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정상적행정절차등강조市“공사재요청땐심도있게논의”경기북부최대대형종교시설인파주한소망교회전경.교회홈페이지캡쳐파주시의특고압선지중화굴착허가반려에반발한GS건설이경기도행정심판위에낸행정심판에서청구가인용(경기일보4월9일자10면)된가운데시가이결정을존중하기로했다.GS건설은시에고압선지중화도로굴착허가를다시제출할것으로보여도로굴착허가반대나데이터센터건립취소를요구해온주민·종교시설의움직임(경기보2월26일자인터넷)이주목된다.18일시에따르면GS건설이낸고압선지중화굴착허가반려에대한경기도행정심판위에서GS건설청구가인용됐다.앞서GS건설은지하건설이며이미다른송전선로가매설된상황에서도로굴착이고전자파우려에대한주민피해가없으며시에도로굴착허가를신청하기전설명회도여는등정상적인행정절차에대한시의부당성을강조한것으로파악됐다.반면시는특정기업이득을위한고양데이터센터구축을위해특고압지중화공사를허가해줘야하는부당성,유사시운정신도시정전사태유발에대한주민불안,한전의전기공급요청에관한거부권행사를못하는현행전기사업법문제등을주장했다.도로굴착지주변인파주운정신도시가람마을7단지아파트정문에반대현수막을내걸고있다.독자제공고압선지중화굴착허가를둘러싼행정심판이GS건설승리로귀결됨에따라시에굴착허가가다시접수될것으로보인다.GS건설은이에대해아직입장을내지않고있다.하지만시는“행정심판은단심이고결론을무시할수없다.수용해야한다”며“GS건설이특고압지중화공사를다시요청해오면시도로굴착위원회를열어심도있게재논의할수밖에없다”고말했다.시의입장과달리경기북부최대종교시설과도로굴착지인근주민들의반발이변수로작용할전망이어서진통이예상된다.경기북부최대종교시설인파주한소망교회(위임목사류영모)는데이터센터건립반대에대해대형유해시설로규정하고생명환경파괴,초고압선설치,주거환경훼손,공공이익침해등을들어건축허가취소를요구하고있다.도로굴착지인근주민들도“아파트주변지하로굴착하는특고압선지중화공사를인정할수없다”고주장하고있다.한편지난해3월20일건축허가가난고양덕이동데이터센터는반경500m안팎에초·중·고교12곳이있고가장가까운아파트단지와는직선거리로40m가량떨어져있다.건축주는마그나피에프브이㈜이고시공사는GS건설이다.김요섭기자[email protected]©경기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가보훈부메시지‘오월,희망이꽃피다’5·18유족,주요인사2천500여명참석5·18민주화운동기념일을하루앞둔지난17일광주북구국립5·18민주묘지에추모객들의발길이이어지고있다.연합뉴스제44주년5·18민주화운동기념식이18일오전10시광주국립5·18민주묘지에서열렸다.국가보훈부는올해기념식주제로“우리나라민주주의가5·18정신위에뿌리내렸고,오월이꽃피운희망을가꿔하나되는대한민국을만들자는메시지를담아‘오월,희망이꽃피다’”로정했다.이날기념식에는5·18민주유공자및유족,정부주요인사,학생,시민등2천500여명이초청됐다.정부주요인사들과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조국신당,개혁신당,녹생정의당,진보당등여야의원들과당선인들도대거참석해‘님을위한행진곡’을제창했다.기념식은국민의례,여는공연,경과보고,기념공연1,기념사,기념공연2,‘님을위한행진곡’제창등순으로진행된다.이날기념공연은‘학생5·18열사’를조명하는내용으로구성했다.지난17일오전광주북구국립5·18민주묘지에서한유가족이묘소를참배하고있다.연합뉴스지난1980년당시전남도청을최후까지지키다가숨진류동운(한신대2년)열사와부상자를돕기위해헌혈후귀가하다총격받아사망한박금희(춘태여상3년)열사의이야기를다뤘다.이들의학교후배들은5월에꽃을피우는이팝나무꽃다발을유족들에게전달하고,오월추모시‘당신가고봄이와서’,추모곡‘아름다운사람’,대합창곡‘함께’등이기념식장에울려퍼졌다.강정애국가보훈부장관은“대한민국의민주주의는44년전광주의희생과헌신위에서있음을기억해야한다”며“5·18민주화운동의숭고한정신을기억·계승해,더큰꿈·희망과하나되는대한민국을꽃피우는소중한계기가되기를기대한다”고밝혔다.김동민[email protected]©경기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무강화목적분명…실망스러워조직개편안사전협의없었다”지적道“도의회설득·협의매진할것”경기도청,경기도의회청사전경.