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앵커▶오래도록사람이살지않아방치된빈집들이한지자체손길로새집으로변신했습니다.깔끔하게리모델링된집들은저렴한비용에누군가의보금자리가될예정인데요.김태욱기자가살펴봤습니다.◀리포트▶홍성군홍성읍의한주택.나무들이을씨년스럽게집전체를뒤덮고외벽은무너진채방치돼있습니다.살던주민들이숨지거나이사하면서생기는빈집들은치안과심리적불안을야기하는사회적문제로꼽힙니다.이집역시수년간방치됐던빈집입니다.하지만집주인의동의를받아깨끗하게고친덕에최신식싱크대와인덕션레인지까지,새집처럼바뀌었습니다.청양군에서리모델링한빈집입니다.이곳에서는월세만원만내면최대5년동안거주할수있습니다.별도의보증금도없습니다.[송정호/청양군건축도시과주택팀장]"전화문의는다수오고계시고요.저희가아직완료가안됐기때문에완료가되면입주자를공고를통해서모집할계획을상담해드리고있습니다."4년전기준으로충남도내빈집은4,447동.충남도가2년동안2,300여동을정비했지만,농촌공동화가빠르게진행되면서빈집수는오히려4백동가량늘었습니다.올해부터주택당최대7천만원씩들여빈집30개동을리모델링해청년과신혼부부를비롯해장애인과저소득층등사회취약계층에4년이상임대할계획입니다.또72억원을들여빈집철거등정비사업을진행하고원도심내방치된건물을철거해주차장과문화공간과쉼터등으로조성할계획입니다.빈집정비사업이농촌빈집과인구소멸,취약계층주거문제등세마리의토끼를잡을해법이될수있을지관심이모아집니다.MBC뉴스김태욱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김태욱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589219_36523.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투데이]◀앵커▶매주월요일경제소식전해드리는비즈앤트렌드입니다.이동통신사들이AI기술서비스를통해사업영역을적극적으로확장하고있는데요.특히고객응대서비스,효율도고객반응도좋다는데요.오상연기자입니다.◀리포트▶예약과주문,조리와서빙까지.식사손님이몰리는시간이면소상공인들의일손은늘모자랍니다.각종예약앱사용과키오스크주문등이늘었지만테이블오더와결제단말기등기기마다다른작동법과고장문제가걸림돌이었습니다.이매장에서는전화예약과대기,주문과결제등흩어져있던기능을하나의플랫폼에서관리하는서비스를도입했습니다.시간과비용이대폭절감됐는데,요일이나계절별로주문메뉴나예약,매출현황을한눈에파악할수있어마케팅에도도움이됩니다.[신택식/LG유플러스프로젝트매니저]"(매장에서는)인터넷과전화가다필요하기때문에결제기나오더이런것들을같이함께묶어서시너지를낼수있다면솔루션사업에도도움이될것이고..."건강검진을안내하는콜센터에서는통신사'보이스봇'을활용해업무효율을높였습니다.고객별로이전통화에서나온핵심키워드와내용을확인할수있도록해맞춤형상담을제공합니다.한달만에고객의콜백요청,즉재상담을요구하는건수가1,900여건에서400여건으로80%가까이줄었습니다.국내'인공지능응대서비스'(AICC)시장의연평균성장률은23.7%로,2030년에는4,546억원규모로성장할것으로전망됩니다.유무선통신기술을갖추고대량의학습용음성데이터를보유한통신업체에게는사업확장을위한새로운도전영역으로떠오르고있습니다.MBC뉴스오상연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오상연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589221_36523.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투데이]◀앵커▶나로우주센터가있는전남고흥에서우주항공도시를주제로매주토요일밤드론쇼가열리고있습니다.천오백대의드론이수놓는밤바다장관,최우식기자와만나보시죠.◀리포트▶고흥녹동항앞바다위로우주왕복선이힘차게비상합니다.한국형UAM,오파브드론텍시가버티포트에서날아오릅니다.녹동항을가득메운관광객들에게두손가득사랑의하트를선사하기도하고.제비가물어다준씨앗에서는커다란나무가자라납니다.봄을상징하는다양한꽃들이입체적으로하늘을수놓고.소록대교위로날아온청룡이여의주를입에물자,하늘에는번개가칩니다.천5백대의드론이다양한형태의군집비행으로장관을연출하자,1만여명의관광객들은환호와박수를보내며멋진영상을휴대전화에담았습니다.[김태환.