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이슈정리③]각정당노동공약은?…野"노조할권리보장"vs與"노조불법행위제재"윤석열정부는지난해'최대52시간'으로제한된노동시간을주69시간까지늘릴수있도록근로시간제도개편안을제시했다.노동계에서는정부의근로시간개편안이현실화되면포괄임금제등으로인해노동시간은늘어나지만,임금은늘지않는다는우려를적극적으로표현했다.'몰아서일하고몰아서쉰다'는정부구상과달리'몰아서일하고기절한다'는'기절시간표'가인터넷에등장하기도하면서'노동시간단축'은특히젊은세대노동자들의화두가됐다.<프레시안>은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양당홈페이지등에공개된각정당의정책공약과,시민단체'직장갑질119'및한국노총의정당별정책분석결과를토대로노동시간단축과노조법2,3조입법등노동분야정책에대한각당의입장을분석했다.주4일제및노동시간단축공약…민주·정의당은"추진"국민의힘은"반대"정부의노동시간개편안이'주최대69시간'논란이되던당시젊은세대는반대의견을다양한방식으로표현하며'워라밸'(work-lifebalance·일과삶의균형)로대표되는노동시간단축에대한열망을보였다.노동시간단축과관련된각정당의입장을살펴보면,더불어민주당과녹색정의당은주4일제도입을공약한반면국민의힘은주4일제에대해"현실적이지않다"고부정적입장을표했다.국민의힘의입장은정부의노동개혁정책과도맥을같이한다.앞서윤석열대통령의지시로만들어진정부전문가자문기구'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지난해12월12일'노동개혁권고안'을발표했다.연장노동시간의관리단위를기존1주일단위에서'월·분기·반기·연단위'로확대가능하도록규제를완화해주69시간까지노동하도록한것이골자다.하지만청년세대를중심으로근로시간제도개편안을실현시킨'기절시간표'등이유행하며역풍을맞았다.정부가새로운대화상대로상정한'MZ노조'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도"연장근로관리단위확대는노동자의근로조건을개선해왔던국제사회의노력과역사적발전과정에역행한다"고반대입장을밝혔다.여론의역풍이거세지자윤대통령은"주당60시간이상근무는건강보호차원에서무리라고생각한다"고입장을바꿨고,관할부처인고용노동부도고개를숙인뒤후속작업에대한논의를진행하지않고있는상황이다.다만,국민6000여명을대상으로한설문결과를발표하며일부업종에서는여전히'주69시간'이가능하다고불씨를살려놓은상태다.▲주69시간제가도입된중소기업의현실을풍자한유튜브영상ⓒ너덜트 채널 갈무리구체적인공약을살펴보면,민주당은'주4.5일제도입지원'등을통해노동시간을2030년까지OECD평균이하로줄이겠다고공약했다.△주4일(4.5일)제도입기업지원△포괄임금제제한으로'공짜노동'근절△연차휴가일수와소진율을선진국으로확대등을방안으로제시했다.'주4.5일제'는이재명대표가지난대선에서부터공약했던정책이기도하다.현재는법정노동시간을주당40시간으로하는주5일제가시행되고있지만,이를4.5일제로단축해일하는시간을줄이고휴식을보장하겠다는구상으로'주4.5일제'의단계적도입을추진하겠다고민주당은앞서밝힌바있다.'주120시간노동'을설파한윤석열당시대통령후보와대척점에있는정책이었다.국민의힘은"경사노위에서근로시간제도개선에관한사회적대화를진행할예정이므로향후실근로시간단축과근로자건강권보호,생산성향상과일가정양립을도모할수있는개선방안을도출하기를기대한다"고주4일제에대해서는사실상반대입장을밝혔다.다만5인미만사업장에대한공휴일적용방안과관련해서는'경사노위의사회적대화를추진하겠다'는입장(국민의힘정책공약집99쪽)이다.권혁태국민의힘수석전문위원은한국노총에보낸입장문에서"당장법정근로시간(주40시간=5일*8시간)을단축하는입법은근로자임금감소로직결되며,다수의기업은신규인력확보부담,비용등의문제로노사모두에게현실적이지않다"며부정적으로답변했다.직장갑질119는"비교적적극적으로법정노동시간을줄이기위한제도를제시한다른정당과달리국민의힘은5인미만사업장공휴일적용방안을위해'대화를추진하겠다'는수준의대안을제시하는데그쳤다"며"사실상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결정을떠넘기는,하나마나한수준의공약"이라고국민의힘의공약을부정평가했다.녹색정의당은주4일제와함께실근로시간단축,몰아쓰기압축노동방지를위해하루노동시간상한제,11시간연속휴게제도를동시추진할것이라고밝혔다.11시간연속휴게제도는밤10시까지일했다면,최소다음날아침9시는되어야근무를시작하도록하는제도다.