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신규 아파트 불신 지속…‘품질 리스크’ 커진 건설업계

건설업계,공사비인상등원인지목국토부,주택법시행령개정안입법예고2022년11월25서울송파구롯데월드타워에서바라본송파구와강남구아파트단지모습.사진=곽경근대기자대형건설사의하자논란이반복되며신축아파트에대한불신이커지고있다.사전점검시대행사를이용하거나신축아파트대신준신축아파트를찾는수요가늘고있다.18일건설업계에따르면대형건설사가시공한브랜드단지들이최근연이어하자논란에휩싸였다.전남오룡신축아파트는△타일깨짐△마감불량△창틀시공등하자가발견돼논란을빚었다.충남당진신축아파트는천장목재에서곰팡이가발견,적발돼공사가중단됐다.서울서초구한아파트에서는한국표준(KS)마크를위조한중국산유리가수천장시공된사실이확인됐다.국토교통부에따르면시공사와입주자하자분쟁은10년새2배가량급증했다.국토부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따르면,2014년약2000건이던하자분쟁처리건수는지난2월기준연평균4300건으로증가했다.연도별로하자접수는2019년(4290건)과2020년(4245건)4200건대를유지하다2021년7686건으로급증했다.2022년엔3027건으로감소했다가지난해다시3313건으로소폭늘었다.특히대형건설사의하자문제가빈번하다.국토부가공개한최근5년(2019년1월~지난2월)하자판정건수상위20개사현황에따르면,GS건설이최다하자업체로선정됐다.GS건설은세부하자심사접수된3284건중50%에달하는1646건이하자판정을받았다.이어대우건설(360건)6위,DL이앤씨(326건)7위,롯데건설(221건)10위,현대건설(187건)15위,현대엔지니어링(182건)16위,한양(169건)17위등이다.주요하자유형은기능불량(10.1%),균열(9.1%),들뜸및탈락(9.1%),결로(7.5%),누수(6.1%)순이었다.입주예정자의불안은크다.오는2026년인천소재한신축아파트입주를앞둔A씨는“최근반복되는아파트하자문제를보면남일같지않다”라며“힘들게청약당첨후입주하는데하자가나올까봐걱정이된다”고토로했다.입주아파트를알아보는중인김모(27)씨는신축대신준신축으로눈을돌렸다.김씨는“청약과신축아파트를알아보고있었으나새아파트를믿기어려워코로나이전지어진아파트를찾고있다”고말했다.하자대행업체에20~30만원의비용을내고사전점검하는이들도늘고있다.건축안전전문업체‘홈체크’는2018년매출이4억원에그쳤으나지난해68억원을기록했다.최근신축아파트에입주한B씨는“사전점검당시하자대행업체를이용했다”라며“미처생각하지못했던부분까지알려줘하자보수할수있었다.업체를이용하지않았더라면거주시불안했을것”이라고했다.국토부가공개한최근5년(2019년1월~지난2월)하자판정건수상위20개사현황.국토교통부자료캡처건설업계는하자가늘어나는원인을원자잿값상승에서찾는다.중견건설기업관계자김모(41)씨는“금리와원자잿값인상으로하자가늘어난것같다”라고분석했다.그는“시공사에서는분양이잘돼야이윤을남길수있는데업계상황이안좋아원가절감을위해관리자를줄이고점점더하청을쓰며하자가늘어난것”이라고설명했다.실제로원자잿값상승은시공사의부담요인으로작용한다.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따르면지난2월주거용건물건설공사비지수는154.81(2015년공사비=100)로역대최고치를기록했다.공사비가오르면서건설사들의원가율은90%를넘어섰다.원가율은매출액에서원가가차지하는비율로높을수록이익은줄어든다.공사비가오르면시공사는공사를서두르게된다.공사가지연,중단될경우비용부담이높아지기때문이다.무리한공사진행은결국하자발생가능성을높인다.국토부는주택법시행령및시행규칙개정안을통해관리를강화한다는방침이다.국토부는오는7월부터내부공사가마무리되지않은아파트는입주예정자사전점검을진행하지않고사전방문시발견된하자를준공후6개월이내보수공사하는방안입법을추진중이다.국토부관계자는“최근신축아파트하자가많이발생했는데주택법시행령및시행규칙이개정되면나아질것으로보고있다”라고말했다.부동산업계전문가는대형건설사의잦은하자논란이시장전체에악영향을미칠수있다고우려했다.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한아파트의문제가곧브랜드전체의문제라고하기는어렵다”면서도“브랜드가치와시장전체에악영향을미치는건사실”이라고말했다.