윤시내]"처음으로녹동항에와서이렇게드론쇼를보게되었는데생각보다웅장하고예뻐가지고행복한시간보냈던것같습니다."[정은주.유영관]"대규모드론쇼를부산에서만볼수있어서아쉬웠는데,전남고흥에서대규모드론쇼를봐서참좋았습니다."부산광안리와서울뚝섬등,전국적으로몇안되는상설드론쇼가고흥녹동에서선보인것은올해로2년째.나로호와누리호발사이후,우주항공중심도시로급부상한고흥군이야심차게준비한핵심콘텐츠이기도합니다.[공영민/고흥군수]"이런드론쇼를우리모든관광객들많이오게해서보여드림으로써우리지역경제활성화,그리고드론중심도시고흥의위상을드높이는그런계기로만들겠다는…"고흥군은오는11월까지매주토요일밤,7백에서천대의드론과레이저,불꽃이합쳐진드론라이트쇼를선보일계획입니다.MBC뉴스최우식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최우식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589220_36523.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투데이]주택과차들이물에잠겨있고,사람들은보트를타고이동합니다.역대최악의홍수가발생한러시아남부에선우랄강수위가계속상승하고있는데요.현지시간13일새벽기준,수위는11미터71센티미터에달해위험수위를이미훌쩍넘었고요.하루동안에만수백채의주택들이침수되면서,당국은주민들에게대규모대피령을내렸습니다.이번홍수는지난5일우랄강댐이무너지면서발생했는데요.지금까지주택만여채가침수되고주민수십만명이대피한것으로알려졌습니다.또러시아와카자흐스탄을흐르는토볼강의수위까지11미터를넘어서면서카자흐스탄까지홍수피해가확산하고있습니다.이시각세계였습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정슬기아나운서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589224_36523.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젊은법조인들워라밸추구늘어난일거리고참이떠맡아“차라리단독재판이편해”법원.[사진출처=연합뉴스]“같이으쌰으쌰해서열심히일해보자는분위기는사라진지오래입니다.그래서요새부장판사들은차라리혼자일할수있는단독재판을선호하는경우가더많아졌습니다.”최근고연차에속하는부장판사들사이에서다른저연차판사들과함께일해야하는‘합의부부장’자리를기피하는현상이나타나고있다.재판지연해소를위해업무량을늘려야하지만,소위워라밸(일과삶의균형)을더중시하는‘MZ판사’들이예전처럼부장판사들의지시를잘따르지않자생긴것으로추정된다.워라밸을추구하는MZ판사들은부장판사들이업무량을늘리자는요청에부정적인것으로알려졌다.1개재판부가맡아서처리하기에가장적절한사건수는한달에약200건인것으로알려졌다.재판의원활한진행을위해서는하루최소10건안팎의판결문을써야한다.그러나최근처리해야할재판이늘어나자갈등이불거지는것이다.서울소재법원에근무하는한부장판사는“사건수가한달에300~400건이넘어서는때가종종있다”면서“부장판사가‘판결문작성량을좀더늘리자’고해도배석판사가‘이전에하던만큼밖에못한다’는식으로나온다”고말했다.그는“맡은사건이누적돼재판지연으로이어지고있다”면서“부장판사들이끙끙앓으면서혼자더일할수밖에없다”고하소연했다.이어“이같은이유로최근에는합의부말고혼자일할수있는단독재판을맡겠다고나서는부장판사가늘고있다”고덧붙였다.김명수대법원장시절‘법관권위의식타파’등을겨냥해도입된인사제도가MZ판사들의워라밸중시를표면화시킨이유중하나로꼽힌다.당시김대법원장은‘고법부장판사승진제도폐지’등사법개혁을추진했는데,이로인해명예와승진을위해열심히일해야할동기를잃은젊은판사들이워라밸을쫓는방향으로돌아섰다는분석이다.로스쿨제도역시한몫했다는평가다.사시때는연수원에서모든법조인들을상대로획일화된도제식교육이가능해선후배간결속도다질수있었지만,로스쿨시행이후각분야에서다양한환경을거친법조인들이늘면서법원내부분위기도빠르게변화하고있다는설명이다.법원은부족한법관증원을위해일정기간이상법조경력을갖춘법조인들을대상으로판사임용시험을치르고있지만실제재판지연해소에도움이될지는미지수라는우려도제기됐다.현재판사로임용되기위해서는5년이상의법조경력이필요하다.2025년에는7년,2029년에는10년으로필요경력이늘어난다.