출퇴근시간도1시간까지유급근로시간으로포함시키겠다고공약했다.또한,'심야노동제한법'을제정해심야노동의인가제전환을하겠다고도공약했다.▲민주노총청년활동가들이서울중구서울고용노동청에서열린근로시간기록·관리우수사업장노사간담회에서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를향해주69시간제폐기를촉구하며기습시위를하고있다.ⓒ연합뉴스노란봉투법입법…민주·녹색정의당은"동의"국민의힘은"반대"노조법2·3조개정안은이른바'노란봉투법'으로불린다.노조법2조개정안은택배기사,학습지선생님등간접고용노동자와특수고용노동자까지노조법보호대상에포함하자는것이 핵심 내용이다. 3조개정안은노조탄압수단으로악용되는기업의손해배상소송일부를제한하자는내용을담고있다.정리해고반대투쟁을벌인쌍용자동차노동조합이회사에47억원을손해배상해야한다는법원판결이나온2014년부터논의가되었지만지난해11월이되어서야더불어민주당과정의당주도로국회본회의문턱을통과했다.그러나윤석열대통령의재의요구권(거부권)행사로,국회재표결결과최종부결되며입법이무산됐다.민주당은제22대국회개원과동시에노동조합법제2․3조개정안을즉시발의해다시한번입법추진에나서겠다는입장을밝혔다.정길채민주당정책위노동수석전문위원은한국노총에보낸답변서를통해"노란봉투법입법화를위한노동사회연대체를구성하여최대한국민의힘을설득·압박하고다시윤석열대통령이거부권을행사할수없도록설득과압박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국민의힘은노조법2·3조개정안에반대입장을표했다.노란봉투법이본회의에회부되었을당시에도국민의힘은노란봉투법이불법파업을조장해나라경제를저해할것이라고주장하면서본회의직회부와부의를반대해왔다.권혁태국민의힘수석전문위원은"(노란봉투법은)우리헌법·민법의기본법리와맞지않으며,교섭창구단일화절차등노조법체계전반의정합성을고려하지못하는등의문제가있다"며"노조의불법행위에대해서만손해배상청구를제한하는것은일반국민과의형평성에맞지않는등문제가있다"고반대입장을분명히했다.▲노조법2·3조개정서비스산업하청·간접·특수고용노동자국회기자회견이20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본청앞계단에서열리고있다.ⓒ연합뉴스국민의힘은역으로'노동조합으로부터국민을보호하겠다'는취지의공약을내놓기도했다.국민의힘은"조직화된택배노조의불법·폭력집회로인해택배서비스제공이원활하지못한경우국민피해를최소화하기위해대체배송을시행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겠다고밝혔다.택배노동자의과로사보다택배노조의쟁위행위를문제적으로본재계의시각을대변한것으로보인다.또"건설현장에서는노조가조합원채용을강요하거나금품을요구하고이를따르지않을경우공사를방해하거나폭력을행사하는불법행위만연","건설노조가자신들의기득권을챙기기위해온갖횡포를일삼는사이,현장에서묵묵히일하는진짜노동자들은열악한근무환경과안전사고위협에노출"등을문제로지적하며"건설노조의부당금품요구및수수,채용강요와건설기계이용공사방해,정당한사유없는운송거부등불법행위제재기반마련"을공약으로내걸기도했다.이는민주당이"'노조할권리'를보장하겠다"며정책공약집에서△초기업단위교섭활성화및단체협약효력확장추진△노동조합의노동기본권행사에대한민사상손해배상청구및가압류제한,공무원및교원의직무와무관한정치활동보장등헌법상보장된노동자의노동기본권보장△사업장취업규칙(사용자일방작성)을노‧사가합의하는'사업장협정'으로변경등을약속한것과정확히대척점에있다.또한국민의힘은중대재해처벌법에서징벌적조항을빼는개정을추진할의지를공약집에밝히기도했다.국민의힘은'안전한중소기업함께만들겠다'는공약에서"징벌성규제가아닌,안전한환경을함께만들어가는제도마련","조속한관련법령정비"를언급하며현행중대재해처벌법의핵심인경영책임자의처벌을'징벌성규제'로칭하며이를개정하겠다는의사를밝혔다.국민의힘은정책공약집에서"2024년1월27일부터50인미만중소기업에대한중대재해처벌법이확대적용되나,중소기업여건상전문인력확보,안전시설투자등에한계"가있다며"처벌보다는교육,기술지원등재해예방에초점을두어중소기업에서중대재해를획기적으로감축할수있도록추진"하겠다는입장이다.녹색정의당은노조법2,3조개정재추진을통해노동시장격차를줄이고비정형노동자들에게도노조할권리를보장하겠다고밝혔다.또한노동시장이중구조해소를위해산업별교섭법제화를적극추진하고,법정사용자단체를사업주단체까지확대하고구속력조항을개정해효력을업종·지역까지확대해산업내임금과노동조건차이를줄여나가겠다고공약했다.