경기도제공다음달경기도의회정례회안건으로국제협력국·인공지능(AI)국·이민사회국신설안을제출할예정인경기도가도의회국민의힘의비판에직면,긴장감이조성되고있다.조직개편안은도의회소관상임위원회의결이필요한데,거대양당중하나인국민의힘이사전협의부족,타당성문제를제기하고나섰기때문이다.18일경기도와도의회등에따르면도의회기획재정위원회는도가3개국신설등이담긴‘행정기구및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6월정례회안건으로접수하는대로검토에나설예정이다.해당개정안은김동연지사의핵심공약인‘임기내투자유치100조원이상달성’을전담할국제협력국과도정AI전면도입및관련신사업발굴에매진할AI국,정부이민청유치및이주민정책을담당할이민사회국신설이골자다.하지만도의회국민의힘은지난12일논평을내고국제협력국과AI국을겨냥,“허상의숫자놀음에불과한투자유치를성과로부풀리고자무리하게국제협력국을만들고,직원의우려는무시한채정업무전반에인공지능을도입하겠다며섣부른시도를서슴없이하고있다”고날을세웠다.이와함께도의회국민의힘은지난9일도가행정특별보좌관직제신설을골자로한‘행정기구및정원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을공포한데대해서도“정무강화목적이분명한실망스러운조직개편”이라고말했다.이애형도의회국민의힘수석대변인(수원10)은“조직,인사권은도지사의고유권한이지만조직개편안추진과정에서도의회와사전협의,논의가전혀없었다는점을지적한것”이라며‘꼼꼼한’심의를예고했다.이와함께소관상임위인기획재정위원회내부에서는국제협력국신설안과관련,김지사공약사업뒷받침을위한국단위조직필요성을둘러싸고의견이분분한상태다.현재도의회는민주당77석,국민의힘76석,개혁신당2석으로거대양당이의석수는물론,기재위내부위원수도동률을이루고있다.이와관련,도관계자는“국제협력국과AI국,이민사회국은3년차도정을이끌어가는데꼭필요한조직”이라며“추진과정에서도의회설득과협의에매진해나갈방침”이라고말했다.한편,도는지난2월‘국제협력국신설,평생교육국폐지’를골자로한조직개편을추진했지만도의회의평생교육국폐지반대입장에무산됐다.황호영기자[email protected]©경기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상현국민의힘의원이우원식더불어민주당이국회의장후보로선출된것을두고"많은생각을하게된다"고밝혔다.윤의원은17일자신의페이스북에"'어차피의장은추미애,어의추'라는전망을꺾고5선의우원식의원이국회의장후보로선출되었다"며이같이말했다.그는이를두고"명심일극체제에대한우려를넘어선,대선승리에주안점을둔전략적선택으로평가된다.민주당은항상전략적선택을해왔다"며"민주당은호남을당의심장으로,수도권을팔다리로삼고수도권싸움에서매번이겼는데,그배경에는당지도부와원내지도부를모두수도권출신의원으로꾸린전략적선택이있었다"고분석했다.그는"정세균·이낙연전대표처럼호남출신이지만수도권에서국회의원을하신분들을당대표로전략적으로선택했다.수도권확장성때문"이라며"대선후보는어떤가.이낙연·이재명후보중에서이재명후보를선택했다.중도외연확장을위해전략적선택을했기때문"이라고주장했다.그러면서그는"이렇듯민주당은우리보다더빠르게변화하고고민하며전략적선택을해왔다"며"과연우리는어떻게해야하나"라고글을맺었다.▲국민의힘윤상현의원(왼쪽)이16일오전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보수의가치,어떻게혁신할것인가'세미나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허환주기자([email protected]),이명선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하버드대경제학자연구논문…"기존추정치의6배수준"홍수와산사태로파괴된인니가옥들(타나다타르[인도네시아]AFP=연합뉴스)12일(현지시간)인도네시아서수마트라주타나다타르지역의가옥들이갑작스러운폭우와산사태로파괴돼있다.