다른부장판사는“아무리신임판사라고해도7~10년이상경력을지닌법조인은부담스러운것이사실”이라며“젊은판사들에게도지시할때눈치가보이는데7년차이상에게야근하라는말을할수있겠느냐”고반문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지난사업연도9천억대매출기록한삼일‥1조기대감증폭삼성전자외부감사인으로선임된삼정매서운성장세주목국내'빅2'회계법인의연매출1조원(컨설팅제외)돌파여부에업계의관심이쏠린다.지난해매출9000억원대를기록한삼일과8000억원대를달성한삼정이주인공이다.다만'1조클럽'가입성공은삼일이차지할것이란전망이지배적이다.국내1위삼일,PwC컨설팅제외1조돌파유력‥삼성전자고객확보한삼정도맹추격회계감사업계에선6월결산법인인삼일회계법인이2023년7월부터올해6월까지의영업수익(매출)기준1조원을돌파할것이란기대감이팽배하다.삼일회계법인은지난사업연도(2022년7월부터2023년6월)기준매출액9722억원을기록했다.별도법인인PwC컨설팅을합치면해당기간매출액이1조3685억원이지만삼일회계법인독립적으로는아직1조원을넘어서지못했다.이번사업연도에는회계감사·세무자문·경영자문등회계법인매출만으로1조원을넘어설것이란예측이나온다.삼일은2020년윤훈수대표취임후감사,세무,딜(M&A)등모든서비스분야에서안정적인성장을이어왔다.1위회계법인의지위를공고히하는동시에회계법인최초로해외법인매출과경영정보를손쉽게확인할수있는디지털솔루션구독서비스를출시하는등새로운수익원을창출해나가고있다.3월결산법인인삼정회계법인의경우지난해SK하이닉스에이어삼성전자의외부감사인으로선임되는등뛰어난영업력으로시장의주목을받았다.하지만최근인수합병(M&A)시장의부진으로매출1조원돌파는어려울것으로관측된다.아직사업보고서발표전이지만최근사업연도(2023년4월~2024년3월)매출이재작년수준에서머무른것으로전해진다.삼정회계법인은지난사업연도(2022년4월~2023년3월)기준영업수익8400억원대를기록했다.업계한고위관계자는"회계감사부문매출은나쁘지않았지만,M&A나컨설팅등경영자문매출이줄었다"고말했다.매년매출의절반이상을책임져오던경영자문매출이부진하면서삼정의'1조클럽'가입시기는내년이후로늦춰질전망이다.그런데도업계에서는삼정의성장세를높게점치고있다.A회계법인고위관계자는"삼정은김교태회장의영업력을무기로매년꾸준히두자릿수성장세를보여왔으며업계평판이점점더좋아지고있다"고귀띔했다.M&A시장쪼그라들면서중소형딜로실적쌓아올해1분기국내M&A시장은조단위거래가한건도이뤄지지못하는등거래규모가급격히쪼그라들었지만,삼일·삼정은중소형딜을꾸준히수임하면서실적을쌓아가고있다.금융투자업계에따르면올해1분기금융자문분야에서M&A거래완료(잔금납입)기준1위는삼일회계법인이었다.삼일은총32건의거래자문을맡아2조4537억원에달하는거래를마무리했다.지난해1분기만해도삼일은10위(1조7450억원·13건)에불과했다.점유율은6.3%였는데,1년만에56.0%로확대됐다.거래건수가13건에서32건으로늘었다.삼정도중소형딜을공략해거래건수가늘었다.수임규모는2조3838억원에서5580억원으로감소했지만,거래건수는6건에서10건으로늘었다.점유율또한8.6%에서12.8%로,순위는4위에서2위로올랐다.박소연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이번주정치권에서는비서실장을비롯한대통령실참모로누가지명될지가가장큰관심입니다.주요참모진으로정치인출신인사들이많이거론되는가운데윤석열대통령은국민여론등을고려해새로운인물들도검토하고있는걸로전해졌습니다.이한석기자입니다.<기자>신임대통령비서실장을비롯해고위급참모진인선을공개할걸로알려졌던대통령실이발표를미뤘습니다.후보군에대한인사검증등의이유로최종인선까지는시간이더필요하단판단에서입니다.서둘러발표했다도덕적결함이드러날경우야당의공세와함께민심이악화할수있는만큼신중을기하겠단대통령의의중이반영됐습니다.대통령실고위관계자는후임인선이총선참패이후국정쇄신기조에부합하는지국민여론도종합적으로고려하고있는걸로안다고밝혔습니다.대통령비서실장과후임총리후보에는유력하게검토하던인사들외에새인물로폭을넓혀탐색중인걸로전해졌습니다.윤대통령은이르면이번주총선패배에대한입장도밝힐예정입니다.대국민담화일지국무회의모두발언을통해입장을밝힐지형식은정해지지않았습니다.대통령실관계자는민심의회초리를달게받고국민의삶으로더다가가겠다는낮은자세의목소리가담길거라고설명했습니다.윤대통령이국정쇄신에대한강한의지를밝힌만큼새참모진인선과입장표명이이번주를넘기진않을것이란관측이유력합니다.총선참패로지도부공백사태를맞은국민의힘은오늘(15일)윤재옥원내대표주재로4선이상중진당선인간담회를열고내일당선인총회를열어새지도체제구성등수습방안을논의합니다.