[박정연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만25년만에최대강진]“안전검사뒤생산재개”밝혀아직은큰피해없지만업계긴장韓기업들도지진영향예의주시지진발생후세계최대반도체위탁생산(파운드리)업체인대만TSMC의직원들이수도타이베이인근신주과학단지내공장에서급히빠져나오고있다.소셜미디어‘X’(옛트위터)세계최대반도체위탁생산(파운드리)업체TSMC등반도체공장이다수있는대만에서규모7.2의강진이발생하자관련업계가긴장하고있다.대만북부지역의반도체생산시설일부가가동을일시중단했지만아직까지큰피해는보고되지않았다.다만계속되는여진여파등에따라글로벌공급에차질을빚을가능성도배제할수없는상황이다.TSMC는3일지진발생직후일부생산라인직원들에게대피령을내리고주난지역일부공장의가동을6시간중단시켰다.TSMC는이후성명을통해“현재안전시스템이정상작동중이며대피한직원들도정상적으로업무에복귀했다”고밝혔다.다만만일의사태에대비해공장건설작업은잠시중단하고,안전검사를마친뒤재개할예정이라고덧붙였다.TSMC의대만내공장이주로서부에위치해있어북동부에서발생한이번지진에따른영향이크지않을것이라는관측도있다.하지만생산일시중단으로인한추정손실이6000만달러(약810억원)에이를것이라는보도도나왔다.대만내파운드리2위업체인유나이티드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UMC)와애플협력사인대만폭스콘등도일부제조공정을일시중단했다.대만매체들은“1999년‘921대지진’이후진도4이상이감지되면보호장치가가동되도록기계의내진설비를강화했다”고전했다.삼성전자,LG전자등대만에판매법인을두고있거나대만에서반도체를공급받는현대자동차그룹등한국기업들도지진영향을예의주시하고있다.현대차관계자는“현재로선이번지진으로반도체등부품공급에는차질이없는것으로보이지만자동차용반도체공급망과관련해혹시여파가있을지주시하고있다”고전했다.이번지진으로대만의지정학적취약점도다시불거졌다.블룸버그통신은“정밀한반도체공정의특성상단한번의진동으로도전체가동이중단될수있다”고진단했다.또지진으로대만의물류나전력인프라가손상될경우반도체칩배송에영향을줄수있다는게전문가들의분석이다.이날대만증시에서TSMC주가는전일대비1.27%하락했다.김철중기자[email protected]이지윤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사전투표D―1]이대동창회,김준혁후보사퇴요구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의‘대장동변호사’인민주당조상호법률위원회부위원장이김준혁후보(경기수원정)의‘이화여대성상납’발언논란에대해3일“역사적사실에대해언급한것”이라고했다.김후보가자신의발언에대해사과한지하루만에친명(친이재명)인사가해당발언을옹호하고나선것.조부위원장은이날한방송인터뷰에서‘김후보의발언과관련해“(논란이)이해가되지않는것이역사학자가역사학자로서역사적사실에대해언급한것”이라고했다.조부위원장은“이른바‘낙랑클럽’이라는것인데당시총재가김활란초대이화여대총장”이라며“(당시)미국의보고서에따르면(낙랑클럽이)고급접대부,호스티스클럽이라고묘사돼있다”고주장했다.그러면서“실제매춘과유사매춘에이용됐다는측면에서여러묘사가나온다”고덧붙였다.더불어민주당김준혁후보(경기수원정).2024.3.14.뉴스1김후보는2022년8월한유튜브에출연해“(김총장이)미군정시기에이화여대학생들을미군장교에게성상납을시키고그랬다”고말한사실이알려져이화여대측의반발을샀다.민주당은전날김후보에게사과를권고했고,김후보는“깊은사과를드린다”고사과했다.위안부가족협의회와일본군대위안부희생자자료관등도김후보가앞서박정희전대통령과일제강점기위안부간성관계가능성을언급한것과관련해이날사자명예훼손혐의로경기남부경찰청에고발했다.이대총동창회는김후보사퇴를요구했다.강성휘기자[email protected]이경진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사전투표D―1]국힘“투표후지지호소기자회견검토”민주“캐스팅보트중원민심선점포석”자료사진(사진=뉴스1)국민의힘한동훈비상대책위원장이4·10총선사전투표첫날인5일서울에서당지도부와함께투표할것으로알려졌다.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는같은날대전중구에서KAIST학생들과함께사전투표를한다.국민의힘관계자는3일“한위원장과당지도부가5일총선승부처인서울에서사전투표후총선지지를호소하는기자회견을여는방안을검토중”이라며“다만판세변화에따라지역이변동될가능성도있다”고말했다.