이어“건축비인상으로분양가가천정부지로오르는상황에서품질문제로소비자불만이커질수있다”라며“분양아파트를외면하고기존준신축아파트를매매하는등의분위기가형성될수있다”라고내다봤다.조유정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5-18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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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윤 대통령 “‘서민·중산층 중심 시대’ 여는 것이 오월 정신 올바른 계승”

[앵커]윤석열대통령이5.18민주화운동기념식에서서민과중산층중심의시대를여는게오월정신을올바르게계승하는것이라고말했습니다.윤대통령은유가족들과함께헌화하고,기념식후에는유공자묘소를참배했습니다.정새배기자의보도입니다.[리포트]취임후3년연속5.18민주화운동기념식에참석한윤석열대통령.44년전자유민주주의와인권을지키기위해광주가하나되어항거했다며,민주영령들의희생에경의를나타냈습니다.[윤석열대통령:"1980년5월,광주의그뜨거운연대가오늘대한민국의자유와번영을이룬토대가됐습니다."]윤대통령은오늘날정치적자유는확장됐지만,경제적자유를누리지못하는수많은국민들이있다고말했습니다.경제적불평등으로인한계층갈등과사회적양극화가자유민주주의의위기를부른다고언급했습니다.이같은'시대적도전'에맞서경제성장으로계층간사다리를복원하고,자유와복지수준을높여야한다고강조했습니다.[윤석열대통령:"국민모두가행복한'서민과중산층중심시대'를열어가야합니다."]윤대통령은이것이오월의정신을올바르게계승하는일이며,광주의희생과눈물에보답하는길이라믿는다고밝혔습니다.윤대통령은기념식에앞서5.18유공자후손들과함께유가족대표들을영접하고,함께입장해헌화와분향을했습니다.윤대통령은기념식이끝나고세명의유공자묘소를찾아참배하고유족들을위로했습니다.KBS뉴스정새배입니다.촬영기자:이영재류재현/영상편집:이윤진■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정새배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5-18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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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반려동물 보양식으로 북엇국 끓여주던데… 수의사 생각은? [멍멍냥냥]

사진=게티이미지뱅크반려동물에게‘보양식’이라며북엇국을먹이는경우가있다.영양도풍부하고소화하기도쉬울거란생각에서다.간병중인반려동물이나길고양이에게급여했다는후기가많은데,사료대신북엇국으로한끼를대신할수있을까?펫푸드브랜드‘포옹’고규련수의사(수의영양학팀총괄)는“주식사료대신으로북엇국을장기급여하는것은추천하지않는다.간식혹은특식으로급여할수는있다”고말했다.우선,북어속단백질의소화흡수율이닭고기나소고기등다른육류의소화흡수율보다높다는근거가없다.고규련수의사는“일반적으로생선류가다른육고기에비해소화흡수율이높은것으로알고있으나,북어와타육류를비교한결과를확인하지는못했다”며“북어를건조하는과정에서단백질변형이일어날수있으므로닭고기와북어의단백질소화흡수율이크게차이나진않을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게다가반려동물주식사료는사료만먹어도필요한영양소가대부분충족되도록설계된다.사료아닌것을주식처럼먹였다간오히려필요한영양소를다섭취하지못할수있다.사료를급여하면서사료이외의것을더먹였다면영양과잉상태가될가능성이있다.북어도예외는아니므로북엇국을사료대신먹이지는말고,간식으로주되양과빈도를조절해야한다.고규련수의사는“신체는항상성이있으므로영양을한두번과잉섭취한대서곧바로영양불균형상태가되진않는다.그러나영양과잉섭취가장기간에걸쳐반복되면영양불균형상태가될수있다”고말했다.열량과나트륨섭취량도신경써야한다.사람이먹는용으로나온북어는생각보다나트륨함량이높다.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영양성분데이터베이스에의하면북어100g에는464mg의나트륨이들었다.반려동물용으로나온저염북어를먹이는편이안전하다.