(영상취재:이병주)이한석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게티이미지뱅크.두바이유가배럴당100달러돌파를코앞에두고있고원-달러환율은1400원에육박한다.이에농산물가격이상급등으로불안한흐름을보이던물가의상방압력이한층커졌다.여기에다예상외의탄탄한경제회복력탓에미국의정책금리인하가능성도옅어지면서고금리·고물가장기화우려가고개를든다.이란-이스라엘분쟁격화와같은지정학적불확실성도짙어지면서국내경제에불안감을키우고있다.하나같이우리정부가지난해연말과연초에예상한밑그림과는상반되는사태전개다.한예로정부는올해두바이유평균값은배럴당81달러,소비자물가상승률은상반기중2%대에안착할것으로내다봤다.전문가들은달라진대내외환경을고려해경제정책새판짜기가필요하다고입을모은다.특히고물가·고금리위험에취약한계층지원을위한재정의적극적역할을주문한다.■국제유가·환율고공행진…판이달라지고있다3대원유중하나인서부텍사스산원유(WTI)가격이배럴당90달러돌파를타진하고있다.지난해9월말배럴당95달러까지치솟은뒤지난해말70달러대까지하락했으나올해들어선가파른상승곡선을그려왔다.글로벌경기회복세에다중동불안,투기수요까지따라붙은영향이다.국내도입유종인두바이유는이미배럴당90달러를돌파한뒤100달러를넘보고있다.올해들어두바이유가격상승률은15.1%다.현정부출범당시인2022년2분기부터추세적으로상승세를탄원-달러환율은최근들어선급등세다.7거래일만에약26원이뛰어오르면서12일현재달러당1375.4원이다.올해를달러당1270원대에서시작한점을미루어보면석달여간상승폭이예사롭지않다.올1분기평균환율(1328.45원)은2008년글로벌금융위기이후두번째로높다.고유가·고환율은모두제품생산비용을끌어올리는터라물가불안을키운다.기업의수익성도악화시키는탓에부도가능성을높이고고용과임금시장위축도불러올수있다.이는지난해연말과연초정부가예상했던밑그림과는다르다.정부는올해우리경제가수출부문이전체경기를이끌고,물가상승률도점차낮아져올상반기에2%대에안착할수있을것으로예견해왔다.또미국의금리인하가6월께시작되면한국은행의기준금리인하도올하반기시작될것으로정부는기대했다.이런밑그림속에서정부는올상반기에건설부문을중심으로재정집행에속도를높이고하반기엔통화정책변화를통해하반기재정부족의부작용을줄여나갈수있을것으로내다봤다.이런전략은올해초발표한‘2024년경제정책방향’에녹아있다.■달라진상황에맞춰경제정책다시짜야수출부문의빠른회복과이를뒤따르지못하는내수부진은심화하고있다.반도체등특정품목중심의예상밖빠른수출확대가경기전반에온기로확산하지못하고있다는뜻이다.고금리·고물가장기화로내수부문의회복지연가능성은더욱커졌다.대표소비지표인소매판매액지수(계절조정)는지난2월현재39개월만에최저치로내려앉았고3월취업자수증가폭이3년여만에최소수준으로줄어든점은이런우려를키운다.전문가들은경제정책기조변화를정부에주문한다.예상과는달라진대내외경제환경을고려해위험관리강화는물론정책의새판짜기가필요하다는것이다.특히고금리·고물가환경에대응력이취약한계층에대한지원확대와내수부문의회복을위해선감세와지출억제를뼈대로하는‘축소균형적재정운용’에서탈피해야한다는목소리가강하다.김유찬포용재정포럼회장(전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현정부는재정지출확대를제외한경기회복수단을모두동원했는데,효과가없었다.정부지출을늘려경제활성화를돕고,경제가회복되면다시재정건전성을갖추는방식의탄력적재정운용을검토해야한다”고말했다.저소득층지원을두껍게해야한다는목소리도나온다.우석진명지대교수(경제학)는“조세지출(세금감면)은세금을낼능력이있는계층에만혜택이간다.고물가상황을고려해기준금리를높게가져가야하는상황이라면,취약계층과위험차주를겨냥한재정지원을확대하는정책조합이필요하다”며“재원마련을위해감세정책을멈추고상대적으로여유가있는부문을대상으로한증세등도고려해볼수있다”고말했다.안태호박수지최하얀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세월호참사10주기를이틀앞둔14일오전전남진도군임회면팽목항(진도항)에서추모객들이이동하고있다.연합뉴스세월호참사10주기를한달앞둔지난달16일,서울시의회앞도로절반은노란색,절반은보라색으로물들었다.제주에서진도팽목항을거쳐서울까지21일을걸어도착한세월호참사피해자가족곁을지킨건이태원참사피해자유가족이었다.“세월호참사이전과이후는달라야한다.”참사이후스스로재난참사전문가이자활동가가된세월호참사피해자가족이수없이되뇌었던말이다.