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오후3시반~7시20분서울시청·프레스센터부근서개최"참사10년지났지만진실온전히못밝혀져…안전사회향한다짐되새기길"연합뉴스4·16세월호참사10주기를맞아토요일인13일,서울도심에서관련기념행사가열린다.세월호참사10주기위원회와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4·16연대)는이날오후서울시청및한국프레스센터부근에서'진실,책임,생명,안전:"세월이지나도우리는잊은적없다"'를주제로4·16기억문화제를연다고밝혔다.주최측은"아직온전히밝혀지지않은세월호의진실(규명),국가의생명보호에대한완전한책임을호소하고세월호참사피해자를기억하고생명을존중하는안전사회를향한다짐을다시굳건히하고자한다"고행사취지를설명했다.이자리는정부와정치권에'세월호참사기억지우기중단'과△세월호참사의국가책임인정및사과△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권고즉각이행△참사관련정보완전공개및추가진상조사△4·16안전생명공원의조속한건립및생명안전기본법제정등을요구하기위해마련됐다고도부연했다.재난참사피해자를향한혐오를멈추고,10·29이태원참사에대한국가책임을인정하며사과할것또한촉구할계획이다.문화제에는재난참사유가족들과세월호피해자들,시민사회단체와문화산업종사자들등과함께교육계·정치권인사들도참석할예정이다.세월호참사10주기위원회등제공이날사전행사는오후3시반부터5시20분까지서울중구프레스센터앞에서진행된다.구체적으로△기억과생명안전을위한시민참여부스△노란리본공방등기억물품나눔△생명안전·기후위기관련시민단체부스△"나의노란리본"오픈마이크등시민참여위주의프로그램들이준비돼있다.오후5시반부터는서울시청광장에서약2시간가량문화제본행사가이어진다.영화감독변영주씨가사회를맡고,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김종기운영위원장,10·29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이정민운영위원장,4·16연대양경수공동대표(민주노총위원장)등이무대에발언자로나선다.희생자들과또래세대로세월호참사를겪은청년등도마이크를잡을예정이다.세월호참사10주기를기리는주제영상('시민과피해자가함께만들어온10년')과세월호를기억하는시민들의목소리를담은영상도상영된다.이후가수루시드폴,떼루아유스콰이어합창단,성악가홍일,4160인서울시민대합창등의공연이대미를장식한다.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김순길사무처장(단원고2학년9반故진윤희양어머니)은"국가는(여전히)국민의생명을보호하고안전을책임질의무를소홀히하고있다"고말했다.그러면서"이번문화제를통해시민들이세월호참사를기억하고생명을존중하는안전한사회로나아가자는다짐을한번더되새기길바란다"고전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이은지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제작진사내게시판에성명...13일마지막방송YTN측"새로운심층탐사프로만들것"[미디어오늘김예리기자]▲유진그룹주도로김백신임사장을선임한YTN이방송통신위원회권고로만들어진월간탐사보도프로그램'탐사보고서기록'폐지를결정했다.YTN보도화면갈무리유진그룹주도로김백신임사장을선임한YTN이방송통신위원회권고로만들어진월간탐사보도프로그램'탐사보고서기록'폐지를결정했다.이번결정도최근'돌발영상'불방,뉴스프로그램편성전면폐지처럼제작진이나구성원의견수렴없이이뤄졌다.YTN측은12일자로YTN의월간심층탐사프로그램'기록'제작진에폐지방침을알렸다.기획탐사1팀장직무대행을맡았던시철우기자는통화에서“오늘주말방송을앞두고시사를하면서'이번이마지막방송'이라는얘기를전해들었다”고했다.YTN은지난1일팀장급이상인사와기구개편을발표하면서기획탐사팀(1·2팀)이라는이름을없애고제작1·2부를만들었다.YTN구성원에따르면'기록'프로그램이폐지된뒤기존1팀은'팩트체크'부서로,2팀은대담프로그램담당부서로바뀌게됐다고한다.시기자는“차기방송으로옵티컬하이테크노동자들의고공농성을취재중이던지난1일,급작스럽게조직개편으로영상국에배치됐다.그리고오늘폐지소식을접했다”고했다.제작진에따르면YTN은지난2020년,인권관련심층탐사프로그램을만들라는방송통신위원회의재승인권고를따라'기록'을만들었다.비정기로첫방송을한뒤현재는월간프로그램으로자리잡았다.현재까지△로스트미얀마△피해자없는시대△우리동네주치의△급발진엑셀vs브레이크△별의기억-10.29이태원참사1년의기록△웰컴투코리아등탐사보도를방영했다.그러나YTN이프로그램폐지를결정하면서13일밤11시마지막방송을하게됐다.▲유진그룹주도로김백신임사장을선임한YTN이방송통신위원회권고로만들어진월간탐사보도프로그램'탐사보고서기록'폐지를결정했다.YTN보도화면갈무리시기자는이날사내게시판에사측이배경설명없이프로그램을폐지한데대한항의성명을올렸다.시기자는“김백사장취임이후사라지는것이많다.간판뉴스프로그램과디지털콘텐츠에이어'YTN탐사보고서기록'도별다른설명없이시청자와의연을이어가지못하게됐다”고썼다.시기자는“('기록'은)그동안사회적약자와피해자곁을지켜왔다”며“주제는다양했고성역은없었다”고했다.“YTN탐사보고서기록이이룬성과는방송통신위원회에제출하는재승인심사서류맨앞장에자리해왔다”고했다.그는“이모든것이이제는과거의일로남겨지게됐다.부끄러운과거를지우고실수를만회하겠다더니영광의훈장까지없애려는가”라며“누구를위한것이며무엇을향한조치인가”라고물었다.시기자는“YTN에유일하게남아있는장편탐사보도제작DNA마저없애고자하는시도에제작진의한사람으로심히유감을표한다”며“프로그램은폐지됐지만사람은남았다.언젠가다시'기획탐사'라는이름이소환되고,'탐사보도'가부활하면분명코우리는다시모일것이다.조직은바뀌었고인사는났지만,기록이걸어온발자취는지워지지않을것”이라고밝혔다.YTN측은“5월프로그램개편이후새로운심층탐사프로그램을론칭할계획”이라고밝혔다.Copyright©미디어오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조회수2100만돌파하며논란비행내내좌석에서서로를부둥켜안은채로누워있는커플이논란의중심에섰다.