사람용으로나온북어를먹이려면한번삶아염분을빼야한다.기운없는반려동물의식욕을촉진하고싶다면,북엇국말고도다른방법이많다.기호성을높이고영양을보충하기위해사료위에뿌려주는‘토퍼’를활용하는게그중하나다.고규련수의사는“임신·출산등으로기력이없다면임신한반려동물을기준으로설계된사료를급여하는것도방법”이라며“아프거나수술을마친후라몸상태가좋지않다면습식사료를급여하거나검식사료를물에불려서먹기쉬운형태로주는것을추천한다”고말했다.Copyright©헬스조선.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5-18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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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75세 이상만…" 고령화가 불러온 민간 경로잔치 연령 상향

700세대아파트에65세이상만150여명…비용부담늘자행사취소하기도노인빈곤[연합뉴스TV캡처](서울=연합뉴스)안정훈이율립기자="입주민들이점점나이를드시니아파트관리비로감당하기쉽지않죠.받는분한테는식권금액이많지않을수있지만그게모이면얘기가다르니까요."서울동대문구한아파트단지의입주민단체관계자곽모씨는18일연합뉴스와의전화통화에서매년열린경로잔치가올해는취소된이유를이렇게설명했다.이아파트는매년'가정의달'인5월입주민중고령층을대상으로1만∼1만5천원상당의식권을지급하는행사를해왔지만,올해는관리비부담등을이유로취소했다.곽씨는"지난해행사참가연령을'65세이상'에서'70세이상'으로올렸음에도부담이커져서어쩔수없었다"고했다.고령화로인해아파트단지등민간영역의경로행사에변화가생기고있다.노인주민이늘어비용을감당하기어려워지자대상연령을높이거나아예취소하는사례가잇따르는것이다.경기부천시의한아파트도사정이비슷하다.입주민단체가주관하는고령층식사대접행사의참여연령기준이기존65세에서올해75세로껑충뛰었다.700여세대로이뤄진이아파트에65세이상만150여명에달하자인원을줄이기위해기준연령을높였다고한다.서울노원구에거주하는20대는박모씨도최근어버이날을기념한아파트의도가니탕제공행사대상이'75세이상'이라는안내방송을듣고깜짝놀랐다고전했다.박씨는"노인인구가폭증했다는것을다시한번피부로느낀순간"이라며"그나마도1천600세대가넘는아파트단지인데선착순으로120명만받는다고해서씁쓸했다"고말했다.어버이날나눔행사[연합뉴스자료사진]※본사진은기사와직접적인관련이없습니다.지난해한국의65세이상인구는973만명으로,전체인구의19.0%를차지했다.이비율은2015년13.2%,2020년16.4%,2022년18.0%등매년높아지는추세로,내년에는20%에도달해초고령사회에진입할전망이다.유엔(UN)은65세이상인구가전체인구에서차지하는비율이7%이상이면고령화사회,14%이상이면고령사회,20%이상이면초고령사회로구분한다.이런가운데지난총선에서는한정당이65세이상지하철무상이용혜택을폐지하겠다고공약해논란이일기도했다.민간영역에서경로행사등으로이뤄지는노인복지가줄어드는데대한우려의목소리도나온다.전용호인천대사회복지학과교수는"사업의대상자체가많아지면아무래도경제적으로어렵거나지원이필요한사람들을먼저지원할수밖에없다"고밝혔다.그러면서"우대문턱이높아지면노인복지의사각지대가발생할수있다"며"민간영역에서채워주지못하는사각지대에대해선공공에서적극적으로메워야할필요가있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4-05-18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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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5·18희생자 사진 잘못 쓴 보훈부…어디서? 44주기 기념식