이말을딛고법과제도는수차례바뀌었다.재난대응체계를정비하는법안발의건수가확연히늘었고,재난안전컨트롤타워체계와구조기관사이의소통시스템등을마련했다.그리고8년뒤인2022년서울이태원에서159명이목숨을잃었다.10년전세월호참사로변화한안전체계와,그럼에도놀랍도록유사한참사가반복된배경을짚어본다.■세월호이후,봇물터진법개정‘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은한국사회재난대응과관리체계의기초가되는법이다.18∼21대국회에서발의된이법의개정안을살펴보면,재난안전법은18대국회(2008∼2012년)에서26건의개정안이발의된데비해19대국회(2012∼2016년)에선77건으로대폭늘었다.특히세월호참사직후발의된법안29건을종합해2014년12월9일통과된재난안전법개정안은국가재난시스템을전면재설계하는내용이었다.새롭게설계된개정안은재난예방과대응부터사후관리까지총괄책임을지는①컨트롤타워의존재를명확히했다.‘청와대는재난컨트롤타워가아니다’라고강변했던박근혜정부는재난안전컨트롤타워역할을할‘국민안전처’를신설했다.국민안전처는문재인정부들어청와대가재난컨트롤타워임을천명하면서,그역할을청와대위기관리센터와행정안전부로넘기고2017년사라졌다.재난을직접적으로수습하는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국무총리급으로격상했다.긴급구조활동을할땐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장인소방서장의지휘를따르도록명시해②현장의혼선을줄일체계를짰다.경찰·소방·해경이신속하게소통하기위한재난안전통신망을‘세계최초’로구축하기도했다.정부엔재난상황을수습한뒤발생원인과대응과정에대한조사·분석·평가를담은재난원인조사결과,중대한재난수습상황등을기록한재난백서를국회에제출해야할의무도생겼다.③조사와평가를통해참사의교훈을기록해야한다는취지다.■반복된참사의풍경하지만변화된체계와제도는현장에서제대로작동하지않았다.제도는바뀌었으나사람,즉실제행동하고책임져야할재난대응기관과책임자의태도가변하지않은탓이다.2022년10월이태원참사는그단면을적나라하게보여줬다.2014년4월16일,그리고이후10년동안피해자가족이겪은날들과이태원참사의사정은대부분겹쳤다.①컨트롤타워는늦게작동했다.중앙재난안전상황실은참사발생30분이지나서야상황을알게됐고,상황실장과행정안전부장관은1시간이넘어서보고를받았다.이로인해재난컨트롤타워역할을해야할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참사다음날새벽2시30분가동됐다.긴급구조에있어②현장혼선은여실했다.컨트롤타워가작동하지않다보니현장통제가이뤄지지않아새로투입된긴급구조인력이현장에진입하는것조차어려웠다.1조5천억원을들여도입한재난안전통신망은제대로사용되지않았다.소방·의료기관은국가통신망이아닌카카오톡단체대화방을통해재난상황을공유했고,해당대화방에경찰은없었다.그결과소방과경찰,의료진이뒤엉켜접근통로조차확보하지못하는혼란이빚어졌다.구급차와병원배정도원활하지못했다.③조사와평가는없었다.행정안전부는‘수사나재판이진행중인경우’를들어이태원참사의재난원인조사를하지않기로결정했다.참사의원인과배경을근본적으로밝히기위한특별조사위원회는대통령이‘10·29이태원참사특별법’에거부권을행사하며만들지못했다.■‘책임을다하는’변화는아직4·16연대는세월호의교훈을단순히제도나체계등형식적인개선정도로만받아들인것을한계로분석한다.이단체는참사10주기를맞아발간한‘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4·16세월호참사종합보고서분석티에프(TF)자료집’에서“이전에지휘·조정체계가없었다거나정보전달체계가부실했기때문에참사가발생했다고보기어렵다.각급구조본부가가동할법적근거가있고,해경지휘부와현장출동세력이기본매뉴얼과법령에따라준수해야할의무가있었는데도이러한책임을다하지않은원인에대한(사참위의)분석이충분하지않다”고지적했다.핵심은제도나체계도중요하지만,‘국가의책임이실질적으로이행되는’사회로변화해야한다는것이다.세월호참사피해자가족은이런이유로‘생명안전기본법’제정을요구하고있다.2020년11월13일발의된생명안전기본법은‘국가등은모든사람의안전권을보장할책무를지닌다’는문구와함께이를위한안전계획수립,사고조사등의구체적방법을제시한다.이태호4·16연대상임집행위원장은“시민들은안전하게살권리가있고,안전할권리를보장하는것은국가의책무라는점을법에명확히하기위한것”이라고설명했다.