사진출처=엑스(X·구트위터)캡처최근엑스(X·구트위터)에는"내가본것을믿을수가없다"며올린사진이확산됐다.사진에는두남녀가이코노미석좌석3칸을모두차지한모습이담겼다.비행기좌석에뒤엉켜누운이들은손으로하트모양을만들어보이기도했다.특히통로쪽으로맨발이나와있었으며,앞사람좌석에발을대는모습도포착돼눈살을찌푸리게만들었다.작성자는"비행4시간동안저러고있었다"고당시상황을전했다.다만,해당항공편과커플의국적등신상정보는자세히알리지않았다.해당게시물의조회수는현재2100만을돌파했다.우리나라항공보안법에서는계류중인항공기내에서다른사람에게성적(性的)수치심을일으키는행위를한경우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도록하고있다.이처럼비행기내민폐승객때문에피해를봤다는사례는끊이지않고발생해왔다.지난해12월에는시드니공항에착륙한후비행기에서하차가지연되는동안53세남성승객이컵에소변을본사건이있었다.시드니법원은지난2월이남성에게600호주달러(한화54만원)의벌금을부과했다.중국에서는중국에서비행기엔진에동전을던져들어가면행운이깃든다는미신을믿는승객이등장해항공편이4시간가량지연운행되기도했다.엔진에동전을던지는행위는엔진손상이나동력손실을유발할수있다.김은하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4일서울강남구양재천을찾은시민들이벚꽃길을걸으며봄정취를만끽하고있다.사진=임형택기자토요일인13일전국대부분지역에서낮최고기온이25도안팎까지오르는등초여름날씨를보이겠다.기상청에따르면이날서해상에서동쪽으로이동하는고기압의영향으로전국이맑고포근한날씨를보이겠다.이날낮최고기온은20∼29도로평년(최고15∼20도)보다높아초여름날씨가될것으로보인다.서울의낮최고기온은28도,인천23도,대전28도,전주27도,제주22도,강릉26도등이다.전국은대체로맑겠지만제주도는아침에비가오는곳이있는등오전에는흐리다오후부터차차맑아지겠다.오전까지인천·경기서부와충남서해안,전라권을중심으로가시거리200m의짙은안개가끼고그밖에지역에는가시거리1㎞미만의안개가끼는곳이있겠다.특히해안에위치한교량과강,호수,골짜기에인접한도로에서는주변보다안개가더욱짙게끼는곳이있겠으니교통안전에각별히유의해야한다.전국대부분지역에서대기가건조하겠다.특히서울과경기동부,강원내륙,충북은건조주의보가발효됐다.바람도약간강하게불어작은불씨가큰불로이어질수있으니야외작업을할때유의해야한다.바다의물결은동해·남해앞바다에서0.5∼1.0m,서해앞바다에서0.5m로일겠다.안쪽먼바다(해안선에서약200㎞내의먼바다)의파고는동해·남해0.5∼1.5m,서해0.5∼1.0m로예측된다.제주도남쪽먼바다에는바람이시간당30∼45㎞로강하게불고물결은1.0∼3.0m로높게일겠다.최은희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재명의전쟁범죄이야기67]생체실험과세균전쟁⑯한반도에서의전쟁이지금의휴전선일대에서밀고밀리는소모전을펼칠무렵인1952년초,미국이세균전을펼쳤다는북한·중국의주장이거세졌다.미국은'그렇다면유엔조사단을구성하자'고맞섰다.북한·중국은미국의제안을받아들이지않았다.그이유는두가지였다.첫째,유엔이란'미국의작은국무부'에지나지않고,둘째,'유엔군'이란이름으로한반도에서전쟁을벌이는당사자인유엔이'공정한조사의주체가될수없다'는논리였다.국제적십자사(ICRC)가조사에나서는게어떠냐는제안도나왔다.북한·중국은"국제적십자사라는게실은'스위스적십자사'에지나지않는다"고손사래를쳤다."국제적십자사는한반도에서미국이무차별폭격으로많은인명피해를내는상황에대해아무런논평이나지적을하지않았다.미국의세균전을중립적으로조사할자격이없다"고주장했다."큰몸집에긴날개,못보던파리였다"미국의세균전전쟁범죄의혹을밝혀내야한다는소리가커지면서모두3개의조사단이꾸려졌다.△사실상중국정부가만든'미제국주의세균전죄행조사단'(활동기간1952년3월15일~1952년4월10일),△국제민주변호사협회가만든'국제민주변호사협회위원단'(1952년3월3일-1952년3월19일),△세계평화이사회이름으로만들어진'국제과학위원단'(1952년6월23일-1952년8월31일)이다.'미제국주의세균전죄행조사단'은중국이정치적선전공세를펼목적으로꾸렸다는태생적한계를지녔다.그렇기에국제사회에서눈길을끌지못했다.'국제민주변호사협회위원단'을꾸린국제민주변호사협회는1946년프랑스인권변호사들이중심이돼24개국의법조인들이모여출범한단체다.따라서이협회의조사위원단은나름공신력을지녔다.9명의법학교수·변호사·판사(출신국은영국·프랑스·네델란드·벨기에·이탈리아·오스트리아·브라질·중국)로구성됐다.9명의위원은1952년3월3일부터19일까지북한에머무르면서현지조사를나갔다.그들은미군의세균전공격이사실이라못박았다.위원단은조사보고서끝에'미국비행기들이북한에다전염병으로감염된곤충들을투하했다는결론에이르지않을수없다'며미국의세균전공세를비난했다.그나마피해를줄일수있었던것은북한당국이'용의주도하고철저한'방역대책을세워놓았기때문이라했다.[위원단의조사결과는다음과같다.조선인민군및중국인민지원군과지방항공감시소의보고에따르면,북조선169개지역에서여러가지종류의곤충들이발견되었다.그대부분은지금까지조선에서볼수없었던것들이었다.이를테면파리는재래의한국파리와는달리몸집이크고긴날개를하고있었다.일반적으로곤충이나올수없는대단히낮은기온(1월최고온도는영상1도)을고려할때이런곤충들이나타나의심을불러일으켰다.전문적인조사결과는다수곤충이병균에감염돼있음을보여주었다](김주환편,<미국의세계전략과한국전쟁>,청사,1989,170쪽).조사위원단이지닌한계는법조인중심으로구성돼세균전문가가없었다는점이다.보름동안북한에머물며조사활동을벌였지만,북한과중국에서주는자료에많이기댔다.전쟁중이라현장조사를제대로하기도어려웠을것이다.보고서가나오자미국은곧바로세균전의혹을부인하고나섰다.위원단에세균전문가들이빠져있기에믿기어렵고,공산권의선전에이용당했을뿐이라고비판했다.▲미군비행기가떨어뜨렸다고북한이주장했던‘세균폭탄’.공중에서땅에닿으면두쪽으로갈라지면서세균에감염된곤충이쏟아졌다고한다.ⓒNCNAISC의중심인물,조지프니덤정치적선전공세에그치지않고전문가들이나서서그나름의의미있는결과물을낸것은'국제과학위원단'(InternationalScientificCommission,ISC)이다.