박금희양조명하면서박현숙양사진붙여[광주=뉴시스]국가보훈부는18일광주북구운정동국립5·18민주묘지에서제44주기5·18민주화운동정부기념식을열고당시숨진희생자들을조명했다.박금희양의생애를조명한국가보훈부는금희양의헌혈증사진(사진왼쪽)을보이면서정작인물사진은다른희생자인박현숙양의것을썼다.(사진=광주MBC갈무리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광주=뉴시스]이영주기자=제44주기5·18민주화운동정부기념식행사가'헌혈여고생'고(故)박금희양을조명하면서정작사진을고박현숙양의것으로잘못써서논란이다.국가보훈부(보훈부)는18일광주북구운정동국립5·18민주묘지에서제44주기5·18민주화운동정부기념식을열고당시숨진희생자들을조명했다.보훈부는어린나이로숨진학생들을조명하는자리에서금희양을조명했다.금희양은계엄군의발포로부상당한시민들을위해헌혈운동에동참한뒤집으로돌아가던중계엄군의흉탄에목숨을잃었다.영상을통해금희양의생애를소개한보훈부는당시헌혈증사진과함께금희양의생전사진이라고주장한또다른사진을붙였다.하지만해당사진은5·18당시숨진또다른희생자현숙(당시16세)양의것이다.현숙양은주남마을마이크로버스양민학살사건의희생자다.1980년5월22일친구집에다녀온다고바깥으로나선현숙양은시민들을돕기로마음먹었다.이튿날23일낮12시께현숙양은사망자들의관을구하기위해광주주변으로향하던마이크로버스에올라탔다.현숙양은화순방면으로향하던중소태동채석장앞도로변에서매복중이던제11공수여단62대대4·5지역대의총격을받아숨졌다.방치돼있던현숙양의시신은계엄군에의해암매장됐다가항쟁직후인5월29일수습됐다.가족에게인계된것은그로부터석달뒤인8월20일이다.5·18민주유공자유족회관계자는"5·18을맞아숨진열사들을제대로대우하겠다고약속해도부족할마당에사진조자똑바로쓰지않았다.해당유족이분개하고있다"며"천인공노할일"이라고분통을터트렸다.[광주=뉴시스]5·18광주민주화운동관련여성열사인박금희열사의헌혈증(사진위)과박현숙열사의사망전마지막사진.(사진=5·18기록관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5-18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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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尹대통령이 참배한 '5·18민주화운동' 박금희·김용근·한강운 열사는?

부상자헌혈한여고생,수배제자숨겨준60대교사시민들에시위참여호소하고이송도왔던19세청년윤석열대통령이18일광주북구운정동국립5·18민주묘지에서열린제44주년5·18민주화운동기념식참석직후참배한열사의모습.왼쪽부터순서대로박금희·김용근·한강운열사.(국립5·18민주묘지제공)2024.5.18/뉴스1ⓒNews1이승현기자(광주=뉴스1)이승현기자=윤석열대통령이취임후3번째로참석한제44주년5·18민주화운동기념식직후참배한'열사'3명에대해관심이모아지고있다.윤대통령은18일광주북구운정동국립5·18민주묘지에서열린5·18기념식참석후묘지내의고(故)박금희(여)김용근한강운열사묘소를차례로참배했다.박열사는5·18당시16세,김열사는63세,한열사는19세였다.이들중이날기념식에서사연이소개되기도한박열사는1980년5월21일당시이른바'광주~화순간도로봉쇄작전'의희생자다.춘태여상2학년에재학하며간호사를꿈꾸고있던박열사는"피가부족해사람들이죽어간다"는차량방송을들은박열사는부상자들을위해시위대측헌혈버스에서헌혈에참여했다.그러나당일오후조선대에서주남마을로이동하던제11공수여단과제7공수여단이총격전을벌였고,헌혈을마치고귀가하던박열사는소태동버스종점부근에서쏟아진계엄군의무차별총격에숨을거뒀다.또전남강진에서태어난김열사는교사출신으로5·18민주화운동이끝난지한달이지난시점수배를받고있던제자윤한봉과정용화를강진자택에숨겨줬다.그로부터얼마지나지않아수배자를숨겨준사실이당국에발각된김열사는상무대에연행돼심한고문을당했다.고문후유증을겪던김열사는5년후인1985년향년68세로숨을거뒀다.김열사는5·18유공자인동시에일제강점기민족의식교육활동과총독암살단조직혐의등으로2차례옥고를치른독립유공자이기도하다.이와관련김용근열사기념사업회는그의가르침과정신을계승하고자'석은김용근선생민족교육상'을제정,1995년부터시상해오고있다.한열사는5·18당시민주항쟁시위대차량에탑승해시민들에게시위동참을호소하고,시위에참여하려는이들을도청으로이송하는역할을했다.그러나그는1980년5월27일공수부대의움직임을파악하려고광주공원에서경계근무를서던중계엄군에게붙잡혔고,이후상무대에끌려가모진고문과폭행을당했다.한열사는2002년41세나이에세상을떠났다.윤대통령은취임후3년연속5·18민주화운동기념식에참석했다.보수정권대통령으로선처음이다.