이지역에서는폭우와산사태로최소34명이숨지고16명이실종됐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임지우기자=지구온난화로지구온도가1℃상승할때마다전세계국내총생산(GDP)이12％씩감소하며전쟁에버금가는피해를가져올수있다는연구결과가나왔다고영국일간가디언이17일(현지시간)보도했다.하버드대경제학자에이드리언빌랄과노스웨스턴대디에고칸지그는최근발표한연구논문에서2100년까지화석연료사용으로인해지구온도가3℃오를경우전세계의생산및자본,소비가50％넘게급락할것이라고예측했다.이들은논문에서이정도의경제적손실은"한국가안에서끊임없이이어지는전쟁으로인한경제적손실에버금가는정도"라고설명했다.지난50년사이에도이미기후변화로인해사람들은실질적인구매력감소를겪고있다는분석도나왔다.빌랄은논문에서지난50년간지구온난화가발생하지않았다면사람들의평균구매력은지금보다37％더높았을것이라고추정했으며,이러한손실은앞으로기후위기가더욱빨라지면서급등할것이라고짚었다.이번논문에서주장한기후위기로인한경제손실의규모는그간미국등각국정부가추정해온손실에비해약6배더높은수준이다.앞서미국환경보호국(EPA)은탄소가1톤배출될때마다발생하는경제적비용을190달러(약25만원)로추정했으나,이번연구논문은이비용이1천56달러(약143만원)에달한다고주장했다.빌랄은해당비용은단지개별국가를기준으로한것이아닌보다더'전체적인'관점에서산출한것이라며기후변화로인한폭염,폭풍,홍수피해액을비롯해작물수확량감소,근로자생산성저하및자본투자감소등의영향을고려했다고설명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023하반기코인시장]국내거래소서외부출금규모38조원67%가1회100만원이상해외거래소로출금…"차익거래목적"업비트와빗썸·코인원·코빗간가상자산전송이한달만에재개된가운데26일서울강남구빗썸라이브센터앞으로시민들이지나가고있다.가상자산거래소업비트와빗썸,코인원,코빗은지난25일0시부터4개거래소간가상자산전송이가능해졌다고공지했다.국내에서는'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특금법)'에따라지난3월25일부터100만원이상자금의전송이있을때가상자산거래소의트래블룰적용이의무화됐다.이에따라각거래소들은가상자산의이동을추적할수있는솔루션을적용해야한다.2022.4.26/뉴스1ⓒNews1박지혜기자(서울=뉴스1)김지현기자=지난해하반기국내가상자산투자자들이해외코인거래소로25조3000억원규모의투자금을보낸것으로나타났다.상반기대비하반기시장상황이개선되면서새로등장한가상자산중국내에상장하지않은가상자산을거래하거나거래소별시세차이를이용한차익거래를하기위해자금을보낸것으로해석된다.18일금융위원회금융정보분석원(FIU)의'23년하반기가상자산사업자실태조사결과'에따르면지난해하반기국내투자자들만이용하는국내거래소에서외부로출금된가상자산규모는총38조1000억원이다.이중1회100만원이상상당의가상자산을이전하는경우정보가제공되는'트래블룰'이적용된대상금액은10조4000억원으로전체중약27%에해당한다.또사전등록(화이트리스트)된해외사업자또는개인지갑으로1회100만원이상출금된규모는26조9000억원으로전체출금된가상자산규모중71%에해당한다.상반기대비22%증가한것으로4조8000억원어치가늘어난셈이다.이중해외거래소출금규모는전체중67%로25조3000억,개인지갑으로출금된규모는전체중4%로1조6000억원이다.나머지2%는트래블룰이적용되지않는100만원미만출금액에해당하며출금규모는8000억원규모다.100만원이상을송금한투자자들의대부분이해외거래소로자금을보냈다는의미로해석된다.통상가상자산투자자들은세계최대거래소바이낸스와같이유동성이풍부한해외거래소를사용하거나국내엔상장되지않은여러가상자산을거래하려는경우국내거래소에서해외거래소로자금을보낸다.국내거래소에원화를입금해가상자산을사들인후해당가상자산을해외로보내는방식이다.FIU는"가상자산거래업자의외부이전금액이크게증가했다"며"특히트래블룰이적용된신고사업자에이전한금액이급증했다"고진단했다.