위원단은영국인조지프니덤(케임브리지대,생화학),소련인주코프-베레즈니코프(소비에트의학아카데미교수,세균학)을비롯해프랑스동물생리학자,이탈리아(2인)해부학자와미생물학자,스웨덴임상연구소장,브라질기생충학자등모두7명의과학자로꾸려졌다(이가운데이탈리아미생물학자는정식조사위원이아닌'옵저버').소련인주코프-베레즈니코프는731부대의세균전범죄를다룬하바롭스크전범재판(1949)의조사관으로활동했던이력을지녔다.7명의조사단요원가운데가장중요한역할을한인물은영국생화학자조지프니덤(1900–1995)이었다.1952년조사단이꾸려질당시니덤은영국왕립학회회원으로전공인생화학분야에서세계적으로이름이널리알려진학자였다.한반도에서미국의세균전이폈는가를살펴보는국제과학조사단에니덤이참여한동기와역할에대해쓴김태우(한국외국어대,한국현대사)교수는니덤을가리켜'과학사와중국학분야에서워낙뛰어난업적을남긴인물'이라평가한다.니덤은30대초반<화학적발생학>(ChemicalEmbryology,1931,케임브리지대출판부)으로세계적명성을얻었고,1941년'과학분야에서는노벨상다음가는명예'라는영국왕립학회회원(FRS)이됐다.그게끝이아니다.연구자로서의삶후반부엔과학사관련역작<중국의과학과문명>(ScienceandCivilizationinChina,1954,케임브리지대출판부)을써냈다.이책은중국에대한서구인들의부정적인식을'거의하룻밤사이에,그리고거의혼자힘으로'바꾸어버렸다는평가를받았다.[니덤은나이50대에<중국의과학과문명>이라는과학사저서로,그의인생전반부업적전체를압도하는놀라운연구성과를남겼다.그런업적을인정받아1971년인문학계최고영예인영국아카데미회원(FBA)이됐고,1992년에는엘리자베스여왕으로부터'명예훈위'(CompanionsofHonour)까지받았다.이렇듯니덤은과학과인문학분야의최고영예를얻게되었는데,20세기에위의세가지타이틀(FRS,FBA,CH)을동시에지닌사람은그가유일했다고한다](김태우,'한국전쟁기조지프니덤의세균전국제과학조사단참여동기와주요역할'.<의사학>제32권제3호,2023년12월).이렇게니덤의약력을소개하는까닭이있다.(독자분들도이미짐작했겠지만)문제의세균전의혹을밝히려는사람이지녀야할과학적엄밀성과진지함이란잣대로보면,니덤이뛰어난연구자였음을말하기위해서다.1937년케임브리지대로유학온중국여학생과사랑에빠지면서니덤은1942년부터4년동안중국충칭의영국대사관외교관으로일했다.그곳에서731부대의이시이시로가중국군을상대로세균전을편다는사실을알게됐고,그때부터이문제에관심을기울였다.ISC보고서,"일본군이썼던방식과똑같다"니덤을중심으로한국제과학위원단(ISC)은1952년7월9일부터2주동안중국동북지역(만주)에서조사활동을벌였고,이어압록강을건너북한에서8월6일까지2주동안머물렀다.북한에서미군공습을목격하기도했다.이런과정을거쳐8월31일베이징기자회견에서'북한과중국에서의세균전에대한사실조사를위한국제과학위원단의보고서'(ISC보고서)란긴이름으로670쪽에이르는두툼한결과물을내놓았다.니덤이ISC의중심인물이었기에흔히'니덤보고서'로일컬어지는ISC보고서는북한과중국의주장을거의대부분사실로받아들였다.눈길을끄는것은보고서앞부분에미군의세균전의혹을731부대와관련시키는대목이다.미국의세균전능력이731부대의전쟁범죄자들로부터얻은'피묻은정보'와떼려야뗄수없음을가리킨다.[일본군국주의자들은생물무기,특히곤충무기로세계를정복하려는꿈을지녔다.그들은만주에서철수하기전에세균전과관련이있는문서들을조직적으로없앴다.1952년초북한·중국(만주)의세균전의혹이제기되기전에이시이시로가한국을2차례방문했다는언론보도가잇달아나왔고,3월에다시그곳에있었다는사실을잊지말아야한다.일본내점령당국(미국)이이시이시로의활동을도왔는지,미군극동사령부가본질적으로일본의(세균전)방법을사용했는지는본위원들이줄곧품었던의문이었다](ReportoftheInternationalScientificCommissionfortheInvestigationoftheFactsConcerningBacterialWarfareinKoreaandChina,1953,12쪽).731부대를비롯한'이시이기관'의우두머리이시이시로는1952년초에한반도를적어도두번비밀리에다녀갔다고알려진다.그가방문했다는시기는'미국이세균전을펼치고있다'는북한·중국의주장이거세지기직전이라더욱눈길을끈다(이시이의한반도극비방문을확인해주는미국의문서는없고,그런일이있었다고미국이인정한바도없다).이시이가미군관계자들과함께비밀리에한반도를다녀간것이사실이라면,그이유가무엇일까.한가지추론을해본다면이렇다.그가다녀갔다는1952년초무렵은전선이한반도중부지역을경계선으로지구전양상을보였다.정전회담도개점휴업상태로큰변화가없었다.미국으로선그런상황에서세균무기의효능을실험해볼유혹을느꼈을지도모른다.지난날중국에서악명을떨쳤던'원조(元祖)세균전문가'가한반도전선을돌아보고뭔가새로운기획안을내놓길바랐을지도모를일이다.위원단이내놓은조사보고서곳곳에는이시이시로의망령을떠올리는서술이보인다.[제2차세계대전당시일본인들이채택한페스트와관련된세균전의고전적인방법은페스트균에감염된벼룩을컨테이너든스프레이든대량으로배달하는것이었다.···이모든사실과다른유사한사실들에비춰볼때,본위원회는한국에서미공군이제2차세계대전동안일본군이썼던방식과똑같거나매우유사한방식으로페스트를북한에퍼뜨렸다고결론지을수밖에없다](ISC보고서,24-25쪽).▲1952년8월에나온‘북한과중국에서의세균전에대한사실조사를위한국제과학위원단(ISC)보고서’표지.670쪽분량의이보고서는미국의한반도세균전방식이‘일본군이썼던방식과똑같다’고지적했다.'니덤보고서'가지닌한계ISC보고서('니덤보고서')는한반도에서'매우비정상적인상황'에서전염병으로많은희생자가나오고있고,그원인은비행기에서세균을떨어뜨리는미국의'항공활동'에있음을세계가알고있어야한다고했다.위원단이전쟁지역에까지가서조사활동을편목적은미국의전쟁범죄를고발하기위해서라는뜻이다.[본위원회는사망한한국민간인의숫자,총질병률및사망률에관한구체적인수치를세계에제공할수있는위치에있지않다.위원회가확인한것은매우비정상적인상황에서전염병이발생했고그로말미암아많은이들이죽었다는것이다.그길(원인)을거슬러보면언제나미국의항공활동으로돌아간다(thetrailalwaysleadsbacktoAmericanairactivity).