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참사10년의기억②]국립중앙의료원조사결과유가족49%"우울증위험군"미국·일본등해외는참사피해자평생심리지원하는데세월초참사유가족의료비지원오늘종료유가족들,"우리는아팠고지금도아프다""의료비지원기한삭제"법발의됐지만국회에계류중"희망을찾는것도,연대활동도진료와병행돼야"편집자주2014년4월16일.우리의삶은완전히바뀌었습니다.인파가무너져내린골목에서,화마가덮친물류센터와병원에서,물에잠긴지하차도에서.여전히안전하지못한현실에부딪힐때마다우리는세월호와마주합니다.지난10년,세월호참사이후의흔적을돌아보며,앞으로도각자의방식으로세월호를기억하리라다짐합니다지난13일CBS노컷뉴스취재진이찾은경기안산에있는4·16세월호가족협의회사무실앞풍경.나채영기자▶글싣는순서①그새무시된사참위세월호권고…정부이행률8.3%그쳐②세월호유가족절반'우울증위험군'…의료비지원은끊겨(계속)"불면증약을먹어도많이자야3시간이에요.지금도마찬가지에요.하루하루가힘들지만3~4월이특히힘들어요.아이생일,참사가발생한날,마지막으로아이를(바다에서)데리고나온날이다비슷한시기니까.(정신과)약을한번씩끊어보기도했는데…잘안되더라고요."9년째공황장애를앓고있는고(故)김소정양의어머니김정희(54)씨는새벽마다잠에서깬다.10년전새벽바다에서건져올린딸아이의시신을확인했던기억이지금도비슷한시각이되면떠오른다.이럴때에는의사가처방해준수면제도소용이없다."모든(희생자)부모님들이다그러셔요.죽을때야돼야내려놓을수있다고.약도그때가야끊을수있다고.약안드시는분이없어요.저도자살시도도참많이해봤고약도안먹어보려고많이해봤는데아직해결된것도없고…."2014년세월호참사로부터10년이흘렀다.떠나간이들을'기억'하는것만큼중요한것은남겨진이들을'치유'하는일이지만피해자들은"고통은여전히현재진행형"이라고말한다.치유는'아직'인데,지원은끝난다.참사10주기를하루앞둔15일,이날이지나면세월호피해자들은더이상의료비를지원받지못한다.'4·16세월호참사피해구제및지원등을위한특별법'(세월호피해자지원법)시행령제21조에'2024년4월15일까지발생한비용으로지원범위를한정한다'고규정한탓이다.세월호피해자를위한의료비지원이종료되는15일,CBS노컷뉴스는세월호참사10주기를맞아피해자들에게이뤄졌던의료비지원기간이과연충분했는지유가족을만나이야기를들어봤다.고통은현재진행형…피해자222명지금도정신과진료받아지난12일세월호참사희생자고(故)지상준군의어머니한지은씨가CBS노컷뉴스취재진과인터뷰를하고있다.주보배기자지난12일서울구로구에있는한카페에서만난고(故)지상준군의어머니강지은(55)씨에게도불면증은오래된불청객이다.지은씨는7년전봄,우울증을진단받았다.오늘도하루에두번아침‧저녁마다정신과약여섯알을삼킨다.'최근에도증상이계속되냐'는물음에지은씨는주먹으로가슴을쳤다."가슴이막답답해서숨을못쉬어요.어떻게설명을해야되지.여기(가슴)에돌같은게탁얹어진것처럼아파요.또두통이너무심해서웬만한두통약으로듣지도않고요."지난해국립중앙의료원에서유가족175명을대상으로조사한결과약49%(85명)가고위험군에속해있었다.유가족두명중한명은우울증치료가필요하다는얘기다.연구를진행한국립중앙의료원정신건강의학과이소희전문의는"코로나19때일반인을대상으로조사한연구에서는치료가필요한중증도이상이20%전후로나왔다"며"유가족들은일반인에비해2배이상우울증에시달리고있음을보여준다"고말했다.실제로세월호피해자들의심리지원을위해경기안산시에세워진안산온마음센터에등록한대상자총889명가운데지난해12월기준약25%(222명)가정신과진료를받고있다.안산온마음센터정해선센터장은"정신과진료사실을알리고싶지않은사람들까지감안하면이보다더많은피해자가진료를)받고있을것"이라며"정신적문제뿐만아니라신체적인문제도시간이지날수록점점더나빠지고있는게현실"이라고설명했다.지난13일경기안산시에있는4·16세월호가족협의회사무실에서만난고(故)권순범군어머니최지영(60)씨는자신보다도함께활동하지않는유가족들을걱정했다."못견디고돌아가시는분들도있고,갑자기아파서쓰러지는분들도있고….한분,두분가실때마다'아다음은우리차례일수도있다'싶고….우리처럼차라리막소리라도지르고사회적으로활동을하면그나마살아요.근데혼자집에서있다보면살고싶지않다는생각이들수있으니까요."상준엄마지은씨역시아직도치료를거부하거나이제막치료를시작하는피해자가많다고말했다."이제막증상이나타나서치료를시작한사람이많아요.아직도병원안가고오롯이견디는분들도많고요."전문가들은사회적참사로부터비롯된트라우마의특성을반영해의료비지원기간을연장해야한다고말한다.경희대학교정신건강의학과백종우교수는"외상후스트레스장애는사람에따라서10년이라는기간도충분치않은분들이분명히있다"며"세월호참사이후로재난정신건강에대한관심이높아지면서심리적응급처치로일컬어지는초기지원은잘되는편이지만장기적차원의지원은아직"이라고진단했다.아이보낸부모들,"처음엔미안해서치료도못받아"연합뉴스세월호참사희생자299명중250명은안산단원고등학교학생이다.CBS노컷뉴스취재진이만난유가족중상당수는아이들에게미안한마음에치료에쉽게나설수없었다고토로했다.지난13일4·16세월호가족협의회사무실에서만난고(故)곽수인양어머니김명임(60)씨역시처음엔공황장애증상이나타나도참으려고만했었다."공황장애가오면'우리아이들은더힘들었을텐데조금만참아보자'고생각했었어요.(증상이심해지면서)그순간에는진짜죽을거같으니까생각이바뀌었죠."심지어참사의고통에더해세월호참사피해자들은사회적혐오까지받고있다.2014년극우인터넷커뮤니티일간베스트저장소회원들의'폭식투쟁'이대표적이다.2022년에도세월호참사8주기를추모하는현수막이훼손되기도했다.상준엄마지은씨는지금도혐오에노출돼있다고말하며한숨을쉬었다."안산에서4·16생명안전공원조성을촉구하는행사를하면그주변에서확성기를든분들이꼭나타나요.'세월호납골당반대'를외치고유가족들을향해'빨갱이들'이라고하기도하고요.그러면머리가아프고숨을못쉬는증상을겪어요."카톨릭대학교서울성모병원정신건강의학과채정호교수는"자녀가사망한사건은자신의아픔은전혀돌보지않고생각하지않다가시간이지나면서외상후스트레스장애가지연성으로나타나는경우가많다"며"피해자들이회복해서사회에서잘살수있도록하는게우리의역할이고지금치료를중단하면추후에사회적비용이더들수있다"고설명했다.이어서"세월호참사를향한'막말'사태,희생자'어묵'비하,또유가족들을향한'시체장사한다'는비난등은또다른형태의가해로치유를더더디게만들었다"며"트라우마는다리골절처럼통상적인치료기한이정해져있지않은질환이기에의료비지원기간을늘려야한다"고역설했다.더나아가세월호참사를선례로삼아다른사회적참사에대한의료비지급도확대해야한다는의견도나왔다.정해선센터장은"세월호참사가의료비지급기한폐지의선례가되어이태원참사등다른참사피해자에게도동등한지원이이뤄질필요가있다"며"국가가참사피해자들에게충분한지원이이뤄질때트라우마회복도빨라질수있다"고강조했다.세월호참사를추모하려8년째머리를노란색으로염색한고(故)권순범군어머니최지영씨(왼쪽)는"이제아프기시작한가족들이많은데여기서(의료비지원을)끊어버리면어떡하냐"고안타까워했다.고(故)곽수인양어머니김명임씨(오른쪽)도"매순간살아야하는이유를되새김살아간다"며"'(의료비지원은)이제충분하다'는판단은유가족이할수있도록해줬으면좋겠다"고말했다.나채영기자실제로미국은2973명이사망한2001년9·11테러후피해자들에대한의료지원기한을2090년까지로정해사실상평생지원한다.