이어"(가상자산투자자들이)차익거래등을위해가상자산을해외로이전하는것으로추정된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5·18기념식후해병대원특검법수용촉구기자회견개최"1980년이후수십년지나도나쁜지휘관으로피해발생"박찬대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가18일광주북구국립5·18민주묘지에서5·18민주화운동제44주년기념식을마친후기자회견문을낭독하고있다.2024.5.18/뉴스1ⓒNews1안은나기자(서울·광주=뉴스1)박종홍강수련기자=더불어민주당은18일윤석열대통령과국민의힘을향해채상병사망사건외압의혹특검법(채상병특검법)수용을재차압박했다.민주당지도부와22대총선당선인들은이날광주국립5·18민주묘지에서열린제44주년5·18민주화운동기념식에참석한뒤해병대원특검법수용촉구기자회견을열었다.기자회견에는이재명대표와박찬대원내대표를비롯한지도부와현역의원,국회의원당선인들이참석했다.이해식수석대변인은"(참석한인원을)세어보진않았지만160여명으로예상된다"고밝혔다.박찬대원내대표는"44년전국가의명을받고복무하던평범한청년들이나쁜정부,나쁜지휘관들의나쁜명령에의해(광주시민진압이라는)나쁜선택을해야했다"면서"그때로부터수십년이지난지금도나쁜정부,나쁜지휘관으로인한피해가또발생했다.21살의해병대원이수해복구대민지원에나섰다가목숨을잃었다"고지적했다.이어"나쁜명령을내린지휘관책임을은폐하기위해대통령실이부당하게개입했다는의혹까지불거졌다"며"국방의의무를다하기위해입대했을뿐인청년이왜허망하게목숨을잃어야했는지,누가이토록무모한지시를했는지답을찾아내야하지않겠느냐"고강조했다.그러면서"해병대원특검법을반대하는것은결국진실을은폐하겠다는것"이라며윤대통령을향해"해병대원특검법을전면수용하라.특검법을거부한다면대대적인국민적저항에직면할것"이라고경고했다.국민의힘을향해서도"민심을받들어해병대원특검법통과에적극협조하기바란다"며"나쁜명령을내린자의죄를감추려들지말라"고촉구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책과세상]정희원·전현우'왜우리는매일거대도시로향하는가'남대문로를남에서북으로통과하는버스노선전체의모식도.좌측은광역,우측은서울시내.김영사제공'20.4㎞.'수도권에사는직장인이출퇴근을위해매일이동하는평균거리다(2023년6월통계청자료).이동에평균83분가량을들인다.책'왜우리는매일거대도시로향하는가'는꽉막힌도로에서출퇴근전쟁을겪으며거대도시로향하는도시인이83분동안경험하는이동의전모를다룬다.노년내과전문의인정희원서울아산병원교수와전현우서울시립대자연과학연구소연구원이국내교통문제에대해아홉차례주고받은편지와대담을엮었다.교통철학자인전현우는대학시절하루3,4시간가량인천과서울을오가면서부터교통지옥의정체를탐구했고,'가속노화'를연구하는정희원은지옥철을견디면서사는도시인의삶을건강과노화의관점에서바라본다.'교통지옥'에꽂힌두사람은"왜우리의이동은지옥같을까"라는하나의질문아래오늘의'이동'을무사하게만들수있는방법을찾아간다.책에따르면이동시간이길수록잠이부족해지고스트레스는늘어난다.차는정체에묶이고몸은좁은공간에묶이는동안스트레스는늘고,몸과마음을돌볼시간은줄어드니만성적인고통속에건강이악화한다.미국코넬대게리에번스교수가2006년발표한연구논문을보면,편도출근시간이1시간인사람들에비해2시간인이들은목적지에도착했을때주관적스트레스정도가유의미하게높았다.타액중의코르티솔(스트레스호르몬)수치도현저히높았다고한다.이동시간은삶의문제와직결돼있으며삶을건강하게만들기위해선더나은대중교통시스템을만들어야한다는게저자들의주장이다.두저자의대화는이동과건강문제에서출발해자동차와철도산업,걷기,비행기여행등대중교통과관련한삶의다양한문제로확장된다.이동의주요수단인자동차의탄소발자국을지적하며"차가없어도불편하지않은환경을만들어야한다"고주장하는대목은시의적절하다.어디든대중교통으로한시간안에도달할수있는시스템을만들어사람들의이동을대중교통으로유도하고탄소배출을줄이면서보행자의건강을증진시킨싱가포르사례를통해건강한이동정책의방향을잡을수있다.거대도시민이건강하고행복하게살수있는많은힌트를제시한뒤에저자들은말한다."거대도시이동은'굳이받지않아도될고통을모두가나누어받고있는일종의단체기합'이에요.정책적의사결정과현명한자원분배만있다면충분히해결가능합니다."