세계는(한반도에서)일어나고있는일로부터경고를받아야만한다.모든사람들은헤아릴수없는위험과함께이런종류의전쟁(세균전쟁)가능성을알고있어야한다](ISC보고서,59쪽).미국은ISC보고서를가리켜'수집된곤충표본을갖고세균이묻었다고하는공산권의거짓선전활동'에과학자들이속았다고했다.아울러그들이낸보고서는허점투성이이라깎아내렸다.하지만니덤을비롯해조사에참여한과학자들은"서구의과학자들이곤충표본수집가들에게속을수있겠는가"하고반박했다.'인터뷰와조사를벌인목격자수백명의증언들이의심하기에는너무단순하고서로너무일치하며너무독립적'이라는것이었다.ISC는미군이세균에오염된곤충을살포하기위해썼다는폭탄모양을한빈통,세균매개곤충의샘플,그리고세균에감염돼피해를입었다는사람들의증언을확보했다.하지만조사단은몇가지한계도지녔다.무엇보다북한·중국이제공하는자료에많이기댔다.미군비행기의공습순간에ISC요원이바로그곳에머물다가갓떨어진세균무기와그속에서꿈틀대는곤충들을직접두눈으로볼수만있다면바람직하겠지만,그런상황에맞닥뜨리지못했다.노벨상수상자,"나는회의론자였지만생각바꾸었다"그럼에도ISC보고서는세균전연구자들사이에후한평가를받는다.미국의한반도세균전의혹이사실이라여기는대표적연구자인스티븐엔디콧,에드워드해거먼이그러하다.이들은둘다캐나다토론토요크대학교수출신으로동아시아역사학전공자들이다.특히엔디콧은중국상하이에서태어나어린시절을중국에서보냈고1980년대에중국쓰촨(四川)에서대학교수를지낸중국통이다.이두연구자는<한국전쟁과미국의세균전>(TheUnitedStatesandtheBiologicalWarfare,1998)이란문제작을써냈다.이책은위에서살펴본ISC보고서(이른바'니덤보고서')를비롯해미국의여러문서보관소의관련문서들을뒤져얻어낸여러정황증거들을분석하면서,미국의세균전'설'이단순히의혹이아니라사실이라주장했다.ISC보고서에대한이두연구자의평가를보자.[이ISC가비록중국혁명에우호적인사람들로구성됐다고하지만,단한명만소련출신이고나머지는모두서구에서훌륭한경력과명성을쌓은사람들이다.이들이낸보고서는미군의활동에대한우리의지식에비춰볼때더욱존경스럽게취급돼야한다.거기엔단하나의결론만있다.미국이한국전쟁동안곤충과다른매개물을이용해생물학전(세균전)을실험했다는북한과중국의설득력있는자료를바탕으로마찬가지로설득력있게재창조했다](엔디콧&해거먼,<한국전쟁과미국의세균전>,중심,2003,286쪽).ISC보고서는'설마미국이세균전을폈겠느냐'며공산권의주장에의문을품었던많은회의론자들의생각을바꾸도록만들었다.1967년도노벨생리의학상을받았던조지월드(하버드대생물학연구소장)는엔디콧과해거먼에게보낸편지에서이런글을남겼다.[나는처음엔우리가(미국이)한국에서세균전을벌였다는생각을전면거부했다.니덤이공산주의에편향됐다고믿었다.나는이제이렇게말한다.니덤은훌륭하고대단히신중한사람이며기념비적인학자다.미국이한국전쟁에서세균전을펼쳤다는주장에대해말하자면,나는당혹스럽고수치스런마음으로당시내가믿을수없다고여겼던것이지금은매우신빙성있는것으로보인다고말할수있을뿐이다](엔디콧&해거먼,291쪽).▲1952년8월ISC조사위원들이중국베이징에서보고서를발표하는모습.사진가운데팔짱을낀이가조사단의중심인물인영국의생화학자조지프니덤.ⓒISC"세균전계획,1951년합참에서짰다"ISC의활동가운데는포로로잡힌존퀸중위를비롯한미군비행사4명과의면담도있었다.4명모두미공군중위였던포로들은긴테이블에둘러앉아음료를마시며비교적자유로운상태에서서너시간씩대화를나누었다.그들은ISC조사단에게'세균전을펼쳤다'고털어놓았다.이들의진술에따르면,'옳지못한것은알았지만군인이라그저명령에따랐을뿐'이라했다.자료사진들을보면,포로가밝게웃는모습도보인다(이들은포로교환으로풀려난뒤진술을뒤집고'세균전따윈없었다'고주장했다).공산권에선미공군포로들이남긴자술서를세균전증거로내세웠다.자백또는증언형식으로자술서를내놓은공군포로는모두36명이었다.이가운데계급이가장높은이는프랭크슈와블대령(미제1해병항공비행단장)이었다.1952년7월격추돼포로가된그는공산측방송에도나와마이크앞에서그가관련된세균전상황을털어놓았다.그의자술서엔하급장교라면알기어려웠을고급정보가보인다.[한국전쟁에있어서일반세균전계획은1951년10월합동참모본부에서이뤄졌다.참모본부는극동군총사령관(당시리지웨이대장)에의해소규모실험적단계로시작되었던세균전규모를한반도(북한)전체로확대하도록건의했다.···이들지역은최소10일간격으로재오염시킬예정이었다.작전은콜레라폭탄을사용해6월첫주에개시됐다.그뒤황열병,티푸스에의한오염작전이계획되고있었다](데이비드콩드,<한국전쟁또하나의시각>2,과학과사상,1988,360-361쪽).슈와블대령의자술서내용을책에옮긴미역사학자데이비드콩드는1946년부터연합군총사령부(GHQ)의문관으로일본도쿄에서근무했었다.맥아더장군이전범우두머리인히로히토일왕과이시이시로를비롯한731부대'악마의의사'들에게면죄부를주는모습을가까이에서지켜보았다.그러면서미국의일본점령정책에매우비판적인시각을품게됐다.1947년GHQ를떠난그는패전뒤미군정아래의일본,좌우갈등과전쟁의격동기를맞았던한국등동아시아정치사를비판적으로다룬책을여러권남겼다.슈와블대령이'일반세균전계획은1951년10월합동참모본부에서이뤄졌다'고밝힌내용은포로가된앤드류에반스대령의입에서도확인된다.미전쟁기획국출신인에반스대령은1953년중국인민지원군의대공포에격추돼붙잡혔다.그는'한반도에서의생물학전(세균전)은참모본부가인편으로리지웨이장군에게관련명령을전해착수됐다'고털어놓았다.슈와블대령과에반스대령이리지웨이장군에게세균전관련대면보고를했다는것이다(엔디콧&해거먼,194쪽참조).▲ISC조사위원들이격추돼포로로잡힌존퀸중위를면담하는모습.조사단은모두4명의미군포로와면담하면서이들이털어놓은세균전사실을확인했다(맨오른쪽검은옷을입은이가존퀸중위).ⓒISC세균폭탄떨어뜨린조종사,"명령은명령"1952년4월에서7월사이에포로로잡힌미군조종사들도한반도에서미국이세균전을펼쳤다는증언을남겼다.이들의말을모아보면,세균폭탄을일본에서가져왔고,공식보고로세균탄을가리킬때는'불발탄'이라불렀고,비행사와탑승원사이에서도'세균탄'을입에올리는것이금지돼있었다고한다.그들은비밀을지킨다는서약서에서명을했고,이를어길경우군법회의에넘겨질것이라했다.역사학자데이비드콩드의글을다시보자.[세균전에종사하는비행사의사기는대단히낮았다.