윤대통령은이날기념사에서"1980년5월광주의그뜨거운연대가오늘대한민국의자유와번영을이룬토대가됐다.지금대한민국은광주가흘린피와눈물위에서있다"며"민주영령들의숭고한희생에경의를표하며마음을다해안식을빈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4-05-18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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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감히 머스크 비판해? ”…순식간에 직장 잃은 법학자

머스크급여패키지비판의견개진이유로로펌에압력일론머스크테슬라최고경영자(CEO)[로이터][헤럴드경제=원호연기자]일론머스크테슬라최고경영자(CEO)에게거액의급여를지급하는주주투표를반대하는운동을벌였다는이유로저명한법학자가일자리를잃게됐다.월스트리트저널(WSJ)보도에따르면찰스엘슨전델라웨어대교수는소송대리를맡아온로펌홀랜드앤드나이트로부터머스크의460억달러급여패키지에대한부정적인의견을법원에개진할경우로펌과테슬라의관계가종료될것이라는압력을받았다.엘슨교수는델라웨어주법원의법정조언자로출석해테슬라이사회가지난2018년승인한보상패키지가무효라는판결이지난1월나왔음에도불구하고이를되살리는주주투표를추진하는것에대해비판적인의견을개진할준비를하던중이었다.이에엘슨교수는해당로펌과의소송대리계약을종료하고예정대로머스크를비판하는의견서를법원에제출했다.엘슨교수는“마치증인을위협하는것과같은행태에충격을받았다”면서도“직장과법학자로서성실성중하나를택해야한다면매번후자를택할것”이라고밝혔다.로펌픅은“엘슨의행동이고객에대한의무와상충한다고판단했으며엘슨전교수의사임은강요나위협에따른것이아니다”고밝혔다.테슬라측은“외부로펌에게이해상충문제를제기하거나외부로펌이소속변호사에게윤리적신탁책임을준수하도록주장하는것이일종의괴롭힘이라는주장은거부한다”고밝혔다.머스크와그가소유한회사들은앞서비판자들의입을막으려한전력이있다.지난2022년테슬라와스페이스X는증권거래위원회(SEC)재직시절머스크를조사했다는이유로글로벌로펌쿨리에소속변호사를해고하라고요구하며응하지않을경우업무계약을중단하겠다고압력을행사한바있다[email protected]©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5-18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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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아프간 유명 관광지서 무장괴한 공격에 스페인 관광객 3명 사망

총4명사망…호주등외국인관광객4명포함7명부상아프가니스탄바미안석불이있던자리[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자카르타=연합뉴스)박의래특파원=아프가니스탄최대관광지에서무장괴한의공격으로스페인관광객3명을포함해4명이사망하고7명이다쳤다.로이터·AFP통신등에따르면17일(현지시간)아프간중부바미안에서무장한괴한들이관광객을향해총을쐈으며이사건으로스페인관광객3명과아프간인1명이사망했다고아프간당국이발표했다.또스페인과노르웨이,호주,리투아니아등지에서온관광객4명과아프간인3명이다쳤다.한지역주민은"총소리가연속해서들렸고,시내도로가보안군에의해즉각차단됐다"고AFP에말했다.스페인외무부도스페인관광객3명이사망하고1명이다쳤다고발표했다.페드로산체스스페인총리는엑스(X·옛트위터)에"아프간에서스페인관광객이살해됐다는소식에충격받았다"고적었고,유럽연합(EU)은성명을통해애도를표하며"가장강력한용어로규탄한다"고밝혔다.아프간당국은이번사건을일으킨무장괴한4명을체포했다고밝힌뒤"이범죄를강력히비난하며모든범죄자를찾아내처벌하겠다"고설명했다.이번사건이벌어진바미안은2001년당시아프간을통치하던탈레반이우상숭배라며폭파한대형석불이있던곳으로아프간에서외국인관광객이많이찾는관광지로꼽힌다.아프간은2021년탈레반이재점령한뒤외국인관광객이크게줄었지만,차츰치안이개선되면서여행객도다시늘고있다.하지만탈레반점령이후대부분국가가대사관을철수하면서관광객들도영사서비스를받을수없어각국정부도이를경고하고있다.2001년탈레반이바미안석불을완전히파손하기전모습[연합뉴스자료사진][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4-05-18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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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슬람 무장단체, 말레이 남부 경찰서 습격…경찰 2명 사망