한위원장은강원유세에서“사전투표는일종의출정식”이라며“국민의힘은모두가사전투표에나설것”이라며사전투표를독려했다.홍석준중앙선대위종합상황부실장은“사전투표첫날한위원장을중심으로모든후보가다투표하는것으로계획하고있다”고밝혔다.이대표는대전에서사전투표를한뒤대전과충청전역을돌면서지원유세에나설계획이다.민주당관계자는“역대선거때마다캐스팅보트역할을해온중원민심을선점하겠다는것”이라며“윤석열정부의연구개발(R&D)예산삭감으로가장큰피해를본지역이자KAIST‘입틀막’사건이발생해정권심판론을강하게부각할수있는곳”이라고했다.이해찬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격전지로꼽히는서울영등포을에서비례위성정당인더불어민주연합후보들과함께사전투표를할예정이다.김부겸상임공동선대위원장역시격전지인경기성남분당갑에서사전투표를할계획이다.이승우기자[email protected]윤다빈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긴즈버그트라우마'재현가능성경계…민주상원의원일부도우려공유소토마요르미연방대법관[A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워싱턴=연합뉴스)강병철특파원=미국의11월대선을앞두고미국진보진영일각에서진보성향대법관중에가장나이가많은소니아소토마요르대법관(69)이사퇴해야한다는목소리가나오고있다.도널드트럼프전대통령이대선에서승리해복귀할경우자칫하면트럼프전대통령이소토마요르대법관후임을임명하게될가능성도배제할수없기때문에조바이든대통령의첫번째임기가끝나기전에물러나야한다는논리다.미국언론인메흐디하산,언론인조시배로등은최근기고문을통해소토마요르대법관이연내사퇴해야한다고주장했다고NBC방송등이3일(현지시간)보도했다.배로는지난달시사지'디애틀랜틱'에"올해그녀가대법원을떠난다면바이든대통령이젊고믿을수있는진보적인판사를후임으로지명할것"이라고밝혔다.이들의주장은미국민주진영이2020년겪었던악몽에기반한것이다.당시진보진영의대모로불린루스베이더긴즈버그전연방대법관은트럼프정부때인2020년췌장암으로87세의나이로별세했다.긴즈버그전대법관은오바마정부때일각에서나이등을이유로사퇴할것을요구받았으나받아들이지않았다.트럼프전대통령은당시긴즈버그전대법관후임을임명했으며이에따라미국대법원의이념성향구조가보수6명대진보3명으로재편됐다.이후보수절대우위의대법원은연방차원의낙태권인정판결폐기등보수성향의판결을잇달아내놓고있다.하산은최근영국가디언지에기고한글등에서"바이든이경합주에서트럼프에뒤지고있고민주당이상원에서과반을잃을수도있는상황"이라면서"현재대통령이민주당이고상원도민주당이다수당인데왜역사를되풀이하는위험을감수해야하느냐"면서소토마요르대법관의연내사퇴를촉구했다.미국상원민주당내에서도긴즈버그사태가재현될가능성에대한우려가나오고있다.법사위소속인리처드블루먼솔상원의원(민주·코네티컷)은NBC에"소토마요르대법관을존중하지만우리는(과거에서)교훈을배워야한다"라면서"여기서교훈이무엇인지는미스터리한게아니다"라고말했다.셸던화이트하우스상원의원(민주·로드아일랜드)은"(보수대진보가)7대2가되면대법원은마가(트럼프전대통령선거슬로건)법원이될것"이라고말했다.첫라틴계대법관인소토마요르대법관은현재왕성하게활동하고있으며조기은퇴를시사하는발언은없는상태다.모두9명인미국연방대법관은종신직이다.이와관련,앤드루베이츠백악관부대변인은"바이든대통령은대법원에서은퇴하는결정은다른사람이아닌대법관이스스로해야한다고믿는다"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英가디언,이스라엘정보관리인용IDF"참조용DB일뿐표적명단아냐"공습으로무너진가자지구건물[EPA=연합뉴스자료사진](런던=연합뉴스)김지연특파원=팔레스타인무장정파하마스소탕전을벌이는이스라엘이표적식별에인공지능(AI)으로구축한데이터베이스를활용했다는주장이제기됐다고영국일간가디언이3일(현지시간)보도했다.이신문은이스라엘정보관리6명의말을인용해이스라엘군(IDF)이지난6개월간전쟁에서하마스나팔레스타인이슬라믹지하드(PIJ)표적을식별하는데'라벤더'라는AI시스템을활용했다고전했다.이스라엘군정보부대인8200부대가개발한이AI시스템은방대한양의정보를처리해하급무장대원일가능성이있는사람을빠른속도로식별해내는역할을했다고이들은말했다.소식통들에따르면8200부대는무작위샘플링과예측치교차확인을거쳐'라벤더'가90%의정확도에도달했다는결론을내리고이를표적추천도구로사용하기로했다.'라벤더'는어느시점에는하마스및PIJ와연계가능성이있는팔레스타인남성을최대3만7천명까지추려냈다고한다.'