다만이법은21대국회에서소관상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논의조차제대로못해보고국회임기만료와함께폐기가유력하다.22대총선을이틀앞둔지난8일세월호와이태원두참사피해자가족은노란색과보라색점퍼를입고국회앞에또다시나란히섰다.“22대국회는생명안전국회가되어야합니다.”세월호이전과이후,다하지못한변화가만든비극으로이어진두참사피해자가족은단순하지만절박한문장이적힌펼침막을함께들었다.김가윤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채상병수사외압사건,관련자조사등사실관계정리해야김건희도이치주가조작사건,‘연락’증명필요국민의힘한동훈비상대책위원장이설명절연휴를하루앞둔지난2월8일오전서울역에서시민들에게귀성인사를하려는가운데채상병특검을요구하는해병대단체가기습시위를펼치고있다.연합뉴스제22대총선에서압승을거둔야권은‘채상병순직사건및수사외압의혹’과‘김건희여사등의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의혹’사건특검법을수용하라고연일정부와여당을압박하고있다.특히채상병특검법은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지정돼,지난3일국회본회의에자동부의된상황이라21대국회에서통과될가능성도있다.■이종섭,이첩보류지시=직권남용되나현재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수사중인채상병순직사건수사외압의혹의주된쟁점은수사방해·이첩철회지시가이뤄진구체적인경위와그에따른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성립여부다.이종섭전국방부장관이“(해병대수사단의수사결과에서)‘사단장을빼라’고외압을행사한것처럼보도되었는데,그런말을한사실이없다”라는의견서를공수처에전달하는등관련자들의주장이엇갈리고있다.‘죄가성립하는지’법리검토를하려면,‘어떤일이있었는지’사실관계부터정리해야한다.1월유재은국방부법무관리관과김계환해병대사령관의사무실등을압수수색한공수처는현재압수물분석마무리단계에있다.아직주요참고인이나피의자조사도이뤄지지않아사실관계정리조차미진한상황이다.임시정변호사(군검사·군판사출신)는“범죄가성립되는지를보려면지휘체계나당시오간대화,지시나의견이내려진경위등사실관계가좀더정확하게특정될필요가있다”라고말했다.박정훈대령쪽주장대로이전장관의‘이첩보류지시’가있었다해도,해당행위가직권남용죄에해당할지는또다른쟁점이다.이전장관쪽은2022년7월시행된개정군사법원법을근거로‘군인사망사건의수사권이군에없다.따라서해병대수사단의수사행위자체가월권’이라고주장한다.하지만군검사·군판사출신김상호변호사는“(수사권이없다해도)군수사기관이기초조사를해서넘기는게당연하다.이때혐의도함께적시해서이송한다”라며“반대로(민간에수사권이없고)군에관할권이있는사건도경찰등민간수사기관이어느정도수사를한뒤군수사기관에이송한다”고설명했다.■김건희-공범간‘연락’있었나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사건의경우구조가비교적단순하다.김건희여사계좌에서문제거래가있었다는점은명확하다.남은건이거래를김여사가인지,승인했는지여부다.윤석열대통령은경선후보때“(김여사가1차주포이아무개씨에게)위탁관리를4개월맡겼는데손실이나서돈을빼고절연했다”라며주가조작일당과의관련성을부인했다.하지만공범대부분에게유죄를선고한1심은김여사명의계좌5개중3개를작전세력이운용했고,김여사의어머니최은순씨의계좌1개는권오수전도이치모터스회장의차명계좌라고판단했다.또1심이유죄로인정한통정·가장매매중47%가김여사명의계좌에서이뤄진거래였다.게다가검찰이1심선고를앞두고재판부에제출한의견서에는“김건희와최은순은22억상당의이익을얻은것으로확인된다”라고적혀있어,큰이익을얻은김여사가주가조작일당과관련이있을것이라는의혹이확산하고있다.다만김여사와일당간의연결고리로추정되는권오수전도이치모터스회장은검찰조사에비협조적인것으로알려졌다.권전회장은재판에서도김여사와의관련성을부인하고있다.조국혁신당조국대표가지난11일대검찰청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김여사의소환조사를촉구하는등야권은연일검찰을압박하고있다.검찰은항소심재판을지켜본뒤김여사를처분하겠다는입장이었다.