일본에서도1995년고베대지진피해자들을약20년이지난현재까지도심리지원중이다.우리나라도지난해3월더불어민주당고영인의원이주도해참사피해자가의료비지원을'무제한'으로받을수있도록하는세월호피해자지원법개정안이발의됐으나국회에계류중이다.제21대국회임기는다음달29일로종료되기때문에이개정안은사실상폐기될운명에처해있다."희망과극복,연대…이모든것은진료와함께가야"10년동안유가족들은슬픔속에만갇혀있지는않았다.진실규명,세월호특별법제정등을위해지난한투쟁을나섰다.2022년10·29이태원참사,지난해오송지하차도참사유가족들과연대했다.이과정속에서상준엄마지은씨는투쟁과연대등사회적활동을하려면지속적인진료가전제돼야한다고느꼈다."우울을겪으며약을먹고있지만가만히있지않으려고해요.하지만연대활동이나투쟁이나다치료와함께가야되는것같아요.그래서저도주변가족분들께'치료를받으라'고권해요."10년이면충분할까.이질문에수인엄마명임씨는이렇게답한다.'우리는아팠고,지금도아프다'고."우리는계속아파왔고지금도아픈데10년딱지나면'짠'하고나은게아니잖아요.알려줬으면좋겠어요.10년동안나타나는증상까지만트라우마고그외의것은트라우마가아니라고이해시켜줬으면좋겠어요."※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주보배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연합뉴스"여야균형이좀맞았더라면…"410총선이튿날중소기업중앙회관계자는더불어민주당의압승으로끝난투표결과에당혹스럽다는반응을보였다.여소야대,거대야당의재출현에중소기업계가주장해온각종'규제혁신'과기업세제혜택등의입법작업이어려워질것이라고보기때문이다.대표적으로중대재해처벌법유예문제를꼽을수있다.올1월부터50인미만소규모사업장에대해중대재해처벌법이시행되고있지만중소기업계는이를2년간유예하도록법을개정해달라고요구해왔다.이미2년간유예를받았지만소규모사업장은여전히준비가부족하다며추가로2년을더달라는것.친기업정책을추진해온윤석열정부와국민의힘은이에적극동조했으나민주당은노동자의안전과생명이중요하다며받아들이지않았다.이에따라중소기업단체들과건설단체들은전국을돌며집회를여는등총선을앞둔민주당을압박했지만민주당의입장변화를이끌어내지는못했다.결국중처법문제는22대국회로넘어가게됐지만중소기업주입장에서본상황은녹록치않다.'레임덕'이예상될정도의여권참패는정부정책추진력을떨어뜨리는반면,압승을거둔거야는'정책선명성'을더욱다짐하고있기때문이다.1월31일서울여의도국회본청앞계단에서열린중대재해처벌법유예촉구전국중소기업인결의대회에서참가자들이피켓을들어보이고있다.윤창원기자사실중소기업계는중처법개정에있어'적용유예'를내세우고있지만본심은'기업주형사처벌조항삭제'에두고있다.하지만이는중처법핵심조항이어서진보성향을더욱강화하려는야권으로서는받아들이기힘든요구다.중소기업계는국회보다는헌법재판소의헌법소원심리에내심기대를거는모양새다.중소기업계는중처법개정작업이지진부진하자총선직전중처법의위헌성을심판해달라며헌재에헌법소원을제기했다.중기중앙회관계자는"여론이헌재심리에많은영향을미칠것으로보인다"며심판정구가각하되지않고심리에만들어간다면'해볼만하다'는뜻을밝히기도했다.하지만헌재의결정이나오기까지는1~2년정도가소요될것으로보여즉각적인효과는내기힘들다.'주52시간근로제개편'문제도더욱어려워질것으로보인다.중기중앙회를비롯한경영계는주12시간으로규정된초과근로시간을월단위,연간단위로유연화하자고주장해왔다.이를위해서는근로기준법을개정해야한다.하지만윤석열정부출범초기에도이문제를꺼냈다가야당의반발은물론여론의거센질타까지받고물러났던만큼22대국회에서법개정은쉽지않아보인다.또한윤석열정부들어세금혜택이대폭확대된'가업상속공제'제도역시추가로세금공제가주어지기는힘들전망이다.다만중소기업계는중소기업에대한일반적인지원을위한중소기업법개정등은무난할것으로내다보고있다.중기중앙회관계자는"민주당이중소기업지원정책을더많이갖고있는것은사실"이라며"이와관련된입법과제는어려워보이지는않는다"고말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이기범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금융당국,지난주주요금융업권줄면담리스크전이위험낮지만고금리부담커져박종민기자4·10총선이후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부실이본격화할것이란이른바'4월위기설'이당면한가운데금융당국은시장안정화에매진하는모습이다.다만올6월로예상됐던미국금리인하가경기상황에따라지연될것이란전망이나오는등대외변수가계속해서불안을키우고있다.금융당국,총선전후금융사들줄면담15일금융업계에따르면금융감독원은지난주주요시중은행과증권사,생보·손보사,대형저축은행,카드·캐피탈사들과만나부동산PF관련현황을파악했다.부실사업장에대한신속한경·공매와시장경색을막기위한신규투자활성화가주요논의대상이다.총선을전후로금융당국은부동산PF정상화를위해가장먼저부실사업장에대한정리를요청해왔다.지난2월이복현금감원장은"(부실PF정리와관련해)다소강한저항이있더라도원칙에더가까운방식으로하겠다"며"대주단협약에서도협약취지에맞게유의미한소수가원한다면경공매로넘어갈수있도록구조를개편할것"이라고강조했다.증권사나중·소형저축은행,여전회사등후순위채권자들이경·공매에적극적이지못한상황과관련해선이를독려할만한인센티브가함께논의되고있다.후순위채권자는부실사업장이경·공매로넘어갈경우은행·보험등선순위채권자에비해원금을회수할가능성이낮기때문에,부동산경기회복을기다리며경·공매돌입을꺼리는경우가많다.금감원의한관계자는"이미부동산PF정상화펀드등에서채권을지분으로전환하는방안등이거론됐지만아직구체적인사례가있진않다"며"출자전환에도리스크가있기때문에이를헤지할수있는방안도고민중"이라고말했다.부실사업장정리와동시에금융당국은초기정상사업장에대한자금길을열어달라는주문도하고있다.초기사업장에대한대출은주로제2금융권에서해왔지만비교적자금사정에여유가있는은행과보험업권에서도나서달라는주문이다.이에제1금융권에서비교적리스크가큰투자를하도록유인할만한투자관련규제·사후제재완화등인센티브역시검토되고있다.리스크전이위험낮다지만…계속되는고금리'부담'스마트이미지제공지난해말기준전금융권의부동산PF대출잔액은135조6천억원,연체율은2.7%로직전분기와비교해각각1조4천억원,0.28%p상승한상태다.금융당국수장들은과거와비교해업계의손실흡수능력이충분히높다는점에서리스크전이가능성을차단하고있지만,PF부실의원인이된금리조건,경기상황등은아직나아질기미를보이지않고있다.앞서김주현금융위원장과이창용한국은행총재는'4월위기설'과관련해"걱정을안해도된다"거나"굉장히큰오해다.근거를말해보라"고하는등적극적으로부인해왔다.이복현금감원장도지난12일금융상황점검회의에서"금융시장이전반적으로안정적"이라며"(부동산PF관련)막연한불안감이확대되지않도록이해관계자들과충분히소통할것"이라고다시한번강조했다.그러나같은날한국은행은기준금리를2.5%로10회연속동결하면서"6개월(전망)시점으로금통위원모두하반기금리인하가능성을예단하기어려운상황이라고생각한다"고밝혔다.미국연준의금리인하예상시점이당초3월에서5월로,다시6월로늦춰졌지만최근엔7월까지밀린상황이다.주요투자은행(IB)들이내다본기준금리인하횟수도기존3~5회에서2~4회로줄었다.