'발리테러'JI소행추정…경찰"조직원20명추적중"테러발생한말레이시아경찰서[A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방콕=연합뉴스)강종훈특파원=말레이시아남부경찰서에서이슬람무장단체의테러가발생해경찰2명이사망했다.18일베르나마통신등현지매체와외신에따르면전날오전조호르주울루띠람지역경찰서에마스크를쓴괴한이들이닥쳐경찰2명을살해하고1명을다치게했다.테러범은먼저경찰1명을칼로찌른뒤총기를빼앗아다른경찰에게총격을가했고,현장에서사살됐다.경찰은이슬람원리주의무장단체제마이슬라미야(JI)소행으로추정했다.범인집에서JI관련문서가발견됐으며,그의아버지도JI조직원이었다고경찰은밝혔다.경찰은가족등7명을체포해수사중이다.JI는동남아이슬람통합국가건설을목표로결성된이슬람원리주의단체로,각종테러의배후조직으로꼽힌다.말레이시아당국은경찰서등관공서출입통제를강화하고수사를확대하고있다.범행은사전에계획된것으로보이며,범행동기는불투명하나다른테러를위해경찰서의총기를노린시도일가능성이있다고경찰은설명했다.경찰은조호르주에서JI조직원으로의심되는20명을추가로확인해추적중이라고덧붙였다.안와르이브라힘총리는"이러한광기어린행동을막기위한강력한조처를할것"이라며"국민들은협조하고항상경계하며사악한집단에기회를주지말아야한다"고말했다.알카에다와연계된JI는지난2002년에는202명의목숨을앗아간인도네시아발리나이트클럽폭탄테러를일으켰다.과거와비교하면JI활동은크게위축됐지만,여전히핵심구성원은남아있으며테러를계속벌일의도를가지고있다고전문가들은분석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4-05-18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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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트럼프 측, 이민자에 전례없는 칼바람…'제3국 추방' 추진

남미·아프리카등추방자수용가능국가들확인시작하기도프리랜드서유세하는트럼프(프리랜드[美미시간주]로이터=연합뉴스)미국공화당대선후보인도널드트럼프전미국대통령이1일(현지시간)미시간주프리랜드에서선거유세를하고있다.트럼프의재집권가능성이커지면서그와접촉면을넓히려는해외유력정치인들의방문이잇따르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박성민기자=도널드트럼프전대통령측이재집권시제3국추방을포함해불법이민자에대한전례없이강력한단속을위한세부정책을짜고있다고미월스트리트저널(WSJ)이17일(현지시간)보도했다.보도에따르면트럼프행정부의전직당국자와트럼프지지자,보수성향이민정책통등은트럼프전대통령의초강경이민공약을실현하기위한행정명령안,정책메모및기타문서를작성중이다.이들은트럼프전대통령의재집권첫날관련정책발표가이뤄질수있도록준비중이다.멕시코에서미국국경을넘어오는이민자의흐름을차단하고조바이든대통령이추진한이민정책을되돌리는한편'미국역사상최대규모의이민자추방'이라는트럼프전대통령공약의실현토대를구축하는것이목표다.구체적으로는더빠른심사로이민자를신속히추방하는방안,바이든행정부의이민자수십만명에대한추방보호조치철회,전세계각국에미국에서돌려보낸이민자를더많이수용하도록하는방안등을논의중이다.특히이들은파나마를포함한남미와아프리카에서해당정책의파트너가될국가들을확인하기시작했다.앞서2020년트럼프행정부는엘살바도르와온두라스출신불법이주민1천여명을단기수용하는협정을과테말라와체결한바있는데이런정책을재현하는방안이다.이들은영국이추진중인르완다로의불법이주민이송정책에서도아이디어를얻은것으로알려졌다.트럼프전대통령의이민공약핵심인대규모추방을실현하기위해직면한장애물들을제거하려발빠르게움직이고있는것이다.