그들은기지로돌아오면네이팜과세균투하의임무를잊으려고술을마셨다.그러나그들의의식밑바닥에서흐르고있는것은무자비한군대의명령이었다.그들은이렇게말했다."명령은명령이다!"](데이비드콩드,363쪽).위문장끝에서'명령은명령'이란표현은세균전에투입된미군조종사들뿐아니라군인이라면지켜야할일반적의무로여겨진다.ISC보고서('니덤보고서')에실린미군조종사의자술서에도그런내용이보인다.존퀸중위의자술서에나오는한대목.[우리가비행기를타러갔을때경비병을만났다.(비행기날개쪽에있는폭탄이)세균폭탄(germbombs)이라는것을확신했다.경비병은날개폭탄들은잘관리(포장)돼있으니걱정하지말라고했다.내가비행기를점검할때항법사가"비행기날개폭탄에어떤병균도없다"라고했다.우리는서로얼굴을마주쳐다보았고,나는"명령은명령이니..."라고말했다](ISC보고서,614쪽).정전협정(1953년7월27일)뒤포로교환으로풀려나미국에돌아가면서존퀸중위를비롯한포로들은진술을뒤집었다.세균전자백은'강요'에따른것이라며'세균살포는없었다'고주장했다.미국정부의공식입장도마찬가지다.이렇듯한국전쟁기간중에펼쳐졌다는세균전의혹은(한쪽에선'사실'이라주장하지만)당사국인미국이'사실이아니다'라고손사래를침으로써논란으로남았다.다음글에서는세균전이실제로있었다고여기는캐나다요크대학의스티븐엔디콧,에드워드해거먼교수의주장과,'세균전은없었고공산권의선전이었다'는밀튼라이텐버그(메릴랜드대국제안보연구센터선임연구원)의반론을중심으로,미국의한반도세균전의혹을더살펴보려한다.(계속)[김재명국제분쟁전문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문화재청이지난9일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로지정예고한전남신안군만재도의주상절리.연합뉴스TV예능프로그램‘삼시세끼’‘1박2일’등을통해소개된전남신안군만재도주상절리가천연기념물이된다.주상절리는용암이나화산의쇄설물(瑣屑物)이급격한냉각으로수축해형성된지형이다.규칙적인모양으로갈라진화산암기둥이무리를지어있는것이특징이다.12일신안군에따르면문화재청은지난9일만재도해안에있는주상절리를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로지정예고했다.문화재청은30일간각계의견수렴과문화재위원회심의를거쳐천연기념물지정여부를확정한다.━흑산도서52㎞떨어진외딴섬문화재청이지난9일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로지정예고한전남신안군만재도의주상절리.연합뉴스만재도는흑산도에서남쪽으로52㎞떨어진외딴섬이다.주민70여명이낚시와미역채취등에종사하고있다.예능프로그램‘삼시세끼’나드라마‘봄의왈츠’등의촬영지로입소문을타면서낚시나걷기여행관광객방문이잦아졌다.만재도주상절리는해안을따라노출된응회암층에주로분포한다.특히섬남동쪽장바위산해안절벽에는수십m규모주상절리가하늘을향해뻗어있다.또부속섬인녹도등에도다양한형태의주상절리가분포하고있다.문화재청은해당응회암층이약1억년전중생대백악기화산활동으로형성된것으로본다.이와함께섬곳곳에는파도와바람에깎여형성된해식애·해식동굴등침식지형이발달해있다.━하늘향해뻗은화산암기둥문화재청이지난9일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로지정예고한전남신안군만재도의주상절리.연합뉴스주상절리,해안침식지형과조화문화재청이지난9일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로지정예고한전남신안군만재도의주상절리.연합뉴스문화재청측은"화산재등이굳어져생긴응회암은퇴적당시온도를알려주는용결조직이고르게관찰돼연구가치가크다”며“경관적가치와학술가치를동시에인정받은사례”라고설명했다.현재한국에는제주중문대포해안주상절리,경주양남주상절리군,포항달전리주상절리,광주무등산주상절리대,포항오도리주상절리등5곳이천연기념물로지정·보호되고있다.신안군은만재도천연기념물지정이국가해양생태공원사업추진에도활력을불어넣을것으로보고있다.신안군은정부와전남도등과함께신안·무안등서남해안에국가해양생태공원조성을추진중이다.박우량신안군수는“천연기념물지정을계기로세계자연유산지역인만재도의가치를널리알리고보존·활용하는방안을마련할계획”이라며“흑산권역을지질공원으로올리기위해노력하겠다”고말했다.신안=최경호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개인SNS에의대교수와정부동시비판대학병원엔“전공의의존도바꿀생각없어”정부엔“의료상업화·시장화방치한책임”박단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이7일서울용산구대한의사협회에서열린의대정원증원저지를위한비대위제7차회의에참석하기위해회의장으로향하고있다.연합뉴스박단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비상대책위원장이장기화하고있는의료파행에대해교수들이착취의중간관리자이고,정부는근시안적정책으로이를방치했다고비판했다.박비대위원장은SNS에12일‘두개의축,그리하여’라는글올리고"전공의들에게전대미문의힘을부여한것은다름아닌정부와병원"이라고지적했다.박비대위원장은‘전공의‘1만2천명에휘둘리는나라’라는내용의언론사기고링크를올리고이에대한생각을정리한것이다.그는"수련병원교수들은병원을떠난전공의들에게불이익이생기면결코좌시하지않겠다고선언했지만,이들은(인정하든인정하지않든)착취의사슬에서중간관리자역할을해왔다"고지적했다.이어"문제의당사자인병원들은의정갈등의무고한피해자행세를하며그부담을다른보건의료노동자들에게고스란히전가하고있다"고했다.실제최근각전공의이탈로경영난을주장하는대형병원들은의사를제외한종사자의희망퇴직등을받고있다.이는전공의의존도가높은상급종합병원의구조를지적한것이다.병원을떠난전공의들은전체의사의10%미만이지만,상급종합병원에서전공의는전체의사의37.8%수준이며,‘빅5’병원의경우약40%에달한다.이로인해전공의들이병원을떠난후‘빅5’병원은하루10억원이상씩적자를보고있다.박비대위원장은"수도권의대학병원들은2028년까지수도권인근에경쟁적으로분원을설립할계획을갖고있지만,전공의의존도가지나치게높은기이한인력구조를바꿀계획은없다"며"이런상황에이르도록의료체계의상업화,시장화를방치해온국가의책임이지대하다"고도밝혔다.