최성종NH투자증권연구원은"과거와비교해금융기관의복원력이양호하기때문에시스템리스크로의전이가능성은제한적으로보인다"면서도"부동산PF사업장에대한비우호적인사업환경이지속되고있어지속적인모니터링이필요하다"고말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정다운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국경제TV전가은기자][글로벌시장지표/한국시간기준4월15일오전6시현재][미국증시마감시황]중동의위기가고조된가운데뉴욕증시를비롯한금융시장전반에는위험회피심리가짙게깔린모습이다.지난한주동안뉴욕증시3대지수는급락했다.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한주간900포인트이상급락하면서전주대비2.3%내렸다.다우지수는실리콘밸리은행(SVB)파산당시였던작년3월이후최악의한주를보냈다.뉴욕증시의공포지수인시카고옵션거래소(CBOE)변동성지수인VIX도지난주하루만에16%이상급등하면서1년여만에가장큰폭으로올랐다.지난한주간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1.56%,나스닥지수는0.45%하락했다.그렇지않아도뉴욕증시의투자심리는금리인하에대한우려로인해위축된상태다.지난주발표된미국의3월소비자물가지수는예상보다높은수준을기록하며시장을뒤흔들었다.인플레이션이3월에도끈질기게높았던것으로확인되면서미국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금리인하기대감이후퇴했기때문이다.전문가들은높은인플레이션탓에연준이가을까지금리인하를단행하지않을수있다고전망했다.금융시장은연준의첫금리인하가6,7월이아닌9월에야시작되고,연내금리인하폭도세차례가아닌두차례에그치거나그보다적을가능성을반영하기시작했다.미국의10년물채권금리는4.5%를상회하고있다.채권금리상승은기술주에타격을주는요인이다.[뉴욕증시주간전망]이번주(4월15일~4월19일)뉴욕증시는중동의위기속기업들의실적에주목할것으로예상됐다.금리와같은거시경제적인여건이증시에우호적이지않은가운데투자자들은기업의견조한실적이투자심리를떠받쳐주길기대하고있다.특히그간뉴욕증시는인공지능(AI)에따른기업들의실적개선가능성에긍정적으로반응하며고금리의부정적인여파를상쇄해왔다.지난주미국최대은행JP모건체이스가실적을발표한가운데이번주에는뱅크오브아메리카,골드만삭스,모건스탠리,블랙스톤등금융주가실적을발표한다.M&T뱅크,뱅크오브뉴욕멜론,키코프등지역은행과중소은행의실적발표도예고됐다.다우지수를구성하고있는유나이티드헬스그룹,아메리칸익스프레스,프록터앤갬블(P&G)등우량주기업도실적을보고한다.팩트셋에따르면S&P500지수상장기업들은회계연도1분기에지난해같은기간대비3%늘어난순익을기록했을것으로전망됐다.만약기업들의실적이예상치에부합할경우,S&P500지수상장기업들은세개분기연속순익성장세를기록하게된다.한편이번주에는미국인들의소비력을나타내는소매판매지표가발표된다.높은물가가끈질기게이어지는가운데미국경제의3분의2를차지하는소매판매지표또한투자자들의주목을받고있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3월소매판매가전월대비0.3%늘어났을것으로전망했다.이는직전달의상승률인0.6%에서상승폭이둔화한것이다.아울러이번주에는연준의경기평가보고서인'베이지북'도공개된다.[주간증시주요일정]-15일3월소매판매4월엠파이어스테이트제조업지수2월기업재고4월전미주택건설업협회(NAHB)주택가격지수메리데일리샌프란시스코연은총재스탠퍼드경제정책연구소행사참석골드만삭스,찰스슈왑,M&T뱅크실적-16일3월신규주택착공·주택착공허가3월산업생산·설비가동률국제통화기금(IMF)세계경제전망보고서G24재무장관회의모건스탠리,뱅크오브아메리카,뱅크오브뉴욕멜론,유나이티드헬스그룹,유나이티드항공,노던트러스트,J.B.헌트트랜스포트서비스실적-17일미국연방준비제도(Fed·연준)베이지북이창용한국은행총재IMF-WBG춘계회의연설로레타메스터클리블랜드연은총재연설라스베가스샌즈,CSX,디스커버파이낸셜서비스,U.S.뱅코프,씨티즌스파이낸셜그룹실적-18일주간신규실업보험청구자수4월필라델피아연은제조업지수3월경기선행지수3월기존주택판매래피얼보스틱애틀랜타연은총재연설블랙스톤,키코프,D.R.호튼실적G20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만찬-19일이창용한국은행총재피터슨경제연구소토론참석아메리칸익스프레스,프록터앤갬블(P&G),피프서드뱅코프,슐럼버거실적[유럽증시마감시황]유럽주요증시는12일(현지시간)보합권에장을마쳤다.이란이48시간내에이스라엘본토에대한직접공격에나설수있다는보도에유럽중앙은행(ECB)의금리인하기대를둘러싼낙관론이희석됐다.범유럽지수인STOXX600지수는전장보다0.70포인트(0.14%)오른505.25에마감했다.장중1.2%까지오름폭을확대했으나상승폭을줄이며보합권에장을마감했다.독일프랑크푸르트증시의DAX지수도24.16포인트(0.13%)하락한1만7930.32에,프랑스파리증시의CAC40지수는12.91포인트(0.16%)밀린8010.83으로각각장을마감했다.반면영국런던증시의FTSE100지수는71.7포인트(0.91%)오른7995.58로장을마쳤다.[중국증시마감시황]이번주(4월15~19일)중국증시는1분기경제성장률발표를예의주시할전망이다.지난주중국증시는약세장으로마감했다.3월물가지수,수출입지표등이시장기대치를밑돌며중국경기회복세불안감을키운탓이다.특히중국의3월수출이달러화기준전년동기대비7.5%하락하며최근중국경기회복낙관론에찬물을끼얹었다.국제신용평가사피치가10일중국공공재정위험을언급하면서중국신용등급전망을'안정적'에서'부정적'으로낮춘것도증시에충격을안겼다.지난주상하이종합지수는직전주와비교해1.62%하락한3019.47로한주간거래를마쳤다.선전성분지수와창업판지수주간낙폭도각각-3.32%,-4.21%에달했다.[국제유가]5월인도서부텍사스산원유(WTI)가격은전날보다0.43달러(0.51%)상승한배럴당85.45달러에거래를마쳤다.6월인도브렌트유가격은0.41달러(0.46%)상승해배럴당90.15달러에거래를마쳤다.[금]금현물은트로이온스당전장보다0.00%내려2,344.25를기록했으며,뉴욕상품거래소(COMEX)의금선물은0.02%내림세나타내2,359.75달러에움직였다.[가상화폐]비트코인은우리시간4월15일오전6시3.04%상승한63,848.0달러에거래되었다.*더많은글로벌투자뉴스는[한경KVINA]홈페이지에서볼수있습니다.전가은기자Copyright©한국경제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시사기획창'870만'낀'세대,소득절벽에갇히다]국내최대백화점업체에서동고동락하며청춘을보냈던사람들,앞서거니뒤서거니퇴직한뒤이렇게가끔만나안부를묻습니다.<녹취>백화점업체퇴직자사모임-매년인사시즌이다가오면선배들나가는거보면서올해는혹시내차례지는않을까?올해또다행히넘기면올해는또한해잘넘겼구나그런데서오는스트레스.그생각을가지고결정을했음에도잠이안오더라고요.