라벤더'를사용했다는한소식통은"나는하나의표적당20초를쓰곤했고,매일수십명을작업했다"며"나에겐승인도장외에인간으로서부가가치가없었다.시간이많이절약됐다"고주장했다.가디언은이스라엘·팔레스타인독립매체'+972매거진',히브루어매체'로컬콜'로부터이런증언을제공받았다고설명했다.이스라엘군은성명에서"테러리스트조직원을식별하거나어떤사람이테러리스트인지예측하려하는AI시스템을사용하지않는다"며"정보시스템은목표물식별과정에서분석가들을위한도구일뿐"이라고반박했다.보도에언급된AI시스템에대해서는"시스템이아니라단순한데이터베이스로서그목적은정보자료를교차참조하기위한것"이라며"공격대상으로적합하다고확인된군사작전의목록이아니다"라고강조했다.소식통중두명은전쟁초기가자지구에있는하급대원을공습할때민간인15∼20명사망은허용됐다고도주장했다고가디언은전했다.이런공습에는유도기능이없는재래식폭탄인'멍텅구리폭탄'(dumbbomb)이쓰여집전체를파괴,안에있는사람을모두죽였다고이들은말했다.이에대해이스라엘군은"예상되는군사적이점과예측되는부수적피해를개별평가해피해가더크면공습을행하지않는다"며"수만명을집에서죽이는정책에관한주장을전면부인한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창간104주년]2017년부터해마다5%대성장“신산업발전빨라”외국인투자급증정책불확실성-수출입규제‘리스크’인도네시아는풍부한광물자원과인구대국으로유명하다.글로벌기업들이미래의성장기반을다지기위해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중에서도특히인도네시아를주목하는이유다.5일인도네시아투자부에따르면인도네시아로향한외국인직접투자(FDI)는지난해약502억7000만달러(약68조원)로2022년(456억500만달러)보다10.2%늘었다.FDI는2019년(282억달러)이후매년상승세다.현대자동차가2022년현지생산공장가동에들어갔다.인도네시아는지난해총인구2억7420만명에달하는세계4위인구대국이다.중위연령29.7세에생산가능인구(15∼64세)도약70%에달한다.젊은층이많다는의미다.월평균급여는307만루피아(약26만2500원)로인건비가저렴한것또한장점이다.소비시장측면에서의성장가능성도크다.인도네시아경제성장률은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타격을입은2020년(―2.1%)을제외하면2017년부터지난해까지4.9∼5.3%를보였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올해인도네시아경제성장률을인도를제외하고가장높은5%이상으로전망했다.박형선한국무역협회자카르타지부장은“무엇보다‘2030’젊은층이사회를이끌고있어전자상거래등신산업의발전도빠른편”이라고말했다.다만,불확실성이큰인도네시아산업정책과강화되는수출입규제는글로벌기업에위험요소(리스크)로작용하고있다.인도네시아정부는올해부터적용키로한전기차인센티브규정을지난해말중국전기차업체들에유리한방향으로수정했다.전기차생산내재화율(인도네시아산부품사용비율)이60%이상인경우에만세금을깎아주기로했던정책을2027년으로연기한것이다.인도네시아정부는또자국산업보호를위해사전수입승인제도와선적전검사제도등수입규제안을최근잇달아내놓고있다.이효연KOTRA인도네시아비즈니스협력센터장은“인도네시아가과거광물수출을금지했는데,이젠중간재를포함한수입규제안까지쏟아내고있다”며“인도네시아진출을위해선각종규제를미리철저하게분석해야한다”고조언했다.자카르타=김재형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통령실,재차“2000명구애안받아”…정부,30명규모대화협의체준비의협“대통령과만남환영할일”…대화호소한전의교협간부사퇴복지부“실제인턴등록률4%그쳐”韓총리,병원현장점검…교수들사직은계속3일한덕수국무총리가제주한라병원을방문해의료공백현장을점검하다가로비에서만난시민들과인사하고있다(위쪽사진).아래쪽사진은같은날서울시내의한대학병원에놓인바구니에한의료진이사직서봉투를넣는모습이다.윤석열대통령은2일오후“전공의들과직접만나대화하고싶다”고제안했지만전공의단체는3일까지만남에응할지를밝히지않고침묵을지켰다.뉴스1최근의료공백사태와관련해2일윤석열대통령이“직접전공의를만나겠다”고밝힌걸두고박단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비상대책위원장은이틀째별다른반응을내놓지않았다.윤대통령과의만남을두고대전협비대위내부에서도의견이엇갈리는것으로알려졌는데,대통령실은3일에도“시간,장소,의제등에구애받지않겠다”며대화의지를재차강조했다.