왜우리는매일거대도시로향하는가·정희연전현우지음·김영사발행·228쪽·1만7,800원손효숙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the300](광주=뉴스1)안은나기자=조국조국혁신당대표가18일광주북구국립5·18민주묘지에서열린5·18민주화운동제44주년기념식에입장하고있다.2024.5.17/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사진=(광주=뉴스1)안은나기자조국조국혁신당대표가"이제5·18민주화운동을헌법에실어야한다"고밝혔다.조대표는18일5·18광주민주화운동44주년을맞아입장문을내고"진실은역사에더욱높은가치로기록돼야한다"며이같이밝혔다.조대표는"다시5월18일이다.저는기억한다.광주는금기어였다.젊은피가흩뿌려진금남로는출입금지구역이었다"며"저들은'빨갱이와북에서내려온간첩이설치는공간'이라고했다.새빨간거짓말이다.담벼락과대문에,도청벽에총알이박혔다"고했다.이어"시민들은피를나누기위해줄지어헌혈했다.목마른이들에게물을떠줬다.배고픈청년들을위해시민들은김치를담그고밥을지었다"며"누구에게라도나눠준주먹밥은나눔과연대의상징이었다.모두부모고,자식이고,형제자매였다.그게대동세상(大同世上)"이라고했다.그러면서"시민들은불의한정권의폭압에저항했다.그대의에공감하는많은시민이함께어깨를걸었다"며"오래전장자크루소는명저<사회계약론>에서'오직합법적인권력에만복종할의무가있다'고썼다.광주시민들은불의한권력에맞서정당하게저항했다"고했다.조대표는"어제기자회견을통해제7공화국헌법개정을위한국회개헌특위설치를촉구했다.우리헌법전문에는국민의저항권을못박아놓았다"며"'3·1운동으로건립된대한민국임시정부의법통과불의에항거한4·19민주이념을계승'한다고돼있다"고설명했다.이어"불의한식민지제국주의와독재정권에항거한3·1만세운동과4.19혁명을대한민국국민이라면계승할일로본것이다.5·18광주민주화운동은3·1운동,4.19혁명과다를바없다.헌법이추앙한국민저항권에극히부합하는일"이라고했다.아울러"불행하게도현행헌법이만들어진1987년에는5·18민주화운동에대한판단이끝나지않았다.그이후법률과판례로5·18민주화운동이불법한국가권력에맞서싸웠다는정당성이확인됐다"며"5·18특별법이만들어지고보상과유공자예우가진행됐다.법률적복권이이뤄진것"이라고했다.그러면서"이제헌법전문에수록되는일은마땅한일이다.저희조국혁신당이앞장서겠다"며"마침여야모두,특히윤석열대통령과야당의모든당대표들이찬성한일이다.하지말아야할이유가하나도없다"고도했다.조대표는"우리산자는광주영령의정신을잇고따라야한다"며"그게우리에게주어진역사의소명이다.5·18정신의헌법수록은중대한계기가될것이다.사람사는세상으로한발더다가가는디딤돌이될것"이라고덧붙였다.김성은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뉴스1)김진환기자=정부의2025학년도의대증원추진에대한법원판단을앞두고있는16일오후서울시내의대형병원에서의료진들이휴식을취하고있다./사진=(서울=뉴스1)김진환기자"32개대학총장은의대생1만3000여명의고등법원항고심3개가처분신청에대한결정이내려지기전에는모집요강발표를5월31일까지잠시중지해주십시오.""고등법원과대법원은5월31일이전에의대생들이신청한'의대증원집행정지가처분'에대해국민에게이득이되는방향으로결정을내려주십시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17일성명)전국의과대학교수들이의대증원처분을심리하는법원의최종판단이있기전까지2025학년도입시모집요강발표를중단해달라고대학총장들에게요구했다.법원에는5월31일이전에의대생들의집행정지가처분을결정해달라고했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17일밤,이같은내용의성명을내고,의대정원을증원받은대학32곳총장들을향해고등법원항고심3개가처분신청에대한결정이내려지기전에는모집요강발표를5월31일까지중지해달라고요구했다.교육부를향해서는"대학들이학내절차에따라적법한학칙개정이이뤄질수있도록대학의자율성을존중하라"고촉구했다.늘어난의대정원을반영하는대학의학칙개정에대해정부가시정명령등을거론하며대학을압박하지말라는취지로풀이된다.전의교협이이날성명과함께"의사수를늘려도지역의료공백을해결할수없다"고제시한근거가료./자료=전의교협전의교협은앞서이날오전대한의사협회·대한의학회·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3곳과공동성명을내고,지난16일서울고법행정7부(부장판사구회근)의의대증원취소소송항고심집행정지신청의기각·각하결정에"공공복리를심각하게위협할것"이라고주장한바있다.