=회사를마치고나오는그상황을묘사한다면절벽에서떨어지는느낌-어떻게보면권고사직이었는데갑작스럽게일을하는데상사가부르는거예요,갑자기.되게깜짝놀랐어요.항상마음은불안했지.50대가되고한직책에서승진을안하고계속적체가되면이제조만간오겠다했는데,생각보다빨리와서=정년퇴직하고연금나오기전까지가아주보릿고개더라고.씀씀이라는게진짜이렇게금방안줄어지더라고.애결혼도해야하니까그때좀쓰고뭐생활비좀쓰고이렇게하니까퇴직금이싹그때는없어지더라고요..-제일후회된게금융공부를빨리시작할걸그랬다.위로금이나퇴직금이많지는않더라도목돈이들어오잖아요,아이거를어떻게굴려야하지?어디다투자를하면안정적으로할까,그러면서이게마음이굉장히조급해지더라고요.=전직지원이라는컨설트를한2번정도받았는데,이거를퇴직하고나서받을게아니라,이런퇴직을선택해야하는시점이다가오는직원을대상으로그때해줘야,아퇴직이후의삶은이런게펼쳐지니까-전문적인거면전문적인거기술적인거면기술적인거를나눠가지고그거를뭐학원하고매칭을시켜서그사람이10개월이면10개월동안그걸해서완전히사회에발을디딜때까지그기업체라든지일반지자체에서그거를해줘야지되는데.그럴듯한명함을가진재취업에성공한사람은없는거같애내가보면=그나마바라는거는젊은층이나관련전공자들이이임금을가지고일하기에는꺼려하는틈새시장이있으니까사실그거를보고나온거거든요.여러구직사이트에다가내경력을띄워놓은결과보험사밖에는연락이안오더라는-그래보험사,경비이런거=50세가넘어가지고오면요,다들대부분이다저보다나이가어리니까어울리기가힘들다,저는잘어울려요,유통업에서사람들대상으로했으니까"아니,본인이아니고요,주변사람들이요"그래서꺼려하더라고.-1년마다자격증을하나씩따거든계속자격증을따오는데그자격증이하나도쓸모가없는거야,그냥심심하니까따는거야,심심하니까=취미생활을해야지,자격증으로-오,심심하니까시간을때우려고경력1년이나2년3년이런사람을뽑거든.내가그랬어,아,처음부터경력자는없다내가경력자보다더열심히일을할수있으니나를뽑아달라이렇게막읍소를했더니자기일행하고딱떨어져서나한테오더니"저희하고근무같이할수있을거같습니다."이렇게이야기를하는거야,와,그래서내가...=어필을잘했네.-그래서이제통계청4년근무했지-노인일자리는많고청년일자리는많아요,그런데이50대는청년에들어가지도않고노인에들어가지도않아요,이공백기에우리가갇혀있는거예요,50대는.장애인,국가유공자다있어요,나는아무것도해당이없어,그래서이번에잘렸어,나는.그것도,국가가아직은여기까지생각하지못하고있다=대학졸업때IMF를맞다보니까취업때문에되게힘들었어요.2008년때는그때는30대중후반과장때였으니까그때도잘버텼는데아역시3번째는못버티는구나.내세대는이럴때는불우하구나많은고민이이제사회현상으로오픈이되면많을사람들이그거를고민을하고같이해결방안을찾지않을까-그렇지,그러니까,맞아=그첫주자가아마저희70년대초반세대가되지않을까하는생각이개인적으로듭니다....중장년층에게상담,교육,일자리등을지원하는서울시50플러스재단.2016년설립초기,사업의초점은보람일자리였습니다.장애인이나노인돌봄,학교안전,지역봉사등주로사회공헌형으로월57시간,월급은약65만원그런데도연참여자가5천명에달합니다.<인터뷰>보람일자리지원자(57세)(봉사든지무슨일이든지적절한수준에서하고싶은데,그런것도없는거예요?)없죠,없죠,제가알고있는유일한건보람일자리이거하나밖에없는거로지금알고있어요.<인터뷰>황윤주/서울시50플러스재단사업본부장상담센터의8-90%가일자리없냐,나는무슨일을할수있는가,내가하고싶은일자리는이런건데혹시나거기가면뭐연결받을수있느냐풀타임으로일하고싶은욕구가많아졌고저희재단도거기에부응하도록일자리사업이많이변화가됐죠재단은최근,중장년일자리사업의중심을재취업으로바꾸고있습니다.우선올해처음도입한풀타임인턴십,4,50대중년을인턴으로채용하면기업에월90만원씩석달간총270만원을지급합니다.둘째,기업들과연계한중장년을위한각종채용박람회,지난해40여차례박람회채용인원은300명대에불과하지만참여기업들의만족도가높았다는게고무적입니다.<인터뷰>황윤주/서울시50플러스재단사업본부장아,중장년도젊은친구들이랑어울릴수있구나라는것을알게한거죠,그런경험을그냥막연하게는절대로이뤄질수없기때문에제도와장치가만들어진다면이렇게중장년의욕구와문제를해결하려고같이노력하는어떤공간과실체,예산이런것들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맥도날드는지난해에이서올해까지벌써3차례중장년채용설명회를열었습니다.여러세대간의융화를중장년채용의가장큰장점으로꼽고있습니다.<인터뷰>김인수/61세팀원(지난해신규채용)혹시젊은친구들이저한테조금불편해하지않을까라는생각을갖고있어서저희딸한테하듯이막이렇게무슨말이라도할까봐그런거는내가좀조심해야되겠다.매장에서일어나는크고작은일을젊은친구들이척척해결해나갈때저도좀본받을게많은거같아요.<인터뷰>고소영/25세팀리더이런일좀해주세요라고말하는게처음에는솔직히어려웠는데네알겠습니다리더님이렇게받아들여주시니까저도점점편해지고제가놓치는것도먼저말해주실때도있고직장을구하고있었는데그때는솔직히약간나쁘게말하자면중장년층분들이일자리를제일자리를약간뺏어가나?이런생각을한적도있긴한데막상맥도날드들어와서같이일해보니까전혀그런게아니고할수있는분야가다른거고적용할수있는능력이달라서이미기업들에게는,퇴직자에대한<재취업지원서비스>가의무화돼있습니다.그러나종업원천명이상의대기업,비자발적인경우에해당하는등아직은보편화돼있다고보기어렵습니다.관련방송:2024년4월9일(화)밤10시10분KBS1TV/유튜브'시사기획창'홈페이지https://news.kbs.co.kr/vod/program.do?bcd=0039&ref=pMenu유튜브https://www.youtube.com/channel/UCEb31RoX5RnfYENmnyokN8A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changkbsWAVVE'시사기획창'검색■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박에스더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MBC스트레이트캡처제22대국회의원선거에서대파가큰이슈로떠오른것과관련해물가상승으로위기를맞은중산층의분노가표출된것이라는분석이나왔다.지난14일방영된MBC‘스트레이트’에서는‘대파가뒤흔든총선-위기의중산층과한국경제’를주제로다뤘다.한시민은인터뷰에서“물가도,경제도어렵고2년동안국가가후퇴한것같은느낌이많이들었는데대파를들고대통령이한말이‘현실에대해전혀느끼고있지못하구나’하는생각을하게만들었다”며“그런부분이투표하게하는데확고한신념을준것같다”고언급했다.민심은물가가급등하면서악화됐다.3월소비자물가지수는1년전보다3.1%올랐는데특히신선식품은19.5%나치솟았다.과일은무려40.9%뛰었다.사과는1년전보다88.2%,배는87.8%,대파는23.4%상승했다.총선이다가올수록물가는큰변수로떠올랐다.특히윤석열대통령이하나로마트를찾아“대파875원이면그래도….저도시장을많이봐봐서대파875원이면합리적이라고생각한다”고한부분이빈축을샀다.이금액이대통령의방문이라는‘이벤트’로인해가능했기때문이다.해당농협에서는4250원짜리대파를정부지원금2000원,농협할인1000원,정부할인쿠폰30%등을적용해845원으로낮췄다.전국대형하나로마트7곳에서도이가격에대파를팔았다고하지만시민들의체감폭은크지않았다.