다만서울중앙지검관계자는지난11일기자들과만나‘항소심재판끝날때까지소환조사가능성은없는것이냐’는질문에“그렇게말씀드린적은없다.필요한부분을수사하고있고(소환조사)시점에대해말씀드리긴어렵다”며다소열린답변을내놨다.정혜민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게티이미지뱅크“하나만오른게아니잖아요.양배추,양파,대파다가격이뛰었는데식당을박리다매로운영하고있어서가격도못올리는상황입니다.”서울중구에서닭갈비집을운영하는김영진(54)씨는지난달눈물을삼키며1명있던아르바이트생까지줄였다.현재주7일,아침부터밤까지홀로일하고있는김씨는11일한겨레에“물가가너무올라손님이라도많이받지않으면버틸수없어쉬는날없이일하고있다”고말했다.최근‘두더지잡기’게임속두더지처럼곳곳에서솟아오르는채솟값에식당주인들의한숨이깊어지고있다.특히여러종류의채소를부재료로써오던식당들은고민이더깊다.김씨가게의닭갈비에는닭,양배추,대파,양파,깻잎,고구마가꼭들어가야한다.소스에는배를갈아넣는다.문제는대부분재룟값이지난해보다2배가량올랐다는점이다.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중도매인판매가격(상품기준)을보면,이번달양배추8㎏가격은1만5580원으로지난해같은달8642원이었던것에비해2배가까이올랐다.대파1㎏은1880원에서2669원으로,양파15㎏은2만904원에서2만7117원으로,배15㎏은4만2219원에서11만6314원으로뛰었다.마진도그만큼줄었다.1인분에1만원인김씨가게의닭갈비에서재룟값은지난해약3500원을차지했지만이번해5000원까지늘었다.여기에임대료,전기료등을제하면1인분을팔았을때김씨에게돌아오는돈은약1500원.인건비라도줄일수밖에없던이유다.김씨는“계속오르는채솟값때문에힘들지만양을줄였다가손님발길이라도끊기면더손해기에그냥버티고있다”고말했다.‘버티는사장님’은김씨만이아니다.서울중구에서15년째백반집을운영하는박용선(69)씨는“청양고추가격도만만치않게올랐다”고말했다.청양고추10kg은1년전4만8896원에서현재8만4823원으로올랐다.박씨는“청양고추는찌개에,양파는제육볶음에꼭들어가야해서뺄수도없다.매일새벽기도에나가‘물가좀안정되게해달라’고빌고있다”고말했다.자영업자커뮤니티등에선‘청양고추더달라는손님이제일무섭다.더달라고하면1인당1개씩주는데,결국안먹고버린손님들보면밉다’,‘박리다매밥집인데잠시장사안하는게나을까싶을정도로양파랑양배추가비싸졌다’등의글이끊이지않고있다.채솟값폭등의원인으로는기상악화로인한생산량감소등이꼽힌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4월농업관측자료를보면,호남·제주지역에서3월하순이후에나오던만생종양배추는잦은비,일조량부족등으로지난해비해생산량이11.2%줄었다.양파와청양고추도같은이유로생산량이약2%줄었다.고나린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문가‘의료공백’해법진단“집단행동해도응급실등필수분야차질없게했어야”“정부명확한근거제시했다면이정도반발안했을것”“정부-의사협의로만정하지말고시민·환자도참여해야”의정갈등이계속되고있는지난2일서울의한대학병원내전공의전용공간에신입전공의모집안내문이붙어있다.최근의정갈등속에서임용을거부한인턴들은이날상반기수련을위한임용등록이끝난다.연합뉴스전공의(인턴·레지던트)집단사직서제출로시작된의료공백사태가14일로56일째를맞았지만출구를못찾고있다.의료계는의대생정원증원‘전면중단’을,정부는‘연2천명’증원계획을고수하고있다.평행선을달리는사이환자건강피해우려만커지고있다.한겨레는의사출신으로지방·중앙정부에서보건의료정책을다룬윤태호부산대의대교수와박향전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나백주을지대의대교수등을지난3∼4일만나해법을물었다.윤태호교수와박향전국장은각각문재인정부와윤석열정부에서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을지내며의료정책수립에참여했다.나교수는서울시립서북병원원장,서울시시민건강국장등을지냈다.■“응급실까지비운의료계되돌아봐야”전공의들은2월19일사직서를제출하기시작하면서2020년의료파업때와달리환자생명과직결된응급실·중환자실마저비웠다.윤태호교수는이를큰문제라고봤다.그는“남아있어야할영역마저포기해의사가국민건강을목적이아니라수단으로여긴다고국민은생각할수있다”며“2020년과올해집단행동으로(의사만이아니라)환자와보호자도상처를받았다는점을정부와의료계모두기억해야한다”고말했다.