서울고법행정7부가의대생들의신청인적격(다툴권리)을인정했음에도이들의집행정지신청에"의대증원을통한의료개혁이라는공공복리에중대한영향을미칠우려가있다"며기각결정한것을반박한것이다.전의교협은이번성명에서도"학자적양심과전문가적식견에기반한다"면서동일한논지를이어갔다.이들은"교육인프라가준비되지않은대학에정원을늘리는것은부실한의학교육과부실의사배출로이어져환자안전을위협하고국민건강에유해한결과를초래한다"며"의료비상승을초래해건강보험재정을더욱빠르게악화시킬것"이라고주장했다.전의교협은"필수의료및지역의료문제는의료환경에따른의사분포의문제일뿐총의사수의문제는아니다"라며"한국보다훨씬많은의사를보유한OECD(경제협력개발기구)국가들도우리보다더심각한필수의료및지역의료문제를갖고있다"고전했다.나아가"자칫불필요한미래의의사를키우는데들이는비용을지금당장필수의료와지역의료를회생하는예산으로투입한다면의사숫자를무리하게늘리지않고도공공복리를현재바로증진할수있다"고했다.전의교협이이날성명과함께"건강보험재정누적적자가심각해진상황에서의사수까지무모하게늘리면그만큼의료수요를더창출해건강보험재정파탄을초래할것"이라고주장했다./자료=전의교협전의교협은구체적으로의료영역에서법적안전망을구비하고의료수가를합리화는정책을시급히시행해필수의료를회생시켜달라고정부에요청했다.정부를향해서는수도권병상신설등집중화촉진정책을취소하라며"전방위적으로지역의료를회생시킬수있는정책을시급히시작해달라"고밝혔다.앞서이날의료계측법률대리인이병철법무법인찬종변호사는서울고법행정7부의집행정지기각·각하결정에대해불복하며대법원에재항고를제기했다.그는의대생들이정부를상대로제기한의대증원처분취소소송의집행정지항고심3건을맡은서울고법행정4-1부와행정8-1부에도신속한결정을요구했다.해당가처분항고심3건의항고인으로각대학의대생총1만3054명이이름을올렸다고이변호사는전했다.의대증원이이뤄진대학들은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의'2025학년도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등에따라5월31일까지수시모집요강을공표해야만한다.앞서지난달말차의과대의학전문대학원을뺀31개교는현재보다1469명이증원된2025학년도의대모집인원을담아대교협에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변경심사를신청했다.대교협은내주심사를마칠방침이다.정심교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AESA‘전투기의눈’전투력3~4배증강한화,‘KF-21’장착할AESA레이더개발LIG,‘FA-50’탑재될AESA레이더개발한화시스템이개발한‘중거리지대공유도무기체계-II’(천궁-II다기능레이더(MFR)).천궁-IIMFR은기존천궁MFR의성능을높인덕분에항공기와탄도미사일을탐지·추적·식별·대응할수있는기능을갖췄다.사진제공=한화시스템[서울경제]현대전에서생존과전투의승패를가르는것은바로최첨단레이더(radar)다.그중에서도능동형전자주사식위상배열(AESA)레이더가최근주목을받고있다.AESA(ActiveElectronicallyScannedArray·에이사)레이더는전자파를주사해주야간상관없이먼거리의표적여러개를동시에탐지·추적가능한무기체계다.특히레이더전면부에장착된1000여개의소형통합모듈은각각송·수신이가능해서로다른주파수를만들어송신할수있다.기계식으로구동하는기존레이더에비교하면많은표적을추적하는동시에적의전파방해와레이더추적에따른피격을회피할수있다.동시교전도가능하다.이를기반으로AESA레이더는다표적탐지·추적과피아식별,영역탐지,유도탄유도,요격확인등의기능과임무를동시에수행한다.우리군의첫AESA레이더개발은차기호위함에탑재하기위한함정용으로시작됐다.인천급(FFG-I)함정전투체계사업에참여한LIG넥스원은3차원선회형AESA대공레이더를개발했다.한화시스템역시국산중거리지대공미사일용(천궁)AESA기반의다기능레이더개발에성공해수출형천궁에AESA기반다기능레이더를제공할예정이다.현재개발중인장거리지대공미사일체계또한AESA레이더기술이탑재된다.