대파가이번총선의키워드가된이유에대해조진만덕성여대정치외교학과교수는‘스트레이트’에“경제적인문제를대통령개인이,아니면여당이단독으로갑자기단기간에해결할수없다는걸국민도알고있다”며“중요한건물가에대한상황을최고지도자가제대로파악을못하고있다는부분에대해서감성적으로불만을갖게되는부분”이라고설명했다.그러면서“민생이어렵고경제가어려운상황에서대통령과여당이이상황을제대로파악하지못하고있는것아닌가하는우려,불만,소외감등이강하게영향을미친것같다”고지적했다.물가가오르면서N잡러가늘었다.임금상승폭은물가상승률을따라가지못해생활이어려워진이들도많았다.2021년부터2023년까지물가는11.6%넘게뛰었다.투잡직장인도크게늘어부업하는사람이4년동안30%가까이증가했다.지난해근로자명목소득은2.5%올랐지만물가는3.6%뛰었다.물가상승폭이더커월급이오르나마나인상황이된것이다.하준경한양대경제학부교수는“우리나라가경제성장을시작한후실질소득이줄어드는경험이많지않았다.가계살림이어려워진다는것”이라며“물가가올라도임금이따라가주면크게어려움을못느끼는데지금은임금이잘안따라와서심각하다고봐야한다”고우려했다.총선에서국민은정부여당에대한불만을여실히드러냈다.지역구국회의원254명,비례대표국회의원46명을선출하는총선투표에서더불어민주당은175석을차지해압승했다.최예슬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상)치유되지않은상처진도팽목항·목포·안산가보니10년전참사,사회서점점희미해져당시현장에서구조도운지역주민“정말많이변해…옛모습안떠올라”시민“추모강요안되지만잊어선안돼”단원고‘기억교실’추모발길이어져유족“참사반복막기위해기억해야”7일오후출항시간에맞춰여객선한대가떠나자인적이드문외딴항구엔적막감이감돌았다.팽목항이라는이름으로더익숙한전남진도항.2014년4월16일세월호가침몰했던동거차도해역과가장가까운항구다.사고당시배에탑승했던이들의가족은이곳에서밤낮으로바다를바라보며애타게구조소식을기다렸다.그러나304명은결국돌아오지못했다.당시희생자들이돌아오길바라는마음으로방파제한쪽벽면에묶어둔노란리본은이제추모의상징이된채,외로운항구에서10년전벌어진참사의기억을전하고있었다.리본은‘이젠다잊지않았느냐’고책망하는듯이바닷바람에흔들리며쉰소리를냈다.바람이부는쪽으로고개를돌리니방파제한쪽에걸린추모벽화를보고있는박귀숙(62)씨와치매에걸린노모(91)가눈에띄었다.추모공간관리지난7일전남진도진도항(팽목항)에서팽목마을이장임남곤(왼쪽)씨와자원봉사자가낡은노란리본을정리하고있다.진도=최상수기자박씨는참사당시진도의한중학교교사였다.그는“딸이하나있는데참사를겪은단원고학생들과나이가같다”며“당시의기억이아주생생한데,지금생각해도마음이아프다”고말했다.그의노모는몇해전부터치매를앓기시작했다.박씨는“가까운순서대로기억을못하신다”며“일제강점기는알아도10년전의참사는모르신다”고말했다.무심한표정으로딸의말을듣고있던노모는참사소식을처음접한것처럼“워메눈물이나오려하네.딱한새끼들”이라며눈시울을붉혔다.세월호참사가발생하고10년이지난지금,우리사회에서세월호는잊혀가고있다.누군가는참사가정쟁의도구가됐다며귀를막았다.또누군가는아픈기억을들추기두려워고개를돌렸다.그렇게이젠4월이와도세월호를떠올리지않는사람이많아졌다.이렇게잊히는게맞을까.이름모르는노모처럼지금도많은이들이당시의아픔을떠올리는것만으로도눈물짓는다.기억을위한기억이아니라,같은참사를반복하지않기위해,더는눈물짓는이가없도록하기위해그때를기억하는것은의미가있다.더좋은세상,더안전한세상을위해한발더나아가기위해서다.그런의미를담아세계일보는세월호10주기를앞두고참사의현장에있었거나매체를통해이를지켜본시민들의기억을담아봤다.남정실(57)씨는참사가벌어진동거차도해역과4㎞떨어진서거차도에산다.침몰지점과가까워사고가일어난날바다에서구조된생존자들이옮겨진곳이다.남씨는“당시구조된애들한테라면끓여주고옷도입혀줬다”며“구조자명단을파악해야해서이름을물어봤는데애들이자기이름도말하지못할정도였다”고기억을떠올렸다.그는“2년정도가지나서당시구조된애들이부모랑같이와서고맙다는인사를했다”며“이제더는배를못탄다는애들한테살아줘서고맙다고말했다”고했다.진도항을한참이나둘러본남씨는“10년동안정말많이변했다”며“주변을매립하고새로운항구도만들면서예전모습을떠올리기어렵다”고말했다.이날서울에서지인들과함께진도항을찾은60대여성은“예전에추모하러안산에간적이있다”며“그때본영정사진속아이들의모습은밝고총명했는데,지금보니(진도항기억관)사진이너무바랜것같아안타깝다”고말했다.침몰해역찾아헌화세월호참사10주기를앞둔지난13일경기안산단원고희생자조은화학생의어머니이금희씨가전남진도군맹골수도의침몰해역을찾아헌화하고있다.진도=연합뉴스같은날전남목포신항.10년의세월이고스란히묻어있는세월호가접안돼있는곳이다.아파트10층높이의거대한선체는대부분붉게부식돼있었고,녹슨장비에서나는삐걱대는소음이항구를가득채웠다.하해정(54)씨는“부부동반으로여행하던중멀리서녹슨배를보고혹시나싶어들렀다”며“직접와서보니마음이좋지않다”고말했다.경남창원에서버스기사로일하고있는그는“일하면서라디오를틀어두면세월호를추모하는음악이나와서펑펑울기도했다”며“어떤친구는옛날얘기하지말자고할때도있지만,지겹다고여기면안되지않겠느냐”고물었다.6년만에남자친구와함께신항을찾은김신영(32)씨는그사이더변해버린세월호를보고말을잇지못했다.멍하니선체를바라보던김씨는“노란리본도빛이바랬고,배에는녹슨쇠창살만남아있는것같다”며“그간정말잊고살았던것같다”고말했다.참사당시김씨는막광주에있는사범대에입학한터였다.그는“당시에는희생자들이눈에밟혀서동기들과버스를타고진도를오가며추모했다”며“누군가에게는10년이긴세월이지만,또누군가에게는어제일처럼생생할것”이라고말했다.가족들과당일치기진도여행을왔다는이해린(27)씨는“벌써10년이지난일이라는게안믿긴다”면서“추모를강요할일은아니겠지만,같은일이다시안벌어지게하려면잊어선안된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경기안산에는단원고학생들의교실이‘4·16기억교실’이라는이름으로남아있다.이날기억교실을찾은일본인고탄다유이(24)씨는“집에돌아오지못한게저였을수도있었다”며눈물을멈추지못했다.고탄다씨는세월호가일본에서‘페리나미노우에’로운항하던시절탑승한적이있다고했다.그는“참사당시일본에서도세월호뉴스가많이나왔다”며“10주기를앞두고참사를기억하고싶어서한국에찾아오게됐다”고말했다.고탄다씨는“작은화면으로접하다가이렇게교실에직접와보니희생자한명한명을느끼게되는것같다”며교실을한참이나둘러봤다.잊지않겠습니다세월호참사10주기를앞둔지난7일세월호선체가접안돼있는전남목포신항에‘잊지않겠습니다’라고적힌노란리본이색이바랜채걸려있다.목포=최상수기자두자녀와기억교실을찾은김정이(39)씨는“참사당시딸아이가배속에있었다”며“이곳에서희생자어머니를뵙고이야기를듣고나니마음이더내려앉더라”라고말했다.남편김창균(42)씨는“딸아이가학교에서선생님께세월호에대해듣고얘기해서찾아오게됐다”며“같은부모로서눈물이났다”고했다.단원고희생자김경빈군의어머니인전인숙씨는“힘들때마다이곳(기억교실)으로아이들을보러온다”고말했다.전씨는“참사가반복되는것을막기위해선우리사회가참사를기억해야한다.꿈이많던아이들을,세월호를기억해달라”고당부했다.진도·목포·안산=이예림·윤솔기자Copyright©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미래위험대비한‘보험’수단으로인기미국의슈퍼리치들이불안한국내외정세로인해‘백업플랜’으로다른국적을준비하는경우가많아지고있다는조사결과가나왔다.