오하이오찾은트럼프전美대통령(오하이오AP=연합뉴스)공화당대선후보인도널드트럼프전미대통령이지난16일(현지시간)오하이오주반달리아에서거수경례포즈를취하고있다[email protected]전트럼프행정부의고위당국자는"(불법이민자)수송문제가정말중요한일이될것"이라고말했다.불법이민자를체포할충분한인력을고용하고,체포된이들을수용할공간을확보하는문제외에바이든행정부때미국에온이민자들은법적으로추방할방법이없고,이들의출신국다수가이들을다시수용하지않을것이라는점도해결해야할중요한문제다.이들은입법이나승인등의회를거치지않고이러한제약을우회할행정조치를계획중이다.트럼프전대통령의재집권이후이러한초강경정책을주도할인사로는1기트럼프행정부에서이민정책대부분을설계한스티븐밀러전백악관선임보좌관이꼽힌다.그는재집권시백악관에재입성할것이란관측이많다.또트럼프행정부시절이민세관단속국(ICE)을이끈톰호먼은국토안보부장관이나'국경차르'(BorderCzar)물망에올랐고,채드울프전국토안보부장관대행,마크모건전세관국경보호국(CBP)국장대행,조에들로전이민국(USCIS)국장대행등도거론된다.이러한2기트럼프행정부의이민정책논의는보수성향단체내부에서진행되고있다.트럼프행정부관리들이운영하는보수성향싱크탱크'미국우선정책연구소',수십개의우파단체들이차기공화당행정부를설계한'프로젝트2025'를감독하는헤리티지재단등이여기에포함돼있다.롭로미국우선정책연구소국가안보및이민담당국장은해당연구소가이민관련행정조치준비가사실임을확인했다.헤리티지재단대변인은관련질의에답변하지않았다.트럼프캠프는외부단체의이민관련정책개발사실을부인했다.캠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인수지와일스와크리스라시비타는"트럼프전대통령이나캠프의공식인사로부터나온메시지가아닌한어떤측면도공식적으로간주해선안된다"고말했다.하지만,외부단체의고위관계자들은트럼프전대통령이대선에서승리하면그들이작성한초안의적어도일부는실현될것으로예상한다.트럼프전대통령은백악관에돌아온다면첫날부터국경을폐쇄하고석유시추를확대하기위해자신의힘을활용하는데독재자처럼행동할것이라고밝힌바있다.그는이민자추방규모로2천만명을언급하기도했다.이는바이든대통령이2021년취임첫날트럼프의국경장벽건설을중단하고몇몇이슬람국가에대한여행금지령을해제하는한편'멕시코잔류'(RemaininMexico)로불린트럼프의이민정책을중단하는사전명령서에서명한것을모델로삼은것이라고트럼프측근들은전했다.이에대해조바이든대통령캠프아마르무사대변인은"미국국민은국경에대한해결책을원하지만,트럼프는오로지혼란을바라고있다"며트럼프측의이민공약이잔인하고반(反)미국적이며비효율적이라고비난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4-05-18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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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김정은, ICBM 화성18형 발사차량 공장 방문…“적들이 두려워하게 핵무력 급속 강화”

유도기능도입된새전술탄도미사일시험사격도참관김정은조선노동당총비서겸국무위원장이17일전술탄도미사일시험사격을참관하고‘중요국방기업소’의생산활동을지도했다고18일노동신문이보도했다.노동신문이공개한사진을보면김정은총비서가방문한국방기업소는대륙간탄도미사일(ICBM)‘화성-18’형발사차량공장으로추정된다.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김정은조선노동당총비서겸국무위원장이17일전술탄도미사일시험사격을참관하고‘중요국방기업소’의생산활동을지도했다고18일노동신문이보도했다.노동신문이공개한사진을보면김정은총비서가방문한국방기업소는대륙간탄도미사일(ICBM)‘화성-18’형발사차량공장으로추정된다.공개된사진엔20여대의발사차량이등장하는데,그가운데8대엔미사일이실려있다.김총비서는“이국방공업기업소가나라의핵억제력을제고하는데서세운특출한공적을높이평가”하고“핵무력을보다급속히강화하기위한중요활동들과생산활동을멈춤없이,주저없이계속가속화해나가라고강조하셨다”라고노동신문은보도했다.이어김총비서는“우리국가의핵전투태세를목격해야적들이두려워하고불장난질을할엄두를내지못하게된다”라며“우리의원쑤들에게급진적으로변하는우리의무한대한능력을똑똑히보여주라”고말했다.