앞서박비대위원장은지난9일"병원을떠난지7주가지났다고한다.그사이정부는5000억을썼다고하고서울아산병원은500억원적자라고한다"면서"전공의들은대부분최저시급을받아왔다.그동안도대체전공의를얼마나부려먹은걸까.누구의잘못인가"라는글도남긴바있다.이용권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제15회광주비엔날레예술감독을맡은니콜라부리오.이훈구기자[email protected]“모든사람이받아들일수있도록전시를만드는것과,‘팔기위해’전시를만드는것은다릅니다.맥도날드와훌륭한맛집(goodgastronomicrestaurant)의차이를생각해보면좋겠습니다.맛집은돈을버는데에만집중하지않죠.남들과다른음식을만드는것도중요합니다.좋은전시를만드는것은좋은음식을만드는것과비슷하죠.”올해광주비엔날레예술감독을맡은프랑스출신유명큐레이터니콜라부리오를만났습니다.‘관계의미학’등저서로국내미술인들에게도익숙한이론가이자파리의현대미술관‘팔레드도쿄’의공동설립자로기관장을지냈습니다.그가2005년감독한리옹비엔날레에는관객이50만명이나방문하면서화제가되었죠.최근10년간은이스탄불비엔날레,타이베이비엔날레등유럽밖지역에서도전시감독을맡으면서‘비엔날레전문큐레이터’라는인상도받곤합니다.그런그가이번엔광주까지오게되어기대를모으고있습니다.최근참여작가를발표하면서전시의대략적윤곽도공개되었는데,그이야기를소개합니다.단어자체에주목한주제,판소리미미박,‘ShiningUs’(가제),2024.뉴욕스위스인스티튜트설치전경.사진:미리아-사비나마시아지에윅부리오는앞서광주비엔날레의주제가‘판소리’가될것이라고밝힌바있습니다.우선그가전시의큰틀로생각했던것이‘사운드스케이프(소리의풍경,soundscape)’였는데,이단어의의미가마침판(공간)과소리가결합한‘판소리’와딱맞아떨어진것이주제선정에가장큰요인으로보입니다.부리오가말하는‘사운드스케이프’는소리가열어주는공간을뜻합니다.그는이를어떤음악을들었을때그공간이완전히다르게보이는경험에빗대어설명했는데요.즉물리적인틀이아니라우리가귀로듣는여러가지소리도공간을만들어낼수있다는것이기본토대입니다.그에게“전시를기획할때판소리의형식보다이름자체에서영감을받은것이맞냐”고묻자그는“그렇다.판(공간)과소리가이번전시를구성하는두가지요소이기때문에그렇게제목을정했다”고답했습니다.여기서궁금증이생겼습니다.흔히판소리라고했을때우리는북을치는고수와함께소리꾼이노래하는‘극’의풍경을떠올립니다.이런극의형태와전시는어떤연관이있을까?부리오의답입니다.“판소리는고수와소리꾼으로만구성되는아주단순한형태의오페라라고생각한다.그형태의차이는있다고하더라도목소리와악기,스토리텔링으로구성된다는점에서프랑스와이탈리아의오페라와다르지않다.”이답변은판소리도결국엔유럽의오페라와근본적인개념에서는같다는뜻인데요.이는결국한국에서만볼수있는판소리의독특한양상이전시에는크게영향을미치지않았다는뜻으로도해석되었습니다.내용은?기후변화,국경분쟁,…맥스후퍼슈나이더‘트랜스퍼스테이션,해머프로젝트’(2019).해머뮤지엄전시전경.사진:작가및소속갤러리제공그렇다면전시의내용은어떻게펼쳐질까?전시서문과부리오가밝힌내용으로유추하면판소리보다는인류세,기후변화등그간국제미술계가주목해온주제가더주가될것으로보입니다.우선전시는크게세가지섹션,1)라르센효과(LarsenEffect,두음향기기가너무가까워서나는굉음)2)폴리포니(Polyphony,다성음악)3)원초적소리(PrimordialSound)로구성됩니다.첫번째섹션에서는마치도시처럼너무많은것들이한곳에놓인밀도높은공간을제시하고,그다음은다층적세계관에주목하는작가를,그다음은분자와우주를탐구합니다.좁은곳에서시작해넓은영역으로나아가는구성인데요.첫번째영역을고밀도의공간으로구성한이유에대해부리오는이렇게말했습니다.“그것이기후변화의가장눈에띄는결과거든요.우리가살고있는지구는인구가폭발적으로늘어나고,점점좁아지고있습니다.다양한생물이살수있는숲이사라지고,또야생동물이인간과접촉하면서신종전염병이생기기도하죠.에베레스트산을올라도사람의흔적이있잖아요.야생이라고할수있는공간이점점사라지는지금의현상을반영하려고했습니다.”이처럼기후변화가일으킨지구라는공간의변화,또국가간정치적상황으로발생하는경계와분쟁,여기서소외되는다른형태의생명체들의목소리등이전시의주제가될듯합니다.“똑같이손님많아도맥도날드와맛집은달라”비앙카본디,‘별의연못에서점치다’(2024).사진:라카사엔센디다-Ph.마루세라노제공그간부리오가여러전시를기획하며주목받은특징중하나는미술관의문턱을낮추고자했다는것입니다.지금리움미술관에서개인전을하고있는필립파레노나미술관에서함께밥을지어먹는프로젝트를선보인리크리트티라바니자같은작가처럼참여형태의예술로관객을끌어들였고,대표저서인‘관계미학’에서도이런예술을모범적인사례로제시하고있습니다.부리오는“나는항상일반대중(generalpublic)을위해전시를만든다”라며자신이기획했던리옹비엔날레를찾은50만명도전혀미술계사람들이아니었다고말했습니다.그러면서“글을재료로하는신문기사는언어를모르면읽을수없지만,작품은시각언어로보면되는것이기에더보편적으로퍼질수있다”고말했습니다.작품은눈으로보는것이기에파급력이더큰것은사실이지만,그‘시각언어’를보는것에도타고난감각이나훈련이필요하기도합니다.부리오에게“어떤큐레이터들은너무일반대중에집중하다가전시의퀄리티가떨어지는것을우려하기도하는데이에대해어떻게생각하냐”고물었습니다.“모든사람이받아들일수있도록전시를만드는것과,‘팔기위해’전시를만드는것은다릅니다.어떤사람들은가장많은티켓을파는데에관심이있기도하죠.맥도날드와훌륭한맛집(goodgastronomicrestaurant)의차이를생각해보면좋겠습니다.맛집도누구나찾을수있는곳이지만,그들은돈을버는데에만집중하지않죠.남들과는다른음식을만드는것역시중요하게생각합니다.그러니좋은전시를만드는것은좋은음식을만드는것과도비슷하다고볼수있겠네요.”올해광주에서는맥도날드가아니라훌륭한맛집같은전시를볼수있을까요?30개국73명작가가참여한‘판소리,모두의울림’.9월7일개막하면그결과를알수있겠습니다.※‘영감한스푼’은예술에서볼수있는다양한창의성의사례를중심으로미술계전반의소식을소개하는뉴스레터입니다.매주목요일아침7시발행됩니다.