유럽국가들은미국부자들이선호하는장소인데,그중에서도포르투갈이가장인기가좋은복수국적지라는통계가나왔다.10일(현지시각)비즈니스인사이더가영국의투자이민전문컨설팅업체헨리앤파트너스가최근발표한고액순자산보유자(HNWI)현황보고서를인용해보도한바에따르면,미국을떠나야하는경우를대비해복수국적을취득하려는부자들이늘고있는정황이포착됐다.이는미래의불확실성이라는위험요소를최대한줄이겠다는생각이슈퍼리치들사이에서퍼지고있음을보여준다고보고서는분석했다.현재가장강대국으로여겨지는미국의부유층들도미래에어떤변수가생길지모른다고생각하며언제든나라를떠날준비를하는셈이다.포르투갈의한해변에서사진을찍고있는관광객들./연합뉴스보고서에는일반인들에게잘알려진인물들의이름도올라와있었다.이에따르면최근외국국적확보에나선미국의슈퍼부자가운데글로벌결제플랫폼페이팔의창업자인피터틸과에릭슈미트전구글CEO가들어가있었다.틸CEO는뉴질랜드국적을,슈미트CEO는지중해섬나라인사이프러스의국적을갖기위해해당국가에신청서를제출했다.나라별로파악한결과에서는포르투갈이미국슈퍼부자들이가장선호하는제2의고향인것으로분석됐다.포르투갈이으뜸을차지한배경으로는연중온화한지중해성기후뿐만아니라합리적인투자이민금액을요구하고있고,5년이라는비교적짧은기간만체류해도시민권을취득할수있는자격을부여하는‘골든비자’프로그램이상당한역할을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골든비자는해당국가에투자할의향이있는외국인에게거주권등을부여하는비자를일컫는말로,포르투갈,몰타,싱가포르등여러나라에서시행중이다.이같은골든비자를통해국가는경제적이득을얻고외국인은불안한정세국가로부터도피할수있는수단으로활용할수있다.지난해골든비자제도를시작한인도네시아는챗GPT를개발한오픈AI창업자샘올트먼에게1호골든비자를수여하기도했다.또한헨리앤파트너스가별도로발표한올1분기기준여권지수에따르면미국여권으로비자없이입국할수있는나라는189개국으로세계6위를차지했다.여권의용이성덕분에미국부유층들이쉽게외국국적을획득할수있다는게복수국적러시에상당한배경으로작용했다는분석이다.다만복수국적은제2의피난처일뿐,미국국적을포기하는경우는거의없었다.미국여권./연합뉴스포르투갈에이어지중해섬나라인몰타도이들사이에서아주인기있는국가로꼽혔다.몰타역시투자이민을신청하는외국인에게인기가많은데,2015년시작된몰타거주및비자브로그램에따르면,외국인들은몰타법률에따라규정된부동산매입또는임대투자를수행하고이러한투자활동을위한몰타거주비자를신청할수있으며이거주비자를통해몰타시민권까지신청할수있다.특히비유로존국적자도몰타비자가있으면독일,프랑스,스페인,이탈리아,포르투갈,그리스,스위스같은솅겐조약에가입한유럽국가들을비자없이정해진기간동안자유롭게여행할수있다.그외에도그리스와이탈리아,뉴질랜드등이선호되는이중국적지로꼽혔다.그리스의경우골든비자러시로인해지난2월골든비자투자금액을약80만유로(약11억7700만원)인상할것이라는발표도있었다.이중국적취득을돕는헨리앤파트너스는“고객들중정말로해외로이주하는사람은많지않지만,언제든떠날수있다는옵션을취득했다는사실자체에편안함을느낀다”고말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엔케이젠바이오텍관계기업으로재분류종속기업처분이익1000억…자본잠식면해감사인“종속기업평가에충분한증거없어”바이오회사엔케이맥스가자본잠식을피하기위해꼼수를부렸다는의혹을받고있다.미국자회사엔케이젠바이오텍지분일부를팔아장부상의이익1000억원을만든것이다.장부상이익으로자본잠식을해소했지만,외부감사인(회계법인)은이를인정할수없다고맞섰다.대주주의주식담보대출과반대매매내용을공시하지않아이미상장폐지사유가발생한엔케이맥스는감사의견거절까지받으면서상장폐지사유가추가됐다.감사인은엔케이맥스의감사범위가제한되고,계속기업존속능력이불확실하다고판단했다.엔케이맥스제공15일금융감독원전자공시시스템에따르면,엔케이맥스는지난해사업연도재무제표에대해회계감사인인태성회계법인이계속기업가정의불확실성과주요감사절차제약을이유로감사의견을거절했다고공시했다.감사인은종속기업투자처분이익에대해문제삼은것으로보인다.감사인은“종속기업투자와매출채권,대여금등수취채권에대한손상평가등주요감사절차실시에필요한충분한증거를제공받지못했다”며“회사의재무제표에관해수정이필요한사항발견여부를결정할수없었다”고밝혔다.회사는지난해영업손실608억원,당기순손실328억원을기록했다.영업손실규모에비해당기순손실이적은이유는종속기업투자처분이익1013억원이반영됐기때문이다.엔케이맥스는지난해3분기까지미국자회사엔케이젠바이오텍을종속기업(지분율57.66%)으로분류했다.그러다4분기들어지분일부를처분해엔케이젠바이오텍을관계기업(46%)으로다시분류했다.한기업이다른법인지분을보유하고있을때보유지분이50%를초과하면종속기업,20%초과50%이하는관계기업으로친다.즉엔케이맥스는자회사지분을처분해지배력이상실했다면서관계기업으로바꾸고,그러면서기업가치를다시적용해순이익에반영한것이다.이를두고엔케이맥스가자본잠식을피하고자일종의꼼수를부린것아니냐는의혹이나온다.종속기업이었던엔케이젠바이오텍의연말기준순자산은마이너스(-)660억원수준으로추정된다.이자회사가관계기업으로재분류되며엔케이젠바이오텍의공정가치로358억원이추가됐다.이두숫자를합치면엔케이맥스가기록한종속기업처분투자이익과들어맞는다.종속기업을관계기업으로재분류하는과정에서순자산이마이너스였던종속기업이사라지며660억원의이익이생기고,여기에엔케이젠바이오텍의공정가치358억원이더해져1000억원가량의장부가치가뻥튀기된것이다.자본잠식은기업의누적적자가출자한자본금보다큰상황을말한다.쉽게말해투자한자본금도다까먹은것이다.2년연속자본금의50%이상이잠식되거나,완전자본잠식에빠지면상장폐지사유가된다.엔케이맥스의미국자회사엔케이젠바이오텍(NKGenBiotech)이나스닥글로벌마켓에상장한지난10월뉴욕브로드웨이나스닥전광판./엔케이맥스제공1000억원가량의종속기업처분투자이익이사라지면엔케이맥스는자본잠식률이74%를넘는다.엔케이맥스의지난해말기준자본금은414억원인데,종속기업처분투자이익을뺀실제자기자본은106억원에불과하기때문이다.재무제표엔이를더해1120억원의자기자본이있다고공시했다.엔케이맥스는이미상장폐지사유가발생했지만,자본잠식이라도면하려고이런행위를한것으로보인다.금융투자업계한관계자는“상장유지는회사가영업이익을내는지가중요한데,이번만모면하자는식의꼼수는회계법인이잡아낼수있다”며“감사보고서시즌마다이런일이발생하는데,걸릴걸알면서도지푸라기라도잡는심정으로한것같다”고말했다.엔케이젠바이오텍은지난10월기업인수목적회사(SPAC)상장을통해나스닥글로벌마켓에입성했다.상장당시6.2달러였던주가는전날기준1.26달러까지떨어졌다.나스닥은나스닥글로벌셀렉트마켓,나스닥글로벌마켓,나스닥캐피탈3단계로구분된다.우리가흔히아는나스닥은1단계인글로벌셀렉트마켓으로3년연속흑자가나야하는등상장요건이깐깐하다.회사는이달29일까지한국거래소코스닥시장본부에상장폐지관련이의신청을진행할계획이다.이의신청이받아들여지면코스닥상장규정제55조에따라경영개선기간을부여받는다.개선기간동안의견거절을받은재무제표에대해재감사를진행해‘적정’의견을받으면상장적격성실질심사를거쳐거래가재개될수있다.