나백주교수도“의사들이자기주장을해야할상황에서도‘누군가환자곁을지켜야한다’고얘기하는사람들이있었는데,지금은소수”라며“집단행동을하더라도응급실이나중환자실처럼필수분야는차질이없게해야한다”고말했다.세사람모두의료계주류주장과달리“더많은의사가필요하다”고도했다.윤교수는“필수의료수가인상이먼저라는주장도타당한부분이있지만,수가와의대증원을같이해야풀리는영역이크게존재한다며“설사이번정부에서못풀더라도다음번에또나올정책”이라고말했다.나교수역시“앞으로의료제도나간호사역할변화에따라의사수부족여부를다시따져볼수도있지만,지금의료체계에선지역과필수의료에의사가부족한것은사실”이라고말했다.■“대통령‘2천명’못박아협상여지좁혀”의대정원확대에찬성함에도정부의정책추진과정에아쉬움도숨기지않았다.대통령실이직접“2천명증원은최소규모”라고못박은점이가장아쉽다고평가했다.윤교수는“이번처럼국정최고책임자가구체적숫자를얘기하면복지부등에선대통령만바라보는경향이생길수밖에없다”며“(증원규모에)여지를뒀다면실무진이전공의나교수등의료계와만나조율하는과정이있지않았을까한다”고말했다.나교수는“(증원절차는)대학에어떻게교육할지계획서를제출하게하고,어느정도교육이이뤄질수있는지면밀하게파악하는등정교했어야했다”며“교육역량이나수용성을고려해정해진숫자가아니어서교육현장에선일방적이라고생각할수도있다”고말했다.의료계반발이뻔한정책을추진한만큼,더많이준비했어야한다고도했다.박전국장은“보건의료기본법에따라복지부가5년마다보건의료발전계획을통해지역별의료자원관리계획을수립해야하는데,역대정부모두짜지않았다”며“어디에얼마큼의사가필요하다는명확한근거를제시했다면의사들이이정도로반발하지못했을것”이라고말했다.복지부는2023년1월보건의료발전계획을하반기에세우겠다고했지만지키지않았다.2천명증원분배분도대학별교육여건등이충분히고려되지않아설득력이떨어졌다고했다.박전국장은“(울산대등)서울대형병원을협력병원으로둔곳에많은정원이배정됐다”며“이들이졸업뒤지역에남을여건이안돼수도권병원들의인력파이프라인을만든셈이다.지역의료를살리기위한의료개혁이라고국민들을설득하기어렵다”고꼬집었다.윤태호부산대의대교수(왼쪽부터)와박향전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나백주을지대의대교수.■“당장은숫자풀고의료진은복귀”현상황에서정부와의료계모두서로를이기겠다는생각을내려놓자는제안이나왔다.환자피해가커질수록정부와의료계모두국민과환자를잃은패자라고봤다.박전국장은“정부의권위는싸워이겨야생기는게아니라,충분한근거로국민을설득할때나온다”며“정부와의료계모두이기고지느냐를따질게아니라의료정책을두고보완할지점은없는지같이이야기할때”라고말했다.윤태호교수는아예정부가증원수조정에나서고,이를의료계가받아들여전공의·학생은우선복귀할것을제안했다.그는소규모의대(정원50명이하)는80명까지,75명이상인학교는10∼20%를늘려775∼1050명수준을정부가고려할것을제안했다.동시에의료계를향해“정부가‘증원규모에유연하게접근하겠다’고약속하면,응급실·중환자실전공의는당장돌아와야한다”며“그래야의사들주장이국민건강을위한것이라고설득할명분이생긴다”고말했다.다만,나교수는의대정원확대방점을‘얼마나’가아닌‘어떻게’에찍었다.그는“(정원을늘리되)어떻게지역에서공공적으로역할을할수있도록할지교육모형을세우고,이런교육·수련이가능하도록예산투입계획등을구체화하면서증원규모를정해야한다”고말했다.■“당사자포함한의-정갈등해결”의대정원확대발표로불거진장기간의의료공백은의료개혁이얼마나어려운과제인가를모두에게알려줬다.정부는지난해부터의료계·환자등과증원을논의했다지만,대부분갑작스러운발표로인식했다.그만큼정원확대논의가중요한이해관계자가빠진채이뤄진셈이다.박전국장은“몸이불편하면잔병에도대형병원응급실에갔는데,전공의이탈로대형병원이진료를줄이니까어렵게됐다.의료정책이의사와정부문제라고생각했던국민도의대증원이나의문제라는걸느꼈을것”이라고말했다.나교수도국민생명에직결되는의대증원등의정책을정부와의사간협의로만정해선안된다고지적했다.그는“의료계를넘어시민·환자까지협의에참여하는의사결정방식이필요하다”며“적정한인력규모,교육,의료기관배치와노동조건까지다루는보건의료인력전담기구를구성해상시적인논의가이뤄지게끔해야한다”고제언했다.임재희기자[email protected]천호성기자[email protected]손지민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