▶뉴스레터구독신청https://www.donga.com/news/Newsletter김민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의료계는여당의총선참패가곧국민의의대증원심판이라고목소리를높이고있습니다.침묵을지키던전공의들도다음주기자회견을예고했는데요.자세한내용보도국취재기자연결해알아보겠습니다.홍서현기자.[기자]네,대한의사협회는이번총선에서정부의의대증원정책이국민의심판을받았다고비판했습니다.의대증원이총선용포퓰리즘에불과하다는걸국민이깨달았다며,이번선거로'진짜여론'이증명됐다고주장했습니다.원점재논의,의대증원절차중단이대화전제조건이라는점도재확인했습니다.의협지도부와전공의들에게내린각종고발과행정처분을취소하라고도촉구했습니다.의협은김택우비대위원장과박명하조직위원장의면허정지효력정지신청이기각되자어제(12일)곧바로항고했다고밝혔습니다.임현택의협회장당선인은기각결정을내린서울행정법원판사에게"정부의푸들노릇을자처했다"고맹비난했습니다.그간침묵을지키던전공의들도다음주월요일기자회견을예고했습니다.전공의1,325명은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을직권남용혐의로고소하겠다는계획입니다.박차관은같은날같은시각,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브리핑에나설예정입니다.정부가총선전날부터브리핑을취소하고침묵해온만큼,어떤입장을밝힐지주목됩니다.다만정부와의료계의대화가이른시일내에이뤄질지는미지수입니다.한덕수국무총리와대통령실주요참모진이사의를밝히면서의정대화를이끌어갈구심점이없는상태입니다.의협역시비대위원장과차기회장의내분으로대화창구를통일하지못하고있습니다.이가운데전국의대교수비대위는오는25일의대교수들의대규모사직이예상된다며정부에대화의장을마련할것을촉구했습니다.교수들은지난달사직서를제출한지1달이되는25일부터민법상사직의효력이발생해병원을떠나는의대교수들이생길수있다는입장입니다.지금까지보도국에서전해드렸습니다.([email protected])#의대증원#총선#국민심판#전공의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끝)네이버에서연합뉴스TV를구독하세요연합뉴스TV생방송만나보기균형있는뉴스,연합뉴스TV앱다운받기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코막힘등질병치료목적증명해야보험금지급의사권유해도목발·보청기·안경등보장안돼/그래픽=비즈워치실손의료보험은제2의건강보험으로불릴만큼많은가입자를보유하고있습니다.2022년말기준가입자가3997만명으로국민4명중3명이상이가입했을정도니까요.실손보험은질병,상해로입원하거나통원치료를받을때가입자가낸의료비를일정비율보상해주는상품인데요.여전히많은가입자들이"실손보험에가입하면진료비를다돌려받는다"고알고있어문제라고해요.실손보험만믿고비싼진료를받았다가결국보험금을지급받지못하는경우가적지않다는겁니다.금융감독원은이런민원사례들을모아'실손보험보장대상으로오인하기쉬운항목'을안내했어요.실손보험은사고종류를따지지않는다는점에서보장범위가매우넓은데요.보상하지않는사항들도많다고해요.우선외모개선목적의수술은보장하지않습니다.콧구멍에해당하는비밸브협착에의한코막힘증상을해결하기위해비밸브재건술을받았다가보험금지급이거절되는경우가대표적입니다.금감원관계자는"일부병원에선코성형을목적으로비밸브재건술을권유하고있다"고지적했죠./사진=금융감독원비밸브재건술은보건복지부장관이승인한신의료기술이고요.코막힘치료등승인된목적과환자에한해사용돼야하는데요.3차원컴퓨터단층촬영검사(3D-CT)등을통해실제비밸브협착이있어치료필요성이인정돼야하는데,대부분이런검사없이진행돼보험금을받지못한다는겁니다.하지정맥류수술도비슷합니다.하지정맥류는다리의정맥안에있는판막손상으로심장으로가야할혈액이하지쪽으로역류하면서발생하는혈관질환인데요.초음파검사를통해0.5초이상의혈액역류가확인돼야보험금지급대상이된다고합니다.초음파검사기록이제출되지않으면,단순히피부밖으로돌출된정맥제거를위한목적(외모개선)으로본다는거예요.같은수술을받아도보험금을못받는다는겁니다./사진=금융감독원외모개선목적이라도안검하수(눈꺼풀처짐증),안검내반(눈꺼풀이말려들어가속눈썹이눈을자극하는증상)등질병치료목적의쌍꺼풀수술은실손보험으로보장받을수있다고합니다.반면질병치료목적이라도보조도구를구입하는비용은실손보험청구대상이아닙니다.의사의권유가있었다고해도요.안경이나콘택트렌즈,목발,보청기,보조기,의치,의수족,의안등이주로해당합니다.다만인공장기등신체에이식돼신체기능을대신하는경우엔예외적으로보장대상에해당된다고하니잘알아두시고요./사진=금융감독원예방목적의건강검진비용,백신접종비용,진단서발급비용등도질병치료와직접관련이없어실손보험금을받을수없어요.단건강검진결과의사의이상소견에따라건강검진센터등에서추가의료비용이발생한경우는보상가능합니다.대장내시경검사중발견된용종을제거했다면용종제거시술에대해서는보험금을받을수있고요.치료목적으로사용하는파상풍청혈주사도보장대상이라고합니다.[보푸라기]는알쏭달쏭어려운보험용어나보험상품의구조처럼기사를읽다가보풀처럼솟아오르는궁금증해소를위해마련한코너입니다.알아두면쓸모있을궁금했던보험의이모저모를쉽게풀어드립니다.[편집자]김희정([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저격-22]‘2024KXFTheFashion성인페스티벌’(이하KXF)은㈜플레이조커주최,(사)한국성인콘텐츠협회주관으로오는20~21일이틀간경기수원시권선구서둔동수원메쎄2홀에서열릴예정이었습니다.[자료=플레이조커]이번KXF에는약1만명이참여할것으로예측됐습니다.KXF는지난해12월경기광명시에서도한차례열린바있습니다.이행사는주로성인용품업체체험부스와일본성인비디오(AV)배우팬사인회,란제리패션쇼가진행되며성인인증을거쳐입장권을구매한사람들만참여가가능한것으로전해졌습니다.수원시는해당행사에대해지난달14일까지3달간은‘합법이라금지할수없다’는입장을유지하다가돌연태도를바꿨습니다.행사는일방적으로취소됐고,수원시와플레이조커는이를두고서로법적공방을고려하는것으로알려졌습니다.어쩌다이런일이생긴걸까요?