●전공의사이에선‘회의적반응’우세병원을이탈한전공의사이에선윤대통령의대화제의를받아들일지를두고의견이나뉘는데,‘증원재검토약속정도는있어야만날수있지않겠냐’는분위기가우세한것으로알려졌다.5대대형병원소아청소년과의한전공의는3일동아일보와의통화에서“윤대통령의태도가지금과달라지지않으면만날필요가없다”며선을그었다.이전공의는“최소한그동안정부가전공의들을‘악마화’하며자존감을훼손한것을사과하는발언과필수의료지원에대한구체적인약속을해야할것”이라고했다.반면대화를무조건거부해선안된다는말도나온다.수도권대학병원의한전공의는“협상테이블에는참여해야할것”이라면서도“(의대증원)원점재검토나대폭축소약속이없으면전공의들은복귀하지않는다.그렇게될가능성이있을지는의문”이라고했다.전공의사이에선박위원장이전체전공의를대표할수없다는분위기도있다.비수도권대학병원응급의학과의한전공의는“전공의들은개별적으로사직한것”이라며“박위원장이윤대통령을만나얘기하더라도개인의견일뿐전공의전체의견을대변하진않는다”고말했다.●의협“환영할일”대한의사협회(의협)는윤대통령의대화제의를환영한다는입장이다.김택우의협비상대책위원장은“의협비대위에서제안했던대통령과전공의의직접만남은환영할일”이라고밝혔다.의협비대위김성근언론홍보위원장도“저희는(만남이이뤄질가능성에)긍정적”이라며“대통령이먼저만나자고요청한만큼정부도어느정도준비한게있을것”이라고기대했다.교수단체입장은다소엇갈렸다.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성명을내고“원칙적으로환영하지만‘의료계와협의해합리적방안을만들겠다’는전제조건을대통령께서제안해달라”고했다.전날윤대통령과박위원장의만남을제안했던조윤정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비상대책위원회홍보위원장은3일“업무개시명령철회와사과가전제조건”이라며‘조건없는대화’를언급했던전날발언을철회했다.또“전의교협입장이아니라개인의견을밝힌것”이라며비대위보직에서사퇴한다고밝혔다.●대통령실“회신기다리는중”대통령실관계자는“전공의대표에게만남을제안했지만아직회신이없는상황”이라면서도“정원2000명에구애받지않고언제어디서든대화할생각으로최선을다하고있다”고말했다.윤대통령도이날대통령수석비서관회의를주재하면서“(전공의와만날때)내용이나형식,공개여부에연연하지않겠다”는입장을밝힌것으로알려졌다.다른대통령실관계자는“금명간전공의와의만남성사여부의윤곽이드러날것”이라고했다.정부와대통령실은국민과의료계,정부가참여하는30명이내규모의대화협의체구성에도속도를내고있다.한편박민수보건복지부2차관은이날브리핑에서“인턴대상자3068명중등록마감시한2일까지등록자는131명(4.3%)에불과한것으로나타났다”고밝혔다.복지부관계자는“전날등록률을12%로추산했는데실제로는더낮았다”고설명했다.이번에등록하지않은의대졸업생이수련을받으려면올9월이나내년3월에등록해야한다.한편서울행정법원행정4부(부장판사김정중)는3일의대교수와전공의,의대생,수험생등18명이교육부·복지부장관을상대로의대2000명증원처분을중단하라며제기한집행정지신청을각하했다.정부의의대증원방침에반발해제기된집행정지신청6건중두번째각하다.이지운기자[email protected]여근호기자[email protected]최미송기자[email protected]이상헌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초등학교1학년을대상으로한'늘봄학교'가시행한달만에전국2천8백여개학교에서13만6천명의학생이참여한것으로나타났습니다.교육부는어제(3일)정례브리핑에서지난3월늘봄학교시행이후한달간운영학교가2천741개교서2천838개교로약100곳정도늘었다고밝혔습니다.참여학생도한달새만4천여명증가한13만6천여명으로,늘봄참여초등학교1학년학생의74%수준입니다.프로그램강사는3월말기준만7천여명으로한달새고용이약50%늘었고,기간제교원과기타행정인력도3천6백여명이배치됐습니다.교육부는'3월이정책안착을위한시기였다면4월은정책만족도를높이는기간으로삼겠다'며,학부모모니터링단을운영하겠다고설명했습니다.YTN신지원([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사전투표D―1]이재명“누가가서찍느냐로결판”투표독려수도권유세주력…한강벨트2차례씩찾아민주“판세더좋아져…지역구151석노려볼만”더불어민주당이총선총투표율목표치로71.3%를제시했다.김민석총선상황실장은4·10총선을일주일앞둔3일국회에서기자회견을열고“총선총투표율71.3%,사전투표율31.3%를목표로노력하겠다.