노동신문은“조선로동당중앙군사위원회가2025년도까지의전망목표로시달한군수생산계획이수행되면우리의핵무력은매우중대한변화를맞이하고비상히증대된전략적지위를차지하게된다”라고보도했다.김정은조선노동당총비서겸국무위원장이17일전술탄도미사일시험사격을참관하고‘중요국방기업소’의생산활동을지도했다고18일노동신문이보도했다.노동신문이공개한사진을보면김정은총비서가방문한국방기업소는대륙간탄도미사일(ICBM)‘화성-18’형발사차량공장으로추정된다.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아울러김총비서는“미사일총국이17일조선동해상에서진행한새로운자치유도항법체계를도입한전술탄도미사일시험사격”을참관했다.김총비서는“자치유도항법체계의독자적개발과성공적인도입이라는결과에내포되어있는군사전략적가치에대하여대만족을표시하셨다”라고신문이전했다.노동신문은“해당시험을통하여자치유도항법체계의정확성과믿음성이검증됐다”며“시험사격은무기체계의기술고도화를위한미사일총국과관하국방과학연구소들의정상적인활동의일환”이라고보도했다.앞서합동참모본부는“우리군은오늘오후3시10분께북한원산일대에서동해상으로발사된단거리탄도미사일로추정되는비행체수발을포착했다”며“북한의미사일은약300㎞비행후동해상에탄착했다”고밝혔다.이제훈선임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크롤링금지.

24-05-18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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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임을 위한 행진곡’ 손 잡고 부른 尹, 팔뚝질한 조국, 양손 모은 이준석

이재명은與황우여·추경호손잡고흔들며불러윤석열대통령이18일광주북구국립5·18민주묘지에서열린제44주년5·18민주화운동기념식에서오월어머니회등참석자와손을잡고임을위한행진곡을제창하고있다./뉴시스윤석열대통령이18일광주국립5·18민주묘지에서열린제44주년5·18민주화운동기념식에참석해5·18민주화운동을상징하는노래‘임을위한행진곡’을제창했다.‘임을위한행진곡’제창은이날기념식마지막순서였는데,윤대통령은양옆참석자들의손을잡고흔들면서노래를불렀다.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도윤대통령과마찬가지로양옆참석자들과손을잡고흔들면서노래를불렀다.이대표양옆참석자는국민의힘황우여비상대책위원장과추경호원내대표였다.더불어민주당이재명(앞줄가운데)대표가18일광주국립5·18민주묘지에서열린제44주년5·18민주화운동기념식에참석해'임을위한행진곡'을부르고있다.이대표는양옆참석자들의손을잡고흔들면서노래를불렀다.왼쪽은국민의힘황우여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은국민의힘추경호원내대표./KTV윤대통령이나이대표와달리원내3·4당대표는각기다른모습으로‘임을위한행진곡’을불렀다.조국혁신당조국대표는오른쪽주먹을쥐고팔을흔들며노래를불렀다.개혁신당이준석대표는양손을모으고노래만함께불렀다.조국혁신당조국(오른쪽)대표가18일광주국립5·18민주묘지에서열린제44주년5·18민주화운동기념식에참석해'임을위한행진곡'을제창하면서주먹을쥐고팔을흔들고있다.개혁신당이준석(왼쪽둘째)대표는두손을모은채노래만따라부르고있다./KTV‘임을위한행진곡’은이명박·박근혜정부때원하는사람만부르도록하는합창(合唱)으로하다가문재인전대통령취임후참석자모두가함께부르는제창(齊唱)형식으로바뀌었다.의전상합창은무대합창단이노래를부르고,나머지참석자는원하는사람만따라부르는형식이다.제창은애국가처럼참석자들이모두노래한다.윤대통령은취임이후에도‘임을위한행진곡’도다함께제창하기로했고,윤대통령은이날까지3년연속기념식에참석하며매번‘임을위한행진곡’을함께불렀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5-18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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