지역여성단체등‘성착취행사’반대기자회견지난달12일40여개여성·시민단체로구성된수원여성단체네트워크·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는수원역문화광장앞에서KXF를규탄하는기자회견을열었습니다.[자료=수원여성의전화]KXF와같은성인페스티벌은“여성을성적대상화하는성폭력”이라며“남성의성욕을해소하기위해여성을성착취하는장에불과하다”는것이이유였습니다.지난달21일에는국민동의청원홈페이지에‘서평초등학교50m거리에서열리는성매매엑스포행사중단요청에관한청원’이라는제목의글이게재되기도했습니다.행사장인근에서평초등학교가있다는것을문제삼았습니다.행사장인수원메쎄와서평초두곳의지도상직선거리는100m가채되지않습니다.이에학부모와시민단체들이행사철회를요구했습니다.그러자수원시도‘민간업자의대관행사로시가금지할수없다’던입장을바꿔대관업체인수원메쎄에대관을취소하라고했습니다.주최측은법적으로문제가없는만큼,행사를정상추진하겠다는입장을밝혔으나,이재준수원시장은지난달29일‘성인페스티벌개최반대대책회의에서“행사저지를위해행정대집행을포함한모든수단을동원하겠다”고나섰습니다.일정절차무시한수원시,위법도아닌데쫓겨난주최측수원시는KXF행사가교육환경보호법제9조제13호에따라교육환경보호구역내에서금지되는행위에해당한다고주장했습니다.이재준경기수원시장이지난달29일시청상황실에서열린‘성인페스티벌개최반대대책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자료=수원시]그러나해당법규정에따르면,규제대상은밀실과샤워장등을갖추고지속적인영업을하는유사성매매업소입니다.KXF와같이넓은전시장안에서이뤄지는1회성공연이나전시회는해당하지않습니다.수원시는해당행사를금지하겠다고하면서도주최측과는어떤연락이나협의,통지도없이대관업체에만대관취소를요청하는공문을보내는한편,“행정대집행도불사하겠다”는입장을밝혔습니다.해당행사가위법한행위라도지자체는법에따라일정한절차를거쳐야합니다.그러나수원시는이를무시하고대관업체에만압력을행사한것입니다.시민단체는KXF개최를반대할수있습니다.여론이다양한것은민주사회의당연한모습입니다.하지만지차체는관계자의견을모두듣고,법에따라행정을해야합니다.대법원판례는“행정청이법을적용할때는법을무리하게유추·확장해석하는것이아니라엄격하게해석·적용해야한다”고합니다.수원시는절차상문제가없다는입장입니다.수원시관계자는“행사진행은시에서주최측과계약한게아니며,시에서대관업체에학교근처에서성인페스티벌이열리는데대한우려를공문으로표한것일뿐”이라며“행사취소는대관업체에서자체적으로결정한것”이라고했습니다.수원시,플레이조커대상법적공방예고지난2일이시장은“‘성인페스티벌’주최사와당당하게법적다툼하겠다”고발언하기도했습니다.이재준수원시장[자료=수원시]이시장은이날자신의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수원메쎄의‘성인페스티벌’대관취소는당연한결과이고,우리시민께서한마음으로이뤄낸결과”라며이같이밝혔습니다.그러면서이시장은“행사취소로인한위약금과손해배상을두고지난한법정다툼이이어질수있다”며“우리시민을뒷배삼아법과규정을준수하며당당히대응해나가겠다”고말했습니다.이는수원메쎄가지난달29일KXF주최측에‘계약무효·해지의건’이라는제목의공문을발송한데따른반응입니다.이에주최측은지난1일“KXF가교육환경보호법위반이라는수원시주장은관계법령문언만보더라도무리한법해석”이라며“대관취소를재고해줄것을요청한다”는내용증명을수원메쎄에발송했습니다.‘성인페스티벌’수원이어파주서도무산이후대체지를물색해온행사주최측은지난4일파주시문산읍의‘케이아트스튜디오’로장소를변경했다고공지했습니다.학교가없고휴전선이코앞인공단가장자리에위치한스튜디오였습니다.경기파주시오두산통일전망대에서바라본임진강전경[자료=연합뉴스]하지만이소식이전해지자파주시는긴급대책회의를열고“행사취소를위한모든조처를할것”이라며강경대응에나섰습니다.김경일파주시장은지난5일긴급입장문을통해“가용가능한행정력을동원해시민들과함께행사를막아내는데최선을다하겠다”이라고밝혔습니다.그러면서대관계약을맺은스튜디오측에전면재검토를요청했는데,구체적인법적인근거를제시하지는않은것으로보입니다.파주시의강경대응방침으로행사장을빌려줬던스튜디오가대관취소를결정하면서또한번행사가무산됐습니다.김승환법률사무소GB대표변호사는“행정청이행정대집행을실시하기위한절차적실체적요건들이적법하게갖춰져있는지의문이든다”며“적법한요건없이이를시행하는것은위법한행정처분으로서취소될가능성이높을뿐만아니라민형사적으로책임을부담하게될가능성이있다”고말했습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서울기준모델3RWD4900만원대구매가능할듯신형모델3.(테슬라코리아홈페이지)(서울=뉴스1)이동희기자=테슬라코리아가최근출시한중국산전기차'모델3하이랜드'(신형모델3)의보조금이확정됐다.13일환경부무공해차통합누리집에따르면신형모델3후륜구동(RWD)과신형모델3롱레인지의국고보조금은각각226만원,235만원으로책정됐다.모델YRWD의경우210만원이다.서울기준지자체보조금까지고려하면,전체보조금은△모델3RWD약280만원△모델3롱레인지약290만원△모델YRWD약260만원으로추정된다.앞서테슬라코리아는지난4일신형모델3RWD,신형모델3롱레인지,모델YRWD의판매가격을확정하고주문접수를시작했다.판매가격은모델3RWD5199만원,모델3롱레인지5990만원,모델YRWD5499만원이다.추정한서울지역보조금을적용하면모델3RWD는4900만원대에구매가능할것으로보인다.모델3RWD는리튬인산철(LFP)배터리를탑재했고,1회완충시주행거리382㎞,최고속도시속200㎞이며제로백(정지상태에서시속100㎞까지걸리는시간)은6.1초다.최고출력은283마력,급속충전속도는170㎾를지원한다.모델3롱레인지는리튬이온배터리를탑재했으며,1회완충시주행가능거리는488㎞,최고속도는시속200㎞,제로백은4.4초다.합산최고출력394마력을발휘하며250kW초급속충전을지원한다.신형모델3의보조금이확정됨에따라고객인도도속도를낼전망이다.업계는테슬라의신형모델3국내판매가최근주춤한전기차시장수요를자극할지관심을보인다.대중화모델인모델3는국내출시초기인2021년당시연간8894대를판매하며인기를누리기도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