엔케이맥스는뒤늦은공시로한국거래소로부터벌금20점과공시위반제재금4800만원을부과받으며상장적격성실질심사사유가발생했고,주식거래가정지됐다.지난1월최대주주가반대매매를당하며지분을모두잃었는데,증권사등으로부터주식담보대출을받은사실을공시하지않았기때문이다.최대주주이자창업자인박상우대표의엔케이맥스지분율은12.94%에서0.01%로줄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5월국회통과못하면재정준칙법안‘폐기’수순22대국회에서도민주당반대이어질까“재정적자단기적으로늘더라도경기부양해야”목소리도윤석열대통령이8일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도시주택공급점검회의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뉴스1윤석열정부의첫‘재정성적표’가나온가운데국회에서잠자고있는재정준칙법안이폐기될것이라는전망이나온다.우선윤정부에서도지난해스스로도입하자던건전재정원칙을어긴만큼법안을통과시킬설득력이떨어졌다.여기에제22대총선에서야당이압승을거둔것도법안통과전망을어둡게하고있다.재정준칙이란정부가나라살림을하면서적자를일정수준이상으로내면안되도록정한규칙이다.정부는매년생기는재정적자가국내총생산(GDP)의3%를넘지않도록법으로규정하자고주장하고있다.15일기획재정부에따르면정부는5월에열릴임시국회에서재정준칙도입을골자로한국가재정법개정안을통과시키기위해마지막노력을다할예정이다.재정준칙법안은21대국회가끝나는5월임시국회에서도통과되지못하면자동폐기된다.기재부관계자는“끝까지노력할것”이라며“만약통과되지않는다면새로운국회와상의하며법안을다시만들예정”라고말했다.기재부는재정준칙법안이나랏빚을늘리는것을막는‘안전벨트’역할을한다고강조한다.기재부는재정준칙이도입되면국가채무에대한불확실성이감소해국채(외국환평형기금채권)조달금리가하락하는효과도있다고보고있다.그러나정작정부는지난해재정준칙을지키지못한상황이다.정부가발표한‘2023회계연도국가결산’보고서에따르면지난해관리재정수지는87조원의적자를기록했다.관리재정수지는통합재정수지에서국민연금등4대보장성기금수지를차감해정부의실질적인재정상태를보여주는지표다.지난해국내총생산(GDP)대비관리재정수지적자비율은3.9%를기록했다.적자폭을매년GDP의3%이내로제한하는게재정준칙법안의핵심인데,윤정부도달성에실패한것이다.내년에도재정준칙달성은녹록지않아보인다.기재부가지난해9월국회에제출한‘2023∼2027년국가재정운용계획’에따르면내년관리재정수지적자예상치는72조2000억원이다.GDP대비관리재정수지적자비율은2.9%로재정준칙법안기준에부합한다.그러나정부가금융투자소득세폐지,대주주양도세완화,자녀장려금대상·지급액확대로인한소득세감세등잇따라감세정책을내놓은만큼변수가많아재정준칙을지킬수있을지는미지수다.제22대국회의원선거를앞둔지난2월19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사무처에서한직원이국회의원배지를정리하고있다./뉴스1새롭게꾸려질22대국회에서도재정준칙법안이통과되기는어려워보인다.더불어민주당을포함한범야권이압도적다수당이되면서정부정책에반대하거나제동을걸수있기때문이다.기재부는21대국회에서도수차례국회를설득했지만,야당의원들의반대에재정준칙법안통과는번번이좌절됐었다.더불어민주당은법으로지출을제한하는것에대한반발이큰상황이다.민주당은재정준칙법안도입에반대하는이유로‘저성장장기화’를들고있다.민주당은문재인정부때인2020년에도재정준칙법제화자체를받아들일수없다는입장을표명했다.당시홍남기경제부총리가관련법안을냈지만,여당이던민주당의반발로통과되지못했다.코로나19상황에따른확장재정이필요하다는이유였다.학계에서는재정준칙법안이도입돼야한다고보지만,실제로국회문턱을넘기는어려울것이라고내다보고있다.석병훈이화여대경제학과교수는“여야대립이격해지는와중에국가부채를관리하려면재정준칙법안이통과돼야한다”라며“미국,영국,독일등선진국에선이미재정준칙을도입해나라살림을운영하고있다”고말했다.반면,우석진명지대경제학과교수는“재정준칙법안을도입하는건굉장히중요한문제이지만,지금같이세입은적고세출은많은상황에서논한다는게모순적인상황”이라며“기재부가과도한권한을쥐게되는것을우려하는시각도있다”고했다.일각에서는경제위기가고조될때재정준칙을지키지못할수있다는점도인정해야한다고봤다.김정식연세대경제학부교수는“코로나19이후경기침체가심한상황에서도정부가관리재정수지적자비율을잘관리했다고본다”라며“경제가어려울때는재정적자가단기적으로늘더라도경기부양에힘을쏟아민생경제를회복시키는게우선”이라고말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해훼리호’30년뒤법정에선아들서해훼리호침몰사고유족인장모씨형제가지난3일경기분당의한카페에서경향신문과인터뷰하기전얘기를나누고있다.정지윤선임기자좁은구치소안에서장모씨(56)는자주편지나일기를썼다.불을끄는시간이되면철창사이로들어오는빛에의지해글을적어내려갔다.“세상사람들에게이사실을알리고싶다.배중량초과로인해배가침몰하고말았다.사람과함께,292명.안전점검미흡.무리한운항.안전불감증.인원수초과.아버지께서는구명조끼만입으셨어도살아있으셨을텐데.위도에가면위령탑이세워져있다.약을꾸준히먹고있는데,좋아지는지모르겠다.기분이좋아졌다가나빠졌다가감정기복이심하다.아파트주민여러분께소란피운점송구하게여기고있습니다.”(2023년8월1일,변호사님께)장씨는방화혐의로지난해4월구속됐다.거주하던서울강남의한아파트비상계단에서상자를태웠다.스스로불을끄고떠나별다른피해가발생하지는않았다.그러나경찰은구속수사로전환했다.경찰은장씨에게정신질환이있어‘재범위험’이높다고판단했다.이전에비슷한신고가있었다는점도문제가됐다.그는두달전아파트놀이터에서도지폐한장과책한권을태운적이있었다.항소심법원은지난달14일장씨에게징역8개월,집행유예2년을선고했다.주된혐의인일반물건방화죄는무죄로인정됐다.실형을피했으나장씨는기쁘지않았다.그는“억울해서울었다”고했다.방화혐의‘무죄’받았으나…이미늦었다장모씨가지난3일경기분당의한카페에서경향신문과인터뷰하며구치소에서동생에게보낸편지를보여주고있다.정지윤선임기자장씨는왜계속물건을태웠을까.그는언제조현병환자가됐을까.경향신문은장씨사건의수사와재판기록,1·2심판결문,국립법무병원정신감정서등을확보했다.지난3일에는한차례장씨와만났다.그의삶에는조현병환자가사법절차에서겪는어려움,국가가외면한재난피해자의비극이녹아있다.그는“빼앗긴삶을되돌려받고싶다”고말한다.장씨는태우는행위를“자기학대”라고표현했다.“환청이들렸어요.(놀이터에서태운건)정신질환에관한책이었어요.가지고다니면서자주읽던책인데…의미가없다는생각이들었던것같아요.사람이죽으면옷같은걸태우잖아요.그렇다고불을지르거나누굴해치겠다는생각은전혀없었어요.”그의구속은가족에게도날벼락같은소식이었다.‘영장실질심사’같은법률용어를처음들었던장씨의동생(53)은정신이아득해졌다.“형이구속될수있다는건상상도못했어요.경찰이언질이라도줬으면당장이라도형을강제입원시켰을거예요.형은치료가필요한사람이지처벌이필요한사람이아닌데…병원에갈사람이구치소를간거죠.”장모씨씨가지난3일경기분당의한카페에서경향신문과인터뷰하고있다.정지윤선임기자수사는빠르게진행됐다.장씨는지난해4월26일소환통보를받고경찰에출석했다가유치장에수감됐다.