국방과학연구소(ADD)가주관하고한화시스템이시제업체로참여해개발한한국형전투기KF-21탑재용AESA전투기레이더.사진제공=방위사업청이처럼차기호위함(FFX-B3)과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등해상과지상을가리지않는국산최첨단다기능레이더(Multi-FunctionRadar·MFR)를개발해활용하고있다.LIG넥스원이개발한SPS-550K는3차원선회형AESA레이더는최대탐지거리가250㎞로알려졌다.인천급외에대구급호위함과마라도함에서도쓰인다.SPS-550K의진보된대공수색능력에더해함대공미사일해궁이통합돼해군의개함방공능력을높이는데기여했다는평가를받는다.한화시스템의경우2022년아랍에미리트(UAE)와11억달러규모의중거리지대공유도무기체계-II(천궁-II)MFR계약을체결하는성과를이뤄냈다.천궁-IIMFR은기존천궁MFR의성능을높인덕분에항공기와탄도미사일을탐지·추적·식별·대응할수있는기능을갖췄다.하지만항공용AESA레이더의경우국내연구개발의한계로관련기술이뒤쳐져있었다.한국형전투기KF-21‘보라매’에탑재하기위해미국으로부터기술을이전받으려고했지만거부당하기도했다.항공용AESA레이더는기존레이더보다소형화및냉각기능,정보처리과정등이훨씬복잡해미국과유럽,영국,중국등일부선진국만원천기술을보유할만큼최첨단기술로개발이어려운분야다.항공용AESA레이더를탑재해점검중인한국형전투기KF-21‘보라매’시제기.사진제공=한화시스템미국이AESA레이더를포함한핵심기술이전을거부하면서정부와방산기업들은국내개발을추진해왔다.일각에서는해외기술이전없이국내기술로만개발하는것은불가능하다는우려도있었지만,국방과학연구소(ADD)와한화시스템이2016년개발에착수한지4년만에항공용AESA레이더시제1호기를출고했다.이를계기로한국은세계에서12번째로항공용AESA레이더개발국반열에올랐다.국산화율은항공용AESA레이더양산1호기를기준으로89%에달한다.AESA레이더는전투기에적용될경우‘전투기의눈’역할을한다.기계식레이더를적용한전투기보다전투력은3~4배높여준다.공중과지상표적에대한탐지와추적,영상형성등다양한임무를수행하는미래전투기의핵심장비다.항공용AESA레이더는한국형전투기KF-21‘보라매’사업핵심장비중하나로꼽힌다.전투의승패를가르는최첨단레이더로,공중과지상표적에대한탐지·추적등다양한임무를수행하기때문이다.기계식레이더처럼안테나의기계식회전이아닌,레이더전면부에고정된1000여개의작은송수신통합모듈을전자적으로제어함으로써빠른빔조향이가능하도록설계됐다.━4년만에항공용AESA레이더개발성공국방과학연구소와한화시스템이공동개발한한국형전투기KF-21‘보라매’에장착될항공용AESA레이더는2023년상반기에‘잠정전투용적합’판정을받았다.잠정전투용적합판정은개발에서양산까지오랜기간이소요되는무기체계를신속히전력화할수있도록체계개발과양산을동시에추진하기위한절차다.이에따라2026년실전배치될한국형전투기KF-21‘보라매’에장착할수있게그이전에‘최종전투용적합’판정을획득할계획이다.해외에서‘러브콜’도이어지고있다.한화시스템은2022년5월이탈리아대표방산기업레오나르도(LeonardoS.p.A.)와항공기용AESA레이더해외수출협력을위한업무협약(MOU)을체결했다.이를바탕으로기술우위와가격경쟁력을모두확보한경공격기AESA레이더를공동개발해글로벌AESA전투기레이더시장을본격공략에나설예정이다.LIG넥스원이개발중인FA-50용AESA레이더.사진제공=LIG넥스원또다른국내방산업체인LIG넥스원도항공용AESA레이더개발에속도를내고있다.LIG넥스원은국산초음속경공격기‘FA-50’에탑재할수있는AESA레이더시제품을‘2023공군민군협력세미나·전시회’에서처음공개했다.FA-50AESA레이더는현재FA-50에장착된기계식레이더대비다수표적동시탐지·추적,공중·지상표적동시추적등여러방면에서장점을보유하고있다.특히질화갈륨소자를활용한송·수신모듈을적용해소형화및경량화하는데성공했다.이같은기술력덕분에LIG넥스원은국방과학연구소주관으로정부예산약850억원을투입해항공용AESA레이더관련핵심기술응용연구2건과시험개발2건을성공적으로수행했다.자체투자와협업을통해FA-50AESA레이더프로토타입제작도마쳤다.물론아직은FA-50AESA레이더최종개발을위해선넘어야과정이산적하다.지상통합·시험과테스트항공기및FA-50탑재비행시험등검증을위한과정들이필요하다.