투표소에나와표를찍어야세상이바뀐다”고했다.총선을앞두고총선투표율목표치를제시하는것은이례적이다.역대총선투표율최고치는4년전21대총선때의66.2%다.역대최고투표율목표치를제시하며사전투표(5,6일)를이틀앞두고지지층을최대한투표장으로끌어내려는의도로풀이된다.이재명대표도투표장에나와달라고호소했다.그는이날경남창원유세에서“대충전국49개지역구가박빙선거구라고하는데여론2,3%가오르락내리락하면50석이왔다갔다한다”며“한표,한표누가가서찍느냐,이걸로결판이난다”고강조했다.민주당관계자는“대선과달리총선은전국지지율보다도각지역구에서한표씩더얻는게중요하다”며“정권심판론이확실하게승부로이어지기위해선한명이라도더투표장으로불러내야한다”고했다.이대표의이날창원방문은지난달28일공식선거운동기간시작이후첫지방일정이다.이대표는이날창원시성산구와의창구,부산사상구와진구,서면등을찾았는데,모두당내부적으로접전인지역구로꼽고있는곳이다.이대표는사전투표가시작되는5일까지대구·경북과충청지역을차례로방문하며지방행보에집중할계획이다.이대표는지난달28일공식선거운동이시작된이후줄곧수도권유세에올인(다걸기)해왔다.전날까지엿새중나흘을자신의지역구인인천계양을을비롯한인천에서머물렀다.공식선거운동후첫주말이었던지난달30일과대장동재판이있었던이달2일에는서울전역을돌며투표를독려했다.서울중에서도용산구,동작구,중·성동구를두차례씩방문하는등‘한강벨트’공략에공을들였다.당지도부관계자는“이대표가지금까지는수도권에서정권심판론을띄우는데주력했다면앞으로는한표가아쉬운격전지를‘핀셋방문’할것”이라며“사전투표전까지지방의주요거점요충지를중심으로‘정권심판바람몰이’에나서겠다”고했다.민주당은현재까지전반적인지역구판세는민주당에유리하다고보고있다.3주전민주당한병도전략기획위원장이총선판세로‘최대153석플러스알파’라고예측했던것보다더나아졌다는것이자체분석이다.민주당핵심관계자는“4일여론조사공표금지기간에앞서당자체적으로실시한여론조사결과3주전보다훨씬상황이나아진것으로나타났다”며“현재대로라면지역구에서만최소151석도노려볼만한상황”이라고했다.당은일부후보들의부동산리스크및막말논란이더확산되지않도록하는데주력하고있다.전략국관계자는“양문석후보(경기안산갑)의사기대출논란이나김준혁후보(경기수원정)의막말논란이판세에큰영향을미치지못하는것으로파악하고있다”며“막판까지국민의힘이‘읍소’전략을통해지지층결집에나설것으로보이는만큼우리도사전투표지지층결집을위한캠페인등을벌일것”이라고했다.강성휘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사전투표D―1]한동훈,黨판세분석밝히며지지층결집호소수도권접전지44곳포함7일간74곳훑어국힘“野후보막말-의혹에지지율회복세”국민의힘한동훈비상대책위원장이4·10총선사전투표시작을이틀앞둔3일“우리판세분석에따르면국민의힘이전국55곳에서박빙으로이기거나지고있다.그중에수도권이26곳”이라고밝혔다.이어“박빙지역에서무너지면개헌저지선(100석)까지뚫릴수있다”며“절체절명의위기”라며지지층결집을호소했다.한위원장이새로운여론조사공표가금지되는4일을하루앞둔시점에당의판세분석결과를처음공개한것은‘박빙지역에서밀리면끝’이라는판단아래막판지지층결집을시도한것으로풀이된다.당핵심관계자는“여당위기론에실망한유권자들이투표를포기하게둬선안된다는절박함과판세가바닥을치고올라오고있다는자신감이함께반영됐다”고설명했다.한위원장은이날충북충주유세에서“총선판세는말그대로살얼음판”이라며“결코안심하거나포기할수없는절박한상황”이라고강조하면서판세분석을공개했다.한위원장이지난달더불어민주당이‘153석플러스알파(+α)’판세를공개했을때“숫자를얘기해국민의평가를단정짓는건하지않을생각”이라고했지만달라진것이다.4일부터여론조사결과공표가금지되는‘깜깜이기간’을고려한전략도반영돼있다.홍석준중앙선대위종합상황부실장은기자들과만나“지지자들이나후보나일반유권자들도너무이긴다고떠들면교만하게보일수있지만더무서운건패배주의”라며“특히사표심리가많아서투표장에안나갈수있다”고말했다.당지도부관계자도통화에서사전투표가임박하니까한위원장이결국‘박빙지승부는투표율에서갈린다’고판단한것”이라며“박빙지역지지층결집의도”라고말했다.국민의힘은당지지율이저점을찍고조금씩회복세로돌아섰다고보는기류다.홍부실장은“최악의분위기에서벗어나점점좋아지고있는추세인것은분명하다”며“끊임없이터져나오는민주당후보의막말과의혹들이(야당지지율에)악영향을많이끼치는것으로생각한다”고분석했다.한선대위관계자는“각종선거지표를종합하면확실히이종섭전호주대사출국논란때보다는좋아지고있다”고전했다.여당은10일본투표당일까지접전지를중심으로유세에주력할계획이다.