다음날충남공주국립법무병원에유치돼한달간정신감정을받고,이후에는구치소로옮겨져줄곧구속상태로재판받았다.그렇게6개월이흘렀다.“형의집행을유예한다.”1심재판을맡은서울중앙지법은지난해10월18일장씨에게징역8개월,집행유예2년을선고했다.일반방화·재물손괴혐의중방화는무죄로봤다.불을피웠던곳주변에불이붙을만한물건이없었고,태운양도많지않았으며,그가불을스스로껐다는점등이고려됐다.법원은“정신질환이없는사람도저지를수있는잘못을부각해재범위험이있다고단정하기는어렵다”고도했다.징역8개월형이유예됐으나장씨는웃을수없었다.6개월을구치소에서보낸터였다.애초수사기관은구속영장을청구하면서주장한현주건조물방화(사람이있는건물에불지름)미수혐의로는기소조차하지못했다.장씨측변호인은“수사기관에서무리하게혐의를부풀려구속영장을청구했고조현병환자에대한편견과오해로피고인이사법절차에서부당한대우를받았던것아닌지세심히살펴달라”며서울고법에항소했으나법원판단은바뀌지않았다.30년전그날,빼앗긴삶수많은인명을실은채부안앞바다에침몰한서해훼리호가인양선설악호의대형크레인에의해참사일주일만인1993년10월17일물위로모습을드러냈다.경향신문자료사진“견뎌야한다,적응해야한다,그렇게생각했어요.”장씨는“돌아가신아버지의상을치르는기분으로구치소에서시간을보냈다”고했다.장씨의동생도“자꾸만30년전으로소환되는느낌”이라고했다.30년전장씨의아버지는친구들과낚시를하러갔다가돌아오지못했다.1993년10월10일오전,전북부안군위도에서여객선서해훼리호가침몰한날이었다.362명의승객중292명이사망하는대형참사였다.장씨와가족들은군산종합체육관에서일주일을기다려시신을수습했다.장씨는아버지시신을마주하던장면을생생히기억한다.“보자마자동생은고개를돌렸어요.시신에눈동자가없었어요.무서운데노려봤어요.어머니가보게해서는안된다는생각밖에없었어요.”참사의원인으로화물과적과승선인원초과운동등이지목됐다.전형적인‘후진국형인재’라는비판이잇따랐다.221명이정원인훼리호에는승객355명과선원7명,총362명이탑승했다.15ℓ짜리새우액젓600여통,자갈7.3t,낚시도구등화물도규정을어겨가며실었다.배의무게중심보다위쪽에화물을실어복원력이약해진상태였다.바람이심하고파도가거칠었으나배를그대로운항했다.규정을무시하는회사,관리·감독을하지않는관청,재난대처의미숙함이총체적으로반영된사고였다.서해훼리호침몰사고유가족200여명이2008년7월30일서울종로4가해운항만청앞에서정부측의보상협의안무효화를주장하며상복을입고꽃상여를앞세운채항의시위를벌이고있다.경향신문자료사진당시참사유가족들500여명은군산종합체육관앞4차선도로를점거하고당국의안일한수습태도로시신인양이늦어지고있다며농성을이어갔다.장씨의가족도참사이후한달간서울종로에있던해운항만청앞에서시위를벌였다.정부가제안한보상안은국가의손해배상책임이없다는전제로산정된터였다.이후일부유족들이제기한민사소송에서국가의과실이인정됐다.국가는30년전에도책임을인정하거나유가족을보듬지못했다.장씨의동생은“당시만해도참사유족에대한트라우마치료같은개념자체가없었다”며“그날의사고는과거형일수없다”고말했다.“내탓이다,내탓이다”책임감과그리움은장씨를짓눌렀다.밝은성격을지녀‘해바라기’라불렸던장씨는그날이후완전히다른사람이됐다.국립법무병원정신감정서에는“아버지가침몰사고로사망한이후가족들은모두심리적으로힘들어했으며,특히피감정인의상심이컸다고한다.그는아버지사망이후종일울기도하고,잠을이루지못했으며,혼자만있으려고다락방에올라가있기도했다고한다”고적혀있다.장씨는“둑이무너진느낌”이라고말했다.“아버지는저한테너무큰존재였어요.마음속에서뭔가가확무너진느낌.그뒤로는사람들이무서웠어요.”장모씨(56)의아버지사진과유품이그의집에놓여있다.장씨아버지는1993년10월10일서해훼리호참사로사망했다.장씨제공꾸준히치료를받을때는상태가나아지기도했다.‘일’을하고있을때는특히그랬다.그러나상시로초조함과불안감에시달리는탓에어떤일이든오래이어가지못했다.몇년전큰맘먹고열었던무인빨래방이폐업한후에는증상이더악화됐다.그는매일출·퇴근하는삶을“멋진삶”이라고표현한다.“같은시간에일하고,먹고,자고.얼마나멋진삶이에요.평범하게사는게가장힘들더라고요.”장맛비가내리던2023년7월17일장씨는구치소에서동생에게이렇게썼다.“내탓이다.내탓이다.아무생각없이세월을보내려하니지옥이따로없다는생각이들어.아무탈없이무사히출소하기를바라면서.법을어기고들어와있는내가과연왜그렇게행동을했는지,다시금생각해본다.산만하고,어수선하게살아왔던지난날을후회하고원망하면서.아무런사고없이이무더위와장마를지났으면하는마음으로기도해본다.”강은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총선압승한야권,김건희특검법재추진등검찰조사압박조만간검찰고위직인사설도…중앙지검장교체여부관심총선이후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관여의혹을받는김건희여사(사진)의검찰조사여부가다시주목받고있다.‘서울중앙지검장경질설’까지나오며검찰과대통령실이김여사조사를놓고엇박자를보인터라검찰이향후김여사를조사할가능성이남아있다는관측이나온다.김여사조사를계기로대통령실과검찰사이의균열이노출될수도있다는것이다.12일경향신문취재를종합하면검찰과대통령실은올초김여사에대한조사등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사건처리를놓고이견을보였던것으로알려졌다.서울중앙지검은김여사조사필요성을주장한반면대통령실은앞서기소된관련자들의2심선고가나올때까지김여사조사등처리를미뤄야한다는입장이었다는것이다.대통령실은1심에서유죄가인정된권오수전도이치모터스회장등이2심에서무죄가나올경우김여사사건의리스크를줄일수있다고판단한것으로전해졌다.대통령실과검찰간균열조짐은송경호서울중앙지검장경질설로처음모습을드러냈다.김영배더불어민주당의원은지난2월박성재법무부장관인사청문회에서“송경호검사장은윤석열대통령과아주가까운분이라고알려져있는데,최근김여사처분과관련해(검찰)내부에서여러이견이있어검사장교체계획이있다는얘기가저한테도들어왔다”고말했다.당시송검사장을부산고검장으로전보하는인사안이마련됐다가막판에인사단행이불발됐다는말도나왔다.김여사는고발된지4년이나지났지만처분은커녕어떠한조사도받지않은상황이다.권전회장등관련자들은기소돼2심이진행중인것과대조적이다.총선결과정치지형이대통령실과여당에불리하게조성되고정권중반기로들어선상황에서검찰이김여사사건에대한태도를바꿀지가관건이됐다.야권이‘김건희특검법’재추진을주장하고추가검찰개혁안으로검찰을압박하는상황도검찰의김여사조사를압박하는요인이다.검찰안팎에서는조만간검찰고위직인사가단행될것이란전망이나돈다.통상법무부장관이교체되면검찰인사가단행되는데박장관취임이후인사가한차례도이뤄지지않았다.대통령실이김여사사건등현정부수사를계속단속하기위해또다른‘친윤계’인사를서울중앙지검장에앉힐가능성이있다.차기서울중앙지검장으로는이진동서울서부지검장(사법연수원28기),신응석대구지검장(28기),신봉수수원지검장(29기),이창수전주지검장(30기)등이거론된다.대부분윤대통령과근무인연이있는특수통으로분류된다.대통령실이친윤계일색의인사로검찰을계속장악하려할경우야권은‘김건희특검법’추진을비롯해검찰수사·기소분리,중대범죄수사청신설등추가검찰개혁으로역공에나설공산이크다.이보라·강연주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