분명한건항공용AESA레이더는K방산수출을주도할다크호스라는점이다.공군의차세대전투기를비롯해해군의차세대수상함,육군의최첨단미사일에활용될군의핵심무기체계기때문이다.군당국도항공용AESA레이더의완벽한국산화를통해해외수출지원에도적극힘을실어줄방침이다.방사청관계자는“향후한국형전투기KF-21‘보라매’AESA레이더의해외수주가능성이높을것으로예상한다”며“향후다른유사무기체계에도적용할수있어K방산수출을주도할것”이라고말했다.이현호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만리재에서]매주한권의시사주간지를만든다는건하나의세계를구축하는일이다.<한겨레21>이구축하려는건목소리를낼권력과통로가없는이들의목소리를매개하고,세계시민으로살아가기에필요한뉴스를공유하고,동료시민으로더불어살기위해가져야할생각을담은세계다.이렇게구축된세계는또다른매체들이만든세계와각축하며하나의세상을구성한다.2024년한국사회에서이야기를통해각자의세계를구축하는최전선에는웹툰이있다.이번호‘21WRITERS④’가웹툰작가21명을엄선해이들의세계가어디에서시작됐는지인터뷰한까닭이다.21명의작가가그려내고말하는지금여기의세계는다양하다.좀비바이러스가퍼진뒤노인사망률이높아지자“일부사람이‘아,국민연금괜찮아지겠네’라며좋아하는장면”을담은미역의효능작가의<닭은의외로위대하다>는코로나19팬데믹이온뒤현실에서그대로재현됐다.창궐하는“혐오에대해이야기하는것이필요하다고생각해서”<닥터프로스트>를만들었다는이종범작가는“자기를제대로이해하지못하는사람이많을수록세상은병들어간다고생각한다.본인이무언가를두려워한다는사실을몰라서분노로표출하기도한다”고분석한다.정상가족과연애를표준으로다루던20세기를넘어나라의경계가사라진결혼생활과가족이야기를그린엄유진작가의<펀자이씨툰>,여성뮤지션과사랑에빠지면서남자친구를떠나는여성만화가의이야기를그린들개이빨작가의<부르다가내가죽을여자뮤지션>,메시아를출산하는성모마리아가아니라“내가메시아가되고싶은사람”이라고강조하는서이레작가의말은2010년대중반‘페미니즘리부트’이후진보한세계를고스란히담고있다.“한인간이다른인간한테어떤매력을느낀다는데그게뭐대수인가.그래서‘성소수자’란식으로정상사회에서분리하려는시도가나는굉장히희한하게느껴진다”는들개이빨작가의일갈에이르면소수자라는말이사라진사회야말로진정한평등사회라는생각을새삼하게된다.재개발이횡행하면서동네에서쫓겨나는존재가‘사람’에서‘동네그자체’로변하고,내가살던장소가‘이야기가텅빈공간’이되어가는현실을담은최호철작가의<경기도광주시청앞송정동>같은만화,정신장애인이특별한사람이아니라그저“너무많이넘어졌기때문에잠깐환자”일뿐이라고말하는이라하작가의<정신병동에도아침이와요>와같은작품역시우리가처한현실에천착한세계를구축해낸다.몇달사이로고층아파트단지가불쑥들어서고,평생정신장애를겪는한국인의비율이27.8%(2021년기준)에이르는그현실말이다.만화평론가들의모임인‘합정만화연구학회'와협업한이번호‘21WRITERS④’는2020년8월소설가21명을인터뷰한‘21WRITERS①’(제1326·1327호),2022년3월논픽션작가21명을인터뷰한‘21WRITERS②’(제1405·1406호),2023년3월드라마·영화작가22명을인터뷰한‘21WRITERS③’(제1454호)에이어네번째특집이다.페이지를넘기면웹툰라이터스21명이구축한세계가열린다.이재훈편집장[email protected]*‘한겨레21이사랑한웹툰작가’21명을인터뷰한‘21라이터스④’는알라딘과한겨레네이버스토어(5월20일(월)부터)에서낱권구입할수있습니다.‘21WRITERS④’알라딘구입https://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temId=339302147‘21WRITERS④’한겨레네이버스토어구입https://smartstore.naver.com/hankyoreh/category/263adeff1d78477097022d4d89153abc?cp=1Copyright©한겨레2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크롤링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