한위원장은공식선거운동기간에돌입한지난달28일부터7일간총74곳을돌았는데그중나흘간은서울,경기,인천등수도권접전지44곳을훑었고,이후격전지인부산,충청권,강원으로이동했다.여야후보가리턴매치(재대결)를펼치는지역구가운데최근일주일간당이“민주당후보에비해경합열세”라고판단한경기평택병,강원원주갑,충남천안갑등도다녀갔다.당관계자는“한위원장이다녀가면뒤지던판세도오차범위내로들어가서지지율이따라붙는효과가있다”며“한위원장이박빙지를반복적으로찾다보면분위기가올라와일부뒤집히는곳들이나올수있다고기대하고있다”고말했다.신나리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북제재위반의심선박조사中서출발땐비어있던벌크선…추적피해北무연탄러운송정황한국정부의러법인-선박제재엔…러“깊은유감,안보에부정적영향”정부당국이나포중인3000t급벌크선DEYI호가3일부산감천항앞바다에정박해있다.이선박은유엔안전보장이사회대북제재결의위반혐의를받고있다.부산=최혁중기자[email protected]정부당국이나포해억류중인선박에북한에서적재한무연탄이실려있는것으로확인됐다.유엔안전보장이사회대북제재결의안은북한의석탄수출등을엄격하게제한하고있다.중국에서출발한이선박은자동선박식별장치(AIS)를끈채열흘가량북한남포항에머물렀다.이후AIS를켜고러시아블라디보스토크로향하던중조바이든미행정부의요청을받은우리정부에의해지난달30일전남여수항인근에서나포됐다.AIS를끄는건북한이밀수과정에서쓰는전형적인제재회피수법이다.한미당국은이선박의중국인선장등을상대로조사를이어가고있다.조사결과는이르면수일내나올것으로전해졌다.●자동식별장치끄고제재회피시도한듯3일동아일보취재를종합하면3000t급벌크선‘DEYI’호는지난달18일중국산둥(山東)성스다오(石島)항에서출항했다.스다오항은롄윈강(連雲港)항구에서육로로500km떨어진거리에있다.롄윈강해역은지난해유엔대북제재위원회안보리전문가패널이“중국이북한산석탄을밀수입하는곳”으로지적한장소다.우리당국은이선박이중국에서출발할당시엔창고가비어있었지만열흘가량남포에머물때만선이된것으로보고있다.북한에서무연탄등을집중적재했을가능성이크다는것.안보리는북한의석탄수출을제한하고있다.하지만북한에서러시아로향하는석탄의양은최근크게늘어난것으로알려졌다.북한은석탄수출에대한반대급부로러시아로부터석유나각종사치품등을몰래받고있다.한미당국은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사용하는메르세데스마이바흐차량이나김위원장의동생인김여정노동당부부장이착용하는명품백등사치품상당수를러시아로부터들여온것으로판단하고있다.특히이번에나포된선박은북한남포항에머물당시위치추적을막기위해AIS를껐다고한다.북한경유사실을감추기위한의도인것으로한미당국은보고있다.이선박이머무른남포항은유엔으로부터‘수상한불법활동의허브’로지목된장소다.●“해경,검문검색인원추가급파해선박나포”북한산석탄을실은선박이우리해역을통과한게처음있는일은아니다.안보리대북제재위전문가패널보고서는2017년10월금수품목인북한산석탄9000t이두차례에걸쳐국내에들어와유통됐다고지적한바있다.북한산석탄이러시아홀름스크항에서선적돼‘러시아산’으로둔갑해파나마국적의‘스카이에인절호’와시에라리온국적의‘리치글로리호’를통해국내로들어왔다는것.당시우리정부는북한산석탄이하역돼국내에서유통된뒤관련정보를파악한것으로알려졌다.다만이번처럼대북제재결의위반의혹을받는선박을우리가직접나포한건이례적이다.특히이에앞서미정부가직접나포를요청한사실이알려진건처음이다.미정부가요청한후우리당국은지난달30일오후이선박을잡기위해현장에도착했다고한다.하지만이선박이해경의정지지시등에불응해검문검색인원을추가로급파한끝에선박을나포한것으로전해졌다.이번에나포된선박은무국적인상태다.국제법상우리가무국적선박의화물창을강제로열권한은없는만큼선박에대한적극적인조사는어려운상황인것으로전해졌다.다만정부소식통은“제약이있는상황에서최대한조사를진행하고있다”며“빠르면수일내에어느정도조사결과가나올수도있다”고전했다.이런가운데이날마리야자하로바러시아외교부대변인은전날우리정부가취한독자제재에반발해“한국정부의비우호적조치에대해깊은유감을표한다.(한국의)불법적제재와압박은러시아와의관계는물론대한민국안보에도부정적영향을끼칠것”이라고밝혔다고러시아국영리아노보스티통신이전했다.전날정부는북-러무기거래에관여한의혹을받는러시아선박2척과북한노동자들의러시아불법체류를도운러시아회사2곳,이곳대표인러시아국적자2명을제재대상으로지정한바있다.신진우기자[email protected]고도예기자[email protected]신규진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