로나타났다.총선이막판으로접어들면서여야지지층이결집하고있는것으로해석된다.조선일보·TV조선이케이스탯리서치에의뢰해지난1~3일실시한여론조사에서서울양천갑,도봉갑,마포갑지역에서여야후보가오차범위(±4.4%포인트)안에서경쟁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4년전총선에서더불어민주당이7~14%포인트차이로승리한곳들이다.그래픽=정인성서울양천갑에선민주당황희후보가46%,국민의힘구자룡후보는41%를얻었다.30대대결로주목받는서울도봉갑에서도민주당안귀령후보가44%,국민의힘김재섭후보가38%를받았다.서울마포갑에서는민주당이지은후보가46%,국민의힘조정훈후보는38%를얻었다.‘오차범위±4.4%포인트’라는것은둘의격차가8.8%포인트이내일경우엔우열을가릴수없다는뜻이다.양천갑·도봉갑·마포갑은여야의관심지역이다.2008년치러진18대총선에서한나라당(국민의힘전신)후보들이3곳에서모두당선됐다.20대(2016년)·21대(2020년)총선에서는민주당이모두승리했지만2022년구청장선거에선국민의힘이이겼다.한동훈국민의힘은이날유세에서“전국55곳에서박빙이고,그중수도권이26곳”이라며“(이들)지역이무너지면개헌저지선(101석)이뚫린다”고했다.이재명민주당대표는“전국49곳을박빙선거구”라며“이젠백병전,동원전이다.몇십,몇백표,많아봐야천몇백표로결판난다”고했다.최병천신성장경제연구소장은“연령별투표율등에따라서울일부지역,낙동강벨트에서결과가뒤바뀌는곳이많을것”이라고했다.한편경기하남갑에서는민주당추미애후보가51%를얻어38%를얻은국민의힘이용후보를앞섰다.경기화성을에서는민주당공영운후보가43%,국민의힘한정민후보가18%,개혁신당이준석후보가28%를얻었다.이번조사는각지역구만18세이상남녀500~501명을대상으로휴대전화면접방식으로실시됐다.응답률은10~15.3%다.조사의표본오차는95%신뢰수준에서최고±4.4%포인트다.자세한내용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참조.그래픽=백형선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4-03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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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체크맨]민주당 “올림픽대로 지하화” 공약…실현 가능할까

[앵커]더불어민주당이총선을일주일앞두고올림픽대로전체구간을지하화하겠다고발표했습니다.교통체증해소를위해서라는데,실현가능한지,체크맨김유빈기자가체크해봤습니다.[기자]서울을동서로가르는올림픽대로입니다.출퇴근시간엔차들이많이막히죠.민주당은오늘올림픽대로전구간을지하화하겠다는공약을발표했는데요.참신성과현실성따져보겠습니다.민주당의사업계획은크게두가지입니다.강서구개화동부터강동구고덕동까지39.1km전구간을왕복8차로로지하화하는것과,같은구간상부에4차로를신설하는겁니다.올림픽대로지하화는여야를막론하고선거때자주등장했던공약입니다.[김문수/자유한국당서울시장후보(2018년지방선거)]"우리나라는터널은세계에서가장빠른시간내에가장안전하게,가장값싸게잘뚫는나라입니다.걱정하실필요가없습니다."[송영길/더불어민주당서울시장후보(2022년지방선거)]"바로한강프로젝트는시민을위한도전이고한강을시민여러분께온전히돌려주는…"남는상부부지를시민을위한공간으로재활용하는방안도비슷한발상입니다.올림픽대로지하화가번번이좌초됐던이유는막대한재원마련때문입니다.민주당은9조원안팎의사업비를추정하고있지만,전문가들은더높게보고있습니다.[진희선/연세대학교도시공학과특임교수]"노량진지역등올림픽대로가교량으로지나가는경우가있는데,이곳을지하화하면한강밑으로지나가야하니까공사비가상당히올라가는…"민주당은정부,서울시와협의해국가예산으로충당할계획입니다."민간자본을유치할경우통행료를부과해야해시민들에게부담이된다"는이유입니다.전문가들은쉽진않지만한강주변을개발하는기업에기부채납을받는등재원마련방안을고민할수있다고말합니다.채널A뉴스김유빈입니다.영상취재:권재우영상편집:장세례김유빈기자[email protected]©채널A.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4-03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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